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 성과,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쪽으로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농정기획팀, 친환경농업팀, 원예특작팀, 농산물유통팀으로 4개 팀에 정원은 19명이며 현원은 18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민원 편의 농지전용 실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접지원 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행복바우처 지원, 공제료 등에 9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예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으로 4개 단체에 1억 2,700만 원을,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한 농지전용 허가와 협의 322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으로 인지도 제고 및 소비 확대를 위해 고품질ㆍ친환경 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유기질 비료, 예비 못자리, 상토, 이삭거름, 곡물건조기 등 총 6종 사업에 38억 4,500만 원을, 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물바구니, 살충제, 돌발병해충, 피ㆍ잡초 방제, 볍씨침종 소독약 등 5종 사업에 7억 원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농가 확대를 위해 농산물인증 활성화 사업, 우렁이 종패 등 총 4종 사업에 2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6쪽 셋째 농가가 필요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으로 항구적이며 안정적인 시설원예단지 조성을 통한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해 에프티에이(FTA)기금 사업으로서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8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사곡지구 2년차 49㏊분 사업비 11억 1,600만 원을 지원,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갑산ㆍ중동지구 1년차 35㏊분 사업비 3억 4,100만 원을 지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추, 수박, 인삼, 화훼 등 5대 전력 품목에 대하여 묘목대, 건조기, 세척기 등 각종 영농기자재 및 기반시설을 지원, 생산성 강화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농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 34회 및 음성군 농산물 쇼핑몰 음성장터 3,900여 건을 운영하여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소비지, 음성청결고추 화분 분양과 서울지하철 광고 외 16건에 대한 농ㆍ특산물 광고를 실시화, 고추축제 기간 중에 꽃잔치도 병행 개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주민참여형으로 전개된 제19회 음성청결고추축제 및 제2회 인삼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음성청결고추의 6시내고향 방영, 다올찬 쌀의 TV 홈쇼핑 광고 등 주요 농ㆍ특산물에 대한 대외 홍보판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의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단지 4개소 육성과 멜론선별기 지원, 수출물류비, 수출포장재, 봉지대 지원을 통해 2014년 9월 말 현재 20억 3,300만 원의 농ㆍ특산물 수출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소규모 유통시설 1개소, 소형저온저장고 40개소 등 주민숙원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소농협에 수박선별기 지에이피(GAP)시설 보완 사업과 감곡 불개미영농조합법인에 복숭아 선별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업ㆍ농촌의 맞춤형 농정실현을 통해 농림식품부 주관 2014년도 에프티에이(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2위를 수상하였으며, 또한 농협중앙회 주관 전국지자체 대상 2014년도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하는 등 음성군 농정이 대내외적으로 한층 도약하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9쪽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으로 전략목표는 농산물 품질 고급화로 안정적인 판로 개척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최근 여건은 우박ㆍ냉해 등 기상이변으로 주요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여 보다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대책이 필요하고, 수박 등 일부 작목이 과잉생산 등으로 가격이 폭락, 대체작목 개발과 새 작목에 대한 시설ㆍ자재 지원이 요구되며, 친환경농업 확대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다양한 판촉ㆍ홍보 활동을 통한 소비자 및 소비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농산물 생산여건 및 소비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업인 지원시책 전개 및 다양한 홍보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농지 관리,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와 다올찬쌀의 고급화와 차별화로 쌀시장 개방화 대비 및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 소득대체작목 개발 및 단지화ㆍ전업화 조성을 통한 농업규모 확대, 지역 농ㆍ특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 및 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정예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의 도대회, 가족체육대회, 명품 농ㆍ특산물 전시행사 참가, 여성농업인연합회는 전국대회, 한마음행사, 쌀지킴이 행사 참가, 농민회는 농민학생한마음행사, 도대회 등 총 5개 농업인단체에 14회에 걸쳐 1억 7,06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농업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농업재해공제료 지원 등 각종 농업인 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실시, 지급대상자의 자격 조사 철저로 수혜농가 1만 1천여 명에 대하여 시기별로 사업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및 농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 증가에 따라 기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소이면 갑산1리 체리마을과 삼성면 대야리 대실마을에 대하여 사무장 채용비를 지원, 체험마을 활성화와 그린투어 지원 사업으로 내방객에 대한 버스 임차료를 지원, 서울ㆍ경기ㆍ울산 등 대도시 소비자를 적극 유치하여 체험마을 및 체험농장을 방문, 볼거리ㆍ먹거리ㆍ살거리를 제공함으로써 6차산업 발전과 도농 간 유대강화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네 번째, 쌀시장 개방에 따른 고품질ㆍ친환경 쌀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고품질ㆍ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100㏊를 조성, 친환경 기능성 쌀을 생산,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토, 이삭거름, 육묘상자 등 5종 사업에 14억 6천만 원의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가별 생산비를 절감하겠으며, 군민 쌀직불금을 ㏊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증액, 간접지원으로 다올찬쌀 명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다섯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각종 지원대책 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우박ㆍ냉해 피해 발생 및 예기치 못한 돌발 병해충이 발생됨에 따라 시기별로 적기 맞춤형 방제 실시와 농작물 재해보험료 10% 이상 인상으로 과수 농가 중심 가입률을 제고하여 농업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각종 재해 발생 시 긴급농자재 300㏊를 지원,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16쪽 여섯 번째,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재 150㏊ 및 생물학적 우렁이 종패에 200㏊ 지원, 농산물인증농가 104호 육성, 유기농업자재 8㏊ 등 총 4종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 확대를 하겠으며, 또한 신규 군민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3,3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별로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 친환경 경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일곱 번째, 음성 청결고추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농ㆍ특산물인 청결고추의 명성을 유지하고 우수품질의 고추 생산을 위하여 고추 건조기 40대, 고추 세척기 20대, 고추 비닐멀칭 7백 롤을 지원 고추 생산 농가의 단위당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음성고추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여덟 번째, 수박 및 멜론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수박 과잉생산 등으로 가격폭락과 관련 수박 비가림시설을 13㏊에서 3㏊로 대폭 줄이고, 수박 비가림 무인방제기 70동, 친환경농자재 300㏊를 내실 있게 지원, 상품성 향상을 시키겠으며, 수박 대체작목 육성을 위하여 멜론재배 지지대 설치사업을 실시, 멜론재배를 활성화하고, 기존 맹동 수박공정육묘장 필름 및 자동개폐기 교체를 통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안정적인 수박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아홉 번째, 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주산단지에 용수로, 배수로, 경작로 등을 설치하는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지원이 80%로 2014년도부터 2015년도 사업인 갑산ㆍ중동지구 35㏊는 2014년도 실시계획에 의거 2차년도의 2015년 12월까지 7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주시설, 관수시설, 관정 등을 지원하는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과일운반상자, 음성선별기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추, 복숭아 등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블루베리 묘목대 8천 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열 번째, 화훼 및 특작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화훼 부분에는 상토와 화분을, 인삼은 차광망과 차광지를 지원하고, 담배는 멀칭비닐, 생장억제제, 영양제, 복합비료 등을, 그리고 수박후작으로 재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애호박은 출하 인큐봉지 1백만 매를 지원, 화훼 및 인삼, 담배 등도 지속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열한 번째, 농산물 축제ㆍ광고 및 소비자 마케팅 사업입니다. 농산물 축제는 금년 대비 1억 7천만 원을 증액 문제점 및 미비점에 대한 대책 마련 후 제3회 인삼축제 및 제20회 고추축제를 개최 대외지명도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22회 새봄맞이꽃큰잔치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ㆍ특산물 광고는 5억 원의 사업비로 택시, 화물차, 버스 등 차량광고와 지하철, 전광판, 티브이(TV), 소비지 언론매체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하고, 소비자 마케팅 지원행사는 대도시 소비지를 중심으로 햇사레복숭아, 다올찬수박, 다올찬쌀, 음성인삼 등을 판로 확대와 더불어 우리 군 농ㆍ특산물 브랜드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열두 번째, 얼굴 있는 음성인삼 만들기 추진입니다. 인삼직거래판매장은 전국 주요 주산지인 음성인삼의 명품화를 위해 음성읍 신천리 반기문기념광장 내 3,442㎡ 부지 위에 건물연면적 925㎡로 판매전시장, 저온저장고, 창고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위탁자를 선정 후 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입간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진열대, 판매대, 계산대, 사무실 집기류 등을 11월 20일까지 설치완료 후 11월 하순경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매스컴을 통한 광고 실시와 홍보에 직거래장터 홍보용 봉투에 인삼직거래판매장 홍보물 인쇄 활용, 인삼조형물 설치 등 소비자 방문 확대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적극 실시, 음성인삼 판매상가 조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인삼축제 개최에 따른 문제점 등 개선책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제3회 음성인삼축제가 주민참여형으로 한층 성숙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열세 번째, 고속도로 휴게소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건립입니다. 2013년도 8월 개통 운행 중인 동서고속도로 상ㆍ하행선 금왕휴게소 내에 농ㆍ특산물을 직거래 판매할 수 있는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을 건립하여 우리 군 농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왕읍 용계리 동서고속도로 서평택 방향과 충주 방향 금왕휴게소 내에 건물 50㎡ 규모로 각 1동씩 건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용역비 2천만 원을 포함 2억 2천만 원입니다. 11월 6일 현재 건축 설계 후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건축, 전기, 토지공사를 2015년도 5월까지 완료 후 공고를 통하여 운영자를 선정, 위ㆍ수탁을 통해 2015년 7월부터 으뜸산품 판매점을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열네 번째, 농ㆍ특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입니다. 수출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전문수출단지로 육성하고 수출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접목선인장, 배, 복숭아 품목 수출단지 3개소 육성과 수출 선인장의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과 각종 수출포장재, 사과, 배, 복숭아, 선인장 등 신선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1억 8,300만 원, 과실봉지대 6,200만 원을 지원 총 5종 사업에 13억 8,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열다섯 번째,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훼공판장 설치 사업으로 위치는 금왕읍 용계리 산 61번지 외 5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량은 부지가 8만 8,303㎡이며, 건물이 1만 5,513㎡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5억 1,700만 원을 포함 87억 1,300만 원입니다.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전체공정률은 45% 정도입니다. 26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 중순까지 건축공사를 실시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뒤 내년 6월 말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중순까지 한국화훼협동조합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시험가동 후 2016년 초부터 정상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화훼공판장 설치공사에 따른 환경분쟁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선임 법적대응 중에 있으며 또한 화훼공판장의 정상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운영관계자와 선진공판장의 벤치마킹을 실시 화훼유통체계 확립 및 생산농가 중심의 화훼가격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특수시책입니다. 인삼 객토지원 사업입니다. 얼굴 없는 음성인삼의 명품화와 대체작목 마련을 위해 인삼 농가를 대상으로 논 객토 사업을 16㏊ 신규지원, 관내 재배지 확보를 통하여 전국 인삼재배 면적의 5% 이상 일정 유지와 음성인삼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쪽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봄에 예측치 못한 우박 피해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올해 많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사실 배 농가들 같은 경우는 보험을 다 들었는데 나머지 농가들은 재해보험을 안 드는 이유도 우리 과장님이 다 느끼셨고 그랬으니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영농지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재해보험을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겨울영농교육 할 때라든지 이럴 때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후변화가 왔을 때 우리 농민들 어려움을 덜어주고 또 특히 우리 군에서도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농민들의 그 기피현상을 농정과장님이 올봄에 너무나 많이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모든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품목별로 가입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복숭아하고 포도 같은 경우는 11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가입시기인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작년에 우박 피해를 입었던 농가라든지 그 이외의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어떤 홍보자료라든지 직접 나가서 가입률을 제고해서 내년부터는 가입을 안 한 사람들한테 어떤 패널티 같은 것을 줘서 지원사업에서 후순위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어쨌든 간에 가입기간에 모든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러면 농가들이 어느 정도 더 들은 게 있나요?

지금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어요?

예.

하여튼 선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이 덜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인삼축제, 올해 인삼축제 지원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받으셨나요?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예.

언제까지 그게…….

행사 끝나고 한 달 이내 정도는, 아마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정산이 될 겁니다.

정산되면 정산 내역을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2015년도 증액하면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 증액 요인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아까 윤창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박 피해 대책을 세우면서 군하고 농가들하고 약속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나무가 우박 맞아서 죽고 그래서 한 2~3년 동안 전혀 수확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대책위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농자재나 이런 거를 내년하고 후년에 지원하기로 한 부분들인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 여기에는 전체 3천만 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 내역은 포함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박 피해를 입어보니까 긴급구호 발생 시 생장촉진제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항을 시기를 단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으로 지원했을 때는 보조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바로 우박이 됐든 어떤 기상이변에 의해서 재해가 터졌을 때 신속하게 농자재를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3억 7,800만 원, 내년 예산하고 후년 예산에 편성해서 올해처럼 지원했던 부분을 변함없이 3년 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그 내용인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 위에 보험료 관련해서 그때 당시 농가들하고도 보험료를 일단 좀 낮춰주자 해서 농가가 부담 없이 들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농가 15% 되어 있는데 10%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현재 보조 75%에 자담 25%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6월 10일 우박 피해 농가에 한해서는 보조 90%에 자담 10%로 했는데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는 90대 10이고 우박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들은 85대 15로 하다 보니까 우박 피해 입은 사람과 아닌 사람하고는 한 5%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내시가 내년 것 내려오면 가급적 90대 10으로 똑같이 맞춰서 우박 피해 입은 사람이 아니라 가입하는 거는 똑같은 조건에서 가입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대 10으로 통일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1천만 원 정도 예산 더 들어가는 건데 1천만 원 더 들여서 농가들이 훨씬 더 보험을 많이 들면 몇 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3쪽에 고속도로휴게소의 판매점,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현재 공사하시고 계신 거죠?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위치나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생산자단체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잡으신 것이 있나요?

아직은 기초공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기 때문에요, 저희 인삼판매장이나 고속도로 인삼판매점이 모든 게 다 농업인 지원시설이거든요. 농업인 지원시설은 조례를 통일시켜서 모든 농업인시설은 에이피씨(APC)부터 시작해서 단일 조례에 아예 들어왔습니다. 그 조례 하에 신청자격은 생산자단체입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이나 축협 같은 그런 생산자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위ㆍ수탁 공모를 통해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는데요. 지금 얘기되는 데는 농협이라든지 한농연에서 결성한 법인에서 하겠다는 의사도 있고, 몇 군데에서 하겠다는 의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된 상태도 아니고 아직 공모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데 일단 하겠다고 하는 데는 사전에 얘기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1쪽에 정예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여농 사업도 있고 농민회 사업도 있고 쌀전업농민회 사업도 있고 여성농민회 사업도 있고 이게 이름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중복되는 거 혹시 없나요?

중복되는 거는 없고 단체가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거예요?

예.

회원은 중복은 되겠죠?

회원은 내부적으로 일부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여농 하면서 여성농민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중복되는 사람들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는 다른 단체기 때문에 단체성격은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농가는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어쨌든 1억 7천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 건데 제가 한번 다음에 이거 회원명부 같은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쪽에 얼굴 있는 음성인삼 만들기를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성인삼 판매장이 고당 있는 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동안 운영이 안 되다가 이제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게 11월 하순이 언제 11월 하순……?

올해 11월 하순입니다.

올해 11월 하순부터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5년간 위탁을 주는 거죠?

이제 위탁이 됐습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위탁을 줬는데 그 안에 집기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비가 안 돼서 1차 추경 때 사업비를 1억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간판도 설치하고 지금 안에 기자재 같은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경까지면 다 설치가 완료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순경에 선정된 위탁자가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만들어놓고 놀린다고 말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수탁하시는 분이 충북인삼영농조합이면 그 인삼을 어디 것을 갖다 파는 거예요?

충북인삼영농조합법인입니다. 송○

사업장은 백야리로 주소가 되어 있고 기존에 하는 사업장은 금왕읍 각회리에서 영농조합법인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인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을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인삼에 대해서 어떤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삼 확보하는 거라든지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또 그 영농조합법인 안에서 가공시설도 되어 있고 판로 개척도 10여 년 가까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판로 개척하고 운영하는 데에 마케팅적인 그런 기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얼굴 있는 음성인삼 만들기 사업인데 충북인삼영농조합에서 와서 판매를 하다 보면 그 인삼이 음성 것이 아닌 인삼이 여기 와서 판매가 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분이 여기 백야리에서 인삼농사를 짓고 있고 자기 포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산량 갖고는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다른 데 가서 인삼을 떼어다가 팔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의 성격상이라든지 성심상 상도덕이 그런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주지가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지를 시켜서 저희 인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 성과, 2015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첫째 기본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 기구 및 정원은 민원행정팀, 지적정보팀, 지적팀, 새주소팀, 토지관리팀 5팀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둘째 2014년 주요 성과입니다.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확충과 지적정보 제공,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천과 선진 도로명주소 활용체계 구축, 공정한 토지관리 등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을 통한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3만 698건의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291회에 걸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였고, 창구민원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로 8만 9,766건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인감을 발급하였고, 어디서나 민원 4,235건에 대하여 교부처리 하였습니다. 여권 분소를 운영하여 여권 발급 2,715건, 여권 등기 신청제를 통한 민원인 1회 방문 처리 669건, 여권 야간발급의 날을 운영하여 신청 94건, 교부 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지적정보 제공으로 조상땅 찾기 186건, 지적정책정보 38건, 토지ㆍ임야대장 등 3종 7만 5,951건의 지적민원을 발급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으로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 858건, 토지이동정리 9,445필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고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도로명판 174개, 건물번호판 1만 1,229개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480건에 대한 도로명주소 개별고시를 하여 신뢰 받는 도로명주소 운영 관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업무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개별부담금 29건 4억 8,568만 1천 원을 부과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3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결정을 위하여 21만 4,866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하여 234필지에 대하여 의견접수 및 이의신청 처리를 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 신고 4,322건, 검인 2,110건을 처리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로 군민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셋째 2015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전략목표를 군민을 섬기고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추진방향은 신속ㆍ정확ㆍ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정보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과 도로명주소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며, 공정한 토지관리와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시스템 추진입니다.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하는 시스템을 확고하게 추진하여 군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인의 시간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269종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 10일 미만은 30%, 10일 이상은 50%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어디서나 민원 287종에 대하여 기본 3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처리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단축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마일리지 1등부터 3등까지 우수 직원에 대하여 상장 및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담당자 친절 위탁 교육을 2015년 상반기 중 실과소읍면 민원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기본자세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편익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 시 접수부터 수령까지 4일 이내 신속한 여권발급 처리를 하겠으며, 매주 화요일 저녁 9시까지 여권 야간발급의 날을 운영하며, 맞춤형 계약 등기우편 배송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를 2015년 하반기 중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2016년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로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적용되며, 11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분할신청이 가능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분할 제한에 관한 타법을 배제함으로써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 행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전산자료 제공입니다. 본인 또는 상속대상자의 토지소유현황 및 지자체, 행정기관의 정책정보 등 자료 요구 시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인 지적전산자료 및 조상땅 찾기는 본인 또는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 상속권이 있는 자가 신청할 시 제공이 되겠으며, 지자체 및 행정기관의 지적전산자료 요청은 개별법령에 의한 재산조회 신청 시 국가사업에 의한 지적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상속 대상자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정책정보 자료제공으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시 발생된 기초측량, 세부측량에 대하여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 면적측정의 적정여부,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 경계점 간 계산거리와의 실측거리 부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2015년 상반기 중 지적기준점 3,720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ㆍ훼손된 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지적측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적재조사업무 지속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2012년 3월 17일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종이도면에 대한 부정확함을 없애기 위해 지피에스(GPS) 등 최신 측량기술로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장기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15년 2월 실시계획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 5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8월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실시 및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적공부의 수치화로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효율화로 조기에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국가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업무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인 지역측지계 좌표에 의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국가 공간정보 일원화 및 융ㆍ복합 산업 등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5만 3,612필지에 대하여 6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2월 변환업무 실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승인 신청하고, 4월 사업지구별 공통점 선정 및 도근점 측량을 실시, 6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및 세부측량 검증 실시, 12월 시스템에 등록 및 지적공부로 관리하여, 기대효과로서 공간정보 구축, 시간 단축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 좌표체계의 일원화로 융ㆍ복합 산업발전 등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도로명 부여ㆍ변경 및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명판 2,548개, 건물번호판 2만 3,108개, 기초번호판 8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신규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요청 시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 관리해 나가겠으며, 상반기 중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하반기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를 하겠으며, 도로명판 낙하ㆍ충격 등의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영조물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행자 중심의 편의제공을 위한 벽면형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의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도로명 부여ㆍ변경 및 정비에 따른 시설물 설치 예산은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도로명주소 활용을 통한 위치 찾기 선진화입니다. 공공기관 및 군민들이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통일적인 위치표시를 위해 건축물이 없는 지역이나 건물 내부에도 위치표시를 가능케 하고, 통일된 구역 설정의 기준으로 위치 찾기 기초행정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통일된 기초구역을 설정하여 우편, 소방, 경찰, 선거구, 학군, 통계 등 활용구역을 일원화하고, 2015년 8월 국가기초구역을 활용한 우편번호를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국가지점번호 제도 운영을 위하여 도로명주소가 없는 등산로, 수변지 등 재난ㆍ사고지역 위치를 표시하여 경찰, 소방, 해양 등 긴급구조기관 등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표시하고, 한전, 국토해양부, 산림청과 상호협력 및 공동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상세주소 제도 군민 홍보 강화를 위하여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동ㆍ층ㆍ호의 상세주소 부여체계를 확립하고, 건축 인ㆍ허가부서와 연계하여 상세주소 신청에 대하여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민간단체 등을 활용한 현장홍보와 주소전환서비스를 강화하고, 도로명주소 표기 등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추진하며, 마을단위 도로명주소 표기 안내자료를 만들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ㆍ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으로 지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2만 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부동산 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토지 개발 및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ㆍ미부과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류와 적정 부과토록 하고, 개발부담금 체납발생 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의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부동산 매매 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토록 하고 부동산 실거래금액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11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연 4회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해외안전여행 길잡이 책자 제작입니다. 최근 해외 여행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여권발급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권발급 민원인에게 안전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길잡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제작개요입니다. 1천 부를 90페이지 정도로 5백만 원을 투자하여 영사 콜센터, 해외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지원,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홈페이지 안내, 국가별 안전하게 여행하기, 해외여행 에티켓 및 주의사항 등을 수록하여 여권신청 민원인에게 해외안전여행 길잡이를 제공하여 군민만족 감동행정서비스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ㆍ고등학생 대상 방학기간 중 도로명주소 봉사체험입니다.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봉사체험을 실시하여 인지도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도로명주소 봉사체험을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겨울방학과 7월과 8월 여름방학 중에 운영하여 1회에 20명 정도 음성군 소재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회에 3시간 정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봉사모집은 자원봉사포털 1365나 각급 학교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내용은 도로명주소 활용교육 및 도로명주소 위치 찾기 현장 체험활동과 도로명주소 길거리 및 상가를 방문하여 홍보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학업성취로 바쁜 학생들에게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봉사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봉사체험을 통한 도로명주소 편리성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도로명주소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용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 지적측량 없이 무분별한 건축과 6.25동란 이후 착오로 축조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적측량 해온 무극4리 지역의 불부합지를 해결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공부 공신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입니다. 금왕읍 무극리 58-6번지 일원 74필지 1만 2,385㎡에 대하여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4월 용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8월 용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2월 측량ㆍ조사 등 대행자 선정용역을 완료하고, 3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5월 감정평가, 조정금 산정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7월 지적재조사 완료 및 조정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지적공부 제공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토지 활용으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읍에 지적이 어느 방향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죠? 그런데 음성읍은 그게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음성읍은 2013년도 교동지구를 일부 실시했고요, 감곡지구하고 같이 했고, 3차로 금왕, 읍면별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부터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면적은 많이 못하고 조금씩 한 구역씩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인데 돈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가장 시급한 지역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정규직은 9개 팀에 현원이 46명, 정원이 45명입니다. 향후에 도청으로 전출이 1명 가고 출산휴직 1명이 발생돼서 향후에 1명이 결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정규직은 한시임기제 1명, 무기계약 6명 해서 7명입니다. 5쪽 201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금년도에 9월 30일 현재까지 도세 420억 원, 군세 494억 원 해서 914억 원을 징수해서 87.6%의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회계 관리로 예산집행 실적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집행률 60%인 2,191억 9,600만 원을 지출했고 도비는 63%, 국비는 50%를 지출해서 건전한 예산집행으로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구현했습니다. 세 번째, 투명한 계약 집행과 계약심사입니다. 공사와 용역 계약실적은 698건에 395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발주계획이라든가 입찰정보, 계약정보 등 음성군 계약정보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계약정보를 공개한 바도 있고요, 계약심사 실적은 54건에 189억 1,600만 원의 실적으로 3.74%인 7억 7백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가 26개 업체에 3억 2백만 원을 추징했고, 테마 세무조사는 480건에 15억 8,800만 원을 추징해서 9월 현재 총 18억 9천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만 4,650호를 공시했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는 전년도 대비 10%가 증가된 181억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3만 6,039건, 47억 8,800만 원을 징수해서 7,903건에 199억 8,400만 원을 채권 확보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도유지가 260필지에 34만 9,844㎡, 군유지가 1,181필지에 202만 9,616㎡를 대부해서 총 1,441필지에 237만 9,460㎡를 대부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16필지에 5억 8,180만 원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외벽 보수공사를 실시했고, 또 청사에 대해서는 미서기 창호교체와 엘이디(LED)조명 등을 교체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라든가 소방, 승강기 기계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해줬고, 주민편의 위주의 실용적인 공공청사 신축으로는 맹동 혁신도시출장소가 신축이 돼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대소면 청사와 음성읍 청사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저희 재무과 2015년도 전략목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정 운용과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아홉 개 분야에 추진방향을 정했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에도 세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자체재원별 정확한 세입목표액을 설정해서 비과세 감면자료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탈루ㆍ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업무연찬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금년에도 대가지급 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단축 지급해서 민원편의 지원 강화를 위한 회계 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과 결산검사는 내년도에도 5~6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에프아이디(RFID)를 이용한 전자태그시스템을 이용해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정하고 신속ㆍ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자입찰과 전자계약 확대로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약정보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가계산과 내역서, 산출서의 적절성 검토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현장 확인으로 현지실정에 맞게 보완ㆍ수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내년도에 2백 개 법인에 10억 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위해서도 서면 위주의 세무조사로 기업체의 업무불편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과다납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급 안내로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해나가고 취약 분야에 대한 테마별 조사도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내년도의 과세 예상액은 토지분과 건물분, 주택분 포함해서 188억 2,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물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경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각종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현장조사 위주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우선적으로 개별주택 특성 집중 조사기간을 운영해서 4월에는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9월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차기년도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연도폐쇄기별로 연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이나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압류재산을 집중 공매토록 하고 직장인의 봉급이나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주식 등에 대해서도 신속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관허사업제한 조치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에 대해서도 확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전담반을 편성해서 상시 징수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도 전개해서 체납차량이나 대포차량을 집중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재산조회 후에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압류와 동시에 공매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 4회 분기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해서 결산이월액의 30%를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유 일반재산의 적극적 자산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2,099필지에 340만 6,516㎡입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은 447필지에 46만 7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서 9월까지 공유일반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유휴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과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대부계약 체결이나 경작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활력 넘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사무실 통풍형 미서기 창호교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서 전기나 소방, 승강기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냉ㆍ난방이나 노후배관 등 노후시설에 대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지속 추진을 위해서도 하절기에는 28도, 동절기에는 18도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또 엘이디(LED)조명 등도 점차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사 에너지 절약 목표는 기준년도 대비해서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체납자 담당자로 하여금 매월 1백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명단을 발췌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하여금 전화나 상담을 통해서 징수실적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근로자 급여와 4대보험료 포함 1,429만 4천 원입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인구 10만 대비 공공청사 신축과 부속동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대소면 청사는 내년도 2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6년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건축비와 감리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음성읍 청사 역시 내년도 11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8년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군관리계획 용역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인구 10만 달성 시 두 개과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돼서 두 개과 증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해있는 1층과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속동 리모델링 거기에서 22쪽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있는 곳을 활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데로 갈 데가 있나요?

거기가 1층, 2층, 3층인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2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욕심은 자원봉사센터가 1층으로 내려가고…….

1층으로요?

1층으로, 2층, 3층은 저희가 쓰든지 아니면 저희가 1ㆍ2층을 쓰고 3층을 자원봉사센터가 쓰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의 입장은 현 위치를 쓰고 싶다 해서 무리수를 안 두고 그냥 저희가 1ㆍ3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자원봉사센터도 장소가 좁다 그러더라고요. 회의실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1층도 쓰고 싶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쓰시면 어디 다른 데로 옮겨지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수입이 많이 생겨야지 되는 건데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고액체납자 강력하게 징수하겠다는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 질의할 것은 2,099필지의 공유재산을 관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군유림이 포함된 건가요?

예.

군유림까지 다 같이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군유림은 산림축산과에서…….

군유림은 빼고?

예, 저희는 잡종지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유림을 매각한 부분들에 대한 돈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하시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또 저희가 관장을 하다 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실과소장 회의할 때 그때는 저희 재무과를 경유해서 매각을 하고 있죠.

그동안에 군유림을 이렇게 매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또 군유지를 사야 하는 게 맞죠? 어쨌든 우리 재산 자꾸 팔려고 하는 그런 정책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원칙상으로는 일단 대체취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충당하는 수도 있고 갑자기 세원이나 세입이 늘어나는 경우도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잡종지 재산을 매각하고 나서 대체취득을 하면서 자산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은 6팀,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를 비롯하여 산림정책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보면 산림정책팀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을, 녹지조성팀에서는 국토 공원화 사업 및 꽃길 조성 사업을, 공원휴양팀에서는 휴양림ㆍ수목원 조성 및 관리를, 산림휴양팀에서는 산불과 임도시설 사업을, 그리고 축산정책팀에서는 축산업 육성 및 생산기반시설을, 방역유통팀에서는 구제역과 에이아이(AI) 등 전염병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 및 건강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숲 조성 및 유지관리로 산림자원을 보호하였으며, 두 번째, 녹지조경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음성 건설을 위하여 반기문마라톤 구간과 도로변ㆍ노원에 꽃길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편리한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을 위하여 봉학골산림욕장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네 번째, 건강한 산림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대책 추진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생태환경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다섯 번째, 축산업 생산기반 및 맞춤형 축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였으며, 끝으로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에이아이(AI) 발생으로 살처분 및 보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 예방적 가축방역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의 전략목표는 산림ㆍ공원 그리고 휴양 기능을 확충하고, 청청축산물 생산과 유통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여건으로 산림자원 조성 및 경제적ㆍ환경적ㆍ문화적으로 가치 높은 숲다운 숲을 육성하고, 에프티에이(FTA) 협정 체결 수입확대에 따른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은 물론 사전 예방적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추진방향으로서는 건강한 숲 조성 및 유지관리로 산림자원 증식 등 6개 사업을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축제ㆍ행사기간에 다양한 꽃들이 개화되도록 화종 선택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부터 다양한 베고니아, 샤피니아, 맨드라미 등 꽃묘 80만 본을 자체생산하고 코스모스 등 꽃길 조성 53㎞와 꽃양귀비 등 꽃밭 3만 평을 조성하여 깨끗한 음성인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적재적소에 식재하고, 기술적인 숲 가꾸기 실행으로 건전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2015년도에는 1,320㏊ 16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나무심기 사업에 120㏊, 큰나무가꾸기 700㏊,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150㏊와 조림지풀베기 350㏊를 실시하는 등 우량재 생산기반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식물 종 다양성과 자원화 연구 활성화 촉진은 물론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원남면 하당리 산76-1번지 군유림 3.9㏊에 조성되는 자생식물원은 지난 9월에 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며, 추진 공정률은 지금 현재 1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비 등 총 15억 원이 투자되는 자생식물원은 올해까지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내년도 사업비 5억 원도 추가 확보한 바 있으며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네 번째, 신규 사업으로 마이산 명품 힐링 가로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마이산과 연계한 힐링 가로 숲길을 조성하여 삼성면 대사리부터 양덕1리 구간에 내년 말까지 약 10㎞ 구간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명품 힐링 가로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마이산 명품 숲길 사업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다음 내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 번째, 주민휴식공간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정자를 시공하고, 기 설치된 정자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공된 정자는 총 87동으로 금왕읍이 15동으로 제일 많고, 음성읍이 12동, 소이ㆍ원남이 11동, 대소가 9동, 삼성ㆍ생극이 8동, 감곡 7동, 맹동 6동이며,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읍면별 1동씩 총 9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 설치돼서 노후된 18동에 대해서도 도색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섯 번째, 공원 및 가로수식재 사업입니다. 인위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과 조화되도록 설계ㆍ시공하여 지역의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정산산림공원 등산로와 가로등을 추가설치ㆍ보수공사를 위하여 약 3억 원과 용담산공원 등 풀 깎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 원, 대소 미호천 등 가로식재를 위하여 3억 원 등 5개 사업에 8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민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곱 번째, 백야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백야휴양림 위쪽에 조성되는 수목원은 2016년 12월까지 조성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목원 예산은 2014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국도비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화목원, 온실, 산책로 등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생극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을 생극면 차곡리 산49번지 일원에 2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6월 말까지 캠핑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소 인허가 협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된 바 있으나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1월 31일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5년도 7월 말 시범운영 및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홉 번째, 산림복합휴양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야생동물센터가 오창으로 이전함에 따라 산림복합휴양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층 야생동물치료센터의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가족단위 휴양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설계공모를 실시한 결과 음성에 있는 성우 에이앤씨(A&C) 건축사무소에서 당선되어 지금 설계를 작성 중에 있으며 설계가 납품 되는대로 이미 확보한 8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한 다음 주민이 이용토록 개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열 번째,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금왕읍 백야휴양림에 약 10㏊에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설계를 공모 중에 있으며 설계공모가 끝나는 대로 내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열한 번째, 다기능 녹색테마임도 조성 및 관리입니다. 먼저 임도현황을 보고드리면 1987년부터 2014년까지 15개 노선에 대하여 약 87㎞의 임도를 신설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임도 신설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34㎞를 신설 그리고 보수 유지관리를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억 1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열두 번째, 선제적 산불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방지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까지를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산불감지시스템을 운영하여 산불진화작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산불진화대 40명과 산불감시원 76명 등 도합 116명을 산불예방 및 진화에 투입하여 산불감시카메라 6대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11종 구입 등 7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홍보로 산불방생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호수 관리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매년 확산되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보호수와 노거수 현황을 우선 보고드리면 군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89본이고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고 있으나 오래된 노거수는 95본 등 저희 군에서는 184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보호수 노거수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병충해 방제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유림 산림경영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군유림은 우리 군 임야의 약 20%가 넘는 1,013필지 4,480㏊를 관리하고 있으며 105건에 3.6㏊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음성읍 용산리 산53번지 일원에 20㏊에 대한 입목 조사를 실시하고 매각하여 1억 원의 세입을 올리는 한편 묘지설치 및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무단점유지 간판 40개를 추가 설치하여 향후 우리 군에서 군유림을 개발할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친환경 축산 시설과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종별 사육농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ㆍ장비를 지원하여 축산업 등록을 한 축산 농가에 중점 지원하여 축산업을 전문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에도 한우자동목걸이 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4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산물 생산성 향상 도모와 축산 농가의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따라 자체 조사료재배단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도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1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 농가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분뇨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가축분뇨의 체계적 처리여건 조성과 자연순환농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개별 가축분뇨처리시설 10개소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2회 음성인삼배 전국 민물낚시대회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삼과 농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제1회 음성인삼배 전국민물낚시대회를 지난 10월 3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음성군 관내 저수지에서 약 4백 명을 모시고 제2회 음성인삼배 전국민물낚시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5년도 가축방역 종합 대책 수립입니다. 구제역 및 에이아이(AI)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실을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운영하고 소독약품 지원을 통한 농가의 자율방역 강화와 의지를 제고하고, 월 1회 이상 수시 방역 및 점검을 통한 농가 방역수준을 향상시키고 정기 및 수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함은 물론 방역개선대책에 따른 제반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독약품 및 백신 지원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축산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요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청정 축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 계획입니다. 우수 브랜드 육성을 통한 고품질 청정 축산물 생산 지원과 부정 축산물 근절 및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음성군이 전국의 축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청정 축산물 생산 지원 외 2개 사업에 6천만 원과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 등 2개 사업에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정 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하여 폐사 소 처리 지원 사업에 180두 4,500만 원을 지원함은 물론, 부정 축산물 지도 및 단속을 위하여 연 4회 이상 4백 개소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로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읍면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는 꽃길 조성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달 녹지조성팀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꽃길 조성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는 인부를 사역하여 식재하기 보다는 용역식재를 실시하고 1년초보다는 다년생 숙근초로, 그리고 연산홍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음성군 군도와 지방도 그리고 주요 군도에 식재화종에 대한 식재지를 표기하고 잡초제거 및 풀깎기 등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재원대책으로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8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서는 다년생 숙근초 및 관목류 식재로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신규 사업 두 번째로 수정산 산림공원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음성군의 공원 개발을 위하여 체계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수정산 전 지역에 대하여 산림공원, 등산로 신설 및 보수계획 그리고 가로등을 추가 설치 및 단풍나무 등 수목 갱신 사업을 추진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국비를 신청하는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사업 마지막으로 한우 등 초식 가축 티엠알(TMR)사료 급이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티엠알(TMR)사료 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축산 농가에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초식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하여 약 8,000t의 티엠알(TMR)사료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티엠알(TMR)사료는 한우육성 사료 가격이 ㎏당 450원일 경우 약 4.4%인 20원이 지원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 농가당 3백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3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인 에이아이(AI)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방역상황실 운영입니다. 에이아이(AI)ㆍ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선제적인 방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축산 농가 방역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가축전염병 신고 및 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혁신도시 내에 산업단지 공유지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개인산단 같으면 그게 지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할 텐데 한번 엘에이치(LH)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축사료 같은 거를 보리나 이런 거를 심으면 모양새도 좋을 테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협의하시는 건 어떨까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돼서 내일이라도 즉시 한번 만나서 내년도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개인 농가죠?

예, 개인 농가들…….

그런데 개인 농가에서는 한계가 있고 처리시설이 조금 필요치 않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 분뇨처리장이 없어서 우선 개별시설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보다는 가축공동분뇨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분뇨처리장도 광역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쓰레기매립장도 되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다가 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 또 쓰레기매립장도 지금은 양이 맞는데 혁신도시 들어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모자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확장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진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광역화로 하는 걸로 연구를 해보시고. 그런데 주민들의 불만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제가 혼날 생각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우리한테 직접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2차적으로 개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셔서 환경위생과하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9페이지 꽃길 가꾸기, 음성 가꾸기 사업에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은 노견이 너무 없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이 쪽에 보면 노견을 꽃길을 만들어서 양방향에서 차가 올 때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그렇고 걸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아스팔트는 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게 물 주고 이렇게 해서 물이 쫙쫙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아스팔트길도 많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꽃길을 만들되 조금 그런 데는 지양해 줄 데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이면이 특히 노견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30페이지 수정산 산림공원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정산을 지금 여기 예산을 3천만 원 해서 가로등도 설치해주시고 등산로도 더 다양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본 의원 생각에는 예산이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설계 용역을 줘서 아주 제대로 된 등산로를, 우리 음성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산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예산이 당장 없으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라도 제대로 된 등산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봉학골에서 미타사로 가는 등산로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그리고 용산리 저수지변의 둘레길을 한번 연구하셔서 백야리처럼 멋진 그런 둘레길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사료 생산기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료비가 점차로 계속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축산인들이 조사료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사일리지를 옛날에는 땅에 묻고 이런 거는 힘들어서 많이 안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축협에서 곤포를 하다 보니까 수량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올해는 몇 t 정도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올해 사료작물 재배에 대하여 약 150㏊, 657필지 82농가가 한 걸로 자료를 지금 받아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사료를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점점 늘 것 같은데 이게 그전처럼 엔실리지를 손으로 해서 땅에 묻다 보니까 품이 많이 들어서 못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간에 곤포 사일리지로 하다 보니까 점점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사료기반시설을 더 확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축산인들 애로사항이 지금 점점 많은 곡물의 수요가 늘다 보니까 가격이 인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일리지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축협에서 하지만 장비가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그냥 마른 상태로 있는 농가도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축협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지원을 좀 더 늘려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옥수수를 심어놓고 사일리지를 못해서 말린 농가들이 있어요. 그것 좀 더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축협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에 옥수수장비가 두 대가 있는데 내년도에 한 대 더 반영하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쪽에 보면 2015년 군유림 입목매각 계획이 있는데 20㏊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세외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종갱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용산리 부분은 지금 입목 벌채년도가 지나서 매년 저희가 20㏊씩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1억 정도 보면 경쟁에서 입찰로 붙어와서 상당한 액수가 세입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거는 수종갱신보다는 나무가 40년이든 크면 더 이상 안 커서 경영차원에서 이렇게 자꾸 수종갱신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세입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적인 게 좋은데 이제 그것도 너무 오래됐을 때는 교체를 해준다 그런 의미로 하신 건가요?

이거는 경영차원에서 저희가 수입을 잡고 거기다 또 작은 나무를 심어놓음으로써 입목적 경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길 관련해서 올해도 보면 이게 그동안에는 대부분 모를 재배하거나 구해서 그거를 한창 여름에 뜨거울 때 각 마을별로 심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소이도 보면 이번에 상도 받으시고 그러한 곳도 있는데 그분들 의견 중에서 괜찮은 의견이 굳이 모를 키운 거를 심는 것 보다는 어차피 농민들이 씨 뿌리는 거나 그런 것 가꾸는 것에 기본적인 능력들이 있으니까 직접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돈도 덜 들고 힘들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결과도 좋았다고 하는 데가 이번에 소이면에서 상 받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도 다들 관리나 이런 부분이 힘드니까 굳이 너무 이렇게 모를 키워서 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씨를 뿌려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셔서 쉬우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내년도부터는 꽃묘보다는 꽃종자를 구입해서 마을별로 이렇게 나눠줘서 마을에서 식재토록 하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절약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보건소장 김홍범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 성과와 기본현황,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구는 보건소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지소 8개소 1개 팀, 보건지소 18개소와 2014년도에 신축ㆍ준공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으며, 현재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에 2014년도 주요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부윤보건진료소 증축을 하였고,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무 관리로 의약업소 245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8건과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취약지 방역활동 650개소 그리고 예방접종 4만 6,3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에는 한방건강체험관 운영을 품바축제와 인삼축제 기간 동안 2회를 운영하였고, 암 예방 및 조기검진 교육 홍보 171회 2만 3,354명, 국가 암 조기검진 1만 4,5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실현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6,329가구 1만 5,043명, 만성질환자 관리 3만 8천 명,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2,980회 220명을 실시하였고, 중간에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등록자 8백 명, 금연교육 2만 2,200명,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운동교육 1,546개 3만 281명, 비만예방 및 영양교육 956회 1만 2,268명, 그리고 구강보건센터 운영으로 1,800명을 관리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98명에게 지원하였고, 미숙아 의료비를 1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건소 수상실적입니다. 기관상은 결핵예방관리 사업에 5개 부문과 음성군 자체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총 9건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2015년 전략목표입니다. 2015년도 보건소 전략목표는 건강ㆍ안전ㆍ행복 안에 함께 사는 복지 음성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낙후 및 노후시설ㆍ의료장비의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체성분분석기의 보존과 방문보건차량 및 구급차량 교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 보강으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의약업무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29개소에 대한 의약업소 지도ㆍ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특별점검을 1회, 진정, 제보 등 고질적인 문제업소에 대한 점검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도 방역소독에 중점을 두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예방접종, 결핵 관리, 한센병 관리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보건진료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환자진료 6만 9천 명,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4만 5천 명, 이동순회진료 및 가정방문 등 찾아가는 왕진보건소 운영 5천 명 등 진료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군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암 검진 1만 8,500명과 조기검진의 중요성 홍보 및 예방교육을 1백 회에 4천 명 그리고 암환자 13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8,10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6쪽에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적 의료서비스 및 대상자의 증상 완화, 예방관리 중심의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15년도에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품바축제와 인삼축제 시 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야심차고 알차게 한방건강체험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개 읍면, 36개 지역을 보건지소 8명, 보건진료소 18명, 방문간호사 9명으로 구성된 지역 담당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방문건강관리 대상 3,500가구를 등록 관리하여 1만 5천 회의 가정방문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고 참여율이 높은 최고의 건강비법을 판별하는 최참판 프로그램 50회 운영과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 및 경동맥 초음파검사 4백 명, 그리고 보건소와 노인대학 그리고 금왕태성병원에 건강강좌 및 상설교육장 운영 33회 등 심ㆍ뇌혈관질환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최근 아토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인형극 공연 10개소, 언론매체 행사 등을 통한 아토피ㆍ천식 홍보와 아토피ㆍ천식교실 운영 및 건강강좌 개최 10회 등 아토피ㆍ천식 예방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홍보 및 상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문제 및 자살위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상담 및 선별검사는 만 50세 이상 어르신 4,500명과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환자 발견 및 등록을 통하여 치매치료비와 치매용품 지원으로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비만예방 인형극 공연 20개소, 달빛가득 가족운동 2개소, 3-H 체조교실 20개소,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26개소, 건강걷기동아리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금연사업입니다. 정부의 금연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본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연캠페인 10회, 어린이ㆍ청소년 흡연예방교육 8천 명, 성인 금연교육 2만 5,400명, 금연 규제시설 3,939개소를 지도ㆍ점검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ㆍ관리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금연분위기 확산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8,57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를 위해 6백 명에게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겠으며,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130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자관리 7백 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90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90명, 출산장려금 지원 750명 등 인구 15만 명 늘리기에 앞장서는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의치보철 39명, 치아 홈 메우기 2백 명, 구강보건실 운영 5개소, 튼튼치아건강교실 운영 1천 명 등 지역주민의 구강보건교육 및 관리 등을 통하여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 유병률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백세 실버태권도교실 운영입니다. 50세 이상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들에게 태권도 수련교육을 제공하여 체력 향상을 통한 자신감 회복 및 만성질환의 요인인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월에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실버태권단 단원을 모집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기초검사 및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버태권도대회 참가를 하는 등 체계적인 태권도 수련을 통한 체력향상 및 자존감 회복으로 노년 우울증세 감소 및 만성질환률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입니다. 28쪽에 전립선질환 검진 활성화 사업입니다.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전립선 관련 질환자가 계속 증가ㆍ추세에 있어 남성의 적극적인 전립선 암 검진 및 홍보로 전립선 질환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유도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 암 검진대상자 중 만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관내 검진기관 및 충북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2천 명, 전립선 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를 10회 1만 명에게 실시하여 전립선 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에 건강 빨강지팡이 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건강 빨강지팡이 봉사자로 양성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어르신들에게 혈압ㆍ혈당 이상자 발견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건강 빨강지팡이 홍보 봉사단을 30명 모집ㆍ양성하여 봉사단 실무교육을 1월과 2월 중 실시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및 응급상황대처법 등과 수시로 관리한 대상자를 매월 회의 및 토의를 거쳐 이상자는 수시로 보고를 하는 등 건강 빨강지팡이 봉사자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건강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표시된 2014년도 주요 성과를 보니까 실제로 수치까지 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전체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20쪽에 정신보건 사업에서 저번에 우리가 포럼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음성군의 자살률이 충북에서 2위이고 높은 수치로 다들 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자살예방운동사업 관련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내부적인 합의가 있고 그랬는데 청주지역 상황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로 345명의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했다는 그런 성과도 있고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에는 없는데 지역에 종합병원 관련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메디시티병원이 다시 재개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협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의회로 제안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전에 별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30억 정도의 장비를 구매해서 임대해 달라는 제안서를 받고 당혹스러웠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서 좀 그렇고, 어쨌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그런 것은 있잖아요?

저번에 보고 때도 상세하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메디시티병원의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계획에는 메디시티병원 정식명칭은 태종의료재단 음성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12월 초에 오픈을 한다고는 저희한테 꾸준히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12월 중으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음성요양병원으로 12월 중에 오픈을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요양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일반 병원 일반 환자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ㆍ소이ㆍ원남의 관심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일반병원으로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기존의 일반병원을 보더라도 부도위기에 자꾸 빠지고 문을 닫고 그러는 이유는 현재 음성ㆍ소이ㆍ원남의 인구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는 종합병원 운영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음성주민들의 바람이고 저희의 바람이고 하지만 종합병원이 운영이 되려면 응급실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응급실이 운영이 되려면 응급실에 10베드 이상, 쉽게 이야기하면 1년간 응급환자가 1만 명 이상일 때는 의사가 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간호사가 두 명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의사 한 명이 24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그리고 간호사도 다섯 명이 있어야 되는데 1만 명 있을 때는 두 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응급실 환자가 1년에 1만 명 이하일 때는 한 명이 24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부도가 나는 이유가 어떤 운영을 안 해보고 의료인력이라든가 간호사들을, 지금 간호사들을 사실 구하지는 못합니다. 현재 음성태성병원도 국가에서 의사 한 명, 간호사 한 명을 지역 의료기관, 취약기관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내년도에 아마 그게 또 취소가 된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서 국회의원님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래도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장비 인력 기준을 지금 저희 음성ㆍ소이ㆍ원남의 그 병원이 건립이 돼서 그 시설 장비를 충족하고 운영하기에는 음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나 관리를 하는 보건소나 관심을 가지면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메디시티 음성요양병원이 개원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그리고 당사자인 요양병원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어쨌든 최고의 목적은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후송 내지 처치에 목적이 있는 거니까 하여간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10월 30일자로 결부되는 사업으로 음성태성병원 그리고 음성경찰서 금왕지구대, 그다음에 음성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그다음에 보건소 등 다섯 개의 기관이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난동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는 서로 떠밀고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고 열심히 해보자, 지역 현안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 처방은 지금 해놨는데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 성과,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6개 팀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확대공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확대 사업에 음성 초천2리에서 초천3리 간 상수도 확장공사 등 23개를 사업을 했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소이, 원남에 봉전리 등 5개 지구, 맹동에 인곡리 등 4개 지구에 관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신규 급수로 4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15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안정적 수돗물 공급 및 친환경 하수처리를 위해서 추진방향으로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노후관 교체, 하수관거의 효율적 운영 등 수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이, 원남, 맹동면 일원으로 사업은 2015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소이, 원남에 배수관로 8.5㎞, 맹동에 배수관로 4㎞를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의 지하수 오염 및 수량 부족 등 식수난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음성의 용산6리ㆍ초천1리, 원남의 구암리, 대소의 성본1리ㆍ대풍2리ㆍ수태1리ㆍ미곡1리, 국지도 82호선, 지방도 516호선, 군도 21호선 지역 일원으로 배수관로 21.7㎞에 대하여 7개 마을에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지역에 노후된 수도시설물을 개선하고 지하수 수원 부족 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음성읍 삼생2리 등 17개 마을에 대해서 개폐감지장치 설치, 노후관을 교체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3차사업입니다. 위치는 음성읍 읍내4리ㆍ5리ㆍ6리ㆍ8리, 신천리, 용산3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추진계획으로 2015년 2월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대소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존에 4,000t에서 2,0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14년 12월에 공사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공사준공하여 완벽한 하수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금왕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기존 6,000t에서 2,00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2월에 공사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맹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하수처리시설 일일 100t, 하수관거 11㎞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2015년 6월에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대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이며 하수관로 등 12.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2016년 4월에 공사착공해서 2018년 12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아홉 번째,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국가 지하수 관측망과 연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함으로써 지하수의 수위 등 기초자료를 통해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외 27개소에 대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 5개소를 증설하여 지하수 고갈 예방 및 지하수 이용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열 번째, 상수도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입니다. 검침이 곤란한 수용가에 상수도 옥외자동검침기를 설치하여 검침불신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검침 업무의 신속 및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6월까지이며 2015년도에 2,321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축제 행사장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음성군에서 매년 개최하는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및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행사 야시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하수도로 유입하기 위한 관로 및 맨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품바축제장, 설성문화제장은 본 구간은 음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3차에 포함된 지역으로 병행실시하고 인삼축제장은 군 예산 반영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축제 분위기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맑은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을 잘 해주시도록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다 잘 아실 것 같고, 자료에는 없지만 저번에 어느 업체에 의해서 도수건이 적발돼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또 한 건이 또 있다고 나오고 그래서 그때 검찰에 고발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만 알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기소하는 걸로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에서 수일 내로 통보가 올 겁니다.

그래요?

수사가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요?

예.

결과는 아직?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정 의원님 질의한 사항에서 보충으로 더 묻겠는데요, 지금 기간은 얼마로 해서 수사기관에…….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만, 지금 자세한 거는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만…….

상황만 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상황만 보고를 하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될 텐데…….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진술에 의존해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도수가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간이 얼마동안이고 그걸 갖다가 해서 여기서 해야지 이건 완전히 봐주기 식이지. 그리고 이 전에 있던 사업체에서도 했다는 게 또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도 파보면 다 나오는데 그쪽 사안 같은 거는 얘기가 안 됐죠?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가서 확인해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래서 제보자가 저희한테 진정을 내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고발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검찰에 한 거예요, 경찰에 했어요?

경찰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맨 마지막 19쪽에 특수시책 사업 그것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행사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행사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릇 씻고 음식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축제를 번번이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해서 정비사업까지 병행 실시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참고사항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유수율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지금 한 75%?

75%?

예.

그렇게 하고, 상수도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원수가 얼마나 돼요? 원수 값이?

t당 413원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t당 413원인데 수도요금은 얼마나 받는 거지?

수도요금은 t당…….

단계별로 있고 업종별로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답답한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유수율 제고도 해야 되겠고 원수 값은 자꾸 올라가고 수도요금은 올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그래서 소장님한테 물어본 거고요.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이 데이터가 바로 국토부하고 연결이 돼서 계속 매년마다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8개소에서 5개소를 더 하고 33개소인데 얼핏 그냥 알기로는 1개 읍면에 몇 개소씩 뭐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