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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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략개발추진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략개발추진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김남수입니다. 2011년도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저희팀 소관 2011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도 18억 8,246만 4,000원 보다 9억 3,426만 4,000원이 증액된 28억 1,6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및 정책개발에는 총 2,316만원으로 작년보다 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은 작년도 7,728만원에서 380만원이 증액된 8,0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작년 4억 6,983만원 보다 3억 5,929만원이 감액된 1억 1,0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작년도와 동일한 9,9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하단입니다. 지방행정혁신역량강화사업은 작년에 7,423만원에서 1,625만원이 증액된 9,0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체제구축 지원사업은 금년도 새로 신설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2,6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농특산물박람회 참가는 작년도와 동일한 89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산물수출지원사업은 작년예산 9,000만원 보다 5,376만원이 감액된 3,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판로개척사업은 작년도 1억 6,526만원 보다 6,635만원이 증액된 2억 3,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은 작년 3억 5,655만원 보다 3억 3,045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8,7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식품전시회 참가지원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은 작년도 4억 5,000만원에서 금년에는 8억 9,906만원이 증액된 13억 4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비보조내시가 금년 예산에는 금년도 3월경에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금년도에 보조내시가 일찍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농식품브랜드 경쟁력제고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외판촉참가업체 지원사업비는 역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40쪽 하단에는 전략개발추진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024만원이 증액된 6,4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인력운영비는 작년 8,429만 4,000원 보다 1,107만 5,000원이 감액된 7,2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그죠? 133쪽에요. 우리 상주시정책자문단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까지는 정책자문단 조례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며칠 후가 되면 정책자문단을 미래정책연구위원회로 개편을 해서 조례개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조례 개정할 것 같으면 개정 후에 예산을 잡아놓으시면 되지 뭐한데 잡아놓으셨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게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그때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김홍구위원

조례안 올려 놓으셨다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올려놨습니다.

김홍구위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통과 안 되면 지금 정책자문단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136쪽 상단부에 위탁교육비 있잖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홍구위원

주요 국책사업 현장방문교육, 공직자조직활성화교육 대상자는 누구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전부 공무원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홍구위원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겠습니다.

김홍구위원

140쪽요. 민간경상보조 신선농산물수출촉진자금 물류비지원 있잖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홍구위원

작년 대비 엄청 늘어났네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홍구위원

작년에 이렇게 하셔 가지고 효과는 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제가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분석을 못해 봤는데요.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22억 정도를 지원해 줘 가지고 한 77억 정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순수 소득인지 아니면 22억을 생산농가에다가 지원해주는 것 하고 차이점이 별반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굳이 수출하지 말고 생산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지 뭐한데 수출하는데 굳이 전력을 기울이세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래 저희들이……

김홍구위원

아무 의미도 없는데……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이 농산물을 수출하는 계기는 뭐냐 하면 내수 생산이 많이 되면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해 가지고 내수의 가격도 올리고 또 수출 뭐 수출소득도 높이고 이런 이중적인……

김홍구위원

영농조합법인에 제가 확인한 게 있거든요. 있는데 일단 내수 경기활성화와 가격 안정화 부분에는 상당부분 기여할지 모르지만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법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인한테로 가는 게 아니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이 지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후관리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과하시고 뭐 국비든, 도비든 조금 나오면 완전히 뭐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이런 사업 같으면 고민을 좀 해야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하여간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는 보조를 주는 것 만의 중요성을 두는 것 보다도 사후관리까지도 신경을 써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가는 차원도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사후관리가 안되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김홍구위원

계속 문제 터지는 것이 법인에 지원하면서 관리가 안되니까 뻥뻥 터지는 것이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하여간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비보조사업은 이런 수출 상승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시비를 가지고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차원인데 도비까지 조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요. 도비가 2억 6,000이고 우리 시비가 10억인데 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이래 도비 2억 나오면 우리가 10, 8대 2인데 10억을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 것은 없는데 총 금액의 도비가 한 20%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80% 보조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80%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시비로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홍구위원

시비는 좀 줄여도 관계없는 부분이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러면 또 농가에 돌아가는 금액이 당초계획보다 적게 돌아가니까……

김홍구위원

좀 줄이면 되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뭐 줄여도 관계없겠습니다만 보조비율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40페이지 민간행사보조해 가지고 해외판촉참가지원업체 이래 있죠? 2,500만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신순단위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게 지금 도에서 금년에 신규로 도비를 보조해 줬는데 이게 보면 도에서 해외에 판촉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 가지고 시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줘 가지고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이후에 도에서 행사계획을 수립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신순단위원

도 행사에 우리가 시가 참가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도에서 같이 가자고 할 때 시군의 경비가 없게 되니까 이것을 미리 확보하도록 해 놔 놓고 그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뭐 대상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순단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신순단위원

수출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비부담율이 80%, 80%다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농산물 수출관계는 국비로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별로 해 가지고 수출권장하는 이런 형편……

신순단위원

지금 도에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도비가 어느 정도는 내려와 줘야 되지 20% 정도 되고, 시비를 지금 80%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도비 부담율은 적고 시비 부담율이 계속 높아지니까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주관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 도비가 굉장히 한 50% 정도는 좀 주고 시비를 또 주는 것, 들어가는 것 같으면 덜한데 이것은 부담률이 시비 부담율이 훨씬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거하지 않겠나?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 하도 못해 가지고 도하고 같은 행사를 참여하게 되면 최대한 50대 50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또 도에도 재정적인 사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한 80% 정도는 시비로 부담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순단위원

제 생각에도 그런데 해외수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에요. 한국기업진흥재단 출연금 해마다 해오는 출연금이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출연금 하면 우리 시에 혜택 받는 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각 시군마다 출연금을 냈는 시군단체에 우수 농특산품을 진열도 하고 진열을 해 놓은 물건을 소비자가 사겠다고 하면 그것을 연락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물품을 요청하는 이런 중간 계층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되겠네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해마다 해야 됩니다. 이게 인구 10만에서 30만 미만인 도시에서는 정부에서 50% 부담을 하고 저희 자치단체가 50% 부담을하고 이래 가지고……

변해광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한 대표농산물들을 모아 놓고 홍보 및 판매도 하고 그럽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홍보관이 별도로 도별로 해 가지고 시군별로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에 진열을 해 놓고 그것을 소비자들이 구매하겠다고 하면……

변해광위원

진열하는 곳이 그러면 서울 중앙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강남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거기에 판매 뭐 수입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수입이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이런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변해광위원

단순히 알리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인데요. 3개소 정해졌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2008년도부터 3개 읍면동별로 해서 공모를 신청 받아서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최종 3개 읍면동을 선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금년도 심사위원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면 정책자문단에서 두분, 또 그 다음에 농촌활력사업위원회에서 한분, 그 다음에 농촌공사지사장이 그리고 독농가 한분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섯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각 읍면동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138페이지에요. 대구공항농특산품전시판매장이 임대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판매장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판매장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공항에 자주 들락거려도 눈에 확 띠지 않고 어디 있는가 모르겠…… 못 봤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찾으시려고 하면 죽 돌아보셔야지 그래야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변해광위원

이 돈 같으면 차라리 공항 잘 보이는 곳에 우리 상주지역의 대표농산물을 광고하는 것이 차라리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물론 이 판매점을 개설해 놓으면 홍보효과도 있고요. 판매할 수 있고 이중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임대료가 360만원이면 상당히 그……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항을 자주 들락거리다 보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눈에 띨 수 있는 그런 곳에 해서 돈이 더 투자되더라도 그래야만 상주 농산물을 보고 구입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공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이것을 본적이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 예.

변해광위원

차후에 차라리 증액을 해서라도 잘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진열해서 농산물이 판매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자문단을 이제 미래정책연구회를 이렇게 개편을 하죠?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개편하는데 정책자문단 제가 운영되는 것을 보니까 거기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정책자문단에 운영조례안에 보면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등의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마련, 이렇게 해 놨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2,000만원을 정책연구비로 세워 놨을 것이에요? 저번에도……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제가 보기는 이래 책자를 정책연구과제모음집 해 가지고 이렇게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발행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저는 이렇게 죽 봐 오든 것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이 내용들이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죽 해오든 것 그래도 짜깁기 해서 이래 해놓은 것인데 이렇게 책을 만들면서 돈을 그렇게 지출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은 시정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큰 프로젝트들에 관해서……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이런 프로젝트들이 과연 상주에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바뀌셨으니까 어떻게 운영할지는 몰라도 그냥 하나의 뭐 친위부대로 이렇게 두고 그냥 있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논란이 되었든 우리 남산 배수지에 세우려고 했든 대종……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대종부분도 정책자문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가 되었었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지금 봐서는 안 하기로 하고 성금낸 사람들 다시 다 돌려주고 했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하는 것 보면 이 뭐 상당히 좋은 제가 봐서 상당히 좋은 제도에요. 제도인데 제도를 운영할 때 원래 규정에 맞는 그런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것 보면 사실 이제 우리 11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해 가지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련부서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하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시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정책, 지금 새로 구성되는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구성원들이 문제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상주시의 어떤 모든 자료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정책연구원에 위원들이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게 상주시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어떤 용역을 딴다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하거나 해 가지고 이용을 하면 오히려 상주시에 좀 해가 되지 않느냐 이래 보거든요? 그래 미리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원회 중에 조례상 이렇게 정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데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죠? 각종 위원회는 그냥 위원회 수당만 주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구하고 과제발표할 수 있는 정책 여기도 2,000만원 잡아 놨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잡아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연구개발 컨설팅에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죠? 이런 부분이 하여튼 뭐 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시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좀 명심하셔 가지고 그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 할 당시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한꺼번에 과제를 각 분과위원회별로 줘 가지고 발표를 하게 하는 것 보다는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이 과제물을 줘서 그때그때 결과물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안이 있어 가지고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회의도 어떻게 뭐 저번에 내용을 보면요. 몇 달에 걸쳐 가지고 간격을 띠워서 하더라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면 자문단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정기적으로 그죠? 한달에 두 번이면 두 번,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 가지고 어떤 현안들이 있으면 좀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바쁘다고 다섯달, 여섯달 띠웠다가 한꺼번에 해서 과제제출하는 것으로 끝을 내면 좀 문제가 많다. 이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하여간 조례안이 그대로 의결이 된다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 일정대로 좀 가급적이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요. 135쪽에 서울사무소 좀 질의를 드릴께요. 서울사무소에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삭감되었네요? 그죠? 50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기능이 좀 많이 미흡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우리 총무과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서울사무소에서 경조사까지 참여를 해 가지고 조화 같은 것을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가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대행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항만 서울사무소에서 추진을 하고 경조사 관계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분담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총무과로 반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팀장님 보시기에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어떤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서울사무소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인적네트워크 연결하느라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가 되다 보니까 그게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39쪽에요. 대미배수출단지 검역관 통역지원비요. 이게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통역관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할만한 사람이 없어요. 할 때 뭐 이렇게 통역을 해 준다든지, 이것 뭐 상시적으로 통역하는 것은 아니겠고 바이어들 오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만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이게 하루당 13만원 계산해서 사안이 있을때마다 100일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감안해 가지고 그에 대한 80%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정갑영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김홍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산물 수출 쪽에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게 우리 국내 가격안정이라든지, 내수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모든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자금을 해 주다 보니까 이 생산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없으면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데 보조를 계속해 주니까 계속 이제 농사짓는 것이에요. 그게 만약 배가 과잉이 되어 있다. 지금 현재 그죠? 구조적으로 과잉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배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빨리 다른 작물로 전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하고 버티는 것이에요. 뭐 수출자금 다 대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가격왜곡현상이 일어나서 이중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우리 시비도 손해를 보고 결국은 따지고 보면 국가전체적인 입장에서도 마이너스고요. 그런데 이게 수출을 해 가지고요. 국내가격이 1만원인데 수출가격이 1만 5,000원이다. 이러면 통역비지원하고 해서 수출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는요, 국내가격이 1만원이면 수출가격도 1만원이에요. 수출가격도 1만원이고 이 수출된 상품들은 크레임이 많아요. 가 가지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뒤바꾸 다합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걸로 따지면요. 이 농민들은 수출안하고 국내에서 어떻게 하여튼 소비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 가지고 물론 이제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농작물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전망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앞으로 이제 배가 과잉생산이 되니까 다른 작물로 바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라하든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죠. 농민들한테, 농민들한테 교육 안시키고 생산은해 가지고 다 보조해 달라고 하고 제값 받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까 22억 들여서 70억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매출이 70억이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러면 순소득이 얼마 떨어지는지도 모르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70억 같으면 10% 떨어져도 7억이고 20% 떨어져도 14억이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22억 들여서 14억 순소득 떨어지면 마이너스죠? 그래…… 하여튼 물론 안정화, 국내소비 안정화 시키고 가격안정화 시키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계속 그러다 보면 이게 끝없이 계속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뭐 어느 시점에 가서 그만둘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물류비는 주로 어디로 쓰이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물류비는 수출량에 따라 가지고 작목반이나 안 그러면 업체에서 유통을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 부분에……

정갑영위원

보조금을 주는 것이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수출물량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수출물량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보조를 해준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받는 가격하고 수출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고 받는 가격 하고 따지면요. 오히려 우리가 손해거든요. 손해인데 국내가격 안정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이제……

정갑영위원

예. 그것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수급에 안정을 좀 기하라는 그 취지가 높다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원천적인 것은 좀 과잉생산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게 알 수 있잖아요? 배 같은 것이 갑자기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뭐 3년이면 3년, 5년 계획을 세워서 수급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에요. 제일 140쪽 하단부분에 민간행사보조해 가지고요. 해외판촉참가업체지원 2,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이 사업비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해외판촉행사를 갈 때 그때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비보조금 조금 지원해주고 시군비를 확보해 놓으면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는 그런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도에서 주관을 하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도에서 자기들이 주관하면서 돈은 뭐만큼 내놓고 시비를 부담하라고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분들이 많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을 것이고 여기 없는 내용 하나 이야기 좀 하겠어요. 지금 시에서 큰 사업 중의 하나가 관심사업 중의 하나가 시청이전 문제가 통합문제가 이야기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남성청사 쪽으로 대충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자문단회의 때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정책자문단회의하면서는 그 이야기는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의견을 구한 적도 없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서울사무소 역할을 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소장에 대해서 이야기 된 적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뭐 어떤 내용인지 제가……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6급이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리로 하고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제 신년도 들어서 사무관 상당 이상 뭐 배치하거나 임용하실 계획이 있는가요? 시장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없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서요. 137페이지까지 평생학습예산이 전부다 새로 이제 편성이 되었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이런 말이 나오고요? 센터 기억해 두세요. 센터, 그 다음에 마을지정, 그 다음에 지정에 따른 교육, 또 축제참가 이래 나오는데요. 제가 축제참가는 이해를 하겠어요. 도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센터운영, 센터가 어디에 있는가 마을지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평생학습센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그런데 이제 평생학습운영조례가 새로 제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평생학습체제구축지원 해서 도비보조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평생학습마을이 함창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금년에 지정된 함창읍은 앞으로 금년을 포함해서 3년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공모한 사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모를 어떤, 그러면 우리가 공모 공문이 와서 각 읍면에 다 내 보냈는데 함창읍에서 신청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전략개발팀에서 직접 공모를 참여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함창읍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평생학습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시에서 부결을 시켰잖 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평생학습이 지금 총무과, 전략개발팀, 문화원 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도서관, 향교, 뭐 여러 가지로 이뤄지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기관에서 잡다하게 이뤄지는 것들을 체계가 없이 통합해서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안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을 시킨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함창읍에다가…… 좀 그렇네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 학습동아리경진대회라는 건 우리 순수시비로 1,500만원 시상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우리시에는 총 53개 학습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 시청 내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시청 내에……

병희

신병희위원

공무원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무원들 동아리경진대회를 붙여 가지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공무원 동아리란 말이죠? 시청 내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39페이지에 중간쯤에 대만수출사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배 수출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과는 어느 단지에 것이 지금 수출이 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사과는 지금 능금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능금농협에서 하는데……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능금농협에서 하더라도요, 우리가 돈을 주면 어디에 주는지 알기는 알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시고 이것 능금조합에 준다는 말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어딘지도 모르고 주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좀 도비사업들은 도비를 보조내시하면서 시비부담 시킨 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내용을 좀 알려고 그럽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전부다 1식, 1식 이래 놔서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것 또 업무보고 때 보고도 안되었잖아요? 139페이지 밑에서 셋 째 줄 수출경쟁력제고사업 1식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7개 수출단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착색봉지하고 인공화분, 반사필름, 그 다음에 수출용박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7개 수출단지에 착색봉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인공화분……

병희

신병희위원

인공화분……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다음에 반사필름……

병희

신병희위원

필름……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다음에 수출용 박스……

병희

신병희위원

수출 말만 들으면 거의 다 우리시에서 농사 다 지어주는 것이네요? 안 그래요? 뭐 화분, 필름 다 주면 거기다 뭐 이것은 그 다음에 데일리사과 이것은 뭡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데일리사과 그것은 거기에 지원해 주는게 유기질비료와 포장재, 그 다음에 장기저장비용 등 이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장기 저장 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비용……

병희

신병희위원

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보관하는 비용 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관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7개 수출단지라는게 데일리사과는 어디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데일리사과는 능금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능금농협에 줘 버리면 또 그 내용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모르고 계신단 말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능금조합에 주면 그 뒤에 능금조합에서 어디를 주는지는 모르실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우리가 수출사과를 생산하는 농가가 35개 농가가 있는데요. 그 농가별로 또 지급을 해 주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수출사과단지가 어디냐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농가입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농가가 어디입니까? 주로…… 마을까지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데일리사과 수출농가가 어느 마을에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관내에 산재해 있어 가지고 어느 마을이라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뭐 공성도 있고 모동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런 식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선농산물수출 7개 수출단지는 주로 어디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사벌 친환경참배작목반, 서상주농협수출단지, 상주꿀배수출단지, 그 다음에 원예조합, 능금조합, 상주배수출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로 이제 외서, 사벌, 능금조합, 원예조합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 중간쯤에 신선농산물수출촉진자금 물류비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산출양식을 말씀드리면 수출물량 곱하기 수출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는 금액이 표준물류비가 되겠습니다. 그 표준물류비에 30%를 통일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수출금액의 30%를 물류비로 준다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표준물류비의 30%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물량 곱하기 수출단가라고 하셨잖 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30%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출한 가격의 30%를 물류비로 준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출농식품브랜드 경쟁력제고 있잖아요? 이것 브랜드경쟁력제고 3개소 이것은 또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포장디자인 개발하는 것 하고 식품인증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도 포장디자인만 개발합니까? 박스까지 만들어 줍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디자인개발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포장디자인개발하고 한 가지 뭐라고 하셨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FDA식품인증 받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밑에 좀 업체지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총괄적으로 제가 수출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요. 거의 다 이제 필요한 자재 저도 이 농사를 조금 지어 보니까요. 이제 농약대하고 자재비인데 여기 보면 거의 자재대 박스비까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농사지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할지 그런 것도 의문이 되고요. 또 이제 이건 실제 가격을 따져 가지고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런 차원 보다는 우리 상주시의 농산물이 수출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 보고는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도비를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도에서 상주에 이만큼 해 보라고 도비를 준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일단 수출을 하겠다하는 농가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 가지고 신청을 받았고요.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사항을 도에 보고를 하니까 도 전체적으로도 시군별로 들어오는 물량을 전체 소화를 못하니까 거기 일정 비율을 가지고 시군별로 배분을 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배 수출은 제가 소문으로 들어서 압니다. 뭐 이렇게 상주꿀배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이 되는데 사과는 그 과장님께서 이게 어느 집단 단지화 된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 뭐 서른 몇 개 농가가 산재 적으로 개별적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브랜드를 뭐라고 해서 나갑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게 지금 수출되는게 대개 보면 데일리사과입니다. 데일리사과……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사과는 지금 브랜드도 없이 나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나중에 보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드릴께요. 농산물 수출이 되면요. 수입국에서 브랜드를 자기들이 붙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참배라고 수출을 하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나나를 수입을 해 가지고 오면 필리핀산 그 다음에 어디 산 이렇게 하지 필리핀 어느 지방 무슨 브랜드 이런 이야기는 안하고 뭐 키위 들어오면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참배니, 꿀배니 이렇게 포장박스에 해서 가도 하역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할 때는 그냥 원산지 코리아 이렇게 붙이는 것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어떤 사가지고 갈때의 선호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작목반에서 브랜드를 붙이고 하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이게 경북도에서 수출하는 사과의 식미와 브랜드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명칭인데 만약에 외국에 한국산 사과가 나가 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이러면 데일리사과 이렇게 판매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원산지 한국 이렇게 해서 그냥 사과를 판매하는 것이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한국 데일리사과가 되죠. 그러니까, 경북에서 생산되는 것은……

정갑영위원

팀장님도 외국에 가서 우리 제품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그렇게 판매되는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니 지금 제가……

정갑영위원

계장님 계시니까 한번 물어 보세요. 아니 바이어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포장을 해 주면 바이어가 수입을 해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바이어가 국내에 팔 때는 자기 수입할 때는 그렇게 포장을 해서 가는데 직접 판매점에 가서는 그 브랜드를 쓰느냐 아니면 그냥……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브랜드를 씁니다.

정갑영위원

브랜드를 쓰는 것이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아! 그것은 그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39쪽에 이것 안 집고 넘어간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 좀……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국내외농특산품 홍보 및 판촉행사에 지금 8,000만원 잡혀 잇는데 주로 어떤 행사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내년도에 LA한인촌이나 이런데 우리 곶감같은 농식품을 가지고 나가 가지고 한인들한테 판촉행사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것 한번 해 본적 있죠? LA에 가 가지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한번 해 본적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때는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때는 예산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도 한 3,000만원 가까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000만원 해 놓은 것은 굳이 제가 설명을 LA로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대만을 간다든지 가는 횟수가 3회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8,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가시는 분들은 주로 누가 가시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여기 지금 홍보 및 판촉행사는 그야말로 민간인들이 하는 행사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민간인 우리 시민들 중에 가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예.

정갑영위원

시민들중에 가서 판촉행사하러 가는, 그러면 작목반에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겠네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럴 경우에 8,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고요. 우리 제일 윗부분에 한번 보세요. 139쪽에 제일 윗부분에 보면 해외농특산물판촉 및 시장개척참가 해 가지고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죠? 민간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여비…… 우리 공무원들이 참가했을 때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사실 이분들을 전문가로 키워야 되죠. 시장개척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가서 모르겠어요. 자기 상품을 어떻게 판다할지 모르겠지만 국외로 가서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없으면 좀 그렇고요. 물론 농사짓는 분이 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농사지었다고 하는 것 설명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이해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농특산물 판촉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이 시장개척단 진짜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인행사를 보조해 주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가게 되면……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따라가는 민간인들은 여행가는 것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은데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수출용 농산물 규격박스제작 지원하고 대미수출단지 농약안전검사비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6,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다가 1,400만원 가까이 줄었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대개 다 이렇게 예산이 보면 지난해 비교해 가지고 특히 농업쪽 이라든지 이런 데는 증가된 경우가 많은데 농업은 사실 아시겠지만 또 경제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더 농업 어떻게 보면 농업복지라고 할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식량안보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돈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그런 것을 못 따지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 안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어떻게 해서 이것은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 내년도에 위쪽에 보면 수출용농산물규격박스제작 지원하는게 금넌에 복숭아를 처녀수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녀수출한 작목반에다가 이 포장박스를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수출물량이 좀 적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금 감액시킨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해 뭐 남은 것도 있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남은게 아니고……

성태

김성태위원

물량이 줄어서……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복숭아 수출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포장박스 제작하는 경비가 조금 적을 것 같아 가지고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질의는 생략하고요. 137쪽에 농특산물 시장개척에 전년도 10억 얼마 수출이 되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성규위원

자료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세부내역 누가 어떻게 해서 수출이 되었는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성규위원

그 부분하고 금년에 23억 들어간 것 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성규위원

이것도 세부내역 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위원

한 가지만 더요. 간단한 것……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팀장님 복숭아요. 수출하기 위해서 작목을 복숭아품종을 특별하게 재배하는 게 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번에……

정갑영위원

수출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품종이 계속 생산이 되면……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지원이 규모가 좀 축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원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성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금년도 농특산물 수출내역하고요. 내년도 농특산물 수출계획에 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인경연입니다. 저희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175억 1,94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억 9,308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107억 5,554만 7,000원, 도비가 20억 174만 3,000원, 분권교부세가 1억 3,100만원, 시비가 46억 3,1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취약계층 지원부분에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을 392만원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제비와 행여인장례비와 구호비에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긴급 구호비 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등에 1,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생계급여부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78억 6,8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주거급여도 18억 1,13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급여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교육급여에 2억 5,3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해산장제급여에 6,7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5,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7,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부분의 물품구입비와 긴급구호물품비 참석자 식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에 4,821만 4,000원 계상하였고 267페이지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1억 6,9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에 2,988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부분에 생활안정자금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500만원, 보금자리 집짓기 사업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읍면동의 자활근로사업에 4억 8,6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에서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4,112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269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4,6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9,80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기술교육이수자에 대한 취업장려금도 1,667만원 계상하였고 집수리를 하는 집수리사업운영단에 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1,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로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연구용역에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래 부분에 상주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역량교육과 2011년도 상주시 사회복지대회에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 9,78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사회협의체가 내년에 신설되면서 간사인건비 및 운영비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천봉산요양원에 정신요양시설 상수도인입공사에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또한 천봉산요양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9억 9,89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405만원 계상하였고 제일 아래쪽에 사회복지관에 특화사업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로 충혼탑과 항일독립기념탑 주변 제초, 잔디보식 등 인부임에 8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충행사비로 2,3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급식이라든지 기념품 등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장례식 조화지원에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상의군경회외 9개 단체에 단체당 40만원씩 해서 9개 단체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개 단체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1,300명에 월3만원씩 해서 4억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화령장전투전승행사에 5,00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박람회 개최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민간위탁금인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가 코디네이트 지원에 4,88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에 1억 4,000만원 계상하였고 아래 부분에는 저희 과의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만원 수립해서 1년에 42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5,4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재무활동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4,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고요. 28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총액은 15억 4,34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6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4,516만 4,000원, 도비가 6,129만 1,000원, 시비가 12억 3,6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지원으로 15억 1,081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기간제근로자보수인 의료급여관리사업에 576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무관리에 65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의료급여대불금 및 현물급여비에 2억 2,332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이 12억 4,43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분야에 반환금으로 의료급여대불금 상환금과 부당이득금, 과년도 부당이득금, 구상금,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3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278페이지에 화령장전투전승행사 올해는 우리 육군하고 해 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행사 어떤 식으로 하려고 지금……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화령장전투에 대한 전사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지역민들의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처음 5,000만원 가지고 보훈청과 함께 시도를 하고 금년도에 육군본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2억 3,000만원 지원해서 그래 했습니다만……

정갑영위원

과장님 좀 크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계속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전승행사를 했으면 하는게 시민의 바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하고 2013년도에는 좀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계속해 나가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갑영위원

내년에도 운동장에서 하던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2011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작년도에 보훈청에서 주관하던 식으로 비슷하게 하자.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사실은 규모가 저렇게 크게 하다가 또 소규모로 하면 사람들이 눈높이가 높아져서 좀 그렇거든요? 육군본부에서 할 때는 막 헬기 띄워놓고 엄청나게 크게 하다가 또 조그마하게 하면 이것이 이것 밖에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수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좀 연구자료나 이쪽에 축적을 했다가 시연행사 이런 것은 4년이면 4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하려고 하면 경비도 경비고 육군본부측에서 금년도에는 60주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시행할 때는 2군작전사령부 관할이기 때문에 이작사령부와 50사단의 도움을 좀 받고 인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안에 행사 부분을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뭐 5,000만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의 이제 그런 지역을 관할하는 부대니까 함께 검토를, 또 보훈청하고도 함께 해서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자원봉사센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1억 4,000 이 부분이 거의 인건비 부분에 나가는 것이에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인건비에 1억 400만원 1억 정도 1억 400만원 하고 운영비에 3,6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1억 400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몇 명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종사자 5명입니다.

정갑영위원

1억 400이……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정갑영위원

안 그래도 우리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소외계층에 담당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이게 수급 받는 사람이 진짜 적정한지 그것을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3주공, 4주공 가면 보통 저소득층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차는 에쿠스가 막 벤츠도 많고 저기 가면요. 그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 또 기초수급자 우리가 어떻게 지금 관리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좀 위장해서 타 낸다든지 이런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63페이지에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저소득층 긴급구호비를 어떤 식으로 이것 운영을 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저소득층 긴급구호비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내용은 압니다. 아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겨울철에 계절실업자와 장기와병환자, 갑자기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시기는 1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균등하게 나눠주기 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중에서도 답답하겠지만 더 답답한 분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요. 사회보장적수혜 거기에 보면 주거급여, 주거현물급여, 교육급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교육급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이런 부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주거현물급여는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현물급여는 이제 수급자 주택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붕이라든지 한 100여만원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 위에 주거는 뭡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위에 주거는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현금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이렇게 나눠지는데 최저 생계비가 예를 들어서 1인 같으면 50만 4,344원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른 단체에서 지원한다든지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빼면 현금 급여기준이 42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생계급여를 79.4%를 곱해서 지급을 하고 주거부분을 20.6%로 곱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본인들이 좀 필요한 부분에 주거에 대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똑같은 돈 주는데 그래 또 따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67페이지 맨 밑에요. 보금자리 집짓기 2동 있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해마다 2동씩 줍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가 한 5동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d; 여의치 않아서 2동으로 예산계에서 깎였습니다만 우리가 1년 동안 죽 있다 보니까 진짜 이 집은 집을 좀 개량해 줘야 되는데 너무 낡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일단 금년에 진행하면서 너무 진짜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좀 바꿔 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금액을 사실상 1동에 1,800만원해서 좀 적습니다. 적지만 저희는 기업체하고 좀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제가 물을 것이 많기 때문에……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700만원 있었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금년에 3,600만원으로 이렇게 집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부분만 수리해 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제 2동이면 어떻게 이것을 선정하실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읍면동에서 가장 집이 낡은 수급자든지, 차상위계층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현장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해서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병희

신병희위원

270페이지 보세요. 270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집수리사업단 운영하고 별도로 있거든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집수리사업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한 번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번 해 보시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는데요, 하여튼 너무 동수가 적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시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요.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 금년도에 3,000만원 하다가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하셨네요? 이것은 뭐 해마다 하시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계획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해서 이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도에 우리가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1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요. 매년 하시면 거기에 내용을 뭐 어떤 부분을 매년 조사하시고 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달에 들어서서 저희 예산이 거의 시의회로 제출할때쯤 되어서 그 예산에 포함되는 부분과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인데요. 그러면 어떤 단체에다 대고는 이것을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적으로 취득한 자료, 보관한 자료를 주면 그 분이 정리하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은 구태여 용역을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자료들을 뽑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도에 보고할 자료 뽑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 하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단체가 저희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만 있는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시에 사회복지부분 전체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것 하고 보건부분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중에 보면 보건소에 가서 뽑아올 자료도 있을 것이고 주로 사회복지부분 또 주민, 사회복지과에 가서도 협조받아올 사항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금년에 3,000만원 하다가 1,000만원 줄은 이 이유는 뭡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3,000만원 그것하고 지금 1,000만원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3,000만원 하는 것은 4년간의 복지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3,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아니죠. 작년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설명 알겠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360만원 1식 이래 놔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신규사업이네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매년 좀 늘어나고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할 기회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사회 우리 복지협의체 주관으로 해서 역량강화교육도 한번 하고 사회복지대회도 한번 하고 이러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라고 그러면 얼마 전에 각종 장애인단체들 6개 단체인가를 통합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협의체 만든 것 그 말합 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상주시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협의체가 협의체 회장이 누구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체 회장은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부시장님과 양점도 교수가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부분 예산이요. 우리 시 전체예산의 몇%입니까? 14%입니까? 그 정도 안 됩니까? 그 정도되는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지금 보건소 예산 빼놓고 그런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금 우리시만 재정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또 대구 같은 데도 지금 신문에 보면 너무 고유의 사무, 지역현안사업을 할수 없다고 야단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는 일을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꾸 일을 만드시고싶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복지대회 한다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안 그래요? 이것도 그런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대회는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이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해마다 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해마다 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해마다 했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장에 보면 272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라고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이네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운영비 그것은 24개 시군에 전체 이번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앞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역량강화 그 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요, 과장님께서 죽 설명하시면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이게 천봉산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 지금 들어가는 민간보수가요. 뭐…… 이렇게 많이 여기 보면 기능보강에 1억 6,000만원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운영비가 9억 9,800…… 9억 9,9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또 돈 주는데 재산이 누구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재산은 법인……

병희

신병희위원

천봉산요양원이 법인 것이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시청에서 상수도까지 다 공사를 해 줍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이 상수도인입공사는 오래전부터……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어요. 우리 집에도요. 시청에서 해 주면 정말 좋죠. 그런데 이게 기능보강사업 1억 6,000만원, 운영비 거기 들어가는 모든 인건비까지 다 우리시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인건비까지 다 우리시 하여튼 우리시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상수도까지 이렇게 해주는 것은 너무 좀 과잉 서비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약품까지도 지급한다고요. 약품…… 그 다음에요. 275페이지에요. 충혼탑하고 항일독립기념관 조경인부 나오는데 충혼탑에는 제가 작년엔가 충혼탑 가 보니까 좀 조경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드니 조경을 해 놓기는 해 놓으셨는데 돈 때문에 그런지 만족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항일독립기념탑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남산에 있습니다. 그 근처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저는 이것을 못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74페이지에요.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인데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우리시비 받아 가지고 노인잔치해 주는 그 단체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사회복지관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도에 복지관이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사회복지관 협회라고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매년 업무연찬도 하고 하면서 내년도에 어떠한 특화사업을 할까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든 사업을 내년도에는 이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내년에는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례관리 요원을 둬 가지고 노인돌보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더 역할을 더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냉림동에 상주시사회종합복지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에 냉림사회복지관 명칭 바꾼 것 말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서 이제 노인돌보미 재가노인돌보미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사업들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특화를 안 시키더라도 우리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합니까? 이게요. 부담비율이 얼마인가 아십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담비율 30대 70입니다. 도비가 30%……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요. 보훈단체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8개 단체에요. 똑같이 전적지를 참배한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전적지 어디에 있는 전적지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부분에 자기네 선택을 해서 국립현충원도 가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루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단체마다 9개 단체네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개 단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어째 똑같이 40명씩 이래 가지고 4만원씩 줘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버스 맞춰서 어디 다녀오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해마다 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100만원씩 다 이래 증액을 시켰네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78페이지에요. 정갑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년도에는 육본에서 얼마 들였다 하셨습니까? 업무보고 때, 화령장전투전승행사에…… 육본에서 얼마 들여서 행사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육본에서 한 8억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8억인데 그것은 예산으로 들은 것이고요. 그것 말고 거기에 이제 전시하는 장비, 그 다음에 헬기, 그 다음에 또 육본 현역병들이 와서 했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현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뭐 훨씬 많을 것입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엄청 많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5,000만원 가지고 행사한다고 하면 행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리기를 육본에 건의를 해 가지고 매년 안되면 격년제라도 육본에서 직접 우리한테 와 가지고 해야지 이게 되죠. 이게 우리 고유사무, 물론 우리가 이제 화령장전승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사실 육본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5,000만원 가지고 안되거든요. 작년에 송계분교에 처음으로 한번 각 지역에 있는 무슨 박희모장군님 단체……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단체가 왔었죠.

병희

신병희위원

오셔 가지고 어르신네들요. 일반적인 행사 한번 모으셔 가지고 행사하고 말았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참가 했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때 뭘 해 드렸죠?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이제 그때 여름인데……

병희

신병희위원

6월 6일 하여튼 저도 갔었는데요. 그때 경비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보훈청에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시에서 끌어안아 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도 거기 갔었는데 보훈청에서인가 이래 해 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 간단하게 기념품 하나 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제가 볼때는 보훈청이나 육본에서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쯤 드릴께요.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자원봉사자교육 있잖습니까? 이것은 누가 어디 가는 교육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교육은 1년에 보면 도에서 교육차출이 자주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밑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코디네이트지원 이것은 뭡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코디네이트는 전산부분하고 교육부분에 담당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인건비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2개 부분은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코디네이트 지원이라는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고요. 특별회계 284페이지에요. 민간이전에 의료급여대불금 및 현물급여비가 뭡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의료급여법에 보면 거기에 따른규정인데 1종 수급자 전체에 대해서 1인당 매월 6,000원이라고 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하면 병원에 주로 다니는 부분을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상계좌를 해 놓고 거기서 지원을 하면 가상계좌를 통해서 병원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만드실 때 그냥 1식 이래 하지 마시고 좀 알아 듣기 쉽게 1종 수급자 몇 명 곱하기 월 6,000원 이래 놓으면 질문도 안하고 좋을텐데…… 그 다음에요.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치단체부담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기금에 자치단체부담금은 우리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가 한 120억, 도비가 18억, 우리 시비가 12억 이렇게 해서 부담금을 시군에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일반회계에서 오는 전출금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차례 말씀드렸든 부분 있잖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지원이라든가 자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무료로 봉사하는 줄 알거든요. 대부분이, 그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고루 알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큰 틀에서 설명해 주시면……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석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비 등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제외하고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출예산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은 총 518억 5,047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 예산 479억 5,812만원과 자체사업 38억 9,235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총 491억 5,972만원 보다 26억 9,075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에 12억 3,432만원, 승천원신축에 따른 부족분 17억 9,600만원이 증액 주요인입니다. 보건복지분야에서 총 312억 4,89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총 315억 7,875만원 보다 3억 2,982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288쪽입니다. 상주시 노인회관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주시노인종합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부락단위 소규모 경로당 신축을 위한 4개소에 3,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24개 읍면에 8,400만원, 낙동강 신상 폐교부지내에 우석의료재단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2차년 10억 3,432만 2,000원 등 동시설 장비보강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삼백의료재단 시립노인요양병원 장비보강에 2억 7,200만원을 경로당 특별연료비 550개소에 4억 2,744만 9,000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550개소에 13억 7,500만원, 요양시설 16개소 재가요양시설 36개소에 대한 장기요양법 의료수급자 급여비용에 26억 8,07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9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1개소 종사자수당에 1억 7,940만원을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3개소 공공요금에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파견시설 5개소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급에 A, B등급을 받은 노인들에 대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에 3억 1,4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 확인을 위한 독거노인 생활안정관리파견관리사 40명 65세 미만에 대한 월 60만원에 대한 수당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 대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1억 4,818만 4,000원, 저소득 60세 이상 경로식당에 대한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밑반찬 식사배달에 5개소에 대하여 1억 7,5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읍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80명에 대한 노인일자리사업에 4억 2,779만원, 노인등 수행기관에 위탁한 노인에 대한 노인일자리사업에 4억 1,6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장사문화분야에 총 93억 9,60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총75억 1,869만원 보다 18억 7,73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승천원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분 17억 9,600만원 계상이 주요 사업입니다. 297쪽입니다. 18세 수급자의 차상위계층이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수당을 5억 2,630만 2,000원, 의료급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에 8,1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읍면동에 배치한 장애인행정도우미에 대한 복지업무보조사업에 2억 3,34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장애인작업장 작업인원증원에 따른 꿈마을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에 증개축사업비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입니다. 건강도우미 동료상담 등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에 5,9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등 전국가구 평균소득100%이하인 장애아동 86명에 대한 재활치료비에 1억 6,66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01쪽입니다. 재가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 장기요양지원사업에 1억 9,89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인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3,500만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에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2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270만 5,000원을 정민재활원운영에 운영하는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에 1억 4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종사자 30명에 대한 운영인건비지원에 8억 9,551만 3,000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4억 8,084만 2,000원을 장애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설치 및 도색에 1억 8,5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희망재활원 등 2개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에 11억 3,450만원,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상주시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승천원 현대화사업신축 총사업비 46억 3,600만원에 따른 부족분 17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승천원현대화 사업은 지난 10월 15일에 착공해서 현재 사업부지 측량하고 부지조성 및 토목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사진도는 약 7% 정도 현재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유아아동 여성복지 분야에 총 110억 5,64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총 99억 1,663만 8,000원 보다 11억 3,97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영유아보육료 6억 5,407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이나 두 자녀 장애아, 5세미만 맞벌이 자녀들 소득의 인증에 따른 연령별 차등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관련해서 도문화가족지원에 대한 출연금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문화가족통합교육에 따른 2,400만원, 읍면동에 100만원씩 해서 통합교육을 시키기 위한데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8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10억 6,57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09쪽입니다. 소득인정기준이하 아동중에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비에 2억 6,34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소득하위 70% 초과가구의 셋째이후 다문화자녀 18명에 대한 보육료 월15만원에 대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운영비 2억 8,1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상주보육원신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상주보육원아동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퇴소아동 10명에 대한 자립정착금 5,000만원, 아동복지운영 인건비 8억 8,072만 8,000원등 시설아동 건전육성에 10억 1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정형편상 가정에 식사제공이 어려워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결식아동 급식비 7억 41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경북도주관으로 해서 향후 5년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단위 다문화가족지원 출연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신축에 따른 집기등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한부모자녀에 대한 양육교육비 1억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상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8,07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가족방문교육사업 운영을 위해서 다문화방문지도사 19명에 대한 활동비 2억 2,127만원 계상했습니다. 324쪽에 여성능력개발분야에 총 6억 2,77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총 5억 720만 9,000원 보다 1억 2,05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관광리모델링에 2,800만원, 아기돌보미지원사업에 9,227만원이 증액의 주요인이 됩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 324쪽에서 328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여성교양전문교육에 1억 9,475만원, 동절기 읍면동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2,144만원, 그 다음에 여성교육질 향상을 위한 관광리모델링에 2,800만원을 아기돌보미지원사업에 2억 5,227만 8,000원을 결혼이주여성 우리말공부방 운영 4개소에 4,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조금도 그에 대한 낭비 없이 시정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322쪽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1개소 이래 있잖아요? 그죠? 이것 다문화센터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322쪽요?

신순단위원

예. 중간쯤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신순단위원

예. 이것인 1개소 이래 되어 있는데……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다문화센터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다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또 323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지원 이것도 다문화센터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저는 서면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다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관련해서 프로그램 또 강사들있죠? 지도하러 다니는 강사들 19명 있다고 하셨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19명……

신순단위원

예.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교육 몇주에 어떻게 하는지 시간 이런 전반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가 좀 복잡하고 많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또 이게 복지업무는 밑도 끝도 없고 해도 칭찬듣기 어렵고 이런 업무인데 수고가 많으세요? 내가 간단하게 물어 볼께요? 그 288페이지 중간쯤에 상주시노인복지센터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해 놓은게 5억 계상해 놨는데 이게 우리 저쪽에 국민센터 앞에 하려고 하는 그것과 관계가 있나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잠종장……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투융자심사 거친 것이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투융자심사를 거쳤느냐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지금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사업비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자본보조해서 요양시설신축사업 해 놨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일 밑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성태

김성태위원

288페이지 제일 밑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아! 노인요양시설신축사업은 이것은 우석의료재단에서 하는 낙동신상의 폐교부지를 이용해서 신축사업으로 그 옆에 폐교부지……

성태

김성태위원

낙동 어디입니까? 신상 초등학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낙동신상 초등학교 폐교부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낙동……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게 연차적으로 작년부터, 올해부터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사업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우석의료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숙……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우석의료재단……

성태

김성태위원

아! 우석의료재단…… 아! 그래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여기 우석의료재단은 경주, 영천, 울진, 이렇게 각 지역에 의료요양병원도 있고 의료시설을 갖고 있는……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297페이지 제일 위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200……

성태

김성태위원

제일 위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사무실이 같이 있는 것 이것입니까? 뒤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지금 찜질방 있는 그쪽에 농협…… 찜질방 그쪽에……

성태

김성태위원

아!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 뒤쪽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현대아파트 옆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사무실 증개축을 하려고 한다. 시설이 보니까 많이 노후되어 있든데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증개축에 대한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이전하는 장소는 상주 우리 남장동에 있는 구 자전거박물관에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그게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아직 마무리가 덜된……

성태

김성태위원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러면 다른데 남장에다 어디다 한다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

자전거박물관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옛날에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장이 그 전때 지난 의회 때 조금 말썽이 있었든 곳이에요.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잘되도록 지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이상, 뭐 다른 것 있지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288쪽에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센터를 잠종장부지에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접근성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왜 그쪽에, 지금 그 부지가요. 그 부지가 한 3만평 넘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300……

정갑영위원

3만평 넘는데 세동가리 내 가지고 뭐 복지센터도 들어오고 삼백테마공원도 하고 조그마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거기 위치가 지금 당장은 조금 거리감도 있지만 앞으로 그쪽 부지 부근이 아마 종합화되면 그쪽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앞으로 들어설 경상감영이라든가 삼백테마 그런 파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면 아마 그런 어떤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아주 위치가 뭐 크게 지금현재는 거리감이 든다고 보지만 우리시내권 안에 들어 있고 또 그게 그렇다면……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장복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에 보면 이제 사회복지보조금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운영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사실은 이런게 지금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가슴에 와 닿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을회관에 가보면 막 무료하게 계시고 화투치시는 분들 좀 계시고 그 외에는 전부다 무료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운영이 더 중요한데 그분들을 어떻게 모시고 나와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하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시기적으로 조금 지금 당장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제 생각에는 우리시가 그런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조금 늦은 감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인근 문경이라든가 다른 어떤 저런 보면 구미라든가 이런 중에는 거기에 어떤 노인복지시설이……

정갑영위원

노인들 중에 주로 어떤 층이 이……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새로운 신설 어떤 건물을 타운을 지으면 종합이 됩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가면 오락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취미활동……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 것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려고 농촌이라든지 이런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것이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래……

정갑영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버스 사 가지고 순회해 가지고 이렇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이뤄질 수……

정갑영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하여튼 뭐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고 저희들이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감 다른 인근 시군에……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289쪽에요. 사회복지보조금에 지금까지 경로당에 특별연료비라든지 운영지원비가 안 나갔었어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게 과목이 사회복지보조금이라는게 신설과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에 부기가 안되어서……

정갑영위원

아! 그러면요. 경로당운영지원해서 250만원 따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작년에 없었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정갑영위원

운영지원해 가지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289쪽 한번 봐요? 중간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250만원 550개소 있거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비용은 뭐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경로당 일반운영비지원에 이게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개소당 전체적으로 하면 연 72만원이 나가고 난방비는 60만원이 나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운영비는 250만원 되어 있잖아요? 250만원에 550개소거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올해……

정갑영위원

아니 김광림 의원이 발의해서 에어컨 달아준다는 사업이에요? 운영비인데 250만원씩 지금까지는 안 나갔었죠? 이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올해에 운영비하고 한시 특별난방비라고 100만원이 거기 나가있는 것 그것하고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연 운영비가……

정갑영위원

72만원 나갔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72만원 하고 난방비가 60만원……

정갑영위원

60만원 나갔잖아요? 그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60만원 하고 그 다음에 한시적 특별난방비해서 그게 100만원 올해 나갔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올해는 그렇게 나갔는데 내년에는 250만원 이것은 어느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죠? 운영지원해 가지고 위에 특별연료비는 있는 것이고 밑에 운영비는 72만원 나가든게 250만원을 늘어난 것이에요? 개소당……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개소당 유류대지원이……

정갑영위원

유류대는 그 위에 있잖아요? 위에 특별연료비가 있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은 그냥 운영비로 지금 72만원이 나가다가 250으로 증액이 되었느냐 이 이야기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게 운영비가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합쳐서 있는 사항입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난방비가 160만원입니다.

정갑영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금액 자체가 72만원씩 나가다가 25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72만원하고 60만원하고……

정갑영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130……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거기 안에 내부적으로 안에……

정갑영위원

132만원이었잖아요? 그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하고 우리가 지금 한시적인 특별난방비가……

정갑영위원

100만원하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은 이제 좀 늘어나는 추세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늘어나는 추세고…… 296페이지에요. 사회복지보조금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것도 부기상의 어떤 잘못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사회복지보조금이라는게 신설된, 실제로 그 전에……

정갑영위원

전에도 있었는데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도 계속 운영이 되었었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되든게 재성립되었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수화통역센터도……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계속 해 오던 것…… 이 부기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304쪽에요. 제일 윗 편에 보면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사업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있었든 것입니까? 지금까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어디에 있었죠? 이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게 상주교통장애인협회 거기서 주관을 해서……

정갑영위원

그럼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무양동 있는데 그쪽에 하천옆에……

정갑영위원

무양동 하천 옆이면 이 뒤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제방 옆에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누가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누가 상담을 하는 것이에요? 전문가가 상담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교통사고협회에서 그냥 자기들 운영비 쓰는 것이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내용은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요.

정갑영위원

예.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종사자 2명이 거기서 상주근무를 하는데……

정갑영위원

그런데 종사자들이 상담을 하려고 하면 이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험회사 직원도 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법률이라든가 그런 그……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준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아래쪽에 내려오면 장애인지원센터 지적장애인, 이 부분도 예전에 있었든 것이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있든 것 부기상 이런 것이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요. 여성취미클럽 운영해 가지고 24개 단체 100만원씩 지원이 되었었는데 여성회관에 주는 것이에요? 318쪽 제일 하단에, 읍면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회관이 아니고……

정갑영위원

예. 24개 단체인데……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에다가 읍면동에 어떤 단체에다가 선정을 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읍면동에 100만원씩 내려주면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뭐 동아리를 구성해서……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취미활동……

정갑영위원

취미활동을……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기존 클럽 있는데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이제 다 있는데 함창은 두 군데가 되고 사벌, 낙동……

정갑영위원

주로 어떤 것 하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주로 이제 이게 클럽명이 있어야 됩니다. 함창에는 댄스스포츠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주관해서 또 활동을 하고 또 화동 같은 경우에는 서예교실이라는 클럽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또 신청이 들어오면……

정갑영위원

그러면 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감독을 되는 것입니까? 지도감독은 되는 것이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요.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통번역사서비스 베트남 해 가지고 이 부분 1,200 되어 있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베트남 사람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해주는 것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올해 신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된 것인데……

정갑영위원

예. 다문화가족센터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게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 중에 베트남 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는 분을 선정해서 통역……

정갑영위원

그러면 베트남인외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뭐 다른 중국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은 서비스를 못 받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저희들이 베트남을……

정갑영위원

베트남인에 한정되어 가지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베트남을 정한 이유는 우리 지역이 베트남 이주여성이 많은 것으로 해서 판단해서 우리가 베트남 여성을 이제 한사람을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사람들 언어소통에 좀 도움도 주기위해서……

정갑영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2,400, 각 읍면동에다가 100만원씩 정도로 해서 사회통합교육을 해서 부모나 남편, 이주여성, 자녀들을 전부 이제 같이 모아서……

정갑영위원

교육은 누가 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정갑영위원

읍면동마다 순회를 하면서……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순회를 하면서 그래 하는 쪽으로……

정갑영위원

그래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다. 이것이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읍면 순에……

정갑영위원

그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비보강은 어떤 쪽에 장비보강하는 것이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상주교회 옆에 120평 정도 조립식으로 자부담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집기를 조금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갑영위원

아! 냉난방시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해 준다. 322쪽에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이 부분이 계속 지금까지 해 오든 부분이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것은 지금 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성폭력상담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함창에 가정법률상담소라고 해서 함창에 하나 있고……

정갑영위원

함창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화서에 필그린하우스……

정갑영위원

예. 화서에 하나 있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순례자의집 화서에 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화서에 두 군데 있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함창에 하나 있고……

정갑영위원

함창에 한군데 있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여기서 하는 일은 그러면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면 잠시 와 가지고 쉬든지 그런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전화가 오면 상담해 주고 알선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가정폭력이 있으면 그 폭력에 대한 것을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맞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도저히 거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순례자의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수 있는 그런 공간……

정갑영위원

그런 기능으로……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또 법률상담도 해 주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법에 고발도 하고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이런 뭐 너무 사회복지과 사업 자체가 방대해 가지고 사실은 좀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또 이게 뭐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이것이 뭐 누수가 되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하여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좀 방지해 가지고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12페이지에요. 아동복지향상에 보면 결식아동 식품권 식당이용권해 가지고 100원 곱하기 850인 곱하기 50명 2회 이게 식당이용권을 만들기 위한 경비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당 식권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850만원……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얘들이 이용권을 받아서 어디 가서 밥을 먹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결식아동에 일반적으로 그 금액으로 아이들이 어디 밥 먹을 곳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어떤 우려가 되는 그런 아동을 선정 선별해서 그 아이들을 밥을 굶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섰는데 실제로 정부차원에서 권장은 밥을 먹이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면 사실 어려운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식품권을 발급해서 얘들 슈퍼나 이런데 가서 라면도……

변해광위원

그러면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아!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변해광위원

예. 지금 850명이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변해광위원

아! 읍면동에 있는 학생들도 그러면 이것을 식품을 받으면 어디 가서 밥을 먹느냐고요? 밥을 주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식당에 가든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앞으로 제도……

변해광위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변해광위원

그러면 발행만 해 주고 이것을 사용 안했을 때는 그냥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을 인근에 슈퍼나 농협이라든가 이런데……

변해광위원

그러면 면단위에 예를 들어서 화동같은 데면 학생 예를 들어서 5명이 받았다. 그러면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매끼마다 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 끼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하루에 한 끼해 가지고요. 주5회……

변해광위원

그러면 화동에 이 식품권을 받아 가지고 없으면 시내로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화동 내 식당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화동 내 지정되어 있는 그런 계약을 해 놨습니다. 슈퍼나 농협연쇄점이나 이런데서……

변해광위원

각 면단위에 다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각 면단위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1인당 3,000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보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주로 지급 되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여기에 또 사각지대에 놓은 아이들도 있죠? 여기도 못 받고 저기도 못 받고 한부모가정에서 버림받은 얘들 그런 얘들은 혹시 파악되지 않았나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사각지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읍면동……

변해광위원

조사 좀 한번 해 보시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꾸 변수가 생기면 수시로 어떤 그런 얘가 결식아동 우려가 있는 아이들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보면 전산에……

변해광위원

그런 학생들도 대한민국에도 하나의 구성요원이고 해서 그분 학생들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어떤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의뢰가 들어오면 관심있게 가져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에 말입니다. 자녀들을 한국어를 가르키는 것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얘들이 언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교정도 해 주고 그런……

변해광위원

여기에 부모들을 가르키는 교육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다문화지역에 우리말 공부방이라고 해 가지고 또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하고……

변해광위원

예. 제 이웃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다문화가정이 한 가정이 있는데 지역에 노인분,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필리핀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필리핀 말을 자녀에서 안 가르켜 주고 한국말도 잘 안 가르켜 줘서 아동이 말을 못해요. 보통 우리 아기를 낳으면 2세에서 좀 지나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필리핀 말도 하지 말아라. 부모가 엄마가 가정교육의 최 가르치고 하는데 한국말도 못하고 또 필리핀 말도 못하는 그런 얘가 “어” 하면서 지내 오더라고요. 참 불쌍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래서 그런 부모들을 교육해야만 이게 개선되지 않느냐? 왜 그렇겠어요? 가르켜 주면 베트남어나 필리핀어를 가르켜 주면 할머니가 대단히 싫어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그렇다고 그 부모가 엄마가 한국말도 못하면서 또 한국말도 못 가르키고 그러니까 한국말도 못하고 필리핀말도 못하고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들을 교육을 잘 가르키는 그런 것도 관심을 좀 지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문을 하든지, 그런 학생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번 발굴해서 특별지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문화지원센터에 언어치료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한번 상담을 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희들 방문지도사가 우리 관내에 19명이 있는데 거기서 아동을 지도하는 사가 10명, 이주여성의 국어를 지도하는 9명 이래 가지고 분산해서 역할을 각 읍면에 다니면서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해 가직 2억 2,100만원 잡혔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페이지가 321페이지…… 밑에서 다 섯째 줄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금액을……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운영해 가지고 2억 2,100만원인데 이게 1개소인데 여기서 우리가 다문화방문지도사가 열아홉분이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하나의 운영의 월급에 1인당 월 한 80만원 정도……

이성규위원

그게 인건비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아! 인건비인데 방문지도사가 19명이잖아요? 그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우리 상주시에 500 가정이 지금 넘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486가구에서 지금 계속 늘어나서 500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500가족 되면 한 달에 한번 정도 방문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다 전원 다 500명에 대한 것을 전원 다 방문은 못하고요. 거기서 선별을 해서 또 한계가 있거든요. 1인당 20 내지 4명인가 이래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한정적인 어떤 그런데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원 다 커버는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성규위원

상주시에서 몇 개 국에서 다문화, 오신 분들이 몇 개국이나 되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다문화 지금 국이 정확하게 뭐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예. 13개국입니다.

이성규위원

13개 국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일본, 몽골, 케레스탄, 우즈베기스탄, 리안마, 네팔, 러시아, 맥시코도 있고요.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온지가 예를 들어서 1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된 사람도 있고 5년된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방문교육대상을……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오래된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응을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3년 이내 입국했는 그런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성규위원

3년 이내도……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3년 이내 들어온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한 500…… 한 240-250명 정도, 200명 정도……

이성규위원

200가족 정도 되면 한 달에 한두 번 그러면 한두 번 정도 2회 정도 되네요? 그죠? 19명이 돌아가면서 하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다문화가족이 공성같은데도 많은 데는 한 30 있고 또 더 많은데는 40 정도 있더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몰라도 전혀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그래 형식적으로 방문한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게 뭔지 분석을 해서 언어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방문교육을 하시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서 제가 한번 질문드린 것이고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것을 분석하셔 가지고 그래 하여튼 합리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방문지도사들이 자체 도단위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개통으로 해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방문지도사에 대한 지침이 있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기 어떤 지침에 국한해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도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도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챙기시고요. 방문지도사교육은 누가 하십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 단위에서도 하고 중앙단위에서도 집합교육시키고 하는……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에 업무분장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그 각기 예를 들어 가지고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면 장애인복지, 영유아면 영유아 각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요. 서류를 작성하실 때 세부적으로 장애인이면 장애인, 일괄적으로 딱 모으시고 보기에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모든 서류는 보는 사람 위주로 만들어 주셔야 되요. 작성하는자 위주로 하실게 아니고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각종 시설이라든가, 단체에 보조하는 부분에 투명성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래 지금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좀 귀뜸을 해 주시는 내용이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복지부분의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각 서민이나 해서 침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사람은 그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에 거의 연간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유류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로당을 이용하는 그런 어르신네들은 자기네들은 그것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고 거기서 이용하는게 낫지,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유인을 해서 운영비 해서 연간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개첨 하도록 그래 지금 유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홍구위원

예. 전 지원하는 곳에다가 골고루 아무나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강화 좀 해주시라는 그 부탁만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한번 사항에 있어서 각종 이것은 이제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인데 이게 이제 평가인증교육 보육시설을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준 그런 현판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각 시설에는 붙어 있습니다. 뭐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도의 어떤 그런 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김홍구위원

그 안에 내용들을 하다 못해 뭐 종사자급여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세부 항목도 금액은 안 적더라도 적어 놔야지만 외부에서 다니는 분들이 보시거든요? 자연스럽게 감시기능이 되요. 감사기능도 겸해서 그렇게 좀……

정갑영위원

그것 붙여놓으면 좋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운영비 이렇게 보조한다는게 붙어 있으면 훨씬 더 투명해 집니다. 뭐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데가 많기 때문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이래 해 가지고 경로당 벽에다가……

변해광위원

팜프렛을 만들어서 한번 가져오십시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288페이지에 상주시노인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다른 시군에 하는 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네들이 노인들이 일부 시더라고요. 만날 붓글씨 쓰시는 분들 붓글씨만 쓰러 오시고 또 할머니 측에서는 장구라든지 이런 것 치시는 분들은 자꾸 한정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붓글씨 쓰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한정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되고요. 특히 또 저는 면지역 출신 시의원인데 상주시내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었을 때 과연 골고루 이용하겠느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요. 공립 치매병원 장비보강이 공립 치매병원이 우리 시내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공립 치매병원이라고 하는게 중앙 위의 어떤 명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2억 7,200만원이 우리 상주시립노인요양, 저기 도남동에 있는 그쪽으로 간다는 말이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요. 292페이지에요.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 3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노인들 위해서 게이트볼 단체에서 상주시, 각종 다른 지역에 대회를 나갈 때 그때 참가하는데 여비조로 차량임차, 이런 쪽으로 집행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노인게이트볼 분회는 소속이 새마을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이게 애매해요. 제가 제 선거구내만 게이트볼이 낙동면만 세군데 중동은 한군데, 사벌도 몇 군데 있고, 외서도 있는데요. 다녀 보니까 이 분들이 분기마다 모여서 대회를 해요. 하는데 오실 때 참가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어르신네 돈도 없는데 시비를 좀 보태주면 좋겠다 해서 새마을과에 800만원 지금 예산 계상되어 있어요.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또 예산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노인들 드리는 것은 좋아요. 게이트볼 분회가 어느 과에서 이것을 관할하느냐? 분명하지 않아요. 이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도 모르셨죠? 과장님께서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게 게이트는 하나의 체육시설인데 그 앞에 노인이 붙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이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노인들이 시의원 볼때 마다 가면 또 뭐 의자 하나 사달라고 해서 사주면 그 다음에, 한몫에 제가 하도 그래서 “한몫에 말씀하십시오.” 이러니까 해마다 했는데 이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시장 만나면 시장한테 또 그러고 시의원 만나면 하고 사회복지과장 만나면 하고 새마을체육…… 이것을 업무한계를 좀 분명히 하십시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지원해 주는 것 좋은데 새마을과로 넘겨 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로 생긴게 있네요? 상주 농아인을 위한 무지개아카데미, 지적장애인 계절학기 프로그램 이것 새로 생긴 것 맞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 하는데 새로 신규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딱하신 분들이기는 합니다만 자꾸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확대를 하면요. 그렇잖아요? 307페이지에요. 공설묘지 부지사용 임대료 이것은 어디입니까? 공설묘지 307페이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낙동 신상 공동묘지에 임대료……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우리 시유림 아닙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국유림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국유지에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사세요. 이런 것 분산 국유림은요. 저기 안동영림, 남부지방산림관리청 구미 가면 국유림관리사무소가 있어요, 분산 국유림 이것 자기들 못 쓰는 것은 우리가 매각신청하면 그 다음 연도에 관리계획에 바로 넣어 줍니다. 잊어 버리지 말고 사십시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것 낙동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번에 제초임 좀 올라갔습니까? 올려줬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면 쪽으로 다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얼마 올라갔습니까? 잘 모르시겠 어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그것은 낙동면에 올라갔는데 작년보다는 전년도 보다는 좀 증액을 해서 올려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리 상주 교회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제 대신 집행 받아서 하는데 322페이지, 321페이지부터 보면요. 지원센터 운영경비 그 다음에 방문교육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변해광 위원님 말씀 방문교육,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동언어발달,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중언어지원, 또 종사자수당, 이렇게 해서 유류지원까지 다 이렇게 국도비에서 다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따로 우리 시비를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래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친절한 것이 아니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22페이지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8,000만원 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무용품 사서 쓸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또 지원경비를 이게 위에 상부에서 기금으로 도비로 이렇게 시비 가지고 줬는데 또 그것을 그대로 주고 또 이렇게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이렇게 줘야 되고 이것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베트남통역사 있잖아요. 여기도 여기 보면 이중언어지원이 있어요. 뒤에 보면요. 언어지원이 있고 이중언어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인건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종사자를 한 사람 더 쓰도록 시비를 줍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지금 굉장히 일이 많이 예산도 늘어나고 또 이주여성도 폭주하는 그런 늘어나는 사항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 보니까 사실 직원이 4명인가 이래해서 하는데 굉장히 조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누구나 하는 말씀이고요. 뭐 많이 주면……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전문상담인을 두다 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기들이 하고 싶어 했는 일 아닙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가서 다 일러 주실 것인데 저도 그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개별적으로 친합니다. 그 분들이 안하고 싶으면 오늘이라도 내 놓으면 다른데 할 곳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손 부족한, 이게 지금 몇 개 항목 막대한 예산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래 이중으로 이렇게 왜 주시냐 이렇게 하면 다 그렇죠. 어디 다문화가정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요. 그 다문화가정 통합교육은 뭡니까? 1개 면당 1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상주시에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순회하면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100만원 정도 소요해 가지고 부모, 남편, 가족 애들까지 전부다 이제 면별로 읍면동별로 집합을 시켜서……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도비사업은 없습니까? 도비사업은 없어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낙동면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여명 되는데요. 벌써 정착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교육을 잘 모르는 교육의 취지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도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분들은요. 제발 나를 다문화가족이라고 표시를 해 주지 마라고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밖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정착되어서 그렇고 또 시부모들이 며느리를 밖으로 내 보내면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해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까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물론 교육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일률적으로 100만원 줘서 하라는 것은 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닙니다. 내가 예산 깎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한지가 얼마 안 되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동여성회관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이동여성회관이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이게 시내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에는 좀 혜택을 못 받는다고 내가 건의한 적도 있는 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은 지역구 시의원들이 거의 모릅니다. 또 상의도 안 해 줍니다.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요.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실 때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전혀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동여성회관의 개관식이라든지 하면……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다 해 놓고 난 뒤에 와서 인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짤때부터 왜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과하고 여성회관이 제일 협의를 잘 안해 주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 동절기 여성회관 계획 세웠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을 할때 다리를 놓는다. 농로포장을 한다. 금년도 예산이 섰어요. 그 공사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으로 과장님 고향 함창 무슨 마을에 농로포장 계획이 섰으면 그 사업비 집행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공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되죠?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이동여성회관도 금년도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되고요. 금년 연말까지 다 이뤄진 그 사업들을 집행을 12월 31일까지 하는게 원칙인데 사무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2월말까지를 회계연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연도폐쇄기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연도폐쇄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동여성회관은 2010년 12월 6일부터 2011년 3월 4일까지 3개월에 걸쳐 12주에 하도록 이렇게 해 놨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회계법에 집행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리 또 읍면에 오지 읍면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농한기를 이용하시다 보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그래 하시면 안되죠. 회계는 회계원칙이 집행해야 되요. 이것은 사무의 편리입니다. 12월 31일까지는 2010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시고요. 1월 1일 이후에는 2011년도……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해 가지고 3월까지 내년도에 넘어가는게 아니고 그것은 이번에 했으면 당해연도에 하고 하고 그 다음 12월말까지 하고 그 다음 1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합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내가 어제 보건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포츠댄스의 경우에 지금 하는데 가요. 여성회관, 생활체육회, 보건소 이래 합니다. 이것을 좀 통합을 해서 체계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한군데에서 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셔서 궁금한 것 저도 한 가지만 좀, 314쪽에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7개소 종전에 해 오던 예산이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에는 얼마 지원했었습니까? 1개소당……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금은 증액이 되……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다문화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보면 4,000만원, 4,025만원, 280만원 7개소인데 연간 4,000만원 정도……

영숙

남영숙위원장

올해 금년에 4,000만원 지원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317쪽에 제가 같은 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저소득층자녀대상 맞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결식아동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몇 인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이양은 이건 무슨 애기입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양사업비라 하는, 옛날에 그것을 참고로 적어 놨는건데 옛날에……

영숙

남영숙위원장

4,000만원내의 아이들에게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이들 간식비.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비는 운영비 별도로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운영에 따른 운영비이고 이것은 별도로 얘들 아동들이 들어오는데 거기 있는 얘들을 다 이제……

영숙

남영숙위원장

급식비도 그럼 종전에 해 오던 거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선별해서 이제 대상에 대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안 올라 왔지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또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과장님께서 소상히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문화센터의 운영비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그 다음에 방문도우미들 인건비, 그 분들 전부 차량으로 읍면동을 다니면서 한사람이 주2회씩 방문해서 1인 3～4명 이렇게 해서 도단위 우리 지원센터 규정내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또 방문지도일지를 쓰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말모지로 나가 가지고 교육을 하는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중언어발달지원 이런 건 지난해는 없었잖아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베트남 아이들이 많다 이러면 베트남 자녀들을 글로벌인재로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통번역하고 같이 맥락으로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통번역은 왜 필요하냐 하면 베트남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한 80% 정도 되는데 주부 중에서, 금방 여기에 정착하러 와서 한국말을 잘 인식을 못하고 부모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대화가 안 되니까 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주부 중에서 베트남 언어가 능숙하고 한글이 능숙한 사람이 통번역으로 해서 센터에 이주하면서 이분들의 고충,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담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지역 내에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위탁기관이 어디냐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계속 우리가 위탁기관 상주교회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종교기관에서 이런 민간위탁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저희 상주시에 여러 군데 입니다. 저는 종교기관에서 지역사회복지 일익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ㅇ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종교기관에서 지역사회복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센터 신순단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다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센터운영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중점사업이고 도에서 센터지정된 것은 센터 자체 내의 운영지침으로 움직이는 거에요. 우리시 자체 내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우리시 의회에 소상히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시의원부터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또 이런 인식개선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대안정책을 내고 이렇게 해서 다문화주부들이 대한민국 주부가 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주부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2세를 양육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특수시책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약 500명이 되는 이 가구에 대해서 정말 우리시가 책임을 줘져야 되요. 이건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7개소 지원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으로 과장이 공석이므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환경관리담당이 나오셔서 청정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청정환경과 환경관리담당 장정윤입니다. 2011년도 청정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은 175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123억 1,500만원 보다 52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가된 사유는 음식물퇴비화시설이 시비가 30억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 생활쓰레기수거관련 일반운영비는 일상적인 지출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있는 연구용역비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상단부의 일반수용비에 있는 생활쓰레기의 종량제봉투제작을 위하여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제작금액은 약 1억 1,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추경에 2,200만원 정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부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비 4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출금액은 4,558톤에 약 3억 5,000만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에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민원해소와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비 17건에 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예산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국비지원 지침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경우 국비지원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시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부족분 약 24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는 제7차 세계물포럼유치 세미나개최비 500만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부에서 세계 선진수자원관리 국가로서 위상제고와 미래 물사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올림픽으로 불리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의 한국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세미나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연구용역비 중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사전에 제한지역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발생과 분쟁을 예방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시설비로서 낙동강학생태문화공원조성사업 예산 2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동강학생태문화공원조성사업은 지난 11월 9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학공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시어 금년도 예산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약 3억 2,0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로 이월시킨 후 본 학술용역을 담당한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 개최 등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이 해소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중간 부분에 있는 비봉산 생태탐방로조성사업비 예산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특예산이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6억원입니다.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하단부에 있는 공검지 논습지생태강 건립은 광특비와 도비가 내려와 편성되었으나 도 자체 투융자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여 예산편성후 반납하여야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 제일 하단부에 있는 기타보상금의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예산이 처음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뒷장에 보면 347쪽 제일 상단에 악성중피종 유족조의금 1명과 석면폐증 요양생활수당 4명 등 5명이 도에서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352쪽 상단부의 시설비입니다. 낙동강 제일문 및 정보센터건립사업 기본및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로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후 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중간부분에 있는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1년까지 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공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내년도의 새로운 사업으로 국비가 1억원이 포함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49억 8,500만원 중 49억 8,200만원은 수계관리기금이며 280만원은 시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의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 11건 17억 800만원은 수계기금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배정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361쪽의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2억 3,700만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상수원보호관리구역 관리비용 지원등의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360쪽에 수계기금 마을하수도설치 이게 어떤 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수계관리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후 상하수도사업소에, 모든 자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수계기금 이 뜻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수계 지금우리가 현재 수계관리지역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에서 수계관리기금을 별도로 편성하여 시군에 내려와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 운영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화서 용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국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전부다 우리 지역으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시비가 아니고 기금입니다.

변해광위원

화서는 저쪽……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금강……

변해광위원

쪽으로 흘러가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전부다 같이 포함 다됩니다. 금강수계에서도 기금을 받고 낙동강수계에서도 같이 기금을 받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것 해마다 이래……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매년 기금이 내려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화서 용유 평온이지만 다음에는 다른 면에도 다 이래 지원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것도 사업계획이 내려옵니다. 지금 기금이 작년보다 7억 6,000만원 적게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변해광위원

353페이지 오염총량관리 수질모니터링용역 이것은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350……

변해광위원

353페이지 하단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수질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용역비 있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 2건 말씀입니까?

변해광위원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2011년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수질 및 자료 분석을 위하여 하천 환경기초시설 폐수배출업소 양식장 등 방류수질을 분석합니다. 모든 모니터링을 한후 이행평가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은 이것은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만 전년도에 즉 2010년도에 수립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중 개발계획 변경사유가 발생됩니다. 왜냐 하면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우리가 사업현황이 발생되면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 최초계획은 5년 단위로 우리가 모든 수계는 최초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매년 우리 지역에 공단이 들어오고 이러면 그 규격에 따른 오염물질이 나오고 이래서 모든 것을 해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만 하기 전에 수질모니터링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변경사유가 되면 또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좀 복잡한데 세 가지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제일 처음에 수질조사를 해서 오염량이 예를 들어서 한 10이라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 25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적게 나올수 있도록 그래……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것도 수계에 맞게 우리가 수계마다 목표치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BOD 이내로 해야 되면 그 초과해서……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낙동강 제일문 및 정보센터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내용하고 위치가 또 어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것은 금액이 아직 올해 도에서 도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시비로 1억 5,000만원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평가만 한 후 도비가 내려오면 추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금 그런 식으로 낙동강 제일문 모형을 건립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그래 도비가 내려와야지 다음에 시비에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도비 50%, 시비 50%……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세계물환경포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아우트라인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2015년도에 내년도 10월달에 개최국이 확정됩니다. 오늘 매일신문에 석간신문에 나왔습니다만 개최지가 신청한 나라가 우리나라와 스코틀랜드 아랍에미리트 세 나라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지 이것 확정은 내년도 10월달에 개최지 확정됩니다. 그래 이게 되면 물 올림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유치가 되면 한 200개국 나라에서 3만여명, 외국인 9,000명 등 3만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장관이라든지, 장차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가하고 파급효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최되면 엄청난 많은 인원이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기대효과가 수자원분야 국제적 위상강화 및 이미지제고와 물산업을 통한 선진도시로 도약 및 고용창출 지역 경제활성화 이게 뭐 다른 이에 따른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 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것은 지금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산 저희들이 또 편성해 놨습니다만 회원가입비를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유치할때까지 매년 예산은 지금 3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만 유로로 환산하면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대구시와 경북이 공동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500만원 세미나비는 붐 조성을 위해서 세미나비를 세워 놨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비 뒤에 예산이 있습니다만 300만원 예산을 회원가입비 회원으로 가입해야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세워 놨고 총 800만원 경비를 세워 놨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뭐 주요업무 보고시 없든 내용이라 물어 봤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에 탄소포인트제도 시행보상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340……

변해광위원

348페이지 하단부에서 349페이지 상단 그린스타트까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금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탄소포인트제가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탄소포인트제를 하기 위해서 총 가입자가 지금 10,062세대 가정에서 전기절약 부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2011년도부터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2010년도 탄소포인트 발생분은 2011년도 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와 2009년도 2년간 전기 사용한 평균을 냅니다. 평균과 금년도 2010년도 전기 사용한 것 대비를 하면 전기가 줄었을 경우에 전기 1㎾에 우리가 탄소포인트는 424g입니다. CO2가 전기 1㎾를 424g CO2 배출량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 1㎾를 줄이면 424g의 CO2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CO2 이것을 저희들이 10g을 CO2 10g을 1포인트로 줍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는 3원을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기1㎾를 줄이면 여기에 42.4g 곱하기 3을 하면 1,270원 정도 나옵니다.1㎾를 줄이면 현 1,270원 정도 돈을 줄인 가구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처음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변해광위원

녹색저탄소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군요. 이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그 시행은 지금 전기도 하고 수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전기분야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8쪽입니다. 소각장 운영위원회 운영비 중에 감시원 인건비 되어 있네요?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감시원을……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마을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마을주민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이 분들이 어떤 것을 감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여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내용과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혼입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그러니까 운영회사의 운영 부적정 여부, 즉 유해가스 배출여부 등 이런 사항을 확인하도록 그래……

김홍구위원

이 부분은 전부 시비로 지출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 감시원을 외부 인원을 주민을 활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것은 저희들 근거가 말입니다. 지원근거가 상주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 제7조에 보면 감시원을 임명하고 감시원들이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감시원 세워 가지고 이 분들이 감시활동한 결과물 같은 것은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결과물은 일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일지를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보시지는 않았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342쪽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작성 용역해 가지고 4억원 세우셨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이 조례가 통과 안되었는데 예산부터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게 만약에 조례가 되면 이 용역기간은 6개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350쪽요.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수질오염방제장비 구입비가 되어 있거든요? 흡착포, 흡착봉, 흡착붐, 방제화, 방제복 금년도에 우리가 이것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여러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사용한 것 그대로 다 썼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일부는 지금 어차피 다는 못 쓰고 항상 사고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분게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오염사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이게 그러면 매년 구입을 하셔야 되는 소모품 성격이네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소모품입니다. 보면 촌에 보면 농사짓다가 기름탱크 이런게 넘어져서 사고가 많이 나고 시내 같은데 보면 아파트 같은데 기름 넣다가……

김홍구위원

다음요. 자산취득비 수질오염방제장비 보관창고 컨테이너 구입비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d정윤 예.

김홍구위원

금액을 떠나 가지고 이것도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것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매년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방제장비를 좀 현재 우리가 일부 방제장비는 읍면에 몇 개 읍면의 창고에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본청에 안 그래도 본청에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하니까 장소가 아직 안 나왔는데 본청에 놓고 방제장비를 저희들이 신속히 꺼낼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작년에도 400만원 예산편성 하셔 가지고 구입했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좀 저희들이 이것 드문드문 읍면에 군데군데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 좀……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읍면동에 창고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시면 되지 이것 새로 구입할 것 같으면 하나가 아니고 24개 구입하셔야지 조만한 것 하나씩 구입하시면 뭘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수계별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352쪽요. 제일 상단에 분뇨 정화조오니 가축분뇨수집운반처리 원가분석 및 현실적인 수수료 부과방안용역 이것 한적 한번도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것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요금을 ‘95년도 요금을 지금까지 아직 인상이 안되고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타시군하고 정화조 요금 이 사람들 수수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10개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요금이 제일 적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자료에 보면 타시군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비교하니까 저희들 상주시의 경우는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 100리터당 961원 수수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데는 문경 같은데 1,600원 10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요금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즉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도 저희들이 100리터당 기준하면 1,081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포항 같은데는 1625원도 되고 보통 1,200원, 1300원 다 넘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저희들 이것은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 지금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요금을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주가 BTL사업 때문에 이 사람들 물량이 거의 없어집니다. 또한 관련법에 보면 최근에……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33페이지 깨끗하고 희망찬 거리만들기에 지금 쓰레기배출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신순단위원

배출날짜도 정해져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배출날짜에 제대로 배출을 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 놓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쓰레기를 그냥 가져다 놓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저는 쓰레기배출장소에 휴게소나 이런데 있는 것 처럼 분리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좀 배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저희들이 시내 외곽 일부는 보면 바람에 날린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망 같은 것 해 가지고 그런데 몇 개는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면에 보면 시내 같은 경우는 망 같은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사람이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순단위원

그런 것은 있는데 쓰레기배출장소에 쓰레기를 그냥 내 놓다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들도 아! 그냥 버려도 되는구나 싶어서 그냥 막 집어던지는 그런 경우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 보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앞에 바로 쓰레기배출장소에요. 여름에는 정말로 그 냄새 때문에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다가 또 냄새뿐만 아니라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런 부분은 뭐 깨끗한 거리만들기 뭐 클린상주 이런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 다음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설치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시비부담율이 거의 60억 정도 된다 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억으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69억이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69억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지금 30억만 올려놨는데 이 사업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한 15억 정도가 감이 됩니다. 왜냐 하면 낙동강 4대강 사업 때문에 거기서 나온 성토를 쓰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계변경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15억 정도가 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추후에 확보할 돈이 한 24억 정도 그래 확보가 됩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럼 24억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당초에 69억에서 지그 30억을 확보하면 앞으로 24억 정도만 확보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준공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해 가지고 도비하고 뭐 시비 된 부분 있잖아요? 이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346페이지 하단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게 지금 석면피해구제급여 항목이 내년도 처음 생겼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석면피해 구제법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여기에 지금 석면피해구제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석면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에 대한 석면피해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악성중피종유족조의금이 880만원 저희들이 세워 놨고 석면폐증요양생활수당 3,120만원 등 4,000만원을 도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즉 악성 중피종유족조의금은 도에서 우리시에 지금 1명이 내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법시행 이전에 법시행전에 사망자에 대한 보상의 경우 피해인증 유효기간이 5년으로 해서 2015년까지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 줄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부담비율은 지금 도비 5%, 시비 5% 기금이 90%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나 현재 도비와 시비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환경공단에서 기금 90%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내년도에 우리시에서는 한명분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이것은 1인당 3년간 지급합니다.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석면폐증요양생활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시범사업입니다만 4명분만 도에서 인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가구 기준 2인 2가구 기준해서 최저생계비 월 65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65만원을 12개월 곱하기 4명으로 하면 3,12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석면관련법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총 5명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범적으로 각 시군마다 도에서 이것은 인원이 할당되어 내려 왔습니다.

신순단위원

저희 시에서는 석면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악성 저희들이 도에 안 그래도 인원이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하니까 악성중피종환자가 1명이 있었는데 도에서 상주에 있는 것으로 예산이 되었는데 이분 행방이 지금 연락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4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되면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진단을 받아서 4명에 대해 저희들이 앞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 근거가 도에서 내려온 대로 하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도에서 인원이 시군마다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속 피해자가 많이 나오면 이것 지금은 시비로 하고 다음에는 기금이 90%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시비부담율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시비, 도비 5%, 시비 5%입니다. 나머지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학공원은 그러면 잠정 유보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래 저것을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3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전번에 1차 정례회 때 11월 9일날 본회의장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일단 올해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킨 후 이것을 우리 연구한분을 불러서 간담회라든지 돈이 8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돈이 적은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연구용역한 분을 불러서 충분히 간담회라든지 한번 해서 충분히 우리 의문을 해소한 후에 시행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달말에 추경이 있습니다만 현재 3억 2,000만원을 올해 집행안하고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킨 후 충분히 해소된 후에 그래 집행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는 추진 안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전년도 예산 1억 5,800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전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은 학술…… 학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한 것이 학술용역비 2,600만원 정도 집행한 것……

이성규위원

2,600만원……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나머지는 지금 집행한 것 없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그 외에는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 있죠? 5,300만원 있네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336페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300……

이성규위원

336페이지…… 폐비닐수집보상금……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입니다.

이성규위원

임금인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수집보상금으로서 지금……

이성규위원

임금인데 수거를 하면 이것을 어디다 처리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것은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마을단위, 영농에서 수거를 하면 kg당 70원을 저희들이 줍니다. 일예로 지금 현재 5,300만원 예산 책정했습니다만 2010년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9,8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급했는데 지금 11월 현재 저희들이 올해 폐비닐을 지금 현재 1,250톤 수거해서 이게 kg당 70원씩 해서 지급한 게 8,75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폐비닐을 수거함으로 해서 농촌환경도 깨끗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이성규위원

아니 그래 수거를 해 오면 70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kg당 70원씩 이것을 읍면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보면 수거해온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 이것은 처리 상주에 만산동에 전문 환경부 환경공단에서 승인받은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럼 공짜로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리 가져다 주면 이것을 동네에서 모아놓으면 이 사람들이 싣고 갑니다. kg을 재어서, 그래서 우리가 전표를 읍면으로 내면 전표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돈이 읍면동으로 들어갑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고물상 이런데서 수집을 해서 그쪽에 가져다 주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받는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고물상으로 하는 경우는……

이성규위원

수집해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노력봉사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그 사람들 수집상이 수집해 가지고 공장에다가 폐비닐 처리공장에 가져다 주면 단 얼마라도 받기 때문에 가져다 주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쪽에서 받는 금액은 제가 얼마 받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70원씩 이래 주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리고 보면 야생동물피해 목책기를 이 사업비를 좀 줄였네요? 보니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예.

이성규위원

이것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을 왜 줄였어요? 344페이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300……

이성규위원

전기충격기 이런 것 있잖아요? 그죠? 농작물 피해가 자꾸 심해져 가지고 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는데 예산을 왜 줄였는가 내가 묻는 것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 이것이 그 밑에 항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지원비가 6,000만원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같은 항목인데 왜냐 하면 목을 2개 세운 것은 밑에 있는 6,000만원은 국비와 도비가 붙은 사업비이고 위에는 순수한 이돈이 모자라서 순수한 시비를 더 포함시킨 것입니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슷하네요? 그죠? 줄은 것도 아니고 보탠 것도 아니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아! 예. 그리고 제가 뭐 여기 보니까 낙동강본류 상징화사업으로 해서 제일문 이래 이 설치장소는 어디쯤하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장소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팜프렛에 사벌 쪽이 낙동강하고 가까운 것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이것은 보니까 생물자원관이 이번에 또 들어서죠? 낙동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그 다음에 농생명자원관이라고 또 들어설 예정이죠? 지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2,500억, 1000억 이래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에 관련된 낙동강 모든 정보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중복투자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농생명자원관에도 낙동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해 놓을 것이고 생물자원관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이러면 세 가지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업무가, 그래 이것 뭐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7억…… 아니죠. 23억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두 가지입니다. 제일문 건립이 16억이고 정보센터건립이 7억이고……

이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한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같이 지금 같은 장소에 지금 인근에 설치하려고 그래 하는……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5쪽에요. 환경미화원단합대회하고 퇴임식행사 경비는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신규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번에 한번 상하반기 전번에는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반기 밖에 못했습니다만 상하반기로……

정갑영위원

밑에 보면 재활용생활화 기반구축해 가지고 1억 3,200 서 있잖아요? 그죠? 밑에 보면 선별장 관리에만 6,624만원이 들어가고 2,778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해 가지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별장안에서 폐스티로폼 하는게 한 3,000만원 정도, 폐트병 하는게 몇천만원되는 것으로 총 해서 5,000만원 안쪽으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정갑영위원

5,000만원 안쪽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중요한 사업인데 보통 아파트지역에서는 재활용을 아주 뭐 잘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일곱가지, 여덟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과자봉지도 재활용하는 과자봉지가 있고 재활용 못하는 과자봉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닐도 재활용하는 것 있고 없는 것 있고 이렇게 다 캔, 그 다음에 스티로품, PT병, 그 다음에 일반병 종이류 죽 하다 보면 일곱 여덟가지 되는데 재활용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차에 싣고 가서 한꺼번에 다 태운다든지 이러면……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저희들 차량이 2.5톤 차 재활용 전용수거차량이 2.5톤 차 한 대가 있고 그것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우리가 쓰레기차에 재활용품을 분리해 놔도 현재 같이 좀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차를 저희들이 확보한다든지 좀 늘려 가지고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환경의 날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비중을 재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비중을 좀 두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 운영비에 인건비 항목을 지금 받았습니까? 저쪽……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냈는데 뭐 개인 저희들 답신에 보니까 공개를 하기 꺼려하는 그런 회신을……

정갑영위원

그렇게 회신을 하죠. 그게 말이 안 되는게 뭐냐 하면요. 운임비 전체가 우리시에서 나갑니다. 자기들은 한 푼도 안대요. 거기서 그죠? 지금 자기들 업무추진비라고 돈 받아 가는 것도 있고 그것이 계약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죽 그렇게 되어 왔는데 보통 기업들이 이윤추구가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 그럽니다. 수익을 이런 쪽에서 많이 찾으려고 해요. 그 기계장비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보충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책정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이라는 금액이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으면 70이나 80만 주고 나머지 20이나 30은 자기들 수익으로 받을 수가 있죠. 한화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요. 전에도 한번 파업도 한번 했었죠? 자기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인력 4명 증원……

정갑영위원

예. 임금제 또 파업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 자체를 우리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 봐야 되고요. 1년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 수선유지비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 봐야 되요. 진짜 교체할 부분이 교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교체 안해도 되는 부분을 교체하고 막 청구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같이 감사를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고요. 하여튼 소각장 부분에 지금 금액이 올해만 해도 3억이 넘게 인상이 되었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33억 4,600만원인데 하여튼 좀 잘 관리를 해 주세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4년 운영기간 남았는데 잘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요. 그 다음에 매립소각장 주변지역 해서 339페이지에 보면 자연부락쪽에 많이 죽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되어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 하면 우방같은 경우에 똑같이 소각장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지역인데 동문동 다른 자연부락은 넘칠 정도로 해 주고 아파트쪽에는 단돈 1원도 지원을 안해주냐? 이것 주민숙원사업비로, 인구도 훨씬 많이 살고 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데 하여튼 민원이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래 보시고요. 345쪽에요. 공검지 논습지생태관 건립은 안하기로 한것……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것은 도에서 국비까지 광특비입니다만 도비 자금이 배정되어서 왔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안 세운 것은 도에서 자체 투융자심사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 예산 세우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반납하는 금액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요. 350쪽에요. 낙동강 지금 수상환경감시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몇 명이 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보니까 명단에 보니까 회원은 한 100명 넘는 것으로……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자생단체입니까? 자기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기존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라든지 이상……

정갑영위원

자기들이 시에 보조금을 계속 받아……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보조금 100만원, 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쓰는 것은 어떤 쪽으로 써요? 사용은, 그냥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 보트라든지 운행하는 수리비라든지 자기들 경비 사용하고 그래 지금…… 불법 감시도 하고 뭐……

정갑영위원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352쪽에요. 남산에 공중화장실은 어느 쪽에 설치하실 계획이시죠? 352쪽에 남산 제일 밑에 시설비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 설치 시설 말씀입니까?

정갑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것은 아직 남산에는 정확한 지점은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장소는 아직 모르고 그냥 화장실 쪽만 이렇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담당부서에서는 정해 놨지 싶은데……

정갑영위원

예. 위치가……

담당

리담당수계관

서동욱 이게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배수지 바로 밑에……

담당

리담당수계관

서동욱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기존 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창고로 리모델링해서 쓸려고 하고 그 부근에 어디 도비 받아 가지고……

정갑영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창고로 쓴단 말이에요? 산림과 화장실을……

담당

리담당수계관

서동욱 그것은 협소하고 노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산림과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근에 새롭게 하려고 도비확보를 해서 그래……

정갑영위원

그 부근에 화장실을 기존에 있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적정한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뭐 그렇게 협소하지도 않은데 그것, 그런데 물 같은 것이 잘 청소상태가 불량해서 그렇지……

담당

리담당수계관

서동욱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한두번 가면 그런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행사하고 이러면 좀 협소하다 하는 그런 시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갑영위원

아! 행사시에는 좀 부족하겠죠. 뭐든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과 관리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전홍근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보다 34억 1,960만 8,000원이 감소한 52억 1,9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설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비가 금년도 대비 총예산 변경없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의거 33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에 금년보다 3,446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4,3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대표적 사유는 414쪽 재료비를 4,507만 4,000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를 위해 액상부식조 호이스트설치비에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 유지관리비는 금년보다 3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증액사유는 415쪽 중간부분에 있는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사용료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사진도에 맞춰 4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비슷한 4,0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입니다. 현원 기준에 의거 직급별 인원조정으로 금년보다 197만 2,000원이 증액된 4,5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416쪽에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설치공사에 이게 언제 끝나죠?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이게 저희들 2012년도 6월경 준공예정입니다.

변해광위원

준공하게 되면 그때 상주지역에 가축분뇨가 나오는 것과 처리시설용량이 맞아 떨어집니까? 아니면……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 사업소에 처리하는 것은 돼지분뇨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0톤에서 120톤이 증설된 200톤을 저희들이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하루에 발생되는 돼지 분뇨는 얼마나 됩니까?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한 138톤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처리를 한 60% 정도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외의 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그 나머지는 자체에서 퇴비화하든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해양투기가 지금 금지되잖아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해양투기는 2012년 2월부터 금지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죽어나 사나 분뇨는 자기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공사를 빨리 조기 완공되어야 되겠네요?

홍근

전홍근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장 김호종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1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총예산은 14억 9,2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박물관 유지관리의 인건비중 2,000여만원은 박물관의 조경관리와 분수대 및 생태연못청소, 제초작업 등 박물관 외부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홍보책자제작, 사무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 위원회수당 등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6,69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 각종 공공요금 및 외부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4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유물의 기증기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상주의 문화재 자료조사 및 박물관 운영협의회 그 다음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서 600여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424쪽 상단부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특별전시 및 상설전시유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운영경비로 1,08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항목으로 박물관과 전통의례관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등 청사내외부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용역비 3,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미나실 건립으로 인한 집기구입비 및 문화재관련서적 구비를 위해서 9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에 인건비, 1300여만원은 박물관 소장 유물의 분류와 정리를 보조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운영비로 수장고에 보관된 유물의 보존을 위한 물품구입 및 소장유물 도록과 문화재관련 각종 보고서 발간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270여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관유물의 보험료와 수장고 훈증을 위한 공공운영비 1,200만원 계상되어 합계 8,370여만원입니다. 다음 425쪽 전시유물의 복제 및 구입사업에 일반보상금 6,000만원은 유물소장자들의 기증을 독려하고 그에 다른 사례비지급을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425쪽에서 426쪽은 시설확충 및 보수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기획전을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험실에 체험학습 자재구입과 어린이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애착심을 길러주기 위해 개최하는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그 다음에 지역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전통문화대학 운영, 학술대회, 어린이 박물학교 운영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미나실 주변 조경보강공사와 안내판정비 및 관람객들에게 먹거리와 기념품 판매 및 특산물 판매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9,580여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27쪽 하단부와 428쪽 상단부에 태양에너지시범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태양에너지시범공원의 홍보책자 제작, 그다음에 진열판 및 직광판유지 공공요금 등 태양에너지시범공원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2,78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8쪽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이 작년 12월 28일 승인이 되어서 그동안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내서면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조사기관이 승인됨으로서 상주시 지역 내의 출토유물의 관외반출을 억제를 하고 각종 개발공사에 대한 신속한 조사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4,77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대체로 한 8,000여만원이 되어서 4,000여만원 이상 지금 시에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8쪽 하단부에 429쪽 상단부 경천대 관광지 관리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각종 체험및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위해서 1,1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천대유지관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와 경천대관광지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꽃묘식재, 화단제초작업, 낙엽제거 등 인부임으로 1,70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국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등을 대상을 경천대를 홍보하기 위한 안내책자 제작, 그 다음에 주차권 유인, 기타 사무실관리비용,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관광객 볼거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8,0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천대내 조경수 및 화단관리,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인공폭포 청소 등을 위한 재료비에 2,59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쪽 상단에 경천대관광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천대 시설의 유지보수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파고라교체, 상도촬영장 지붕이엉덮기, 가로화단조성, 소규모시설물 정비 및 관광지내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로 3억 1,30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2억 정도는 관광지내 사유지 매입비로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31쪽 하단부터 434쪽까지의 박물관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 인건비 등 총 2억 9,7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관장님 저는 427페이지 박물관내 매점 및 기념품판매장 설치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427쪽에요?

신순단위원

예 하단부 주말에 박물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학생이 얼마정도 됩니까? 학생들이나 어른 다 합쳐서……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신순단위원

예.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대체로 한 300명에서 500명 그 사이입니다.

신순단위원

자전거박물관이 그쪽으로 가고 나서 좀더 많이 늘었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아직까지는 뭐 크게 지금 겨울철이라서 크게 늘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순단위원

자전거박물관 쪽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말에……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처음 생겼으니까……

신순단위원

주말에, 예, 지금 공무원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매점이 1,500만원 가지고 뭐 어떤 쪽에 어떻게 설치를 하시려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 지금 세미나실 옆에 생태연못하고 그 사이에 지금 간이로 매점을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 하시는 것 조금 더 투자를 하셔 가지고 다시 손을 안댈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어떻게 뭐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런데 장소가 지금 현재 적당한 장소, 거기는 임시로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해 보는 것인데 적당한 장소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소 문제를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적당한 곳이 나오면 그때는 좀더 잘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매점이나 푸드점 그다음에 기념품 판매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기념품 판매장에 우리 상주를 상징할수 있는 물품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 물품을 좀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상주지역에 있는 뭐 그런 예술이나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의뢰를 하든지 해서 상주에서 좀 독특하게 다른 지역에 없는 관광상품을 좀 개발을 하면……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상점을 새로 만들면 상주에 어떤 특산품 같은 그것도 같이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자꾸 올리면 깎아 버리는데 의회에서 좀 더 매점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지금 자전거박물관 쪽에도 매점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오고 이래서 우리 농담 삼아서 그쪽에다가 차량을 가지고 뭘 하니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왕 하시는 것 조금 잘해서 두 번 손 안보고 간이로 해서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제가 볼때는 화장실 하나 개축하는데도 아까 2억 9,000 얼마인가 들어왔든데 지금 남산에……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그 화장실 하는데도 그런데 매점을 이 1,500만원 가지고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자꾸 저쪽에 시 예산담당에서 깎아 버리는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상주박물관 뿐만 아니라 자전거박물관 쪽에도 지금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이나 어른들 엄마와 같이왔을 때 갈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음료수를 하나 먹고 싶어도 제대로 안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싶어도 안되는데 자전거타고 건너가서 중동 쪽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왜 두부집도 있고 많잖아요. 자꾸 새로운 것을 차리려고 하지 말고 그런 데를 잘 개발해서 응용하면 가는 길도 조금 좋고요. 그 다음에 지역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 연구를 잘해 보십시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간 박물관하고 경천대하고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지금 박물관은 한 55,000명 정도, 그 다음 이쪽 경천대는 한 150,000 전후 될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이 8,000만원 수입을 벌면 입장료 수입입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어디 뭐……

이성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8,000만원 수입이 생겼다 하는데……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지표조사……

이성규위원

아! 지표조사……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이성규위원

지표조사 수입이고 그러면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입장료수입은…… 경천대 주차료 입장료 수입이 4,600 정도 되고 우리는 이쪽 입장료 박물관은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왜냐 하면 65세 이상 전부 경로도 무료고 만6세 이하 유치원생은 전부 무료이고 장애자, 또 독립유공자 이런 사람들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가 한 50% 됩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입장료 받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 갑니까? 박물관에……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인건비 지금 뭐 현재 자원봉사자들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 하기 때문에 별도로 뭐 인건비 더 들어가는 것은 크게 없지 싶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성규위원

입장료 입장권 발행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입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일부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하고……

이성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2,000만원 입장료 들어오면요. 그것을 인건비를 들여서 입장료를 받으면 손해거든요? 사실은 이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렇죠. 그런데……

이성규위원

번거롭기만 하고 별 실익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쪽에 거기 보면 그전에 공사할 때 보면 낙동강700리 수계를 이렇게 상징하는 수로가 죽 있잖아요? 그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물이 생전 안 올라가더라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게 물을 흘려 보내는데 제가 가끔 중지를 시키는데 어린애들이 거기에 와서 놀고 넘어지고 해서 상당히 위험이 있어서 때로는 그만 이것을 중지를 시킵니다. 얘들이 3-4살 된 얘들이 그냥 철도 모르고 갈팡질팡 쫓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박물관 앞에는 그늘이 없어 가지고 관람객들이 보면 전부 보도블럭으로 다 깔려 있고 이래 가지고 쉴 공간이 없더라고요. 거기 사실은, 그래 좀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 밑에 쉴수 있는 공간을 앞쪽으로라도 이렇게 좀 마련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그래서 앞에 파고라를 약간 해 놨는데 그것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또 문제가 지하수가 상당히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 가지고 나무가 잘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하수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그것을 또 해결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더라고요.

이성규위원

박물관 관장님이 이것 저것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관람객 차원에서 보면 너무 앞이 삭막한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다 보면요. 거기를 휴식공간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관람객들이 좀 휴식공간에서 잘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개관한지 3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연륜이 있으면 나아지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몇가지 한번 특히 예산하고는 된다기 보다요, 전반적인 것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미나실 외벽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계속 보면 익숙해져서 모를 수도 있는데 외벽 색깔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준공 때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외벽을 손을 대려고 하니까 전부 그것이 불에 구운 그런 자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칠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건설해 놓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서계장 뒤에 와 계시는데 잘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에라도 한번 너무 탁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물관 편재가 지금 바뀌죠? 우리 경천대는 박물관 빠져 나가죠? 그렇죠?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하고 정기룡장군 거기도 빠져 나가나 모르겠어요? 박물관 두군데만 하죠. 자전거하고 이렇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자전거 박물관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업무상으로 유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문화재지표조사기관 때문에 관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운영하는데 4,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전에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아마 수익사업 해 가지고 이건 우리 뭐 수익사업도 수익사업이지만 상주에 문화재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이러니까 업무의 효율도 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상당히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늦게까지 이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안을 죽 보니까 2011년도 새로운 사업에서 이제 정말 좋은 사업들이 많습 니다. 문화소외 어린이 문화탐방, 또 그 다음에 전통문화대학 또 어린이박물관 운영, 박물관병아리학교, 박물관 탐험대 문화고등학교운영 너무 좋습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우리가 경제적인 부가가치뿐만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 활용도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우리 박물관까지 접근성 때문에요. 35인승 정도 버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버스 이왕 살바에는 35인승 말고 45인승 정도 큰것 샀으면 싶은데 이번에는 지금 못 올리고 다음 추경에 한번 그때 올려 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왜냐 하면 이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버스를 맞춰서 올수는 없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저희시에서 일정 부분은 버스를 제공해 줘서 아이들이 탐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별 내역은 너무 좋지만 그런 것 때문에 선 듯 문화학교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산만 신청을 하시면 자꾸 삭감이 되신다고 그래서 송구합니다. 추경에 좋은 안을 제안하셔서 그렇게 한번 편성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그렇게 제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지적이 계셨듯이 저희들이 이제 자전거박물관에도 먹거리가 없어서 걱정을 하지만 저희들이 승마, 경천대, 유교 거기 근처에 편하게 잠시라도 앉아 있을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예산 가지고 아무리 장소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제가 가늠은 안됩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 매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금 이 매점은 누가 와서 경영 그런 도입을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시에서 무상임대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무상에 가깝게 임대를 해 줘야 여기 와서 영업을 하려고 하지 수익성 사업은 안 되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편의시설입니다. 편의시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보통 요즘 다 눈높이가 높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가서 할 수는 없거든요. 내부시설이 아무리 평수가 적다고 해도 좀 그런 요즘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잘 구상을 하시고 또 저희 의회에다가도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자꾸 예산요구해도 깎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여튼 1억 정도만 이렇게 보태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래서 전통한옥을 이쁘게 짓든지 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뭐 그렇게 의원발의로 의회에서 어떻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하면 자꾸 깎아 버려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