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등 14건의 안전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황원모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데 목적이 여기 1조에 있는 것 외에도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의 심사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확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러한 것을 조례를 제정하고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조례 준칙안대로 하시든지, 이러는데 보니까 취사선택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좀 내용이 미흡한 게 있어요.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8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4조3항에 보면요. 시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상주시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상주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7조에 보면요. 5개년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제 도에서만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조례 내에도 없고 그래서 이 담당자가 이 조례 초안을 만드실 때 좀 깊이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감이 있고요. 또 5조에 보면요. 죽 5조1항에 보면 죽 나가다가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에 관할지역의 저탄소녹색성장시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 관할지역이라는 말이 우리 상주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관할지역이라는 말을 넣었느냐?상주시장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시라는 말을 넣든지, 상주시라는 말을 넣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여기 보면 또 세금감면 이런 것도 지방세법에 다 있고 이게 3조에 보면 책무, 우리 상주시라든지 사업자라든지 주민이 해야 할 책무가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뭐하려고 조례에서 구태여 거론을 하느냐 이런 점도 있고 최소한 그래도 용어의 정의는 취사선택을 해서라도 넣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계속해서 연구를 매끄럽지 못한 점이 많아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추후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실장님 이것 안, 안 읽어 보셨죠? 담당자한테 맡겨 놓고 말았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대충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법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빼고 나머지 부분만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간략에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조례라는게 우리 지방자치법규인데 형식에 맞고 이래야 되죠. 내용이, 이게 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통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통과 되더라도 이것은 좀 다듬어야 됩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레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김남수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내용은 대동소이하겠죠?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내가 전에 있는 규정하고 죽 같이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전에 한번 내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적이 주요내용에 보면 시정이 장기발전목표설정,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대안과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중장기 단기 개발전략과의 현안사업연구, 지역의 주요현안과제에 대한 사항을 연구조언 권고, 자문 등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새로 취임하신 이정백 시장님…… 참, 이정백 시장님이 아니고 입에 익어 가지고…… 성백영 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회의 한번 했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회의를 조례가 종전의 정책자문단 조례는 종전에 계시든 시장님께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였었고 현재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정책자문단회의를 못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전임시장님이 이렇게 만든 사항이고 해서 안했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그게 중간에 선거가 개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상주시의 현안중에 가장 큰 현안이 하나 있죠? 알고 계세요? 특히 정책자문단한테 조언을 구하고 해야 될 현안중의 하나가 상주시 통합청사 문제 그렇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웅진폴리실리콘이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 보다도 더 중요한 현안인데도 이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종전의 운영횟수를 보면 3년 정도의 기간에 전체 회의를 8회 정도, 분과위원회를 8회 정도 했고요, 그리고 연구과제를 각 분과별로 제공을 해 줘 가지고 발표회를 한번 한 적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여러 갈래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종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상시적으로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성태
김성태위원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위원장이 소집해서 하는데 그렇더라도 기존에 우리 조례에서 시민이 우리시에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의견을 한번쯤 들어봐야 되는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게 하는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좋았을 것 같은데 안했다.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최근에 지난 4년 동안 이정백 시장있을 때 했었죠, 죽 했었는데 실적이 뭐 어떤 것이 있어요? 뭐 이렇게…… 건설적인 대안이라든지 정책 개진한 것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동안의 활동실적을 저희들이 요약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낙동강 물길살리기사업을 경북운하식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경북 운하건설을 하면 우리시의 발전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안건으로 제시한 적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민선4기에 시장님께서 했던 공약사항을 이 자문단을 통해 가지고 한번 검증을 받은 그런 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과제를 줘서 6개 정도의 연구과제를 발표하도록 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내용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대충 내용을 보면 광역경제권구상에 따른 지역 전략산업이라든지, 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주변에 학사촌을 건립하는 관계라든지 또 낙동강 문학관 건립하는 방안이라든지 구미, 김천, 상주 협력네트워크 구축하는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주시의 성과중심 조직 및 공무원의 성과보상제도 방안이라든지 백화산 개발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충 뭐 이야기 들어 보니까 기존에 시에서 정책구상하고 또 주로 나왔든 그런 안들에 다시 한 번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하여튼 이게 위인설관 뭐 내용도 없으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고 해서 이렇게 질의 한번 해 본 것입니다. 하여튼 이게 만들어지면 잘 운영해 가지고 상주시가 발전하고 더욱더 매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지 또 다른 과거와 같이 지난 4년 동안 한 것 보면 거의 성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여러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운영의 효율을 기해 달라고 하는 이런 주문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데 정책자문단구성 및 운영조례는 폐지를 하고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제정을 하고 이런 형식도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개정하는, 개정으로 이래 형식을 만든 것은 왜 그래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 내용을 보면 안에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만 제명이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종전에 있든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이렇게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바꾸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시장님 공약사항은 당초에 미래정책연구원이었었습니다. 연구원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나 관련되는 연구기관에 가서 자문을 받아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는 연구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해 주는 연구원설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미래정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8조에 보니까요. 분과위원회를 4개 이내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적시를 안해 놨더라고요. 안해 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3조에 기획재정,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복지 등 각 분야에 이렇게 말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4개 분과를, 종전에 정책자문단은 3개 분과를 뒀습니다만 이번에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4개 분과를 둘 그런 게획으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전임시장이 정책자문단 위원들을 위촉해 놨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새로운 시장님이 이분들을 다 해촉 하려고 하니까 부담도 되고 이러니까 새로운 위원님들 조례로 만들어서 위촉하려는 그런 뜻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님들은 자동적으로 해촉이 됩 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정책자문단을 시장님이 전부 위촉을 하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상으로 봐서 어떤 정책사업을 입안해서 실시할 때 정책자문단에서 어느 정도 연구용역에 참여를 합니까? 어느 정도 설문서를 받습니까?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이제 정리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자문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미래정책연구위원으로 바뀌면 우리시에서 앞으로 여러 차례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그때는 미래정책연구위원회 거기 해당되는 분과위원회 의견도 감안을 해 가지고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정책자문단 스스로의 어떤 역할보다도 시장이 위촉을 해 놓으면 어떤 시장님의 사업에 대해서 서포터 하는 어떤 그런 역할만 하는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어떤 자문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정책자문단이라고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전체 시민이나 전체 시의 어떤 대형건설사업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시의 어떤 집행부나 시장님의 생각을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점에서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잘 해달라……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상주시의 어떻게 보면 씽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집단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사실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용역을 따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지금까지는 좀 많이 봐 왔습니다. 제가,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진짜 제대로 상주, 여기 보면 목적이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죠? 기능에 제2조 기능에 보면 2조2항에 보면 시정 주요업무의 정책대안과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해서 시책개발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장기, 중기, 단기 개발전략과 현안사항 연구까지 있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상주시의 정책에 대한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어떤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 정책들이 어떤 진짜 상주발전을 위해서 필요한지, 그리고 사후 그 정책이 잘 수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까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되어야 되는데 인적 구성을 그렇게 할 수 있나? 거기에 걱정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 선거때 도와준 사람들 뭐 25명 뽑아서 그냥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진짜 25명이면 좀 적습니다. 25명 같으면요. 분과위원회를 6명해서는 상당히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의견도출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한 10명 정도는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지 또 참석도 다 안합니다. 분과위원회하면 6명이면 6명 다 참석하면 괜찮은데 그죠? 그런 부분도 좀 운영할 때 고려를 해 주시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너무 명망가 위주로만 뽑지 말고 실질적으로 상주시에 대한 어떤 시책이라든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아야 되지, 저번 정책자문단에 보면 지역 유지위주로 뽑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배제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그죠?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인적구성이라든지 운영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거기 14조에 보면 비밀엄수의 의무라는게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4조 위원회 해촉해 가지고 시장은 상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비밀누설이나 비위사실이 발생한때에는 해촉사유가 되니까 그런 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촉도 시키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지만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은 기존 있는 기존 집행부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 계획잡았든 부분을 평가하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시가 미래 발전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라든가 시스템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대안제시를 해 주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같은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11조 같은 경우가, 내가 대안을 내서 최종 판단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어쩌면 시집행부 위에서 굴림하는 그런 단체로 보일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그렇거든요. 14조에 보면 비밀엄수의 의무 있다고 하셨는데……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홍구위원
실제 이게 비밀엄수 도둑질 다 해가고 난 뒤에 비밀엄수하면 뭐합니까? 이것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도 안 맞다. 공무원이 주가 되고 대안제시를 해 주면 우리집행부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여기에 맡겨서 우리가 계획 잡았든 것을 평가받아서 집행한다. 그런 개념으로 밖에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거든요? 별로 맞지 않다. 그런 개념입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여기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단지 위원회에서 제시된 안건을 우리 시청에 바로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행정하고 위원회 의견을 같이 합의점을 도출해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건 무리수는 조금……
김홍구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부 관리기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하여간 뭐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면서 운영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상주시정책자문단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이것을 상주시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말은 좀 틀리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유사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적도 있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외부전문가는 주로 이제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가는……
변해광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참여했는 위원들이요.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외부인사가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위원회 구성원이……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변해광위원
아! 이분들 수당은 전번에 얼마나 줬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참석수당은 원래 위원회 운영수당의 조례로 되어 있는 7만원입니다. 7만원……
변해광위원
지금까지 그래 줬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변해광위원
과제물을 제출할 경우는 또 틀립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과제물을 제출할 경우에는요. 2009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2009년도 강사수당 및 원고료지급 기준이 있고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 강사수당이 기본요금으로 18만원이 나가고 또 추가 1시간 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10만원이 되고 2시간 했을 때는 2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수당 용역수행비 해 가지고 72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시의 정책을 수반하고 입안하는데 있어서 혜택이 되어야 되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변해광위원
흡수가 되고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운영을 잘해 가지고 상주시가 앞으로 정책개발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 민선 4기에도 인수위원회가 그대로 정책자문단으로 가서 여러 가지 취지 목적하고 맞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그게 전반적인 시민들 의견이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연구소를 내려고하는 공약사항은 법적으로 검토되기 어려워서 지금 연구회를 준비를 하시는데 이 기관에서 저희 시정에 대해 전반적인 제안을 해서 시정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시의 큰 정책들을 자문을 하고 조언을 구한다. 이래야지 연구과제를 줘서 발표를 해서 그 발표가 발표로 끝나는데 많은 정책토론회도 있고 지역에 또 크고 작은 사업에는 항상 용역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분들한테 그런 과제를 줘서 이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여건상으로도 맞지 않고 법상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을 하시고요. 시장님께서 새로운 출범을 하셔서 의욕적으로 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판단을 하셔서 심도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앞으로 위원선정을 할 때 그때 이런 이런 사항들도 종전에 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할 때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제시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배제되는 그런 방법으로 선정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가 필요 없죠?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11조에 보면 자료제출 뭐 요구할 때 부서에 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제출받도록 그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1조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항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재량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하고 강조해 놓은 것이에요. 보면 더 강하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앞에는 뭐 사실 발전위원회가 연구위원회가 있으면 자료 이런 것 뭐 특별한 사안했을 때 안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또다시 이런 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항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부칙2조에 보면 이 위원회의 유효기간이라고 해 놨어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한차례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폐지되는 것으로 보는데 5년 동안 개최하는 게 아니고 1년 정도 해도 개최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이 문구는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 조례상으로 이렇게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예시를 하는데 5년이라는 그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2년인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자동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조례에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것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에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여는 것 같으면 이 조례 만드나 마나라는 이야기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다만 조레를 제정해 놓고 방치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 그렇더라도 현실성에 맞게 그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1년이나 2년 정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또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상주시장이 제출한 본조례안 중 조례내용상 일부 운영상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안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2항 단서중 논문형태의 문구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에서 공포부터 5년의 범위에서를 공포부터 2년의 범위에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안제 11조 2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2항 단서중 논문형태의 문구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에서 공포후부터 5년 범위에서를 공포후부터 2년 범위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성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성태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성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네가지 안건에 대하여 모두 행안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표준안에서 가감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지금 가감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가감은 없고……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네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표준안 대로……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이 직접 검토하셨어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밑에 실무자들한테 맡겨 놓고 과장님들이 검토를 안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내용이 좀 형식이라든지 미비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검토하셨지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정환경과장이 공석이므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환경관리담당이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청정환경과 환경관리담당 장정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청정환경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청정환경과에서는 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가축사육제한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나 이제 일부에서는 제한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 이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면 좋겠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도있는 그런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셔 가지고 토의를 한 뒤에 속개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난 후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시는게 어떠신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계장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에요? 제 13조에 포상규정이 있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이 뭐 포상을 뭘로 하시려고 그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일단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부칙적으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추진, 일단 우리가 법률에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일단 포상관계를 저희들이 조례안에 명시를 시킬……
김홍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포상금 안 줘도 관계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없는 것 안줘도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래 넣다 보면 포상 자체가 남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가 되고난 연후에 그래 움직였으면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 부분이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것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이 7.5%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 경북도내에서 10개 시군중에서 8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포상금 지금 우리가 제가 보기는 규정이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지금현재 친환경상품은 가전제품부터 해서 토목, 건축자재까지 지금 수천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좀 일단 우리가 상주시라든지 개인기업체 그 다음 어디든지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포상을 어느 정도로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포상을 좀 시행하면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구위원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품질이라든가 가격 같은 것은 한번 분석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분석은 지금 안 되고 친환경상품이 지금 현재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두 군데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친환경상품 목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공급은 중요한데 어떤 부분은 일반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보다 친환경상품이 가격이 엄청 더 비싼게 많아요? 보기보다 많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재정적 부담도 따라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이것 면밀히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친환경상품이라도……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세요, 또 조례 이렇게 상당히 비중있는 조례 올리고 이래 가지고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친환경상품에 관한 것은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급부서에서 우리한테 하라고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특별히 뭐 시행하면서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한 이슈가 안될 것 같고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이것이 좀 전번에 뒤에 보니까 보통의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이 잘 없어요. 거의 다, 대개 다 보면 저희들이 조례 제정, 개정하면서 보면 없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아요. 농민단체에서 뭐 축산단체에서 축사를 못짓게 되면 제한이 많으면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 피해가 올수 있다. 이래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이제 의견도 개진하고 ?었는데 시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요.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하고 하는데 일부 시내라든지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에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될 것 같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일부 시골 면부 이런 데는 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상주에 축사가 두수가 한우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많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가지고 축산농가가 위축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또 특히 이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이런 경우는 여기 규정이 없더라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체……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는 우리 손님들 진출입이 많은 곳인데 그런 데가 오히려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하자고 했는데 좀 있다가 이야기 되는데 시내 제방안 이런데 주택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하게 되면 이 조례같은 것은 좀 확실히 해야 되요. 본인이 건축사니까 느끼는 것인데 나중에 되니 안되니 이것 때문에 법해석 때문에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잘해야지 다른 2차적인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고 큰 틀은 시내는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부 면부라든지 이런데 축산농가가 많은 곳에서는 조금 이렇게 지급기준 보다 완화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올해 해마다 지금 가축 축사가 허가라든지 건축 들어 오는게 지금 금년도만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10월말 현재 43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 지금 올해 연말 되면 500건이 넘어 됩니다. 그래 지금 제가 저희들 제안을 한 주무과에서는 우려 되는게 앞으로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축사육제한조례를 하는 걸 알고 미리 당겨서 축사를 신축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되면 500건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만 보통 이것을 우리가 가축사육제한 하기 전에도 보면 해마다 한 2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한우가 가격이 상승되고 농가소득증대 측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원래 농업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조례가 이 조례가 변경되든지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에도 앞으로 되어도 연간 한 200건 정도는 안 들어오겠나? 이래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한 5년후를 내다보면 5년 뒤면 1,000여건의 축사가 신축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한 500건이 저희들이 축사신축이 있지만 평상시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최소한 200건 정도는 축사신축이 안 들어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가면 1,000건, 최하 800건에서 1,000건 정도 축사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의 경우는 저희들이 소는 지금 현재 95,000두로 경주가 현재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우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한우, 육우하고 저희들이 경북에서 2위입니다. 66,000두 되는데 전번에도 의회 보고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축사 허가 받고 빈축사 가축이 들어서면 한우 육우는 100,000두가 넘습니다. 전국 단위로도 보면 제일 많은 것 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읍면도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어느 정도 규제가 되어야지 기존 사육농가도 또 경쟁력이 있습 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이제 계장님이 말씀하신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고 지금은 과수요가 내년부터 규제가 되니까 그전에 시행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 놓자. 이래 가지고 과수요가 붙었는데 아마 앞으로 그것은 틀리는데 내년 이후로 2012년 이후로 가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빈 축사도 많고 지금 허가 받아 놓은 것도 많고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FTA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축산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말로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구제역 때문에 지금 야단인데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이 급반전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것은 축산농가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리라고 믿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 알고 또 이렇게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면부에 계시는 분들, 면에 계시는 분 생각해야, 축산농가도 생각해야 되고 시민의 그런 환경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 있다는 것 아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태 위원님 하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가축제한을 하기 전에 받아 놓은 농가들 있잖아요? 거의 500건 가까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항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 놓고 몇 년안에 6개월 안이면 6개월1년이면 1년 이런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조례 시행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등재가 인허가 받아 놓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축사를 받아 놓은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데 일단 허가를 받아 놓고 뭐 3년 안에 짓든지 5년 안에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공고로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고 뭐 1년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규제를 못하는 것이 개인사유, 개인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가 없습 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안해야 되죠? 허가를 안 받아야 되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런데 일단 농가 자기들 법시행전, 조례개정전에 하겠다고 들어온 것을 우리가 못 받아줄 수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전에 얼른 허가 받아 놓고 뭐 5년안에 하든 몇 년 안에 하던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것은 현행법으로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잠깐 내가……
신순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허가만 받아 놓고 시간만 끌겠다는 그런 그것도 있고 하니까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계장님 건축관련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을 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 지으면 연장하고 착공이 그때까지 안 되면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아시고 대충 그래 되어 있으니까 한 1년반 2년 되면 안 짓는 분들은 취소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런데 그것은 환경법에 배출시설허가는 또 이게 자기 본인이 스스로 취소 안하면 환경법에 배출시설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법에서는 저희들 법에는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건축허가 선행되고 저희들 환경법에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서 신고를 받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법에서는 한번 받아 놓으면 본인이 그 법에 위반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취소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본인이 또 환경법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가축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각종 이와 관련된 농민단체에서 의견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변해광위원
그 의견에 보면 대부분 전부 반대, 전부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변해광위원
그래 이것을 좀 저도 면부 출신 의원이지만 잘못된 것 같고요. 생각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시내 권에서는 좀더 강화를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자율보호하고 기타 축사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다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보다는 시내 쪽에서 좀 강화하고 면부에서는 좀 약간 좀더 완화하고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 해 주시면 위원장님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축사육 제한조례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상주시 전체지역으로 하지 말고 어떠한 구역에 한해서 일정한 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그 지역 외에는 지을 수 없다라는 쪽으로 바꾸시면 안 되요? 혹시?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그러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또 나올 것 같습 니다.
김홍구위원
나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당연하죠. 이것은 지금 뭐 정답이 없습니다. 시군마다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 다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나옵 니다.
김홍구위원
그게 싹쓸이 하는게 아니고요. 만약에 한쪽으로 가축사육하는 시설을 집단화 시켰을 때는 관리가 더 잘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하고 틀리거든요. 항상 수의사도 상주를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발된 축사 허가내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구역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설정해 놓고 그 지역 외에는 허가 자체를 안 내주는게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안 자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참고를 한 번 해 보는게 괜찮으실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방금 우리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가축을 사육단지를 집단으로 몰면 가장 이상적인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만 먹이고 나머지 지역은 축사가 안 들어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어느 면에 어느 동네 누가 그 단지를 받을 것이냐? 지금 현재 공성에 퇴비화 시설도 설치하는데 안 받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사실 안은 굉장히 좋으신 안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축사면적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년후면 1,000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소 한 마리당 보통 보면 한 4평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데 건축면적을 보면 그러면 이제 한 25,000두 정도 되면 더 늘어나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25,000두, 그래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자연발생적으로 불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이런데 무한정 불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 여기 보면요. 우리 지역이 이제 전국적으로 봐서 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사실 내막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는 어떤 권리도 보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식품위반은 뭐 특별하게 재한된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것은 우리가 법률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주거밀집지역 하는 것 전번에도 제가 본회의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주거밀집지역이라는 기준을 판례에 보면 10호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3호, 5호 그때 안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3호, 5호까지 너무 규제하면 법의 취지에 어긋날 것 같아서 10호, 판례 10호를 기준을 합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그 이하는 적용을 안받는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 이하는 현재 저희들이 규제를 안하도록……
이성규위원
소규모 급수시설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소규모 급수시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것은 수도법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마을상수도가 있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인구가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이 20㎥ 미만인 급수시설로서 시장, 군수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정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는 현재 소규모 급수시설이 113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니요. 이제 20톤 미만의 급수시설을 소규모로 한다고 그러는데 100호 미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100호 미만은 10호 미만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그 제한규정이 소규모급수시설도 제한시설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10호 미만은 안되어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호, 3호도 소규모급수시설은 포함이 되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포함시키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그래 됩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10호 미만이라고 규정한게 무의미한 그런……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닙니다. 이건 급수시설이 없는데 주택 밀집된데가 있기 때문에 주택은 별도로 규제를 해야 되요.
이성규위원
그런데 보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촌 단위에 보면 수도가 잘 안들어오고 이런……
이성규위원
농가주택은 거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농가주택은, 그러면 농가주택이 없어도 급수시설은 100m, 200m해서 끌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이것은 전번에도 축산농가단체하고 이야기 있었는데 일반 개인이 관정판 것 안 있습니까?
이성규위원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것은 급수시설 안됩니다. 개인이 농업용이나 식수 개인이 관정파서 쓰시는 분 안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3개소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성규위원
여기 소규모 급수시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명시된 것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소규모급수시설이 명시가 위치하고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다섯 집이 사는데도 급수시설 해 놨으면 소규모급수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닙니다. 만약에 안 해 놓고 다섯집이 살아도 개인이 관정을 파 가지고 물을 쓴다든지 하면 해당 안 됩니다. 이것은 지정된 데가 별도로 시에서 지정된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10호 미만이 될 때는 지정된데가 없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아니 지정된 것 아니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여기 113개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13개소 리동에 여기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일반 내가 몇 집 살면서 샘을 파서 쓴다든지 그것은 소규모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성규위원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제 도심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동네로 잘 안 들어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청정지역에 산다고 집을 지어서 들어오는데 쾌적하게 사려고 그 옆에 축사를 붙여 짓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지금……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죠? 지금, 집을 지어 놨는데 지금 짓는 집들은 다닥다닥 붙여서 안 짓습니다. 500m 100m 다 떨어져서 짓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거리제한에 해당이 안되거든, 그런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런 이야기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 아직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동네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골짜기 쾌적한 환경에서 물 좋고 산 좋고 이런데서 살려고 들어왔는데 그 옆에다 축사가 들어선다. 이것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안되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그런 문제도 규정이 안되었다. 그것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천이 또 하천으로도 거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하천주변에……
이성규위원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축제한 지형도면이라고 예산이 한 4억 되는데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죠? 이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이것이 유리한 점이 뭡니까? 했을 때, 만들었을 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게 꼭 필요한 게 왜냐 하면 축사를 지을 농가에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떼면 밑에 땅번지가 안 나옵니까? 모형이 나오거든요. 땅이 어떻게 생겼냐 나오면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하천이나 제가 본인이 소유한 땅에 도로나 있는 것 우리가 도로 같으면 100m, 50m 제한했을 경우에 내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침범이 되어 있는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상주시 전체에 도로 같으면 몇m, 하천으로부터 몇m 전부다 이것이 지형도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가축을 사용하기 전에 누구든지 열람을 미리 사전에 ‘아 내가 이 번지에 지어도 여기는 거리가 몇m 되겠다.’ 미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축사 농가들이 200m 애매할 때는 측량해 가지고 측량성과도 붙여서 200m 떨어졌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될 판국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조례가 시행되고 200m 했을 경우에 200m 전후 뭐 10m 전후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를 경우에는 측량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면 안쪽에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형도면이 축사를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앞으로 축사를 신축할 사람들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그것이 없으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것을 미리 보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미리 사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2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가축제한조례에 대해서 본위원이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가축사육제한지역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표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용중 첫 번째 항목에서 제출안에는 성하동, 인봉동, 서성동 남성동, 성동동, 복룡동, 냉림동, 서문동, 무양동, 낙양동 일부(제방안) 신봉동 일부(철길안)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신봉동 전체와 화개동 일부(제방안), 인평동 일부(제방안), 훙각동 일부(제방안) 가장동 일부(제방안)를 추가 하고 세 번째 항목에서 상수원 취수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으로부터 가축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거리를 100m로 조정하고 네 번째 항목에서 하천법에 따라 하천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거리를 50m로 하고 다섯 번째 항목 10호 이상의 인가(주택간의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5호 이상의 인가(주택간의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거리를 100m(단 돼지, 개, 닭, 오리사육시설은 200m) 이내로 여섯 번째 항목에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직선거리 50m 이내(단 고속국도IC에서는 500m 이내로 하고 IC는 요금소로부터 고속국도까지 진출입로를 포함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용중에 첫 번째 항목에서 성하동, 인봉동, 서성동, 남성동, 병성동, 성동동, 복룡동, 냉림동, 서문동, 무양동, 낙양동 일부 제방안 신봉동 일부(철길안)으로 되어 있는것을 신봉동 전체와 화개동 일부(제방안), 인평동 일부(제방안), 훙각동 일부(제방안) 가장동 일부(제방안)를 추가 하고 세 번째 항목에서 상수원 취수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으로부터 가축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거리를 100m로 수정하고, 네 번째 항목에서 하천법에 따라 하천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거리를 50m이내로 수정하고 다섯 번째 항목 10호 이상의 인가(주택간의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5호 이상의 인가(주택간의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거리를 100m로(단 돼지, 개, 닭, 오리사육시설은 200m)이내로 여섯 번째 항목에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직선거리 50m 이내(단 고속국도IC에서는 500m 이내로 하고 IC는 요금소로부터 고속국도까지 진출입로를 포함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신병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신병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신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과 관리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3시 1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충무과장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안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원활한 시정업무추진과 비서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별정직 비서채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범위에 6급 상당의 비서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법이며 입법예고대상은 아닙 니다. 다음 7쪽의 개정조례안 전문과 8쪽의 신구조문대비표 9쪽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총무과 소관 안건이 5건임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요.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제 6급 이하 일반직을 1명 감을 하고 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제 시장님 비서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항은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꼭 하고 싶어 하는 사항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이건 공무원들 우리 1,100여 일반직 공무원들의 주요한 관심사라서 제가 다는 못 물어봤지만 이렇게 제가 만나는 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 봤어요? 들어 봤더니 대략 한 두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9급으로 신규 임용이 되어 가지고 6급까지 승진을 하려면 평균 20년 정도 걸린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노력한 분들의 사기가 저하가 되어서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이제 승진도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이래서 3명이 승진이 안됩니다. 공조직에는 업무를 다루는 체계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신다고 하면 부시장, 국과장, 담당자, 또 보고를 한다고 하면 반대 라인으로 보고가 되고 이러는데 6급 상당 비서가 채용이 되면 뭐 비서라고 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 시중에서는 비서라인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의 조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단점으로 우리가 죽 이야기가 되는데 먼저번 업무보고때인가 과장님께서는 외부에서 별정6급을 채용했을 때 조직의 유연성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별정직 비서를 채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라든가 그 사항들은 이점, 장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사기진작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조례안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 때문에 시장님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시장님 뜻도 최고 임용권자가 직원들이 사기진작에 저해되는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떠한 방향으로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 사기를 바탕으로 해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만들어 주는게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별정직 채용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정조직운영의 부담이 된다면 과감하게 채용된 별정직이라도 해제하겠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하위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문제가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면은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또 행정안전부에서 5급 장기근속자들 그러니까 7급이하 장기근속자들 해소를 위해 가지고 12년 이상 근무한 7급 공무원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근속승진을 하려는 제도를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도 한 10여명 정도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고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일단 조례를 승인해 주신다면 운용하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시장님 의지가 분명하시니까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7급 지금까지는 그러면 근속승진을 몇 급에서 몇 급까지만 고려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것만 근속승진이 가능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년……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근속승진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급에서 6급에 대한 사항들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으면요. 그게 우리 시장이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7급 장기근속자의 근속승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이 워낙 적채가 많이되어 있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정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제도가 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11년 이상된 저희들 7급 공무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상위 10% 정도를 승진시키게 된다면 한 1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행안부에서 뭐 조사를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병희 위원님 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나라 공무원제가 폐쇄형 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한번 공무원 임용이 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정년을 보장을 받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자기능력개발은 안하는 편이죠? 뭐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고급공무원을 중간중간 채용을 하잖아요? 그죠? 7급 공무원, 그 다음에 고시라고 해서 5급 공무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9급에서 다 시작을 해서 승진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정부는 개방형제를 상당히 많이 채용을 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이게 너무 폐쇄형으로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사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경직되어 있는데 이 별정직으로 이렇게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두명쯤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일도 시켜 보고 또 뭐 일이 안 맞으면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언제든지 폐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교체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이제 폭을 넓혀야 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폭을 못 넓히고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뭐 여러 가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번 시도해 볼만한 제도다. 들어와서 잘 못하면 언제든지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어떤 특정인을 두고 자꾸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 같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제도상만 봐 가지고 이 제도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했으면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신분 보장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직 경력직 공무원은 정년까지 본인의 하자가 없는 한 보장이 되고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당해 직무를 명시를 합니다. 그 직무에만 종사를 할 수 있고 일반직 공무원들 같이 전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고 타시군에서 별정직을 운영하는 사례를 저희들 나름대로 보니까 비서도 있고 의회 전문위원도 별정직으로 두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상담원이라든가, 보건위생감시원, 예절교육강사, 농기계교관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아까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개방형 형태로 전문가를 채용하는 쪽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제 의견도 우리 신병희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처럼 중앙정부에서도 개방형을 많이 택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 봄으로 해서 또 이게 폐단이 있으면 과감하게 저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쯤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저는 간단한 것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6급 비서라고 되어 있는데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된다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 공무원은 여기 명시된 대로 비서로서 그 역할만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리고 차후에 어떤 이 채용된 비서가 일반직으로 전환이라든가 다른 부서로 전출을 보내 가지고 근무하게는 못하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6급으로 하겠다는게 아니고 이제 별도로 외부에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이 별정직으로 한 것은 일반직에서 6급 비서로 희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 중에서 6급 상당 비서로 채용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비서를 채용하는데 자격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4년제 비서과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용조건 속에서 과다한 어떤 뭐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는 그런 자격 기준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이제 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인지 그 요건이라든가 임용절차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차후에 좀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복무조례는 상위법 관련되는 것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 준칙이 안 내려왔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준칙은 따로 안 내려오고 개정된 내용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을 수정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출산과 입양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종전 보다 일수를 줄인 것 같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유는 이제 지방공무원……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되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46페이지에 경조사별 휴가일수 현행, 개정안 비교표를 보면요. 맨 밑에 탈상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보모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모라는 말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부모입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모로 되어 가지고 난 둘다 이래 되어 있길래 좀 이상해서, 부모 맞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군데만 그러면 오타라고 보는데 양쪽 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장학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페이지 79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신구조문대조표에 보면 지금까지는 장학회에 출연 및 운영자금으로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할 수 있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익금하고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해서 그 밖의 수익금에 더 들어갔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3항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은 조항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왜냐 하면 시장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타수익금으로 출연을 하잖 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장학회에서 일만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이 3항을 한번 보시면요.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가 추진하는 인재육성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이 할 일이고 조례에서 다룰 일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여기 위에는 그 밖의 수익금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에서 출연금으로 세워 주면 끝나는 것이고 꼭 이것을 3항을 이렇게 넣으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회의 운영자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은 장학회 밖의 일을 장학회 조례에다가 3항을 지금 넣은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 많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안 그래도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79페이지에 시장은 7조3항입니다. 이것 다시 싱크를 했는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회가 추진하는 인재육성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뭐 아까 이야기 했지만 시장님이 시에서 시장이 출연하고 다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또 잘못 해석하면 이 예산 가지고 다른데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장학회에 출연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장학회에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장학회에서 사업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례에 지원근거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그런 취지에 저희들이 3항을 신설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장학회 운영자금은 뭐 기금운영 수익금 이런게 다시 들어가는 것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좀 필요 없는 항을 넣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우리 신병희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7조3항 부분 말씀하셨는데 장학회가 이제 별도의 법인이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별도의 법인이니까 사실 시장이 출연하는 명분을 분명하게 여기 세워 둔 것이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정갑영위원
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장학회에 이사장이 시장이지만 장학회는 상주시하고의 어떤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주시에서 장학회에 출연한다는 것은 조례상 분명히 해 주는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 항목은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 놓는게 오히려 장학회하고의 시장하고의 어떤 그런 상주시하고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 아니냐? 법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장학회가 우리시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지만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명분을 세워 주는 것도 오히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잘못하신 것 아니냐? 내가 다시 한번 밖에서 조항을 읽을 때는 그런 뜻으로 내가 해석을 안했는데 방금 또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조금 전의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것은 시장이 장학회에다가 출연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취지로 했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항 7조1항 전문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장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래 해서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관계는 명확하게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하는 것은 2항에다가 장학회의 운영자금은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채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밖의 수익금이라는 것을 추가하고 3항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조항을 신설해 놓으면 위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출연관계는 장학기금 조성관계거든요. 그 3항 관계는 장학회에서 다른 여타 인재양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상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근거로 이래 보시면 조금 구분은 안되겠나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설명할 때는 위에 하고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 했어요. 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문구로 봐서는 장학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장이 별도로 지원을 해 줄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기금 조성할 때 출연금외의 별도의 예산을……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문제가 좀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하면 시에서 출연하는 다른 것도 포함된 포괄적 의미로 본다고 하면 3항이 필요가 없는데 차후에 어떤 저희들이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3항을 그대로 두는 것도 옳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3항이 좀 전의 이야기는 장학회 기금에다가 출연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항하고 2항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2항에는 수익금이라는 것을 하나 더 넣었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별도 기금을 하나 더 넣었는데 3항 이야기는 장학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관계없이 옆에서 시장이 필요하면 예산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요. 장학회에서 하는 사업을, 이런 취지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금 장학회 이사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맨 그 분이, 그 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장학회에서 놔 두고 별도로 예산 가지고 사업을 별도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너무 범위를 확대하고 그런 점이 있지 않은가 이래 생각이 들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게 된 취지는 그렇지 않아도 교육관련 예산 때문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교육경비에 관한 일반 조례를 저희들이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시군이라 지금까지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총액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지원조례가 제정된 시군보다도 시설비 이런게 많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지 않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조례를 제정 못하는 대신에 장학회에서 필요한 인재육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3항에 신설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육 육성문제 때문에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로서 교육이 살아야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우리가 취지를 가지고 또 그렇지 않아도 제2세 교육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하는데 장학회는 이제 장학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다 일반 우리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장학회에서 하는 쪽 이래 가지고 편입을 시켜 가지고 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내 이야기 맞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우리가 뭐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면 도와주고 다 하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원하고 우리가 또 학교 이렇게 시설지원이라든지, 급식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장학사업에 다가 그것을 문구를 다시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장학회 이사장님이 누구입니까? 시장님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차피 그 분이 다 하는 것인데 그것도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까지 다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이 사항은 전에 간담회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사실상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회에 출연을 하고 장학회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것인데 장학회 관련조례 4조에 보면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한 점이 있어 가지고 3항을 명확한 내용으로 좀 신설을 해 놓고 그래 하자는 취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긴 한데 장학회사업은 장학회로 끝내야 되는 것이지 여기다 일반 장학회와 관련없는 것을 끼워 넣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예산있는 것은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장학회로 장학회 명목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가요? 이 장학회설립목적하고 이것하고는 좀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는 절차상 문제도 있고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장학회 사업의 범위속에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그것은 사업자체는 탓하는게 아닙니다. 아닌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모양이 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이다. 어차피 이사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부시장해 가지고 논의해서 거기서 회의를 거치는데 이것은 좀 그것하고는 틀린다.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것은…… 이것은 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7조1항에 보니까 상주시장은 장학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매년 예산으로 출연할 수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정갑영 위원님께서 시장과 장학회는 별개의 법인이다. 맞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은 넣으면 안된다. 이것이지, 왜냐 하면 시장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도 사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돈 주는 것으로 끝나야 되지 일은 사실상 시장이 같이 하지만 별도의 법인체에서 하는 일을 그 조례에다 대고 시장이 할 일을 넣을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장학회 이사장이 시장님이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도 이게 별도의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예산 세워서 돈만 넘겨주면 일하는 것은 그쪽에서 그쪽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성태 우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업무가 한계가 없어진다. 이것이지, 업무한계가요. 이 조례에다 넣으면 시장이 할 일이 장학회에서 하는 일이 되어 버리니까 이것은 불여한 조항이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시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관하시고 매번 참여하시잖아요? 재단 이사장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사회에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회의 주재하는 위원장인데요?
병희
신병희위원
격이 다른 것이에요. 이쪽에서는 시장이지만 거기 가면 장학회 이사장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격이 달라지니까 다른 것이에요? 시장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 그럼 또 다른 분.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 3항이 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실질적으로 장학사업 출연금 외에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장학사업 출연금 외에 다른 부분을 장학회에 출연한 연후 지원하기 위한 발판 수단이 목적으로 이게 책정이 된 것 같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지원근거……
김홍구위원
첫째가 그 목적이에요. 지금 제가 판단하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성태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차피 별개의 법인이 형성되어 가지고 어차피 이사장이 우리 시장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맞잖아요? 그죠? 조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이 제동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형식이 안 맞다는 것이죠? 형식이 이것은 일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것이에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인 게 아니고 이제 장학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수익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수익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구를 명확히 하는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신순단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본 지원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아니 일단 논의를 하시고요. 충분히 질의를 하신 후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한분 한분씩 하시고 싶은 말 충분히 하시고 정회를 해서 이 안건 처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이게 장학회라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법인이라 하는 것은 법률적인 사람이에요. 시장하고 별개의 사람이에요? 시장은 시장이고 법인은 법인이에요. 어떻게 이야기 하면 시장은 내용상으로야 같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장학회 안에서 시장이 또 장학회를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논리상 맞지 않아요. 이 조항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 조항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지금 장학회의 기금 운영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현실적으로 지금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갑영위원
부족하니까 이제 기타출연금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보자. 이런 의도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보기는 장학사업을 전문기관인 장학회에 맡겨 가지고 좀 우리 진짜 지역인재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좀 해 보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하는 것 같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 출연할 때 어차피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올려야 되잖아요? 의회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다한 돈이 그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출연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많이 들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팀제 운영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팀제를 운영을 하면 6급 팀장 밑에 시장님한테 잘못 보인 5급 사무관이 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렇게 되면 조직이 영 엉망이 된다. 6급 팀장은 팀장대로 일을 할 수 없고 6급 팀장밑에 들어가는 사무관은 정말 가족 보기도 민망한 사항이 된다. 첫 번째 우려입니다. 두 번째 팀장으로 발탁되는 사람은 승진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 서열배수에 들지 않는 사람도 시장이 전격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발탁한 뒤에 근무평정을 잘 관리하면 시장이 의도하는 사람을 고속 승진시킬 수 있다. 두 가지 우려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있는 팀으로 운영하기로 안이 잡힌 민원봉사팀, 여성봉사팀, 재난관리팀 여기는 업무성격상의 팀제로 운영하기는 알맞지 않고 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런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불식을 시켜 주셔야 안 되겠느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 사항도 팀제 관계가 저희들 기구개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도 되고 걱정도 많이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아침에 시장님과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급 팀장 밑에 5급 사무관이 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보면 극단적이고 파행적인 그런 운영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그런 사항이 운영상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승진 후보자 명부가 하위에 있는 6급을 팀장으로 발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사무관 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 체계상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팀장이라고 하는 어떤 자리, 직위가 부여되고 하기 때문에 보장되는 측면은 강하겠지만 이것은 저희들 평정관리상 2년간의 근무평정한 4번의 결과를 산술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어떤 한사람승진 대상이 있는데 십몇 번에 있는 사람이 1년 내에 승진할 수 있는 번호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행정 체계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팀제로서의 현재 3개 팀 운영하고 있는 성격문제는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정갑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행 하고 있는 전략개발추진팀이라든가 기업유치지원팀이 오히려 팀제로서의 성격이 더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들은 저희들도 그 사항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의 운영사례도 보고 하니까 주로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팀제를 운영하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팀이라든가 산림녹지팀 양상은 다양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팀제를 조직의 유연성 문제라든가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의 측면에서 좀 더 활력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운영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장님께서는 어떤 조직을 강한 조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또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저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밀어 주시고 팀제 운영관계도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충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아침에 시장님한테 이것을 보고 드리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6급 팀장 밑에 5급을 배치하는 것은 없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팀장으로 6급을 발탁해서, 승진 서열배수 밖에 있는 6급을 팀장을 발탁해서 고속승진 시키는 일 두 가지는 안하겠다고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극단적인 경우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라고 하면 5급 담당과장이 정말 중대한 어떤 업무상의 실수가 있다든가 또 조직을 관리하는데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외의 정상적인 경우에는 장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때는 나름대로 검증도 거치고 역량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승진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극단적인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시장님 대신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팀제가 조금 이제 여성팀이라든지 청소년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과제가 맞는 그런 팀들인데 팀제라고 하면 어떤 행정의 안전성 이런 것 보다는 신속성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적응성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성과도 바로 바로 도출될 수 있는 쪽에 팀제를 많이 하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우려가 많은데 새롭게 또 시작하시고 그죠? 새롭게 시작하시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쪽에 민원봉사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팀제를 개편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하여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전략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쪽에는 팀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쪽에도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이렇게 서너개 정도는 서너개 팀 정도는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게 우리 특성상 과제에 맞지만 그죠? 팀제로 개편해서 더 많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조직에, 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한번쯤 시도해 보고 안 되면 개편을 해도 되는 것이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기 때문에 그래 생각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총무과 소관 전체 5건에 대해서 보충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하였으나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다름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의 방법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간이식 무기명비밀투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직원이 배부하여 주는 투표용지에 표결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한글로 “가”를 표기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로 “부”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이외의 내용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양자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투표용지를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용지를 받은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순서에 따라 발언대쪽으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신후 투표용지는 직원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0분 투표개시
아직 투표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투표종료
그럼 직원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감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개표하시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결과 총 투표수 8매 중 찬성 3표, 반대 5표입니다. 개표결과에 대해서 투표용지를 확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확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이번 안건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된 안으로 관련 조례가 부결되었으므로 이 조례안도 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방금 김홍구 위원님으로부터 이번 안건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된 안으로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 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는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별표3중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3조2항과 관련의 법 조항은 관련 설명 인용오류이므로 제23조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조례 내용이 일부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안 제7조3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가 추진하는 인재육성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 장학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 제7조3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가 추진하는 인재육성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 장학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정갑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갑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갑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6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재경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연일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 지역이 지금 내서면 청사가 아마……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문화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등록되어 있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앞에 지으실 때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 것은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앞에 도로도 고속도로도 멀리서 보이고 앞에 국도도 있고 이쪽에 우산 가는 길도 있고 여러 갈래 길도 있고 아주 시선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누가 설계할지 모르지만 하실 때 좀 외관이라든지 쓰임새라든지 신중을 기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특별히 좀 해 주시고 나중에 되거든 본인한테도 자문을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근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구 청사가,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것은 신축은 문화재보호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만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청사짓는 문제는 문화재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일반 문화재들은 제한구역이 있거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근대문화재는 저촉을 안 받는다는 말이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문화재는 현재 건물로서 해 가지고 가장 오래 되어 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다른 말씀은 자꾸 하시지 말고요. 일반 예를 들어 문화재로 등록된 일반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그 안에는 행위제한을 못해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위제한 안 받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이것은 등록문화재는 건물만 관리하고 행위제한은 안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에이,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요. 상주향교가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300m 이내에서는 신축 같은 것 할때는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요. 받는데 이것 청사짓는 것은 제가 대환영이죠. 그런데 법에 저촉받고 안 받는 것은 미리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장님도 모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가급적이면 내서면사무소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짓는 데는 전부다 위원님들도 동감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다음에 알아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요. 위치도에 보면요. 거기 이제 사고 싶어하는 부지내에 작은 도로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문제 없는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 안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안에 있는 것 말입니까? 점선 안에 있는 것……
병희
신병희위원
325페이지 위에 보면 지적도가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지적도 안에 점선……
병희
신병희위원
지적도 중간에 이래 보면 도로가 있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문제가 없느냐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적상에 있는게 소유자가 누구 것이냐 이것이지 도로가……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소유자는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권정섭이라고 전부 5필지가 혼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검토를 하고 나오셔야 되요. 이런 것 할 때는…… 325페이지에 보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상단부에 보면 가로로 이렇게 좁은 도로가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문제가 안 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그러면 청사 신축할 때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이지만 문화재로 등록된 근대문화재로 등록된 구 청사 옆에 창고도 있고 왼편으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보건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른 건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뜯어내고 이래 좀 공원 같이 만듭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등록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은 저희들이 보존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현 청사 달아 낸 현재 사용하는 현 청사는 내서면사무소에서 주민정보시설이나 체력단련실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허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래요. 여기는 문화재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형상변경이라고 그래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문화재심의위원들 심의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공익적인 건물이고 이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 우리 신병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로문제는 내가 보기에 건축법상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정도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것 같은데 좀 나중에 알아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보완을 더하고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외관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새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건물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외관하고 높이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이런 의견을 올려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325페이지에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중간의 도로는요. 지금 현재 지적상에만 이래 되어 있지 현재로는 답으로 해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사람 앞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 동안 우리 내서면사무소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제는 뭔가 좀 서광이 비치는 듯 합니다. 우리 훌륭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협조해 주시면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