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민원과장입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 참고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2015년 주요사업 예산편성 계획에 종합민원과는 총 4건입니다. 도로명안내시설 설치 유지보수사업 6천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화 사업 924만 6천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 357만 3천 원,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1,800만 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도로명안내시설 설치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명판 170개 정도 교체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재원투자계획은 2014년도 6천만 원, 2015년도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하고, 하반기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이고, 추진방식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위탁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924만 6천 원입니다. 재원투자계획입니다. 2014년에는 766만 2천 원이고 2015년도에는 92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도로명주소 정보제공과 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인 GIS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이고 추진방식은 전문기관에 업무위탁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는 357만 3천 원입니다. 2014년도에 495만 7천 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35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위치결정이 어려운 도로ㆍ건물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기존 측량결과 및 항공사진 등 참고자료를 활용한 위치 결정하여 자료를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사업량은 민원만족도 조사 1회, 전화친절도 조사 2회를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투자계획은 2014년도에 2천만 원, 2015년도에는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는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하게 되겠고, 전화친절도 조사는 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는 2014년보다 2억 7,964만 5천 원이 감액된 6억 2,5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 민원 편의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463만 6천 원, 공공운영비 245만 원, 민원 편의시설 관리로 7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866만 8천 원, 공공운영비 218만 4천 원 등 일반운영비로 5,0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추진 여비 1,240만 원, 민원 사전예방 대책비 3천만 원,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1,800만 원, 포상금 330만 원 등 민원업무추진으로 1억 1,4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인감업무 사무관리비 3,31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5만 원 등 주민등록 인감업무로 3,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운영 여권분소 운영 248만 4천 원, 신용카드전용 인터넷회선요금 23만 6천 원 등 일반운영비로 2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담당자 해외연수 430만 원 등 여권발급 운영으로 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가족관계등록업무용 일반수용비 884만 7천 원,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 여비 249만 3천 원 등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 1,134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행정편의도모로 2014년보다 1,754만 4천 원이 증가한 1억 7,8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 관리 창구민원 제증명 발급 창구민원 발급신청서 유인 120만 원, 지적정보 업무추진 여비 684만 원, 354페이지입니다, 국가소송 관외출장 여비 250만 원 등 창구민원 제증명 발급으로 1,0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전산 운영 공공운영비 4,745만 원, 지적공부 관리 사무관리비 175만 원, 지적업무추진 여비 1,296만 원 등 지적공부 관리로 1,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측량비 900만 원, 지적재조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500만 원, 지적관리사업 지적관리사업 업무보조 인부임 325만 1천 원, 35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주소 사업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공운영비 900만 8천 원 등 일반운영비로 2,5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업무추진 여비 684만 원,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유지보수비 6천만 원 등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9,1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도로명주소 홍보 35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설치사업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유지보수 1,200만 원, 356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24만 6천 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관리 안행부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3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357만 3천 원, 토지관리 개발부담금 산정 사무관리비 5,245만 원, 공시지가산정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32만 8천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914만 원, 35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발송 우편요금 4,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114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관리팀 업무추진 여비 1,080만 원 등 공시지가 산정으로 1억 3,5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개업소관리 부동산중개업 홍보물 제작 100만 원, 부동산중개업소 위반관련 포상금 100만 원 등 토지정보 관리로 2014년보다 3억 56만 9천 원이 감액된 4억 2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863만 원, 35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331만 원, 종합민원과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0만 원,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014년보다 338만 원이 증액된 4,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쪽에 여권담당자 해외연수는 기존에 계속 가던 건가요?

이것은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나요?

여행객이 많은 그런 나라로 외교부에서 선정해서 같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관련한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데 국가에서 하는 커다란 사업인데도 대부분 국비가 아니라 이렇게 지방비로도 많이 이관이 되나 보죠?

국가도로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도에서 지원이 되고,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군에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국비로 완전히 지원되는 것도 있고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 비율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별 관리 소관에 따라서 금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건물이나 집으로 가는 게 지방도가 많지 않아요?

건물에 붙이는 것하고 도로에 붙이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로에 붙이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고 건물에 붙이는 것은 100% 나라에서 지원이 됐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전부 자기 돈으로 해서 붙여야 합니다.

개인 돈으로 붙여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전부 지원해줬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집들은 자기가 전부 돈을 내고 붙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붙여진 것이 훼손됐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지금부터는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한 6천 원 정도.

그러면 기존에 안 붙여진 데 빠진 데는…….

일제조사를 다 해서 빠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100% 다 붙였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104쪽에 민원만족도 조사하고 전화친절도 조사는 민원만족도 조사는번하고 전화친절도 조사는 2번 하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친절도 조사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통화를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샘플을 정해서 여론조사 하는 방식으로 하나요?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관 탁이요? 이게 1,800만 원은 좀 비싼 것 같아서…….

작년에 2,200 정도였는데 이번에 조금 깎아서 1,800으로 내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유지가 된다면 더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민원숫자나 민원대상은…….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때 전체적인 표본 숫자가 어떻게 되냐고.

지금 직원 같은 경우는 50% 산정을 하고 있고요, 민원인은 한 300~5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에 토지관리 부분 공시지가 산정, 기간제근로자 두 분 쓰시잖아요?

예.

1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게 한번 기간제로 채용이 되면 얼마 동안 있다가 나가는 거죠?

저희가 2년 이상 계속 쓰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8개월 단위로 끊고 있습니다.

8개월 단위로 하는 건가요?

예.

보수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서, 2명인데 1,20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을 두 사람 쓰는 걸로 넣어놔서 쓰고 있습니다, 기간을.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그분들이 필요한데 와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수가 좀 적겠네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120만 원 정도 됩니다.

8개월 하시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와서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다음 해에 다시 또 와서 축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 자체 지방비가 아니라 국비 내려온 돈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비 내려온 돈 갖고 2명을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나 보죠?

저희가 한 22만 필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혼자는 버겁고 그래서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유지보수비가 6천만 원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데 도로명주소가 시행이 된 지 얼마나 됐죠?

전면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준비기간은 한 6~7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도로명주소판을 전부 다 설치를 했던 건데 이렇게까지 유지보수사업에 많이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또 도로명판을 170개 정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170개면 교체되는 게 유형이 대개 훼손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도로명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해주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에 설치할 때 도로명판을 제 규격대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달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 설치된 명판을 전부 다 교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도로명판 설치된 게 3천 개 정도가 되는데 도로명판에는 차량용이 있고 보행자용이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한 게 규격이 잘못돼서 보행자용으로 거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차량용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량용 하나 설치하는 데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를 더 해야 돼요?

지금 보통 한 200개씩 하고 있으니까 2018년까지는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요? 도로명 안내판 설치에 따라서 우리 음성군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아니면 업체에서 잘못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이것도 군에서 다 해줘야 되나?

소송 걸어서 저희가 1차는 승소를 했습니다. 1억 3천만 원 정도는 회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끝나는 대로 전부 다 회수할 예정이고 그리고 직원들이 전부 변상을 했습니다, 3억 정도.

변상해서 지금 예치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돈에서 한다고도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온 돈으로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351쪽에 중간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위탁교육 1,300만 원인데 이것은 매년 하시던 건가요?

예, 매년 하고 있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외부교육인가요?

위탁교육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몇 명 정도 가죠?

작년까지 30명 했었는데 금액을 늘려서 인원을 더 늘려보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더 늘리신 거예요?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적다 보니까 가까운 데밖에 못 갔는데 이름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 제대로 해보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공무원?

아니,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읍면에서 몇 명씩 차출이 되게 되죠. 민원실뿐만 아니라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1쪽 안전여행길잡이 책자 제작이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특수시책이요?

예. 지금 저희 여권발급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나가서 지킬 일이라든지 비상연락처라든지 안내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과

행정과장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보고에 앞서 2015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총괄표입니다. 행정과는 총 16건에 54억 9,733만 5천 원인데 금년보다 12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자체사업은 12건에 48억 1,793만 8천 원입니다. 자체신규사업은 9건에 6억 7,460만 원이며, 자체계속사업은 3건에 41억 4,333만 8천 원입니다. 보조 계속사업은 4건에 6억 7,939만 7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2015 자체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주민자치정책연구 국외중심 사업입니다. 20명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본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선진 주민자치 기법을 적용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업비는 1인당 108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본인이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정책연구 국외사례중심입니다. 이것도 주민자치와 마찬가지로 20명의 읍면 이장을 선별하여 2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담은 50%입니다. 다음은 56쪽 이장화합 체육대회입니다. 이장화합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이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329명 읍면 이장 전원을 내년도에 1,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체육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인당 4만 2천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57쪽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품바축제 때 읍면당 1개 팀씩 9개 팀이 출전을 하는데 소요비용은 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읍면당 88만 8천 원 정도입니다. 다음 58쪽 직원 역량평가 도입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에 한계가 있어서 인사조직 등 행정업무에 적용 가능한 평가제도가 부재합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직무역량평가 시스템 도입 전산개발비가 1,500만 원, OS DB 구축 구매가 1,5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1천만 원, 서버구축이 500만 원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본청 행정전화시스템 개선입니다. 본청 전자교환시스템이 10년이 넘어서 노후했기 때문에 군ㆍ읍면ㆍ사업소 간 운영 중인 인터넷전화시스템을 본청까지 확대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민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3억 7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청의 인터넷교환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내부 업무서버용 침입차단시스템 고체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해킹사고 및 사이버 침해로부터 내부 행정업무서버를 보호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부 업무 서버용 침입차단시스템 즉, 방화벽 장치 교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62쪽 군 본청 구내통신케이블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 처리함에 있어 늘어나는 사무기기로 기 시설된 구내통신 선로의 용량부족 및 본청 인터넷전화시스템 전환 예정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내통신선로를 증설하여 안정적인 통신업무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구내통신선로 1식과 네트워크스위치 6개, 네트워크랙 3식입니다. 소요비용은 군비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통합관제센터 영상반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영상정보 오ㆍ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안전조치의무 강화와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것은 군비 8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65쪽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부 조직 운영비입니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통해 자유총연맹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조직 법정운영비를 보조하는 사항으로 분회, 여성회, 청년회 등 21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29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66쪽 교육기관보조 계속사업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음성장학회 정기 출연금이 10억 5천만 원, 이것은 농협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2억 5,200만 원, 명문학교 육성기금 11억 8,400만 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공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무선 정보통신기기의 확산과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 증가에 따라 서민과 저소득층이 정보통신기기 이용 시 통신비 부담 해소를 위한 무료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입니다. 내용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관공서, 민원실, 터미널, 노인ㆍ장애인복지시설 등 59개소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저희 군이 2,437만 5천 원인데 정부에서 25%, 음성군에서 25%, 통신사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5개소를 하게 돼 있는데 무극시장, 삼성시장 등 2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해서 14개소, 각 읍면사무소 9개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인터넷요금을 싸게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계속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음성, 금왕 등에 130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서 매년 도비 40%, 군비 60% 해서 1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김장담그기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69쪽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고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 음성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7,480만 원입니다. 국비가 1,800만 원이고 군비가 2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2천만 원 등 다음페이지까지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50가구 미만의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방송통신서비스 IPTV나 영상전화 등 제공이 가능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50가구 미만 동네가 저희 군에는 93개 행정리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저희 군에는 금년도에 4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소요비용은 8,65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우범지역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확대 설치로 어린이와 군민의 생활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4개소에 28대를 선정하였는데 사업비는 3억 800만만 원입니다.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이상 참고자료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총 626억 8,678만 7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4%인 21억 5,895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열린행정 추진 국내외 교류사업은 국제교류 통역비 300만 원, 국제화 지원기능분담금 500만 원, 행사운영비 800만 원, 국제교류와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4천만 원 등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군정시책추진 경비는 1억 19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직원 행정업무수첩이나 직원 사진수첩 제작 등 4,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공공운영비는 전국 충북시장ㆍ군수협의회 회비 등 4건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상단 행사운영비는 군정 및 도정설명회 경비 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1,696만 원, 시책추진비는 1,200만 원, 경찰서 치안정책설명회 비용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업무 추진으로 행정도우미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보수 등 4,6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도ㆍ시ㆍ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주택보조비 2,160만 원 등 3,44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직원역량평가 시스템 도입 즉, 공무원 다면평가방식 개선 시스템 도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페이지 직원역량평가 시스템 도입 분담금은 도봉구청에서 개발해서 거기에 1천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2015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 대행비가 418만 원, 인사 관련 서버 구축비 등 자산취득비 6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학생 아르바이트 40명 한 달 인건비 5,535만 4천 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비용 도비 400만 원, 군비 600만 원, 총 1천만 원을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퇴직공무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30명을 예상하여 상패 등 일반운영비 1,200만 원, 퇴직공무원 매달 20명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상단 군정유공자 시상자 상패비용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록물 관리에는 서고정리 인부임 491만 원, 기록물시스템 유지관리 등 5,331만 원, 비밀문서 관리 이중금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단체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운영비 4,030만 원, 적십자에서 주관하는 사할린동포 한마음대회 비용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다음 289쪽입니다. 민주평통은 역사탐방 등반대회 운영비 등 3,54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간협력 추진에서 주민자치센터 관리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3억 등 3억 6,4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행사 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323만 4천 원과, 다음 290쪽입니다, 주민자치워크숍 1,600만 원, 작품발표회 800만 원, 국외연수비 50%인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ㆍ반장 관리로는 자녀장학금 5천만 원, 선진지 견학 1,645만 원, 이장 체육대회 1,400만 원, 국외연수비 50% 2천만 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비로는 유공자 표창패가 250만 원, 도민교육 여비가 450만 원, 광복회 격려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6.25행사 지원비 1,500만 원, 사무원 인건비 보조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단체 지원으로는 사무관리비 상패 제작에 180만 원, 각종 새마을회 교육 실비보상금이 2,155만 7천 원입니다. 새마을사업 외 5건에 자체사업과 읍면 새마을조직 보조에 3,560만 원, 새마을운영비 보조 연간 3,600만 원, 지도자 상해보험 700명 21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하단부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은 총 5,070만 원으로 표창패 제작에 100만 원, 행사실시보상금 220만 원으로, 다음 쪽에 교육여비입니다. 바르게살기 민간경상보조는 6건 사업에 2,750만 원, 연간 법정운영비 보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은 표창패 제작에 150만 원, 직무경진대회비용이 1천만 원, 방범차량 구입비 2대에 90%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300만 원으로 안보교육 및 행사를 하고 재향경우회는 250만 원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총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육성 분야로 직원 후생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직원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12개소에 1억 2천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9억 원, 여비는 서무팀 관련 2,188만 원, 국외연수 풀(POOL)여비 2,600만 원, 국제화여비 풀(POOL)여비 1억 5천만 원, 국외 배낭연수 비용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직 선진지 견학비용 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전 직원 건강검진비용 1인당 25만 원씩 1억 8,750만 원, 연금지급금액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2천만 원, 가족사망 조위금 30명분 9천만 원, 공무원 자녀 학자금 부담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시상에는 포상 관련 사무관리비 705만 원,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 100만 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60명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체육행사는 음성군 공직자 한마음대회가 1,900만 원, 도시군 체육대회 참가비 2,734만 원, 청경 충북대회참가비 536만 4천 원, 도시군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당직실 운영 수수료 수용비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여직원 휴게실 운영비 500만 원, 행정잡지 4가지 구독료 420만 원, 태극기 구입비용 324만 원 계상하였고, 군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연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훈련 직원능력개발 비용입니다. 교육업무추진 제수용비 200만 원, 교육기관 위탁비 1억 원, 명사초청 교육강사비 1천만 원, 공무원 풀(POOL)여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천만 원, 찾아가는 홈스쿨 70개 팀 지원에 5,600만 원, 매니저 양성과정 1천만 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부담금 250만 원,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첫째 줄 평생학습발표회 1천만 원, 반기문 평생아카데미 운영 2천만 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2천만 원, 토요학교 사업비 3천만 원, 뉴라이프(New-Life) 아카데미 9천만 원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1천만 원,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출전이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ㆍ중등 교육복지 확충입니다. 교육기관 보조 출연금입니다. 음성장학회 200억 조성을 위한 정기 출연금 10억 원과 농협 기정 기탁금 5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고,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2억 5,200만 원, 명문학교 5개년계획 육성기금 11억 8,400만 원, 교육기관 풀(POOL) 보조금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학교급식 지원은 총 30억 5,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친환경 쌀ㆍ부식 지원에 차액비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로컬학교급식 추진 분야는 학교급식 홍보비 150만 원, 관계자 워크숍비용 500만 원, 추진여비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관리입니다. 유공자시상 표창패 110만 원, 교육등록비 84만 원, 경상보조로 음성군 자원봉사자대회 1천만 원, 센터 연간 운영비 1억 2,9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비는 6,500만 원으로 도비가 1,950만 원으로 43%가 지원됩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센터 2명 인건비가 4,122만 원으로 국비가 50% 보조됩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국비 50% 포함 4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조 관련 업무추진 제수용비가 150만 원, 공인노무사 자문수당 월 30만 원씩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정보화 및 정보통신 분야는 총 30억 241만 8천 원으로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도비가 보조되는 분야로 하단부에 먼저 전산운영 및 서버관리로 29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소모품비로 218만 원, 공공운영비는 1억 3,244만 6천 원으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로 2,520만 원을 비롯해서 맨 밑에까지 각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전산개발 분야로 가상화서버 엔진 업그레이드 비용이 2,780만 원, 웹 취약점 분석시스템 구매비용 4천만 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수, 부군수 관사 PC 교체 520만 원, DNS서버 이중화 구축에 1,420만 원, 혁신도시출장소로 백업시스템 이전 구축비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5종의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560만 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ㆍ수탁 협약금 6,830만 원을 계상하고, 혁신도시출장소에 무인발급기 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홈페이지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사무용 패키지비에 6,900만 원, 온나라 기반 소프트웨어 구매 3,200만 원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바이러스백신서버 갱신 등 4건에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으로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시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국비 포함 3,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껏 전산 분야 예산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통신운영 분야입니다. 정보통신실 소모품비 275만 원, 행정전화 회선료,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뒤페이지 중간까지 1억 4,925만 원에 대한 사항을 나열하였습니다. 통신팀 업무추진 여비는 통신검사원 민원처리가 출장이 잦은 관계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자전송시스템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200만 원, 자산취득비로는 군 본청 인터넷전화교환기 교체비용 UPS 구입비 포함해서 4억 원, 문자전송시스템 서버 교체가 1,300만 원, 영상회의시스템 기능 개선이 1,300만 원이며, 하단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내부 업무서버용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비용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으로 군청, 사업소ㆍ읍면 간 전용회선료와 유지보수비로 2억 6천만 원을, 또 중간에 구내 통신케이블 증설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는 군내 신규 모든 150㎡이상 건축물에 통신 분야 민원서류 신청 시 통신직 직원이 출장하여 검사해 주는 업무로 측정장비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은 오지마을에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연차사업으로 8,659만 7천 원이 소요되는 바, 다음 쪽 상단 도비 2,600만 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비 2,4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정보 운영 관리로 통합관제센터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60만 원, 공공운영비에 전용회선료, 전기사용료, 유지보수비용 등에 3억 2,9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위탁 용역 인건비로 2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영상정보반출관리시스템 구축에 8천만 원, IP 보안관리시스템 구축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에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특 예산이 50%입니다.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위탁 용역 인건비 전액 도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은 수용비 300만 원, 여비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다음은 음성군 전체 공무원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 인건비는 즉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작년보다 29억 3,200만 원이 늘어난 447억 6,991만 4천 원입니다. 인건비 보수 중 봉급은 670명에 223억 2,500만 원, 정근수당은 본봉의 50% 2번 18억 6천만 원, 정근수당 가산금은 6억 4천만 원, 명예퇴직수당은 3억 5천만 원, 관리수당 4급에 해당됩니다, 1,471만 1천 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1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5년 이상 미승진자에 대해 지급하는 대우공무원 수당은 2억 9,800만 원, 가족수당은 4억 5,700만 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1억 5,600만 원, 위험근무수당은 4,920만 원, 특수업무수당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하단부 특무직무수당은 민원업무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등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기술정보수당은 1억 7,988만 원이 소요되는데 기술정보수당이 1억 1,484만 원, 자격증 가산금이 5,880만 원, 자동차운전수당이 384만 원, 전산업무수당이 240만 원이 됩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720만 원, 육아휴직수당은 1억 9,500만 원, 정액급식비는 13만 원씩 11억 2,100만 원, 명절휴가비는 연 2회 60%씩 23억 3,400만 원, 연가보상비는 12일치 계산 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은 32명인데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13억 900만 원이 소요되며, 다음 중간에 임기제공무원은 13명 분으로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중간 부분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7,080만 원, 관리자와 부읍면장까지 지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직급보조비는 11억 9,200만 원으로 전직원 차등 지급됩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예산, 세무, 여론, 감사부서 근무자에게만 업무의 성격상 어려움이 커 별도 지급되며, 대민활동비는 읍면 제외하고 관리자를 제외한 군 본청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 총 3억 4,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연 1회 실적을 평가하여 차등지급하는 경비로 2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보수액의 7%로서 29억 4,800만 원, 보전금은 4.868%로 15억 원, 퇴직수당부담금은 2.3%로 5억 원, 재해부담금은 0.119%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적용받는 무기계약직 인건비입니다. 도로보수원, 농기계수리원 16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6억 9,422만 8천 원, 행정업무보조 인건비 1급 보조에 대해서는 1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3쪽 중간에 행정업무보조 2급은 31명입니다. 10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가업무를 대행해주는 인건비로 전액 국비인데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비는 4,036만 1천 원, 여권발급업무 인건비는 858만 원이 국가에서 보조되며, 다음 페이지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는 사회복지직 신규임용자 10명에 대한 국도비 지원으로 1억 8,750만 원을, 중간 부분 군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는 금년 7월에 임용된 사회복지직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ㆍ도ㆍ군비 포함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당직근무 수당 일ㆍ숙직비 8,319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5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우편요금은 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는 군수는 5,280만 원, 부군수는 3,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2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50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2쪽에 성과상여금, 그것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몇 등급으로 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게 하고 있나요?

성과상여금은 4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등비율도 알 수 있을까요?

S등급은 170%, A등급은 120%, B등급은 85%, C등급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70%라는 것은 뭐에 대한 170%인가요?

본봉의 170%, 1년에 한번 평가해서 잘하는 직원을 등급별로 매겨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북한 탈주민 정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68페이지고요, 본 자료는 287페이지인데 북한 탈주민들하고 새마을단체하고 교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하고 단체하고 행정과하고 연계가 돼서 행사를 하면 같이 하는 걸로 아는데 연결이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탈주민 회장님은 이름이 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은 새마을단체로 온 것도 모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탈북자끼리는 서로 교류를 안 하려고, 원칙을 말씀드리면 130명이 있는데 전부 30~40대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회장이 없습니다. 어떤 대표성이 없고 회장을 뽑아놓으면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회장을 불신하고 그렇게 되고, 또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전부 사생활 보호 때문에 경찰서 보안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금년도 새마을을 통해서 김장 담그기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저희한테 그분들 연락처가 없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관에 협조를 안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작년에 맡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희가 새마을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런데도 새마을에서도 제일 애먹는 게 그분들 자체가 오지를 않아요. 연락처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 협조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 주민 음식 나눠먹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 회장님 얘기로는 자기네가 새마을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분들이 몇 년 전에 처음 왔을 때 11명으로 되어 있던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대표성을 띨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이 나서면 다른 분들이 반발하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새마을하고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엇을 할 건가, 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나 해서 경찰서 주관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됐든 대표를 뽑고, 관하고 경찰하고 하나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방안이 진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나. 그래서 저희도 김장 담그기 했어도 많이 안 오니까 효과가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를 다 수용해줄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여기 와서 국내를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해서 판문점이나 땅굴이나 남북 관련된 그런 데 안보교육으로 가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라기보다는 여론을 들어보고 몇 가지 방안을 세워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행을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주도가 1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는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새마을 군회장 당시에 초창기에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제주도는 너무 무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땅굴이나 전방 같은 데 가서 거기 견학을 한번 시키고 그리고 단합대회식으로, 그것도 잘 모여지지가 않으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모여서 북한음식 만드는 등 자기들끼리 단위별로 모이는 것을 잘 한대요. 그런 것을 구상을 한 상태였는데 지난번에 김장할 때도 보니까 탈북민은 몇 명 안 되고 다 다문화하고 섞여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셨듯이 대표자 한 명을 딱 세워놓고 보안과라든지 군청이라든지 새마을단체든지 대표자한테 딱 전화를 하면 인원 동원이 돼서 뭔가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표를 뽑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경찰서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중간에 인사업무 추진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행정도우미는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인사업무에 늘어난 것은 출산도우미 이런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평가시스템 비용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5천만 원이 늘어난 게.

그다음에 294쪽이요. 거기도 민간자본 4천만 원 늘어난 것도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하고 공무원 가족 사망조위금 4천만 원 늘었는데 이것 는 이유는 뭐예요?

공무원 가족 사망조위금 그게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많이 청구가 돼서 반영을 한 겁니다.

295쪽 하단부에 거기도 7,600만 원씩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이유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1천만 원이 없던 게 생긴 것이고요, 동아리 지원 뉴라이프(New-Life) 아카데미 이게 1회 추경에 서 있던 건데 본예산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발표회는 다시 1천만 원 처음 세워서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맨 밑에 평생학습 운영 지난번에 2014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는 찾아가는 홈스쿨 및 동아리 활동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 동아리 활동이 빠져있네요?

평생학습동아리 296쪽에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작년에는 81개 팀을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고 올해는 70개 팀으로 줄었는데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예산은 좀 더 올라갔고.

그것은 저희가 해 봐서 신청이 많으면 늘리고 매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탄력적인 예산이라고요?

예.

지금 2014년도보다 11개 팀이 줄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줄이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렇게, 또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우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참고자료 좀 봐주실래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 대상으로 해외연수 2건이 있는데 이게 둘 다 2년씩 하던 건가요?

금년 말고 작년에는 이장들도 갔고 주민자치위원들도 해외를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는 전부 못 갔고요, 내년도에도 다시 넣었는데 좀 예산을 50%만 반영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민자치 정책연구는 그렇고 지방정책연구도 주민자치위원들 가는 건가요?

그것은 이장이고 그래서 그냥 여행이 아니라 어떤 향부숙이나 이런 데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관광성이 아닌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주민자치센터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장화합체육대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양양에서 워크숍 한 것 평가하고 맞물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가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워크숍도 하고 체육대회도 새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워크숍은 매년 하는 것이고 이장화합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아니, 이장화합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고 워크숍도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한 번씩.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도 신규 체육대회, 행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 측면 좀 말씀드리고, 직원역량평가 아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제 내용이 그동안에는 상급자 중심의 평가에서 평가방식이나 실제 평가하는 주체들이 하향돼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상급자도 있고, 동급자도 있고, 하급자도 있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하니까 전혀 몰라서 상급자가, 제가 읍면의 신규 직원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옆에 있는 직원들이 평가를 해 주게…….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중심이 밑으로 내려온다 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확산사업을 계속 하시고 있고, 와이파이 확대도 하고 있는데 참고자료 71쪽에 보면 둘 다 긍정적인 부분들인데 위에는 군비 70% 돼 있고, 밑에는 통신사업자 50%, 정부 25%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맞는 건가요? 세부사업에서는 매칭 펀드이고…….

이것은 정부가 25% 통신사업자가 50% 나머지에 대해서 또 7대 3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휴대폰이 안 터지는 마을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건 통신사에서 전적으로 하나요?

그 정도는 통신사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오지마을에 편의를 위해서, 이거는 어차피 통신사가 50% 부담하는 거고 정부가 25% 하는 거고 이런 사업인데…….

휴대폰 안 터지는 것은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들은 없다?

예,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로 가서 295쪽에 명사초청 특급강사교육 1천만 원 했는데 매년 하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급강사가 대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저희는 작년에도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중앙에 관련되신 분, 도지사셨던 유○

이○

, 장ㆍ차관이나 국회의원 하셨던 이런 분들을 수시로 초청해서 공무원의 소양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서 중간에 행복학습센터 운영하고 평생학습박람회 출자,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안 돼서 신규사업으로 헷갈려서. 그 밑에 장학회에 음성농협 재정 지원 5천만 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음성군에 있는 전체 농협이 5천만 원을 같이 낸다는 건가요, 아니면 음성농협이 한다는 건가요?

군 농협에서 5천만 원씩 3년 동안 대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군 농협이요? 그러면 금고 관련해서 하는 거죠?

예.

금고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고.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마지막으로, 예산과도 관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지역적인 하나의 여론, 바람 이런 것 같습니다. 296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관련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3.8%에서 5%로 상향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이 되는 건가 아니면 보편적인 건가요?

해당이 안 되는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은 자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법적으로 안 돼서 지원이 안 되는 조그마한 시군도 있고 나머지는 저희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 우리 일반회계의 군 세입에서 5% 그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다른 경기와 조금 차별성이라고 할까, 형평성 논란은 있을 거예요. 특히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학교 체육관, 우리는 체육관이라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다목적교실이라고 하죠, 다목적교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7개 클럽들이 각 학교에 있는 다목적교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사용료를 봤을 때는 1,782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많은 돈은 아닌데 학교에서 교육경비 지원 신청을 할 때 이거를 같이 병행해서 신청을 해서 간접적인 지원이 안 될까요?

금년에도 16억이 섰는데 교육청에서는 30억을 요구했습니다. 매년 학교마다 강당을 짓습니다. 내년에도 쌍봉초 강당이 들어설 것이고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방과후학교 운영, 전체학교, 꿈나무 육성, 쌍봉초등학교 강당 짓는 데 2억 5천 그런 몇 가지만 딱 해주면 되는데 각 학교마다 자질구레하게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저희한테도 30억 6,400만 원을 해달라고 왔는데 지금 16억 밖에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잦은 경비는 지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교육부 지침에 대형투자를 자치단체장이 한단 말이에요, 총 사업비에 30%를 자치단체장이 대형투자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가져야 문교부에 신청할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우리가 아주 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형투자에 30%, 체육관을 짓는 데는 총 사업비가 17억 들어가는데 대형투자로 우리가 30%면 5억 1천만 원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지자체장이 확약을 해서 그걸 첨부시켜서 신청을 하거든요, 교육부로.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큰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교육부 것을 보면 22조6항2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등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봤을 때도 우리가 특히 왜 그러느냐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전용 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5억씩, 몇 억씩 대형투자를 해주는데 그럴 때 생활체육에서 사용하는 것은 조건을 걸어도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안 해주면 그 사람들 못 짓잖아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학교하고, 그것은 개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에 주는 경비에서 사용료를 탕감해줘라 이런, 하여튼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안 받는 데가 있어요. 안 받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대형투자 할 때는 조건 좀 걸어도 될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조6항2에 보면 그런 데에 삽입을 해서 지역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가 종합적인 전용체육관도 지어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원래 학교에 짓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원남이나 대소, 부윤 이런 데도 주민들이 이용하게 그렇게 지었는데 사실은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에서 자꾸 꺼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 개방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짓는 겁니다.

원남도 짓고 쌍봉도 짓고 다 이렇게 짓다가 보면 우리가 대형투자 안 해주면 그 사람들 못 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 한번 내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형투자가 특별한 것은 아니고 교육부 지침에 나와 있는 거거든. 지자체장이 학교별로 필요하고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도 대형투자에 확약서를 해주는 건데 그때 좀 한번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지 대형투자만 계속해서 되겠어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지원청에 음성군에서 40억 8,6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각급 학교의 지출항목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출항목을 보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출을 다 관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학용품이라든가 소모품까지도 관외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문화해서 의회에서도 한번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협조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공문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음성군청뿐만이 아니고 음성을 주도해가는 각 사회단체 중에서 해외연수 지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선도적인 사회단체부터 먼저 지양해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물론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지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일단 255쪽 국제교류 추진여비에 대해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요, 계획서가 없는 사업비를 먼저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 계획이 되고 후 사업계획을 짜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293쪽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국외배낭연수 해서 약 총 2억 2,4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주시고 매년 동 금액으로 지출하는데 예산이 과다 소비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는 총 11건에 27억 2,070만 원이 증액된 27억 2,07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10건에 5억 7천만 원입니다. 첫 번째, 영상자료 DB 및 인터넷방송 구축에 4억 5천만 원, 두 번째, 음성의 소리기록화사업 2천만 원, 세 번째, 음성민속예술경연대회 500만 원, 네 번째, 음성향악당 전수사업에 500만 원, 다섯 번째, 전통놀이 발굴사업에 1천만 원, 여섯 번째, 음성향토사료집 발간에 3천만 원, 일곱 번째, 음성군체육회 사무국 집기류 구입에 2천만 원, 여덟 번째, 음성군수기 장애인종목별체육대회에 1천만 원, 아홉 번째, 음성군장애인체육대회 1,500만 원, 열 번째, 장애인 체육교실 사업에 500만 원입니다. 열한 번째, 계속사업으로 음성군체육회 운영에 2,072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 보조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에 21억 5,07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영상자료 DB 및 인터넷방송 구축사업은 정부3.0의 패러다임 추구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신속한 행정정보 전달과 군정 및 행정정보의 공개를 통한 군민참여의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동영상 기록 DB 구축, IPTV 중계 및 인터넷방송 구축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영상DB 원본 소재 관리 및 HD 인터넷방송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며, 사업소ㆍ읍면 IPTV 송출 방송서비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음은 음성의 소리 기록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성군 지역에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음성민요의 경우 원형 보존이 어려워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개 읍면을 선정해서 문화 원형 콘텐츠 및 음반 악보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서 보조사업자는 충북민요연구회, 보조사업 수행은 문헌자료조사, 현지조사, 원고정리, 보고서 인쇄 및 CD 납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성민속예술경연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음성군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예술을 발굴ㆍ전승ㆍ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9월에 설성문화제 기간 중에 실시하며, 총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대상은 관내 민속예술팀 4개 팀을 참가시켜서 민속놀이와 농악, 민속무용, 민속극 등을 실시하며, 보조사업자는 음성예총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성향악당 전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성향악당의 풍물놀이 전수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삼성면 향악당에 음성풍물어우리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음성풍물어우리패로서 사업내용은 악기 수리비, 민복 및 소품 구입비, 연습 식대, 기타 수용비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놀이 발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성면 용산리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비렁뱅이 뜰 기우제를 발굴 재연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음성문화원이며, 사업내용은 조사연구비 2명에 80만 원, 훈련비 40명에 320만 원, 공연비 40명에 200만 원, 피복비 40명에 200만 원, 식대비 40명에 192만 원, 행사수용품 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음성향토사료집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음성의 지정ㆍ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도록을 편찬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음성 지정문화재 55종, 비지정문화재 20종,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음성향토사연구회이며 사업내용은 도록 인쇄비, 편집비, 원고 집필비, 인건비, 사진촬영비 등입니다. 다음 음성군체육회 사무국 집기 구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사무국 집기를 교체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의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한 기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사무국 집기 구입 책상 17개, 의자 17개, 컴퓨터 8대, 냉장고 1대 등입니다. 다음 음성군수기 장애인종목별체육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음성군수기 장애인체육대회를 통한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문화 창달, 장애인 생활체육을 통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이미지 제고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군수기 장애인볼링대회 500만 원, 군수기 장애인게이트볼대회 500만 원입니다. 다음 음성군장애인체육대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일시는 2015년 5월 중에 개최하며 대상은 음성군 관내 장애인입니다. 종목은 볼링, 탁구 등 10여 개 종목이 해당됩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교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장애인 체육교실 강사료로 장애인볼링교실 200만 원, 장애인게이트볼교실에 100만 원, 장애인탁구교실 100만 원, 장애인배드민턴교실 100만 원입니다. 다음 음성군체육회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사무국 인건비, 사무국 회의 및 여비, 사무국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재생예술체험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남테마공원 주변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아웃도어 힐링 캠핑 글램핑 하우스, 텐트촌과 연계한 체류형 체험촌을 조성하여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과 캠핑인구 증가 등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8억 3,6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군비 7천만 원을 투자하고, 2015년에는 국비 10억, 도비 2억, 군비 9억 5,070만 원, 2017년까지 향후 계획으로는 국비 18억 1,300만 원, 도비 3억 6,260만 원, 군비 14억 3,929만 원, 총 36억 1,489만 원이 투자됩니다. 이상으로 참고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우리 문화홍보과는 2014년보다 26억 195만 6천 원이 증액된 90억 6,8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 광고료에 신문광고료, 대도시 군정홍보, 인터넷 배너광고 홍보 포함해서 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기간행물 구입으로 300만 원, 공중파 스팟방송 홍보에 1,650만 원, 군정광고 시안 도안료에 200만 원, 행정자료용 신문구입으로 중앙지ㆍ지방지 해서 1,080만 원, 자매부대 위문지에 93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인터넷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 3,600만 원, 인터넷요금 프레스룸에 62만 4천 원, 설성방송 TV 수신료에 224만 4천 원, 웹하드 통신요금 198만 원, 신문 전자 스크랩 이용료 1,597만 2천 원, 인터넷요금 39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군정홍보 업무추진 여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 추진 활동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인터넷방송 구축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방송 운영장비 구입에 비디오편집기 디지털캠코더 및 비디오카메라에 각각 2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음성소식지 제작에 제작료하고 발송봉투 해서 1억 98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소식지 우편발송요금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식지에 퀴즈당첨자 상품권 지급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군정홍보 우수부서 표창에 200만 원, 군정홍보 우수직원 표창에 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기록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용 제수용비로 건전지, 사진 게시용 액자 등 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및 기록유지 사진 인화료로 810만 원, 군정홍보 DVD 영상물 제작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케이블방송 편집비 2,400만 원, 군정홍보영상 송출에 2,640만 원,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홍보장비 유지비로 방송장비하고 회의실 및 청사 음향장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진DB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군정홍보 보상금입니다. 리포터비, 구성작가비, 사진영상 모델료 등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진편집기 1대에 475만 원, 방송실 냉난방기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광판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 게시대 현수막 제작에 84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에 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전광판 보수에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진흥 민간인 유공패 제작에 200만 원, 국어사랑 교육 및 캠페인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문화예술 업무추진 여비 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술작품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유통관련업 안내문 및 지침서 제작에 100만 원, 유통관련업자 교육교재 제작에 50만 원, 압수게임기 운송장비 임차료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출연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음성문화원 법정운영비 지원에 5,180만 원, 음성예총 운영비 지원에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복실은 순회공연단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야의 타종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2,765만 원, 읍면 열린음악회에 9천만 원, 2015년 가을음악회에 1,900만 원, 2015년 찾아가는 음악회에 500만 원, 사진협회 전시회에 300만 원, 봉학골 가요제 1,200만 원, 철박물관 예술지원 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문화학교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국문화학교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문화원 사업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음성문화원 사업지원 3,700만 원, 문화교류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문화복지 전문인력 인부임 1,746만 5천 원을 급여로 계상하였고,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으로 1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억 3,1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기문전국백일장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7회 반기문전국백일장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문화의 달 행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군 문화의 달 행사에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제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놀이 재현에 550만 원, 전통놀이 발굴에 1천만 원,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 놀이에 1,100만 원, 제21회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에 1천만 원, 춘추석전대제 행사에 500만 원, 전통예절 교육에 800만 원, 음성의 소리 기록화 사업에 2천만 원, 음성민속놀이축제에 500만 원, 음성향악당 지원사업에 500만 원, 음성향토사료집 발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축제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축제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150만 원, 축제 홍보물 제작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문화관광 우수축제 견학에 100만 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축제 유공공무원 시상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기로연 재연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향로 기로연 재연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덕성회복 교육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덕성회복 교육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바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음성명품축제 육성 세미나 개최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음성품바축제 상설조직 운영비 2,2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6회 음성품바축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대표문화예술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34회 설성문화제 개최에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림대학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림대학 운영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시책 추진 및 인프라 확충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부담금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 홍보책자 제작에 3천만 원, 반기문 UN사무총장 홍보물 제작에 1,600만 원을, 감우재전승기념관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비채길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 반기문테마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책자 제본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품바캐릭터 상표 연차등록비로 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관광홍보에 따른 농ㆍ특산품 구입에 쌀, 고춧가루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성군 홍보부스 운영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관광축제 업무추진 여비로 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축제업무추진 활동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에 사무관리비로 심사위원 수당에 100만 원, 수수료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재생예술 체험촌 디자인 공모 시상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1억 5천만 원,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사업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포토존 설치 시설비로 포토존 설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에 전문체육 육성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업팀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스비, 인터넷 및 케이블 시청료, 전화요금 등으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소 및 차량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실업팀 숙소 난방 유류대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실업팀 선수 스카웃비 6천만 원, 실업팀 퇴직금으로 4천만 원, 부상자 상해 치료비로 1,500만 원, 선수 등록비 900만 원, 기타 운영비 150만 원, 대회입상 포상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구팀 운영에는 감독 급여에 4,543만 2천 원, 선수 급여에 2억 9,184만 원,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3,372만 8천 원, 대회 출전경비에 3,600만 원, 피복비 및 용구비로 1,370만 3천 원, 전지훈련 합숙비로 1,440만 원, 급량비에 4,860만 원, 간식비로 4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팀 운영입니다. 감독 급여에 4,543만 2천 원, 선수 급여에 2억 9,400만 원,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에 3,394만 4천 원, 대회 출전경비에 3,200만 원, 피복비 및 용구비 1,226만 4천 원, 전지훈련 합숙비에 1,280만 원, 급량비 4,320만 원, 간식비 3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이클팀 운영입니다. 감독 급여에 4,543만 2천 원, 선수 급여에 2억 9,4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3,394만 4천 원, 대회 출전경비에 3,200만 원, 피복비 및 용구비에 789만 6천 원, 전지훈련 합숙비에 1,280만 원, 급량비에 4,320만 원, 간식비 374만 4천 원, 장비부품 및 소모품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실업팀 숙소 무인경비시스템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업팀 운동용구 구입에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우수선수 훈련 지원에 6,450만 원을,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1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5,2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이전,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1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음성물놀이장 일시사역 인부임 264만 8천 원, 음성물놀이장 응급구조요원 인부임 2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음성물놀이장 안내 현수막 및 홍보물에 50만 원, 음성물놀이장 소독약품 구입에 40만 원, 음성물놀이장 구급약품 등 소모품 구입에 30만 원, 음성물놀이장 몽골텐트 설치에 25만 원, 음성물놀이장 특근자 급식비로 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홍보 현수막 제작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3,6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7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종단 대장정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5년 충북종단 대장정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운영 체육행사 및 체육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각종 체육행사 홍보 현수막으로 150만 원, 각종 체육행사 상패 제작에 100만 원, 전국대회 및 각종행사 특근자 급식비로 180만 원,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체육진흥 업무추진 여비 784만 원, 반기문마라톤대회 홍보추진 여비 150만 원, 전국체전 및 도내대회 업무추진 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급식비로 1,872만 원을, 생활체육지도자 교육비로 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음성군체육회 운영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 집기류 및 사무기기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기문마라톤대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9회 반기문마라톤대회에 2억 9천만 원, 반기문마라톤대회 홍보용 농ㆍ특산품 구입에 3,700만 원, 반기문마라톤대회 후원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사이클대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5년 음성청결고추 청주MBC 전국사이클대회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32회 군민체육대회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체육대회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읍면체육대회 9개 읍면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군 생활체육대회,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음성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5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에 1억 8천만 원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참가에 2천만 원을, 충북씨름왕선발대회 참가에 400만 원을, 제9회 한마음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2천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1,5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3,100만 원, 충북생활체육대회 참가에 6천만 원, 장애인 군민체육대회에 2천만 원, 군수기 장애인종목별대회에 1천만 원, 장애인 체육교실사업에 500만 원, 도 어르신 체육대회 참가에 1,500만 원, 충청북도 여성체육대회 참가에 500만 원, 전국대회 참가에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40만 원, 급량비 510만 원, 복사기 임대료 528만 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1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문화홍보과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구입으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페이지에 반기문마라톤대회 때 농협 후원금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ㆍ특산물을 구입하는 건가요?

농ㆍ특산물 구입비는 그 위에 있고요, 후원금으로 1,700만 원 후원을 해주시는 건데 먹거리 구입입니다.

우리가 농협에다 내는 거예요?

아니요, 다 지원받아서 먹거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우리가 후원금을 받아야 될 판인데 지급을 하는 건가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1천만 원 이상이면 등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3쪽 좀 봐주실래요? 올해 비교증감을 보면 4,865만 원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323쪽 맨 위에. 누계가 322쪽 밑에 있네요.

그 전에는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없어져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전체로 한꺼번에 묶어놓으니까 어떤 게 올라갔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중에 그러면 가장 많이 증액이 된 게 어떤 건가요?

100~200만 원씩 올랐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데 증액이 5천만 원 돈 가까이 되니까.

323페이지에 각종 문화예술행사는 제6회 푸르미국악단 정기공연과 둥그레시 동인집 발간, 음성문학집 발간, 스프링문학집 발간, 시ㆍ수필 낭송회, 음성 학생 미술실기대회, 찾아가는 미술소통대회 등 여러 가지로 9건 사업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많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린 음악회도 각 읍면 1천만 원씩이라 그렇게 많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묶여져서 있어서? 그래요, 한번 서류를 줘보시고요. 그 밑에 한국문화학교는 뭐예요? 그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국문화학교 지원사업은 음성문화원과 철 박물관 2개 사업장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철 박물관은 어린이 청소년 체험교실에 200만 원 정도, 금속공예교실에 200만 원 정도, 철문화 체험교실에 200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음성문화원에 한국문화 다문화교실하고 스피치, 실용음악교실, 강사비, 홍보비, 인쇄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가 거기에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거군요?

철 박물관하고 음성문화원에 각각 600만 원씩 되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326쪽 관광시책 추진사업에 중부관광권협의회 공동사업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어떤 건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중부관광권협의회 공동사업 1,200만 원은 저희가 청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 5개 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음성군이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하면 청주시에는 찾아가는 설명회 이런 사업을 돌아가면서 해요. 그 사업이 1,200만 원인데 우리 음성군에는 200만 원 부담하고 나머지 각각 5개 군에서 200만 원씩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하면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요. 그 밑에 충북관광권협의회 공동사업비 부담금 2,460만 원 있습니다. 만일에 청주시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돈을 빼서 그쪽에 400만 원이면 4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부담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증평군에도 부담을 시켜 주고.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겠네요?

사업에 보면 음성군이 1,200만 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괴산군은 2,400만 원, 진천군은 2,960만 원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셔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홍보과 예산이 올해 26억 원이 느는 거예요, 내년에. 대략 올해에 비해서 40%가 느는데 대부분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규사업도 있고 재생예술촌도 있고.

그런 것 포함해서.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대회도 새로 하는 것, 장애인 체육대회나 새로 하는 것도 많고 기존에 있는 체육대회도 한꺼번에 전체 읍면 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문화홍보과는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다 쓰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문화예술 다 그런 쪽으로…….

일단은 조금 깎여있는 것, 321쪽에 전광판 홍보가 4,100만 원이 깎였는데 이게 다른 데로 간 건가요, 아니면 이것 자체로 줄이려고 하시는 건가요?

신천리 장례식장 있는 데에 그 전광판이 비만 오면 자주 고장이 나서 그 수리비하고 선명도가 낮아서 그것을 다시 교체하려면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없애고 앞뒤로 고정간판을 설치해서 나중에 설성문화제라든지 인삼축제할 때 매월 플래카드를 게시하려고 사업을 조정한 겁니다. 그 전광판을 운영하려니까 위탁관리비가 3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가고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해서 4천만 원 이상이 계속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쓰는 데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군요?

설치된 지 꽤 오래 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자꾸 수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재생예술촌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줬는데 땅 사는 값이 1억 5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탁상감정한 게 9,500, 한 1억 정도 되는데…….

9,408만 원이었는데?

넉넉하게 세우는 건데 사실 실질적인 감정을 해야 합니다. 공시지가하고 이렇게 해서 탁상감정을 한 겁니다.

저번에 추경에 용역을 7천만 원도 넉넉하게 세우셨던 거죠? 실제 4,3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나중에 보고했었는데.

원래 품셈은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 문화홍보과는 건축직도 없고 토목직도 없고 도시건축과나 토목직한테 자문도 해서 금액을 많이 낮췄습니다.

토지매입에 1억 5천이 안 들어가면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에 그냥 포함시키나요?

삭감시키든지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자체로 별도로 예산을 하시겠다?

예. 별도로 조성사업비 20억 섰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하니까.

그 위에 디자인 공모하는 데도 1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저번에 중앙에 평가위원들이 현지 실사를 와서 원남테마공원의 아름다운 경관도 보고 거기에 맞는 랜드마크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디자인 건물 공모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나 사업계획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용역도 하실 거잖아요?

내부설계는 안 하고 디자인 건물 외부만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여기는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밑에 포토존 설치 600만 원은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도비 120만 원을 지원받는 건데요, 건당 1개에 300만 원씩 해서 반기문 총장 포토존이라든지 품바축제 관련된 포토존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행사할 때 곳곳에…….

반기문 총장 포토존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에 고정적으로 설치를 하고 바퀴달린 것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해줘서 건당 300만 원씩 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8쪽에 이것은 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실업팀 운영에 그다음 쪽에 선수 육성 이런 부분들 다 하면 거의 19억, 20억 가량이 엘리트 체육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업팀 3개 하면서 20억 가량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우리 군민들 건강에 직결된 생활체육에는 3억 8천만 원, 엘리트체육의 한 20%~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엘리트체육의 효과는 건강증진 그런 것 보다는 사실은 홍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및 자체단체는 실업팀을 2개씩 하게 돼있습니다. 또 실업팀은 중앙정부와 각종 평가도 해서 출전도 하고 그러는데, 각 시군에 6개 있는 팀도 있고 3개 있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각 시군의 팀 숫자, 그리고 예산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2쪽에 반기문마라톤대회는 올해 예산이 3억 1,300만 원이었던 건가요? 전체예산은 4억 3천만 원인가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선수들 자부담까지 포함된 걸 겁니다.

아, 참가비 자부담까지 해서요? 아직 결산도 안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지만 3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에 실업팀 선수 스카웃비, 퇴직금, 부상자 상해, 등록, 급여, 출전경비, 훈련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해서 16억 2,800만 원, 오른쪽에 보면 우수선수 육성에 우수선수 훈련비가 또 나오고 육성 지원에 또 나와서 1억 8,100만 원이거든요. 328쪽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전부 부기가 돼 있는데 329쪽에 하나로 풀(POOL)로 묶어서 했는데 이것 좀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329페이지는 우수선수 훈련비로 도민체전 때 육상부터 25개인가 26개 종목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구에 500만 원, 정구에 550만 원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주는 거고요, 우수선수 육성 지원 사업은 꿈나무 육성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도민체전 관리사무소 지원금이라고 해서 각 종목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28쪽에 일반보상금은 정구팀이나 육상팀이나 사이클팀에 대한 예산이고, 329쪽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1억 8,100만 원은 도민체전을 대비한 각 종목별 후원 내지는 우수선수 발굴 육성자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있는 보상금하고는 전혀 다르다?

예. 328쪽에는 실업팀만.

그냥 이렇게 풀(POOL)로 묶어놓으니까, 우수선수 육성 지원사업은 1억 8,1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 108페이지에 전통시장에 품바공연하는 것 있잖아요? 몇 년 전에도 이게 있었죠? 품바공연하는 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예, 있었습니다.

중단이 된 것은 왜 중단이 된 거예요?

일부 중단이 되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문화홍보과에서 사업을 한 것을 시장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됐습니다.

5개?

예.

글쎄 그래서 장날 어떨 때 나와 보면 공연시간이 오전, 오후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호응은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돼서 어떤 연유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산 관계상 자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게 하다가 중단이 되면 또 그렇고 그래서 한번. 대부분 장날 나오시는 분들은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들은 사실 품바공연 같은 것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잘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텐데, 잘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2가지 정도 권고드리고 싶어서, 362페이지 방금 전에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 행사 이것하고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 지금까지 전체가 품바만 가지고 하잖아요? 품바가 가장 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바꿀 필요가 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품바만 가지고 계속 마을에도 품바, 나와도 품바, 품바축제도 있고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해봐야 그거지 하는 식이 되니까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또 하나는 368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지붕방수 및 노후시설 보수공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로자복지회관에 매년 너무나 많이 투자가 돼서 걱정은 걱정인데 이게 지붕방수공사가 오래된 마을회관, 경로당,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연립주택 같은 것도 이게 보면 방수공사 해도 몇 해 가면 또 새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가 지붕 씌우기로 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시면 방수가 사실 그때만 되지 2~3년 지나면 또 새고 그래서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거라든지 산업개발과에서 하는 거 보면 지붕을 씌우는 것,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하는 연립 같은 것도 지붕을 씌우는 걸로 많이 하는데 오히려 사업비는 이것이 덜 들어갈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을 해보시고 참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건물은 슬라브 지붕이었었는데 차후에 방수가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샌드위치 패널로 지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도 새요?

그랬는데도 또 새서 샌드위치 패널 전체를 탑방수시트라는 걸로 전체를 지붕을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패널이 새면 어떻게 되나?

지금 새는 부분이 중간에서 새는 부분이 아니고 벽체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런 쪽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붕을 그렇게 하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61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착한가격업소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저희 물가 모니터단이 추천을 해서 그것을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행부,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는데 거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평가가 돼야 합니다.

모니터단이 따로 있어요?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에 적합해야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따로 있군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여기에 가게가 많을 텐데 30개 업소 정도 잡은 것 같아서.

지금 현재 18개인데 내년도에는 30개까지 확대를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음식가격이나 이용료 같은 것을 올리면 착한가격업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꾸준히 영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소 내의 위생상태라든가 친절도 뭐 여러 가지를 보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기준안이 있다니까 그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전에 혹시 공공화장실이 부족해서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전에 얘기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줬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있었나요?

수도사업소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에요? 경제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담당은 수질관리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큰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을 해 줌으로써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시나 해서. 그런데 여기 소관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전에 저도 의회에 있을 때 좀 들은 것 같은데 전기료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나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가 음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업종도 전체를 다 개방하나요, 아니면 식당이나 그런 걸로 한정하나요?

식당하고 위생업소, 이ㆍ미용업소, 목욕탕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로컬푸드 이런 거 추진하면서 곳곳에 지역농산물로 하는 그런 가격 저렴한 식당들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확대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맞춰주시고요, 참고자료 112쪽에 공공근로사업은 1ㆍ2ㆍ3ㆍ4단계로 단계별로 25명씩 선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음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음성이나 금왕이나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사업도 전체 9개 읍면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시죠?

9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빼고 366쪽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전체 경로당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500만 원 정도로는 몇 개소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3㎾하고 2㎾가 단가차이가 좀 납니다. 평균 잡으면 개소당 85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30여 개소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367쪽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6,500만 원이 이게 도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은 도 전체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사업은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반도체, 지역기업 투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 관내 업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500만 원을 출연을 했는데 저희 기업에서 받은 것은 R&D 지원사업으로 푸드원회사 등 14개 회사에서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으로 1억 7,070만 1천 원을 지원받았고, 인력양성 지원에 한국신에츠실리콘 등 2개 회사에서 1,498만 원 등 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관내 기업체가 1억 8,568만 1천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 그럼 이게 재단법인 형태로 해서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출연을 해서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지원 그런 방식인가 보죠?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금액이 표시가 안 됐는데 장비를 사서 기업체에서 시험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이용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해서 1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읍면 또는 부서별로 신청을 받는데 내용은 마을 가꾸기, 공원 가꾸기, 주민복지실 같은 데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면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1억이면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아까 공공근로사업이 100명이니까 그보다 적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있는데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따로 있나요? 내용이나 기업유형이나 그런 부분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충북형은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기 위한 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관내에는 도산도방이라고 생극에 있는 것하고 읍내리에 다솔이라는 그 두 곳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