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웅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본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45조까지의 규정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용산ㆍ생극ㆍ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 활동 개황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는 2014년 7월 16일 태생산단반대대책위가 음성군의회에 산업단지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를 청원함에 따라 2014년 9월 12일 음성군의회에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는 생극산업단지 분양보증 과정과 지출 과정의 적정성, 용산산업단지 10억 원 이행보증증서 반환 과정의 적법성, 태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3,900억 원의 보증결의의 적법성, 음성임대산업단지 시행사 지정 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함이며, 생극산업단지ㆍ용산산업단지ㆍ태생산업단지ㆍ음성임대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불투명하게 처리된 행정업무 및 이와 관련한 음성군의회 결과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이를 확인ㆍ조사하고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올바른 음성군정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입니다. 세부활동 내용은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사무조사 결과 총평입니다.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14년 9월 12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2014년 9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요구안이 접수됨에 따라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재의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근거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포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에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 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재의결하지 않는 이상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이며, 결국 그 의결은 효력이 없는 무효라는 음성군 고문변호사 의견을 내세워 자료 제출 거부 및 관계공무원 출석 불응과 재의결 없는 음성군의회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는 무효라며 행정자치부의 회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음성군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와의 많은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본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현지확인만을 실시하여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또한 일부 현지 방문기관의 답변 거부, 업무담당자의 퇴사 등을 이유로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하여 현지확인 실시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한편 생극산업단지㈜ 구성원인 다우개발 오준성 대표가 스스로 의회를 찾아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겠다고 한 후 의회에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증인출석 요구하려고 연락할 때는 연락이 두절되어 증인 출석이 무산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는 2차례의 회의, 3차례의 간담회, 4군데 업체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관련서류 조사 확인 및 면담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생극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의회가 생극산업단지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 의결 시점인 2012년 6월 26일 생극산업단지㈜ 구성원에서 이탈한 신세계토건이 생극산업단지㈜에 참여한 것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의회를 기만하고 부당하게 의회 의결을 유도한 사실을 밝히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부조사 결과로 생극산업단지 조사 결과입니다. 2014년 10월 22일 서울시 소재 신세계토건 제1차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2012년 5월 23일 음성군의회 의원간담회 시 음성군 집행부의 보고내용을 보면 현재 생극산업단지㈜가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자금조달이 어렵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생극산업단지 개발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생극산업단지 개발 후 미분양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원가에 음성군에서 매입해준다는 확약 보증을 해준다면 그 보증을 바탕으로 420억 원의 생극산업단지 개발 금융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협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극산업단지㈜ 구성원을 보면 대덕개발, 신세계토건, 다우개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대덕개발은 3년 평균 연간 시공실적 5억 원에 자본금 7억 2천만 원, 다우개발은 연간 시공실적이 없었으며, 신세계토건은 연간 토공실적이 240억 원에 이르는 비교적 건실한 종합건설사였습니다. 이후 음성군의회는 신세계토건 외에는 해당 건설업체들이 시공실적, 산업단지 개발 경험, 자금조달능력 등이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이 보증을 서준다면 그것은 특혜보증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으로 난상토론을 거쳐 2012년 6월 26일 제2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찬성 6명, 반대 2명의 표결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시행사 중 비교적 건실한 건설역량을 갖춘 신세계토건은 의회 동의 5개월 전인 2012년 1월 17일 생극산업단지㈜ 지분을 매각하고 이탈하여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처음 보고되었던 시점인 2012년 5월 23일과 책임분양 동의안 의결 시점인 2012년 6월 26일에는 생극산업단지㈜ 실제구성원은 연간 시공실적이 5억 원인 대덕개발과 연간 시공실적이 없는 다우개발뿐이었습니다. 결국 위의 시행사인 생극산업단지㈜는 2012년 6월 26일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을 의회에 의결시켰고 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하여 이미 이탈한 신세계토건이 해당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것처럼 음성군의회를 기만하여 의결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세계토건이 사업시행자인 생극산업단지㈜에서 2013년 4월 충청북도 승인 당시에도 이탈하였다면 생극산업단지㈜는 위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2012년 6월 의회 의결 당시 생극산업단지㈜ 구성원이 신세계토건, 다우개발, 대덕개발이었음에도 음성군은 이후 생극산업단지㈜ 구성원에서 신세계토건이 제외되고 음성군과 대화건설이 추가로 참여하는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음성군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성군이 20% 지분을 출자함에 있어 사전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출자했어야 함에도 의회 의결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자금 1천만 원도 예산에 편성해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덕개발이 대신 출자하도록 하여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음성군민과 음성군의회를 기만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고 피해는 음성군민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음성군의회 고문의 자문을 통해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개인 명의로 지난 2014년 11월 10일 생극산업단지㈜ 대표 김병선과 다우개발㈜ 대표 오준성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음성임대산업단지 조사 결과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보부식품 제2차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보부식품은 음성군 공모에 의해 기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천보부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난 2014년 6월 27일 지정된 업체로서 부득이하게 평택에서 환경적ㆍ지리적 조건이 비슷한 음성으로 이전을 결정하게 된 업체입니다. 신천보부산업단지 내에 모체와 협력체가 같이 이전하려는 것으로 산업단지 내에 분양 없이 시행사와 관련한 식품ㆍ기계ㆍ포장업체 용도의 부지 사용을 계획한다는 답변에 따라 미분양 용지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신천보부산업단지 인근 마을 주민과 개발위원들을 모시고 오ㆍ폐수 및 소음문제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확인 방문 시 적극적 답변과 상세한 설명뿐 아니라 직접 개발한 스팀을 이용한 즉석식품 조리기를 신천보부산업단지 내에 1개월에 5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식품공장 신축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였고,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들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위원이 아닌 의원으로 돌아가 음성군의회 차원에서 신천보부산업단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자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용산산업단지 조사 결과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괴산군 사리면 소재 준코이티엠 제2차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담당자 퇴사 및 변경 등으로 용산산업단지에 참여 과정 등을 자세히 아는 직원들이 없다는 답변만 들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다만 10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증권을 음성군이 포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의결여부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적법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의견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조치할 사항으로 부당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입각한 원칙을 고수하여 음성군민의 소중한 재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생극산업단지㈜ 대표 김병선과 다우개발㈜ 대표 오준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회 명의로 수사 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집행부 이송조치 사항입니다. 본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산업단지 행정업무 처리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확인한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안건의 의회 제출, 생극산업단지㈜ 구성원 변동에 대한 의회 미보고와 지분출자에 따른 의회 미동의, 회계처리 절차에 대한 부적정 등 음성군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 소홀함과 미숙한 부분이 있기에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본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 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지난 12월 9일 특별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과이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의장실에서 다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다시 또 여기서 말씀드려야 하나요?

개별적으로 먼젓번에 음성경찰서에 수사의뢰한 것은 특위위원 5명이 개개인 명의로 한 것이고 지금 이 20쪽에 조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회 명의로 수사의뢰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관계가 없죠. 내용은 이 내용이고 결과물의 결과에 따라서 수사의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다음에 의장님이 할 것이니까 지금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선은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뒤에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결과보고서는 5명이 다 찬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의뢰는 이게 채택된 그다음의 사항이니까 지금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결과보고서는 우리 특위 위원 5명이 조사한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여기서 동의를 받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결과보고서 채택이고 수사의뢰의 건 따로 해야 될 사항이지요.

그렇죠. 결과보고서는 결과보고서일 뿐입니다. 이거는 수사의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