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912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86억 7,200만원, 특별회계가 826억 2,5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470억 2,400만원보다 442억 7,2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419억 5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23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중부권관광협의회 추진사업 5개 시군 시군부담금 2,4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원남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4,600만원 등 10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1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1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 51억 2,800만원 등 총 122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음성군 명명 120주년 기념행사 5천만원, 마을미술프로젝트 1억 5,300만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5,200만원,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 8천만원과 청사 정비 토지매입비 1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종합상황실 내진 보강사업 2,100만원, 강우량 시스템 대체 구입비 2천만원, 재해예방 소하천 유지관리 보수사업 4억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명문학교육성기금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군정 홍보 광고료 1억 7,600만원, 제16회 음성품바축제 2,400만원, 제9회 품바마라톤대회 6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UN평화관 건립 토지매입비 11억원, 금왕읍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 7,500만원, 맹동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사업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6억 5천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토지매입비 10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실버공익사업 봉사대 활동 운영비 7,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1,100만원, 누리과정 지원이 32억 8,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초천3리 경로당 신축사업 4천만원, 혁신도시 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비 8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3,5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ㆍ특산물 광고료 1억원, 농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5천만원, 음성인삼축제 4천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군비 지원 15억원, 유기농엑스포 군 홍보관 운영 5천만원, 사과선별비 보완에 1억원,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에 1억 1,60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 및 제2단계 추진 등 4억 2,100만원, 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원에 36억 7,500만원, 산림복합휴양관 전기공사에 1억원, 산지전용지 대집행 복구공사비 7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대소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식품산업발전세미나 1천만원,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 1천만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억 7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선정리 군도 확포장사업에 5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는 중동~중동 간 확포장사업 3억원, 주봉~마송 간 확포장사업에 2억 5천만원, 오궁~오궁 간 확포장사업에 3억 1천만원, 용촌~용촌 간 확포장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리교 및 방축교 재가설사업에 1억원, 백야리 군도 인도 설치사업 2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건에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는 음성읍 읍내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12 등 16개 사업에 28억 5천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은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음성읍 용산3리 농로정비 등 총 39개 사업에 1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는 금왕 오선1리 배수로정비 등 총 14개 사업에 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중동소하천 등 6개 사업에 3억 4천만원과 소하천 유지보수비 1억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 및 팀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500만원과 행정장비 및 집기 비품 등 4억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0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8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826억 2,5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3개에 628억 7,2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 197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2억 5,700만원 대비 23억 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7,700만원이 증액된 152억 8천만원으로 맹동산단 보증금 매각대금 전환 1억 700만원, 맹동산단 매각업체 임대료 반환 500만원, 용산산단 조성 타당성조사 1억 3천만원, 원남산단 환경영향평가 용역 2천만원, 예비비는 5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2,400만원이 증액된 314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소 삼정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5천만원, 공공하수처리장 대수선 감리용역비 1억 2천만원, 감곡체육공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3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16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노후시설 정비사업 2천만원,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으로 2억 5천만원, 옥외자동검침기 유지보수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7,900만원이 증액된 19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금왕산단 관리사무소 개선 3천만원, 대소산업단지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0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현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검토의견 중 세입ㆍ세출 총괄,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 17페이지 기금 검토내용에 대한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1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인 442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예산의 83.18%인 4,086억 7,200만원, 특별회계는 11개 회계로서 예산의 16.82%인 826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19억 4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3억 6,700만원이 증가했으며,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102억 4,9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은 지방세수입 10억원, 세외수입 10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 등 3억원, 보조금 122억 6,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4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1억 5,300만원이 감소되어 재정자립도는 18.6%가 되겠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경상경비와 사업비 중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17억 5,2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민간이전경비가 7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민간이전경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과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과 타당성, 효율성, 투자순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과 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가축방역 및 예방에 50억원, 보육정책 지원 관리에 36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36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6억원, 산업단지 시설 조성에 14억원 순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 해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경상경비의 절감, 사업 효과성, 사업의 투명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ㆍ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19억 476만원이 증가한 4,086억 7,1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0억원이 증가한 646억 6,3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억 5,943만 3천원이 증가한 113억 6,6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감소로 31억 5,300만원이 감소한 1,28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응천 십리 벚꽃길 출렁다리 설치에 3억원이 증가한 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2억 6,421만 6천원이 증가한 1,414억 6,0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71억 3,565만 4천원이 증가한 1,081억 3,7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51억 2,856만 2천원이 증가한 333억 2,35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세출예산 심사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274억 3,051만 4천원이 증가하는 등 총 304억 3,411만 1천원이 증가하여 528억 3,4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 심사 시 각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필요한 부서가 있나 관리전환 소유 조회를 한 다음에 없으면 폐기를 하든지 기부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먼젓번에 1대분 세워서 1대만 구입했어요. 그래서 1대분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주민복지실 것만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지금 124쪽은 조직개편이 되면 부서별로 예산을 나눠야 돼서 주민생활지원과 것, 사회복지과 것, 보건소 것 이렇게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똑같습니다.

아, 시설별로요?

그건 시설별로 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삼성어린이집 팔 때 쓰던 건물을 덕정1리 마을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수를 한 번도 못해서…….

예.

예, 세워서 지원해줬습니다.

교육용 의자는 탁자하고 의자하고 겸해서 돼 있는 거고요, 회의용 의자는 의자만 있는 겁니다.

저희도 대소면 분회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신청했으면 좋은데 1천만원하고 났더니 또 뭐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전산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1대만 가져도 컴퓨터 잘 못 썼는데 지금은 인터넷도 하고 그러니까 3대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예.

먼젓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음성, 삼성, 감곡 이용인원을 보니까 삼성 쪽에는 1년에 한 5,500명, 음성읍이 한 3,200명, 감곡이 한 2천명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객이 많으면 예산지원을 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전에 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해 줬던 게 계속 1천만원씩 해 줬어요. 그전에 도비도 조금 주다가 도비도 안 주고 군비로만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4~5년 동안 계속 1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간식비나 인건비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음성이나 감곡도 나중에 전반적으로 100만~200만원씩이라도 더 올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설계단계부터 파악을 잘못한 건데 땅속 지반이 딱딱하고 튼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착공해서 파보니까 그게 그전에 논자리였었나 봐요. 지반이 약해서 파일을 박는다고 해서 파일 박는 값이 한 5천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혁신도시출장소 건립할 때는 처음부터 지반이 약한 것을 알고서 재무과장한테 설계할 때 지하에 파일 박는 것까지 싹 계상해서 설계를 했는데 어린이집은 지하 파일 박는 것은 설계에 반영을 못 했더라고요. 그런데 땅을 파보니까 약해가지고 2층으로는 지어야 되고 그래서 파일공사를 해서 그래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7쪽에 보면 경로당 다트인데 노인회하고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알지도 못 하는데 확 갖다 주고 이런 건 아닌가요?

경기도 화성이라든지 경기도 쪽에서 많이 해서 마을경로당에 노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원판으로 돼서 이렇게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 해 주면 화투만 만날 치는 것보단 낫겠다 해서 시범으로 해 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인회에 사전에 알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회지회는 잘 모를 것도 같은데, 마을경로당에만 물어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노인회지회에 설명이 돼야 면 단위 마을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대소면 노인회지회 시설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 주면 다른 읍면도 다 상황이 비슷할 것 같은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들 그대로 다 올린 건데 이것을 꼭 이렇게 올린 것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전에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쉽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거의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주민복지실에 중앙에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주민복지실에서 예산을 직접 빼서 주민복지실장 전결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것 같아서 부족분 조금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전체적인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3천만원을 다 못 쓰고 한 2,950만원 정도 썼는데 그 사항은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소화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79개 프로그램에서 82개 프로그램하고 또 1개 프로그램을 해서 83개 프로그램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하는 건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무한정 늘려달라는 거죠.

그때 구제역 때문에 다 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작년에도 2억 9,600만원이 들어간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AI하고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그 예산밖에 안 선 것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더 반영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저희가 문화복지나 체육이나 전반적으로 시 단위에 비해서는 떨어지니까 제 사견은 다리 하나를 덜 놓더라도 이쪽으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2013년도에도 지정이 됐지만 여기에 홈스쿨이라든가 평생학습동아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사은행에 등록된 분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300분 정도 되는데 그 차원에서 건설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면밀히 분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