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37회 제5차 본회의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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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경제기업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도시과)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기업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석도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강석도입니다. 경제기업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예.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에 전통시장을 제가 한바퀴 돌아 봤는데 뭐 상인대학도 좋고 다 좋은데 마트 주변에 CCTV를 많이 원하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권오필의원

CCTV가 되어야만 시장 사시는 분들이 거기 안살고 다 아파트 외지에 나가서 사시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장사하려면 CCTV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마트주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올해 2억 9,800만원 예산중에 CCTV 5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오필의원

5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권오필의원

그쪽 농협중앙회에서 성모약국 그쪽 통로분들이 제일 많이 원하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할 때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총무과에 TF팀을 구성해서 CCTV 어디에 달까 그것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조사한다길래 부탁하려고 그랬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권오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170쪽에 공영주차장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조합으로 들어가는 지금 주차장 확보 하셨는 것 말이라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쪽으로 출입구에 지금 곶감 골목 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쪽도 터고 서쪽도 터야 안되겠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면으로는 지금 우리 특별회계 23억을 투입해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일단 사 가지고 지금 세석깔기까지 완료해 가지고 곧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지금 44억원을 위에 신청중에 있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가 큰 도로변 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시장쪽으로 곶감도가편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곶감도가하고 북쪽하고 서쪽……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하려고 지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야 전체적인 진짜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100% 확보되는 환경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0페이지에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추가 소요액 44억을 중기청에 예산요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지원받는 것입니까? 차입형식으로 빌려 쓰는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 전체 조성비가 44억 중에 60%가 국비로 중소기업청의 자금이 국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 그냥 지원받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174쪽 청년창업 일자리지원사업하고요. 176쪽에 창업보육센터 이 사업하고 뭐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관련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내용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청년창업 일자리지원사업은 설명드린 대로 지방상생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자기 아이템은 좋으나 자금이 부족해서 창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176페이지 창업보육센터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둘다 이것을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산학협력관계 때문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줄 그런 계획입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176페이지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 맨 위에 보면 박스 안에 필요한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어떤 시설을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제 예를 든다면 어떤 창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공동으로 쓸수 있는 시설, 그래 개인이 그것을 구입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몇억짜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동으로 구입해 놓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이제 창업센터를 만드는데 금년도 리모델링비가 4,000만원이고 운영비가 2,000만원 드신다고 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교수님들이 겸직을 합 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주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교수님들한테 또 인건비 드립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자체 이제 산학협력단에서 지도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연간 운영비 2,0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이것을……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래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뭐 유인한다든지 사무용품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교수님들은 이제 무료로 봉사하시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면요. 이제 시험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고가의 장비를 저렴하게 제공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 산다고 계속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되겠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창업보육지원센터가 지금 가동 예비단계이고 중기청에 이게 이제 1년 이상 운영해 가지고 어떤 경영수익이라든지 전체적인 목적에 부합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25억 이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캐프 연구동 때문에 부지매각 승인을 해 줬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당초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하고 해 가지고 5필지에 5,575평을 해 가지고 감정을 다 했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이게 2억 9,300여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매수기한이 1월 7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관계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캐프공장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작년 연말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아주 급하다고 해 가지고 시간을 다투는 것 처럼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를 좀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되죠. 그럼 우리가 캐프에 승인해 준 것은 지금 무효화되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일단은 매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무효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가 있습니다. 한 600m 정도가 진입로 관계가 있는데 진입로 관계 때문에 그런……

이성규의원

그것은 그쪽 회사관계고요. 우리가 상주시 부지매각을 승인해 줄때는 사업의 어떤 합리성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는데 그러면 승인을 해 주고 나서 또 못하겠다. 이러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 관계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든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 관계는……

이성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175페이지 공성, 공검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되어 있죠? 서희건설에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원

서희건설하고는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MOU체결 이후에 어떤 개인회사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부진한데가 있습니다. 서희건설도 어떤 아까 말씀드렸든 대로 저희들이 공성단지에 30만평하고 공검단지 60만평을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어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일단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보류된 것입니까? 서희건설에서 손을 땐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제 저희들이 아까 12월 28일자로 공문을 내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포기각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화를 하고 여러 차례 종용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좀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면 일단 서희건설하고는 더 이상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렇다면 지금 서류화 공식 문서화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이것이 지정된 공성하고 공검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말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뭐 MOU를 체결했다는 그것 뿐입니다.

이성규의원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은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랜 기간동안에, 그러면 앞으로도 언제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확하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편익시설이나 기반시설은 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이성규의원

전혀 지금까지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그래 시에서도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것을 그냥 말로만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각종 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게 해소가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리마공공단에 TY METAL이 기초공사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이……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거기 지금 현재 상태가 방치된지가 꽤 여러 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진행 상태가 어떠신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게 지금 외자유치 관계가 처리가 좀 어려운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은행에 외자유치관계는 돈은 와 있는데 자체적인 컨소시엄 구성한 그 은행에서 돈을 지급하는데 요건이 불부합해서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되면 여기 TY METAL 부지는 TY METAL에서 완전히 매입을 완료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가 중지된 부분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직 TY METAL에서 매입한 부지가 아닙니다.

김홍구의원

매입은 안하고 기초 바닥공사까지는 해 놓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사업도 안하고, 그러니 우리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요. 가시적인 성과위주로 항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미진한 구석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입니다. 앞으로는 MOU체결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회사가 정말 우리시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 없나 부터 검토한 후에 가시적인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로 검토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MOU체결로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있잖습니까? 그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의 종류가 뭐 어떤 것들이 있죠? 중앙시장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로 해 가지고 아케이드공사 비가림시설을 일제적으로 간판을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사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도비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바닥을 전체적으로 좀 밝은 색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조명등이라든지 도색 관계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중앙시장에 상인들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사업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상인들이 원할 때 해 주는 것 하고 우리시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꾸 알아서 해 주다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안좋은 결과 밖에 안 나오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해 주는데 자생력을 자꾸 떨어트리게끔 앞장서서 먼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내가 주인이 자영업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지원해 줘야지 그 회사가 회사고 뭐 조그마한 가게라도 살아날 수 있지 알아서 자꾸 해 주다 보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은 제고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상인대학 이것은 굉장히 잘한 시책 같은데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의식전환이 먼저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경제기업과에만 통용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부분들이 항상 앞서서 뭔가 자꾸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대심리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해 줘도 폼도 안나고, ‘아이구 내가 아니라도 또 해 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래 정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원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뭐 수상 실적이 많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경제분야에는 수상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제분야 5개 분야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개 분야를 대상 내지 우수로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경제살리기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해서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부분을 제가 왜 여쭸는가 하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런 대상을 받은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로 여쭤본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재 의원입니다. 저도 175페이지에 MOU체결 이후 부진사항 조치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구 의원님 말씀드렸는데 청리공단에 보면 TY METAL이 공사중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아마 곧 조치가 되어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물론 이제 과장님 기업유치팀에서 이번에 경제기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아직은 상세하게 잘 모르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웅진에 한번 다녀오셨죠? 과장님?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업무에 연관되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돌아 봤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을 텐데 지금 나노나 웅진이나 TY METAL이나 이제 나노 같은 경우도 항간에 소문을 들어 보면 굉장히 지금 기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게 항간에 그런 소문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뭐 통해 보도 하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곧 4월달 중에 공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그것은 뭐 기우인 것 같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저도 그것을 여쭤 보려고 했는데 2공장이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항간에 소문이 굉장히 회사가 어렵다. 이렇게 그러면 올해 2011년도 제2공장이 건립이 되는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일단 그 사장을 만나 봤습니다만 4월 내지 5월에 착공을 한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웅진에 보면 작년에 2011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124억인가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매입이 뭐 그게 어떤 부분에서 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12억 4,000만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웅진에서 매입해 놓은 옆에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45억중에 도비가 나머지이고 우리 12억 해서 임야를 매입해서 웅진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임야를 그러면 매입하는 것은 2공장이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웅진도……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웅진도 제2공장이 워낙 좀 정보에 대한 그것을 상당히 차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월 13일 1차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그 전후해서 2차 공장 증설관계를 발표하는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웅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인근 주민들이 피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들이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 피해는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지역에 온 기업들이니까 잘되기를 원해서 아마 주민들이 많이 참고 또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안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 사실상 기업체가 와서 그래도 지역사람들은 몇 년 동안을 공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 입어가면서도 다 감수하고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막상 이번에 사고 나서도 사고처리가 조금 미흡 했는 것 같고 또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꼭 급하거나 이러면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그게 현실적으로 끝나고 나면 또 안되고 이러거든요? 저하고도 몇 가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되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안개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지금, 새벽 2시, 3시 정도 되면 그 일대가 완전히 안개로 다 덮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공해로 생각해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이번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일부 좀 이장단이나 이런 사람들을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견학을 시키고 나서부터는 해소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때 당시 약속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우리 지역에 공장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유치를 해 놓고 지역에 피해는 있어도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기업도 자기들 기업윤리에만 치중하지 주민들한테는 조금도 관심을 안 가져 줍니다. 그래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안지키고 그래 공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개방을 시켜 주고 개인은 아니지만 단체는 견학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겠다.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도 안되고 있고 또 기업유치팀에서 인센티브 해 가지고 마공리하고 가천리에 한 3,000만원짜리 하나씩 해서 공사를 줬습니다. 줬는데 그래 저희들이 이래 봤을 때는 쓰레기소각장 이래 가지고 여러 군데 막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인센티브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청리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처리도 원했지도 않았고 그리고 물피 눈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것이거든요. 분진이라는 그것이 엄청 공성까지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했을때는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만 해 놓고 사고 난지 불과 몇 달 지났다고 벌써부터 주민들한테 대화라든가 이런게 많이 단절되고 있고 또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그 TY METAL은 작년에 보고하실 때 분명히 지금 사업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올해 아마 이 공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TY METAL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고철이라든가 철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내려 갔어요. 그래서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좀 지연한다. 이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철재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측에서는 상당히 좋은 지금 기회라고 저는 보는데 아까 우리 김홍구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기반공사하고 기초공사는 이미 다 끝나 있는데 이렇게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 놓고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 시에서도 손실이 큰 부분이거 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의원

또 우리 과장님 웅진에도 다녀오셨고 수고하셨는데 지역에 있는 우리 보다는 그래도 기업을 유치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 나노사장님이나 웅진 사장님을 만나셨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기업을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런데 기업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도 기업에서는 이게 안되니까 중간에 있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 점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입사업 모집했는데 1차, 2차, 3차 했을 때 우리 상주시민이나 아니면 우리 인근에 있는 청리, 공성, 외남에 있는 사람들을 신입 사원으로 모집할 때 뭐 좀 특혜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지역주민들 갈등을 해소하는데는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힘써 주시고 또 과연 우리 지역민들이 몇%가 신입사원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사측하고 기회있을 때 만날 때마다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셨는 부분에 대해서 주위 분들하고의 어떤 의사소통관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의사소통이 굳이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는 대화가 힘듭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많나서 다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래도 좀 명분이 있는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동에 있는 노인회장님들, 노인회장님들이 지금 견학을 하시려고 지금 신청을 해 놨는데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 4월달에 준공식을 한다. 그때 가서 뭐 이러는데 그때 가서야 뭐 자기네들 행사만 위주로 하지 내가 봐서는 견학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공유시켜 주고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백번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공장이 와서 있고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이 사람들 뭐 정보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 아무리 브리핑 들어도 전혀 모릅니다. 그 정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소리이고 현장방문을 가능한한 단체로 할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길을 터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경제기업과로 왔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상당히 이제 임무도 중요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상주의 미래에 대한 사활이 걸린 그런 파트를 맡고 계시는데요. 지금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따로 특별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합심해서……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전담조직은 없고 뭐 시장님이 어디 가 가지고 혹시 뭐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주로 가지고 오는게 유치하는게 시장님이 유치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팀이 구성되었을 때부터 기업유치담당, 지원담당, 공영개발담당이 부서가 전문인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유치담당이 사실은 발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기업유치라고 하는게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발로 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정보를 파악할 때 시청에 앉아 있는데 누가 정보를 가져다 줍니까? 기업에 관한 부분은 뭐 대구 경북 같으면 상공회의소도 있고 대경 상공회의소도 있고 경영자 총연합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이제 CEO들이 모이는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은 그런 자리에 우리 유치지원팀원들이 가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도 알아내야 되고 또 남들보다 발 빠르게 그런 정보를 알아냈을 때 우리시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되지,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막연하게 모든 걸 이제 시장님한테 맡겨 놓으시고 시장님이 이 일을 안하시면 기업유치가 되지를 않아요. 이것 문제가 있거든요. 전담인력으로 좀 키워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만약에 기업유치지원팀에 인원들이 계원들이 유치하는데 좀 소극적이거나 업무상 맞지 않으면 TF팀을 새로 구성해 달라고 하든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지금 제가 보니까 시스템을 보니까 너무 시장님 개인에게 의존하는 것 같고요. 시장님 너무 지금 바쁘셔 가지고 기업유치 하는데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시스템적으로 물론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해야 되지만 또 기업유치팀은 팀원대로 조직적으로 그런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인근에 보면 구미에 가도 대기업들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 어떤 인적교류라든지 그런 것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빨리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 유치팀원들이 하기에는 직접 접촉하기 힘들면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이렇게 부탁을 드려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과장님 실제 우리 캐프 들어오고 웅진 들어오면서 2차산업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죠? 우리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몇%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비율은 정확하게 지금 1, 2차 산업의 비율은 제가……

정갑영의원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2차 산업비중이 10% 내외였거든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리고 상주의 인구를 증가시킬수 있는 유일한 증가책입니다. 물론 귀농귀촌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교육이나 뭐 경제사정 때문에 빠져 나가는 젊은이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인원을 잡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대도시에 있는 젊은 인력들을 유입하는데는 사실 기업유치 밖에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TF팀을 구성시켜 달라하든지 해 가지고 사실은 발로 뛰는 유치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유치팀이 원스톱 행정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치부터 공장설립 준공할때까지 그 팀이 행정을 다 봐 주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사천시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서류 이렇게 검토받는데만 해도 몇 달씩 걸리는 부분을 기간도 단축시켜 주고 하니까 기업체 들어오는 기업체들 반응이 좋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이제 농공단지 보면요. 우리 화동에 입주업체가 6개 인데 가동되는게 3개입니다. 50% 거든요. 가동율이, 상당히 좀 화동농공단지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178쪽에 보면……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화동농공단지에 3개 업체가 지금 미가동상태에 있습니다. 미가동상태에 있는데 1개 업체는 저희들이 분양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21세기 실리카라는 공장은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면 ‘98년도에 법원에 경매 경락을 받아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경기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휴업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계약파기를 해 가지고 토지소유는 저희들 상주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과장님 6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는데 세군데가 비어 있잖아요?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비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공장 인수인계가 안되어서 비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들어오려고 하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공장이 기 들어와 있다가 부도가 되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인수인계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법원에 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화동주물같은 경우에는……

정갑영의원

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 주시고 또 빨리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수 있으면 새로운 업체를 빨리 받아야 안되겠나 이래 싶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대구에 보면요. 대구에 주력기업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요. 그리고 그 주력기업들의 업종형태가 거의 다 자동차부품회사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대구에서 제일 큰 델코라든지 이런데가 다 자동차부품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경주, 대구 이런 라인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부품회사 해 가지고 울산으로 납품을 하고 하는데 교통으로 봐서는 우리도 상당히 뭐 그렇게 거리가 멀거나 그렇지도 않고 또 가능성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캐프가 와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부품에 관련되어 가지고 너무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와서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도 좀 와야 되고 또 다른 관련 이렇게 부품업체도 좀 오고 이러면 공장이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어떤 유치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뭐 지금 우리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 105,000인데 지금 인구수 줄어드는 것 막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유입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막중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꼭 좀 기업유치쪽에 물론 뭐 우리가 이렇게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공회의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압니다. 알지만 TF팀이나 이런 것 구성해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은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꼭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에 저희시에서 지금까지 하드웨어 부분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아케이드나 뭐 우리 바닥이나 간판시설이라든지 그래서 환경개선도 많이 되었고 또 소프트한 부분에 상인의식 변화를 가지려고 상인대학을 하고 뭐 또 선진지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대비 나타나는 어떤 기대치는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과장님 보고서에도 문제점 및 대책에 저희들 경영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여러 가지 연령적으로도 많은 내부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잘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이것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품권 판매라든지 러브투어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간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 상품권 판매를 어느 기관에나 이렇게 강매를 할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평소 장을 보시는 것까지에도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명절이라든지 이런때는 우리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품권 왜냐 하면 명절은 어느 가정이나 수요가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하는 어떤 기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는게 안 좋겠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저희들 중앙시장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개발해 가지고 한 5억여 원어치를 개발해 가지고 작년도 12월 31일자로 마감이 되고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재래시장이 전부 열악하고 하니까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설에도 저희들이 우리 행정을 동원해 가지고 직원들부터 해 가지고 상품권을 상당히 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런 점에서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이제 명절기간에는 다들 장을 보러 가시고 하니까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지금 동료의원님들 많은 지적이 계셨듯이 MOU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과장님 저희들이 개인 기업체들이 우리시에 와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시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 거래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해서 기업에다가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를 들자면 우리시가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난후에 매입을 하고 다 매각이 끝나고 난 후에 그 회사가 애당초 목적대로 그런 기업의 어떤 행위를 안할 때는 우리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런 법적인 근거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기업 차원에서 뭐 금융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이 안 되어서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시유지나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잘 활용하고 난 후에 애당초 우리시에서 어떤 목적대로 지원하는 사업을 안할 경우에 제재를 가할 방법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 결국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땅을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아무런 근거를……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그 업체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어떤 유망업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경영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전부 다는 성공을 100%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제도장치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뭐 우리 자치단체에서 마련할 수 없지만 이런 빈번한 사례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많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어느 특정에 대한 특혜를 준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기업유치 하는데 그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후에 매각행위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지적을 드리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또 저희 지역구입니다. 유성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 종합물류단지를 주민들이 다 수용을 해서 다 승낙서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떤 기업체가 물류단지가 들어온다고 해도 주민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행정기관의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선4기부터 그래서 아닌 것은 빨리 포기각서를 받아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서야 됩니다. 지금 어째되어 가느냐 물었는데 끝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진행중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렇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어떤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기업에서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빨리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기대치를 아주 조금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왜냐 하면 땅을 계속 경작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되는 분들, 나머지 전체 주민들 우리 행정을 불신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을 불신하는게 아니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점에서 주무부서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이성규 의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캐프에서 우리 시유지매각할 당시에 앞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 시유지 매입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되면 50명의 박사급 사람들이 다 대구로 가고 우리 지역 경제에 엄청난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행정에서 설명을 했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식견 부족이라는 둥 발목을 잡는다는 둥 이런 지역내의 기자들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매각때는 회계과 소관이지만 매각 이후의 일은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으로 투표로 해서 억지로 매입을 허락한 일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결국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뭐 회사에서는 어떤 회사경영상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입로 개설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진입로를 시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부지도 아까 말씀대로 저렴하게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진입로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으로……

영숙

남영숙의원

자 그러면 그 분들이 애당초 당장 안되면 지역에 뿐만 아니고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향후에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매입을 계속 독려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점에 대해서는 무산된 것으로 알아도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제가 회계과에서 이제 공유관계 해 가지고 공문도 나가고 어떤 매각에 대한 감정도 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본인들이 예를 든다면 어떤 아까 말씀드린 장애요인이 있어서 매수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강요하고 이럴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포기했는 것으로 보는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강요가 아니고 시유지매각에 대한 당위성을 여러 통로로 압력을 가하고 그랬어요? 그 업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입로 관계 추가되는 비용에 부담이 싫으니까 시에서 진입로를 해결해 주면 하고 아니면 못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이야기네요? 그렇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감이 듭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시에서 분명히 진입로를 해 줄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투자기업에 대해서 기반조성은 나름대로 뭐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영숙

남영숙의원

그게 25번 국도에 바로 진입로를 연결해 주는 것은 사업상도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거기 가감 차선이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에서는 바로 안되고 그 밑에 다리 있는데서 돌아서 저수지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영숙

남영숙의원

엄청난 부지매입에도 특혜를 줬는데 그런 명분 없는 행정을 하시면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이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무과장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제가 이 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공유재산 매각관계……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지금 과장님 사견을 묻는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부서장으로 여기에 대한 의지를 묻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에 말입니다. MOU를 체결한데가 3건으로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민선5기에 들어와서 했는 데가 인터컨스텍하고 그 다음 세양하고 피엔티디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MOU체결을 하고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피엔티디 같은 경우에는 올 1월달에 입주를 해 가지고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인터컨스텍 같은 경우에도 토지는 매입이 되어서 사후 사토관계가 50만루배가 지금 처리과정에 조금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양 같은 경우에도 낙동 구잠쪽에, 고아원밑에 거기 하고 있는데 지금 AI관계 때문에 원재료가 공급되는 키울 수 있는 공장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바람에 조금 늦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말입니다. 그 3건이 그게 다란 말씀이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는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사벌 농공 6개 기업체는 언제 했습니까? 이것은 민선 5기에 했는 부분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사벌농공협동단지가 작년 11월 12일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컨스텍이 아니고 사벌농공협동단지, 세양, 피엔티디 해 가지고 세군데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지금 현 민선5기에 했는 부분이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시정질의에 이런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MOU를 사실 집행부에서 노력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MOU를 체결해 달라고 사정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건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벌농공협동화단지 기업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현 집행부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MOU나 이런 부분 기업유치하는 부분에 말입니다. 좀 부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차후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캐프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회계과 소관이라서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샀을 경우에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기업과에서 할 부분입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맞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남영숙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도 여러분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 캐프건에 대해서는 진입로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기업과에서는 예산을 부대시설을 안해 주겠다. 그래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벌농공협동화단지 민원 1건이 주민들의 민원 1건 혹시 보고 받으신적 있습니까? 단지 조성을 하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혹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위에 묘소 관계가 이후에 공장이 되고 나면 묘소관계 때문에 면에서 전화를 한통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 부분에 간단하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 살아야 되지만 주민도 이 기업이 들어옴으로서 불편해서는 안됩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과장님 우리 정윤재 의원이 요구한 웅진폴리실리콘 신입사원 모집 인원중 우리 시민들의 채용현황 이것은 뭐 민간기업체인데 업무상 보안사항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일단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자료를 좀 받아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권영철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영철입니다. 2011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우리시 농산물의 주력 농산물이 무엇이지요? 농산물 중에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이 농산물 만큼은 우리시가 최고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배……

김홍구의원

또 다른 것……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포도, 사과……

김홍구의원

아! 그렇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우리 품종별 농산물의 판로 및 홍보대책은 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작목반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농법인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각종 마케팅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구의원

우리시에서 친환경들판 쌀축제 계획이 되어 있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15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시작해서 2년간 연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내년도부터 계획이 설정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안 같은 것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부터 작년, 금년 기반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위치가 어디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성동들 앞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성동들 앞이면 내년도에 만약에 쌀 축제를 하실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은 다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로 제가 처음 부임해서 사업을 먼저번에 또 계획을 훑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하고 금년에도 기반정비를 하기 위해서 성동 앞들에 친환경 농업도 하고 친환경들판조성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본의원이 이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 오갑천 물이 좀 지저분하다고 해 가지고 암반관정을 뚫어서 세공을 해 가지고 물을 펌핑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렇다면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축제를 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나름대로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그 진행실적이 아주 미미한 상태로 있더라고요. 지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갑자기 내년에 우리 축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반정비로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들판조성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지원을 계속해서 삼백농산물축제하고 병행해서 시행하는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어떤 축제를 하시든지 간에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축제 하기 직전에 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도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축제를 진행해 나갔을 때 홍보효과와 더불어 실수하는 경향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시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보조금 지급 아무리 해 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 줘도 사후관리가 안되면 반감될 수 밖에 없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향후에 우리 농업정책과가 보니까 농민들한테 보조금 지원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사후관리에 대한 전담부서를 마련할 복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계가 우리 6개 계가 농업정책과에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 업무를 분장한 그런 부분 밖에 안되요.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그것 사후관리하는 전담부서가 따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계속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줘 봤자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후관리에 주안점을 두셔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도 중요하시지만 자꾸 그저 주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원금은 회수하고 이자는 탕감을 해 주더라도 그런 정책으로 한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저 주는 보조금을 좀 없애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과장님 자료제출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각 담당부서별 보조금 지원현황과 보조금 지원자 선정방법,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승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보고서에 없는 것을 좀 물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바깥에 나가 보니까 하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유기질비료 안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작년에는 보니까 2만 4,400톤이고 올해는 약 400톤이 더 불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금액은 오히려 2억원 정도 불었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올해는 자가 농가분들이 퇴비라든지 비료를 확보를 못한 이유가 구제역 때문에 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많이 못했었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분치 못해서 비료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기간을 좀 더 연장시켜서 퇴비비료를 좀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신청은 작년 12월부터 1월초까지 받아 가지고 사업량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년도 하반기에 도나 우리 지역 농협에 정산을 대충해서 잔량이 있는 농협에서 전배조치토록 그래 해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비료를 신청하는 시기가 어지간히 비슷해서 비료 만드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불량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서 이 시기 보다도 조금 넉넉한 시기를 맞춰서 하시는 것 같으면 공장에서도 효율적으로 비료를 만들 수 있고 농민들도 필요할 때 또 가져 갈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 점을 조금 양지하셔 가지고 좀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잘 챙겨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219페이지에 농업회사 법인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 말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설립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이 지금 우리 농업이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 전체적으로 그린스타인증원을 지도소 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자금 1억원을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관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부터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은 앞서 가는 농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고 2월 18일 농관원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3월 초순경 되면 인증기관 지정서가 배부되면 3월달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러면 이제 발빠르게 움직인다. 그 말씀이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변해광의원

여기서 농관에서 하는 임무를 그린스타농식품원에서 이양을 다 받아 전적으로 다하는 것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일반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친환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린스타농식품원에 가야 되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이게 민간인으로 다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어떤……

변해광의원

이사회 이사진들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들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렇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럼 민간인들이 월급도 안 받고 그냥 이래 무료봉사로 하는 것입니까? 일을……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컨설팅이라든지 들어오면 한건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채용인원이 5명이든데 보니까 대표이사 1명, 심의관 1명, 심사원 2명, 사무원 1명인데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변해광의원

자체 운영……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자기들이 스스로 뭐 좀 이래……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우리시에서 한건에 45만원이나 50만원 정도 그런 정도 하는데 자부담은 5만원 10분의 1 정도 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민간인이 하다 보면 또 이게 주업무내용과 좀 틀리게 가는 경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진짜 친환경을 위해서 또 친환경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또 이런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해서 이분들에 대한 고유업무를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자료제출을 의장님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전체 농업 친환경단체 있잖습니까?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농산물종합타운센터를 우리가 건립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위치는 헌신동 감테마마을 부근입니까? 장소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헌신동IC앞에 있는 것입니다.

변해광의원

예. 사업면적도 크고 건물도 여러 동 있고 사업비도 거의 한 580여억원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체적인 구상이 어떤 걸로 하고자 하는것입니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상주농산물종합타운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우리가 기본시설에 곶감유통센터라든지, 원예농협의 유통센터, 한우홍보타운 있는데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쌀프라자라든지 농산물 문화체험사업, 교육시설, 농산물직판장, 광장을 아울러서 전체적인 것으로 그 안에서 모든 축제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오고 가고 교통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공판장이 세군데 있지 않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원협, 남문시장, 또 농협공판장……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농협하고 세군데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공판장도 다 그쪽으로 갑니까? 종합타운센터로……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덜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것은 들어가지 않고 종합테마타운건립이 뭐 곶감유통센터, 쌀프라자건립 이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병행해서……

변해광의원

병행해서……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헌신동에……

변해광의원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줘 났든 것이 어저께 들어와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차후에 설계도면 보면서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종합타운 센터 설계도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자료,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사업 202쪽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매년 농민사관학교 수료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고서에 말입니다.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확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들이 424명인데 2010년도 작년에 103명이었습니다. 사업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고 점차적으로 많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 도에서 2명,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2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말입니다. 도에서는 확정이 우리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이후에 도에서는 이것이 확정이 되는 바람에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 나온 부분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시비는 그전에 자체 사업으로 그런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농민사관학교 수료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하면 과연 우리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부분에 도에서 2명이 가령 더 도비 확보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줄수 있도록 그래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에 인원을 증감……

창수

안창수의원

저희들 재정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FTA기금 자율사업 작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대상 품목이 포도하고 사과만 되었다가 그게 8월입니까? 9월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작년 8월달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배하고 복숭아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추가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추가되었었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서상주농협이나 사업주관이 말입니다. 경북능금조합으로 해가지고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해준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배하고 복숭아가 추가되었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주민들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주민들도 모르고 이것이 이 사업이 말입니다. 서상주농협이나 경북능금조합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 제가 봐서는 이래 가지고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 8일 그 돈이 사실 노력하셔 가지고 국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반납하는 시점이 그런 결론을 초래할 뻔 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일반농가에서는 배나 복숭아나 모르고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다시 추가로 해 가지고 2월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뭐 사실 최소화해서 국도비가 반납되는 결과를 했는 것으로 그래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말입니다. 이 서상주농협이나 가령 서상주농협에서도 할 때 타농협에서도 직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나 올해도 올해는 지금 포도하고 사과만 해당이 되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복숭아도 받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배하고 복숭아 다 됩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것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국도비가 반납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유기농확대우수지구 집중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전년도에는 도비를 갖고 왔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도비가 안되는 부분이 무엇 때문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이것을 먼저 번에 한번 받아 보니까 도에서는 우리가 14.7%가 증좌가 되어서 해 주려고 도에서 약속이 되어서 도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창수

안창수의원

도비가 확보 안되는 바람에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결과적 으로……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앉아 계시는데 부시장님도 도 농업정책과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고 전직 과장님도 농업정책과에서 오신 분입니다. 경북에서 상주가 과연 이렇게 도비를 확보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노력을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니까요.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중동하고 낙동에 면적이 91ha가 감이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리모델링사업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북에 리모델링사업으로 친환경 인증농가가 줄었고 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도에서도 제가 들어본 부분도 있습니다. 노력하신 것은 알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도 더욱더 현 집행부가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이 사업비가 전년대비 이래 줄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 결과적으로 도비를 못 가지고 와서 줄었는 부분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사실 작목반이나 이런 부분에 하나의 집중과 투자를 해 가지고 해줄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자꾸 줄음으로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예산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시의원들이 깠다. 그런데 자기 잘못은 자기가 노력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게 현 집행부의 태도입니까? 과장님이 보는 견지는 어떻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예산 깎았다고 했다는 소리는 저는 아직 한번 해 본적이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이 그랬다고 하는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그랬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 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본예산에 농정과 예산을 깎으니까 농정과 예산을 단체를 모아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은 왜 시인을 안합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도비를 도에 정책과에 있었는데 못 가지고 왔고 사업비도 줄었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전액 시비로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질타를 드리면 앞으로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씨감자를 올해 이 사업이 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다가 하도 말썽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농정과에서 이 사실 예산을 추가로 세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사업대상지를 어떻게 올해도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ha 이상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공평하게 돌아가기 힘든 부분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창수

안창수의원

사실 소농가나 10ha 이상이 안되는 부분, 그런데 작목반으로 형성이 되었으면 가령,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형성이 되었으면 형성을 하면 10ha라든지 소농가라도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농촌에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계도 면적 많은 사람은 기계를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소농가는 못 받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 옛날에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집에 가서 일해주고 벌어먹고 살았는데 요새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것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소농가면 사실 살기가 더 힘든 사람 아닙니까? 면적이 적고, 그런 부분에서 10ha이상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올해는 배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년도부터는 10ha 미만이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이 작목반으로 섰는 것 같으면 작목반이라도 지원해 주는게 마땅하지 않겠나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일반 농가도 저희들 금년도에는 지원할 계획입 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일반 농가 개인별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단체 들어와 접수된 것은 단체별로 하고요. 일반농가에서 뭐 300평 이상 농가가 들어왔는데는 적지만 같이 분배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식으로 이 신청을 읍면에 받은 것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별로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저희들이 34호가 있는데요. 소득기반다양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신청한 농가가 34호가 있습니다. 그게 한 18.5ha 정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개인별로도 이게 올해 신청자를……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논소득기반조성사업 일환으로 받은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소득…… 별도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쌀가공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돈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했는 부분이 있고 기업유치에서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농정과에서 했는 부분이든지 지금 현재는 쌀가공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맘마하고 썬앤진홀딩이 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당시에 기업유치팀에서 했는 부분이나 농정과에서 했는 부분에 우리 상주쌀 소비를 위해서 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도비를 보조를 해 주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초래하는가 하면 우리 쌀을 더 소비를 촉진하는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FTA를 하고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쌀을 수입해 가지고 옵니다. 그 쌀을 소비를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쌀을 소비를 하는데 이게 쌀가공공장 모르겠습니다만 태국 쌀이라든지, 중국 쌀 이런 것을 가져 와 가지고 우리 쌀을 소비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후 그 당시에 이 예산 때문에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번에 그런데 이 부분에 말입니다. 더 시설보완하고 하는 부분에 우리 쌀을 소비를 가령 계약서가 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아무리 MOU체결할 때 그 계약서 해 놔 봐야 쌀 안 쓰면 헛일입니다. 안 맞습 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보조 다해주고 나 가지고 안 쓰면 헛일입니다. 기존,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우리 쌀 소비를 위해서 이것을 해 주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안 그래도 작년에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많아서 쌀가공공장하고 국수공장하고 일반 재배 영농법인하고요. 보람찬 맘마는 20ha, 한길은 보람찬 12ha, 썬앤진홀딩은 고아미 10ha 이래 단지로 쌀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가공용쌀 예산이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ha에 해 준 부분이 있는데 ha당 제가 알고 있기로 ha당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는 안 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들 쌀이 썬앤진홀딩 같은 경우에 상주쌀로 쌀국수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 가지고 간 것 그게 아자개에서 가져간게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쌀국수 체인점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으로 사정을 해 가지고 제가 그것을 사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우리 쌀을 좀 써 달라. 아자개쌀을 써주면 식당에서 밥맛이 있으면 그 식당에 오니까 그런데 그것 이외에는 쌀국수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보조는 주고 우리 농산물을 예를 들어 더 쌀을 쌀소비는 촉진시키는게 아니고 그 반대로 나가고 있고 이런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가공공장에 시설보완을 해 주든지 어떻게 해 주든지 이 쌀국수, 쌀 뭡니까? 가공용 쌀 이 부분에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쌀이 상주 쌀이 소비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이게 5대 때 녹색농촌체험마을 지금 했든 것 하고 연계되어서 올해 되는 것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가 외서면에 하나하면 총 우리가 9건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러면 그전에 있었든 것은 보고서에 지금 없네요? 없는데 지금 과장님 체험마을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어디 어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제가 화북서 근무하면서 화북 녹, 있었고요.

재분

성재분의원

예. 화북근무하셔 가지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잘 됩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처음 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운영하고 있는데가 화북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3억 돈이 큽니까? 적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큽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이게 국비나 도비하고 시비 부담되어서 이렇게 오는데 지금 그럼 전에처럼 지금 그냥 마을에 대표분한테 이렇게 모든 돈이 지급되어서 거기서 관리하게 됩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금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바뀌었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예. 그게 염려가 되어 가지고 그냥 먼저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사업비가 분산이 되어서 어디로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리체계가 안되어서 안되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게 정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럼 책임자는 어떤 그런……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회계법상 우리가 자부담이라든지 시분율이 있으면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입찰을 하는데 일단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여기에 뭐 아토피프리존이라고 해 놨는데 다목적 체험관이 되면 이것은 그러면 동네 사람만 이렇게 할 것입니까? 외부사람들을 오도록 농촌에 농산물이라도좀 사게끔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 그런 계획이잖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중에서도 외서 같은데는 한농복구회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어서……

재분

성재분의원

한농복구회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러면 향토체험관을 하면서 한농복구회 안에 지금 하는 것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동네가 대전2리가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글쎄 지금 뭐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뭐 3억이 시의 돈은 뭐 30억, 100억 뭐 어쩌고 하지만 3억도 돈이 큰 돈이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좀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그 동네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체험하고 가고 체험이잖아요? 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또 거기 왔다가 동네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도 좀 사가지고 가게끔 하기 위한 어떤 농촌민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국비, 도비 이런 체계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렇듯이 지도하는 책임 입장에서 집도 제대로 장소에 지어야 되고 마땅한 장소에 지어야 되고 체험을 하면서 느껴서 공감을 이뤄야 되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뭐 장소가 어정쩡하게 갔다가 돈만 갔다가 그냥 내버리는 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어떤 입장이 되고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농촌하고 맞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곤란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그 아름다운 화북에 그렇게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서 되겠어요? 과장님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느낌을 이야기를 묻는다면, 그렇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여기는 건물들이 지금 현재 대전2리에 가 보시면 새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화 되어 있는, 농촌 분위기가 도시화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기 대전2리라는 특수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습니다. 그 옆에 바로 관광지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제가 묻는 말하고 좀 다른데요. 제 말은 때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인데 화북에 그 아름다운 산천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회관이 들어선 것이 안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듯이 거기는 거기에 맞고 저기에 맞는 그런 입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지형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분위기에 안목이 있는 사람 데려다가 이게 뭐 덜커덩 지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지 말고 자문을 얻어서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요구드리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우리 지금 상주시에 근 반 넘어 지금 농촌마을인데 농촌을 농민들로서 지금 상주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과장님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모든 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까 씨감자에 대해서 안의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한번더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은 감자 농민이 전체 인구가 아니잖아요? 감자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 전체적인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 감자를 하기 위한 사람은 혜택을 다 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면적을 300평 이상을 하는 농가에도 밭에서 하는 대개 보면 일반농가들은 작목반에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많은데 일단은 개인들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완화를 시켜서 원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뭐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모든 관리와 다음에 이 녹색농촌체험마을 경영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재분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이게 한농복구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신순단의원

그렇지는 않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거기서 사용할 때 사용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숙박을 한다거나 체험을 하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체험 그게 얼마나 되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시기에 따라 틀리더라고요?

신순단의원

시기에 따라서……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성수기에는 좀 많이 받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성수기에는 조금 더 받고 성수기 아닐 때는 평일에는 적게 받고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씩 더 받고 그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 그래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우리 농산물하고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몇 개나 있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존되어 있는 것은 8개소입니다.

신순단의원

8개소요? 운영은 전부 개인이 합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동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지금 이것은 아까 시에서 거의 올해부터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셨잖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 올해 사업하는 주체를 전에는 마을로 줘서 마을에서 했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회계법상 그냥 동네로 배정해서 동네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운영은 어차피 동네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동네에서 한다고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프로그램을 봐도 특별히 뭐 그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정말로 우리가 요구하는 뭔가 느끼고 즐기고 정말 농촌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마을마다 거의 똑같고 그냥 농사체험하고 이런게 다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지역소득에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홈페이지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인터넷이나 홍보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가 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륵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에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권오필의원

농업정책과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과장님이 어디에 주력을 하실지 그것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쌀은 주권 지키고 농촌의 상징적인 작목이라서 농민들이 쌀농사 안 지으시는 분이 없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의원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육묘를 기르게 되는데 마을마다 뭐 30가구 있으면 한 4-5가구는 실패를 해요. 날씨 관계로……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필의원

그래서 맞춤형 벼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 206페이지 보니까 여기는 도비가 얼마 안되거든요? 이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9개소 내려 왔다가 추가로 5개 더 확보해서 총 14개로 사업이 금년도에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필의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은 진짜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마을형 육묘공장이거든요? 대형이 아니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의원

그래서 이제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도비 확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씨를 뿌리고 난 뒤부터는 불안해서 매일 걱정을 하시거든요? 일을 하시면서도 불안도 해소하시고 육묘공장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상주쌀 품종개량도 되고 미질도 향상되고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좀 기여를 많이 하셔서 상주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이 208쪽에 있는데 이것도 이 사업은 제가 진짜 칭찬할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비료살포기라든지 퇴비살포기, 볍씨발아기 이것은 소형 농기계다 보니까 작목반이 아니라도 농민들이 소농가들이 다 이것을 원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필의원

원하는데 영농법인하고 작목반 위주로 이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아예 그만 신청도 안하고 ‘아이 우리는 안 될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농가도 다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경제형 농기계는……

권오필의원

예. 그래서 제가 개인 농가에도 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시가 쌀이 주 목적이라서 민간자본보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또 그 보조사업이 우리시에서 보조주면 농민들이 보조받은 금액에 대해서 잘 농사를 지어서 보조금 받은 대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간단하게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쌀가공공장 시설보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맘마하고 썬앤진홀딩하고 두 군데 시설 보완을 했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맘마 지금 현재 어떤 가공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어디요?

태하

황태하의원

맘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맘마는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알기로는 맘마는 지금 보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를 못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인건비를 못주는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좀 있으면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보조금 나오면 대신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실태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가 생산라인을 증설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지 우리가 인건비 해주라고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부분을 안창수 의원님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쌀을 소비시키는 촉진을 위해서 쌀국수공장을 하는것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썬앤진홀딩 같은 것은 생산라인 이게 외국에서 기계가 들어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태국이나 이런데서 이것은 우리 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쓸수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쓸수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잘 해서 우리 상주 쌀이 좀 많이 촉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해 주시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또 지금 신규사업으로 낙동분황리에 지금 땅은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다 완료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곧 들어가겠네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부분도 많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성심해서 진짜 우리 상주시의 쌀을 많이 소비시킬 수 있도록 계약재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요. 의장님 이것 자료 좀 받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금년도 사업 세부 사업별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료로 대체하고 212페이지에요.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당초에 우리시에 특수시책으로 미질향상을 위해서 농민들이 벼건조를 하기 힘드니까 서리가 온 뒤에 수확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미질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조금 건조료를 주더라도 서리가 오기 전에 첫 서리가 오기 전에 베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이렇게 특수시책을 만들었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잘 운영되다가 작년부터 목적사업대로 예산이 안 쓰고 선심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예산에 2억 예산을 세워 놨다가 추경에 3억을 세웠잖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는데 시장님은 미리 반상회보에 농가별로 배분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어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장이 자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몰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재쳐놓고라도요. 금년도에도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11월달에 쌀가격안정대책협의회를 거쳐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요. 서리가 또 온 후에 벼도 또 이렇게 면적별로 줄 것인가 그 말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첫 서리 후에 벼 베는 것은 읍면별로 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홍보도 하고 읍면동장들한테 통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RPC에서 첫 서리오기 전에 수매한 것은 농가별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물량에 대해서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이것은 꼭 좀 지켜주셔야 되요. 안 그러면 다 농가별로 선심성으로 나눠주려고 하면 이 예산을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개인도 건조실을 갖고 있는 농가도 많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건조실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다 확인하시든지요? 어쨌든 이 사업비는 첫 서리 오기 전에 베었는 벼에만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거야 운영하는 과정에서 RPC 오는 것 주고 개인별 건조기에 건조했든지 간에 그것은 목적대로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벼 재배 상토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이제 시장님 선거공약사항이죠?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래서 금년도에 50% 지원하고 내년도 70%, 2013년도에 100% 지원하시겠다. 이래 하셨는데 그것은 뭐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요. 계약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절차가 변칙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금년도 하는 것 보니까요. 총 예산 선 것이 10억인데 9억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지 싶은데 1억을 빼 놓고 9억을 가지고 읍면별로 나눴더라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읍면별로 협의회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읍면장이 계약할 수 있는 권한 금액은 물품구매에서는 2,000만원이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러니까 2,0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같은 면에서도 동네별로 물량 2,000만원 한도 내로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아십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게 운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토는 토양에 균이 있을까봐 살균한 토양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벼가 8일 묘도 있고 보통 농가에서 하는 것은 25일 내지 30일 묘를 길러서 이앙을 합니다. 그러면 첫째 조건이 토양이 살균된 것 하고 벼가 25일 내지 30일 정도 자랄 수 있는 양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두가지 요건만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 포장단위도 보니까 20kg도 있고 40kg 있는데 시에서 살균된 토양을 써라. 25일내지 30일 정도 필요한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이렇게 딱 필요조건만 제시를 해 가지고 포장단위도 요새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40kg 무거우니까 20kg로 해라. 이렇게 조건만 딱 제시해서 공개경쟁이 어떤 회사가 제품이 되었든지 간에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10% 절감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15% 정도 예산절감할 수 있고요. 투명성도 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이제 시에서 상토를 공급을 해 주면 혹시 벼육묘단계에서 볍씨가 썩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귀찮다. 이러니까 읍면별로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증법상에 이게 뭐 공무원들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저는 배분하는 과정에서 재료비라서 10% 절감하고 9억을 배정했는데 배정했는 면적당에 작년 식부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현재 각 읍면별로 보면 품명이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덧 개씩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요. 회사에 품명이 여기 우리시에 보니까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관내 업체 12개 업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12개 업체에 31개 품목인가 이래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렇게 많이 있더라도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토양살균한 것하고 영양분 공급한 것 하고 뿐이에요. 약간의 자기들대로의 기술이 있겠지만 이것 조건만 제시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가는게 맞지 싶어요. 맞고 그 벼육묘도 안되어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들 조금 귀찮다. 그 뿐이죠? 또 제가 뭐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잘 들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읍면별로 농정과에서 담당자 회의도 하고 공문도 시달했어요. 그래서 단가를 협의했는데 같은 제품인데요.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인데도 면별로 싼데도 있고 비싼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아십니까? 내가 특정업체를 여기서 뭐 거명은 안하겠는데요. 같은 회사 제품을 여기 20kg짜리인데요. 낙동면에서는 2,750원에 협약을 했고요. 또 외남면에서는 3,490원에 했어요. 또 모서면에서는 3,000원에 이렇게 했고 또 외서면에는 2,500원 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이런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율도 보니까요. 78.8%, 또 86%, 88%, 95%, 100%, 110%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78.8%로 이렇게 계약했는데는 농정과에서 조사해서 읍면에 자료를 배부하면 그 가격이 부풀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 계약한데는 담당자나 협의회에서 좀 깐깐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했는데고요. 100% 했는데는 자료 준대로 그대로 했고 110% 했는데는 제가 볼 때 농업정책과에서 자료로 배부했는 그 가격에 대고 10% 부가세까지 아주 얹어서 이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과장님 이것 파악 하셨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110% 준 데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그러면 알려 드릴게요. 지금 10개 면만 제가 자료받을때 계약이 되었어요. 화동면에는 108%내지 109%, 계림동에는 110%, 동문동에 110%, 신흥동에는 110% 했는 것이 3개 품목이고 86%, 95%, 99% 이래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같은 제품을 같은 우리 농정과에서 상주시장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통제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지방행정은 도량행정은 조장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제품인데도요. 이제 우리가 50% 지원 안합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50% 우리 지원했는데 실제로 농민들한테는 한 40%정도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단가조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래 하여튼 시에서는 뭐 20kg 상토 한상자에 벼육묘 6판 하는 것으로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시에서 50%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50%를 또 사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제품을 사는데도 나머지 50% 분을 살 때는 또 그 회사에서 또 더 싸게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이게 농업자재는 농민들에게 공급할 때는 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부가세 1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답 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 계약을 함으로 해서 10%만큼 우리 예산에서 더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애 농협에서 이것을 대행을 했거나 또 농정과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작년부터 7월 1일자로 시장님 취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 나온 12개 업체에 대고 우리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테니까 조건은 살균 플러스 영양, 플러스 포장단위 통일이다.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준비가 될 텐데 막연하게 있다가 때 딱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 낭비, 투명성이 없다. 또 절차를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한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종합적으로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안중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내년부터는 공개입찰로 가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정과 담당자 의견이 금년도 재료비를 했으니까 내년도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겠다고 이렇게 대안이 나왔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이 귀찮으니까 농민들한테 돈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 예산낭비 됩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사업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공개입찰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속기록에 남고 오늘 주무국장님 또 감사부서를 총괄하시는 부시장님 계셨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여기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거북한데요. 공무원들 다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난 연말에 예결위 안 들어갔습니다만 농민단체 또는 농협장으로부터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그 예산을 심의하는 그 기능은 우리 시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저는 총무위원이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만 농업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 농민들이나 농업관련 작목반 이런데 가는데는 크게 삭감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임 농정과장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관변단체들을 제가 듣기로는 모아서 시의회에서 농업 부분 예산을 삭감을 많이 했으니까 압력을 행사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임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그런 행태를 하시면 안됩니다. 차라리 삭감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충분한 자료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의원님들을 설득시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관변단체를 동원시켜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오시기 전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못 들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못 들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농업CEO발전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대상자가 이제 두분이 선정되었네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인오씨하고 김정규씨하고 이것 산림과 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작물 자체가 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산양삼, 곶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CEO라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과장님 곶감을 활용한 간식류하고 건강음료가 우리 제1기 신활력사업하면서 이쪽에 자금투자가 많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몇 억원이 투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은 하나도 없죠?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곶감을 활용한……

정갑영의원

예. 곶감을 활용해서 뭐 음료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제품이 나온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없습니다. 신활력사업 하면서 곶감쪽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70억 넘게 들어갔죠? 3년동안에, 그중에 곶감을 이용한 각종 음료개발, 간식류개발 이런 쪽에 투입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성과물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1억 4,000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겠습니까? 뭘 개발한다는 이야기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 김정규씨는 초코곶감이라든지 곶감젤리, 곶감화과자 이런 식으로 음료하고 가공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뭐 소비자층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선호를 한다든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계획수립 되어서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라든지 어른들이 좋아하는 화과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우리 1기때 신활력사업한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거기에 보면 곶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류 개발이라든지 건강 음료개발 이쪽에 많이 투자해 놓은게 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까지 투자만 하고 그냥 다 사장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사장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농업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으로 몇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쪽에 저희들 5대 의회에서도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경영주체가 마을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분들이 어떤 특정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운영에 관한 특정한 그런게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또 그분들이 오실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무장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우리 8개소 중에서 7개소는 사무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사무장님께서 외부로 나가서 홍보도 하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교육도 하고……

영숙

남영숙의원

자체 프로그램 만들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사업계획서는 들어와 있겠네요? 각 사무장들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다 갖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신것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또 외서면 대전리에 차대준 대표님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한농복구회에서……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 한농복구회에서 사무국장이고 현재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이제 한농복구회가 우리가 평범한 주민들하고 좀 다른 그런 조직체적인 주민이잖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토요일날 오후부터가 아! 금요일 오후 들어가서 토요일 오후에 나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이런 한농복구회 마을 주민들의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잘 운영이 될 수도 있고 반대급부로 보면 이런 국도비를 투자한 시설물들이 대전리 주민들만의 건물이 될수도 있다. 그런 양쪽의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에 제가 ‘86년도에 처음 화북 근무할 때에 장각골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2006년도 다시 갔을 때는 개발이 다 되고 주민들하고 화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로가 계약도 잘되고 교류를 아주 활발히 잘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 하고요.

영숙

남영숙의원

마을 특수성을 좀 개방을 하셔서 이런 시설물로는 소득도 올 릴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한농복구회 이러면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좀 없애주는 그런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의장님 우리 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들이 1년내 어떤 사업을 지난해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진욱

김진욱의장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죠?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리고 저희들 CEO 지금 도단위에서 두분 선정된 그 분들도 사업 제안서 있으시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분들이 농업CEO로 이게 개인 지원이라기 보다는 이런 어떤 CEO로 성장하면서 어떤 본인들이 배운 어떤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주변에 확대하고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래서 지금 산양삼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먼저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채종장도 설치하고요. 출하용 작업장, 산양삼을 해서 전시장 및 교육장은 간단하게라도 창고 옆에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타 간수시설이라든지 이런것 기반시설 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산양삼은 굉장히 저희들 고소득작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산양삼협회도 지역에 있죠? 활동하시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 분들하고 함께 해서 같이 그런 것을 누릴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220쪽에 쌀가공공장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으셨고 또 이것 뭐 인건비 미비는 그런 뭐 이런 저런 맞지 않는 여론도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난 저희들 5대 의회에서 맘마라는 이 회사하고 썬앤진홀딩이라는 두 회사가 쌀국수공장을 저희시에 제안을 해서 맘마가 선정이 되었 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업체로 결정이 되었는데 맘마란다. 썬앤진홀딩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맘마라는 이 업체가 처음에 제안을 할 때는 맘마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름을 바꿔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우리 행정기관하고 의회에다 압력을 넣어서 또 다른 기업유치차원에서 예산지원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 두 개 다가, 그래서 그 당시 유치할 때 100% 우리 상주쌀을 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안서를 냈었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여러 의원님 지적이 계셨지만 거의 상주쌀을 안 쓴다고 본다. 그냥 전시성인 일정부분만 흉내를 내고 있는 업체라서 지난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이런 업체에다가 예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든 업체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주무과장님께서 향후에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할 때는 아까 과장님 보고도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 계약재배도하고 또 이제 우리 상주쌀을 쓸 수 있도록 다달이 지도점검을 하겠다.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왜냐 하면 뭐 과정중에 지난일 가지고 계속 거론하기는 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뭐 몇ha를 예를 들어서 계약재배를 하겠다. 이 두 업체뿐만 아니고 향후에 업체들도 지금 추가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계약재배한 만큼의 그 이상의 예를 들어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상주쌀을 쓰는지 안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정부 양곡도 끊어갑니다. 저희들 과에서……

영숙

남영숙의원

지난번에 우리도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실지로 그런 관리감독이나 점검이 없었거든요?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점검은 제가 오고 나서는 안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시작하겠고요. 또 우리 시에서 정부양곡으로 현재 끊어가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또 기업도 또다시 이제 우리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 행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업체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상주쌀을 어떤 형태라도 소비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향후에 지금 쌀국수공장이 계속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마트에 가서 쌀국수를 돈으로 사 본적이 없어요. 제가 왜냐 하면 현재까지 기존 쌀국수맛에 익숙지 않은데다가 조금 비쌉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군부대 납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풀무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농산물을 쓰는 그래서 고가의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일반 마트에 서민들에게 쌀국수가 다가가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가 쌀국수공장을 증설하고 예산지원을 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쌀국수공장에 우리쌀 상주쌀을 쓰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기를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쌀국수공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원 설립 이래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영리법인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성규의원

영리법인이면 이것 설립자본금이 얼마나 되죠? 자본금이 총……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1억입니다.

이성규의원

1억은 우리 상주시에서 출자한 출자금이죠? 이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자체 자금은 하나도 없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출자금 2,000구좌 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개인 구좌입니다. 이것은……

이성규의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출자한 자본금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개인 구좌입니다.

이성규의원

이것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1억원은……

이성규의원

아! 총 자산이 1억원이네요? 그러면 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설립자본금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한건 할 때 45만원에서 5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서 자부담금을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영리법인에 시에서 자금을 대준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거든요? 영리법인 사업하는데 돈을 대준다 그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문제점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구성원들이 보면 대표이사, 심의관, 심사원, 사무원 이 사람들은 어떤 검증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거기……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여기 지금 대표이사는 직전 농관검사원 소장하셨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심의관이나 심사원들은 교육을 필한 사람들을 검증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필한 사람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성규의원

이것은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이성규의원

아! 그러면 이것은 어떤 자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전문가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아! 그래 이제 이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자본금 1억에 이사 뭐 대표 심의관, 심사원 이런 사람들이 죽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신청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검증을 해 주고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성규의원

받는 돈을 일부 시에서 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지원하면 신뢰성이 좀 있을까요? 개인 사설법인에서 하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직인이 앞으로 13년후 되면 품질관리원에서 하든 것이 완전 이제 민간으로 이관되는 내용입니다.

이성규의원

이관이 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상주시에서 초산동 농업기술센터내면 영리법인에 어떤 기자재를 건물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기자재……

이성규의원

기술센터내에서 제공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래 이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요. 이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영리법인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영농조합법인인데 법인운영은 영업을 해서 얻은 소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영업을 어느 정도 해서 자기들 급료를 가지고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를 좀 해 보셨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타당성 조사는 아직 뭐 고려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왜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전국에 지금 한 44개소인가 지금 하고 되어 있거든요? 전국에 그리고 우리가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타시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을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을때 검사를 할때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다. 이것이에요. 한품목에 50만원이면서 대주는 비율이 50%입니까? 몇%입니까? 지원해 주는 비율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10%입니다. 본인 부담이……

이성규의원

10%……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 우리 지원은 그러면 90%입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그래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운영이 안되면 시에서 자꾸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요? 운영이 안되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안합니다. 그래는 안합니다.

이성규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영리법인이면 자기 자체적으로 건물을 얻고 짓든지 얻든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지금 기술센터내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전기료나 수도나 다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의 100%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임대료 받습니다.

이성규의원

임대료를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여튼 차후에라도 이것 뭐 운영이 안되니까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농기계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들이 대농가들은 즉 말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대형농기계가 필요하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의원

필요한데 지금 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형농기계를 임대해 주면 내구연한이 10년 같으면 3년도 안 간답니다. 3년도……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내 농기계 쓰는 것 보다는 공동 농기계를 쓰면 소비가 안 빠르겠습니까?

이성규의원

그래서 지금 편법으로 법인이나 뭐 이런 어떤 단체에다가 농기계를 공급하는데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농기계 공급을,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개인이 가져다 쓰거든 다, 실질적으로는 그 단체에서 운영이 안됩니다. 실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농기계를 사는 것이지 필요없는 사람들은 안사거든요? 그리고 뭐 트랙터 이런 것은 임대해서 사용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게 관리가 잘되고 내구연한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안 필요한가 이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대형농기계하고 중소형농기계하고는 중소형농기계는 소농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성규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뭐가 합리적인지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벌써 두시간째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궁금한 사항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제가 지금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벼 수매현장에 제가 다녀 보니까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지 보니까 수매하지 않는 벼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것을 다시 싣고 들어가는 그런 경향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어차피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또 육묘사업 들어가야 되고 볍씨를 넣어야 되는데 올해는 좀 더 읍면동에 홍보를 잘 하시고 이장님들한테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차질이 안 생기게끔 미리 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농가에 좀 해서 올해는 어떤 품종을 대상으로 해서 수매를 하겠노라고 홍보를 미리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어떤 경우를 봤느냐 하면 딱 2건인데 본인이 또 장애인입니다. 청각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장님이 방송을 해도 못 듣고 이래 가지고 나락도 뭐 어디 노인이 나이가 70 중반이 넘으신 분인데 몸도 장애인이지 그런 분이 한 90가마니 정도를 가져 와 가지고 수매가 안되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두 번을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뭐 현장에 있는 제 입장으로서도 어떻게 도와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검사원한테 뭐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상의도 해 봤었는데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올해는 가능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전에 조치만 취하면 충분한 일이니까 이런 일들은 없게끔 미리 좀 사후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것이 두 가지 있어 가지고요. 부탁드릴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상주시가 지금 일품에서 칠보벼나 영오진미나 이렇게 품종개량을 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칠보벼는 예.

창수

안창수의원

두가지 중에 칠보나 영오진미…… 두가지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칠보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영오진미 아닙니까? 두가지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 부분에 올해 ha에 단지에 지장없이 잘되었습니까?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어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모르십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어떤 것을……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제가 되었고요. 선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차후에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말입니다. 영오진미나 농산물은 판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품종개량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기가 계속 일품을 했든 사람들은 영오진미나 칠보를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품종개량을 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그 부분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 홍보를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한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제 과장님은 우리 지역에 공판장 하나 없는, 공판장은 세 개가 있습니다만 옳은 공판장 하나 없는데가 지금 상주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판장이 3개소가 있는데 전부 도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외곽으로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번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게 어떻겠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건의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저희들이 말입니다. 말로만 농업의 수도, 말로만 구호만 외치지 마시고요. 인근 점촌이나 구미나 아주 예를 들어서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주시비로 이 공판장을 하기는 무리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우리 보다 못한 시군에서는 그런 공판장이 있는데 그 농업정책과 과장님으로서 계시는 동안 공판장 하나 옳은 공판장 하나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제가 항상 그런 소리 합니다. 건물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뭐만 하면 건물 부분, 이런 부분 보다는 이 공판장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옳은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순단의원

예. 아니 서면제출을 하나 받고 싶습니다. 아까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남영숙 의원님이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같이 운영실태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 뭐 1일 체험료 등 해서 또 외출도 되고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정책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 같습니다. 좀 잘 운영해 주시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쌀국수공장 있죠?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할 적에 지금 보조금 나간 것은 없죠? 아직도……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특약조건이라고 해 가지고 만약에 상주쌀을 사용 안할 시에는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그런 특약조건을 제시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그리고 보니까 농업정책과는 거의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혹시나 조기집행한다고 뭐 선급급 이런 것을 지급하시지 말고 사업이 다 완료하거든 될 수 있으면 보조금 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그리고 우리 김홍구 의원님이 요구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담당별 보조금 지원현황과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한 자료, 그리고 변해광 의원님이 요구한 상주시 관내 친환경단체현황과 농산물종합타운의 설계도면 제출해 주시고요. 신병희 의원께서 요구한 2011년도 FTA기금 세부사업별 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영숙 의원님과 우리 신순단 의원님이 요구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2010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2011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운영실태, 체험료, 그리고 매출액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갑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신갑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질문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동절기가 지나고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차선도색이 많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도색관계를 좀 점검을 해서 한번 해줄 그런 용의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지금 4월 16일 전국 자전거 그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소파보수라든지, 재포장지역이라든지 하고 하여튼 도색을 그전에 지워진 부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또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함창에 농공단지 나오는데 보면 대형차들이 리라산업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 차가 아니고 외지에서 온 차들이 도색이 없어서 사고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또 겨울철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모래를 많이 깔아서 도로변에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나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우리 올해 청소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해 놨죠?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구입을 빨리 해서 청소도 좀 빨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구입절차에 들어갔고 그전에는 저희들 대구국도에 청소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임차를 하더라도 하여튼 대대적인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상주 전체에 대대적인 청소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263페이지에요. 공검 중소도로 확포장사업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중소에서 연수매기로 해서 하흘 넘어가는 그 길이 아닙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런데 이것을 성주봉휴양림 한방산업단지 접근성 확보, 관광지역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빨리 할 수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도로 등급이 군도다 보니까 시군도다 보니까 사실 도나 중앙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장님 이하 저희들이 백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하여튼 성주봉휴양림때문에도 과장님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공검 부곡1리에서 부곡2리 사이에 길이 S코스가 하도 많아서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4건 났는데 세 사람 죽었어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최경철의원

한번 과장님께서 가 보시면 느낄 것입니다. 선형개량인가 그런게 있다고 하는데 좀 많이 뜯어 고쳐야 될 것입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현장조사를 해서 선형개량지구의 대상지로 편입해서 어떤 예산조치 되는대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것도 한번……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제가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번에 임시회 끝나고 한번 꼭 가 보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275페이지에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해 가지고 사업위치를 보면 꼭 함창외 11지구로 되어 있는데 함창이 보면 포장이 제일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함창자를 빼고 다른 것을 넣어 주십시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읍면순위가 함창부터 나가다 보니까 함창외 몇 지구 하는 표현을 그래 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럼 포장을 좀 많이 해 주시든지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런 것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적합하신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드릴게요. 268페이지 보면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든 것 보다 규모가 많이 줄었죠? 그죠?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도 이제 총사업비가 192억 4,800이고, 우리시비만 159억 9,800입니다. 160억 가량 드는데 위치가 복룡동이잖아요? 그죠?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산물종합테마타운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여기는 위치가 그 위에 헌신동쪽이죠? 외답쪽에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여기는 투자금액이 581억입니다. 581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생명미래관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 지금 재경부에서 하고 있죠? 그죠?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세 가지 보면 좀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농업농촌테마공원에서 이뤄지는 일들 농작물 체험공간이라든지 농업문화관 이런 것은 거의다 농생명미래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못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농산물종합테마타운 쪽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테마공원을 건설과에서 하는게 적당한지 모르겠고 또 이 자체가 농업파트인데 이게 업무분장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 보거든요? 그래 보고 이 업무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중복 투자가 되니까 이중에 뭐 한 가지는 없앨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이것 뭐 업무조정 사실 뭐 일을 주는 사람은 좋은데 받으려는 사람은 잘 안받거든요. 업무조정이라는 것이 좀 불가능힙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농생명관하고 헌신에 하려는 것 하고 저희들 계획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갑영의원

두 가지 시설에 안 들어가는 것은 하시겠다. 이 이야기잖 아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처음에 전시관 이런 것도 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다 안합니다. 그것 저쪽에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적게 할 필요 있느냐 그래 가지고 홍보관을 하고, 홍보영상관을 하나 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 평면적인 계획으로 조경이라든지, 간단한 뽕나무길이라든지 감나무길이라든지 공원화계획과 비슷하게 그렇게 하려고 중복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이쪽에 우리 농업농촌테마공원에 할 부분을 두군데 더 나눠 가지고 이렇게 좀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한군데는 투자를 안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잠종장부지를 우리가 다른 용도로 긴요한 필요가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누가 보더라도 중복 투자입니다. 지금 들어가는게 세군데가 지금 한쪽에는 국비 2,500억이고 그것이야 뭐 그쪽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만 농산물종합테마타운하고는 거리도 얼마 안 되고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성격도 어떻게 보면 한군데 다 이렇게 몰수 있는 부분인데 양쪽에 나눠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것은……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중복은 안될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는 중복을 안 시키겠습니다. 거기는 뭐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어떻게 하는 것 이고 우리는 바깥에 평면적인 계획이니까 건물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안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요. 의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과장님이 이쪽 파트는 종합테마타운 파트는 자기 파트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국장님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형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부서별로 중복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통제와 조정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평소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복룡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농촌테마공원하고 또 우리 국민농생명미래관과 지금 상주IC에 하려는 농산물유통센터 그게 같은 농업시설로서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립농생명미래관은 미래농업에 대한 컨텐츠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곧 들어갈 것입니다. 기재부에 예타 끝나면 그래서 미래농업에 대한 그런 식으로의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쪽에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농업농촌테마타운 복룡에 하는 것은 방금 건설과장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최소화 시켜서 기 하고 있는 이런 것들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그래 방향을 잡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지를 우리가 지금 경상감영부지로 활용할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주IC에 하려는 것은 농산물유통센터 이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3개 사업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중복성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국장님 물론 이제 중복시설 안하는 것도 좋지만 한군데로 이제 직접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산물센터내에 우리 삼백농업농촌테마에 들어갈 부분들도 제가 보니까 부지도 면적도 넓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몰수 있는데 이렇게 떨쳐 놓으면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테마공원 이게 규모를 줄인 이유를 경상감영 때문에 줄인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경상감영도, 경상감영도 지금 대구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잘 파악도 안하고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금액 자체도 그게 320억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렇게 중복이,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한군데로 몰아서 중복 안되는 부분들만 다 몰수는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한번 고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복룡에 계획하든 농업농촌테마공원내에 있든 쌀프라자라든지 곶감홍보전시관 이런 것을 뺐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D영농조합에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도 없고 이래서 그런 중복성이 있는 것을 지금 선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3개 하는 이 사업을 놓고 하여튼 중복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국장님 그러면요. 이쪽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쪽에는 주로 공원화 시설을 시키잖아요? 그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방앞에 있는 것 곶감공원하고도, 곶감공원입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 공원하고의 어떤 거리도 상당히 가깝고 또 어떻게 보면 공원이 한쪽으로 너무 치중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우리 시내에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지 시민들이 고르게 이용을 하지 물론 그쪽에 있는 것은 그쪽 주위의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쉽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IC쪽에는 국도4차선하고 상주 고속도로IC하고의 접근성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의 유통부분 이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걱정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우리가 중복성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오시는 분들이 유통센터에 와 가지고 쌀프라자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을 하면 순회를 하면서 뭐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도 사고 관광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공원화 시설을 접목시켜 가지고 좀 편하게 휴식도 하고 거기에서 뭐 우리 상품도 구매를 하고 이게 한 단계에서 다 끝나야 되지 거기서 다시 이쪽으로 와 가지고 공원을 다시 구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렇죠.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 두 시설 중에 한쪽으로 좀 몰아 줬으면 좋겠습 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그래서 지금 복룡에 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IC주변을 쉽게 말하면 저쪽편에 덕평휴게소처럼 내려서 거기서 물건도 사고 뭐 먹거리 해서 먹는 것도 먹고 좀 휴식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쪽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세부 계획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아직 우리 농산물테마타운 이것은 곧 연구결과가 나오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나왔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안 나왔죠? 그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이게 나오면 저희들이 같이 한번 보고 이쪽하고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 보고 그래 좀 결정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국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어차피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룡동 부지에 종합계획이 지금 안 서 있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복룡동 부지에는 지금 종합계획이 서서 지금 농림식품부에 변경승인 올려놓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아니 그것은 삼백농업테마공원에 대한 것이고 그 전체적인 부지계획에 보면 노인복지센터가 들어가고 경상감영이 들어가고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디 어디에 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뭐 노인복지센터를 짓겠다. 한군데서는, 또 한 군데서는 경상감영을 하겠다. 또 한군데서는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어디에 면적 어디 어떻게 하는가 하나도 없어요. 종합적인 계획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후에 이 세 가지 사업을 용역을 주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지금 자꾸 우리 의원님들도 헛갈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부분에 노인복시센터가 들어가는지 뭐 동쪽에 들어가는지 서쪽에 들어가는지 아무 계획이 없어요. 각자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 부지를 놓고 쪼개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부서에서 서로 지을 부지가 없으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센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문화체육과에 경상감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계획부지내에서 한번 배치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께 서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의견을 들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 그런 계획이 없이 만약에 각 과별로 어떤 세부적인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이 아무 쓸데가 없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안 들어가게 되면 그 용역준게 그냥 용역보고서로 끝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 그냥 각 실과별로 그런 계획을 펴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예.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남면 소곡리에서 중눌로 넘어가는 재 있잖습니까? 길 있죠? 그죠?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게 지금 현재 지방도입니까? 뭡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도로 군도입니다.

윤홍섭의원

아! 군도입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전에도 한번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그것을 우리 확포장 하는 것으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전에도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래서 그에 대한 뭐 대책은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우리 군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1년에 한 10지구 정도 1, 2위 정해서 그래 해 나가는데 올해는 화남에 지금 도로도 하나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확실한 공사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몇 개씩 해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다가 마무리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종전에도 보면 사실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주민들 간담회라든지 할 때 보면 그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거든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래 올해는 그 길을 다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역간, 읍면간 각종 기반시설이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각종 기반시설, 편익시설이……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많이 납니다.

이성규의원

예. 그게 무엇 때문에 자꾸 심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 계속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그것 한번……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획기적으로 뭐 제로에서 백까지 정해서 그래 하기는 거북합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지금 하시는 것은 보면요, 전년도 예산에서 조금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뭐 2,000～3,000만원 증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요. 지역간의 불균형이 더 심화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기계화경작로포장이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잘 안되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책에 참고를 하셔야 되죠. 보니까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되더라고요? 그것이……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사업은 사실상 예산편성할 때 큰 면 적은 면 해 가지고 배 차이를 두고 이래 하고 있고 기계화경작로나 이런 것은 데이터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몇km에 포장률이 얼마이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가중치를 저희들이 전부 계산을 합니다. 인구수라든지 기계화경작로 길이라든지 포장률이라든지 가중치를 해서 지금 그것은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이게 큰 프로젝트사업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주민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 어느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좀 소외되었다. 이런 생각을 안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예산편성 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자꾸 심화되고 있어요. 그게 지역간 불균형이……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산이 돌아오는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돌아오거든요? 만약에 농로포장 10억 이러면 10억 돌아오는데 그것 가지고 24개 읍면동을 나눠 놔야 되는데 어디 공성이다. 함창이다. 낙동이다. 이래 가지고 어디만 하고 말자 이래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큰 면에는 지금 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는 조금 또 사실적으로 많이 챙겨줍니다.

이성규의원

하여튼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이것 관심있게 한번……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성규의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될 수 있으면 지역간의 격차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리고 지금 저수지가 유명무실한 저수지들이 많이 있죠? 지금 용도폐기 되다시피한 저수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동네에 보면, 시 소유 그것을 준설해서 담수량을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논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경작지로 바꾸든지 이래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쓰레기장도 아니고 엉망진창인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파악 하셔가지고요.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한참 잠이올 시간입니다. 저는 기계화경작로 부분 있잖습 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거기에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경지정리 된 데가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큰 읍면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경지정리 된 데가……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함창하고 사벌하고 그래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계화경작로도 대구획정리가 된데도 불구하고 재정비가 두릉 거기 보니까 동천 제방밑으로 해 가지고 한 1.2km만 포장이 안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원흥들 그 자체도 그 부분 한번 살펴 주시고요.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시다 보면 바쁜 것도 있고 뭐 늦게 가야 될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읍이건 면이건 큰면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배정이 조금 우선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지 면단위 가보니까 전부다 그거에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면에 다녀 보면 요구사항이 전부 농로포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읍면동 면세나 그런데 관계없이 정책기획담당관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은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 되어 놓으니까 일은 진행이 안되고 이 부분을 조금 변화를 주셔 가지고 진짜 넓은 면에는 예산을 좀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일이 줄어들지, 농로포장도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만날 처지는 것이에요. 적은 면에는 70～80% 된것 같으면 큰 면은 40%도 안되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윤홍섭 의원님 보충질의……

윤홍섭의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성규 위원장님께서 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보충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우리 저수지가 담수량이 없어서 사실 재역할을 못하는 그런 저수지가 본의원이 봐도 있거든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지만 저수지를 우리 관리를 시에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관리비가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으로 제초작업 정도, 그러니까 제방의 풀 깎는 것 그 정도하고 나머지 준설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한해가 져야지 한해 대책비 해 가지고 저수지 준설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때 필요하면 준설을 하고 이때까지는 그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게 그렇다면 우리시 소유는 아닌데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을 개인에게 위탁해 가지고 그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이런 방법은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저수지는 지금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저수지가 많은데 사유지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관리권은 주지 못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위……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부지가 옛날에 군청시절에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소유권을 넘긴 것이 있고 그때 거부로 해가지고 개인소유로 된 것이 있는데 실제로 따져 보면 개인소유가 아니고 처음에 저수지를 축조할 때 그 사람한테 무슨 대가를 치루고 했는데 등기이전이 안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게 좀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예를 들자면 소유자가 향교다. 이런데 되어 있는 저수지가 좀 있더라고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것을 지금 사실 담수량이 없어서 저수지 역할을 못하면 우리 이웃에 라든지 사용 목적이 뚜렷한게 있을 경우에……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그것은 용폐를 해야 됩니다.

윤홍섭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저수지로 인해서 몽리민들이 있는데 세명이 있든, 두명이 있든 그 사람들이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필요없다. 타용도로 쓰도 좋다는 회의를 해 가지고 용도폐지를 저수지로서 폐지를 해 가지고 잡종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누가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안 그러면 개인한테 우리가 불하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윤홍섭의원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 그죠?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예. 그렇죠.

윤홍섭의원

왜냐 하면……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일단은 저수지가 못 쓴다는 전제조건을 넣어야 됩니다. 그 저수지로 인해서 물을 안 쓴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윤홍섭의원

왜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이성규 위원장 말씀대로 전부 그것이 쓰레기장이 되다시피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갑철

신갑철건설과장

저수지로 활용을 안하면 그 절차를 거쳐서 할수……

윤홍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덕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성덕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LH공사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보고서에 의하면 함창의 주택단지는 올해는 착공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주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무양지구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분양은 사실 임대주택은 착공했다가 지중화 관계 때문에 발주 못해 지중화 사업은 2월달에 착수했습니다. 착공했고 분양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6월달에 발주해서 9월경에 착공하고 10월달에 분양신청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받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모든게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은데 함창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11년 1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다음 연도로 착공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급한 문제는 뭔가 하면 문경시에도 지금 임대주택을 한 600세대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2015년도 세계국군체육대회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사실 함창 보금자리주택에 사업신청을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함창을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 선수들이 여기 와서 함창 주택에 자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넣은 상태로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지금 함창농협에 지금 임대주택 신청을 하려고 주택부금을 1,200명 현재 작년 연말에 19억 정도 예금된 상태입니다. 해서 시급한 문제는 함창읍에 타지에서 오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한 25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문경이나 상주에서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읍에서 인구 불리기로 해서 이제 주소를 옮기라고 해도 머무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이 발빠른 선택을 해서 좀 함창에도 빨리 계획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우리도 지금 한 3월 중순이나 함창에 추진하고 있는 진용구 회장님하고 같이 주택공사를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가져가서 기간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주민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담당 과장으로서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보고서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름값이 상승해서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리하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우리 가로등에 대해서 지금 정식적으로 우리 뭐 관리할 그런 계획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대도시에 네온사인을 12시 이후에는 소등하는 것으로 안하면 벌금을 물린다고 이래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가로등 시간 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간선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격등제로 2분의 1만 격등제로 야간에 지금 23시 밤 11시부터 되어 있는 것을 10시 반부터는 격등제로 해서 아침에 일출때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명탑이라든지 이런 것은 2분의 1만 켜고 저희들이 11시까지 켜고 있습니다만 10시 30분에 소등하는 것으로 계획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업소에 대한 조명간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2시 이후에는 소등을 해 달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공문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제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담당으로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각 업소라든지 이런데 공문을 보내서 우리시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책에 동참을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축협사거리에서 후천교까지 900m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03쪽입니다. 지금 축협에서 버스터미널쪽으로 과장님 그쪽으로 많이 다니시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쪽에 보면 처음에는 공구리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보도블록 했다가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도 몇 번째 수정을 했는데 요즘 무슨 재질인가 몰라도 약간 걸어 다니는데 촉감도 좋고 재질은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설 쪽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아무리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 아예 중간에 무슨 분리대를 설치해 주거나 아니면 전에 같이 똑같이 있으면 차라리 그만 분리선을 경계선만 좀 그어 주시고 때로는 인도로 사람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아마 턱이 7-8cm 정도 턱이 있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하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턱이 저희들 한 3cm 정도 턱을 세웠습니다.

정윤재의원

3cm 넘는데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게 한 3cm 됩니다. 각을 잡아 놨는데 한 3cm 정도……

정윤재의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이게 왜냐 하면 주간으로는 조금 또 그래도 나을지 모르겠는데 야간에는 저도 그쪽으로 좀 다니지만 다녀 보면 이게 발이 자주 접힙니다. 거기에, 어떤 분, 남자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힐이라든가 신발을 신다 보니까 걷다 보면 주위 환경도 볼 수 있고 사람하고 대화도 하면서 갈수도 있고 이런데 땅만 보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다 보면 흔히 여자분들이 실제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도 이래 걷다 보면 거기서 발이 자주 접질러 집니다. 그래 그게 보면 모든 시설물 재질이나 이런 것은 참 내가 봐도 괜찮은데 그 경계선을 차라리 분리해 주든지, 안 그러면 똑같이 해 놓고 경계선만 그어주든지 이래야 되지 뭐 턱을 해 놔서 우리 시민들 조차도 왜 이렇게 해 놨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이번에 축협에서 후천교까지 하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하는데도 이런 시설을 할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설계가 3월달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시행이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공사시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한번 점검할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쪽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 뭐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는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봐 왔고 또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것들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 사람이 길이 좋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걸어가는데 가다 보면 푹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과장님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우리 지역에 불편한 사항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상주에서 청리로 가는 도로에 보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국도하고 지금 김천으로 가는 4차선 국도하고 지금 인접해 있는 국도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청리쪽에는 동쪽으로 마을이 있다 보니까 벙커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벙커가 엄청 많은데 지금 거기 동네에서 지금 김천으로 가는 도로는 높이가 10m, 15m 정도 높이에서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그 벙커에서 사람이 나오거나 차가 나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하고 지금 바로 맞부디칩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도 많이 났고 그래서 이것을 좀 주의사항을 줄려고 그러면 야간으로 좀 불편해서 이쪽에서 가로등에 달아 가지고 임시로 불은 켜 놨는데 불은 해 놓으니까 차량이 다니는 데는 들어가는 데는 조금씩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일단 마을에서 이쪽으로 나오려고 하면 그 도로는 김천 가는 국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 도로를 계속 앞으로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만 해도 경운기 사고가 2건이고 오토바이 사고, 자전거사고 이게 바로 나오면 현재 사용하는 국도하고 붙어 있어요. 불과 몇m도 안되요. 그래 차량을 운행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래 나오다 보면 어차피 나와야지 좌우측 시야가 확보가 되는데 나오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더구나 농기계를 사용하는 분들은 더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을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스쿨존같이 붉은 색으로 요철해 놓은 것 있죠? 그게 그런 쪽에도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가능한지, 그런 시설물이……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상 지금 도로 4차선 공사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량은 구 도로를 이용하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완료되면 사실 교통량은 확 줍니다. 밑에 있는 사실상 국도가 아닌 군도로서 노선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차가 다니는데에 과속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지금 4차선 감리단에 해서 조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다가 설치하기는 좀 무리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윤재의원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인사사고가 벌써 많이 났고 주민들을 보호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거기가 왜냐 하면 사고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이 막을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주의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만의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주민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요. 그러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뭐 횡단보도 선을 그어주든지, 그래야지 일단 이 사람들이 내가 몸을 다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 나올 때마다 주민들이 노이로제가 걸린다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기를……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사업하고 있는 시공사하고 감리단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설명 드리고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해 보겠습 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터널공사가 중간에 하다가 주민들 때문에 중단되어 있고 지금 공사를 새로 하려고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던데 주민들하고의 민원은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사실상 도시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정보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도로는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파악해 보겠습 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래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지금 공사하는것도 제가 그쪽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공사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뭐 마음에 안들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협의를 한다던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것 공사하고 가 버리면 나머지 대책은 어차피 시에서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 끝나기 전에 수고스럽지만 과장님이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것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입니다. 낙양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 건립비는 다 확보가 되신 것이에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주민복지센터 건립 그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신 것이냐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구의원

이게 얼마죠? 총 공사금액이……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한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김홍구의원

8억, 그러면 이제 금년도 책정된 예산이 18억이네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것은 어디 어디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 지역 내에 지금 도로망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망에 대한 보상금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지금 여기 보면 도로망이 지금 주민복지센터 들어가는 쪽은 11통쪽이거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10통쪽에서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면서 왜 도로망도 더 확충하지 않고 건축물부터 앉히려고 하느냐? 그래 가지고 이게 통간에 통장들 힘겨루기 비슷하게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 주민들이 판단할 때 저통에서는 이래 하는데 통장이 우리 통에 통장님이 뭘 하셨나?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 주로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는 불나면 다 꾸여 죽는데요. 불 자동차도 하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리어카도 겨우 다닐 정도 소로길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도로망부터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셔 가지고 길을 먼저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기 위해 지장물하고 용지보상하고도 사업 시행 안한게 있죠? 설계 안한 것……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런 구간이 일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된 것은 지금 철거하는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한건이라도 바로바로 철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만 미집행된 해결안 된 부분에 보상이 쉬워집니다. 주민들한테 욕을 좀 먹어야지 진행이 되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안에 보상을 하고 철거하고 난 이후에 쇄석을 깔아 가지고 간이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라인 마킹이 없다 보니까 내 차 빼기 수월한데 딱 대나 버리면 중간에는 완전히 공간이에요. 전부다…… 나름대로 선만 출입구 선만 확보를 해 주시면 주차를 얼마든지 많은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남산 밑에 테니스장 있는 쪽에서 신봉 노인정쪽에 도시계획도로 있잖습니까? 산 밑에 우리 남성청사 남산테니스장쪽에서 신봉노인정 있습니다. 향교 올라가는 길, 그쪽으로 해 가지고 산 밑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쪽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 주십사하고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전부다 승낙서를 전부다 2년전에 드렸답니다. 그래 아무 이야기도 없으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보상이 완료되고 금방금방 뭐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쪽에 우선 투자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안되고 뭐 A의원이 요구하면 여기 조금, B의원이 요구하면 여기 조금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집중화를 좀 시켜 주셔야 되겠다. 사업을 하기 가장 수월한 쪽부터 마무리를 좀 지어 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예. 관리지역 추가 세분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41.53㎢ 세분화 시켰네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용 신청을 해서 이렇게 세분화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닙니다. 농지법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중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 다음 보전 산지에서 준보전 산지에 대해서 보전산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에서 세분화 선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현

정재현의원

해제되는 지역은 어떤 기간이 지나서 해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해제되는 그런 지역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법이 완화되면서 해제시켜 준 것을 저희들이 통보받고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거하는데 돈이 2억 2,000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용역이 하면 사실 2년 넘게 걸리는 사업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관리지역 세분화하는데 몇 년 주기로 합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이것은 몇 년 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이 바뀌면서 그에 따라서 조치에 따라서 조치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조치사항으로 하는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지역으로 했는데 보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기로는 거의 경지정리가 된 지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고 아주 쓸모없는 땅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다 묶어 놨거든요. 그런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파트에서 묶어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이번에 이것은 자 기들……

재현

정재현의원

농정과에서 하더라도 보면 농정과는 수도작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지역이고 수도작을 택하지 않는 일반 산 밑에 있는 땅 이런 땅들도 보면 전도 보면 거의 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다 묶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를 하려고 이래 보면 진흥지역 안에 묶어서 전부다 일을 못해요. 그런데 이왕 하는 것 좀 더 해제를 많이 시키든지 해야 되지 지금 상주시 전역에 보면 진흥지역이 해제된 것이 9.43㎢입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9.43㎢라는게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농지파트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 해제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준 면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 농정파트에서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해제시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해제해서 묶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작물 지침에 따라 자기들이 해제……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정파트에서 한 것이고 보전산지는 산림과에서 한 것이고 그렇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해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의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어떤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 지역을 변경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지역으로……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게 하려면 새롭게 하려면 이게 도지사 소관이죠? 그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도에까지 가야 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자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자면, 몇 년 걸리죠? 하자면……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뭐 말입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도의 도시계획심의 하려면 몇 년 걸려야 되는 것 아닙 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 말입니까? 아니면 이 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요구를 했을 경우에……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심의 저희들이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면 바로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잡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할 수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전체에 가로등이 상당히 많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가로등이 한 2,000등 정도 되고 보안등이 한 9,500등 정도 됩니다.

변해광의원

여기에 따른 전기세도 상당히 많이 나가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대충 얼마 나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보안등에 대한 1년 전기세가 한 6억 8,000 정도 나가고 있고 가로등에 나가는 것은 정확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읍면동을 다 통틀어서 가로등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지금 사실상 보안등 설치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한 저희들이 1월달에 수합해 보니까 340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약 80등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한 최대한 다 쓴다고 했을 때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우리 지역도 그렇고 계시는 모든 시의원님들이 아마 지역에 가시면 가로등 때문에 많은 건의사항을 받고 요구를 해 달라는 사항이 많은데 차후라도 보안 가로등에 대해서 좀 예산편성을 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어떤 다음에 계획을……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저희들 추경에도 사실상 가로등 유지관리보수하고 또 신설비를 조금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변해광의원

좀 확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건의사항은 이게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유지보수도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저거는 어떻습니까?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 및 보안등 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가격도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가로등을 한번 태양열로 계산해 봤을때 한등 설치하는데에 한 350만원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설치상이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검토가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보안등에 대해서 전기절전형으로 해서 에스코사업이라고 지금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확정 되면 할 계획이 된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절전형으로 해서 지금 쓰는 전기세의 절반이 절약도 되는데 그에 따른 시설투자비 민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뭐 앞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아마 기술이 많이 발전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또 가로등설치 요구하는 데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화북같은데 용화에 가면 하천옆에 공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다른 지역도 이런 곳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 관광객이 여름철에 많이 몰려오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관광객이 가로등 같은게 없으니까 우범지역으로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고내용 질의하기 전에요. 자전거도로를 지금 많이 만드시는데 몇 년 전까지는 자전거도로를 녹색으로 만드셨잖아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과거에 녹색을 주로 자전거도로……

병희

신병희의원

하시다가 작년부터인가 검은색 아스팔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도시 미관에 대단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가을쯤인가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지침이 내려왔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에 보면 갈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암갈색을 하는데 암갈색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권고사항이면요. 우리 시가지에 전에 만든 초록색도 있고 또 검은 아스팔트 색도 있고 지금 권고사항은 암갈색인데 앞으로 이것을 좀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좀 밝은 색으로 통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지금 설치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 하고 앞으로 보수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검은색 아스팔트를 조금 밝게 암갈색으로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어차피 지금 거기에다 한다면 사실 도색인데……

병희

신병희의원

예. 연구 좀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연구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토목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자기들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뭐 자전거도로 한다든지 이러면 시가지 주변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가 8m 간격으로 이렇게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주가 나는 부분에서는 8m 정도의 결주가 한본 있으면 장차 산림공원과에서 나무를 심도록 식수대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 그 생각은 안하고 자기들 일률적으로 아스팔트를 해 버리고 이런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실 때는 나무를 심는 부서에서 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식수대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흙도 토양을 좋은 것을 넣어서 서로 간에 협조가 되어야 되지 자기들 공사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뒷생각을 안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시정해 주시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상산관 뒤에 이마트하고 사이에 주차장 만드는데 도시과에서 합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땅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그런데 그 위쪽에 묘지가 제가 안 올라 가봐서 밑에만 봐서 몇 기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묘지 때문에 지금 절토를 못하고 있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저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산소 1기가 있어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하나가 아니던데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위에 것은 저희 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역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중간에 L자로 굽은 부분 거기 산소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산소 주인을 찾아서 이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장할 계획으로 있고 하면 그 부분을 들어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그 비탈면이 지금 한 1대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싼 땅을 사서 그렇게 묘지하고 비탈면 막는다고 효율이 제가 볼 때 한 50% 정도 되겠느냐? 그래서 너무 아깝고 또 이마트가 먼저 지으면서 이마트 측에서 그쪽으로 토지경계 건물 벽을 만들었잖아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은 장차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터놓은 것이 이마트측으로서도 좋고 우리시로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이게 건축법상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결 못한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오늘 뭐 여기서 결론은 낼 수 없고요. 과장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토지효율도 좀 높이고 이러도록 해 주십시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286쪽에요. 화개 북천교 대로확포장 사업 하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저 도로가 정말 만들 때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현직에 근무할 때 했는데 그 당시에 저거를 제방위로 도로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 지금은 퇴직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려서 저게 저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착수는 금년도 2월이라고 그랬는데 성토작업은 제가 매일 그 통로를 한번 씩 지나가는데 지난해부터 계속 해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토는 이 본 사업으로 이뤄지는게 아니고 뭐 누가 흙을 가져다 버리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저희들 주차장 북천교 이마트옆에 주차장 거기서 나오는 흙을 사토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걱정 안 해도 또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을 감해 줘야 되겠네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저희들 그것까지 감안해서 설계……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리고요. 성형이 언제 되면 윤곽을 나타냅니까? 도로에, 지금 도로 높이가 지금 흙 가져다 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도로 노면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흙 가져다 놓은 그 높이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도로 높이대로 갑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북천교에서 후천교 사이에 도로가 높아집니다. 극히 많이 높아지는 지점은 지금 도로보다 한 1m 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고 한 70전, 60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후천교에서 북천교는 1m 정도 올라가고…… 후천교에서 낙동쪽으로는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거기도 지형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약간 성토되는 구간도 있고……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북천변에 지금 오래전부터 심겨져 있는 수목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 도체하면서 제가 많이 졸랐습니다. 다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북천교에서 후천교까지는 일단 다시 수목을 정비를 해서 공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서 후천교 동쪽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 도시과장할 때 일부 손을 대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면 그 수목도 있고 또 시가지쪽으로 은행도 가로수로 있든 것이 좋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게 높이가 1m 정도 높아지면 그 수목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 노면보다 더 낮기 때문에 1m 정도 비가 오면 다 이제 제방있죠. 이쪽 도로 높죠. 이러면 중간에가 침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이 고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 인지?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것은 배수로 처리를 해서 물이 침수되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미관상으로 웅덩이 같은데 나무가 서야 될 것인데 그래서……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일부 구간은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획, 하여튼 하면서 시공하면서 저희들이 최종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설계심의 받고 전체 한 노선으로 봐서는 최고 높이 차이 나는데 한 1m 정도 차이가 나는것 같아요.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경 분야, 시가지 조경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늘 지나다니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고 당장 급한게 가로수로 서 있는 은행나무를 지금 올 봄에 캐내서 어디로 옮겨야 될 것인데 그게 지금 산림공원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산림과하고 저희들 설계할 때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고 나중에 가로수 심고 하는 것은 우리 산림과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거기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올봄에 지금 돈 줘야 되요. 지금 옮겨야 됩니다. 나무라는 것은 3월 이내에 옮겨 줘야 되거든요. 가장 위험한때가 새싹이 날 때 옮기는 것이 제일 활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 또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따로 답변을 안 받을 테니까요. 바로 돌아가시거든 그 부분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용역인데요. 지역구,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그런데 지역구에 가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낙동지구도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도로 밑에 지하시설물을 지하에서 부지로 해서 사실 어느 도로에 가면 어느 노선에 몇m 무슨 관이 묻혔다. 그 다음에 도로 노선이 어딘지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통신케이블 모든 것을 다 도면에 DISA 표시를 해서 몇m 관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 표시하는 작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낙동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상주 상수도관하고 통신케이블 두 가지 지나가는데 그것 표시하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것도 있고 하수도 시설 있잖습니까? 그런 시설 전체 다를 조사를 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예. 청리도 마찬가지겠네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규제완화하는 조례가 하나 올라온 게 있는것 같더라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저희들 14일날 계획이 잡혔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일단 본의원도 규제완화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수라간 뒤편에 보면 고층건물이 하나 있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아파트 지어 놓은 것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한번 지나다녀 보셨어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차량 진입이 원활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사실상 차량은 복잡한 도로입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입주가 안된 상태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니 양쪽에 전부 주차를 하고 중간에만 겨우 비집고 다닐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납니다. 차량들이, 그래 이런 완화조치 취하시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수립되고 하신다면 기본도로 이외의 진입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설계할 때 미리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사각으로 똑같은 시스템의 방법보다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주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의 일조권을 지향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 입장에서 접근을 조금 해 주셔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허가할 때 부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해서 무방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가사다리가 있다 할지라도 도로망이 확충이 되지 않고 그 차가 들어갈 수 없으면 화재 났다고 하면 진화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 제가 진입도로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은 그 기존 도로망 가지고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사업자가 내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부분은 따로 고민을 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조금 독려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규제완화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8쪽에요. 우리가 경북대 상주캠퍼스 주변에 민자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주캠퍼스 진로 때문에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나 전체적으로 상주대가 학생수가 주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중에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사업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이 사업내용이 전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마스트플랜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입주를 시키고 하는 그런 계획서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일반 주택지에는 원룸 개통, 학생들 위주가 되다 보니까 원룸 주가 되고요. 앞에 준주거지역을 해서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준주거지역 잡을 때에 학교쪽의 건의가 있었고 많이 좀 넣어 줬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전부다 시내까지 나가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준주거지역으로 포함시켜 달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전체적인 계획서 안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아니면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우리시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일종의 홍보를 할 수 있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아니라도 전체적인 틀을 좀 저희들한테 자료화해서 주시면 홍보도 하고 우리시에서도 또 학생들에게 이런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런 자료가 되면 의장님 거기에 준하는 자료가 되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사회에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공동주택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9월쯤 착공을 해서 분양은 10월쯤 신청을 받는다 이랬는데 지금 그러면 임대주택은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분양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임대주택 분양 신청이 아니고 분양주택만 분양신청을 받죠.

영숙

남영숙의원

임대는 그럼 언제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임대는 해 놓고 난후 임대주택은……

영숙

남영숙의원

분양후에……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분양주택에서 사업계획을 그래 하겠다하고 지금 저희들 그것은 별도로 아직 사업착수계획 받은……

영숙

남영숙의원

애당초 발주할 때는 다양한 계층이기 때문에 임대도 필요한 분이 계시고 분양도 필요한 분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제 우리가 동단위로 홍보를 해서 아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확한 사항을 이야기해 주셔야 될것 같아서 그럼 아직 임대는 보류중이란 말이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임대주택은 지금 철탑이 완료되고 나면 분양을 언제 받겠다하는 그 계획은 아직 저희들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저희시에서 지난번에 진입로 개설해 주겠다는 게 마찬가지로 뒤에 보고서에 있는 그 내용입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리더스파크, 현대철강……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306쪽에 시범 시가지조성에 문화회관에서 중앙공원 타지역에 보면 차없는 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더러,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구간으로 스쿨존 조성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뭐 스쿨존안에 차가 안 다니는 날을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계획들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 사업계획을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거해서 여기에 대한 설계하는데 있어서 총괄 책임자를 거기서 지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숙

남영숙의원

예.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거기서 와서 총괄책임자가 기획안을 작성해서 우리시와 협의를 해서 문체부에 승인이 되면 그때 실시설계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동안은 설계하는 기간으로 잡아 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왜냐 하면 이 거리 내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협조만 하면 차없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되어 있거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내 불부합토지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되는 데가 더러 있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사실상 불부합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적공부정리가 안됩니다. 다른 것 보다, 공부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줄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 지적계에 다가 지금 가능한지 어떻게 조치를 부탁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지적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계쪽에서 하여튼 공부정리만 되도록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공부정리 자체가 안되니까 보상을 줄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이게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지 오래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해결방안이 없어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일부 구간을 지적계하고 해서 일단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불부합지대는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안하니까 공부정리 방법이 없다. 동의만 하면 공부정리가 가능한데 그게 안되어서 문제가……

이성규의원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시내에 보도하고 사이에 전번에 볼나트 설치하고 철쭉 몇 개 이래 플랜트박스 해 놓은 것 있죠? 그것 다 철수를 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정비를 잘 하셨는데 운동장 앞에 보니까 또 플랜트박스를 해서 야생화를 심어 놨더라고요. 보도에, 인도에…… 시민운동장 앞에……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것은 벌써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설치해 놓은 것인데 시민거리라고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 는데……

이성규의원

그것도 지금 이것 하고 똑같은 사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유지가 안되거든요. 그래 해 놓으시면요. 그것 점검을 해 보시고 또 한가지 더 보면 시민운동장 앞에 보면 가로수를 느티나무를 죽 심어 놓으셨 어요. 그런데 제가 저도 조경공사를 한 30년 했었는데 시가지에 가로수로 느티나무를 심은데는 우리 상주 여기 밖에 없어요. 저기 나무 형상이요. 원추형 대관목입니다. 크게 나무가 커지는데 커지면 캐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건물하고 인접해 있는 것은 저런 것을 잘 안 심습니다. 심어서 안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외곽지 가로수 농로나 이런데는 좋은데 저기는 저게 수종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저런 것은 산림과에서 물론 하셨지만 도시과하고 협의를 좀 안 합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사실상 일부 구간에는 도시과에서 한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산림과에 다가 선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 받아 가지고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하는 방향일 건데……

이성규의원

그래 금년에도 보니까 저쪽으로 심었더라고요. 그러면 상가하고 나무하고 딱 붙거든요. 붙었는데 가지를 잘라내고 이러면 굉장히 흉물로 남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뭐 상가에서 피해를 보면 제거해 달라고 요구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죠. 그런 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이성규의원

물론 도시과 예산을 산림과에 줘서 시행을 하지만 지역주민들 여론도 좀 수렴을 하시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성규의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과장님 우리 자전거도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인도폭이 어느 정도 되면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나눠지죠?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전용도로 하려고 하면 사실 자전거도로는 1m, 전에 1m 20 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m 50 이상이 자전거도로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시내 전용자전거도로 낼 정도 된다면 사실상 6차선 도로는 되어야 됩니다. 4차선 도로 25m 도로에도 사실상 분리하기가 사실은 해 놓으면 인도쪽이 좁아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차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의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무양청사 앞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나눠놨어요? 그 폭이 인도폭이 3m 정도도 안되는데, 그게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눠 놨어요? 아니면 시에서 보기 좋게 하려고 나눴어요? 뜻이 뭡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전에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같이 겸용으로 많이 했었는데 작업을 하면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전용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해서 사실 했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난 뒤 부터는 층을 두지 않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층을 뒀을 때에 불편하다는 것을 저도 다니면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오고 난 뒤부터 하는 것은 층을 두지도 않고 같이 겸용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자전거도로라고 해 놔도 맨 인도거든요? 굳이 그것을 나눌 필요도 없고 또 보면 또 그것을 공법을 다르게 했어요. 한군데는 점토블록을 놓고 또 한군데는 아스팔트를 깔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것을 그냥 아스팔트면 전체를 아스팔트로 깔든지 아니면 점토블록을 하려고 하면 전체를 점토블록을 하지 그게 외관 때문에 그래요. 활용성 때문에 그래요. 봐 가지고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사실상 하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무양청사 사거리에서부터 해 가지고 청구쪽으로 가면서 그때 당시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블록으로 그때 당시는 했었고 이쪽 편에 무양청사 앞에 일부 구간은 한구간을 해서 시범적으로 개인이 자재업자가 내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설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보면요. 우리 상주시는 인도가 보면 어떤 일관성이 없어요. 공법이, 어떤데는 그냥 고압블록, 어떤데는 아스팔트 어떤데는 점토블록 이게 색상도 그렇고 보면 똑같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같은 것 할 때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각 지역 지역 다 다르니까 좀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앞으로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지금하는 것 부터는 그런 부분이 일관성있게 좀 전체적으로 봐서 굳이 사용도가 없는 자전거도로를 굳이 해서 두 색상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인도로 해 놓으면 자전거 타고 갈 사람 자전거 타고 가고 걸어갈 사람은 걸어갑니다. 자전거도로 구분한다고 거기 뭐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고 진짜 잘 우리가 활용성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덕수

성덕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남영숙 의원님 요구한 자료를 이야기를 안했어요. 우리 경북대 상주캠퍼스 부근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시민들한테 홍보할수 있는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