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중앙 문체부에서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반기문 총장님의 생가를 다녀가시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함께 자리하기 위해서 이석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기획감사실장 한동희입니다. 먼저 음성군 관내 전입인구 유치 등 인구증가 지원시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우성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인구 15만 대비 기반조성과 관련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3년도 5월 음성군 인구 20만 달성을 위한 2020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시행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시책추진 및 제도마련 등 음성군 발전호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인구증가를 가속화 하고자 군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혁신도시 목표연도인 2020년 시점의 계획 유입인구가 1만 2천 명 정도인데 5월 4일 현재 혁신도시 동성리 인구를 보면 1,414세대에 3,835명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혁신도시 내 음성군 행정구역에 아파트 입주는 4개 블록에 4,430세대로 현재 입주율로 비례하여 인구가 증가한다면 세대당 2.7명으로 C1블록까지 마지막 아파트가 신축되어 입주가 완료 되면 2019년 정도에는 1만 2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시 승격 요건을 분석한 결과 인구요건을 제외한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비율과 재정자립도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승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구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우리 군은 현재 인구가 5만 이상인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서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서 이 경우 군 전체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구축하든지 아니면 외부인구 유입을 통해서 군 전체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어야만 시로 승격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군 인구가 증가할 요인은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기업체 근로자와 대학생 전입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혁신도시 인구는 공공기관 입주와 아파트 건립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2019년에 1만 2천 명이 입주될 것으로 보며, 관내 기업체의 근로자와 학생들이 음성군으로의 전입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이 관건으로서 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만 시 승격에 부족한 5만여 명을 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을 예상해보면 인구 20만 만들기 프로젝트의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15만 인구 달성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20년까지 인구 15만의 음성시 기틀을 마련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음성군의 발전 소재와 외부환경의 변화 등으로 급속히 인구가 늘 경우도 예측을 할 수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꾸준히 추진해야 할 중점 시책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실과소읍면별로 시책 27건을 발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있는 시책은 시책 시행 전후의 상황 전개 분석을 통해서 효과성 분석을 통해 별도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만 2014년도 하반기 자체 분석을 해본 결과 음성군 인구증가에 발맞춘 정주여건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며,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와 관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부족한 주택과 택지 개발, 체육공원 조성, 교육문화시설의 확충, 응급 의료체계 구축 등 사람이 머물며 살 수 있는 최적의 정주여건 조성만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출산장려로 인구증가를 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외부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기업체 근로자의 전입 독려와 실현가능한 시책을 발굴하여 효과성이 큰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 및 포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과 추진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시 승격이 된 후에 주민들에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승격이 되면 장점으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교부세 증가와 행정기구 확대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기본 재산액 공제액 향상 등이 있고, 단점으로는 주민의 부담이 가는 시책으로서 동 지역의 재산세에 대한 건축물 세율 증가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 환경개선부담금 지역계수 증가, 국민건강보험료 감면혜택 감소 등이 있습니다. 시 승격에 따른 장단점이 많지만 시 승격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음성의 위상 제고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음성 발전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음성시를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인구 15만 대비 기반 조성과 관련한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서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0년까지 인구 20만을 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까지 20만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음성군의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10만이 넘어서 15만 대비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중점 추진 분야를 보면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맹동에 있는 혁신도시 거기에 인구가 유입돼서 증가되는 걸로 보고, 그다음에 정주여건을 조성을 해서 음성군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하는 유입인구가 늘도록 해주는 것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으로, 또 평생교육 확산, 출산장려 이렇게 중점적인 추진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짚어보면 그래도 인구가 2020년까지 20만이 되기까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을 했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같이 점검을 하고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집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예전에 사용하던 집을 다듬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꽤 되죠?

예, 많이 귀농ㆍ귀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이 뭐가 있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은 농정과라든가 기술센터 등 해당 실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음성군에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말고도 다른 군에서도 유사한 그런 정책을 썼을 때 음성으로 온다는 그런 어떤 보장이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해당 실과별로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해서 원만히 살 수 있도록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음성군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음성에 와서 정착하기 좋은 곳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음성에 가서 살자, 이런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성군에 귀농을 하면 살기 좋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같이 적극 협조를 해서 인구 늘리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원남 쪽으로도 보니까 상당수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원주민들하고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귀농을 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원래 농업인들과의 관계가 썩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음성군이 내국인이 3월 31일 기준 자료를 보니까 9만 5,493명이고 외국인은 7,517명인데 이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이게 합치면 한 12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은 아직까지 단순히 일을 하러 온다든지 그런 근로자를 포함해서 통계로 잡힌 거죠?

이주자가 아닌 등록이 된 외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적은 외국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음성군의 인구는 아직 10만이 안 된 거죠?

예.

우리가 인구 10만을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10만이 안 되어 있으니까 15만 이상 가려면 한참 멀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15만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4월 27일 기준으로 1,388세대 3,778명으로 통계자료가 있는데 이 인원이 제가 맹동에 가서 알아봤더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관내에서 그쪽으로 이주해가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퍼센티지가 약 40% 이상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5월 4일 현재 혁신도시 인구가 3,835명인데 순수하게 관내에서 거기로 이주한 사람들이 1,480명, 그러니까 관외인 타 시군에서 온 사람이 2,355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는 그 사이에 인구가 더 늘었네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이동해봐야 음성군 인구가 느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절반은 금왕이나 음성읍, 소이, 원남을 제외한 그쪽에서 빠져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유입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해서 다 찬다 하더라도 맹동혁신도시의 인구가 1만 2천 명 정도, 1만 2천 명 정도면 그게 언제쯤 그렇게 되겠느냐 했더니 2017년?

저희가 예상한 것은 2019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외국인 빼고 9만 5천 명이니까 혁신도시 인구의 반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그 혁신도시 인구 증가 갖고도 어렵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산단을 분양을 많이 해서 인구유입을 시키겠다고 중점과제로 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모르겠어요. 원남산단을 가보니까 현재 667명 정도가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중에 절반이 음성 관내에서 거주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산단을 조성을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게 제일 크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것은 산단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음성군으로 전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정주여건 조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하고 싶어도 출퇴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택지 개발이라든가 체육공원, 교육ㆍ문화시설, 응급의료체계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됐을 때 그분들이 음성군에 전입을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에 더 열심히 시책을 추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봐도 그게 제일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 짓고 그러는 것은 수요가 있어야 와서 짓는 거잖아요? 가서 지어달라고 한다고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생기도록 여건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용산산단 기본설계에는 주택지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입인구가 자꾸 늘어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소 가서 보니까 출산장려사업 현황에 2014년도에 724명을, 하여튼 한 사람이 태어나면 3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준다고 아이를 더 낳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이 더 증가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출산장려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인구증가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는 말 그대로 출산했을 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았을 때 계속해서 꾸준히 지원이 되는 정책이 있어야만 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했을 때만 지원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 낳았을 때는 한번만 군비를 주고 둘째 이상부터 도비 포함해서 지원해주는데 그것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산장려금을 가지고 출산이 많이 되어서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가능하면 연구를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파격적으로 해서 음성에 가서 아이 낳고 키우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승격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장점 좀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것 말고 실장님이 다른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승격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행정적인 분야, 사회적인 분야, 교통, 건설, 교육 분야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주로 큰 장점은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늘어남에 따라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도 있고, 사회적인 분야에서는 문화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환경 분야에서는 청소장비라든가 이런 인력이 증원돼서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도 있고,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기간산업이 발달할 수가 있고, 운수사업면허 및 기준등록의 범위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건설 분야에서는 택지라든가 기반시설, 도로, 하천 등의 보조사업에 적극 투자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습니다. 각종 개발제한 및 규제 완화로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수요의 양적 증대와 질적 고급화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육시설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일부 민원업무가 시청에서 처리하게 되면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과 신고 업무도 시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주민 유입이 많이 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주민들과의 이질감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라든가 연료 증가가 돼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더 있다고 봅니다. 또 교통 분야에서도 지가가 상승되면 공영주차장 확보가 곤란하고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등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살려서 우리 지역 군민들이 도시화됨으로써 더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조성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 승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완해가면서 장점을 살려서 시 승격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다 놓고 볼 때 시 승격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니까 장점을 살리려고 하는 거겠죠, 뭐.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 가서 그렇게 시 승격이 어렵다고 하니까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인구가 항상 인구 늘리기 전입 독려 이런 거는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정주여건 조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로 더 열심히 해서 인구 15만 만드는 데, 또 시로 승격시키는 데 다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29개 실과에서 다들 좋은 대책을 내놓는데 그래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래도 거기에 주로 해당되는 과가 도시건축과라든지 산업개발과라든지 그런 데 시책을 더 많이 줘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시 승격을 앞두고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과 함께 음성시 승격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이후에 인구 15만 대비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본 의원한테 보내주시면 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 이외에 새로 발굴되든지 하면 보고드리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15만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인구가 가장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은 맹동혁신도시로 그 요인이 생길 텐데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입과 더불어 균형발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도시건축과하고 연관된 거라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면서 그래서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주무부서인 도시건축과와 서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2030년 음성군 기본발전계획을 보면 북부권에 대한 발전계획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음성읍을 중심으로 한 소이면, 원남면 발전계획은 전무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시피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구유입 정책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발전계획이 있는데 인구유입 계획도 가장 적습니다. 감곡, 생극, 금왕을 중심권으로 하는 인구유입과 맹동, 대소, 생극 이렇게 봐도 음성, 소이, 원남은 그 대비해서 인구유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구가 그만큼 적다면 늘어날 것을 적게 예측해 놓으면 발전계획도 다 작게 만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협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의 다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윤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석중입니다. 청소년과 노인복지 업무를 비롯해서 군민 복지증진에 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윤희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난 1월 27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준에 인력 2명과 시설규모는 150㎡ 이상이며 현재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162.7㎡와 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현재 운영기준에 적합한 실정입니다. 또한 음성읍 음성천동길 122에 소재한 외부교육장은 개인소유 건물로서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에 3년간 임대하여 청소년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예산으로 7,9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ㆍ퇴학처분, 자퇴 청소년, 학교 미진학 청소년 등으로 지원 프로그램은 검정고시 지원, 정서 지원, 멘토링 지원, 문화체험 활동, 진로교육,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여 29명이 응시하여 27명이 합격하였고 8명이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확대하여 소외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과 지원프로그램 확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적극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연계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현재 음성군에서는 국비 12억, 도비 2억, 군비 11억 총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음성군지회, 음성시니어클럽, 음성군노인복지관 등 3개 수행기관을 통하여 사회공헌형 일자리 20개 사업, 창업형 5개 사업, 인력파견형 1개 사업 등에 총 1,236명의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노인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9개월 내지 1년 단위 사업으로 지속적인 고용이 힘들고, 음성군 노인 1만 6천여 명 대비 공공일자리 사업에 7%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노동력 저하와 건강상태, 기업의 고용 회피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 고용과 실질적인 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인력 파견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음성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음성시니어클럽은 단순 사회공헌형 사업을 탈피한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 기관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현재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시책사업인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및 시니어 인턴십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관내 기업 및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인증기업인 맹동면 소재의 이삭식품은 고용인원 중 만65세 이상 고용인이 75% 이상으로 어르신들의 김치 제조 노하우 및 숙련도 등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삭식품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등을 관내 산업단지와 기업체협의회 그리고 참여 희망 어르신들께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노인들의 노동력 저하와 건강상태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을 제외하고 실제 기업체 등에서 생산직이나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노동이나 숙련도가 필요한 일자리에 대하여는 기업의 참여 유도와 어르신들의 연령, 신체적 상황을 고려한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을 다각적 방향으로 모색하고 노인일자리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군 인력파견형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관내 어르신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하루 평균 200명꼴로 매년 전국에 6만~7만 명이 생겨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혼, 핵가족화, 맞벌이부부 증가로 청소년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바로 자라나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검정고시반 교사는 몇 명이 있으며, 음성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원봉사교사들에게 실비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귀촌하신 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학생들을 위해 간식과 도시락을 손수 싸갖고 오셔서 학생들에게 수업봉사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장과 직원이 운영기준에 적합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장이 99㎡로 설치기준에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묻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노인 사회생산층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하고 계시다는데 인증된 기업체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에게 음성군 홍보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배치하여 음성군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우리 지역 농ㆍ특산품을 포장하고 가공하여 판매를 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노인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6차산업화와 연계하는 일자리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김치 제조 작업장은 노인들이 작업하시기에는 매우 힘든 작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노카페를 운영하는데 100여 시간의 바리스타교육을 받아서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 내에 점포를 운영하고 재료비는 정부보조금으로, 인건비는 자체수입으로 해결하는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천여 개의 기업이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우리 군에서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봉사하고 있는 교사는 총 여섯 분인데요, 종로학원 강사, 귀촌자, 학원 과외경력이 있었던 분, 이렇게 해서 사실 경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인데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력도 안 좋으신데 자원봉사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최소한 실비 정도, 교통비나 저녁 식대 정도라도 지원해 줘야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고요, 교육장 문제는 외부교육장 것까지 다 인정을 해 줘서 외부교육장 면적까지 포함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쪽에 여성회관 뒤에 있는 건물하고 이쪽에…….

음성천 동쪽 복개천 그 밑에 있는 건물…….

그것하고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합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교육장 분위기는 없고요, 개인 사무실 정도밖에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고 봉사자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많은 보완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가 설성공원 주변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여성회관 이런 게 건립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당시에는 기준에 적합하게 지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기준이 점점 늘어나서 현재 기준으로 따져도 청소년문화의집도 면적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노인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종합사회복지타운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청소년문화의집을 갔더니 지금은 난방이 안 되니까 괜찮지만 난방을 하는 과정에서 기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잠깐 들어갔는데도 느꼈는데 하루 종일 매일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냉ㆍ난방기는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지원을 해 주셔서 바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저희가 인증패를 해 주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 동안 유예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업체에서 해외에 나가서 판촉행사나 박람회 같은 거 개최할 때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관광지 같은 데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음성군에는 특별한 관광지가 없고 반기문 생가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거기에 노인 두 분이 문화해설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라든지 등산로에 숲 해설가 그런 것 하게 되면 노인분들을 우선해서 채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다 보면 청년일자리가 좀 뺏기지 않나 염려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도청이나 저희나 노인은 노인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라고 하고 장애인은 장애인일자리 많이 창출하라고 여성은 여성일자리 창출하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청년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일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그런 거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군 단위인데 화성시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직원 수가 많은 기업체를 우선해서 우선 사업을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크게 노인들이 김치제조공장에서 하는 것보다 힘이 덜 들 수도 있고 보람도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보완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판단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5월 29일자로 내려올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안현기 전문위원님하고 준비 중인데 만약에 이 법률이 오면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법률은 작년에 제정이 되고 시행은 금년 5월 29일인데 조례가 또 있어야 됩니다. 저희 조례안 만드는 것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실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음성군 내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천 문백에 있는 청소년야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비정상적으로 퇴학 맞은 아이들 빼고 자퇴한 아이들은 수능 성적 때문에 일부러 자퇴하고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아이들은 빼고 실제로 크게 비행 우려가 있는 청소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청하고 해서 숫자 파악이 대충 안 되나요? 아까 김윤희 의원님은 전국적으로 매년 2만~3만 명 된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는 6만~7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내는 몇 명인지는 대략 파악이 안 되시고요?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쪽을 통해서라도 안 되고 있나요?

저희가 예산 7,900만원 확보를 해서 1월부터 사무실 컴퓨터, 캐비닛 이런 것 다 확보하고 청소년상담사 2명 배치하고 해서 1월부터 실제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얘기한 강사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실비 지원은 운영비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서 일주일에 한번 가르치는데 1만원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4번이면 한 달에 4만원 주는 건데 최소한 기름 값하고 저녁식대 정도는 줘야지 우리 자원봉사자도 그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사회음성추진본부에서 멘토링사업을 하는 것을 쭉 옆에 봐 왔는데 멘토 15명하고 멘티 20명 해서 몇 년 동안 쭉 하는 것을 봐왔는데 청소년 관련한 사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또 아이들하고의 만남이 여러 번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청소년 문제는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복지가 노인문제 중심으로 많이 가 있는데 청소년상담사에 대해서 최소한 간식비 이상으로 훨씬 더 지원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ㆍ영ㆍ수하고 6개 과목 교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교사 퇴직하신 분은 없고 과외교사 출신, 학원강사 출신, 귀촌자 이런 분들인데요, 사실 그분들도 경제력이 썩 좋지도 않으면서 무료로 자원봉사해주고 계시거든요. 최소한 실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강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비 지원을 하면서 또 이게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적응을 못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학업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국영수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대화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나 인성교육 그런 부분들이 다 되어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효과나 실제로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저희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이 서운하실 지는 몰라도 정규교사 출신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교사 질이 학원 이런 데보다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자기 과목만 가르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교육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쪽이 좀 부족하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해서 지금 청소년공부방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부족해요,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나름대로 그 주변에 계신 어른들이 좀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대웅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대웅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9개 읍면 방범용 CCTV 기계작동 여부 점검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방범용 CCTV는 사후관리와 유지보수를 마을 자체에서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군비 150만원 보조로 2010년도에 135개 마을에 463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2010년 당시 사후관리와 유지보수를 마을에서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실시한 만큼 마을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CCTV가 화질이 떨어지고 노후화와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나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점검해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으니 점검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 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135개 마을 463개의 CCTV를 군에서 운용하는 방범용 CCTV로 교체할 경우 개소당 2천만원씩 92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군정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한 이 질문의 요지는 답변에 소상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해서 다른 CCTV는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2010년부터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인가 2009년부터 이 기계를 들여놓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2010년까지 설치해 준 게…….

설치만 그때 해준 거고 시작은 2008년인가에 시작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동안에 일개 마을에 150만원씩 지원해서 부락 자체 관리단에서 지원해주신 건데 저도 그때 당시에 한 생각도 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비싼 것이 있고 싼 게 있고 그래서 기계 가격 때문에 이 기능이 화질이 좀 안 좋은 것으로 선택한 부락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벌써 설치한 지가 7~8년, 기계가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7년인가 8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추 내구연한 그 기간도 됐고, 그러면 우리 음성군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우리 음성군의 463개라는 부락에 CCTV가 설치됨으로 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효과를 보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도난도 방지가 되어 있고 범죄나 각종 우범지역 또한 우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엄청난 효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은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얼추 되고 우리 대소면에도 언제인가 사고가 나서 이것을 한번 털어봤는데 기능이 안 되고, 더군다나 야간에 일어난 일은 캄캄해서 전혀 식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기계를 좋은 것을 설치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때 당시에 거의 모든 부락이 자기의 돈을 아껴가면서 하려고 싼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물론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주민한테 가장 각별하게 붙어있는 CCTV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우리 군이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수리비 아니면 기계를 교체할 수 있는 비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군이 조금씩은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답변에 이런 사업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135개 마을에 설치된 게 463대인데 지금 지하 다목적실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가 413대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군에서 방범용 CCTV로 재설치하든가 운영관리를 하려면 지금 현재 17명의 인력이 관리하고 있는데 거의 곱절 이상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하고는 별도로 이 설치비용이 2천만원씩 해서 거의 한 90억 이상 상당 소요가 되는데 물론 저희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일단 군민들의 안전과 그런 것을 위해서 설치해주면 좋겠지만 제 사견입니다만 그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와 원칙에 입각해서 일단 마을발전기금으로 당분간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경찰서에서도 지난 4월 21일에 치안협의회에서 이 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대로 그렇게 회신을 해드렸는데 이게 맥락이 저기하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도비로 스피커 마을별로 설치해주는 것, 그것도 지금 마을별로 다 설치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비를 투입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액 도비로 그 마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이외에 인력, 조직진단도 새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도 거의 곱절 들어가고, 또 사무실 관계도 현재 배정은 마치고 난 상태지만 지금 소파나 그런 것도 없는 실과가 많습니다. 옆에 건물부지도 추경에 매입을 하겠지만 일단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그렇게 하시고, 일단 일본의 지방자치 모델을 했습니다만 당분간은 주민자치 차원에서 마을발전기금이 적은 데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주민들 이해 설득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추후 2회 추경에 확보되면 세부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막대한 9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해달라는 욕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아서 점검을 해주는 비용이라도, 수리비용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지금 대부분이 각 마을마다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조금씩만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자체 관리하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락은 교체할 테고 수리 가능한 데는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제점검을 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터미널 사거리에서 사업소 방향으로 거기에 좀도둑이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가에 방범용 CCTV를 해달라고 해서 가봤는데 그것은 예정은 없으신가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습니까? 그리고 구안리 저수지 올라가는 길에 뒤나 다른 데에는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올라가는 길에 CCTV가 없어서 농산물 도둑들이 거기로 많이 온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도 부군수님한테까지 친히 주민자치위원님이 전화를 해주셔서 어제 담당 주무관한테 얘기해서 직접 만나서 현장 검토해보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 해도 되겠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 아닌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CCTV 교체할 경우에 92억 6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135개 마을에 463개의 CCTV를 달면서 지금까지 화소수가 떨어지고 쓸모가 없다 이래가지고 방치돼 있었던 건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실험을 해 보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감곡면 단평리에 2개소를 내가 했어요. 그게 뭐냐, 제가 가로등 얘기 몇 번 했지요. 그래서 마을에 신규로 달 경우에는 가능한 한 CCTV 있는 데로 해 보고 또 CCTV로 옮길 수 있는 가로등은 최대한 옮겨보는 것, 그리고 가로등이 전봇대를 이용한 것은 한 4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전봇대를 새로 세웠을 때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몇 개 실험해보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예,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금년 1월 1일자…….

아, 그런가요? 하여튼 그래서 이 문제를 사무감사도 그렇고 그전에 간담회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많은 것을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50% 하고 우리가 50% 지원을 했고 그 모든 유지보수는 마을에서 하게끔 돼 있는 건데 문제는 이장이 바뀌어서 작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관에다 갖다놓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여튼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감곡파출소 직원하고 같이 가서 가로등 있는 데 2군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잘 보이더라, 자동차를 몰고가는 것까지 전부. 그래서 그때 행정과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다가 행정과로 넘어갔죠, 업무가?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거기 마침 전봇대가 있는 지역이라면 한번 하나 달아보셔서 시험을 해 보시고 그것이 좋다면 앞으로 서서히 가로등 이전한다든지 할 때 그런 방법, 아니면 CCTV를 거기로 옮기는 방법 이런 걸 한번 해 보시고, 문제는 이장님들이 바뀌면서 작동을 못한다는 것, 이것도 정말 교육이 필요해요. 보충적으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데서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리보수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방범용 CCTV가 농정과하고도 관련이 되고 여러 군데가 많이 관련이 됩니다. 물론 종합관제시스템은 저희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하여간 군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마을에 있는 건 마을자체에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로…….

그것까지 주문을 했어요. 이장님이 자꾸 바뀌니까 작동요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붙여놓으라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업체에서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업체가 한 군데에서 한 게 아니라 각 읍면별로,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오래돼서 업체에서 그거 안 해요. 벌써 A/S기간 다 지나서. 하여튼 건의 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35개 마을에 463개의 CCTV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마을마다 다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경찰서에서 각 이장님들한테, 또 각 이장협의회 할 때 마을 CCTV 좀 설치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맨 처음에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원남면장 할 때인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마을도 있었고 우리 마을에 필요 없다고 해서 끝까지 안 하는 마을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없는 마을 중에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마을이 있어요. 소이면 충도리 일부 마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농산물 도둑을 많이 맞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장사라고 하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집어가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데 액수가 크니까 마을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몇 번 건의를…….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기 한 마을은 자체부담을 했고 최근에 와서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 보니까 방범용 CCTV가 농정과에서는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설치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데 그러한 난해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에서 이거를 운용을 하다 보니까 어디다가, 이장님도 답답하신가 봐요. 이것을 좀 꼭 설치돼야 한다고 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군데 해도 안 되니까 어렵다고 해서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원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에 마을 자체 예산으로 한 마을이 있고 지금에 와서 해 준다면 형평성도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 이장님이 아니었으니까 그 내막을 모르시죠,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기회가 된다면 꼭 없는 부락부터 먼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권순갑입니다. 먼저 공장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윤창규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휴ㆍ폐업 공장 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28일 기준 관내 공장등록 업체는 2,053개 업체로 이 중 79.4%인 1,631개 업체는 정상 가동 중이며, 건설 중인 업체는 13.9%인 285개소, 경영난 등으로 인한 휴ㆍ폐업체가 6.7%인 137개소입니다.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된 137개 휴ㆍ폐업 업체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 후 3년이 경과된 업체가 51개소, 제조시설 설치 승인 후 1년이 경과된 업체가 15개소, 승인 후 4년이 경과된 업체가 71개소가 됩니다. 매년 기업체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하여 상반기 중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직권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경매 또는 매매의사가 있는 업체는 관내 증설 기업체 또는 신규 이전 희망업체에 홍보하여 대체입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변경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정상가동을 통한 방치 및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음성군 홈페이지 지역경제란에 휴ㆍ폐업 공장부지 현황 코너를 개설하여 임대 또는 매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오는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치되는 공장을 최소화하고 휴ㆍ폐업 공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빈 공장 없는 활력 있는 음성 만들기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기업체가 매년 100여 개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3월 25일에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가 공포되고 매년 11월 둘째 주 수요일이 기업인의 날로 지정되어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고, 앞으로도 기업유치와 더불어 입주 기업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시책을 펼치겠으며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창규 부의장께서는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윤창규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윤창규 부의장님이 안 계셔서, 간단한 것 2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휴ㆍ폐업된 게 137개소인데 그게 전부가 공장을 짓고 휴ㆍ폐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설립 승인만 얻어놓은 건가요? 다 공장설립을 해서 경영난으로 못 한다고 한 게 137개인데 그중에서 공장설립 등의 승인 후 3년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공장설립 인허가는 득했으되 못 한 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장이 설치돼가지고 경영난으로 인해서 휴ㆍ폐업된 숫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 휴ㆍ폐업 업체가 137개로 돼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실제는 이것보다 많다고 봐야 합니다.

많다고 보는데 이 숫자만 가지고 했을 때 공장설립 등의 승인 후 3년 51개소, 제조시설 15개소, 승인 후 4년경과 71개소 해서 137개소잖아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공장 설립을 해서 다 지어놓고서 경영난으로 못 하는 데가 137개인가, 아니면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설립승인은 났어도 공장도 제대로 못 짓고 그런 게 포함된 건가?

승인 나고 공장설립 못 한 것도 있고, 공장을 가동하다가 휴ㆍ폐업한 것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음성군 특수시책으로 홈페이지의 지역경제란에 휴ㆍ폐업 공장부지 현황 코너를 해서 서로가 임대하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문제점이 없을까요? 왜냐면 137개가 경영난으로 그만뒀는데 부지가 됐든 공장이 됐든 그 자체가 어떤 은행권이라든지 지방세 이런 게 전부 중복으로 돼 있어 갖고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코너에 참여가 잘 될까요? 오히려 자기를 노출시켜서 매매가 되면 다 그냥, 이런 거 생각을 해 보셨나?

이 부분은 제가 계획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자유게시판처럼 본인들이 직접 게시하고 게시내용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자기가 노출시켜서 매각하고 그러면 은행권이나 지방세 같은 것이 체납되고 그랬을 때는 자기가 노출시키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기가 도래가 된다든지 해서 안 내려고 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참여가 잘 될 것 같은가 하는 생각에 어떤 문제점이 안 될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휴ㆍ폐업 공장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코너를 개설했을 때 얼마나 참여할는지는 저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큰 효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전체 공장이 2천 개가 넘는데 12개~13개 중에 하나 꼴은 문 닫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보다는 사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될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좀 더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희 동네 앞에도 보면 한 10년째 계속 산을 깎아서 왕창 깎아놓고 거기다 공장을 지어놓고 사람은 계속 없고 그것도 변채자금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음성군에 2천 개 들어왔으면 사실 들어올 데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왕왕 마을단위로 들어오려고 하는 공장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부분 다 마을에서 반대하고 민원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생극산단이 됐든 산업단지로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게 환경문제랑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전환할 것 있으면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별입주하는 업체가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1가지는 산업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입주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산업단지에 입주했을 때는 자기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사실 제약이 많습니다.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나중에 기업을 매도를 할 때 일반 개별입지보다는 땅값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주 자체가 개별입지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이유는 그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마을단위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하고의 민원이 계속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마을단위 입주보다는 마을과 떨어져서 산업단지 쪽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관심 갖고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니까 산업단지가 조기에 완성되도록 노력하고 입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입주할 대체 산업단지가 생극산단하고 혁신도시 2군데인데 혁신도시는 땅값이 비싸서 분양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생극산단은 아시겠지만 사업기간이 2017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분양을 하면 음성군 내에는 당분간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분양할 단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산업단지는 조속히 추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용산산단도 결론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정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정과장

농정과장 남택용입니다. 평소 음성군 농업ㆍ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미래를 함께하는 마음으로 농업인을 사랑하는 이상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조기 집행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협정으로 인한 농ㆍ축산물 개방 및 소비성 둔화로 인한 농ㆍ축산물 가격이 하락되어 제값을 받지 못함은 오늘날 모든 농업인이 처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음성군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서 열의를 갖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하여 제정된 농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는 제정 후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으며, 앞 다투어 동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는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음성군 농업위상이 대외적으로 한층 인지된 현 시점에서 농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지급시기를 2년 앞당겨 시행하는 여부는 타 자치단체의 표본이기도 하기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함은 물론, 농업인단체의 의견 수렴과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의 기금조성 참여 여부, 밭직불제 전면시행으로 인한 농가 수혜 확대 등 정부지원 정책의 흐름을 보면서 시행연도를 결정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나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협의 등 다방면으로 적정 시기를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시행연도를 1년이라도 앞당겨 어려움에 처한 많은 농업인이 차액 지원을 통하여 마음 놓고 농ㆍ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행정 맡아서 고생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워낙 사업이 가짓수도 많고 인력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조례 관련해서는 2012년 제정된 이후에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북도 조례도 이것을 보완하는 조례도 만들어졌고 지금 충북 내 다른 시군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고, 또 엊그제도 진주 쪽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 농민회에서 가서 강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FTA나 WTO, TBT까지 얘기되고 있는 마당에 가장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최저가격 보장입니다. UR협상 이후에 우리가 FTA 직불금 제도를 만들어서 1998년도 이후에 논농업직불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밭직불제까지 해서 직불제가 어쨌든 농업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왔다고 한다면 물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커져야 되겠지만 지금 FTA 전면 개방된 체제 하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될 부분들이 최저가격 보장이거든요. 농민들이 고소득을 받자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간 생산비, 본전은 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도 논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소극적이기는 한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정부 정책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앞당기는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농민들의 최저생산비 보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내서 이 부분을 시행을 해서 좀 보편화되어 가면서 정부에서 국가적인 정책으로도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제도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음성군 농업예산이 실제로 농업인구 대비해서 상당히 하위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고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도 수박 값이 완전히 폭락했었잖아요. 사상 최악의 폭락을 겪어서 밭에서 다 내버리고 오히려 장사꾼한테 공짜로 가져가게 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복숭아 값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가능한 한 당겨서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올해부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올해 기금이 30억이 원금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자 있고 그러는 부분들인데 내년 정도 되면 한 40억 정도 기금이 확보되고, 농ㆍ축협협동조합에서 출연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작년에 우리가 결산하면서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셨지만 올해는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서로 조합장 선거에서 이 부분을 공약으로 넣으신 조합장님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ㆍ축협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연말에 농ㆍ축협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이 기금에 동참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 싶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우리가 이 기금을 시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또 다른 데하고의 연관성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천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농업발전기금이 한 50억이 있는 것을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기금으로 전환을 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당장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국 최초로 어렵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 음성군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시행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서 음성군이 농민들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 예산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종의 자부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조례도 변경도 하고 그래야 하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상에는 2017년까지 50억을 적립하겠다 라는 당초의 뜻이 조례에 포함이 되었던 건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까지 30억에다 이자 7,600만원 해서 30억 7,600만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 시행을 하려면 조례 부칙에 2018년도부터 이후에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저희는 고추, 복숭아, 수박, 인삼, 한우, 쌀 이렇게 6품목을 제한해서 했던 부분이 이후에 타 시군 같은 사례를 보면 품목 수가 좀 더 다양하고 물론 시군 실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도 일정하게 대규모하는 부분이 일정한 면적 이상, 일정한 사육두수 이상은 앞서 말씀드린 6품목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축산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류독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리라든지 닭 사육하는 농가도 범주 내에 포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농업인단체, 당초에 조례 제정 청구했던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 농민회 회장님 시절에 했던 단체인 농민회나 농업경영인, 쌀전업농, 농촌지도자 이런 단체의 의견에도 공감할 필요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개통출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개통출하를 하면 수수료라든지 이익금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축협, 인삼협동조합에서 이익금을 챙기는데 거기는 한 푼도 출연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순수한 군비 적립금을 갖고 한다고 하면 농협이나 축협, 인삼협동조합에서도 참여 의사를 안 비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돼서, 또 우리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것만큼 타 시군의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적립을 해놓고 적립한 금액이 어느 수준에서 일정하게 지출이 됐을 때 농가들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품목에 국한돼서 차액지원을 했을 때 물론 차액이라는 것이 최저가격 이상 도매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다면 차액을 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차액을 줬을 때 여기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품목의 농가들도 상실감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농업인단체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 제정 2년 정도 앞당겨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품목 수라든지 이런 어떤 농ㆍ축협의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도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출연금을 내달라는 부분, 품목 수도 더 추가할 품목이 뭐가 있나 이런 부분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지출이 차액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품목 수라든지 이런 데에 형성이 된다면 그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시기만 개정해서 나중에 품목 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다시 또 조례를 재개정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농업인단체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절충해서 나간 이후에 지급시기를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도 군수님한테 다시 이 건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 품목은 쌀, 고추, 인삼, 복숭아, 수박, 한우까지 6가지인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수박에 대해서는 정말 했으면 좋겠다, 수박을 농사지어서 팔지도 못하고 다 내버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올해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복숭아가 날씨가 다행히 좋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올해도 생산과잉이 돼서 가격걱정이 되고 있고 수박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추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부분이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조례상이 있는 대로 내버려두자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부분들이고, 기금도 사실은 우리가 매년 10억씩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0억 정도 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 최저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우리 준비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준비, 그리고 말씀하신 품목을 확대하는 문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자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농ㆍ축협에서 기금 출연하게 하는 부분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올해 설득을 해서 내년도 거기도 자체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2가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1년이라도 앞당겨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정비 업무에 늘 관심을 두고 계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군 관내 농어촌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전체 232개 노선에 558.65㎞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율은 45.83㎞에 약 8.2%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왕읍 도청리와 신평리를 경유하는 농어촌도로103호선과 생극면 신양리와 차평리를 연결하는 면도101호선 등은 지방도 및 군도 등 상위 도로와 읍면 지역의 기간도로로서 도로이용도가 높으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또한 금왕읍 농어촌도로103호선의 경우에는 5개의 행정리를 경유하며, 생극 농어촌도로101호선은 생극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가 금년도 6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향후 도로이용 편의를 위해서 확장ㆍ포장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도로의 연계성과 교통량, 지역의 숙원도 등을 고려해서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대상지를 검토해서 구간별로 구분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로의 확장ㆍ포장사업과 저희의 유지관리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고 정주권 개선 및 지역개발의 초석임을 감안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면 소석1리에서 부윤1리까지 농어촌도로 2.5㎞ 구간에 대한 확장ㆍ포장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노선은 지난 2007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협의 지연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구간이 일부구간이 있습니다. 해당 노선은 신한모방 등 다수의 기업체와 소석1리 마을의 주진입도로로서 도로 이용 측면에서 도로의 기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과거 도로편입 토지의 매수협의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 재정여건 상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국지도82호선에서 농어촌도로104호선, 태생~소석 간 도로까지 0.85㎞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도로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오지마을 버스운행에 따른 지원액은 2012년도에는 16억 2,970만 9천원이고, 2013년도에는 20억 2,183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20억 7,600만 7천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18억 9,668만 7천원입니다. 공영버스 지원액은 2012년도에 25인승 1대 9,345만 3천원이고, 2013년도에는 16인승 2대 1억 184만 3천원입니다. 2014년도 34인승 버스 3대 2억 8,2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5인승 버스 2대 2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대표 차는 25인승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희망택시 확대 운행으로 시내버스 지원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조례가 아직 공포는 안 됐지만 의회에서 통과되어 7월부터 희망택시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후, 벽지노선에 버스 운행과 희망택시 운행 시의 예산소요액을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이동수단이 없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기타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주민복지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은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도101호선 등은 지방도 및 군도 등 상위 도로와 읍면 지역의 기간도로로서 도로의 이용률이 높고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 도로가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정확한 방향은 아니지만 동서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금왕에서 삼성으로 가는 583번 지방도 그리고 82번 국가지원지방도가 있는데 그 사이에 군도6호선 있지요, 그거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 사이에 바로 513번 지방도 방아다리에서 신평리를 경유해서 행제리로 가는 그 도로인데 상당히 기능도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꼭 해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이 도로에 대해서는 동서로 연결하는 건데 군도6호선에 대해서는 아마 한 10여 년 전부터 구간을 나눠서 하는데도 금년도에 선종교 재가설공사하면서 아직도 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대풍리 가는 쪽에 청룡리 쪽에도 아직 고속도로 있는 부분이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상당히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도사업이 사업비가 ㎞당 15억~20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필요성은 느끼지만 사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232개 노선에 전체적으로 하려니까 민원도 많고 요청도 많고 고생은 많이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3번 지방도하고 82번 국가지원지방도 사이에 있는 농어촌도로103호선을 동서로 잇는 길이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한 101호선 생극 농어촌도로 그것이 신양리에서부터 상평리까지죠?

예.

상평리까지 지방도로 이어주는 도로인데 차평리에서 상평리까지는 이미 완공이 됐고 신양리에서 차평리까지 구간인데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생극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이 바로 되거든요. 거기다가 산업단지가 거의 우리 지역에서는 진천이 됐든 다 완료가 되고 생극산업단지밖에 없는데 그것도 머지않은 시기에 바로 분양이 되리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욱더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고 해서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과장님 이 2개에 대해서 내년에 우선 용역비라도 세워서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노선도 신양리에서 차평리까지 노선이 1.5㎞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다 하려면 30억 정도에다가 또 차평소하천에 교량까지 놔야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극산업단지 진입도로 그 부분까지를 끊어서 하든가 차평리까지 하든가 하여튼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액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용역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2군데 도로는 그래도 본 의원이 다니면서 시급성이 있기에 건의 겸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서를 소상히 잘 제출하셔서 잘 봤습니다. 202호선은 과장님이나 실무팀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답변서에도 나왔지만 2007년도부터 농어촌도로 사업이 시작되다가 일부 토지보상 중에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지금 중단돼 있는데 이 도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82번 국도하고 515번 군도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란 말이에요. 202호선인데 이게 현재 총길이가 2.5㎞, 제가 산업개발과에 예산을 좀 뽑아보라고 했더니 전체가 포장을 다 하려면 4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예산을 뽑았는데요, 현재는 2.5㎞ 구간에 현재 1.5㎞는 3m 포장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1㎞는 농업용 농사짓는 차량, 세렉스나 경운기나 다닐까 그 외에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고, 남은 1㎞ 구간이 그전에는 소석리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농로로 활용했었고, 또 부윤초등학교 통행로로 주도로로 사용했었는데 이 도로가 험하고 다니기가 나쁜 관계로 소석리 학부형들이 학구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결국 학구도 대소로 조정이 돼서 소석리가 이 길 때문에 학구를 대소 학구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 그전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도로였는데 도로가 방치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하여튼 1.5㎞는 3m 포장이 돼 있는데 3m 포장 사이에 14개 기업이 3m 포장도로를 주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도로가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도 중요한 도로고 82번 도로하고 국지도하고 515번 군도를 연결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라고 그전부터 생각을 했었고 아마 전 집행부도 이것을 중요시했던 사항인데 아마 토지협의가 어려워서 이제까지 있었는데 지금 토지협의가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작년에 건설교통과에도 찾아와서 해 주겠다는 말씀을 했고 지금도 거의 해 주실 것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도로니까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가 중기지방계획에 산입을 해서 이 사업을 수 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이 도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82번 국지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도로104호선 이 구간에 대한 850m 되는 도로지만 이 지역에 산재돼 있는 공장도 상당히 많고 또 이 마을에 주진입로로 이용이 되고, 또 그전에 추진하려다가 보상이 협의가 안 돼서 아마 중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요즈음 추진을 하게 되면 안 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전체 구간의 사업비가 50억원이 넘는 이런 큰 사업비가 들어 가다보니까 저희가 구간을 나눠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소요사업비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 사업비에 대한 수용과 지금 까지 보상비를 주고 추가적으로 더 보상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1.5㎞ 구간은 설계해 놓은 것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편입토지보상 나간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지형이 지금까지 변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절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봤고요, 한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버스운행에 따른 지원액 중에 2012년에 16억에서 2013년에 4억이 대폭 올랐는데 이때 올릴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4억을 올리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운행에 대한 지원사업이 재정지원하고 손실보상 등이 있는데 이게 기준연도를 금년도에 저희 예산편성도 도에서 저희 농어촌버스 대수 그리고 벽지노선의 거리, 유류사용량, 이런 것을 참고해서 기준액으로 해서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차이가 났었던 것은 아마 유류라든지 기준을 지금도 2007년도에 보상해 준 기준액을 갖고 저희한테 배분을 금년도까지 했는데 그전에는 그전의 기준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좀 줄었어요, 한 1,200.

이게 작년까지는 전체 우리가 집행한 총액이고요, 중간에 이게 추경이 되다 보면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적인 것은 금액이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희망택시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남면 이장협의회에 갔더니 원남면 이장협의회에서 오전 이른 시간하고 오후 늦은 시간 외에 낮에 다니는 버스들이 거의 버스와 기사만 다니는 게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할 수 없겠나 해서 마침 희망택시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 희망택시가 잘하면 주민들한테도 더 편리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이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희망택시 하고요, 저희도 매년 하는 노선별로 용역을 검토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손실되는 공차로 다니는 것을 줄이고 필요한 시간대에 다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희망택시 시범사업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용버스의 크기가 해마다 달라지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용역을 줘서 달라진 건가요?

저희가 오지노선 버스가 34대입니다. 공용으로 운영하는 게 23대고 일반이 11대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좁고 이런 마을을 다닐 때는 작은 버스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16인승 이런 것으로 하고, 저희가 지금 5개 종류가 있습니다. 16인승, 25인승, 30인승, 34인승, 53인승, 이렇게 공용버스 나가있는 것은 5가지로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차령만료일이 금년도에 2대 있는 것이 25인승이기 때문에 25인승에 대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차령만료일이 되는 차량의 인승에 맞춰서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연도별로 25인승, 16인승, 34인승, 이렇게 다르니까 도로가 변한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 승객도 많이 달라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도 작은 버스는 길이 좁은 마을로 배치를 하고 큰 버스는 주로 면과 면을 움직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가 잘되고 만약에 택시로 부족할 때는 미니버스로 해서 큰 차가 빈차로 다니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선 14개 마을에 대해서 희망택시를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 한번 판단도 좀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용역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동완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조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건축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30년 군기본계획 수정 요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군기본계획은 음성군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군관리계획의 상위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음성관광지 개발리스트는 2030년 음성군 기본계획인 목표인구 추정을 위한 기반시설계획에 대한 개발내역을 작성하여 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가화 예정지를 확보함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30년 군기본계획 목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시가화 예정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자료이며, 음성관광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학골과 가엽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반영한 것이며, 등산로, 인공폭포, 빙벽장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은 향후 관광지 개발 관련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용산제2산업단지에 추후 공공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년 군기본계획에 표기된 용산제2산업단지는 음성생활권의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하여 사회적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리스트로서 그 위치는 생활권의 개념으로 표시된 것이며, 기본계획에서 공업지역 물량이 확정되면 음성생활권, 즉 음성ㆍ소이ㆍ원남에서의 입지변경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제2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다른 용도의 시설 입지 변경이 가능하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의 용도와 용도지역에 따라 입주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음성읍 대학 유치권은 현재 금왕읍의 대학은 중원대학에서 보건대학을 검토하고 있어 반영한 사항이며, 음성읍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나 향후 유치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산업단지 면적과 대학유치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가를 감안하여 2030년 기본계획상 음성읍의 계획인구를 2만 7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수정할 계획이며, 음성군 균형발전 전략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리계획 재정비 시 시가화 용지 및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가능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균형발전과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500~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은 군기본계획에 반영된 반기문교육랜드 개발면적이 330만㎡로 계획되어 있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음성~신니IC 간 확장ㆍ포장과 혁신도시~덕생 간 확장ㆍ포장 연결, 혁신도시~원남면 간 연결도로망에 대하여 2030년 음성군 기본계획 도로망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도로망계획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 도로확장 중장기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에 의한 교통량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업지역 내 계획도로 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 수립되어 있으나 미집행시설이 많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 보고드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같이 2023년까지 모든 시설의 집행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서는 중요도가 높은 도시계획시설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중 상업지역의 경우 지역발전과 소재지 상권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역으로 상업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15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이 14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3년도에 72억, 2014년도에 65억에 비해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상업지역이나 개발수요 증가지역 등 주요 도시계획도로의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매년 3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곡면 소로1-9호선도 개설이 시급한 노선으로 총연장 150m에 폭 10m의 도로로 소요사업비는 약 1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6년 당초예산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은 한동완 의원, 조천희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내용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대체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원대학교에서 보건대학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금왕읍이 아니고 통동리저수지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대학교 관계자한테 직접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뭐 어디를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답변 말씀에 금왕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음성읍도 앞으로의 계획이라도 있어야만 그 계획에 맞춰서 시기가 왔을 때, 대학이 혹시라도 이렇게 오려고 할 때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음성도 대학을 2030년 계획에 넣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을 하고요, 중원대학교는 육령저수지에서 통동리 쪽으로 위치를 재검토하고 있는데 생활권역 범위 내에서는 위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음성 생활권에 대학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향후를 위해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내용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작년도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아주 많은 부탁의 말을 했는데 2015년도에 작년보다는 배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져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게 2023년도에 해제를 해야 되는, 또 거기에 용도지역도 변경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자꾸 본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타 지역에 가면 용도지역 변경해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서도 계획도로를 안 해놓으니까 너무 침체되어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1-9호선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부터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꼭 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우성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업개발과장

산업개발과장입니다. 65페이지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극산단은 자금 결재를 위해서 공정률 등을 음성군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 보고는 받고 있는지, 지금까지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와 생극산단에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 현재 종목별 공정률, 분양률, 분양금액, 미분양용지 대책, 대출이자율은 몇 %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비 자금집행은 감리사의 기성검사 결과를 첨부한 시공사의 기성금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집행 승인을 하고 있으며, 공사 진행 공정률과 시행사 관련업무를 포함하는 주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매주 보고받고 있어 별도의 분기별 보고는 받고 있지 않으며, 보증채무에 따른 자금 집행 관련 사항은 의회 의결ㆍ보고사항이 아니므로 의회에 보고한 바 없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 기준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집행 승인액은 342억원으로 이 가운데 공사비는 190억원이 집행되어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5%이고, 나머지는 편입용지 보상 및 용역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사업비 조달에 따른 대출금 이자율은 연 5.7%입니다. 그리고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종별 공정률은 토공 93%, 우수ㆍ오수ㆍ상수공 73%, 구조물공 70%, 부대공 90%, 조경공 43% 등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77%입니다. 그리고 생극산업단지 분양단가는 평당 54만원~56만원으로 현재까지 1개 업체에 7,011평을 분양 계약하여 분양률은 7.4%이며, 분양계약 단계에 있는 3개 업체 1만 5천 평 정도를 포함한 100여 개의 기업체에서 분양상담 및 문의가 있었으며, 수도권 인접 산업단지로서의 입지 및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분양 전망은 나쁘지 않으나 미분양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입도로, 공업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산업단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추는 한편, 경제과 투자유치팀과 협조하여 수도권기업에 대한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완 의원님께서 음성읍에 25만 평 이상 산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음성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읍에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는 한동완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며,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음성지역 의원님들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여론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용산산업단지를 15만 6천 평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지난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및 투자계획 음성군의회 승인 등을 거쳐 2017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2018년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 그리고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5만 6천 평 규모의 용산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개발면적 대비 조성원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면적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타당성조사에 7개월 정도 소요되고, 음성군과 인근 충주시, 진천군에 새롭게 추진예정인 산업단지와의 비교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개발규모보다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속한 사업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사업자 LH에서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관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며, 이관될 공공시설물은 14종류에 4,170개소 14만 4,879m로 아주 많습니다. 내용은 뒤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음성군은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전에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 완벽하게 처리된 후 인수받고자 각 시설별 담당부서에서 합동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인계 전까지는 LH공사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앞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경제개발국 도시과에 혁신도시관리팀을 추가로 신설하여 혁신도시 내의 도로 및 공원 유지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설물 이관 후에도 하자보수가 가능하도록 하자담보책임추급권을 이관 받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추급권이란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의 경우 원주민들의 거주지 발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편입된 이주민들의 지역 내 재정착을 위해 이주단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및 보건진료소 건립 등을 지원하였으며, 개별주택 건립에 도움을 주고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인 태양광ㆍ지열주택을 지원하여 이주민의 집단 재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지급 및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 염가분양과는 별도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이주민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위해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및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고시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주민단체에 사업을 위탁시행하여 이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면 이관될 공공시설물인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관리를 위한 잡초 제거, 청소 등을 주민단체에 위탁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주민의 소득창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분양 완료 시기, 입주업체 종사자 거주 방안이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산업단지 조성현황은 현재 8개 산업단지와 3개의 농공단지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 완료하였으며, 생극산업단지를 포함한 10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음성임대산업단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LH공사의 사업포기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공모를 실시하여 2014년 3월 ㈜보부식품을 우선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2014년 6월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산업단지 공사 착공을 위해서 2014년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지 보상협의 과정에서 KT&G 연구소와 잔여도로를 편입한 후에 보상협의가 가능하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견에 따라 현재 산업단지 개발 면적을 당초 1만 3,096㎡보다 증가한 4만 3,840평으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 중에 산업단지 명칭 변경을 포함해서 변경 승인할 계획이며, 국유지 매입과 동시에 공사 착공하여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극산업단지는 2013년 7월 4일 착공하여 현재 약 77%의 전체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양계약은 1개 업체 7,011평에 그치고 있으나 100여 개에 가까운 많은 기업체에서 직ㆍ간접적인 분양문의가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사업 중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편입용지 보상과 함께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업용수시설은 작년 10월에 착공하였고, 폐수처리시설도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기업체의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준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남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제외하면 62여 개 업체에 분양이 완료되어, 현재 가동 중인 업체가 36개, 건축물 착공한 업체가 9개, 미착공 업체가 17개 업체이며, 36개 가동업체의 종사자수는 677명으로 이 중 관내거주자는 약 35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천보부산업단지는 실수요산단으로서 분양이 완료되었고, 분양 중인 생극산업단지의 경우는 입지여건이 좋아 분양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인접한 진천군 신척산업단지와 산수산업단지의 분양이 100% 완료된 시점에서 생극산단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저수지 관리현황과 수변경관 개발예정지는 있는지, 수변경관 개발로 관광객 유치계획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31개소,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48개소로 총 79개소가 있으며, 음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매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소류지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점검 및 시설정비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제당에 대한 수목제거 및 스핀들, 수문보수 등을 통해 대형 재난사고와 영농철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변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도부터 원남저수지 주변에 대한 테마공원 기반시설사업으로 8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에 준공하여 많은 음성군민과 외지인의 쉼터로 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원남 조촌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선정돼서 2017년도까지 4년간 총 2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원남저수지 둘레길 조성, 원남테마공원 리모델링, 야영장 증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주말이면 가족단위의 낚시와 캠핑을 즐기기 위해 많은 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권역단위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용객이 더 증가하리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삼성면 양덕마을은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4억원을 투자하는 양덕저수지 수변경관 개선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의 양덕저수지 주변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과, 음성휴게소 하이패스나들목 설치 연계사업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와 함께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이면 충도저수지 주변 음성 영어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해외 귀국교포들의 국내 안정적 정착을 돕고, 국내 청소년들이 이들과 직접 영어로 생활하고 교육함으로써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열악한 농촌마을의 경제적 수익창출 모델도 제시하고, 인구유입 및 관광객 유치 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향후 수도권과의 양호한 접근성의 이점을 살려 관내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경관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어제 군수님 군정 질문ㆍ답변할 때 용산산단 후속협약서 협약 동의안을 의회간담회에 보고하고 상정안건으로 제출했으나 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제가 보충질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상정을 하지 않았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우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2012년 11월에 의원간담회 개최 결과를 의회가 공문으로 저희한테 보내줄 때 후속협약을 보류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 당시에 손수종 의장님한테 복도에서 이 후속협약서를 왜 상정 안 시켜주느냐고 제가 항의했던 기억이 나서,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본회의에 상정 안 한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상정을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항의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은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어제 군수님 질문ㆍ답변 때 정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결을 받지 않고 해지협약을 한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 여기서 진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제6조 ‘보고’를 보면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제13조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2014년 5월2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개정된 안을?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는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해가지고 2014년 5월 28일에 개정이 된 것은 알고 계셨냐고요.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압니다. 개정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예전부터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극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분기별이 아니라 주로 보고받고 있다고 해서 분기별로 보고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회는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안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증채무 관리 조례에는 음성군의 채무자가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보증채무현황표라고 해서 서식이 있는데 그 보고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없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받는 것, 그리고 자금집행 승인할 때 들어오는 그 내용하고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문서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회는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회는 예산의결도 있지만 예산 감시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보고해 주시고, 다른 건 보고했으니까 안 한 게 아니에요. 산업개발과장님이 지난번에 설명은 해 주셨어요. 구두로 보고든 서면으로 보고든 보고는 보고니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부분은 어떻게 나왔다 이 얘기를 안 해주셨다고 해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여기서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자꾸 안 하는 쪽으로만 조례나 법령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법령을 검토해보세요. 「지방재정법」제13조제4항을 한번 자세히 좀 더 보고 본인이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해서 보지 말고 하는 쪽으로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은 자잘한 것에 자꾸 혼나고 지적받을 사항에 골치 아픈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를 봐도 지역주민들이 다 피해를 봐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적게 볼 수 있고 협의를 자꾸 함으로써 분양가는 좀 어떻게 적정선으로 하자, 대화가 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분양가는 업체한테 얘기해서 적정가를 유지해달라고 하자,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해서 해야 손해를 덜 볼 것이냐, 이거 손해를 안 보고는 도저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분양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들어오는 업체한테 어떤 특혜를 줘서라도 손해가 덜 나야지 지역주민들한테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본 의원이 자꾸 뭘 물으면 과장님께서는 방어만 하려고 하고 대답도 공격만 하려고 하는 자세로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들어갈 피해가 눈에 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양률이 낮죠. 지금 분양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설명은 이렇게 해도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자에 이자가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식이 자꾸 내려온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숨기고 주식 더 내려오면 너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파느냐, 이렇게 되면 혼날까봐 붙들고만 있으면 나중에 깡통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되기 전에 더 협의해서 잘 좀 하자는 본 의원의 얘기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신용등급이 좋은 데는 금리가 2%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성군이 이걸 보증 서준 것은 음성군이 공공기관이라 신용등급도 최상의 단계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5.7%라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2012년 10월에 체결한 거라서요,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맺은 협약은 유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고정입니다.

그러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한을 저기해서 농협이 됐든 다른 데가 됐든 금리가 적은 데로 해서 대체할 수도 없는 겁니까?

대출약정 처음에 체결할 때부터…….

그게 안 되게끔 해 놓은 거예요?

예.

참 이자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나중에. 하여튼 생극산업단지는 모든 걸 열어놓고 해야 돼요. 열어놓고 하지 않으면 과장님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거기도 힘들고. 그래서 의회한테도 조금 꾸지람 들을 건 꾸지람 들어가면서 그냥 잘못된 건 잘못했다,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들어올 때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말씀은 이러이렇게 한다 하지만 안 맞으면 뭐합니까, 들어와야지. 그러면 들어오려면 인센티브를 뭘 줘야 하는데 상위법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느 방안이라도 다 모색해서 빨리 나가면 100억이 손해가 나든 200억이 손해가 나든 그걸로 손해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런 거 혼날까봐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내놓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좋은데 붙들고 가시면 해결방법도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네 생극산업단지에 도원건설이라고 있죠?

동원건설이요?

도원건설.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쪽은 잘 모릅니다.

과장님이 거기 이사로 계시면서 잘 모르십니까?

생극산단 이사는 아닌데요, 저는.

아니에요?

예.

아, 태생에 있는 거죠?

태생은 당연직 이사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로 넘어가겠습니다. LH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상정 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질문이 이상정 의원님 것하고 중복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나가서 시설물이라든가 둘러보고 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 불편함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LH에서 인수받았을 때 우리가 거기서 지원해야 할 사항은 뭔가를 종합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했고 거기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라고 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이 준공시점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저희가 시설물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많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반영해 가지고 6월 말까지이지만 안 되면 기간을 늦춰서라도 완벽하게 된 다음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설물 인수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산산업단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만 6천 평 중에 산업단지 용지는 몇 평입니까?

15만 6천 평 중에서 13만 5천 평은 예전에 저희가 공영개발 하겠다고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2만 1천 평은 공동용지입니다, 아파트용지. 그래서 예전에 13만 5천 평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산업용지는 9만 2천 평입니다.

9만 2천 평…….

약 70%입니다.

그때 13만 5천 평을 공영개발로 하려고 했을 때 예상 투입비가 얼마였죠?

486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86억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여기를 자꾸 공영개발로 고집하지 마시고 줄여서 봐도 하여튼 9만 평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천연가스발전소가 안 들어와도 30~40% 정도만 음성군에서 참여를 한다면 25만 평 이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성군에서 40%라고 해도 공영개발하려고 하는 이 평수에 저기하면 부담도 없고 음성군에서는 나중에 그 용지만큼의 분양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책임만 져주면 예산적인 부분에서 압박도 안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좋고 산단도 주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산단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지난번에 의장님 모시고 현대엔지니어링에 다녀왔을 때 그때는 발전소를 놓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발전소추진위원회에서 우리는 용산리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시끄러워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냥 여기 간다고 하기에 제가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그럼 음성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30~40% 지분참여를 한다면 우리는 25만 평으로 할 수 있다, MOU 체결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회사에서 하면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지역의 조그마한 회사보다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큰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음성읍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의장님 모시고 가면서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쪽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쪽에서 제가 용산산단추진위원장을 했었고 지금 의원으로서도 용산산단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된 거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은 전혀 없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조건이라면 자기들은 MOU 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 자꾸 공영개발로만 이렇게 해서, 이것도 2017년에 승인신청해서 2018년부터 편입용지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대엔지니어링을 불러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25만 평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저번에 투자의향서를 접수를 받고요, 저희가 그 당시 김○

과장하고 통화했습니다, 얘기를 한참 나눴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20%는 음성군이 용산산업단지 책임분양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LNG발전소 7만 평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 LNG발전소는 쉽지 않고, 제가 물었습니다. 20%를 우리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25만 평정도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자기들도 일단은 그렇게 공문을 보내주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후에 우리 한동완 의원님한테 40%를 제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5만 6천 평 공영개발 아직도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 안에 대화가 되면 충분히 바꿀 수도 있는 내용들이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과장님이 그것만 마음의 결정을 내려주시면 돼요. 그때 얘기를 20% 했을 때는 발전소가 들어왔을 때니까 거기서 흔쾌히 얘기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발전소가 안 되고 나니까 그럼 30~40%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30~40%를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몇 년 후에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알아봐서 10만 평 정도는 충분히 음성군에서는 4~5년 후에 10만 평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못할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쪽을 내려오라고 해서, 아니면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음성군에서 40% 책임분양할 테니까 너네하고 MOU 하자, 이러면 음성읍민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음성읍민들은 지금 너무 힘들고 여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시장경제는 다 죽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MOU 체결이라도 했다고 하면 음성주민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좀 참고하셔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현대하고 대화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태생산단 행자부 투자심사 승인 받을 때 당초에 전체 책임진다고 했다가 20% 책임지는 걸로 해서 간신히 통과시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변수는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당연히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내주면 어쩔 수 없겠죠. 그것은 행자부에서 그 승인은 지자체에 너무 많은 부담을 갖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은 그만한 규모가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그건 행자부에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생극산단 관계 보고 안 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도 결산보고할 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우성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답변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산업개발과에다가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물었는데 우리 한동완 의원님이 질문한 것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답변서 71쪽에 음성군 산단 조성현황이 8개로 나와 있네요?

완료된 건 8개고요,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계획 중인 게 10군데여서 총 18군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9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9개면 제일 밑에 있는 게 어떤 산업단지죠?

4만 4천 평짜리…….

임대산단이요? 보부식품?

중부산단, 대소에 있는 것, 관동대학.

그것은 이미 다 끝난 산단 같은데요.

그러니까 8개가 아니라 9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거기까지가 끝난 산단인데요. 원남산단은 아직 안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분양은 끝났지만 공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100% 준공처리가 안 됐습니다. 1공구만 준공이 되고 2공구는 준공이 아직 안 돼서 최종적으로 변경승인 절차 하나 남아 있습니다. 소이산단, 대풍산단, 대소산단, 이테크산단, 하이텍산단, 금왕산단, 맹동중부산단까지 8개입니다.

그러니까 원남산단이 조성 중인 걸로?

이것은 조성 중인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8개가 맞네요. 자료에는 원남산단이 조성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분양은 다 끝났는데 공사 관계는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중복이 됐는데요, 72쪽 답변서에 보면 신천보부산단은 2017년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7년 상반기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답변서에 보면 분양이 완료된 걸로 나와 있네요?

신천보부산단은 실수요산단이라 분양은 다 된 겁니다. 실제 입주할 업체가 개발을 하는 거라서 분양은 다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보부식품이 또 다른 협력사들을 끌어들이는 부분은 남아 있지만 보부식품 전체가 쓰는 것으로 계획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일단 실수요산단 분양 다 된 걸로 분류합니다.

그럼 신천보부산단에 대해서는 파란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거기는 분양이 다 된 걸로?

예. 지금 보부식품이 개발하는 보부산단은 저번에 보고드렸지만 22개 회사가 들어가기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15개 회사는 지금 내부적으로 들어갈 업체가 전부 결정된 걸로 압니다. 15개 업체로 마무리를 짓든지 아니면 7개 업체를 계획대로 더 추가해서 22개를 입주시키든지 그것은 보부식품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생극산단은 아까 우리 과장님은 분양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없을 거다, 아직 공정률이 77%고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주면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 쪽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여기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엊그저께 진천 산수산단 준공식 했고요, 그것도 40만 평입니다. 신척산단도 100% 분양이 다 됐고. 이게 지난해까지는 분양률이 절반밖에 안 됐는데 산업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충북개발공사가 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속 이쪽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해서 이게 다 됐습니다. 어제도 도의 입주지원팀하고 저녁을 먹었지만 이제는 분양할 때가 생극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쓸 거고요. 저희도 지금 생극산단에 어떻게 해서든 분양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치 자체도 그렇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분양 문의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또 여기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금주에도 한 2군데 정도는 거의 계약이 확정될 것 같고요, 5월 중에는 그 이외에도 몇 개는 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가격도 엄청 비싸지 않고 그래서 괜찮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하여간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신 거고요. 제가 생극산단 처음에 공사 때문에 시끄럽고 할 때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 이미 반을 쓰겠다고 하는 알루미늄 업체가 있었다고 하던데…….

반을 쓰겠다는 업체도 있었고요, 전체를 다 쓰겠다는 업체도 있었고, 그 업체들이 어쨌든 생극산단만 와서 보고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극도 오고 충주도 가고 신척산수도 가고 증평도 가고 계속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자기 회사 내부적인 사정도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오면 바로 분양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분양이 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진하다가 결국 한미약품이라고 거기서 다 쓰겠다고 했었는데 내부회사 사정상 몇 년 정도 다시 보류해서 결정 못 내리고 있고, 절반에서 한 5만 평까지 쓰겠다고 안성에 있는 삼목에스폼이라고 왔다 갔었는데 그 회사도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그 결정 내리기까지 1~2년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작은 면적이라도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망이 밝다는 표현이신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남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제가 산업단지를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아까 8개인가 9개인가 할 때 원남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게 맞고요, 거기가 현재 다 들어오면 60개가 넘는 것 같은데요, 기업체가 다 입주가 되면. 지금 현재 36개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게 9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종업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677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음성에 거주하는 게 얼마나 되냐 물었더니 한 반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 음성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하여튼 정주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출퇴근하는 데가 가까우면 출퇴근을 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한 명 한 명 파악은 해보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성, 소이, 원남이 좀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공장이 빨리 다 100% 가동이 되고, 또 일단 거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음성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용산도 복합산단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고, 신천보부산단 그 안에도 보부식품이 아파트 8동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부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리고 산단에 관해서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산산단에 지금 공영개발 용역비를 세워놨잖아요, 1억 3천인가 얼마……?

1억 3천입니다.

지금 우리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병행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현대하고 만나서 그들의 의향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0%인지 40%인지 음성군이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진행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들의 의중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25만 평 이상이면 사업비가 최소한 1천억 이상 들어가니까 자금조달이라든지, 또 입주업체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저희가 의향이 있으면 일단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라 그럴 거고요, 투자의향서 내용에 자기들 조건이 음성군이 30%든 40%든 책임져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접수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접수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만남을 통해서 확인을 할 거고요. 그 과정이 지금 현재 용산복합산단으로 공영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연말 안에까지는 행정자치부에 용역결과가 일정상 못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접촉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주민들은 예전에 용산산단이 들어선다고 할 때 기대를 갖고 있다가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경관 개발은 여기 중부4군에 증평, 진천, 그다음 괴산이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천은 농다리에서 초평저수지를 연결하고 있고, 괴산은 산막이옛길, 그다음에 증평은 삼기저수지 수변경관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 음성에서는 지금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사실 저희 부서는 저수지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닌데 저희가 원남저수지, 원남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저희 과에서 저수지 주변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은 원남테마공원도 조촌권역마을종합정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발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부분밖에 없고요. 실제 하늘물빛정원이나 그런 데는 관이 개발하기 보다는 사실 민간이 개발하는 게 더 정확한 부분입니다. 저희 관이 그렇게 개발하기는 어렵거든요.

충남에 있는 하늘물빛정원이 개인이 하는 건가요?

예, 민간이 개발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저수지 주변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원남저수지 주변을 조금 더 많이 개발하는 것하고, 또 얼마 전에는 소이 충도리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겠다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추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양덕저수지 주변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사정리, 육령리, 백야리 거기 삼형제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사정초등학교가 폐교로 되어서 어디 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사정리에서 용산리로 넘어오는 길을 지금 닦고 있잖아요, 거기로 올라오다 보면 용대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오다 보면 승마체험학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해서 지금 가섭산 명소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연결을 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실과에 전달을 해서 의원님한테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섭산명소화사업도 다 산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산업개발과에서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료를 요청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자료가 오고 이러던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음성읍이 낙후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음성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보부식품을 통해서 신천보부산단 쪽으로 2천억 이상 투자하게끔 유치해서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서 거기서 투자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 또 음성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이 사업도 공모사업인데 공을 들이고 있고요. 또 투자선도지역으로 신천 쪽으로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6층 대회의실에서 부군수님께서 주재하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있는 관계로 부군수님이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성수 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산업개발과가 워낙 인기 있는 과라 질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경제과에 휴ㆍ폐업공장 관련한 대책 얘기를 하면서 난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개별공장단위가 농촌으로 들어가고 마을로 들어가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산업단지 쪽으로 안내하자는 것에 대해 경제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개발과에서도 같이 업무협조 잘 해서 그렇게 안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이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공장 인허가 들어오는데 안 내줄 수도 없고, 지금 저희 관내에 공장이 2천 개 이상 되니까요.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준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장을 묶어서 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건데요, 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이 용역이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충청북도 전체를 놓고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음성군이 한 40군데 정도 된대요. 그중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보려고 삼성 대정리 쪽으로 거기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산입법에 의해서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준산업단지는 강제수용이 안 돼서 100%가 찬성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인데 실제로 들어가보면 사업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죠. 그래서 화성시장님도 거기 시장 처음에 나왔을 때 공약으로 내걸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5군데를 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는데 3군데는 백지화시켰고 2군데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강제수용할 수 있게 개정하겠다고 중앙부처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 관내에는 준산업단지 할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고요,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음성군에 2천 개 들어온 거면 거의 다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서 더 들어간다고 하면 계속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못 들어가는데 억지로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좀 안내해서 환경문제라든지 주민들하고 마찰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저수지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저수지 개발하는 측면에서 우후죽순으로 다 개발대상으로 놓지 말고 정확하게 주변경관이라든지 장래성을 봐서 선택과 집중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나갔지만 한 가지 혁신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인수인계 시설물에 대해서 두 차례 합동점검을 다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연합회분들하고 쭉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공원을 돌아봤는데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대나무 숲을 조성해 놨는데 음성군은 대나무가 되지도 않는 덴데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심어놓는 것부터 해서 자전거도로는 완전히 엉망으로 돼 있고, 급경사 자전거도로도 많고. 또 데크를 쭉 해 놨는데 중간에 조명등을 해 놔서 가다가 자전거에 걸릴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세심하게 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 상태로 인수인계 받으면 다시 다 뜯어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세심하게 봐주시고 인수인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시설물 인계하겠다고 공문이 지난해 11월인가 접수가 돼서요, 그때부터 부서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부서별로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전부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LH가 보완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다 끝나면 다시 공문이 들어올 테고 그러면 저희가 6월 말까지 완전히 보완이 됐으면 시설물을 받겠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대나무 숲 조성에서 대나무가 다 고사됐다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을 할 거고요. 저번에 혁신도시에서 회의할 때 자전거도 관계 연결이 안 돼서 불편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크 관계 다 얘기는 나왔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계획 자체가 잘못돼 있는 부분을 다시 뜯어고치고 하는 것은 LH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획에 돼 있는데 숲에 나무가 죽었다든지 벤치가 몇 개 필요하다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보완 요구해서 보완이 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할 수 있고 저희도 계속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여기 지금 질문ㆍ답변하시는 도중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문자가 왔어요. 음성군에서 40%만 참여할 수 있는 의향이 있다면 MOU 할 의사가 있다고 왔거든요. 예를 들어 40%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그 승인하는 동안 행자부에서 지자체에 너무 많다고 하면 거기서 조정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부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하든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하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김윤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