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는 7월 조직개편이 되면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가 됩니다. 오늘 보고하는 업무 중 1번, 4번, 5번, 6번, 7번 특수시책은 세정과 소관이 되며, 2번, 3번, 8번, 9번은 회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차질 없는 지방세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15년 상반기 부과징수 현황으로 5월 말 현재 도세는 상반기 목표액 대비 151%인 598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군세는 상반기 목표액 대비 136%인 335억 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대비 42.5%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5년 징수전망으로는 도세는 목표액 대비 14.3%가 증가한 93억 4,400만원이, 군세는 목표액 대비 3.7%가 증가한 24억 1,7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도세 증가 요인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혁신도시 부동산 거래 등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군세 증가 요인으로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독립세율을 적용하고 지특법상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미 규정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투명한 회계시스템 운영 및 물품 관리입니다.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민원 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대가 지급을 월 1회로 단축 지급하고 복식부기 회계 처리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원가회계정보로 재정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로 활용하겠으며, 전자태그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운영을 위하여 나라장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입찰 추진으로 신속하고 청렴한 계약 집행과 음성군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한 계약업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계약심사 운영을 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심사기간 단축을 10일에서 7일 이내로 실시하여 계약심사에 의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하반기 세무조사 목표액을 99개 업체에 6억으로 설정 운영하고, 지방세 탈루사항 발견 시 추징 조치로 세입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제 실현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목표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 등은 7월 10일에,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서는 9월 10일에 총재산세 179억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6월 13일까지 완료하여 재산세 부과 및 고지서 적기 발송과 재산세 납기 내 납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율 달성을 위한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과년도 체납액 30% 이상, 현년도 부과액 97% 이상을 징수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제재 확행과 세외수입팀 신설로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로 지정ㆍ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및 압류재산 공매를 추진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책임제 지정 및 특별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담당자 집합교육 실시와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화 시스템 조기구축으로 세수확대입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동안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제개편사항을 홍보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운영과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관리 및 세원을 발굴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미 신고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처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자산관리입니다. 공유 일반재산은 2,523필지에 375만 5,238㎡를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공유 일반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보존부적합 공유 일반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대부재산 수시점검으로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방지하고 대부계약 체결, 경작 여부 수시 확인 등 적정 관리하여 공유 일반재산 활용도 제고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구 15만 대비 공공 청사 신축 및 의회청사 정비입니다. 대소면 청사 신축공사는 건축 변경 설계 중에 있으며, 음성읍 청사 신축공사는 공공시설 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청사 정비사업으로 인근 토지매입은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감정평가 결과가 도착되는 대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기업지원 세정 컨설팅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세무업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지원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이 행정에 친근하게 다가와 동참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상생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기업지원세정컨설팅단을 세무사 9명, 세무공무원 6명으로 구성ㆍ운영하겠으며, 9월에서 10월 중에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에 대한 세정 컨설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통합 영치 단속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단속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 및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통한 체납 현황 고지로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위하여 소요예산 1,800만원을 2회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1,800만원은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도비사업비로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응답을 하게 될 때 질의ㆍ응답의 요지가 길어지면 취지가 흐려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ㆍ응답 시 간단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의회 정비사업 해서 이번에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신축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예?

신축계획은 없으세요?

우리 청사 신축계획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청사 신축계획은 청사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먼저도 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유 면적이 군청 같은 경우에는 39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5만이 넘어가야만 증축가능면적이 2,821㎡가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음성군 청사를 말하는 거고 군청사 의회동은 다른 거죠, 기관이 다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사를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도 지금 현 면적이 1,687㎡거든요, 이 5층이. 그것도 10만이 넘어가야만 증축가능면적이 늘어납니다. 지금 아직 우리 인구가 10만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10만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증평군이나 이런 데도 의회동이 별도로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거기는 기준면적에 맞춰서 의회동을 별도로 건립을 한 거죠, 당초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본청하고 같이 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무과는 돈을 버는 데라 열심히 벌고 그러면 일을 잘 하는 거고 그리고 많이 기대되고 그런 과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재원이 중요한데 7쪽에 지방소득세가 최근에 신설되면서 이게 어쨌든 지방재정 이런 부분들에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큰 부분이었던 법인세라든지 부과세 이런 부분들, 일부 중앙이 독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방으로 부과세 10% 정도를 이양한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재원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2013년도에 215억을 세금으로 거둬들였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248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정도 늘었는데 4월 말 현재로 봤을 때 저희가 신고된 세액이 168억이 되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세수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신속한 민원처리시스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기간 50% 단축으로 일반 민원은 7일을 3일 이내에 처리하고,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476종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의 10일 이상은 50% 단축, 10일 미만은 30% 단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등 112종에 대하여 3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1시간 이내로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하여 민원처리 단축실적 우수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상장 및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둘째,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7월 중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최우수사례는 전국대회에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운영을 하반기에 4개 읍면에 대하여 마을을 선정하고, 군ㆍ유관기관 합동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셋째, 주민편익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접수부터 수령까지 4일 이내에 신속히 여권을 발급 처리하고, 매주 화요일 직장인들을 위한 여권 야간 발급의 날을 지속 운영하며, 여권 맞춤형 계약 등기우편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여권 신청 시 작성이 곤란한 민원인은 여권 신청 대서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넷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11필지를 추진기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분할이 가능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분할 제한에 관한 타법을 배제하고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 행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전산자료 제공입니다. 본인 또는 상속대상자의 토지소유현황 및 지자체, 행정기관의 정책정보 등 자료 요구 시 부동산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인 지적전산자료 제공 또는 조상땅 찾기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며, 지자체 및 행정기관의 지적전산자료 요청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공익사업에 의한 지적전산자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발생분 전량에 대하여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 면적측정의 적정여부,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 경계점 간 계산거리와의 실측거리 부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곱째, 지적재조사 업무 지속추진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금왕읍 용천지구 74필지 1만 2,385㎡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6월 사전 경계결정을 통보하고 7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9월까지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아서 10월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11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12월에 조정금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홉째, 도로명주소 활용을 통한 위치찾기 선진화입니다. 건물이 없는 지역이나 건물내부에도 위치표시를 가능케 하고 기초구역의 기준 마련으로 위치찾기 기초행정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기초구역군 15개, 기초구역번호 141개의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였고, 국가지점번호판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원룸,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239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편, 소방, 경찰, 선거구, 학군, 통계 등 국가기초구역을 활용한 각종 구역을 일원화하고 도로명주소가 없는 등산로나 수변지 등 재난ㆍ사고 등에 긴급구조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를 공유하여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룸ㆍ다가구주택, 상가, 공장 등에 동ㆍ층ㆍ호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택배ㆍ운송업체 등에 대한 현장홍보 및 사용을 독려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홍보 각종 이벤트 및 모니터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부동산 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시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하반기 중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민원품질 평가제 운영입니다.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민원처리에 대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민원처리 과정의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 우수사례는 공유하여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추구를 통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15년 10월 31일까지 접수 처리된 6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2015년 11월에 평가엽서를 제작하여 발송 후 회송된 참여엽서를 분석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우수사례는 공유하고 불만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개선 요구 및 재발 방지를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평가할 항목은 처리 절차의 간편성 및 안내의 유무, 친절 및 신속성, 청렴 및 공정성, 정확 및 전문성, 만족도 등 5개 항목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둘째,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 제작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민원서류 작성 및 민원처리 이해도를 돕고자 민원신청 서식을 4개 국어의 해석본으로 제작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2015년 8월 중에 주요 민원서류 25종에 대하여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4개 국어로 바인더 형식의 책자를 제작하여 종합민원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창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에 도로명주소 활용을 통한 위치 찾기 선진화에 국가지점번호 제도 운영 있잖아요, 그것 한번 어떤 내용인가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국가기초구역을 저희가 북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부 다 가로ㆍ세로망을 구성해서 그 번호를 위에서부터 1, 2, 3, 4 매겨서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기초구역군 15개를 설정해놓고 기초구역번호 그 안에 141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곡 같으면 1, 2, 3군, 그리고 생극 같으면 4군, 금왕 같으면 5, 6, 7군, 면적이 큰 데는 많이 세분화시키고 작은 데는 좁게 하고 맹동이 15군까지 해서 기초구역군을 15개로 나눈 상태에서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141개로 또 나눠놓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번호를 ‘라의 8485’ 이렇게 해놓으면 라항에 여덟 번째, 다섯 번째 해서 딱 찾아가면 누구든지 다 찾아갈 수 있게, 건물번호가 있는 데는 건물번호를 보고 찾아가면 되는데 산이나 관광지나 호수 같은 데는 표시를 못하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설치해놓고 다니면 예를 들어서 등산객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번호를 가르쳐주면 그 지역을 저희가 정확히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역화를 시켜놔서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맨 끝에 가면 15쪽에 민원서식을 외국어로 만들어갖고 편의를 제공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4개 국어로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음성군에 있는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로 했겠죠?

지금 우선 외국인이 많은 순서대로 4개 국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2,700명 정도, 베트남어 쓰는 데가 한 950명 정도, 영어권이 한 450명 정도, 일어권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나중에도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계속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보면 3페이지에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요즘 처리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는데 이 시스템이 새로 바뀌나 아니면 처리기간을 이렇게 단축시켜도 인원 증감 없이도 가능한가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감축을 해왔었는데요, 될 수 있으면 복합민원 같은, 그러니까 각 실과가 많이 협의되는 부분들은 감축하기가 어렵고요. 1개 실과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계속 감축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인데 인원증감 없이도 가능한가 싶어서, 민원인들한테는 민원해소에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인원증감 없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최대한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9쪽에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이게 지적도하고 실제 현황하고 일치하게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해가는 부분들인데 법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나 보죠?

예, 특별법에 의해서 203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한 2년 단위로 해서 정리를 해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네요?

각 읍면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음성, 감곡 했고요, 지금 금왕 들어가있고, 올해는 맹동을 시작할 겁니다.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부터 소재지 위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원남 쪽에 문제가 있어서 원남 쪽을 예정하고 있고요, 거기 끝나면 삼성, 대소 쪽하고, 하여튼 9개 읍면 한 바퀴 돈 다음에 이번에 지적재조사팀이 새로 생기면 그 팀이 전반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좀 면적을 더 넓히고 개소수도 더 늘려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왕 용촌지구는 시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촌초등학교 앞부분입니다. 거기는 측량을 못 해줘서 거의가 측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군비도 들어가요? 조정지원금은 뭐죠?

그건 뭐냐면 측량비용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땅이 주는 사람들은 돈을 받아가야 되고 느는 사람은 돈을 내놔야 되는데 면적이 당초면적이 100이었는데 재조사를 해보니까 땅 면적이 90으로 줄었어요. 그럼 10이 모자라니까 10은 군비를 들여서 모자라는 돈을 보태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체 땅은 일정하니까 거기 당사자 간의 소유관계만 있는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밀다 보면 땅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늘면 저희 군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되고 땅이 줄어들면 군돈 예산을 세워서 조정금으로 더 보태줘야 합니다.

군유지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그 개념은 아니고 서로 개인 간에 하는데 받는 돈은 100원인데 줄 돈이 200원이 생기면 100원이 모자라잖아요. 왜냐하면 도로 앞의 부분은 평당 1만원이 되고 도로 뒷부분은 5천원 정도 되면 5천원 차이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앞쪽이 더 많이 늘면 괜찮은데 뒤쪽이 땅이 더 많이 늘게 되면 그 금액이 적아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돈이 모자랄 수 있어요. 우선 자기 땅 늘어난 사람하고 적어진 사람하고 나눠 갖는데 그 돈 가지고 해결을 보는데 모자랄 경우에는 군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정금으로. 지금 해보니까 그런 경우는 음성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군돈이 들어가게 생겼고 감곡 같은 경우는 땅이 남아서 2억 정도 군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늘고 어떤 부분은 줄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서 5천만원,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해결하는 거지 군 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군소유가 되는 건 아니고 조정금이 모자라서 군돈으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국가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전부 대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각 시군마다 그 점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사실 소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치지만 예를 들어서 특히 산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하고 오차가 훨씬 더 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임야하고 농경지 달라붙으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돈 받아서 해결하는데 모자라면 군돈으로 조정금을 충당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면 앞으로는 안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쪽에 보면 조상땅 찾아주기가 있죠?

몇 페이지?

7쪽이요. 그전에는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거는 없어진 건가요?

없어진 게 아니라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해서 10년 주기가 되든지 15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국가에서…….

아직 연도가 그럼 안 된 거예요?

예.

그전에는 5년이니 7년 주기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처리할 건수가 많아서 주기가 짧았었는데 어느 정도 다 처리된 것으로 보고서 지금은 주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면 노인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직도 이전문제라든지 이게 정확하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있죠, 그러면 언젠가는 한번 오긴 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기가 조금 길어진다 뿐이지…….

그러면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노인분들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전하는 그 문제로 좀 속을 썩고 계시는 노인분을 봬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언젠간 한번 오겠네요?

예.

언제인지는 모르고요?

지금 내려와야지만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과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재해공제료 지원 등 자부담 포함 4억 6,6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복지기반 구축 및 농업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정예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는 도대회, 가족체육대회, 명품농특산물전시행사 참가, 여성농업인연합회는 전국대회, 우리농산물지킴이행사 참가, 농민회는 농민ㆍ학생한마음행사, 도대회 등 총 5개의 농업인단체에 9회에 걸쳐 8,56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농업인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녹색ㆍ농촌 체험마을 및 농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 증가에 따라 기 녹색ㆍ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소이면 갑산1리 체리마을과 삼성면 대야리 대실마을에 대하여 사무장 채용비와 체험활동에 따른 보험료, 역량강화 교육비를 지원하여 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린투어 지원사업으로 내방객에 대한 버스임차료를 지원하여 서울ㆍ경기ㆍ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자를 적극 유치하여 체험마을 및 농장 직거래 판매장을 대상으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제공함으로써 6차산업 발전과 도농 간 유대강화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2015년 괴산 세계유기농산업 엑스포 참여사업입니다.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괴산 동진천 일원에서 개최되는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행사와 관련 7,400만원의 사업비로 음성군 농특산물 홍보 전시장 및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친환경농산물을 널리 홍보 및 판매하고자 합니다. 엑스포를 계기로 음성군 친환경농업이 한층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사전준비토록 하겠으며, 또한 엑스포 기간 중 원남~괴산 구간 도로변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금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 국비 직불제 단가인상 및 쌀소득 군비 자체지원 단가인상과 밭농업직불제 전품목 확대시행 등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8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소득의 적정수준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여섯 번째,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논토양의 볏짚환원, 유기농 인증 확대 교육,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 친환경농업직불금 국비지원과 신규 군비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 3,300만원 지원 등 총 6종 사업에 2억 1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가별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 친환경농업 경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다올찬수박 공정육묘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 농특산물인 다올찬수박의 명성을 유지하고 우수품질의 수박 생산을 위하여 기존 맹동 수박공정육묘장의 지붕 필름 및 자동개폐기 교체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수박묘를 생산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덟 번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수 주산단지의 관정 개발, 용수관로 및 경작로 등을 설치하는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국비지원이 80%인 사업으로 갑산중동지구 35㏊에 대하여 전년도 실시계획에 의거 금년도에 7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된 과실전문생산단지는 총 8개 지구에 874㏊로 투자된 사업비는 총 25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5쪽 아홉 번째,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음성군과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 읍면농협과 상호협력으로 일정금액을 농가별 보조 지원하여 경영비를 줄이고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4억 2천여만원의 사업비로 과일운반상자 외 7종 사업을 시행 농가별 소득증대 및 농협과 유대관계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열 번째,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ㆍ2차ㆍ3차 복합산업화를 통한 6차산업 발전을 위하여 총 5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6차산업 선도농가인 젊은 농부들과 코메가에 체험장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등으로 농가소득 창출 및 6차산업의 선도학습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열한 번째, 농산물 축제 및 판매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축제는 전년도에 이어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음성읍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음성청결고추축제와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금왕읍 응천에서 개최되는 제3회 음성인삼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으며, 축제 개최를 통하여 음성군 농산물의 우수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햇사레복숭아, 다올찬쌀, 다올찬수박, 음성인삼을 중심으로 출하시기에 맞추어 대도시 판매촉진 행사 및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 및 새로운 판매처를 확보하겠습니다. 18쪽 열두 번째, 얼굴 있는 음성인삼 만들기입니다. 인삼 재배면적은 880여 호에 590여㏊로 금년도에는 7억 9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인삼객토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쟁력 있는 음성인삼의 브랜드 홍보와 지명도 제고를 통한 판로개척을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TV신문, 전광판 광고 등을 이용한 공격적인 맞춤형 광고를 실시하겠으며, 10월 2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제3회 음성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얼굴 있는 음성인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쪽 열세 번째, 동서고속도로 금왕휴게소 내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건립ㆍ운영입니다. 2013년도 8월 개통 운영 중인 동서고속도로 상ㆍ하행선 금왕휴게소 내에 농특산물을 직거래 판매할 수 있는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을 총 2억 2천여만원의 사업비로 동당 50㎡ 규모로 2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월 하순경 간판설치 및 수탁자를 공모하여 위수탁 협약을 통하여 7월부터는 인삼 위주로 관내 우수농특산물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겠습니다. 20쪽 열네 번째, 농특산물 수출ㆍ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전문 수출단지로 집중 육성하고 수출농산물 가공처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성수출배, 음성복숭아수출공선회의 수출단지 육성사업과 접목선인장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수출농가의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농산물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총 4종 사업에 16억원의 사업비로 수출농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1쪽 열다섯 번째,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ㆍ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화훼공판장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금왕읍 용계리 산61번지 외 5필지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8만 8,303㎡이며 건물은 1만 5,513㎡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5억 1,700만원을 포함 87억 1,300만원입니다. 현재 온실 및 사무실 건축공사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약 60% 정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9월 말까지 건축공사를 준공 후 국내 우수화훼경매장을 벤치마킹하겠으며, 금년 10월 말까지 한국화훼협동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시험가동 후 2016년 초부터 정상 운영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화훼유통체계 확립이 생산농가의 중심으로 화훼 가격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흑미ㆍ노란수박 재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다올찬수박 가격 하락에 따라 기존 수박품종에서 흑미ㆍ노란수박으로 품종개량을 통한 농협 계통출하로 브랜드 강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흑미ㆍ노란수박 재배농가에 3,2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과 다올찬수박의 대외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재배작황 및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6년도에 확대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끝으로 두 번째, 현장맞춤형 농산물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농산물축제의 다변화로 지역농산물의 직거래장터 마련 및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음성청결고추축제 시기존의 고추판매 위주와 일반농산물 전시 관람행사에서 벗어나 고추, 인삼, 과일, 과채류, 일반농산물 등 다양한 판매방법으로 전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현장맞춤형 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특히 가뭄 때문에 참 농민들이 많이 걱정이고 식물도 타들어가고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더구나 메르스까지 겹쳐가지고 농산물 소비도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언론에서 나온 대로 가뭄대책으로 농림부에서 625억인가 그렇게 가뭄대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좀 어떨까요? 지금 농민들이 관정이나 이런 것도 파달라고 아우성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중앙에서 내려온 방침이나 그런 것 좀 있을까요?

가뭄대책이 통상적으로 산업개발과 기반조성팀에서 추진하는 가뭄대책이 있고요,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일반농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에서 긴급 시달된 공문을 보면 도 예비비를 1억 7천, 저희 군 예비비를 1억 7천, 총 3억 4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짜서 23일까지 제출하라, 3억 4천 범주 내에는 관정을 할 건지 양수기를 교체할 건지 하는 등의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아마 도에서 예비비로 아까 말씀드린 1억 7천 정도의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업계획을 장기적으로 계획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소규모 관정형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도의 뜻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업개발과 기반조성팀으로, 어차피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23일까지 3억 4천에 대한 계획을 짜서 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해서 도에서 1억 7천을 내려 보내겠다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적은 것 같고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가뭄대책이 확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써서라도 지금 관정들 고장난 거나 급하게 파야 될 곳 양수기 모자라는 데 이런 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현장에서 농민들이 농가단위로 소규모 관정 파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관정 파려면 몇 십만원이면 됐는데 그 단가도 많이 올랐지만 요새는 불필요하게 서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물하고 관계없는 서류나 이런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거품이 50% 이상 올라가서 이게 맞느냐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해결방안 없을까요?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앞서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과수생산단지 안에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관정을 파는데 그런 관정으로 1천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관정업체를 모집을 해서 적격여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관정은 참여업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통해서. 이러다 보니까 음성에서 하고 싶은 관정업체도 적격심사에서 드러나게 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런 서류 제출하는 부분 때문에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관정에 아까 말씀하신 600여억원에 저희 말고도 그쪽에 또 예산이 얼마큼 배정돼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가뭄대책이라는 게 산업개발과하고 농정과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그쪽의 추진이나 흐름을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3억 4천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가급적 다수의 농가들이 많은 혜택으로 빨리 설치가 돼서 필요할 때 관정에 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산업개발과하고 협조해서 가급적 관내에 관정 파는 업체들이 빠른 시일에 착공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음성지역의 작목체계나 이런 것이 몇 개 작목 중심으로 쭉 발전돼왔는데 새로운 대안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거고, 수박에서 흑미와 노란수박 새로운 특화사업으로 시도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면적을 확대해서 마트랑 대부분 계약하고 있으니까 잘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특별히 문제는 없지요?

지금 흑미하고 노란수박은 일반수박보다 아마 ㎏당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수박이 ㎏당 1,400원~1,500원이면 흑미나 노란수박은 1,600원~1,7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성ㆍ소이ㆍ원남 중심으로 흑미ㆍ노란수박이 재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한번 경험을 해 보고 내년에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수박이 끝물이 되면 농가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하고 잘 협력해서 잘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하나의 대안으로써는 농촌진흥청에 인삼특작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가봤는데 실제로 거기서 약초 관련한 부분에서 감초가 재밌더라고요. 감초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게 약초연구소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감초 종자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만주 쪽에서 들여온 종자를 국내에서 일부 했었는데 이게 많이 쓰러지지 않는 그런 품종을 개발을 해서 거기 인삼특작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인삼특작부가 우리 지역에 있지만 이게 실제 지역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떨어지고 오히려 외부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버스가 매일 몇 대씩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도 대안으로 약초를 희망하는 농가들, 관심 있는 농가들이 있고 그리고 약초연구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인삼특작부하고 잘 연결이 되어서 그쪽에서 희망하고 합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음성지역을 새로 종자 개발한 감초재배단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삼특작부가 사실적으로 음성군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삼이나 버섯은 어느 정도 음성군이 점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약초는 아직은 사실적으로 6대 명품특산물 위주로 저희가 작부체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약초 민들레, 감초, 요새 문제되는 하수오 이런 부분의 약초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농정과에 방문해서 우리도 약초를 재배하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인삼특작부를 방문했더니 특작부 부장님께서 인삼특작부 자체가 음성에 들어왔는데 음성에 이 약초 재배의 어떤 주산지가 형성이 되어야지 자기 인삼특작부가 음성에 들어온 것도 명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약초 재배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한, 여태까지 자구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구심점이 되면 약초 재배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보조사업이라든지 적은 예산을 통해서 재배단지를 늘려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특작부가 음성에 온 이유가 인삼도 있겠지만 약초나 이런 부분들도 기후나 어떤 지형적인 환경이 맞는다는 거예요, 제천이나 이런 데만 되는 게 아니라 제천하고 지형이나 기후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음성지역에도 맞겠다는 것이고, 어쨌든 주작목은 주작목대로 유지를 하지만 밭작물로 인해서 잘 안 되고 묵는 밭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하나의 작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쪽에 특수시책에 보시면 흑미ㆍ노란수박, 그것은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미 따로 노란수박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피가 노란수박이고 아래 과육은 다 빨간수박인데 다올찬수박으로 나가는 건데 그냥 외관상 볼 때 흑미ㆍ노란수박이다 이렇게…….

그게 하나의 이름이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안 그런 것 같아서.

다올찬수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란수박인데 합쳐서 흑미ㆍ노란수박이다 이거죠?

표피가 검정수박이 있고 노란수박이 있고 검은 것은 흑미수박, 노란 것은 노란수박 이렇게 부릅니다. 출하되는 브랜드명은 다올찬수박인데 농가들이 출하되는 다올찬수박이라고 하지 않고 흑미수박이다, 노란수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흑미다, 노란수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특화작물을 대체작물로 많이 해서 소득 증대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반기문생가에 방문객 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질의를 드리느냐면 거기서 농특산물을 좀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5월에도 벌써 한 9,500명 이상이 왔다 갔는데 연도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또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 와서 볼거리, 먹거리 그다음에 특산물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야생화를 파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많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표고버섯 파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특별히 지원하는 것 없이 개인이 하는 건가요?

일전에 3~4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때 저온저장고하고 판매장을 소규모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도 한 2평 중심으로 3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할 거니까 이때 신청을 하시면 저온저장고로 그렇게 갈음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판매장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조립 판넬의 건물이 아니더라도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하우스 형태로의 판매점도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까지는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저온저장고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판매장은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방객이 많고 야생화도 키우고 뒤에는 버섯도 키우고 해서 전체적으로 오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꼭 굳이 어떤 특산품을 판매장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생산한 특산품 말고도 음성ㆍ소이ㆍ원남에서 생산한 다양한 농특산물을 갖다 놓으면 좋지 않겠냐 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내년에 소규모의 판매점이라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시고요. 작년에도 8만 8,522명이 거기를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5월까지도 벌써 2만 7천 명이 다녀갔는데 농사지은 것들이 외부에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천리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거기도 애써 지은 농산물이 비가림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가끔 비를 맞아서 출하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예, APC에 들어와서 입고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수박 농가들하고 복숭아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입고할 때 원물상자로 갖고 와서 복숭아 같은 경우는 하차를 하면 복숭아는 선별기 돌리면서 그 원물상자를 노천에다 오랫동안 쌓아놓으면 원물상자 안에 난자라고 있습니다, 복숭아를 할 수 있는 난자가 있는데 비에 젖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 또 너무 햇빛에 오래 있으면 원물상자가 탈색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을 해달라는 얘기 같더라고요. 앞에는 어려울 것 같고 뒤쪽에 건축물 구조가 아닌 하우스 형태라도 원물상자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이라도 일정한 금액을 반영을 해서 하우스 형태의 원물상자 보관함, 보관창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것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요즘에 가뭄이 심한데 우리 다들 힘을 합쳐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간단한 것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공제 작년도에 우박피해 때문에 올해는 재해보험 든 분들이 얼마나 늘었어요?

작년 6월 10일 우박피해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대비 한 50% 정도, 사과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 대비 25% 정도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일 많이 피해봤던 게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우박피해 나기 전에도 한 5%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가입률이. 그런데 우박피해를 겪으면서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15% 정도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우박피해를 겪으면서 농가들이 가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이 점점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 농민들이 몰라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년도에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자가 됐으니까 앞으로 농업재해보험 공제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농민들이 다수 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이것은 전반기에 실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대실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실이나 체리마을 다. 그린투어.

그린투어가 20대 중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대실마을을 7대를 배정을 했는데 1대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나오는 시기가 하반기다 보니까 대실마을도 아마 나머지 6대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임차가 돼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투어를 할 때 우리 농장만 들리면 시간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농가, 화훼 농가든지 그런 데를 같이 경험해서 투어가 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해주시느냐고 수고많으십니다. 앞서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간단하게, 가뭄대책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도비를 내려 보내준다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도비가 오기 전에 지금 가뭄이 심각하니까 선제적인 예비비를 써서라도 사업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1대 1로 해서 매칭사업이라 해서 1억 7천, 군비도 1억 7천이라고 해서 꼭 1억 7천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좀 해서 지금 가뭄에 시달리는 농민들 마음을 생각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같이 지금 산업개발과에서도 관정사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산업개발과가 하는 것 하고 서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실과에서도 같은 사업은 서로가 협조를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서로에게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산업개발과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성휴게소 판매운영 성과보고를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음성휴게소?

음성휴게소. 그러니까 지금 대소휴게소로 되었죠.

삼성휴게소 말씀이십니까?

아니, 음성휴게소죠, 음성휴게소. 기존으로 하는 데.

예, 중부고속도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삼성휴게소.

아, 그게 삼성휴게소로 바뀌었어요?

예, 그것은 성과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은 없고 물을 것은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야리 휴양림에 야생동물치료센터 사업하시는데 제가 기존으로 있는 휴양림에 가보니까 계단이 거기도 리모델링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삐거덕거리고 푹푹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잘못하면 사고 나겠더라고. 거기도 좀 가서 직접 보시고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가 봤는데 아주 경관도 좋고 여러 가지 잘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 손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삼배 전국민물낚시대회 이것은 본 의원이 계속 여기하고 얘기했던 건데 이것은 넘어가고, 우시장은 위치를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감곡면 왕장리 우시장이 있는데요…….

아, 기존 우시장이요?

예. 축협에서 위치가 다른 데가 좋으면 한번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그런 것 할 때는 옛날처럼 우시장 가면 국밥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잘하면 정서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정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1,800만원 세웠지요?

예, 세워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6월 20일 이번 주에 나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그것하고 관계없는 사업비죠? 연구용역에서 나온 사업이 아니죠,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올해 가로등이 정상까지 올라가나요?

가로등은 따로 2,500만원의 사업비가 섰는데요, 저희가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하자 때문에 얘기가 많다고 해서 다시 물 먹는 곳까지 가로등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으로 전기를 끌고 올라가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해서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저번에 그거하신다고 했으니까, 왜냐면 겨울에는 새벽에 올라갈 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저녁에 여성분들이 갔다가 조금 늦어지면 어둡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겁도 나고. 그러니까 그것 꼭 좀 하고.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2,500만원이 서서 설치를 하는데요, 그 방법론에서 태양열을 설치할 건가 아니면 전기를 끌고 올라가서 할 건가 검토하는데 전기를 끌고 올라가서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방안은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꼭 좀 올해 안에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정산은 음성읍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나오면 정말 명산으로 주민의 공원으로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말씀드릴게요. 특수시책 수정산 둘레길 조성사업 용역이 20일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작정 걷기보다는 주민들의 쉼터공간으로 중간 중간 넓은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다가 평의자도 놓고 해서 잠시 휴식하고 걷도록 그렇게 설계 중입니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용역을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에 자생식물원 저번에도 현지확인을 했고 봄에도 의원님들하고 용인에 한택식물원도 일부러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야생화나 이런 걸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인은 보통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봉학골에도 그전에 자생식물 심어봤지만 거의 다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좀 특별히 현지확인 때도 전문적인 군민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도 이상정의원님이 좋은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좀 깊이 해서 좋은 자생식물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생식물이 계속적으로 잘 커야 되고 확대돼야 하고 그리고 남들이 캐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14번 가축방역 종합대책이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미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맹동 쪽에 오리단지가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힘들 것 같아요. 거기가 겨울에 AI를 그냥 버텨나가기에는 완전히 우연을 기대하는 것인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번에도 좀 나왔지만 오리 사육을 겨울에는 좀 쉴 수 있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고, 본 의원 의견으로는 중앙에서 만일에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책으로 들어갔던 그 돈 이런 부분 따져서 농가들에게 좀 일정 정도를 겨울에 12월, 1월, 2월 한 3개월 정도 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군 예산상으로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농가들한테도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을에 추경이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기대를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장관님 오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요, 중앙에서 반영이 안 된다면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가을 추경에라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나가셔야 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기자단들하고 약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양해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생략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제시 및 환경관리의 기본 틀을 제시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으로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2015년 3월 착수, 8월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12월 중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생태복원과 친환경적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2012년 기본계획을 수립, 2013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공사착공 및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16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가뭄 유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비점오염 물질에 대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개선 및 수중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대상지는 대소면 미곡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19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6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내년 3월 국비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음성군 수렵장 운영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로 사업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2억 9,100만원, 수렵장 운영 예상 수입은 약 4억 3,2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9월에 수렵장 설정 신청 승인 후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며, 사고방지를 위해 2인 이상 1조로 편성 수렵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 지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포획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이며,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조류이며, 운영인원은 22명, 사업비는 포획보상금 등 4,480만원입니다. 실적에 따라 실탄 및 유류비를 지급하고 포획동물의 종류에 따라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환경기술교육을 통해 환경관리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환경오염 예방활동 업무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야간 및 취약시간 지도ㆍ점검은 월 1회, 검찰 합동 지도ㆍ점검 반기 1회, 폐수 다량배출업소 오염도검사 분기 1회를 각각 실시하는 한편 환경오염 신문고 및 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입니다. 대행업체의 이행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경쟁심을 유도, 군민에게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폐기물을 매일 수거하고 가로청소 전담 인원을 배치하였으며,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 평가결과는 2017년 대행계약 시 반영하여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유도하는 한편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업장폐기물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체의 효율적인 인허가 관리로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로 추진계획은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특히 악취신고대상 시설인 대소 소재 고려그린에 대하여 수시 지도ㆍ점검 및 악취검사를 통한 특별관리로 사전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사용종료된 음성ㆍ진천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안정적 사후관리 및 현재 운영 중인 신매립장 관련 주민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지하수, 침출수, 가스 및 토양 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6월 중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여 주민지원사업 및 하반기 난방비 지급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 추진입니다. 자원순환 극대화 및 매립량 감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1억 1,100만원을 지급하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160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50개를 설치하고, 폐가전제품을 무상수거하여 버려지는 자원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CCTV 활용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상습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에 단속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통한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CCTV 5대 및 스마트경고판 23대를 상습 투기지역에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상시단속을 통하여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식품ㆍ공중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지도ㆍ점검을 통한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과 안전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업무로 관리대상업소 3,753개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 검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당급식소 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5회 실시하고 특정대상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시설은 총 60개 시설이며, 위탁기관은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추진계획은 교육자료 개발 및 정보 제공,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업무로 어린이 식습관 개선, 영양 및 위생 관리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비정상적인 처리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고 영세 농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2월에서 3월까지 설치모집 공고 및 설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설치부지 주민견학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주민 이해 및 찬성을 얻어 계획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업대상지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음성군ㆍ충주시 합동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성군과 충주시 합동점검 실시로 배출사업장 적정관리 유도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으로 10월 중 1주간, 2인 1조 2개반 점검반을 편성하여 20개 배출업소에 대하여 대기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민참여 생활쓰레기 합동단속입니다.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처리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가하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처리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올해 하반기 9개 읍면별 주민이 포함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민이 직접 점검하고 적발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준법정신 고취 및 쓰레기 불법처리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짧게 짧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5쪽에 환경보전계획 수립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지는데요, 지금 음성군의 다른 지역은 몰라도 특히 금왕ㆍ대소ㆍ삼성 이쪽은 정말 환경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무분별하게 공장들이 막 들어서고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는 이쪽에 주로 살다가 어쩌다 가보면 공기가 다르고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보전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놓은 데서 특히 그쪽 지역에 더 이상 환경오염이 없게 하는 측면부터 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아까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데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11쪽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1999년도부터 그전까지 군에서 하다가 이것을 갑자기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주라고 해서 민간업자들한테 이것을 어쨌든 이윤을 볼 수 있게 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주민들 민원, 특히 미화원들과의 분쟁 그런 부분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서 사실 골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다시 또 업체들한테 대행해서 민간위탁주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해서 대행을 하든지 그렇게 둘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영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 미화원들의 입장을 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고 있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 지금보다 9억 8천만원, 약 10억원 가량이 덜 들어간다 이 얘기거든요. 말 그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인력수준으로 똑같이 청소는 하는데 그동안에 이 10억원 가량은 불필요하게 들어갔던 거거든요. 이것은 어디로 갔느냐, 결국 업체 사장들한테 이윤으로 간 것은 분명하고요. 정말 군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사장이 왜 필요한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미화원들이나 의원님들 같이 한번 신중하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자고요.

하여튼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 음성에 환경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대행업체 문제는 저희하고 상황이 비슷한 인구 9만에서 10만 사이에 있는 군 단위 자치단체를 한 5군데 정도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행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게 군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청소대행이기 때문에 어쨌든 효율이나 군민의 세금이 쓰이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더 이익인가를 판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더라도 매년 예산이 이윤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4~5억씩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들 보면 미화원들 입장에서 광주광역시는 올해 직영으로 하고 구미시도 작년에, 여수는 2013년도, 양주 2012년도 이렇게 쭉 다른 지역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이게 교통오염물질, 먼지, 쓰레기, 토양 침식물, 농경지, 도로면 지표에 고인 물 이런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190억이에요? 이 사업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면서 주변에 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까지 다 해서 19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의 사업비 190억 중에서 국비가 50%, 기금이 40%, 도비는 3%, 군비는 7%밖에 안 들어가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은 군비도 얼마 안 들어가고 사업이 참 좋은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저희가 환경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군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 꼭 대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렇게 좀 연차적으로라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환경부를 방문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일단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각 읍면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CCTV 이번에 23대 더 설치하시나요?

이것은 장소를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네끼리 싸움이 나서 조금 더 늘리는 방법도 연구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추경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동네끼리 옮기는 것 가지고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왜 우리한테 있는 것을 떼어다가 옆 동네에 해줬냐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추경에 더 늘리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8쪽에 이번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요. 그게 추진사항에 보면 대상지 확정이 이달까지 되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되어있는 거죠?

예, 했습니다.

그럼 그 민원처리를 원만하게 다 했나보죠?

발표하고 나서는 민원이 제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유치를 못 해서 아쉬워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7쪽에 이것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도관리감독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시는 거죠? 혹시 사고 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