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국과 연계되는 편리한 교통망 확충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고~비산 간 국지도 확장ㆍ포장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3.2㎞에 360억원이 소요되고 금년도 사업비 93억원으로 보상과 구조물 등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왕~내송 간 지방도 확장ㆍ포장사업은 올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76㎞에 140억원에 금년 사업비 51억원으로 구조물과 아스콘 포장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음성~괴산 간 국도건설사업은 2015년도 사업비 106억원이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보상협의 62%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금년도 사업비는 49억원으로 1ㆍ2공구를 나누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공구는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공구는 용역 입찰을 체결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2017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소~삼성 간 지방도 확장ㆍ포장사업은 현재 도에서 교통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군도 건설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한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 제고와 이동성 향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성~관성 간 군도 0.32㎞에 5억원, 선정~선정 간 군도 0.81㎞에 13억원을, 각회~각회 간 군도 0.38㎞에 7억원을, 사정~용성 간 0.2㎞에 7억원을, 이 부분은 공사 킬로수가 그렇고, 보상은 800m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중동 간 0.4㎞에 5억원 등 5개 노선에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총 37억원을 투자해서 기간 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소득향상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발입니다. 농산물 물류에너지 절약 및 영농활동 편의개선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부윤~부윤 간 리도 0.48㎞에 포장사업비 3억 5천만원을, 용촌~용촌 간 농도 0.26㎞에 5억 5천만원을, 주봉~마송 간 리도 0.4㎞에 7억 5천만원을, 태생~소석 간 리도 0.9㎞에 4억원을, 오궁~오궁 간 리도 0.18㎞에 8억원을, 주봉~주봉 간 리도는 0.19㎞에 4억 5천만원을, 중동~중동 간 리도 0.28㎞에 3억원을, 하당~상당 간은 리도 0.3㎞에 8억원 등 총 8개 노선에 44억원을 투자해서 기간 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 도로 교통량 조사입니다. 도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도로계획 및 건설관리의 기초자료로 국가지원지방도 등 총 33개 노선에 47개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을 시간대, 차종별, 방향별로 10월 중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와 보수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29개 노선의 차선도색으로 3억원, 교량점검 및 유지보수비 1개소에 5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억 2,300만원, 교량 재가설 3개소에 8억원을, 군도와 농어촌도로 임인도 설치 2개소에 3억 8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8개소에 1억원 등 도로유지관리에 총 21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기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약사업인 음성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인구유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업으로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양방향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해서 총 약 100억원 중 우리 군에서 76억원, 도로공사에서 24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금년도 2월에 최종계획 노선안을 협의하였고, 금년 5월에 공사 추진을 위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로공사 본사에서 충청지사로 6월 5일에 공사시행에 대한 위임 시행공모를 시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도로구역 인허가 절차와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으며, 7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6년 8월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선진 주차문화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 조성과 주정차질서 문화의식 제고를 위하여 음성읍 시장로 주정차 단속구간 경계 속에 시범적으로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하겠으며, 음성, 금왕, 대소 각 1개소씩 임시주차장 부지를 확보토록 하고, 인도 주차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 읍면에 차선도색에 1억 8천만원, 9개 읍면 차선 규제봉 등 설치에 1천만원, 사이키 경광등 설치 5개소에 1천만원, 반사경 설치 1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600만원 등 총 3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공약사업인 희망택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4개 마을에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버스 대신 택시를 주 3회 운행하고 1회 운행요금으로 1인당 1,300원을 내고 차액은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차량등록 서비스입니다. 친절하고 합리적인 민원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하여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포털사이트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로 안전한 교통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은 총 5만 501대로 매년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대국민 포털사이트를 홍보 강화하여 수시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과 무보험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최소화하고 자동차매매업소 13개소와 건설기계 불법중개현장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교통안전질서 확립과 선진교통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 검사ㆍ보험가입 알림판 제작ㆍ배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일 및 책임보험 만료일을 기재할 수 있는 알림판을 제작 배부하여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알림판 1천 부를 제작하여 청내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음성중학교 진입로에 일방통행도로를 개설해 주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신천교 가설에도 마을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많이 냈는데 원만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음성읍 시장로에 불법주정차 단속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랄까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음성읍 시내에 CCTV를 설치해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집단민원을 저희한테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음성읍에 CCTV를 달게 된 동기가 너무 무질서하고 대각선 주차를 해서 음성읍 주민들로부터, 사회단체들로부터, 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제기돼서 CCTV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기 집 앞 도로에다가 주차하듯이 주차를 해야지 편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이 다 원만하게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음성과 금왕, 대소 지역 주차에 대해서는 공한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1개소씩 더 확보를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면도로에 차량이 많이 몰려서 불편하다는 사항도 있는데 그러면 주차시설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맞습니다. 주차시설은 당연히 더 많을수록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

할 수 있으면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많은 주차장 확보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로마트 앞에 하고 용산리 방면 쪽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CCTV 설치를 요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곳은 상대적으로 단속구간에서 제외된 구간으로서 아마 일부 단속이 되는 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해 보고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추가로 확보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문제도 있겠는데 그것을 요구하시는 얘기를 들어 보면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대부분 하나로마트 쪽으로 시장을 보러 간다, 그런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주정차할 시간을 탄력 있게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공평하게 용산리 방면과 하나로마트 앞에도 같이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성수 의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복개천이나 주차장에 대해서, 장애인주차장 있지요? 그것이 규격에 맞춰서 나오는 건가요?

전체적인 주차면적에 따라서 몇% 이상 하도록 돼있어서 복개천에는 아마 규정에 맞춰서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아직 정비를 못 했습니다만 차선이라든지 몇 개 훼손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서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알아보고 그 지역에 와서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규격에 맞춰서, 퍼센티지에 맞춰서 주차장이 돼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장애인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는 부족함을 느끼시더라고요, 주차 너비도 차폭이 커지니까 좁고. 그것을 새로 한다면 주차 너비도 넓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읍내 모두가 그렇겠지만 주차 단속을 안 하는 뒤쪽으로는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군청 뒤에 읍내1리 주민들 말씀은 도대체 한쪽 방향으로 주차를 하면 괜찮은데 양쪽으로 해 놔서 긴급한 상황에 구급차 같은 게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주차를 하더라도 한쪽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하니까 급할 때 차가 못 다닌대요. 그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군청 주변의 8m~10m의 도시계획도로에 직원들이 주차를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이 큰 것이 지나가거나 할 때는 혼잡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한쪽으로 차선을 정해서 한다든지 해서 잘 단속이 되도록 저희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주차라인을 그어서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아까 우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일정부분 필요한데요, 그런데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가 큰길에서는 해소가 됐는데 오히려 이면도로에서는 훨씬 더 복잡해진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문제는 주차편의 향상은 사실상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길에다 못 대고 다른 데다 대니까 더 어려워 질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인데 이것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수의 상가나 주민들이 실제로 그동안에 변화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모든 판단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잘 먹고 살자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가 상인들의 상당한 의견은 오히려 훨씬 더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금 한 3달여 이상 했는데 이게 파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어쨌든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달 동안 해봤으니까 그동안에 문제점을 보고서 조금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게 좋겠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주차 단속하는 시간인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 6시까지 하는 것을 7시로 늘린다든지 하는 시간을 조정하는 측면, 또 하나는 저도 이게 가장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4차선 옆쪽으로 해서 일정정도 합법적인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대각선 주차는 아니지만 직선으로 해서 합법적인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노인들의 주차비를 한 500원이라도 받는 이런 방식은 대단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 계속 가면 어쨌든 내부적인 불신들이라든지 민원이 계속될 것 같고, 보완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수의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해서 가장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 지금 15분을 하고 있고, 또 상가 앞에 짐을 내린다든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주정차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연락을 주고 하면 그런 것은 제외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평상시보다도 5일장을 하루 이렇게 해보면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주민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분 허용을 한 30분 정도로 늘리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왕하고 대소하고 비교를 하는데 사실 금왕하고 대소하고 음성은 교통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왕하고 대소는 분명히 차량이 지나가는 통행흐름이 상당히 많은 시가지고요, 음성은 다 외곽도로가 있어서 청주나 충주 가는데 음성읍을 지나가거나 금왕 가는데 지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특별한 업무가 있어서, 예를 들어 구매를 하든지 다른 행정적인 볼일이 있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왕과 대소하고 똑같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은 안 드시나요?

글쎄, 3개월 됐는데 더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주민들의 의식부터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의식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병행해서 어쨌든 방법적인 문제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훨씬 더 많이 검토하고 고민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음성읍의 시장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 건지 그런 최종의 안을 갖고 오시면 저희도 한번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계속 검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두 의원님께서 다 말씀드려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우성수 의원님이 들은 이야기랑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랑 비슷한 내용인데 차이점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 방향, 용산리 방향은 그것을 제가 듣기로는 주차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밑에는 하고 거기는 안 하느냐, 거기처럼 이쪽도 가로주차는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전달이, 비슷한 얘기죠?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과장님이 서두에서 참고해서 조금 더 주민들의 의식도 바꾸고 그러고 나서 두고 보자 해서 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알았고요, 7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에 보면 군도 차선도색이 있는데 이번에 품바축제하고 마라t대회하면서 차선을 그은 것을 보면 색상이나 이런 것이 부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절감 차원에서 했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차선도색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원형과 융착식이 있는데 융착식은 돌가루로 차선도색을 하는 방법으로써 단가가 상원형보다는 한 7배 정도 비쌉니다. 저희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시행할 때만 해도 음성읍에라든지 각 읍면의 시가지에 차량이 주로 많은 데는 융착식을 시행을 해보고 과연 이게 상원식으로 했을 때보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한 것도 기호나 문자, 횡단보도 일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지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는 전부 융착식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원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번 융착식을 칠해서 해본 거고 금년도에는 상원형으로 해서 2번을 칠했을 때 어떤 게 더 유지관리라든지 차선이 잘 식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2가지로 나눠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에 있는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테고 아마 흐릿하게 보이는 게 횡단보도가 그랬을 거예요. 그 부분은 작년도에 칠해놓은 융착식 위에 페인트, 상원형을 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흡수가 되고 넓게 칠해지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밟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상ㆍ하반기 2번 나눠서 칠한다고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사를 할 때 차선도색에 대한 각종 시도라든지 이런 것은 검사를 해서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하고 한번 시행을 해본 겁니다.

예산은 더 저렴하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그렇게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부 융착식으로 했다가 금년도에는 기호나 문자라든지 정지선 이런 것은 융착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원형 페인트로 칠해서 한번 해봤는데 어차피 겨울 나고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염수 뿌려서 하다 보면 융착식으로 한 것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올해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희망택시 시범사업 추진, 이 사업이 참 오지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오지마을 희망택시가 있고 오지마을 버스 운행을 하는데 오지마을 버스에 1년에 한 20억 가까이 지원되죠?

예.

제가 오지마을에 사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들 말씀이 그래요,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만 사람들이 좀 타고 낮에 세 타임 다니는 것은 운전사하고 버스만 다닌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지마을 버스 운행보다는 희망택시 시범을 많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지마을에 들어가는 운영지원비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 지원비도 조금 절감도 되고 그리고 버스운행은 진천교통이 하는 건데 이 희망택시는 우리 지역민들한테 돈이 돌아가니까 2중, 3중으로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하여튼 오지마을에 다니는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이용할 때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이용이 적은 데는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적은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노선을 조정을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협의를 해보면 일부 몇 군데에서의 얘기인지 전체적인 의견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봐야겠지만 그것을 해봐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봐서 이것을 조정해서 하든지 무엇을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운행마을에 대해서 보면 오히려 더 해달라고 얘기되는 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문제 있잖아요, 음성지역에 워낙 화물차들이 많고 공장들도 많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 주택가나 도로에 주차해서 이게 문제가 계속 되어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 단위에서는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전체 21개 전국 시군에서 음성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현황이 어떤가요? 계획이나?

지금 저희도 그것을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 단위에 하는 것보다도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찾고 있는데 지금 충주나 제천, 이렇게 시 단위에서는 저희보다 먼저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 사업을 국토부의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리 군도 수도권과 인접해있는 군으로서 자동차, 화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물자동차라든지 버스, 이런 대형 자동차에 대해서 원래 승인 나고 할 때 다 자기 주차시설을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대놓고 저희도 단속을 해보면 안타깝습니다. 항상 보면 매주 한 15대씩 걸리는데 참 보면 어쩔 수 없이 외지에서 와서 물건 납품하고 주차하고 가고 이유는 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도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시내에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국토부에서 음성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나요?

아직 들어간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해서 계획에다가 반영을 시켜야죠. 저희도 기초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이 사업이 주로 부지 매입의 문제인데 그게 주로 국비로 부지매입을 하나요?

조성비에 관련된 것을 지원을 받죠.

기존에 보면 금왕 쪽에 어디 한 지역 얘기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 음성군에는 아직 화물 공영주차장을 만든 데가 없습니다.

부지 협의한 데도 없는 거고요?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잘 따오셔서…….

예, 화물차 주차장은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한번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이게 또 도내에서 다 신청이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게 좀, 선정하는 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요행사 참석을 위해서 오전동안 부군수님과 본 의장이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은 부의장께서 대행하시겠습니다. 부의장께서는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하반기 특수시책,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쪽 하단부, 하반기 특수시책인 금왕읍 숫돌고개 회전교차로 설치는 현재 용역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한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3쪽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거 2009년 승인된 군기본계획과 2010년 결정된 군관리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개발 여건에 대응하고자 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초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하고, 충청북도에 사전심의위원회,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군기본계획을 승인을 득하고, 2017년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승인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에 감곡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타당성조사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 감곡면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은 이천~문경 간 중부내륙철도 시행으로 감곡면 왕장리에 감곡역사 확장에 따른 역사 주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용역 계약에 착수하였으며, 2016년 1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 규모를 결정해서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음성읍 등 8개 읍면에 총 35개 노선으로 사업량은 약 7,871m로 금년도 사업비는 139억원이 되겠습니다. 35개 노선 중 보상금 지급 중이 16개 노선, 보상완료가 6개 노선, 공사 중이 11개 노선, 설계 중이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왕읍에 생활편익,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의 중심거점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보조받아 130억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발전협의회, 주민설명회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해서 2017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은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미 수립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을 제외한 공원에 대해서 금년도 9월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음성군 관내 주요 시가지에 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주민이 건의한 사업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에 14억원의 예산으로 3개 읍면 2.8㎞에 대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테마가 있는 벽화그리기사업 추진입니다. 참고로 11쪽부터는 7월에 조직개편 이후에는 허가과에서 추진할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벽화그리기사업은 도로변 옹벽, 담장 등 삭막한 이미지를 예술적인 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읍면장의 추천으로 현재 3~4개 정도를 추진할 예정이며, 7천만원의 예산으로 극동대와 건국대, 음성군 미술협회 등의 협업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보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시설물관리보조금과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물관리보조금 9개 단지에 1억 6천만원과 43개단지에 6,20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9개 단지 중에서 7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2개 단지는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노후화된 농촌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7%의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7동에 대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공모를 통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회관,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 및 지역 거주자에게 공동생활, 공동급식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9천만원으로 공동생활홈 2개소에 각각 1억 2천만원과 공동급식시설 1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왕읍 구계1리에 보습과 솟대로 전통 테마마을을 조성하고 저수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보습공원과 보습건강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마을 협의를 거쳐 설계를 발주하여 금년 7월에 공사 착공 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간분양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일우종합개발에서 시행하는 대소면 오류리 부러운아파트 외 4개 단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혁신도시 영무예다음 3차 아파트 694세대를 6월 8일에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맹동면 혁신도시 A-1블록에 1,278세대는 2013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 준공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0% 분양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에 음성 세륭아파트부터 해서 한벌삼거리 지금 공사하시는 거는 정말 한벌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사가 본래는 2년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 다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5억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총 8억 정도 들어가서,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하다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유지보수비에서 3억을 보태서 마무리하려고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한벌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에 테마가 있는 벽화그리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 미관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음성읍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음성중학교 담벼락이 꽤 길게 노출이 돼있는데 거기도 한번, 그게 읍에서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읍장님한테 전화 받고 현장도 확인했는데 거기는 일부는 석축으로 돼있고 일부는 옹벽으로 돼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7천만원을 갖고 하는데 시설비가 1천만원인데 페인트 값을 환산해 보니까 9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900만원을 조광페인트에 의뢰를 했더니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조광페인트에서 한 3분의 1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 나머지는 대리점을 자기네들이 지정해주면 원가의 90%로 해서 써달라고 거기서 양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한 곳이 4군데인데 원남, 소이, 생극, 감곡. 거기를 설계를 추가를 해 보니까 그것만 2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낙찰차액이 생기면 혹시 모를까 낙찰차액 예산이 없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예, 거기하고 여중 내 방음벽이 있는데 거기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건데 거기 2군데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학교 앞쪽으로 건축물 짓다가 멈춰있는 것 있거든요. 과장님 소관인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인가요?

저희가 인허가 내준 저희 소관인데요, 오성건설 이름까지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그걸 짓다 말았어요,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돼서. 그런데 사유재산인 것을 개인이 짓다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저희가 강제철거를 할 수도 없고, 몇 번 협의는 했는데 철거는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답을 주지를 않아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거기가 아이들 탈선ㆍ비행장소로 염려가 되고, 또 실제로 지난해에 거기 가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래서 경찰서에 말씀을 드려서 다 막아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기에 너무 흉하고 그래서 좀 잘 처리를 해서 개조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는 제일 중요한 게 균형발전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읍면별 고르게 형평성 있게 하고 특히나 소외ㆍ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나 그런 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이자가 2.7%인데 다른 실과 관련 자금들의 이자를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 이자를 낮추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저희가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것은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이게 공모사업 따온 건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매년 지속될까요?

예, 내년에도 계속할 것으로, 올해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많이 들어왔어요?

예, 음성만 해도 5군데를 올렸는데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 관련한 부분들 관련자료 좀 한번 보내주세요. 관심있는 데가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작년도 하반기 즈음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지역적으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15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계획도로가 2020년도 내지 2023년도 그때까지 가면 해제가 돼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지금 여기 문제점에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의 지금까지 추진한 것 이외에 15년 동안 미집행된 사항이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가 해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90%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3천억이면 현재대로라면 1년에 600억씩 정도가 필요한 건데 그건 실질적으로 힘들고 그래도 그나마 50억 정도 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15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2020년까지 해제돼야 할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시달이 됐나요?

예, 가이드라인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군 재정상황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다시 수집하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사에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재정형편에서 집행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시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차피 저희도 관리계획을 할 때 불필요한 부분은 많은 부분 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이 시기가 도래돼서 실효가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로 어떤, 재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아직 시달은 안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은 해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재정비 때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침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해제될 때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때까지 못 할 것은 폐지를 시키라는 거거든요.

집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도 해제할 수가 있다?

아니, 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해제시킨 지역을 정비할 때는 지역주민의 여론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럼요.

도시계획도로에 묶여서 한 20년 이상씩 15년 이상씩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많은 규제를 받고 살아왔던 지역도 많이 있고 하다가 중단된 지역도 많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을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제를 할 때는 또 용도지역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요?

예, 그 부분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생될 요인이 많은데 결국은 우리가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계획된 것을 추진하면 되는데 본 의원이 지금 언뜻 봐도 연간 한 600억 정도만 가지면 앞으로 5년 후에는 다 할 것 같은데 이런 열악한 재정 속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과장님 심려를 많이 끼치게 되겠네요. 지금 그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예,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필요 이상의 계획이 돼 있다든지 저 멀리 농경지 내를 끼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과감하게 좀 하고서는 소재지 위주의 미집행된 그런 것을 알뜰하게 추진을 해서 소재지 규모라든지 정주여건이 잘 정착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대부분 사업이 계속사업으로서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할 때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려도 의원님들이 업무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왕 유포리와 대소면 일원에 56만 1천 평을 총사업비 3,333억을 투자해서 2019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태생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2012년도에 SK건설이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시작이 됐고, 중요사항은 2013년 12월에 음성군이 20% 출자하고 100% 책임분양하는 내용의 음성군의회 승인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7월에는 안전행정부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조건부승인이 있었고, 작년도 9월에는 SPC 지분출자 및 주주 협약 체결을 통해서 음성군이 지분 20%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10월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투기예방을 위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작년도 11월에 지정한 바 있고, 사업을 위해서 태생일반산업단지㈜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금년 3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중에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충청북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주민을 위해서 음성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를 10월경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대출약정 매입확약 체결은 금년 11월에 할 계획이고, 금년도 연말까지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2단계 심사승인은 내년 1월에 할 계획이고 그것이 끝나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거쳐서 2017년 7월에 착공해서 2019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약 13만 8천 평을 국비 155억, 민자 530억 해서 총 685억을 투자해서 준공기한은 금년 연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3년 4월에 승인 고시가 났고, 2013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에 생극산업단지 분양계획 공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계속 분양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에 공사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감곡 왕장리와 상우리 일원에 20만 5천 평을 771억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은 2017년 9월이고 사업시행자는 ㈜동부하이텍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은 2005년에 났었고요, 실시계획 승인은 2011년에 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토지수용 재결 재심의를 거쳐서 원안 가결되었고, 현재 토지 중에서 사유지는 모두 매입이 끝났고 군유지는 지난 5월 말경에 재무과하고 계약을 통해서 계약금이 납부가 되었고 분할납부를 통해서 2010년까지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초에 공사하겠다고 착공계가 제출되었고 8월에 지장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서 10월에 국공유지가 모두 매입이 되면 공사 진행해서 2017년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유촌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금왕 유촌리 일원에 약 12만 2천 평을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고,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해 9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금년 6월 1일자로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서 현재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금년 8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에 토지수용 재결을 통해 후년 12월까지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오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선리 일원에 약 13만 4천 평을 민간이 612억을 투자해서 내년 연말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대정화금㈜ 외에 4개 업체입니다. 이 산업단지도 작년 4월에 승인고시가 났고, 금년 2월에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 산업단지는 음성군이 지분만 매입확약 없이 20% 출자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관련된 조례는 금년 3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3월에 토지수용 재결을 거친 다음 본격적으로 공사하면 내년 연말까지 준공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천보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천리 일원에 4만 3,840평을 사업비 310억을 투자해서 2017년 12월까지 ㈜신천보부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2010년도에 임대산업단지로 승인이 나서 LH가 공사를 진행해오다가 2013년 10월에 사업포기서가 제출되면서 공모를 통해 ㈜보부식품이 선정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금년 4월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한 바 있고요, 이 승인이 6월 12일자로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전체 면적 중에 95%가 국유지인데 국유지를 모두 매입한 다음에 9월에 착공해서 후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난 부분은 면적이 4만 평에서 4만 3,800평으로 3,800평 늘었고 단지 이름이 음성임대산업단지에서 신천보부산업단지로 바뀌었습니다. 업종도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산리 일원에 약 15만 6천 평을 842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음성군이 공영개발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추진현황은 2008년도에 지구지정 승인 후 2013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었고, 지난 5월에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1회 추경에 1억 3천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3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청을 하고, 7월에는 지방채 발행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음성군의회에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 6월에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거쳐서 2018년도에 승인이 나면 2018년 하반기에 공사를 해서 2020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 해서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생극산단, 유촌산단, 오선산단, 상우산단 4개 산단이 있고요, 산단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극산업단지는 진입도로는 총사업비 95억이 전액 국비고 연장은 1.28㎞, 폭은 12m입니다. 현재 용역은 완료되었고, 지난 6월 16일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내년 12월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공업용수는 총사업비 22억, 전액 국비고요, 2016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1,200t이고 송수관로는 1.813㎞입니다.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끝나서 작년도 10월에 착공했고 내년도 10월에 준공 목표입니다.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극산단에 대한 폐수처리시설은 총사업비 61억 7천만원이고 그중에 70%는 국비, 나머지 30%는 생극산단 법인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처리용량은 1일 400t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9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후년도 10월까지 공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촌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74억, 사업규모는 700m, 폭은 13m, 과정에 교량이 20m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서 설계 중에 있고, 8월까지 완료가 되면 연말쯤에 착공해서 2017년까지 공사할 계획입니다.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24억이고 용량은 1일 800t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6년도 2월에 착공해서 6월에 종료가 되면 2016년에 공사 착공해서 2017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선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사업비는 61억이고, 2016년도까지 램프 4개소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작년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7월에 완료할 예정이고, 완료가 되면 10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공사하겠습니다.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31억이고 용량은 1,100t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 2월에 착공해서 6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면서 9월에 착공해서 2017년까지 공사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76억 사업비입니다. 2016년도까지 1단계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금왕산단 폐수처리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지난 6월 2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착공해서 내년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우산업단지입니다. 진입도로는 총사업비 167억이고 금년 연말이 준공기한입니다.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총사업비 33억이고, 용량은 1일 1,200t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 2017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은 총사업비 58억에 용량은 1일 500t이고, 이것은 2012년 7월에 상우산단 폐수처리기본계획 승인을 거쳐서 금년도 12월에 용역을 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착공해서 1년간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대소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정리 일원에 총면적 5만 2,096평입니다. 입주세대 및 인원은 1,719세대에 4,642명이 입주할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425억입니다. 2017년 12월이 준공기한이고, 현재 공영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공영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민영개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작년도 5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난 바 있고, 작년도 6월 27일에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며칠 전에 중간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도 1월에 마무리가 되면 토지보상을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쯤 착공될 거고, 2017년도에 기반시설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삼성면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삼성 덕정리 일원에 약 3만 평 정도를 250억을 투자해서 2022년까지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군수 공약사업이고, 타당성검토 용역에 지난 1월에 착수해서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가 되면 내년도 1월에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용역을 시행해서 이 승인이 2019년도까지 용역이 모두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는 3만 평으로 드렸는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한 5만 평 가까이, 3만 평짜리도 있고 5만 평짜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타당성 있게 논의되는 부분은 5만 평짜리가 되겠습니다. 생극면 택지개발 사업은 생극 신양리 일원에 이 부분도 3만 평을 250억을 투자해서 이것은 삼성면 택지개발보다 2년 정도가 늦은 2024년까지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의 내용들은 삼성 택지개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9페이지, 총 40건에 16억 1,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월까지 공사 측량 및 설계를 거쳐서 7월에 착공해서 연말 안에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교체 사업은 신규 5건, 정비 및 교체 2건 해서 7건에 5천만원입니다. 대상지 조사 및 확정은 6월까지 마무리 짓고, 8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ㆍ단속입니다. 현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합동단속은 월 1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위주로 실시를 하고, 정기정비는 매주 2회 읍면별로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업무는 조직개편이 되면 허가과 건축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22페이지,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원에 LH에서 9,969억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전대상기관이 11개 기관이고, 계획인구는 2020년에 1만 5천 세대 4만 2천 명입니다. 3만 명은 진천 쪽이고 1만 2천 명은 음성 쪽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작년도 12월까지 1단계 준공을 마무리 지었고, 현재 금년 연말까지 2단계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5월 말 현재 11개 이전기관 중에서 6개가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부지공사를 완료하고 공공기관 입주완료는 2018년 1월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임차기관입니다. 임차기관의 이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하고 유사한 공공기관이 세종국책연구단지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있고 대전 유성구에 한국과학기술정부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3개가 한국과학기술정책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우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쪽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적극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되는 위치는 혁신도시 관리본부 옆에 클러스터용지가 있는데 음성군 행정구역입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업무도 조직개편이 되면 도시과 혁신도시관리팀으로 이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맹동면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대소면이 2017년까지 4년, 삼성면이 2017년까지 4년간 각각 100억, 70억, 56억 6,800만원 등 226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4페이지,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맹동은 현재 공정이 60%고, 2016년 말까지입니다. 대소면은 공정이 20%고, 삼성면은 신규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10월까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도시과 균형발전팀으로 이관될 예정이고, 이것하고 같이 17번,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도시과로 이관이 됩니다. 25페이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수레울권역, 조촌권역, 갑산권역이 2016년, 2017년, 2018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수레울권역은 40억, 조촌권역은 29억 3천, 갑산권역은 31억 7천 해서 101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6페이지,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수레울권역은 40% 공정률이고, 조촌권역은 20%, 갑산권역은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지특회계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장ㆍ포장사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2가지가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장ㆍ포장사업은 콘크리트 포장 2.5㎞를 2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감곡면 오향리에 마을간 도로 확장ㆍ포장공사를 700m, 4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장ㆍ포장사업은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2가지가 있는데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저희가 저수지 정비 2개소, 정밀안전진단 1개소 해서 3억 3천을 추진할 계획이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하반기에 용배수로 정비 1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농촌생활기반 정비사업 모두 다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감곡 상우산업단지 홍보문구 설치사업입니다. 상우산업단지 진입도로 법면에 홍보문구를 설치해서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하는 음성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우산업단지 진입도로 법면에 가로 80m, 세로 8m 해서 홍보문구를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업비는 현재 감곡상우산단 진입도로 160억 속에 돼 있어서 사업비는 기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9월까지 설계에 반영해서 10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쪽 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 지분출자, 100% 책임분양은 20%에 대한 100%지요?

전체 당초 2013년도에 의결 받을 때는 100% 책임지는 것으로 했는데요, 안행부 투ㆍ융자심사를 거치면서 음성군의 재정부담이 너무 크니까 줄이라고 해서 지분만큼 책임지는 것으로 20% 출자, 20% 책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대출 약정을 11월에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예비비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예비비 4억 출자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이지요?

예, 의회에 사전에 보고 안 했습니다.

6쪽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지금 관리기본계획이 승인 난 이후에 작년 10월에 계획변경을 했고 또 올해 6월에 변경, 변경 승인을 2번 했네요? 이것은 설계변경 승인이죠?

아니, 이것은 산업단지 계획변경이에요, 작년 10월 것은 일부 폐쇄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선형이 바뀐 내용이고 밑에 계획변경 승인하겠다는 것은 업종에 2개 업종밖에 없었는데 10개 업종 정도로 늘어나는 것하고 3호선 옆으로 완충녹지 없애는 부분 있습니다. 그 2가지 내용입니다. 설계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지금 준공 예정이 올해 12월이에요?

생극산단 준공은 계획은 올해 12월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8월이나 9월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진입도로 준공은 언제예요?

진입도로 준공은 현재 발주는 했습니다. 내년 12월입니다.

그럼 공업용수는 언제 준공이에요?

산업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공업용수는 생극은 내년 10월입니다.

폐수처리는 후년 10월이네요?

폐수처리는 후년 10월입니다.

그러면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되면 폐수처리를 떠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생극산단은 폐수처리용량이 400t밖에 안 돼서 거의 폐수발생 안 되는 회사들이 들어오고 처음에 들어와서 폐수처리는 위탁처리합니다.

그러면 다 날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위탁회사에 의뢰해서 탱크나 이런 것으로 옮겨야 되겠죠.

이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준공과 이걸 맞춰서 해야지 들어오는 회사들이 분양을 해서 들어올 때 폐수처리시설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오기가 쉬울까요?

물론 어떤 산업단지든 다 마찬가진데 지금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국토부에 계속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단 안에 부지 조성공사 준공에 맞춰서 진입도로도 개통이 돼야 하고 폐수처리, 공업용수도 쓸 수 있도록 전부 정리가 돼야 하는데 이 3가지는 국토부에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산단도 승인 나고 착공시점까지 돼야지만이 반영을 시켜주다 보니까 늘 단지 준공하고는 1년, 길게는 2년, 3년 차이가 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자율이 5.7%입니다. 보통 높은 이자가 아닌데 420억을 5.7%로 해 줬는데 돈은 공사가 끝나서 다 나갔는데 계속 이자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들어오는 것도 폐수가 안 나오는 회사 같으면 모르겠지만 폐수가 나오는 회사는 분양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양할 때 와서 건물 짓고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분양할 때 진입도로는 내년 12월이 준공이지만 단지가 3호선 4차선 옆으로 진ㆍ출입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좀 늦어도 불편하지만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 폐수처리장은 그 부분은 위탁처리해야 되고,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준공은 내년 10월이지만 금년도 10월이나 11월 공장 가동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용수 공급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분양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수가 문제가 아니라 폐수가 더 큰 문제인데 폐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분양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11쪽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대로 보면 우리 주민들은 바로 시작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15만 6천 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택지가 들어가서 그렇지 13만 5천 평인가 예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죠?

예.

그리고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은 내년 7월에 내년에 시작한다는 거지요?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하고 투자계획 승인받아서 후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년이면 2017년 6월에 시작하면 그때부터 땅 매입하고 어쩌고 한다는 건데 그 다음해가 선거예요.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리고 음성군에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했던 5분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것을 갖고 왔는데 ‘용산산업단지 관련 준코 10억 이행보증 해제에 대해서 한동완 의원은 원천무효 및 제3의 법률기관의 법률검토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법률자문을 거쳐 합의해제 해서 법적 하자가 없으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제소했으니 그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데 왜 지금 자꾸 이것을 논란거리를 제공하느냐’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한동완 의원이 용산산단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용산산단 조기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음성군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못한 것은 너 때문이고 이행합의 해제한 게 한동완 의원 때문이라고 여기 분명하게 그랬어요, 반박한 것을 보도자료에 그렇게 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012년 8월 12일 의원간담회 회의록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산업개발과장님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하신 답변이에요. ‘㈜준코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보상 50% 이상과 착공을 이행하지 않으면 협정이 해지되고 위약금 10억을 준비해서 저희한테’ 저희라는 것은 우리 음성군이겠죠,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투자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6월 4일 승인신청 서류 일체가 반려되었는데 반려사유는 2가지입니다.’ 그런 내용과 ‘지난 7월 19일 용산산업단지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용산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빠른 시일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 그리고 ㈜준코의 투자협정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10억원을 징수함과 동시에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에 포함했습니다.’ 이거 군수님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음성읍 주민들이 사업을 당초 28만 3천 평으로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면적은 다시 검토 후 결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음성 용산산단추진위원회에서 그때 제가 주장한 바도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두르지 마라, 서둘러서 산단을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때 당시에 하겠다고 갖고 왔던 회사가 뭐냐면 괴산산단에서 하려고 했던 회사들을 그냥 그 명단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들은 괴산산단이 안 하니까 도로 간 거예요. 도에서 알아보니까 거기 들어왔던 회사를 여기 들어온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들도 그때 당시에 자기자본 5억밖에 안 되고 또 거기 가서 들어온다는 회사는 진흥개발 법정관리 들어간 회사고.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 입장에서 용산산단추진위에서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준코가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준코가 못한다는 거 돈 받아들이고 하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한 건데 여기서는 거꾸로 용산산단추진위원장이 반대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충청매일 7월 22일자인데 ‘충청북도로부터 지정해제 통보를 받은 음성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음성군이 연기요청 했어요. 부지 축소, 분양가 조정 등을 통해 재추진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청매일은 7월 12일 사실상 지구지정 해제 충청북도에 따르면 이미 용산산업단지에 대해 지난 5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제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입지수요조사 재실시, 재원조달계획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못해서 지난달 초 음성군에서 지구지정 해제절차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음성군은 해제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어 충청북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8조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제가 준코이티엠 투자협약 합의해제 일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여기에 지금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 10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음성군 법률고문회사인 법무법인양지에서 자문을 해서 자문에 따라서 답변한 겁니다. ‘준코에 대한 이행보증금 청구권이라는 장래채권을 면제하거나 포기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투자협정 해제협약의 법률적 문제점 「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지방재정법」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지금 ‘채권포기 내용이 담긴 이 사건의’ 이것은 음성의회에서 본 의원이 보낸 내용만 갖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음성군에서 주장하는 합당하다고 하는 내용까지 다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 지금 오늘 보도자료에서 봤는데 용산산단은 그 당시에도 동료 의원님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산단이 아니다, 또 예산도 없다, 그때 당시 제가 예산을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때 하더라도 재원조달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 하니까 재원조달 지방채 103억인가 105억 끌어들이고 그리고 맹동에 산업단지인가 뭐 팔면 한 100억 저기해서 200억 갖고 시작하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 그때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장님을 모시고 현대엔지니어링을 간 겁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을 갔더니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음성군에 발전소가 거기에 들어오면 우리가 25만 평 할 수 있다고 하다가 그때 당시도 지금 발전소도 힘들어져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발전소는 동네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발전소는 관두고, 음성군에서 진정으로 용산산업단지를 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 15만 6천 평 이렇게 하지 말고 10만 평만 용산산업단지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참여를 해라, 그러면 현대에서 25만 평 이상 한다고 한다, 그게 40% 지분참여에 40% 책임분양이에요. 그래서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고 허 과장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 중앙부서에 가서 자기들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근래에 지자체에서 40% 한 데가 있답니다.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엔지니어링 관계만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쭉 진행된 거…….

아니 지금 이것만, 현대엔지니어링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현대엔지니어링은 저번에 제가 여기서 보고한 바 있었는데요, 그때 의원님께서 40% 말씀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늘 저나 집행부에서는 생극산단과 태생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용산산단까지는 20% 책임지는 민간개발사업은 저희가 참여를 하겠다고 계속했었는데 갑자기 40%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렸어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직접 현대엔지니어링을 만나서 대화해 보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 사람들을 그 후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했고요, 대화는 5월 22일에 했네요, 현대엔지니어링 담당과장이 왔었고. 대화하는 과정에 제가 그랬어요. LNG가 빠졌지만 빠지고 나서 저희가 처음 대화를 하는 건데 20%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MOU 협약을 통해서 협의해서 음성군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40%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쨌든 기준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행정부의 투자심사인데 40%가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겠느냐. 물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흥에 매화산단하고 진주에 뿌리산단에 대해서 40%씩 참여하면서 투ㆍ융자심사 통과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시흥은 예산규모가 1조 2천억이고 진주시는 1조입니다. 우리하고는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시흥하고 진주의 매화산단, 뿌리산단 이외에 나머지 산업단지를 가지고 책임분양을 한 것도 없고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생극과 태생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전행정부 통과가 되겠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뿌리산단하고 매화산단하면서 안행부를 접촉을 했었기 때문에 친하다고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갈래냐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간대요, 그래서 그럼 갔다 와서 결과를 얘기해다오, 했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전화가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안전행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일단 올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하겠다, 아니면 40% 우리는 안 한다, 이 답변은 못 했어요. 40%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안 만났죠. 40%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도 거쳐야 되고, 우리가 또 안행부를 방문을 해서 우리의 재정상황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생극산단 420억, 태생산단 600억, 여기 용산산단도 40%면 5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이것까지도 가능하겠느냐고 타진도 좀 해봐야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니 그러면 나와서 본격적으로 협의해봅시다, 이 얘기는 못 했어요.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 지난주에 목요일 부군수님 주재로 실과장들 회의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을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계속해서 산업단지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정해놓고 가자, 20% 할 거냐 아니면 40%까지 우리가 참여할 거냐, 아니면 생극ㆍ용산ㆍ태생까지만 20% 할 거냐, 아니면 지역적으로 차등 있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저희가 토의를 했어요. 많은 대화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 제가 그 사람들한테 답변을 정확하게 못했고요, 저도 다음 주 화요일에 행정자치부 투ㆍ융자 담당 김정섭 사무관을 11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서 한번 대화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긍정적으로 그쪽에서도 정확하게 똑 부러지게 “해 줄게.” 이렇게는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가능하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당연히 할 거고요. 그런 다음 이것도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음성군은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40%라면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40%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해보더니 다시 재검토 내려와서 줄이라고 하면 그때까지 1년 이상 또 소요될 건데, 이게 보기보다 행정절차가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요될 건데 그때서 나몰라라 하고 나자빠지면 음성군만 또 손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40% 좋다. 하자. 만약에 안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30%가 됐든 20%가 됐든 줄이라고 그러면 당신이 거기에서 발 빼면 안 돼. 30%든 20%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제가 포함해서 업무협의를 할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생각을 어느 정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올라가서 태생도 몇 % 이렇게 있고 생극도 있고 앞으로 오선도 하고 그럴 건데 용산산단이 이렇게 되겠느냐는 것은 긍정적으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건 거기서 더 알죠, 안행부에서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이 발뺌이고 뭐고 하게 되면 MOU 체결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MOU 체결하면 이행보증금 갖다가 걸어놓는데 그 사람들이 이행을 못 하면 이행보증금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걱정까지 하실 것은 없고 안행부에서 자신 있다고 하면 MOU 체결하자고 해서 MOU를 체결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하고 있고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셔서 여기는 그냥 산단 하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용산산단이 음성읍민들한테는 아주 젖줄 같은 이런 상태입니다. 너무 시장경기가 죽어나서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여기 사시는 모든 분들이, 또 소이ㆍ원남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생활권이 다 여기 음성읍이다 보니까 음성읍이 살아야지 소이도 살고 원남도 산다, 주민들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니산단보다는, 또 그리고 현대같이 저렇게 큰 데가 들어오면 계열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제대로 된 데가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여튼 과장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빠른 기일 내로 그것 좀 MOU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의원님한테 딱 2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현대엔지니어링한테 계속 40%를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들 불러서 20%, 40%를 계속 대화를 하지만 20%는 참여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한동완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약속을 하셨는지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러면…….

약속을 내가…….

약속은 당연히 안 하셨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의원이 감히 그것을 어떻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왜 그러느냐면 발전소가 7만 평 아닙니까, 발전소가 7만 평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25만 평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를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에서 40%는 너무 강하니까 30%만 한다든가, 그러면 융통성 있게 음성군에서도 그러면 너네도 40% 고집하지 말고 30% 하라고, 줄다리기 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지원도로에다 협조를 해주면 이래나 저래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방법도 같이 연구해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은 40%밖에 얘기 안 해요. 협상의 여지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만약 안행부에서 40%를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10%만큼은 지원도로로 지원해주면 그게 마찬가지 아니냐, 얼마든지 그것은, 지금 문제는 안행부에서 40%가 승인이 안 날 때는 그렇게라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협약서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1년이라는 허송세월을 안 보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참여할 거면 40%까지 진행하지만 안 되면 30%로 조정이 되든 20% 조정이 되든 너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안 되면 위약금 물어야 되고, 이런 내용까지 전부 들어가야 되고요. 현재 어떤 업체라고 제가 밝히지는 못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만큼 큰 회사입니다. 24%나 많으면 30%까지 음성군이 참여해주면 해보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어요.

저는 현대를 갖고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회사가 현대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보다 조금 더 작더라도 우리나라의 몇 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어느 정도 큰 회사가 와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하는 게 문제지 어느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업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우리가 매입확약을 덜 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고요, 그 회사가 24%나 30%까지는 어렵겠다, 더 해 달라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하고 대화를 하는데 40% 참여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투ㆍ융자에서 재검토가 내려오면 30%가 됐든 20%가 됐든 그 이하로 추진하는 것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진행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위약금 물어야 된다는 부분까지 전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한동완 의원님께서 용산산단에 대해서 보증 서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 지금까지 계속 보증 서서 산단이 잘못되면 음성군이 재정적으로 파탄난다고 하는 부분하고 상충하는 부분이라서 생극산단과 태생산단은 반대하시면서 용산산단은 20%, 40%씩 보증 서달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드릴게요. 과장님, 생극산단은 총사업비의 93%를 보증하고 나중에 미분양 용지 100%를 다 사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깜짝 놀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협약이기 때문에 만약 미분양 용지가 분양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게 다 우리 군민 세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것은 협약이 너무하다 했던 거고요. 태생산단은 그때 당시에 음성군에서 또 보증 서주는 게 3,900억인가 그래요. 그런데다가 미분양 용지도 다 매입해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뒤에 특이사항으로 보면 거기에는 회사이윤, 물가상승율 등등등 해서 시공이익, 시행이익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나중에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와 용산산단을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요. 본 의원이 늘 이야기하는 게 용산산단도 나는 생극산단처럼 93%씩 해서 해달란 소리 한 번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 재정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거꾸로 답변을 갖다가 본 의원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를 우리 과장님이 한번 비틀어서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본 의원도 과장님하고 똑같이 생극산단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극산단 빨리 분양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에서도 찾아봐야 됩니다, 허금 과장한테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손해가 날 때 나더라도 빨리 손해가 덜 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찾아보자, 그래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제가 왜 생극산단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거기도 다 음성군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이 이후에는 접으시고 그래서 제가 모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하고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해라, 다 이야기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변경권이 있으면 설계변경이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만 빨리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넘어갑시다, 하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부담이 없지 그냥 혼자 주물럭거리다 보면 큰 부담으로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황하게 계속 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생극산단 시작할 때는 다른 모든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100% 책임을 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다가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20%로 줄었어요. 그런 것 다 거두절미하고 그 당시는 생극산단이 잘못됐다고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용산산단을 음성군이 책임보증을 통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현 시점에서는 생극과 태생은 언급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허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도 의장님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용산산단 25만 평 이상만 하면 그것 말고라도 다른 거라도 전혀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어떤 것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의장님한테도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슨 군수님하고 원수진 사람이냐, 군정에 대해서 일부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용산산단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진작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래저래 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음성읍민들의 염원이고 음성소이원남 면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렇게 해주십사 그런 말씀에서 하는 거니까 자꾸 여기서 다른 소리해서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산업개발과가 워낙 또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고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 가뭄대책이 지금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 마음도 다 타들어가고 작물들도 타들어가고 그래서 어려운데 정부에서 625억 하겠다고 하고 도에서도 1억 5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우리 자체예산을 적극적으로 하고 모자라면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라도 가뭄 문제를 농민들하고 같이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가뭄대책은 우리 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어제 그저께인가 도에서 도비 1억 7천 예비비를 풀겠다고 군비 1억 7천을 합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지금 필요한 사업을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3억 4천인데 대다수의 사업이 지금 관정사업에 많이 할애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정도 20개 이상이 요구 들어와 있는데 중형관정 하나 파는데 2천만원 따지면 오버될 것 같고요, 3억 4천보다는. 현재 우리가 예산이 서 있는 게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라고 1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선 가뭄대책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또 모자라면 예비비푸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에 무조건 그냥 1억 5천 맞춰서 3억 4천으로 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더 올리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것도 시급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국가에서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지만 최대한으로 필요한 관정이라든지 수리비 내지는 기계 임대, 양수기 임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그리고 아까 용산산단 관련해서 정말 너무 얘기들이 많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핵심적으로 결론은 이겁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가 긴급하고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영개발로 15만 6천 평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까지 세워서 일단은 진행을 하자는 부분들인데 현대엔지니어링이 됐든 다른 데가 됐든 대기업이 참여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음성군이 지금 40% 얘기하는 부분, 어쨌든 마지노선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각오로 했으면 좋겠고, 너무 쟁점에 휘둘리지 말고 어쨌든 가장 빨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간부회의 할 때 실과장님들 대다수의 의견이 차등 있게 20%~ 40% 정도 음성군이 매입확약해서 산업단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요, 거기서 낙후지역은 음성ㆍ소이ㆍ원남 이쪽이고 여기는 한 40%까지는 최대한 배려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필요하다면 저쪽 고개 너머는 20% 이런 식으로 차등 있게 기준을 마련해서 한번 해보자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산단은 저도 지금 벌써 여기 온 지 3년 됐는데 무지하게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용산산단 원하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는 원하는 면적만큼 원하는 시기에 진행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쪽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른 것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관리대상 310개소와 신규시설물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시설 보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민방위 교육 및 훈련입니다. 민방위 순회교육 및 비상소집을 11회에 걸쳐서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8월과 10월에 주민대피, 교통통제, 비상차로 기동훈련 등 군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참여하는 통합방위태세 구축입니다. 8월과 10월 지역방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을지연습 실시, 10월부터 12월까지 주민신고망 정비 및 홍보,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와 충무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을 11개 부서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천호환정비와 소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두ㆍ부윤소하천은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준공토록 하겠으며, 차평소하천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중으로 6월에 군민안전처 실시설계 심의 후 10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난관리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를 발주하였고,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를 발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갑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2014년까지 공정률 80%이며, 현재는 산책로 포장, 체육공원, 식재 및 초화류 등 5차분 공사 착공 중이며 금년도에 전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추진으로 「소하천정비법」제6조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2013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1차분 준공과 2014년에 2차분을 준공하였고, 금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에 착수하여서 금년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읍면 담당자가 1차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재난관리시스템 입력과 관련 실과 시설별 담당자가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피해를 확인하고 도청에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확정 보고하는 체계로서 자율방재단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금고지구와 생극지구에 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으로 생극지구는 9월, 금고지구는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성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삼성면 용성리에 150억원을 투입하여 호안 정비와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준공하고, 사전설계 검토 의뢰를 실시하고 사전절차를 완료해서 10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평상시 안전에 대한 위험이 노출돼있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통해 안전사회를 구축해 나가고자 읍면에 안전홍보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읍면별로 주민, 학교, 기업체, 사회ㆍ유관기관 등 15명 이내로 홍보단을 구성하여 매월 안전점검의 날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홍보단 운영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선제적 안전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성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비 150억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량이 7개소가 있는데요, 먼젓번에 삼성에 와서 설명회를 했는데 2개소 용성리 일원까지 가는데 일부 3㎞ 정도는 다 못 올라가요. 그런데 교량 7개 중에서 2개 정도는 사실 개량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건의를 하기는 했는데 거기 나와서 설명하시는 분이 그것도 다시 다 놔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2개 정도는 청룡리 동네 앞에 그게 사실 군도하면서 다시 놓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 교량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 교량을 재정비를 하면 거의 삼성저수지 밑에서부터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 때문에 도하고 안전처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전에는 하천구역선이 홍수량 계산이 50년 주기로 해서 홍수위가 결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교량을 가설을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홍수량을 100년 주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량이 슬라브 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홍수량보다 낮게 설계가 돼 있다는 결론이라 부득이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교량이 다시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개는 증설하고 한 개는 다시 놓는 것으로, 슬라브 밑에 홍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증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어디 것을 증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셨나요?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물어서 큰 문제는 아닌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혹시 산사태 같은 것도 우려되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용산리 저수지 올라가는 길 왼편 그쪽 산자락도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흙 모양이. 그리고 하당저수지 올라가서 왼쪽 산기슭이 흙이 많이 허물어져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거기 안전망이 있는데 거기 많이 수북하게 쌓여있어요. 그것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장소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현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천리에서 덕생 넘어가는 길, 금왕으로 가는 큰 도로로 가는 올라타는 길 있잖아요, 거기도 올라타서 오른쪽도 보면 흙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예, 현지조사를 해서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갑천 하천환경조성사업 향후 계획에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12월까지 준공이 되겠어요? 시행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소가 됐나요?

글쎄 시행사에 문제가 있는데 시행사한테 저희가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3차에 걸쳐서 지시를 내렸는데 시행사 대표이사도 왔다 갔는데 현 단계로서는 조기에 착공을 해서 완료를 하겠다고, 계약기간이 그때까지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답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드린 겁니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 하청업체도 못하겠다고 사업포기서를 냈잖아요, 그래서 원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마무리 짓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그것도 못했다고 했을 때 어떤 후속조치를 할 수 있나요?

지정된 계약기간 내에 착공이 안 돼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는 재무과에 저희가 의뢰해서 계약을 해지해서 새로운 업체를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 발주를 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막바지에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공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원업체가 계속적으로 계약대로 이행을 해주면 괜찮은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희박한 사항이고 하여튼 잘 좀 챙겨서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ㆍ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ㆍ약무 관리사업은 현재 음성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맹동혁신도시 지역 내에는 현재 일반의원 1개소, 치과 1개소, 약국 1개소가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한의원 1개소가 현재 개업을 준비 중에 있어 의약업소 부재로 인한 주민불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의 불안과 지역경제가 위축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는 하절기 방역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 위생용품도 확보, 접촉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방역소독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결핵관리, 성병관리, 한센병관리, 기생충관리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보건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편하게 보건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순회진료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7,5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 홍보와 예방교육 실시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으로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9,787명에 대하여 암 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환자 50명에게 의료비 지원 및 1,300명에 대해서는 전립선질환 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8개소에서 운영하고 취약가구에 대한 한방 가정방문을 60회 내실 있게 추진하며, 인삼축제 시 한방건강체험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7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지역담당제를 9개 읍면 36개 지역 대상으로 운영하여 방문건강관리 대상가구를 등록ㆍ관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 3,500가구에 대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6개월 코스인 최참판 건강프로그램, 혈관튼튼 건강백세 신바람실버 태권도 교실운영 등 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노인대학 및 금왕태성병원에서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건강강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14개소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인형극 12회를 공연하고, 아토피ㆍ천식 교실 운영 및 건강강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정신보건 및 치매사업입니다. 사회문제로 야기되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정신요양시설 지도ㆍ점검 및 정신건강문제 해결 및 자살 위험자를 관리하고, 치매선별ㆍ진단검사, 환자 등록 및 뇌건강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5억 7,2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군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운동, 영양, 비만관리를 위하여 비만예방 인형극, 달빛가득 가족운동,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 3만보 걷기 프로젝트 운영 등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지혈증 제로 치매, 중풍 없는 음성 만들기를 실천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연사업은 올해 5월 현재 1,167명이 금연 등록하여 현재 32명이 금연 성공하였고, 하반기에도 금연환경 조성 캠페인, 어린이ㆍ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및 이동클리닉을 10개소를 운영하고, 금연결심자 200명을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1,408개소의 금연규제시설을 지도ㆍ점검하여 금연분위기 확산 및 금연성공률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청각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여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장려에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1억 5,44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구강보건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내 주민들의 정주여건 조성 및 인구유입을 위하여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꽃보다 몸매 교실 144회, 100세 탄탄교실 72회를 실시하고, 키쑥쑥 건강UP교실, 싱겁GO, 건강하GO 교실 운영 및 100년 행복 건강관 운영 등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건강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마음탄탄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노인분들에게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노후생활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삼성면 선정1리를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지난 5월에 협약식과 현판식을 가졌으며, 앞으로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 및 치료와 매월 활동상황을 모니터함으로써 노인자살 예방은 물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두 번째, 생애주기별 건강식단표 제공이 되겠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만성질환 및 성인병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군민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 만점의 건강식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제철에 맞는 건강식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노인요양복지시설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어린이식단표 등 맞춤형 식단표를 제공하여 비만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에 앞장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워낙 군민들 전체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도 많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사실 국가적으로도 뾰족한 대책이 없고 더구나 우리 지역도 발병자나 관련자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고 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 대책이나 관리를 열심히 하ᅟᅳᆫ 걸로 알고 있고 또 엊그제는 가상훈련까지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대책본부가 보건소 내에 6월 1일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군민들, 나아가 전체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관련 음성군 대응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우리 군은 현재 1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도 1명도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부군수님을 대책본부장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 3층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화상담을 250건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의심환자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단순 감기환자, 고열은 있지만 단순환자로 판명된 것이 지금 23건이 있어서 전화상담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좀 의심이 간다, 열이 난다 해서 검체를 채취해서 의뢰를 했는데 거기는 열이 나서 검체 채취환자가 3명, 그다음에 능동 감시자인데 좀 꺼림칙하다, 우리가 볼 때는 환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극구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3건 그래서 검사를 지금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 음성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오전 오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비영리원 모니터링, 그다음에 단순접촉자, 서울삼성병원에 단순접촉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저희가 지역정보시스템으로 통보가 옵니다. 들어가 보면 하루하루 뜨는데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962회를 실시를 했는데 전부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대책회의라든가 영상회의를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약품구입은 저희가 방역약품으로 한 1,300만원을 갖다가 후반기에 쓰려고 내버려뒀는데 저희가 안 되겠다 해서 1,300만원을 긴급 투입을 해서 손소독제를 2,300개를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마스크 1만 개, 그다음에 도에서 개인위생용품, 고글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위생복 해서 1천 세트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 그다음에 경찰서 이런 데에 배부를 했고요. 현재 저희가 비상대책반을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은 아마 저희도 환자 발생지역이나 발생 안 한 지역이나 정부의 대책, 국가의 대책에 발을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 시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지난주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SNS를 통해서 유언비어가 많이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언비어나 괴담은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충청북도라든가 음성군에 사실 확인이 아니고서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고, 현재 이런 메르스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이 자리에서 토로하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음성군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만전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군민들이 이상이 있으면 우선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환자가 문제가 있어도 본인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서 일단 병원을 가는데 그래서 병원을 갈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심환자라든지 메르스하고 연관이 있으면 그냥 직접 가면 안 되잖아요. 가서 정해진 메르스 관련해서 먼저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병ㆍ의원들하고 그런 협력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행동지침은 A라는 사람이 의심이 된다 하면 일단 병원으로 가시면 안 되고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한 다음에 보건소 직원이 개인 위생복이라든가 그런 것을 착용을 하고 현지에 가서 역학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병원으로 갈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을 해서 데리고 가고 오고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혼자 돌아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건소를 통해서 그런 것을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행동지침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병원에 가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전화로 신고하고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군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문자나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방송,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상이 있으시면 먼저 전화하고 그 후에 안내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것 말씀드릴 부분들은 모자보건사업에서 18쪽인데 영양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이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이 될 수 있는 식품들을 공급해주는 건데 자료에 보니까 1,0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인데 40회는 한 사람당 1년에 40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제까지…….

식품이 다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섭취하는 종류가 많은데 우유 같은 것은 일주일에 2번, 그다음에 음식 종류 별로 월 2번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체 횟수로 치면 40회인데 품목별로 다릅니다.

그래요? 이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운송이나 배송은 자활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저희도 위탁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정해진 물건에 대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다 보면 가격이 문제일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 가격에는 지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느 회사, 어느 식품을 구매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특정 회사들을 하려다 보니까 훨씬 더 문제가 있고 거기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가능한 한 지역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로컬푸드나 안정성에서 더 좋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내려온 것을 맞추다 보니까 지역에서 못 사고 증평이나 충주나 청주에서 사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것을 품목도 많아서 사기도 바쁜데 이것을 음성에서 못 사고 청주, 충주 이렇게 나가서 사야 하니까 번거롭고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지역에서 손쉽게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지역에서 판매하는 물품 구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이 옳고, 하여튼 로컬푸드 방식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가능한 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자보건사업에 거기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조금씩 지원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아 출산할 때 30만원인가 얼마…….

예, 첫째아는 30만원을 1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예, 한 번에 끝나고. 그다음에 둘째아는 10만원씩 12달, 셋째아는 20만원씩 12달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시군마다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전국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알겠지만 그런 다양한 출산정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든다는 사실 때문에 각 시군 단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정책으로 추진한 거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제점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저희 출산아 비교를 해보면 29명이 줄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좀 헤쳐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 추진하기가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건소에서 받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책이 잘 반영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데 부담감을 많이 줄여주고 인구가 증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건소를 2~3번을 방문을 해서 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예방의약팀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스크하고 손세정제가 궁금한데 원래 손세정 약품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사건이 터져서…….

아까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저희가 사실 감염병 발생 대비 구입약품을 다양하게 예산을 세우지만 별도로 신종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세우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쓰려고 1,300만원 정도의 방역약품 구입비를 남겨두었는데 그 예산을 긴급 투입을 해서 이번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마스크 1만 개, 그다음에 손세정제 2,300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했군요.

그래서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예비비도 지출해서 구입한 시군도 있는데 아직은 저희는 사태 추이를 봐서 추가 구입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별로 음성군민한테 다 배부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현재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 밀집시설 이런 데만 우선 배부를 해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터미널 앞에서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터미널…….

예, 터미널 앞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글쎄 그것이 저희가 관련 의원도 전화를 했고 우리 담당자와 팀장들 다 확인했지만 심지어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비단 음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SNS를 통해서 사실도 아닌, 보건소에 사실 여부 확인 없이 그냥 위생복만 입고 가면 환자가 발생했다,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많을 때는 30건 이상 직원이 전화를 받는데 그런 전화가 와서 사실 여부 파악하는 데도 괜히 시간낭비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사실 여부 확인 없이 그런 루머라든가 유언비어가 나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업무 처리하는 데 힘이 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런 데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직은 음성지역에는 접촉자라든가 의심환자가 전혀 없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환자는 일반 신장질환 환자인데 금왕태성병원에 일반 환자로 입원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송 도중에…….

거기서 쓰러졌어요?

예,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메르스 환자라고 SNS로 퍼뜨린 것 같은데 그냥 일반 환자로 입원해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 환자가 터미널 앞에서 쓰러진 것은 맞는 건가요?

예, 저희 확인결과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비만예방 인형극은 2개소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16페이지요?

예, 16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비만예방 인형극이라고 있는데, 2개소.

16페이지에 2개소가, 아, 그것은 지금 현재 금왕읍하고 감곡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실시하면 주민들은 참 좋아하시는데 저녁에 실시하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음성읍에도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삼보아파트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 야기가 돼서 음성읍은 중지한 상태고 금왕읍은 실시해도 민원 발생이 안 돼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감곡면을 실시하는데 주택지와 떨어져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때문에 확대 실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인형극을…….

아, 인형극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만예방 인형극 2개소.

아, 비만예방 인형극 2개소는 어린이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지요?

예, 비만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역하는 데 보면 동네에서 동네만 뿌리고 지금은 군도나 농어촌도로 보면 중간 중간 외딴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방역을 하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서 뿌리고 B라는 동네에 가면서 사이에는 안 뿌리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그 중간에도 개인 농가들이나 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뿌리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