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만 1월에 추진하려던 새농업인 실용교육은 구제역과 AI 등으로 실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꼭 필요한 교육은 품목별 상설교육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연구회원과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5,900만원으로 농업인대학과정 2개 과정을 비롯하여 품목별 상설교육, 귀농ㆍ귀촌교육, 여성농업인교육 등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인 핵심리더 육성은 농촌지도자 및 4-H회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화합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고, 4-H 야영교육, 과제포 운영 등으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 습득 등 농업발전의 선도자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자원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원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과 농촌문화체험농장 육성 등 농촌문화 활성화와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여성 역량 증진 및 농가 경영개선은 1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생활개선의 육성 및 농촌여성 전문능력 교육, 정보화농업인 교육과 강소농 육성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경쟁력강화 기술보급은 2개 사업 2억 6,600만원으로 현미에 적합한 품종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가공시설 설치와 다목적 원거리살포기를 보급하여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은 사업비 2억 1,420만원으로 쌀 품종의 순도, 단백질 함량, 완전미율 등 쌀 유통관리체계의 확립과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올찬 수매 벼를 비롯한 800여점을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미생물실 운영은 9,7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미생물 생산은 3월부터 10월까지 월간 14t을 생산하여 800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농업으로 농약사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보급입니다. 2개 사업 1억 5천만원으로 흑염소 전용 고상식 축사 신축과 국내 육성 우수계통의 여왕벌을 안정적으로 증식하여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은 유용미생물 생산은 유산균, 효모균 등 5종이며 연간 120t을 생산하여 200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 사업으로 사육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 및 악취 저감 등 친환경 축산물 실현으로 고품질 안전축산물이 생산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과수 조기출하용 우리품종 생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기반시설 구축과 시설 수준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신기술 투입은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5,500만원으로 저압식 무인분무시설과 토양환경계측장비, 무인방제시설 등 노동력 절감기술로 시설하우스 내 영농작업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능성 특수작물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인삼 비가림 하우스 재배기술 등 4개 사업에 4,350만원으로 오디 수확망 설치와 약용작물 재배 등 소규모 틈새작목 발굴로 우수농산물 홍보와 대체작목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기술 보급은 기후변화 대응 화훼 생산기술 및 수박 후기작 대체작목 절화생산 등 4개 사업에 5,300만원으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과 우량종묘 공급 등 새로운 시설과 기술을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보유 장비는 트랙터 외 58종 252대로 음성ㆍ금왕ㆍ생극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800여 농가에 1천 회를 임대 추진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채소 씨앗파종기 등 4종 6대를 추가 구입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은 오지마을을 위주로 순회수리 및 교육을 20회, 300여 농가에 추진하겠으며, 자가 정비능력을 키워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특히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정육묘장 및 실증시험포장 운영으로 규격화된 우량묘 공급을 통해 공정육묘장에서는 배추묘 60만 본을 육묘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실증포에는 수박 신품종을 실증시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은 관상용 고추 1천여 점을 재배하여 음성청결고추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은 음성 대표 농산물인 고추, 인삼, 복숭아, 수박 등을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하여 음성 농산물의 신뢰 제고와 브랜드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토양검정 종합분석실 운영으로 과학적인 토양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토양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토양검정 2천여 점을 실시하여 무농약, GAP,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친환경 농산물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기술 종합서비스 역량 강화로 지도직의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서 전문연수과정을 비롯한 경영컨설팅, 전문지도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농업기술보급과 품목별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업미생물 배양시설 확충으로 미생물 배양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농업전용 미생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3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센터 내에 설치하고 바실러스균 등 5종의 혼합균을 생산하여 농업인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미생물을 확대 공급하여 농업인 요구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출채소 유망작목 경쟁력 강화 시범으로 새로운 소득원인 멜론 유통방법 다양화와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 사업으로 생육시기별 종합기술 접목과 품질관리로 고품질 규격품을 생산하여 수출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수출예정 물량은 42t으로 대만, 일본 등 9월 말~10월 초에 수출할 예정으로 멜론의 상품성 향상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농민들 농사짓는 보조사업 같은 게 지도소에서도 좀 있나요?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사업이요?

예.

농정과나 저희도 똑같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범사업 쪽으로 하고요, 농정과 쪽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되고 일반 농업인들도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농사지으신 분들이 귀농ㆍ귀촌하신 분들 위주로 보조사업이 나가는 것 같으니까 소농으로 지으시는 분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장님을 통하든지 마을방송을 통하든지 홍보 좀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통여건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마 기관을 자주 못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은 그래도 시내에서 고위직에 계시다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활발하게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불편하고 뒤떨어져서 빨리빨리 똑같이 혜택을 못 받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 그것 좀 검토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혜택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하신 분들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도 똑같이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분들한테 특별히 귀농ㆍ귀촌 교육을 현장실습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담당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지원사업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또 읍면에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전부 이런 이런 시범사업이 있다는 것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일반 농업인 나이드신 분들은 상당히 홈페이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든지 각 단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홍보가 충분히 되리라 믿습니다.

나름 지도소나 군에서 홍보는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노인분들은 사실 컴퓨터 이용하는 것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골고루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게 힘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FTA 확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과실품종 개량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건 아닌가, 혹시 과실품종 개량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과수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신품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되어 나오는 신품종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개 품종 1,445종을 저희가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요, 시범 농가에 5개 품종을 했습니다. 조생종 3개 품종, 중생종 2개 품종, 만생종 1개 품종 해서 저희가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지역에 맞나 적용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다 생각하면 중점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앞서 김윤희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과 조금 유사한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면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고령인구가 늘 보니까 농기계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농민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력지원까지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농기계를 갖다가 쓰고 나중에 반납할 때는 사실 농기계를 잘 청소해서 갖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 흙 묻은 것을 그대로 갖다 주시고 또 새벽에 갖고 가고 해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인력 보충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관리사업소에 인력 보충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농기계를 빌려도 운반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농가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연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소장님 그 부분에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임대사업소 점검을 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인력 보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사업소에 인력을 보충을 최소한 2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고요. 또 노령자분들이 농기계 작동 요령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른다고 해서 그것은 농한기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농작업에 대한 농기계 활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임작업을 저희가 해드렸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게 임대사업소를 생극, 금왕 쪽에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임작업은 생각도 못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3개소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계 운반 관계는 전에는 본소에 감곡이나 대소 멀리서 와서 가져갔던 건데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금왕하고 생극에 놔두면서 여기 없는 부분들은 거기 임대사업소까지는 갖다놓는 것으로, 그런데 농가까지는 사실상 갖다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두 사람 같으면 저희가 갖다드리고 할 텐데 임대사업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도저히 갖다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3개 임대사업소까지는 갖다놓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실적이 해마다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늡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농기계 중 부족한 농기계는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2013년, 2014년도의 본소나 북부지소, 서부지소 실적 좀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분석실도 전보다 많이 이용이 있죠?

잔류농약분석실도 지금 계속해서 농가들이 이것을 알고 많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죠?

확대되고 있습니다.

토양분석실도 마찬가지죠?

토양분석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좀 전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잔류농약분석실, 토양분석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특수시책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미생물 배양시설을 확충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 있는 데다가 더 확충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다가 더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부족한 가운데서 사용을 했었는가 보죠?

하고 보니까 이것도 시기별로 4월부터 한 9월까지 몰리기 때문에 농한기 겨울철에는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거고, 농가들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 가져가는데 4월부터 10월까지는 8개월 정도가 몰립니다. 특히 5~7월에 더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기를 더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좀 더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적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잘 활용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수출멜론 농가에 자재재원 공급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것 대상 농가는 어디예요?

대상농가는 멜론작목반이 있어서 그분들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서 가을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소가 1개소로 나와 있는데…….

개소수는 1개지만 농가수는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멜론농사 짓는 분들을 공급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병해충 경감자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6쪽.

저희가 멜론을 하다 보니까 발균제라든가 영양제 같은 것을 써서 품질 좋은 멜론을 생산하려다 보니까 친환경 농자재, 영양제 이런 것을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해충을 경감시키는 것보다는 품질을…….

예, 품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사업계획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멜론농사 짓는 데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소이면을 중심으로 해서 금왕, 삼성, 대소 주재배지역이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에…….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죠?

5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 수에 비해서는 지원해주는 사업비는 조금 적은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2,500만원이지만 개인들이 혜택 보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중복되는 것을 빼고 말씀드리면, 일단 친환경관리실 운영에서 이게 앞에 우성수 의원님께서는 농업미생물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술센터에서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도 소문나게 잘 하고 있는 게 친환경미생물 관련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다른 지역에서 문의도 오고 일부러 벤치마킹 오는 것도 있고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아서 잘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들은 지금 13쪽에 보면 사업비는 1억 2천 가지고서 연간 120t 생산을 하는 거면 이것을 보니까 킬로당 1천원씩이네요. 그러면 대단히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 농가에서 이것을 실제로 다 돈 주고 구매하려면 10배씩 주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효율성이나 사료 효율이나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 특히 환경 관련해서 악취저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보면 축산 농가에 21%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것 갖고 한다고 하면 모자라는 부분들을 다 농가에서 10배 이상 돈 주고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축산 농가에 보급이 돼서 경제성이나 축사 환경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고, 농업용 미생물 관련해서도 시설을 확장하는 부분들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농가들이 필요할 때 적기에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관리실 미생물 공급은 저희가 연간 120t을 생산을 해서 20%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산림축산과에서 고형미생물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못 간 부분들을 저희가 수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축산 농가들한테 혜택은 다 가는데 일부 고형미생물을 원하느냐 우리같이 액체 미생물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농가들이 선택서 해서 가져가는데 액체미생물은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산림축산과의 고형미생물을 더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분들은 액상 미생물을 갖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경제성이나 예산으로 보면 산림축산과에서는 완제품에 대한 지원이고 그리고 이것은 원료 값이잖아요, 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잖아요…….

인건비나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한 효율성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 생균제 공급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려도 상당히 행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은 상반기에도 인삼특작부 연계된 사업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 특히 약초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범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초연구회하고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인삼특작연구소가서 관련 차장님하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보기를 그동안에 인삼특작연구소가 전국적으로는 명성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든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군하고는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특히 인삼특작부에서 개발한 감초 종자를 적극적으로 음성군에 개발해보자, 그래서 음성군을 감초특화단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작은 대안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센터에서도 기존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약초회 등과 같이 농가들하고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초연구회를 만들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투입은 못 했습니다. 1천만원 예산으로 감초라든가 창초 이런 것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올해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을 내년도부터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약초연구회가 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점점 확대 보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초 분야는 실제로 생산비 자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면 상당히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로컬푸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잔류농약검사 운영하시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로컬푸드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잔류농약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로컬푸드에서 채소 생산이거든요. 그런데 겨울에도 생산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열을 가해서 겨울에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돼서 지금 기존에 채소단지 관련해서 아까 사업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15쪽에 겨울에도 가온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을 기름을 떼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열로 전환해서 하는 부분들은 환경과랑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곡에 처리장이 되면서 그 옆에 논에다가 친환경채소단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같이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들을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좀 했으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일부 겨울철 난방을 이용을 해서 채소를 재배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저 아랫녘하고 남부지방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생산비가 들다 보니까 겨울철에 못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곡 원당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채소단지 같은 것을 그쪽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컬푸드 직매장도 음성농협도 더 확대를 하고 내년에 금왕도 확대되어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채소 수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수도 옥외검침기 설치는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전에 보면 검침 나오면 주인이 있어야 검침을 했었는데 바깥에서 검침할 수 있게끔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있고 검침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설치가 몇% 정도 돼 있는 거죠?

지금은 80% 정도 돼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2억 5천을 확보해서 추가로 더 했기 때문에 한 80%, 2년에 걸쳐 더 하면 100%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특수시책에 지하수 방치공 찾는 것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오염요인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내버려두면 실제로 오염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하수를 저희가 채취를 해서 특별히 수질검사를 한 것은 없고요, 지하수 오염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정보를 더 잘 들으셔서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염되는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지하수를 대형관정을 파다 보면 지하수위가 떨어지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이게 개발업자들이 지하수 개발을 하다가 채수량이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동해서 개발하다 보면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 놓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가장 문제가 되고, 또 지하수라는 게 지하수법이 생기기 전에 지금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지하수가 1만 9천여 공이 되는데 그 외의 것은 지금 등록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하수법이 생기기 전에 개발된 것은 사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라도 있는 지하수를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뭄이 42년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농촌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수돗물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저도 휴가 중이라 그게 가장 걱정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서 가장 먼저 그것부터 물어봤는데 생활용수가 부족하다고 신고된 데는 음성군에는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지금처럼 가문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저희 지역에는 한 방울도 안 온다고 해도 열흘 이상은 버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공업용수는 많이 모자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용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농업용수는 아직, 충주댐 물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그렇게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 방치공 찾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형관정들은 다 저기가 되는데 소형관정 파는데 제가 듣기로는 업자들 샘 파는 데만 한 50만원 들어가고 구비서류하고 신고 허가받는 데는 한 70만원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신고 안 하고 파는, 신고를 하게 되면 다 우리 군에서 저기가 돼서 어디 누가 판 것을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70만원이라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신고하는 데 그렇게 들어간답니까?

예, 업자들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건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인지대 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관정을 파는 데는 50만원이고 그것을 허가를 맡아서 해주는 데까지는 120만원을 달랬더라고요.

부대시설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것은 인지대밖에 더 들어갈 게 없는데…….

그분 얘기로는 그러면서 한 50만원 서류 이런 것 저런 것 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부대시설 하는 데는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관정 개발업자가 관정 시추해서 관만 심어주는 데 50만원, 부대시설 하는 데 70만원인지는 모르지만 신고하는 데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외지분이 샘을 얘기해서 업자한테 맡겼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샘 파는데 50만원이니까 일반 농가들이 그냥 신고 안 하고 파는 농가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찾기 운동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그러면 신고하는 데는 인지대만 들어간다?

예.

그럼 업자들이 너무 저기를 많이 받는 거네.

그런데 부대시설이라는 게 별도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시설하느냐에 따라서 관정 개발하는 비만 50만원이고 부대시설이 70만원인데 뭐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업자 얘기로는 물 저기도 받아야 된다면서요, 수질도 받고 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는…….

한 70만원의 비용을 더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농가들이 그것을 꼭 굳이 신고를 안 하고 파는 농가들이 많지 않을까…….

아니, 그게 왜 업자들을, 제 생각에는 왜 업자들한테 신고를 하느냐 이거죠. 수도사업소에서 양식에 의해서 써서 신고하면 되는 것을.

그런 것을 아직 농민들은 모르니까 업자들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신고를 하다 보면 농민들이 못하는 서류가 있어요. 단면도 같은 것을 그리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받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그게 농가나 개개인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맡더라도 건축설계사무소를 거쳐서 건축설계사무소에다가 돈을 주고 신고권이라도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할 수만 있다면 인지대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업소에서 관내 업자들이 있잖아요, 업자들을 모아서라도 얘기를 해서 그 단가를 조정을 해주든지. 이것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 단가 조정까지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추가비용 들어가는 것을…….

아니, 단면 그려주는 것은 아는 사람은 그냥도 그려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단가를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이렇게 되면 70만원이라는 돈을 더 내게 되면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파는 농가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찾기 운동보다 그게 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농민들이 순수하고 그래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비싸면 몇 군데 견적을 받아 보면 아마 적정한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면 그려주고 그러는 것을 그것을 또 공무원이 그려줄 수도 없는 거고 도면 첨부는 되어야 되는 거고, 자기들이 아는 분들이나 친분이 있는 분이 그냥도 그려주는 것을, 그것은 개발하는 개개인이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연세도 많이 들고 그러시니까 거의가 업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무허가로 파는 관정도 많이 있지 않나 하고 보거든요.

무허가로 파다가 그게 적발이 되면 개발자가 걸립니다, 관정업자가. 그래서 개발하는 업자들이 무허가로 파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걸리는데요.

그 사람들이 걸린다고요?

그렇죠. 행위자가 걸리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무허가로 전혀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읍내 1ㆍ2ㆍ3리는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가 됐죠? 4ㆍ5ㆍ6ㆍ8리 이것 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음성 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쪽으로 다 됐고 시장에서 남천동 쪽으로 음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끝난 곳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기술정화조하고 통해서 연결이 안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수도사업소로 와서 그것을 의아해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연결하는 것을 군에서나 국비 보조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거기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연결을 안 해서 지금까지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는 세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온 지 한 6개월 됐는데 정화조를 연결을 해달라고 알선 업체에 얘기해달라고 하는 데가 10여 가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면 30여 가구가 연결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군비나 국비가 거기까지를 지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구에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장 급하지를 않아서 안 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개인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없는 건 아니죠, 예산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가구는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세우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2가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업자가, 그런데 자기 돈 들여서 한 사람도 보조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또 난감합니다.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겠군요. 조금 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좋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에 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지하수 방치공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위치 지도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어디 어디에 있다, 주소 몇 번지, 그 데이터가 다 있나요?

지도는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한 것에 의해서만?

신고 외에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이 연구 과제로 주문을 드리는데 음성군 관내 지하수 위치도랄까, 이런 것을 찾아서 다 해서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에 농업용수 때문에라도 사실 많이 뚫잖아요, 지금 지원해줘서 많이 뚫는데 이게 어느 세월이 가다 보면 그게 지목변경되고 그래서 놔두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막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쓰다가 안 쓰면 놔둬버리지.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환경파괴가 많이 될 테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앞으로 지도라든지 목록을 주소별로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윤창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도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실제 관정 외 비용들, 서류비용이나 검사비용, 도면 그리는 것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농민들이 다 부담을 했으니까 훨씬 더 부담이 되고 무허가나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을 좀 행정 쪽에서 면사무소나 수도사업소에서 실제 도면이 복잡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서류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해주시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까, 한번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보니까 대소, 금왕 이게 읍면별로 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소이면은 지금 옛날에 70년대 새마을사업 하던 것 거의 그대로 있고 소이면은 큰 것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국비신청을 그동안에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될까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소이하고 원남을 국비를 아직 신청은 안 했는데 한 5월 말 경인가, 그때 환경청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사무관을 만났는데 2개 다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자기네들 관할 구역에 있는 점수를 죄다 매겨서 올라가는데 지금 소이하고 원남 것이 상위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갔을 때는 2개를 다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꾸 접촉을 해서 2개는 내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고요.

제가 갔다 와서도 별개로 통화도 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무거운 얘기인데 소장님 퇴임하시게 되는데 전에도 말씀하셨고 작년에 있던 도수 건,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제시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아직 수사기관에서 통보 온 것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직도 그러면 수사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예.

그 부분은 지역의 질서나 이런 부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확인해주시고요, 저희도 경찰 쪽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5년도 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두 번째,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반기문생가 노외주차장 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반기문생가 노외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협소하여 반기문생가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건축협의 중이며, 올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왕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왕읍 금석리 98번지 일원 금왕 생활체육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 정비와 사무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협의 중이며 6월 중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왕 생활체육공원 보수사업입니다. 금왕 생활체육공원 씨름장 증축, 테니스장 사무실, 게이트볼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협의 중이며, 6월 중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덕생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4월 착공하여 현재 철골공사 중이며, 8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맹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포장공사 중이며, 201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대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현 공정률 65%이며,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곡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이고, 2014년 국비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소요되는 국비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5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국가, 도, 군 문화재와 전통사찰을 포함 총 6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는 국가지정 2개소, 도지정 1개소, 군지정 1개소에 대해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조직개편 후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품격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5월 말 현재 기획공연, 영화 상영과 대관 행사를 통해 총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도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를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도시와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대소 및 감곡도서관에서는 2015년 하반기에도 계층별 다양한 장르의 일반도서와 전자책을 확충하고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이용자 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어린이,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5년 5월 준공된 감곡도서관은 9월 중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개관 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음성 120년 역사를 찾다” 사료집 발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음성 역사 바로알기 및 음성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음성군의 120년 근대사료를 수집ㆍ조사하여 2015년 10월 사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7월 조직개편 후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반기문생가 노외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잘 사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하는데 화장실은 대부분 어디든 보면 반을 나눠서 반은 남자화장실 반은 여자화장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관광지 다니는 데는 여성분들이 더 많고 똑같은 숫자가 가도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남성분들보다 더 길기 때문에 똑같은 규격으로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화장실이 남자화장실에는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여자화장실에는 대변기 하나밖에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관람객이 왔을 때 굉장한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설계 반영에는 남자화장실에는 대변기 2개 소변기 3개, 여자화장실에는 대변기 5개, 그 외에 남녀 장애인화장실 2개를 설계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공공화장실은 앞으로는 전체적인 변기 수가 여자화장실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설계가 다 나왔나요?

예,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에도 관광시설이나 이런 데는 특히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보다는 월등히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하는데 문화재 정비나 공사를 보면 발주처가 다 다르죠?

지금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군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따라서 도지정문화재 이상은 도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계심사까지 도에서 받아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문화재 공사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늦어져요. 그런데 늦어지는 게 군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늦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지정문화재든 국가지정문화재가 됐든 이것에 대한 강력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어디서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놔두면 안 되고, 음성군 관내에 문화재 공사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발주처가 어디인가, 그리고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이고, 공사금액은 얼마인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그 발주처에다가 공사내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상세하게 보고해달라고 해서 늦어지는 이유, 공사금액이 적정한가, 공사기간이 이렇게 늦어도 되는가, 이게 적정한가, 그리고 그렇게 공사를 계속해오는 것을 당연히 문화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도 하고 그 기관에다가 항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놔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소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공사기간이 긴 것은 현재 도지정문화재인 수정산성하고 망이산성 두 군데입니다.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40억~50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가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구간 구간별로 쪼개서 도비 신청을 하는데 도비 신청도 해마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대개 격년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그 공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요, 이게 문화재라고 해서 물론 지금 설명하시는 것처럼 사업비가 한 번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사업비가 나오는 그 공사기간이 너무 길게 가고 그것만큼도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기간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문화재 세부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제출에 따라서 본 의원이 문제점 제기를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된 관습, 늘 문화재는 이렇게 진행한다는 그런 것을 고쳐야 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예술회관이 아까 말씀하실 때 6천 명 정도 관람 기회를 가졌다고 하고 특히 소외계층 대비해서 20%는 사전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작년에 문화홍보과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었는데 작은영화관을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문화홍보과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자는 건데 의원님들은 상업적 목적이 현실성이 있겠냐는 측면하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회관에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지역에 50억 정도 들여서 할 필요 있겠느냐 하는 부정적 의견을 내서 더 이상 얘기는 없었는데 일부 군민들이 영화에 대한 수요가 요새는 많이 다양해져서 커다란 상업영화, 개봉관 영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새는 작은영화, 독립영화, 저예산영화, 각각 단체나 군민들의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장르의 내용을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선호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할 수는 없고 다른 작은 공연장이나 그런 데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이용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말씀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영화 상영에 대해서는 문화홍보과 소관 같고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1년에 6회 정도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AI, 메르스로 인해서 상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많이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잘 하시고 그런데 그것하고 좀 다른 내용으로 해서 이런 영화 보고 싶다는 독립영화 그런 것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독립영화가 됐든지 다큐멘터리가 됐든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그것을 예술회관 대공연장 말고 작은 공연장 같은 데서 상영을 해서 같이 즐기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시설이 대공연장 말고 작은 공연장 같은 데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은 되지 않을까요?

시설은 가능한 것 같은데 영화 상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람객을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영화 상영은 대공연장에서 추진하지만 바깥에 작은 데서 했을 때 관람객이 많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대공연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하는 주체를 시설사업소나 예술회관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작은 영화를 틀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을 틀면 각 취향 있는 군민이나 단체에서 알아서 와서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큰 영화관을 돈 주고 새로 금왕이나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알아서 서로 상영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생 게이트볼장 아까 8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큰 문제 없나요? 민원이 제기돼서 지장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바로 위에 묘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보상을 줘서 그 부지까지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잘 해결됐네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쪽 노외주차장 화장실 신축하는 것 꼭 필요한 거죠. 5월 현재 2만 1,807명이 왔고, 지난달에 축제 때문인지 1만여 명 가까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화장실이 필요한데 이게 벌써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죠?

예, 거기 반기문생가 노외주차장이 군관리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군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건축협의를 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관리계획과 군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건축협의를 다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관련실과 협의 중이라 6월 중에 모든 게 인가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10월까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는 되는 건가요?

예, 그때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신천리에 있는 반기문평화랜드는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쪽에 문의하겠습니다. 이제 7월부터 업무가 분산되죠? 문화재 관련은 다 문화홍보과로 갑니까?

예.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업무 인수인계할 때 사정리 강당말 위쪽에 봉분이 큰 게 5개가 있어요. 그게 마을사람들 입으로 전해 오는 것은 동학군 묘라고 전해 오고 있고 어떤 문헌에 보니까 항일의병 묘라고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문화사료집에 보니까 거기도 동학군 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유적지니까 조사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 우리 문화재 유적지로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누군가가 벌초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이후에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설성공원 야외음악당은 담당하시는데 음악당만 관리하시는 거고 그 옆에 나머지는 도시건축과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공사하는 것은 기간도 기간이지만 공사할 때 관리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향교말 명륜당 같은 데 보면 기왓장 얹어놓은 게 밑에 받친 와사토가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 공사 감독하는 것도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건 발주하면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현재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발주와 공사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