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더불어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계휴가를 뒤로 하고 의회 관련업무 준비와 상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황원모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결산검사에서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쪽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5,554만원 중 지출을 1억 5,272만 5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281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성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이 4,734만 7,000원 중 4,658만 2,440원 지출하였고 잔액은 76만 4,560원이 되겠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산업박람회 참가입니다. 예산현액이 3,700만원입니다. 이중에 3,059만 9,200원 지출하고 640만 8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입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906만 원 중 1,978만 2,220원을 지출하고 927만 7,78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송업무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115만원 중 6,823만 6,780원 지출하고 2,292만 3,22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0쪽입니다. 의회운영협력입니다. 예산현액 4,612만원 중 4,095만 3,960원을 집행을 하고 516만 6,04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0쪽에서부터 여기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 다음 41쪽 하단 본예산 및 추가예산편성입니다. 예산액 1억 7,330만 9,000원 중 1억 5,706만 7,730원을 지출하고 1,624만 1,27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이 356만원 중 239만 9,000원 지출했고 잔액으로는 116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입니다. 예산현액 428만 원 중 197만 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2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입니다. 예산현액 204만원 중 127만원 집행했고 77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43쪽입니다. 시설공통경비운영중 일반운영관리에 예산현액이 2억 134만원 중 1억 3,663만 9,700원 지출하고 6,470만 3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820만원 중 4,124만원 지출하고 잔액으로 2,696만원이 남았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3억 5,000만 원 중 20억 9,666만 860원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억 5,066만 8,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1억 267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중 4,560만원을 지출하고 8,628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8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이 64억 8,1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홍보마케팅부터 45, 46, 47, 48, 49, 50, 52쪽까지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기본경비입니다. 1억 710만 8,000원 중 9,676만 5,980원 지출했고 1,034만 2,02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공통인력운영비입니다. 6,299만 7,000원 중 5,818만 9,200원 지출하고 480만 7,8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인력운영비입니다. 1억 7,514만 3,000원 중 지출을 1억 7,314만 5,620원 지출했고 잔액으로는 199만 7,3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33쪽 되겠습니다. 종전에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정책개발에 예산현액이 4,7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3,748만 4,230원 지출하고 952만 2,7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은 전체예산액이 7,718만중 6,226만 5,960원 지출되고 1,451만 4,04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균형개발중 균형발전 신활력사업 예산현액이 1,985만 원 중 1,411만 7,000원 지출하였고 573만 3,0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30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입니다. 예산현액이 9,998만 원 중 9,963만 9,000원 집행되었고 34만 1,00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광특예산중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전원회귀중심도시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이월금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2,403만 6,000원 중 1,360만 5,930원을 지출했고 1,043만 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이 7억 6,450만 원 중 4억 771만 6,960원 지출했고 다음연도로 5,140만 9,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3억 537만 440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지방행정혁신관계는 총무과에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37쪽에 있는 농특산물 시장개척은 축산유통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439쪽에 기본경비 전략개발추진팀 기본경비는 5,448만 원 중 4,276만 6,130원을 지출했고 1,171만 3,87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장 전략개발추진팀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8,319만 4,000원중 7,844만 3,860원 지출했고 잔액은 475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그럼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실과소별로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예산운영에 관한 총괄 조정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민선체제가 되면서 규정을 조금 무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시장지시사항이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하는 이런 풍토가 아주 만연한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예비비의 경우에 말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해서 재해를 복구하거나 또 금년 작년 연말에 있었던 구제역발생 등 이런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서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을 남용하고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까지도 전용했어요. 국내여비는 관례대로 집행하는 여비 아닙니까? 그러면 여비가 부족하면 우선에 기정예산 여비에서 집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셔야 되지, 어떻게 공무원여비까지 예비비에서 집행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농업정책과에서 경북생명산업클러스터구축 용역비를요. 이게 얼마 전용했느냐 하면 1억 8,500만원 했습니다. 이 연구용역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용 알고 계세요?

국립농업자원관, 도농업기술원 등 우리시가 경쟁하고 있는 타시군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것은 예비비를 전용해서 연구용역비까지 쓴다. 이것은 제 생각할 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할 때 그 예산서에 있는 부기, 요즘은 그것을 통계목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그것을 두고 예산을 심의확정해 줍니다. 그러면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조금의 증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전용해야 되는데 전혀 부지가 없는 새로운 사업들을 하거나 의회에서 삭감했는 부분을 다시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말산업연구용역을 하겠다고 2009년도 말에 201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우리시에서 말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그렇게 없다고 해서 용역비 5,000만원 요구된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산업연구용역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우경쟁력사업 그러니까 한우를 잘 길러서 농가가 그 등급이 도축했을 때 등급이 A+, A++ 이런 식으로 났을 때 거기 주는 장려금하고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 때 말을 운반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차량비 6,000만원 세워 줬는데 차는 사지 않고 이 6,000만원 삭감해 총 8,000만원 가지고 말산업연구용역을 한 것이에요. 말산업연구용역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시에서 말을 농가로부터 사서 망아지를 낳아서 일정한 장소에 망아지 기르는 승마용 망아지 기르는 육성센터를 건립하고요. 또 유럽이나 이런데서 중말, 소로 말하면 중송아지 이것을 사 가지고 와서 여기서 비육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말고기 안 먹잖아요. 일부 먹지만, 주로 많이 먹는 일본에 재수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중말 사 가지고 와서 말 살찌워서 일본 팔면 그 사오는 운송비, 또 일본까지 가는 운송비 나오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예산을 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습니까? 사회단체는요. 제가 생각할 때 자력으로 운영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단체들이 언제부터인가는 아주 압력단체가 된 데가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에 지원해야 되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62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요. 자기들끼리 친목을 다지거나 취미클럽하는 단체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또 어떤 단체는 단체장이 시장하고 친하다고 해 가지고 뭐 부탁을 했는지 몰라도요. 사회단체보조금 한도범위를 벗어나서 그 단체에 교육비라든지, 체육대회 이런 명목으로 이중으로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연말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안하셨죠?

공시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개하세요?

예.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뭐 빵이나 우유를 사주는데 그 빵이나 우유 값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받아 먹는 시민이 있어요. 그 단체에서 주는 줄 압니다. 우리 시 예산에서 주는 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금번 추경에 얼마입니까? 266억이죠?

예.

그중에서 우리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부담금 제외하고 순수 시비 자체사업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 80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80억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추경예산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해야지 본예산에서 다뤄야 될 사업비 예산을 추경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체사업 지금 80억인데 그중에 단위사업에 지금 10억 편성한 사업도 있고요. 5억 편성한 사업도 있죠?

예.

그게 불요불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연말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재산정한 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의회 너희들인 깎거나 말거나 한번 해 보자는 식 아닙니까? 이것…… 제가 뭐 좀 총괄적으로 시정질문을 했어야 마땅합니다만 금번에 또 다른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총괄하시는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니까 2012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소신 있게 그렇게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 중에서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최소 비용을 이용해서 그죠?

예.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를 설정해 놓고 38억 4,600만원 정도가 예비비 지출되었는데 그 잔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 있는 부분들은 입찰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비비라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1억 정도의 예비비 지출했는데 어떤 계약을 하다 보면 100% 그렇게 계약을 못하게 됩니다. 95%나 뭐 92%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 잔액들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절감은 예비비 지출할 때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금액인데 예산인데 그것을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좀 잘 이용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비 이런게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50% 이상 남은 것도 있고요.

예.

이것은 또 우리가 주로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는 지금까지 해 오든 것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같으면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있어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데 제재 받는 사항들이 조금 많았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구제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 운영비 중에 좀 많이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50%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예.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나 더 사회단체보조금 6,000만 원중에 3,400만원 지출하고 43쪽 2,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예산편성하고 또 예측지 못한 그런 보조신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풀 예산으로 일정 부분 묶어 놨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그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435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원회귀 중소도시지원 있죠?

예.

2,400만원 정도 이월된 금액 있습니다. 그죠? 435페이지 중간쯤에…… 435페이지 중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예.

예. 전원회귀 중소도시지원 부분에서요. 2,403만 6,000원이 이월된 금액인데 여기 지출을 1,360만 5,000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이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집행액이 748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감사자료하고 지금 결산서하고 틀리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748만 7,000원 정도가 집행을 하고 잔액이 1,654만 9,000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왔는데 결산서에는 자료가 틀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려 주셔야지 저희들이 보는데 조금 그죠? 이해가 가기가 쉽죠.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해마다 우리 중앙정부 지시하에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고 있죠?

예.

그래 지금 일선 행정에서는 조기집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상반기에 예산을 다 집행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뉴스에 보니까 조기집행이 하루 세끼 밥을 먹는데 있어서 아침에 다 먹고 점심과 저녁을 굶은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3월부터 6월 보면 인력과 장비부족을 초래해서 결국은 장비대와 인건비가 올라가서 이것이 곧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또 7월 이후에는 우리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공사업자들은 직원들 급여와 경비 등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기집행의 문제점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시의 예를 들자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곶감유통센터에도 이게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미명하에 회장이 구속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의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기집행의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북천 생태공원 공사도 저것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을 피해서 충분하게 정착기간을 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사로 지난 5월 10일 110mm의 강우량에 떠내려가서 헛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죠. 지금 현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공사 중지 명령으로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업자는 나름대로 막대한 손실도 입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그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순기능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순기능이 되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장비, 인력이 집중되고 또 하반기에 남아도는 이런 현상들이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능들도 있고 또 지금까지 3년차에 걸쳐서 조기집행을 추진해 오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업들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도내 10개 시중에 8위, 9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장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지역도 같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어려운 점들은 예산조기집행 이러면 국가시책사업들이 국도비라든지 예산 확보할 때 전제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시책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조기집행 결과물로 우리가 상주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사업비 1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기집행의 불합리 제도를 좀 더 개선해서 우리 조기집행 운영센터나 이런 사전에 조기집행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상주시가 지방자치하의 으뜸시가 되도록 정책관님이 연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다소의 문제가 많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에 좀 더 고심을 해서 우리시가 그야말로 편성을 잘하는 그런 시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정책기획을 총괄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질의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먼저 정책기획하고 예산을 왜 붙어 놨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부서에 예산계를 넣어 놓은 이유를……

모든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입안할 때 단계부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예.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어떤 예산의 재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항상 정책기획한 부분하고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죠? 현재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토플러가 이렇게 이제 기업, 우리 뭐 정부, 그 다음에 학교 이렇게 혁신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 부분을 보면 기업이 1류라면 행정은 3류로 이렇게 지목을 해 놨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뒤쳐져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행정에는 사실 엘리트 요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뒤쳐져 가는 이유가 사실 어떤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면 예산투입된 부분은 매몰비용이죠? 그죠? 경제학용어로 sunk cost라 합니다. 매몰비용입니다. 들아간 비용, 그런데 이제 이 들어간 비용이 아까워서 항상 새로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비용편입분석을 새로 하든지 해 가지고 기업입장에서는 이게 타당성이 없으면요. 만약에 1,000억 짜리 공사에서 300억이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나머지 7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 했는 것을 달성할수 없을 경우에는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찾습니다. 행정은 그렇지 않죠? 그죠? 예산이 일부분이라도 투입이 되면 끝까지 가야 되죠. 이게 행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뭐 경제학용어 기본용어니까 하나만 더 쓸게요. 기회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나머지 300억 말고 700억을 다른데 썼을 경우에 만약에 여기 계속해서 1,000억 투자 했는 비용에 더 많은 비용을 뽑아낼 수 있다면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죠. 행정에도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정책기획에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산하고 기획하고 정책하고 항상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파트에서 항상 그것을 잘 되고 가고 운영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실행 가능한 것인지, 이게 끝났을 때 어떤 사회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항상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 안하고요. 단위사업별로 다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나눠주고 각 부서에서는 이제 우리 정부도 똑같습니다.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합니다. 그게 자기들 능력인줄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게 능력입니다. 예산 확보하는 게, 그렇지만 시전체적인 입장에서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게 프로구단 가입문제죠. 그죠. 10억 문제가, 이제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들어간 비용 그죠? 이 들어간 비용에서 10억이 더 들어가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가? 만약에 10억이 들어가 가지고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다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10억이 들어가도 별 효과가 없다면 10억을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에 대한 부분을 추경안 할 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야지 우리 의원들도 예산 승인할 때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책기획에서 기획이 들어가는 예산을 거의 안 잡아 놓습니다. 기획파트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인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지금 미래정책연구원이 설립이 되었죠. 그 연구원 운영이라든지 그 연구원에서 나오는 어떤 정책들을 우리 자체 내에서 다시 한 번 거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들은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요. 우리시 입장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이렇게 어떤 정책들을 구상할 가능성은 많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우리시에 접목했을 때 잘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시 자체 기획파트에서 그것을 해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파트 예산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잡아 놓은 예산은 거의 다 외부 용역 주는 예산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여튼 다음번 내년도 본 예산할 때 충실하게 짜셔 가지고 진짜 우리 예산이 5,500억 전체적인 어떤 결산자료에 보면 6,000억이 넘잖습니까? 그죠? 이 예산이 진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총괄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많은 의원님께서 포괄적인 것은 이야기하셨는데요. 특히 예비비지출 이런 문제는 2009년도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가져오라고 했어요. 예비비지출 부적정 하는 내용이 있는데 보면 새마을체육과 1건, 건설사업과 1건, 상하수도사업소 3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지난해에 보면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대충 7건, 여기에 의견서에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더 많아지고 지난해에도 우리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비비지출이 적정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심해졌어요. 이런데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 의회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더 자꾸만 나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예. 지난해에 경제기업과에 있었던 부분들은 지난해 우리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을 추진해 왔고 또 각종 회의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수차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이렇게 여러 차례 공문이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도 물론 한두 건이 구제역이라든지 자전거축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물론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토록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라. 이렇게 다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예비비 집행 제도의 취지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는 뭐 이렇게 검사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이독경으로 너희들이 이야기하려면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읽어 보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21조는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추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라고 해 가지고 불요불급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데서만 사용할수 있는 것인데 아까 우리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한다든지 여기 보면 하여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민간경상보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희망근로사업 이런 것도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게 있으면 같이 부서에서도 연구를 하든지 이렇게 다음에 아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이러니까 다음부터 예산편성할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예산을 쓸 때 위에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도 최근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참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 이런 것도 결국은 시장이라든지 위에 분들이 이야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직원들, 과장들이 뭐 이렇게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이렇게 직언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참 개선이 안 되고 점점 이런 식으로 하면 2009년도에 서너건 되었는데 올해는 일곱, 여덟 건 되고 이러면 내년도에 되면 한 서른 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증가 한다면요. 이런데 해 가지고 의회가 있든지 말든지 시민이 있든지 말든지 내식대로 한다 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죠?

그렇죠.

이것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었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제도 취지에 맞춰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순수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된다고 이번 추경에, 대략 이야기하셨는데 예산이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80억 정도 밖에 안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참말로 우리가 열악하다. 그죠? 예산사정이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것도 하실 때 정말로 내 집 살림 살듯 이렇게 하셔야 되요. 또 내가 또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산부서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하여튼 내 집 살듯이 예산편성하시고 쓰는 것도 좀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같은 값이면 이런 통해서 칭찬 받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근본적인 어떤 기준은 우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집행부 수장이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과정도 중요하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로 보면 운동장이나 시설할 때 구장시설, 조명탑시설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내용을 제가 죽 검토를 해 봤어요.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이런게 있으면 무조건 시비를 부담한다. 그것 잘못된 것이에요. 그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가 형평성에 맞는가 판단을 해 가지고 시비부담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뭐 국도비 보조 재정보전금 있다고 해 가지고 시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 상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 보면 이번 예산서에도 보면 이런게 있어요. 마을회관 건립비에 개축비에 재정보전금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부담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순수한 시비로 마을회관은 6,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에요. 재정보전금 5,000만원 되어 있다고 시비로 5,000만원해서 1억짜리지 해 주겠느냐? 어느 동네는 6,000만 원짜리 해 주고 어느 동네는 1억짜리 해 주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그 개축비용이더라고요. 보니까 마을회관이 없는 상주시군 관내 동네가 많이 있어요. 리동이 그러면 개축은 있는 것을 뜯고 다시 짓는 것이거든, 없는 데부터 먼저 지어주고 예산을 그런데 배정을 하고 나머지 개축은 이게 다 끝났을 때 개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 줘야지 맞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각 실과에서 올라올 때는 무조건 국․도비 배정되어 있다고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실과소에서 예산이 수십억 올라오면 그것을 짤라 내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나 20%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을 세울 때 누가 작용을 제일 많이 합니까? 지금, 예산을 실과소 올라오면 올라왔다. 이게 어떤 예산이다. 어떤 예산이다. 하는 것을 담당관님 분명히 다 파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물론 그 실과에서 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옵니다. 오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사업을 긴급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구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10억 약간 넘죠?

예.

보통 보면 한번 포괄사업비가 주로 어떤데 씁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포장 이런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되는데 집행과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님이 출장 다니시다가 농민들이 우리 농로 포장 안되었으니까 해 주십시오. 이러면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절차를 거쳐서 면을 통해서 담당실과소를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면을 전부다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청의 담당실과를 통해서 들어오고 일단 절차상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절차상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요. 읍면이나 동에 다니면 시장이 해주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물론 뭐 주민들이 시장한테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 절차를 거쳐서요.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해 줄데인가? 안해줄데인가? 형평성에 맞게끔 그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예.

예산담당관은요.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하여튼 면밀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435쪽에 신활력사업 있잖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전략개발추진팀 업무가 정책기획담당관실로 넘어왔죠? 올해……

예. 마무리하는 쪽으로 사업은 완전히 종결이 되었고……

사무관리비 1억 잡혔다가 안 나간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상사업비로 받았든 부분을 예산편성 했던 것인데 정책연구포럼 사업설계자과정 교육으로 편성했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불용액 처리한 것입니까?

예. 구제역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안한 것입니까?

예.

지금 우리 신활력사업이 지금 곶감영농조합 문제가 걸려 있고요. 또 개운동에 축사문제 걸려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축협의 조경 사업으로 또 예산 집행될 것 또 그렇게 걸려가지고 있죠? 그죠?

예.

이 부분을 작년에 신활력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해야 되고 이게 마무리를 해야지 다른 것 하지 않습니까? 계속 저렇게 그냥 놔두면 뭐 지금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이제 끝난 사업이니까 2010년도 끝난 사업이니까 마무리를 시 입장에서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담당관님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5대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이 연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편성에는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집행의 원칙을 예산부서에서 좀 제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존경하는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조남진입니다. 평소 공보감사담당관 업무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에 앞서서 금년 1월 21일자 상주시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정책기획담당관실과 공보감사담당관실로 분리가 되었으나 2010년도 결산서의 내용에 보면 분리를 할수가 없어서 정책기획담당관실과 함께 작성되어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다소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설명은 단위사업이나 정책 사업으로 해서 일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쪽 중간부분 단위사업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2,96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637만 6,600원으로 집행 잔액은 322만 4,4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는 자체 감사시행 41쪽에 보시면 여섯 번째 줄 상부기관 감사수감 및 이첩민원조사 11번째줄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총 3개 세부사업이며 집행잔액 322만 4,400원에 대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240만 5,400원, 예산집행잔액이 82만 9,000원입니다. 4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41쪽 하단에서 42쪽, 43쪽, 44쪽 중간부분까지는 정책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44쪽 여덟 번째줄 정책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입니다. 총예산 현액은 10억 2,60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8,183만 2,740원, 사고이월 1,89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523만 1,26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광고, 시홍보책자 및 영상물 등 제작, 전광판 등 이용 시홍보광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쪽 다섯 번째줄 홍보지원 및 관리, 하단에서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도매체 출연자 및 협조자 보상, 46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사진공모전 개최해서 총 6개 세부사업이며 집행 잔액 1억 2,523만 1,260원에 대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7,396만 1,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5,127만 260원입니다. 46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입니다. 정보화서비스지원 및 통계체제 확립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20억 7,03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7,042만 5,960원, 집행잔액은 1억 9,994만 6,04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 그 다음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세부사업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47쪽입니다. 맨 위 줄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열한 번째 줄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48쪽 세 번째 줄에 전산실운영, 밑으로 내려가시면서 아홉 번째 민원행정 정보알림이 시스템 운영, 그 다음 밑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국)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 밑에서 세 번째 (국)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49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정보화교육지원, 하단에서 다섯 번째 도정보이용시설지원 인터넷선생님으로 총 9개 세부사업입니다. 총 9개 세부사업에 집행잔액 1억 9,994만 2,040원에 대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5,939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4,054만 9,04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밑에서 두 번째줄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정보화서비스사업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4억 4,51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87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43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웹사이트운영 50쪽에 위에서 여덟 번째 줄 외부망 운영, 밑에서 다섯 번째줄 정보화서비스 서버운영, 51페이지입니다. 51쪽에 두 번째 줄에 소프트웨어관리, 다섯 번째 정보화마을운영, 밑에서 일곱 번째줄 (구)정보화마을조성 프로그램 관리자로 해서 총 6개 세부사업이며 집행잔액 4,432만 2,000원에 대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3,085만 4,160원, 예산집행잔액이 1,346만 7,840원입니다. 다음 51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 통계체제 확립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6,29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835만 110원이고 집행 잔액은 456만 4,89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통계조사, 52쪽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통계자료발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도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 지원으로 총 3개 세부사업이며 집행잔액 456만 4,890원에 대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286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69만 6,890원입니다. 그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475쪽이 됩니다. 475쪽입니다.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홍보지원 및 관리 분야입니다. 사업은 만산동 무인중계소 진입도로 편입보상금이고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이 2,700만원 편성해서 당초연도에 집행을 775만 6,850원을 하고 사고이월을 1,899만 9,000원, 집행잔액 24만 4,15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유는 토지소유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공유자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협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월액 중에 금년 3월 18일에 548만 7,000원 집행하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3필지 1,351만 2,000원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지금까지 저희들 보충설명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44쪽에요.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부분에 1억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예.

홍보예산 남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잔액이 남은 것이죠?

잔액은 지금 예산은 원래 절감분이 있습니다. 예산절감분 10%가 있고 또 집행을 하다 보면 조금 조금 잔액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남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방일간지 등 시정홍보광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시달릴 것인데 담당관님께서 그죠? 이렇게 절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요. 지금 우리 언론매체가 일간지, 주간지 해서 상주시에 몇 개 정도 되죠?

언론매체가 지금 저희들이 다 저거 하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32개 언론매체거든요.

그렇게 되죠?

예.

시청출입기자도 30명이 넘죠?

예.

시에서는 어떻게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우리가 언론 사실 우리 출입하는 32개의 언론매체도 저희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 관리한다는 것이 관리는 물론 안합니다만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어렵고 물론 여기 계시는 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또 특히 홍보비가 2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을 지금 집행이 이번 설에만 집행을 하고 거의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타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병행을 해서 아마 앞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기준을 다소 조금씩 조금씩 차등을 둬서라도 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요. 일반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상당히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32명의 시청 기자단이 있으면요. 상임위원회 하는 자리에 와서 취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느 언론사가 오든지 간에 한분도 안 계시죠? 지금……

예.

기자분들 계십니까?

지금 없습니다.

안 계시잖아요?

예.

그 원고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원고를 기사를 주면요. 홍보비를 달라고 하는데 황당합니다. 저는 중앙언론에 기고한 적도 있는데 중앙언론에 기고를 하면 원고료가 바로 제 통장에 입금이 되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내가 원고 써 주고 광고료 지출하는데가 여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 언론사들이 지탱해 가는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 것 베껴 쓰거든요. 언론이 아니죠? 진짜 우리 선진 지자체에 보면 옥천이라든지 남해 이런데는 시군을 대표하는 그런 시민의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너무 난립해 가지고요. 뭐 다른 일하다가 할 일 없으면 언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언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할 일 없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 죽지 않게 계속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것 밖에 안 돼요. 목숨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연장시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 좀 끊어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좀 구조조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렵더라도 많이 시달리겠습니다만 어렵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의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부터입니다. 결산서 54쪽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현액은 예산 성립이후 증감됨이 없이 당년 예산 209억 1,425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 203억 2,568만 4,340원을 지출하였고 1,81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인 5억 7,407만 3,660원입니다. 아래쪽의 세부사업별로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 중간부분 지방선거관리는 예산현액이 10억 8,269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 시 선거관리위원회로 9억 5,854만 8,000원을 이전하였고 하단부에 있는 도비보조사업비 1억 1,702만 8,000원 중 대부분을 집행하고 5만 7,800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 55쪽 다섯째 줄입니다. 지역통합방위 역량제고사업 중에 통합방위훈련지원은 예산현액 1,144만원 중 788만 7,900원 집행하고 355만 2,1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예비군육성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000만원 중에 1억 993만 3,7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국내외교류사업 중에 국제도시와의 교류 사업은 예산현액 1억 545만 2,000원 중에 9,550만 9,700원 집행하고 994만 2,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 사업은 자매결연 지역간 교류와 전국 동주도시 협의회 활동, 그리고 읍면동 자매결연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98만 원 중 1,115만 5,700원을 집행하고 582만 4,300원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 57쪽 두 번째 줄입니다. 읍면동 행정평가 및 지도는 주민등록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109만 9,000원 중에 2,949만 360원 집행하고 1,160만 8,64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 쯤에 시민참여 등 열린 시정 운영은 금요회 등 회의준비 각종 기념행사 수용비, 공공요금,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하단부에 있는 출향인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8쪽에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인구증가시책 포상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9,405만 5,000원 중에 4억 6,218만 4,670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58쪽 중간부분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예산현액 7,593만 3,000원 중에 7,078만 5,000원 집행하고 514만 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장 59쪽입니다. 읍면동 주민화합행사는 읍면동단위 행사지원금으로 예산현액 2,400만원 중에 2,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통장 등 지역리더 사기진작은 이통장 자녀장학금 또 장기근속 모범이통장 연수경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억 1,372만원 중에 1억 717만 1,110원을 집행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시민역량강화사업은 시민아카데미 운영경비로 예산현액 2,106만원 중에 1,424만 3,260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사업은 행사용품구입과 실적평가 포상금으로 1,924만원 중에 1,513만 2,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쪽 네 번째 줄입니다. 광특비 신활력지원사업은 시민아카데미와 읍면아카데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중에 5,970만 4,000원 집행하고 4,029만 6,000원을 남겼습니다. 세줄 아래쪽에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지원은 도민의 날과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197만 6,000원 예산전액을 집행했습니다. 하단부 방범용CCTV설치는 기 설치된 CCTV 유지비용과 5개소 10개 신설비용으로 예산현액 2억 2,188만 1,000원 중에 2억 660만 70원을 집행을 하고 1,528만 93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장 61쪽입니다.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는 예산현액 1,264만원중 92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중간부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사실조사를 위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840만원중 1,720만 2,300원을 집행하고 119만 7,700원을 남겼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집단희생사건 피해자 지원 역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15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은 국고대응자금 지원예산으로 5,540만원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상주장학회 운영은 예산현액 13억 120만원 편성하여 대부분 집행하고 15만 8,000원 잔액을 남겼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모범학생표창 등 일반수용비하고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 2억 원, 또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상지여고 기숙사 건립 대응자금 4억 6,000만 원 등 총 6억 6,112만원 예산확보해서 대부분 집행을 하고 49만 5,000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 장 63쪽입니다. 영어체험학습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368만원 전액을 교육지원청 보조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아래쪽 지역인재육성은 도비공모사업 시비부담금 4,500만원, 학생글로벌해외연수 또 방학등 아카데미운영 등 민간위탁금 1억 800만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7억 5,610만원 예산 확보하여 계획대로 집행하고 806만원 잔액을 남겼습니다. 하단부 공무원 단체 업무추진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744만원 편성해서 61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4쪽에 있는 직원사기진작은 해외연수 직원가족테마여행 취미클럽 행사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억 6,820만원 중에 3억 1,411만 8,200원을 집행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직원 후생복지증진은 직장화합행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직원자녀 보육수당지원 등 복지사업을 위해서 16억 7,316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16억 2,812만 9,460원 집행을 했습니다. 하단부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는 청소용역과 당직수당, 초과근무지문인식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3억 5,667만 8,000원 중에 3억 2,901만 3,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 중간부분에 기록물관리는 기록관 운영과 기록물전산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억 4,200만 6,000원 중에 2억 3,368만 2,830원을 집행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은 시스템 유지보수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2,854만 3,000원 중에 2,195만 9,000원을 집행하고 943만 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문서유통 및 행정정보공개는 문서유통을 위한 소모품과 우편요금 그리고 체송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743만원 중에 3,549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 66쪽 여섯째 줄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은 출산휴가 등 장기유고자 대체인력 인부임과 전자공무원증 발급 등 인사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9,384만 6,000원 중에 1억 7,022만 4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 67쪽입니다. 직원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은 공무원 교육훈련과 국고대여장학금 위탁사업 예산으로 9억 2,790만 3,000원 중에 8억 6,073만 5,240원을 집행하고 6,716만 7,7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범 및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은 산업시찰과 우수공무원 그리고 퇴직공무원 포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510만원 중에 9,363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단부 정보통신시설 확충은 구내선로 단자함교체와 IP전화기 구입 등 행정장비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3,470만원을 확보해서 3,078만 4,830원을 집행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방송 및 음향시설 보강은 무양청사 구내방송 배선교체와 무선마이크 구입 등 예산액 1,800만원 중 1,5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 68쪽 다섯째 줄입니다.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5,537만 1,000원 중 5,334만 4,500원을 집행했습니다. 중간부분 정보통신공사 사용료검사 민원처리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편성해서 90만원 집행했습니다. 하단부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관리는 전용회선 사용료와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 8,919만 5,000원 중에 4억 6,123만 7,980원을 집행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은 국도비와 사업자인 KT에서 87.5%를 부담하고 시비는 12.5%인 3,469만 5,000원 부담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69쪽 셋째 줄 총무과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4,306만 원 중 1억 3,413만 6,030원을 집행하고 잔액 892만 3,570원이 발생했습니다. 중간부분 총무과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운영업무추진비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7,616만 7,000원 중 2억 7,239만 2,780원 집행했습니다. 하단부에서 다음 장 70쪽까지 이어지는 공통인력운영비는 시전체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 또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06억 4,9099만 6,000원 중에 104억 9,888만 9,670원을 집행했습니다. 70쪽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9년도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119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이월사업비는 475쪽이 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다섯째 줄에 출향인사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 편성해서 대행한 결과 1,81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기간 내 사업을 다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금년 5월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전략개발추진팀 예산중에 금년 1월 기구개편에 따라서 총무과 업무로 이관된 교육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6쪽입니다. 436쪽 중간부분입니다. 저희 총무과로 이관된 업무는 지방행정혁신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2,648만원입니다. 이중에 1억 1,589만 6,140원 집행하고 1,058만 3,86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쪽 혁신역량강화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또 독서경영우수자 시상과 학습동아리경진대회 포상금 예산액 7,488만 원 중 6,436만 6,14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장 437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56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아래쪽 평생학습 체제구축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운영 마을리더양성사업, 평생학습축제 참가비용등 3,600만원을 편성해서 계획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와 전략개발추진팀 관련 사업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해외여행 및 국내 벤치마킹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나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들도 혜택이 돌아가는게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하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과 단위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무기계약근로자나 일반 고용된 직원들 전체다 화합차원에서 같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보니까 상당히 근무에 충실하고 또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혹여나 사기진작에 제외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 차별 없이 그래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방범용CCTV가 지금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예. 그건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

예.

그 59페이지에 읍면동 주민화합행사 추진에 있어서 원래 계산이 2,400만원이면 1개 읍면동에 다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격년제로 행사를 민속대회라든가 체육대회를 하는 데가 세군데 있어 가지고 거기는 행사가 없어 가지고 지출을 못했습니다.

아! 행사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일정부분을 쓰지 말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몇%입니까? 보통……

보통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10%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여기는 보니까 10% 같으면 700여만원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뭐 10만원만 남겨 놨네요?

그 관계는 혹시 추경에 정리추경에 감하지 않았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보면 위원장님이라든지 의장님, 부의장님들 업무추진비 있는 것은 10% 절감하라고 꼭 그렇게 우리 사무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거의 다 썼어요?

예. 거의 다 집행한 것 같습니다. 추경 때는 부기조정만 좀 있었고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10% 예산을 절감시키고 어떤 부서에서는 쓰고 이렇게 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내용으로 봐서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죄송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추경을 하면서 82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어요?

예. 감액을 해서 전체 비율상으로 보면 그게 조금 낮은 것으로 그래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800여만원 감액하는 바람에 잔액만 이래 되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다른 것은 감액 안 시키고 이렇게 집행잔액……

예. 보고 드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보고 드린 계수는 최종 정리추경까지 완료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산부기별로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추경에라든가 이런때……

이런 경우는 그전에 미리 예산을 또 감액해 버렸다. 이런 이야기군요?

예.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 최종 결과상으로 나타난 수치기이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예산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지, 그것은 왜 특별히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요. 다른 예산도 같이 다……

그런데 다른 예산 집행잔액이 다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금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총괄 관리부서에서 감액요청을 하고 저희들 스스로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면 차후에 결산승인 바을때……

아니 과장님 되었어요. 되었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게 그렇다라면 다른 예산도 그전에 이렇게 잔액이 예상이 되고 이러면 감액을 시켜야 될 텐데 하필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감액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다른 부분도 대부분 감액을……

아니 대개 다 했는 것 같으면 위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예산들은 보면 많이 남는데…… 집행 잔액이 많은데……

수요가 추가로 예측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것은 뭐 예측이 가능하고 이래서 그렇게 했다.

예.

그래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병두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2010년 문화체육과 전체의 결산현황과 각 담당별로 현황, 예비비지출 현황 그리고 이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모든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과와 새마을관광과 그리고 여성청소년팀의 예산이 결산서상에 섞여 있습니다. 다소 혼동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 소관만을 추려서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문화체육과 전체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에 따라서 결산서상의 전체 금액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전체예산규모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270억 9,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2억 8,500만원 예비비사용액 2,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44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293억 8,700만원 지출하고 119억 3,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30억 8,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승마대회 관련 예산 잔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주원인은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다든지 사전행정절차 이행 그리고 발굴조사로 인한 사업지원 등으로 명시 이월된 예산은 70억 1,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었거나 보상협의 및 설계승인 지연 등에 따라서 사고이월 된 예산이 49억 2,400만원입니다. 70쪽부터 78쪽까지는 새마을업무와 청소년관련업무로 새마을관광과나 여성청소년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9쪽 하단부터 87쪽 중간까지 체육관련 예산입니다. 체육활동 기반구축 및 활성화사업으로 2010년 예산액 167억 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43억 4,200만원 포함해서 총 310억 4,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211억 5,100만원 지출하고 상주실내체육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75억 700만원을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79쪽 하단부터 80쪽까지 체육행사 개최지원은 시단위 대회라든지 도 단위 대회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위해서 12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12억 3,300만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1쪽에 엘리트체육육성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엘리트체육 지원예산은 상주연고 프로축구단 운영이라든지 우수 선수육성지원, 직장운영 경기육성지원 등으로 21억 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정리추경시 성립된 축구단 운영비 10억 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7,9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체육관 운영비 그리고 장애인체전 출전경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82쪽 그리고 83쪽까지 2010년 상주세계대학승마선수권대회 개최예산입니다. 승마장건립예산과 대회운영을 위해서 전년도 이월액 75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104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81억 4,900만원 지출하였고 시설비중에 2,190만원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4쪽부터 85쪽까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예산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예산은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를 비롯하여 상주실내체육관 건립 등의 예산으로 이월액을 포함해서 167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101억 6,200만원 지출하고 65억 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계속사업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주된 이월사업의 원인입니다. 다음 86쪽과 87쪽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은 농촌여성 생활체조교실운영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지 생체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등을 위해서 4억 7,400만원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체육관련 예산은 대체로 체육기금이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결산서 87쪽 중간부분에 선진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는 시민운동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예비비 2,100만원 포함해서 10억 4,300만원이며 이중에 4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이월된 5억 원은 축구장 운영에 따른 운동장 실내 리모델링사업비입니다. 88쪽 예비비 2,100만원은 제38회 KBS육상경기에 소요되는 육상용품 구입을 위해 사용한 예산입니다. 89쪽 하단부 보전지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제45회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차입금과 기타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서 1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중간부터 94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축제 개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기반구축과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등을 위해서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 포함해서 17억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16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이월했으며 예산에 대비해서 5.8%인 1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4쪽 중간부분부터 99쪽까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보전입니다. 문화재 예산은 지역에 있는 유무형 문화재 발굴 복원 및 관리를 위해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79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36억 원 지출하고 39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7,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요인은 복룡동 유적 토지매입비라든지 공검지 전시관 입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00쪽부터 104쪽까지는 관광 관련업무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5쪽 하단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여기는 문화회관 예산입니다. 문화회관의 유지관리 및 공연장비확충 등을 위해서 총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에 2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07쪽에 하단부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6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700만 원 등 총 9,400만원을 편성해서 반환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9쪽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2010년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4억 원을 전용하였고 재료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사유는 대회에 필요한 마필과 마필의 구입과 임차를 자체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 자체로 마필을 확보하기 보다는 대회 전기를 통한전문성이 있는 대한승마협회에 전반적인 마필확보를 위탁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458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10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38회 KBS육상경기가 우리시에서 개최됨으로 해서 육상경기연맹에서 요구하는 대회규정상의 공인육상용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긴급히 사용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67쪽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로 체육분야와 문화재관련사업으로 우리 과에서는 총 14건에 70억 1,400만원이 명시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추경편성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과 설계지연, 그리고 발굴조사로 인한 사업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75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등 체육분야와 문화재관련 사업으로 총 14건에 49억 2,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보면 예산대비 이월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실내체육관하고 승마장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줄여나가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저게 안 되니까 국비라도 따 오겠다라든가 그래서 빨리, 전부다 보니까 이월된 내용이 사업기간이 안되어서 또 뭐 추경예산하고 대비 기간이 안 맞아서 전부 그렇더라고요?

예.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체로 보면 우리시 전체에서 아마 이월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대비 50%이상이 이월된 금액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계속적인 성격의 사업 실내체육관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발굴을 어떤 전제로 한 사업 이런 것은 이월을 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예산하는데도 좀 무리가 가는 것 같고요?

예.

하니까 좀 많이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 소관으로 과장이 출장 중임에 따라 상주시의회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국장이 나오셔서 새마을관광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인기입니다. 새마을관광과장이 해외출장중이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미리 의회와 협의하지 못하고 새마을관광과장이 해외출장을 가게 되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새마을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크게 정책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육성사업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교육 및 육성지원사업으로서 총예산 4억 6,100만원중 4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2,200만원 예산절감잔액이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 하단부분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은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사업으로 총예산 8억 600만원 중 8억 20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쪽 하단부와 98쪽 하단까지는 여성청소년팀과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99쪽 하단에 관광산업진흥은 관광안내 및 홍보예산으로서 총 예산 2억 5,600만원 중에서 2억 4,600만원 지출하고 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이 500만원 예산집행잔액 등이 400만원입니다. 주 집행내용은 상주관광지도작성 및 안내표지판 제작,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 경북관광순화테마역사 운영과 상주홍보 프 렌토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는 관광지조성 낙동강프로젝트, 문장대 주변정비,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조성, 낙동강 이야기나라 조성 등 우리시 관광자원개발 및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총예산 235억 2,800만 원 중 117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00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미발생이 5억 8,700만원, 낙찰 차입금 예산집행잔액 등이 1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352쪽 하단에 경천대관광지 활성화는 총 예산 2억 8,600만원으로서 2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7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으로 467쪽이 되겠습니다. 467쪽에 나오는 상단에 명시이월예산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낙동강체험단지 조성사업외 7건의 예산으로서 63억 4,900만원이며 보상협의지연 공사발주시기 미도래, 추경예산편성 등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은 476쪽의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관광지조성사업외 8건에 36억 8,900만원으로서 장기 대형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재검토,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13쪽입니다. 본특별회계는 새마을관광과 소관의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주민복지과 소관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새마을관광과 소관 주민소득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억 6,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2억 4,800만원 지출하였으며 잔액 1억 2,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새마을관광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상주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분 있습니까?

열두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두 명요?

열두 명 중에 지금 개인사정으로 두 분이 활동 안하시고 열 분이 지금 활동하시는 것으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지원되는게 미미하죠? 지금현재……

예. 활동비가 1일 기준으로 4만원 정도, 그것도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관광해설사 이분들의 어떤 노력여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관광상주의 미래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상주시와 도비를 확보해서 좀 더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좀…… 예산편성에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마을관광과 보면 큰 프로젝트사업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

전부다 시설 쪽에 하드웨어 구축하는데 인프라 구축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관광 연계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도 안되었고 지금까지 보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 예산 쓴 것도 보니까 전부다 시설투자 쪽에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앞으로는 그런 개발 쪽에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프로그램 개발 쪽에는……

일단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같이 개발 쪽에 많은 우리가 사업을 유치했는데 뒤에 가면 저희들이 마케팅 쪽도 중요, 소프트웨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7월 넘어서 관광의 어떤 마케팅팀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맨 그 안에, 그래서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낙동강 쪽에 예산 투자되고 시설들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지금 시작된 것만 마무리해도 충분한 인프라구축은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잘 상호 연계해서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전략 이런게 앞으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도 그런 쪽으로 좀 짜서 집행의 방향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신규사업 위주로 하지 말고요?

예.

있는 시설들 잘 운영할 수 있는……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내실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좀……

예.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특히 우리 유교문화권 관광사업 분야에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만 이월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이 되고 이월된 예산보다 현재 예산보다 적은데 그 수십억이 또다시 이월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셔서 수십억, 수백억 예산들이 분야별로 지금 사장되는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지금 간부회의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 성립 전에 행정절차 어떤 원가산출 같은 것 미리 준비해 놨다가 바로 예산통과 되면 바로 이렇게 시기를 조절해서 일부를 이월시키지 않고 해야 안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월예산이 많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관광분야도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시하면 그렇게 바로 떠오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다양한 분야에 지금 개발하고 계셔서 그런 것을 다 우리 관광분야에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김연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 하단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현액은 44억 4,251만 5,000원으로서 보건소 예산액의 5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원인행위액은 41억 2,976만 2,000원으로 이중에 41억 2,600만 2,000원을 지출하고 966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3억 1,276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5개 정책과목이 있는데 정책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 정책과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2억 9,875만 6,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 21억 7,505만 8,000원으로서 지출은 21억 6,539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이 96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3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에 사무관리비가 4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액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새마을 진료, 보건진료소에 마을건강사업 건강원 장려수당입니다. 이게 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면 기타보상금이 200만원 있습니다. 여기도 마을건강원보수교육 여비인데 이제 100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식품위생 및 의약품관리 정책목입니다. 예산현액은 5,693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5,164만 6,000원 모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전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 정책과목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4,639만 4,000원으로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이 6억 8,464만 8,8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75만 200원입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298쪽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헬스플러스 여기까지는 건강관리과 것이고 그 위에 까지가 저희 보건위생과 것입니다. 다음 죽 넘겨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635만 2,000원이며 이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10억 7,432만 1,000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 전액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203만원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장 넘기면 중간쯤 재무활동 정책목입니다. 금년도 국도비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현액 1억 4,409만 3,000원 모두 반납하고 자출금액 1,770원이 남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사고이월예산입니다. 480쪽 제일 하단 보건소 보건진료소 경비 시설비 1억 3,600만원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966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은척보건지소 신축부지의 성토로 인한 옹벽설치 공사비를 기간이 공사기간이 짧아서 사고이월해서 2011년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597페이지 수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총 1억 7,066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 7,351만 5,940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같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07만 3,321원,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49만 6,000원, 기타 예치회수금이 나머지 금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을 보면 중간쯤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14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로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위원들 수당을 7만원씩 해서 140만원2회에 걸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800만원인데 작년에 제3회 경상북도 식품박람회를 문경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8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우경애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의 시민과 함께하는 Health Plan 내실화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 35억 300만 원 중 33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 부분의 시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서 집행잔액 1,300만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301쪽 위에서 네 번째 줄의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에서 2,5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으로는 302쪽 아래 부분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서 280만원이 303쪽 맨 윗부분의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에서 480만원, 304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350만원, 바로 아랫부분의 출산양육지원금에서 4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05쪽 위에서 네 번째 줄의 의료취약계층 방문관리강화에서 집행잔액 2,08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예산절감분이며 305쪽 중간부분의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등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08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의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확대에서 8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으로는 같은 쪽 바로 아랫부분의 암환자 의료비지원에서 370만원과 309쪽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지원에서 3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09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주민정신건강증진에서 4,8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으로는 같은 쪽 아래 부분의 저소득 치매노인 입원비 지원에서 360만원과 310쪽 맨 윗부분의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에서 4,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10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의 검진진료기능활성화에서 집행잔액 950만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312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의 한방건강증진 활성화에서 집행잔액 340만원으로 대부분이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310쪽에 치매치료비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이게 예산대비 지출이 너무 안되었거든요? 그러면 과다 계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치매환자가 없어 가지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주민이 1순위 이다 보니까 저소득층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자가 없어 가지고 남은 것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