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태풍 메아리로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서 수해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응급복구 등으로 농업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장마비로 기온과 습도가 많이 높아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성봉제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의회사무국의 운영과 지원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위원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2억 458만 1,000원 중 11억 4,300만 8,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57만 2,540원이며 이중 예산절감분을 제외하면 순수집행잔액은 2,9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 중 일반운영비로 총8,348만 9,000원의 예산중 7,399만 9,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48만 9,45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외 여비로 5,984만원의 예산 중 5,132만 4,400원을 집행하고 851만 5,600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87쪽 업무추진비로 900만원 중 집행하고 87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비로 6억 8,697만원 예산 중 6억 8,449만 140원을 집행하고 247만 9,86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정활동비와 의원 월정수당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인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실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증인 및 참고인실비보상으로 10만원 예산 중 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을 집행하고 본회의장 시설비와 회의장 자산취득비를 집행하고 각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 의회 협의체 부담금 730만원의 예산중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의장협의회 운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물 및 기록물제작으로 7,578만원의 예산 중 집행하고 잔액은 976만 8,69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를 각각 집행하고 절감분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류사업 6,153만 5,000원 예산 중 집행하고 실제 2,058만 3,56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집행한 분이고 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내․외 여비로 10%절감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의회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8,341만 2,000원의 예산 중 7,483만 1,330원을 집행하고 858만 670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기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1억 325만 5,000원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107만 7,28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는 885만원의 예산 중 825만 3,790원을 집행하고 59만 6,21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0%절감분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하고 앞으로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내외 교류사업추진에 국외여비에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제일 많이……

286쪽 말씀이지요?

288쪽, 제일 밑에……, 6,400만원 넘어 남았는데 이것 직원들이 써도 안되는가……

이것은 직원 그게 아니고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회 갔다 왔습니다만 하반기 한번 더 하려다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이것 벤치마킹 많이 안가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도 10% 절감하면 326만 5,000원인데 이것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연찬회나 연수활동 할 때에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 이게 남으면 어느 정도 불용액이 남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삼삼오오……

여기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빨리 쓰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남아있는지 저희는 모르거든요.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활동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님하고 같이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알겠습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10% 예산절감 부분을 빼고도 많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그렇지요? 몇 페이지인가 하면 288페이지……

예.

위에,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작년에 의회 5기가 들어오면서 의정백서라든지 안내책자 이런 것을 발행하면서 또 계약분의 잔액분도 되고 또 이게 회의록이라든지 녹음테이프 각종 그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아껴 쓰다 보니까 좀 남았는데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예산액 10% 보다는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른 것은 몰라도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항상 써오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10% 절감부분 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혹시 불용액을 조금 키우는 건 아닌가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지금 보면요. 의정활동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로는 단체별 그러니까 이제 산건위나 또 총무위원회나 이렇게 단체만 가는 것으로 지원이 되는지 개인별로 그 활동할 때 지원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실 개인별로 하기는 뭐하고 일단은 위원회별로 아니면 또 몇 몇 분이 의장한테 사전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 가는 것만 인정을 그래 사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일일이 다 못하죠.

그런데 이제 개인 한두 사람이 벤치마킹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예. 그것도 하여간 의장님한테 그것은 의원님들이니까……

아니 그렇게 벤치마킹을……

계획을……

가더라도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절차를 밟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여러 사람이 다 몰려다니면서 가실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사실은요.

한 사안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것 활동비가 남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남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조금 전에 권오필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그런 것을 좀 더 사무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좀 보탬이 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 286쪽에 의회사무국 경비에 보면 여비, 여비도 이래 좀 많이 남았는데 우리 의원분들도 그렇지만 직원분들도 어떤 폭넓은 벤치마킹이랄까 이런 것 보내는게 안 낫겠습니까?

286쪽 하단부에 말씀하시지요?

예.

그것은 실제로 300여만원 남았습니다만 실제 10% 예산절감하면 298만 4,000원하면 실제로 6만 2,000원 밖에 안남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추진비도 10% 절감을 하면 한 207만원, 한 1명정도는 그 연말에 또 뭐 있지 싶어 가지고 그래서 놔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것은 6만 2,000원 같으면 한달에……

그 정도만 될 텐데 꼭 그럼 10% 절감을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업무절감……

좀 뭐랄까 융통성 있게끔 여기 것 빼 가지고 이리 좀 쓰고 맞춰 넣고 이러면 안됩니까? 많이 남는데는 많이 남고 금방 성재분 위원님 말씀대로 먹으러 가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짜장면 먹는다고 이렇게 차라리 처음부터 짜장먹으로 갑니다 이러면 되는데 돈이 없다 이런게 조금,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그러니까……

여비는 기본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안세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저……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살림살이 1년간 참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다음에는 융통성 있게끔 그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우리 상주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태풍으로 인해서 지역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 시민의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6대 들어와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2011년도에는 우리 의원들의 각 개인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의정 각 개인의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잘 모르고 일방적으로 들으면서 쉽게 그냥 요새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하냐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걸 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진척되고 있는 의원들 활동 내역을 또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이래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정활동 그……

지금 우리 의회 열리는 것이라든지 또 단체 위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충분히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의정백서 뿐만 아니고 또 우리 안내책자 또 심지어 CD까지 발급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도 지금 의원 의원 한분의 활동상황을 넣어 가지고 지금 회보를 제작해서 각 가정까지는 못가더라도 반장이상까지 고지를 하고 또 특히나 그 우리 출향인사들한테도 배부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분 한분에 의정활동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들도 저희들한테 그걸 좀 주시면 우리 보도자료로나 홍보활동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와 곁들여서 그 개인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바선거구 지역 같으면 그 지역에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좀 더 첨부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홍보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와 연관되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첨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면단위나 동단위 행사를 할 때 어떤 지역은 보면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게 있었는데 면장님 먼저 또 인사말하고 어떤 지역은 가면 시의원이 인사말 먼저하고 어떤 지역에 가면 노인회장이 인사말 먼저하고 이게 두서가 없어요. 그래 시민들이 볼 때는 저 순서가 뭣때문에 저렇게 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의원이 위치가 어딘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지 읍면장들이나 동장들이 ‘아 이것은 이래 가는게 맞구나’ 그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모르는 부분이, 그래 그런 활동은 우리 사무국에서 좀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을, 그래 그것을 공문으로 하고 이런 것 보다도 의회에 의원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부시장급으로 이렇게 예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안 그런 지역도 많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도 어떤 행사에서 어떻게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고 또 면장들한테 기회 있을 때 마다 해 가지고 의원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위상을 높여가야 되지 또 어떤 행사에 가서 뒤에서 쭈뼛쭈뼛하고 이런 걸 보면 참 보기가 거북하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는 6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