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예.

이유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1년 이상 장기예금 예출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금보유액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이것 이렇습니다. 2009년도 많은 것은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 1년 이상짜리 장기예금을 하면 당해연도 예금만 하면 그 다음 연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2009년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자율도 전년도 보다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예.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존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예를 들어서 수상을 하면 상사업비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10억 정도 됩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각장 주변에 있는 9개 통인가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전체 권역을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연5억을 지원해 줬고 2008년도부터는 연4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소각장 인근에 있는 통별로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동쪽으로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잠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비는 당초에 우리 소각장을 설치할 당시에 반대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 대표를 통별로 한 사람씩 운영위원을 결성해 놨습니다.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운영위원회에다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총괄금액만 제시를 해 줍니다. 제시를 해 주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각 통별로 얼마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다.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해서 오거든요? 그렇다면 김홍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그 운영위원회에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셔 가지고 동성동의 사업비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 아무튼 저도 운영위원회에 한번 거론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수거통 말입니다.이제 구석에 놓으면 사실은 수거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넘치면 통이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다.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 클린하우스 아시죠.깨끗하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설치 자체의 예산도 예산이지만 설치할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동이나 통들은 그것을 좀 지원을 예를 들어서 동 주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장소를 배정을 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개선을 하시면 거리가 훨씬 더 깨끗해질 것 같아요. 수거하는데 음식물뿐만 아니고 막 일반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시고 이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위원님 말씀대로 온 골목골목마다 음식물쓰레기가 넘쳐나서 지금 이 계절에는 전염병, 악취, 파리 이런 것들의 근원이 거기거든요.지금……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도 한 가지 171쪽에 말입니다.쓰레기 시설확충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쓰레기처리시설 확충 위생매립장은요. 중동은 2차 위생매립장을 설치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예.

종료되었고 또 쓰레기 처리 음식물 폐기물공공처리 시설비는 금년도 마지막에 당초에 저희들이 54억 원 총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해서 이중에 30억만 편성해 주고 24억 원을 잔액으로 남겨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시설비 24억하고 감리비 22억하고 총괄 26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계속 이월금을 연연히 수십억을 넘기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시려면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월금이 수십억이 쌓여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번에 26억 예산만 확보해 주면 금년 연말이전에 준공해 가지고 시운전을 해서 내년 연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당초에 감된 사유는 보면 각종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공유재산이 들어가는 매입된 토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매각하는 종류가 되겠고 또 뭐 공시지가가 상승되어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지금 환경부하고 SBC에서 상주시 취재차 방문해서 민국장님께서 잠시 함께 했으면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민원봉사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팀장 함창호입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단위는 만원단위로 통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구성은 민원봉사행정서비스, 지적행정서비스,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액은 11억 7,358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6,30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052만원입니다.잔액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액이 6,071만원, 집행잔액 4,97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만원이 되겠습니다.이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다음 장입니다.119쪽 상단에서 122쪽 상단까지 시민만족의 민원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총예산액은 2억 7,534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4,19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336만원입니다. 잔액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액이 2,000만원, 민원발급용 소모품구입비 집행잔액 300만원, 민원실도서비치, 환경정비 집행잔액 600만원 건축허가 대행수수료 등 집행잔액 200만원, 여권발급운영비 집행잔액 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122쪽 상단에서 125쪽 상단까지 지적행정서비스제공분야입니다.총예산액은 5억 4,854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9,66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 5,193만원입니다.잔액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액이 2,500만원이고 지적전산보조인부임 집행잔액 1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제작 집행잔액 400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 인부임 집행잔액 600만원, 개별공시지가 우편발송료 집행잔액 700만원,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수수료등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125쪽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총예산액은 3억 3,578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1,28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290만원입니다.잔액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액이 1,600만원이고 당직수당, 수용비 등 집행잔액 25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집행잔액 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집행잔액 150만 원 등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민원봉사팀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럼 민원봉사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도로문제 관계로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로 확보하라고 했는 것이 처리가 되어야지 이것을 허가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예.

예. 축협하고 접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인경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개편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과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주민복지과 총예산부분을 별도로 나눠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조직개편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83억 5,745만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409억 3,058만 1,000원 포함해서 총예산액은 592억 8,8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조직개편 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79억 1,701만 1,000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369억 1,906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지출액은 548억 3,607만 2,000원으로 92.5%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은 2억 9,0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4억 3,9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절감분 2,863만 5,000원과 집행잔액이 2억 7,820만 9,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 1,521만 9,000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7억 1,2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과목별로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사무관리비 210만원 잔액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수당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사회적수혜금 부분은 행인장제비하고 구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아래 부분에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헤금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 의료비부담 등이 가중한 자에게 지원한 금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부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부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까지 동일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윗부분에 시설비 부분은 화령장전적지 주차장조성 입찰잔액으로 734만 29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단체 지원부분에 기타보상금은 국가유공자 장례식조화를 전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참전유공자수당의 기타보상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화령장전투전승행사 연구용역비는 예산절감분 500만원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는 절감분이 되겠습니다.138페이지에 중간 아래 부분에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부분에 공공운영비 부분은 시노인회관과 시할머니회관 건물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의 시설비 부분은 명시이월부분에 3,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계림동 주공아파트 경로당 신축입니다.금년도에 신축을 완료했습니다.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의 이월액에 명시이월에 2억 6,000만원은 모동노인회분회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모동노인회분회 1억 6,000, 나머지 1억은 공검노인회 분회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아직도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확충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은 금년도에 국비지원으로 한시적 특별난방비가 작년 연말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제일 윗부분에는 장기요양보험료 의료수급자 수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227만 330원, 제일 아랫부분에 기초노령연금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186만 3,000원은 시노인회분회 임직원 견학 등이 작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144페이지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역시 구제역 등 행사취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6페이지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읍면동의 장애인복지업무 보조자의 중도포기 2명 있어 가지고 1,618만 1,74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7페이지 부분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149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부분에 민간경상보조도 장애인시설 종사자 중도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부분에 장사시설 승천원 부분에 공공운영비는 승천원 유류입찰잔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부분에 162만 3,170원은 주민숙원사업집행잔액 병성동에 하천제방 옹벽설치 잔액이 되겠습니다.152페이지에 장사시설 설치 시설비 부분은 승천원현대화사업 입찰잔액 7,267만 1,024만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의 보고는 마치고 503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부분에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액은 14억 7,44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5,106만 8,568원으로 수납총액은 14억 7,232만 448원이 되겠습니다. 506쪽에는 목별조서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507페이지까지, 5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예산액은 14억 7,44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5,041만 7,830원으로 집행잔액은 2,406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이 부분은 새마을체육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 김정희입니다. 여성청소년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1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여성청소년팀이 신설되면서 새마을체육과와 사회복지과의 일부 업무가 여성청소년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74쪽 중간부분부터 75쪽까지 청소년육성기반조성분야입니다.총8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3억 1,557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1,691만 7,270원입니다.원인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484만 7,000원이며 선거와 구제역발생으로 행사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1,207만 270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아래 부분부터 77쪽까지 청소년프로그램운영 및 활동지원분야입니다,총 6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1억 5,884만 2,000원 중 집행잔액은 2,375만 1,230원입니다. 원인별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933만 4,000원이며 구제역발생으로 행사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1,441만 7,130원입니다.다음은 78쪽부터 79쪽까지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분야입니다.총 3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2억 334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4,383만 7,470원입니다.원인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이 644만 1,900원이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에 따른 연료비 절감 등 집행잔액이 3,739만 5,570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부분부터 156쪽까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분야입니다.총 25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64억 8,645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은 5억 7,775만 1,860원입니다.원인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이 113만 3,000원이며 영유아 보육향상 등 배정물량보다 수혜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5억 7,661만 8,860원입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까지 아동복지사업 분야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 총 12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28억 7,910만 8,170원중 집행잔액은 4억 6,032만 7,960원입니다.원인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125만원이며 시설종사자와 지급대상 아동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4억 5,907만 9,920원입니다. 다음 159쪽 하단부터 162쪽까지 여성복지기반 구축분야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 총 15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9억 4,345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7,290만 1,290원입니다.원인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이 228만 4,000원이며 다문화가족 도 단위행사 및 참가에 따른 집행잔액이 7,061만 7,290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부분부터 163쪽까지 여성능력개발 분야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 총8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5억 1,824만 5,000원 중 집행잔액은 4,508만 5,340원입니다.원인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이 2,293만 1,000원이며 구제역발생으로 이동여성회관 교육 취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2,215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중간부분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확대분야입니다.세부사업으로는 총 5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3,665만 원중 집행잔액은 295만 5,800원입니다.원인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이 70만 5,000원이며 구제역으로 도 단위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225만 8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성청소년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