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윤재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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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기업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교통에너지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정책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유통과)

10시 03분 감사개시

창수

안창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상주시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운영의 불합리성과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며 지방재정 운용의 방향과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형기 경제개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김형기.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감사에 앞서 말입니다. 경제기업과하고 교통에너지과는 오전에 계시고 오후에 시간은 몇 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하고 축산특작과는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셔봐야…… 업무를 보시는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강석도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권오필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31쪽에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개념정리가 안되는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게 희망근로가……

권오필위원

경상보조도 있고 이런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희망근로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2010년도 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은 끝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래서 공공근로에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지역 일자리사업.

권오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비비집행할 때 희망근로프로젝트 따로 있고 공공근로 따로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따로 있고 이런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권오필위원

희망근로는 민간경상보조에 주고 이것은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

권오필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느냐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뽑아 가지고……

권오필위원

직접 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도 그렇고 이것 희망근로도 그렇고 5월 10일에서 6월 10일 사이가 농번기 제일 바쁘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권오필위원

제일 바빠서 요즘은 인건비가 올라 가지고 인건비 5만원에 또 소개비 5,000원에 또 차비 5,000원에 식대 5,000원 이러면 1인당 6만 5,000원 치거든요. 봉지싸고 이러시는 분들이, 5월 15일에서 6월 15일을 한다든지 5월 15일에서 20일이나 30일동안 잠시 중단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곶감시절에는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을 하고 있고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일찍 당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내에서도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금 지역내에 일자리사업이 대부분이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많고 그 쉽게 말하면 노동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또 뭐 전체적으로 모내기라든지 할 때 기계가 동원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은 없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는 보류를 했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제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봉지싸는 것이거든요. 과수원에, 과수원에 봉지싸기 때문에 그 때 제일 바쁘고 못자리 같은 거야 젊은 분들이 농사 다 지으시는데 기계로 다 짓기 때문에 필요없고 그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파고 들어가면 어려운 분들이 별로 없어요. 10명 있으면 두 분 어려울까 그리고 아직은 시골에는 60에서 70대가 노동력이 제일 좋으시거든요. 그래 조금 원성이 있어요. 원성이 있어서 이 때는 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영농일은 안하시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면사무소 청소나 하고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지양을 했으면 하는 거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내년도부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리고 중동에 우리가야농산물 있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김치공장 말씀이죠?

권오필위원

예. 김치공장, 저희들이 MOU체결되었지만 보조금 나간 것은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보조금은 전혀 나간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에 지원은 공장이 등록되고 난 이후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하나도 나간게 없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은 지금 유치권 있음 이래 가지고 문닫아 놓고 CCTV 달아 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운동장에 풀은 많고 이렇던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도 여러 차례에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권오필위원

여기 보니까 우수기업 유치 및 MOU체결 지원현황 이래 놨길래 여기에 우수기업이 들어가 있기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 때 당시에는 우수기업이었는데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군데 정도의 은행에 자금을 타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자금을 지원을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 건물하고 첫째 시설비에 너무 투자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공장가동을 위한 기계설비 그게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건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권오필위원

무슨 기업유치권있음 이래 놨는데 그것은 누가 경매도 못보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거기도 일부 지금 채권자들이 경매를 조금 넣으려고 하다가 업주하고 사업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경매는 안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MOU 저것하고 경매하고는 별다른……

권오필위원

별다른 문제예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럼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손쓸수 없는 그런 단계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중동에 지금 4대강 개발을 해가지고 리모델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논들도 높아지고 해 가지고 강옆으로 보만개흙이라 하는 것 해서 배추라든지 또 무우 이런게 상당히 맛도 있고 해 가지고 저런 기업은 저희들 지역에 꼭 필요한 어떤 기업인데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저게 없습니다. 사항이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공장을 다 짓고 나면 지원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조금 일부 지원될 수 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권오필위원

MOU체결 했다고 실적 올리기도 그렇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서로 투자를 하겠다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MOU체결했다고 100% 가동되는 그런 것은……

권오필위원

그래도 저희 지역에 김치는 앞으로 전망도 있고 괜찮은데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가동될 수 있도록 좁은 중동면에 그래도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최경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5페이지에요. 주요사업 집행내역 해 가지고 중간에서 조금 밑에 줄에 상주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로 25억을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5,000만원 집행하고 약 2% 밖에 더 못했어요. 지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위원

다른데는 보니까 거진 100%, 65% 다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유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유는 뭡니까? 환경부하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당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기를 청리산업단지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1곳을 설치하기로 당초 계획은 잡혔다가 전체적인 양이라든지 할 때 그것보다는 기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게 타당하다 이런 환경부의 검토협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연계처리하고 지금 중에 있습니다. 기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로를 묻어 가지고 연계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환경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기본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곧장 착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요. 신설 기업체 현황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신설로 되어 있는게 은척 양조장, 거산산업개발, 대흥수지 등 이것 몇 개는 현재 기존업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신설기업체로 넣어놨는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기존하고 있던 공장등록이 되어 있던 업체에서 다시 증축을 했다던지 해서 그런 부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그럼 이 부분들이 다른데 이래 혜택이나 이런게 조금 있습니까? 신설을 하고 증축을 하고 이러면……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없습니다. 그게 저희들 투자유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20억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조그마한 기업체에서 자기 스스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쪽에 35페이지 위에 보면 휴업기업체 이래 가지고 천원레일원유 여기는 언제 새로 가동한 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것도 이제 당초는 기차 침목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인데 이게 농공단지내에 좀 잘 돌아가다가 지금 수요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납품이 제대로 안되고 해 가지고 일단 휴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당시에 돌아갔을 때는 공장 가동시키는 인원이 종업원이 몇 명 정도 되었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한 20명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러면 중견기업체라도 괜찮은 정도 되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이 부분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 밑에 또 부도기업체 해 가지고 화동주물공장이 오랫동안 보면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런 적이 많았었어요. 이것 완전히 부도난 겁니까? 그럼 여기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휴업된 업체 있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과장님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천원레일원 이게 화서농공단지에 있는거 맞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이것 휴업이 아니고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이 업체는 휴업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다른 업체가 양분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홍섭위원

아! 천원레일은 휴업을 하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매나 그러면 상호를 바꿨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등록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단의 한 대지내에 2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서, 1개 업체는 가동중이고 이것은 휴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요.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공성 진정건의고발 청원 등에서 공성시장 부지내에 구조물 철거때문에 민원이 제기 됐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 부분이 정확하게 공성시장 안에 있는 구조물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공성시장이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돌아가는 데는 없습니다. 지리적인 사항이 그렇고 해서 공성시장내에 진입로 우측부분에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9년도에 그 지분에 그러니까 19분의 2를 경낙을 받았습니다. 경낙은 경매……

윤홍섭위원

당초 이분 소유가 아니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수도맨홀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 하메 이 사람이 경매받기 전에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경매를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을 철거해 달라,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조의 이야기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그럼 사유지에 다가 일단은 그 때도 그 당시에 사유지잖습니까?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구조물 설치할 때도, 그 때 그러면 그쪽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없었고 그냥 갖다 설치 했는 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기존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부서에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기존 설치할 때는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주한테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사전동의 받았겠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그 때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이것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도시과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도시과에서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몇 년도인가는 기억 하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게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2007년도 ‘08년도……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뒷장 24쪽에요. 예비비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예비비를 집행할 정도 되면 굉장히 급한 어떤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비비 지출 했는 이것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공동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주민공동체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이제 이렇게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저도 조항을 찾아보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정말로 정말 급해서 했다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예비비 가지고 물론 했을 경우에 여기 정도는 여기정도는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아도 안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이 7월 이후에 8월달에 계획이 잡혀 가지고 하반기에 일을 계속 연속해서 시키다 보니까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그 넷중에 여비관계는 규정에는 맞습니다만 실정이나 어떤 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읍면에 직원들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면 계속 나가서 이 사람들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여비는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예산을 확보해서 본 위원이 보기도 사실 이게 어디 급하게 어디 쓸 수 있는 국내여비인데 그렇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되었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지금 우리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재료비 해가지고 5억 1,500 얼마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5억 1,590만원입니다.

윤홍섭위원

90만원이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지출을 5억 1,000만원정도 하고 잔액이 약 한 5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 재료비가 뭐 어떤 것을 썼는 거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재료비가 저희들이 근로자들 조끼, 그 다음에 슬레이트지붕 계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붕강판 재료비,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도배, 장판 이런 것 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여러 차례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 꽃묘도 이 재료비에서 구입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조끼하고 슬레이트……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붕, 장판재료비 그 다음에 도배, 장판……

윤홍섭위원

조끼나 이런 도배 장판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지요? 여기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제일 많이 투입된데가 어디 입니까? 이 예비비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꾳묘구입에 제일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꽃묘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꽃묘 이것 구입할 때 그러면 우리 그 경제기업과에서 그 때 해 가지고 산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그 산림공원과에서 이제 녹색꽃길조성 관계 때문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게 그게 조달구입이 되었습니다. 조달구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조달구입에 따른 예산만 집행하고 꽃길조성관계는 산림공원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이제 꽃길조성은 산림과에서 했는데 꽃묘는 그러면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어느 과에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해당되는 꽃묘 종류에 따라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해 주고 산림공원과에서 조달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집행은 예산집행은 저희들과에서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론적으로 신청은 어디서 했던 간에 구입은 산림과에서 했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다고……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게 그럼 합당합니까? 맞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게 합당하다는 그런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자체가 클린상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윤홍섭위원

아니 과장님 산림과에서 했을 경우에는 전용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다가 보고하고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게 전용부분은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꽃을 뭐뭐 사겠다라고 해 가지고 조달요구로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집행해 가지고 꽃묘는 산림과에서 줘서 산림과에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취지에 안맞습니다. 어떻든 본 의원도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서도요. 산림과에서 일을 했다면은 좋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꽃묘를 산림과에서 구입하고 돈을 갖다가 기업과에서 줬다면 그건 안맞는 것 아니겠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래 이제 그게 행정절차의 과정입니다. 품의를 내 가지고 뭐뭐를 구입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협의를 받고 하면 구입을 하고 확인을 받고 꽃이 다 납품된 것을 확인을 하고 돈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에서 꽃묘를 구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게 분명 안맞지요. 전용이지요. 그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구입이라 하는 것은 조달요구를 하고 품목에 대한 어떤 그런 저거고요. 돈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그 조금 전에 윤홍섭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일자리 창출에 말입니다. 재료비를 예를 들어서 전용했던 어찌되었던 재료비로 꽃에 대해서 대부분이 재료비가 3억 7,000만원을 썼습니다. 3억 7,000만원을 경제기업과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고 산림과에 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 할 때 명품조성길로 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돈을 근 재료비만 해도 근 3억 정도의 돈을 썼는데 지금 명품조성길이 어디 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 지금 화개 꽃을 심은게 일회성 1년생 꽃을 심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꽃을 보고 지금은 꽃이 없는 상황이지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당시에 말입니다. 자갈이나 이런데 심어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고사 다 되었습니다. 돈을 말입니다. 3억이나 썼어요. 그리고 공동일자리창출 재료비를 가지고 그렇게 쓰셨어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에 썼다고 그러는데 슬레이트 이런 부분은 석면입니다. 쓰시면 안되요. 앞으로 옛날에 우리가 몰라서 돼지고기도 구워먹고 했습니다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을 하기 위해서 철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적법하게 처리를 하셨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그럼 명품조성길이 지금 한군데도 없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다년생 꽃을 안심었기 때문에 뭐……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말입니다.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재료비로 이래 하시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는 일선에 동장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꽃을 심는 부분에 그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초를 심어 가지고 한해만 보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다년생 꽃을 심어 가지고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이게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척박한 토지에 좀 죽은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대부분이 죽었고요. 읍면동 직원들 고생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각 단체들 지역별로 나눠줘 가지고 그 단체들 힘들게 하신 거애요. 아무 효과도 없이, 돈은 이렇게 쓰시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좀 확인 좀 하느라고, 지금 우리 주차장 지금 매입했는 것 있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이제 건강 국민건강……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센터 거기 서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먼저 현장방문 갔을 때 또 거기서 바로 직진되는 서쪽에서 서쪽으로 직진되는 서쪽문 열 계획이 있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현장방문도 하셨었고 그 때 또 건의사항도 듣고 해 가지고 거기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청수장건물은 제외해 놓고 거기서 중앙시장쪽으로 나가는 곶감골목 지나서 직통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여중학교에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20억을 국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요청해 놨는데 그게 국비가 12억 시비 8억으로 요청해 놨는데 9억정도는 계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이제 그쪽도 지금 문안하게 지금 장소도 선택을 잘하셨는데 시장쪽으로 바로 나오는 떡집 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떡집, 시장에서 바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이쪽 그러니까 옛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풍물거리에서 들어가는 쪽 말씀이지요?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아니 이화약국쪽에서 쭉가면 마지막이지요. 그러니까 주차장이지 옛날이화약국에서 청수장여관옆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곶감도가 이렇게 지금 시장 중앙 시장안에서 바로 길 쫙 나잖아요? 주차장하고 그렇게 되면……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야지 시장이 살고 지금 당장에 100% 효과는 볼수는 없지만 이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것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예. 그리고 또 법적으로만 계산이되면 일이 안되는데 시비를 요청해서라도 지금 현재 일신고무신상회 앞에 옛날 가건물 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 시비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법만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시를 잘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이니까 빨리 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면 상당히 보기도 싫고 진입로 관계도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 뭐 각종 많이 물건을 적치를 해 놔 가지고 유사시에 어떤 소방차라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바닥포장을 하면서 일단은 바닥관계는 사업에 넣어 놨습니다. 해 가지고 도색을 하고 해 가지고 못내 놓도록 할 계획이고 그 위에 지붕은 정말로 나무로 해 가지고 거기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주가 나무전주가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서로 걱정을 하고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저희들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먹거리촌으로 통닭 줄 있잖아요? 동서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 뭐 계획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거기도 이번에 바닥 포장을 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주 너무 너무 지저분하고 상가가 협소하니까 자기들 그 건물이 밑바닥에 있으면 윗층에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것은 너무 대대한 사업이라서 뭐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제가 이제 한바퀴 둘러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위에는 무슨 어디에 이북난민들 와 가지고 거지촌같이 2층은 그래 되어 있는데 저쪽에 지금 상가사무실 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 가보고는 완전히 새건물로 너무 너무 좋데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참 정말로 윗층이 얼마나 좋아지겠나 원초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 위에는 너무 열약하고 그것까지 손을 대라 마라 이 소리는 못하겠는데 일단은 상황만 파악하시고 그쪽에 사무실쪽으로는 시장 사무실은 이것은 고급 상가 같이 지금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다가 안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가 있다면 어떤 활용방법으로 해서 거기다가 갖다 놓고 길거리는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하는 어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대부분 2층에는 밑에 상인들이 창고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고 거기가 보면 정말로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바닥정비를 하면서 가판대라든지 일체 정비를 하려고 두 서너 차례 지금 중앙시장 상인들을 모아 가지고 서로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곧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그래 비가림을 해놓으니까 환하고 참 좋고 좋은데 조금 조금씩 신경을 써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데 보면 중앙시장 상인회에 1,071만원이 나왔습니다. 1,071만원이 나왔는데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보면 중앙시장에 투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투자비에 대해서 성과가 지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재래시장이라 하는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셨고 저희들도 예산을 지금 국비가 대부분입니다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에 대한 효과는 좀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게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재래식도 활성화 시켜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이제 지금 뭐 상인대학을 운영한다든지 해 가지고 상인들도 좀 의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윤재위원

여기 보면 사실은 상주시도 지금 전통5일장입니다. 아직은 그렇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평상시에 보면 우리 시민들 왕래가 거의 많이 부족하고 보통 보면 5일장이 활성이 되는데 5일장 하다 보면 우리가 좋은 시설도 갖춰 놓고 했지만 그 외부상인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외부상인들이라 그러면 풍물거리에 오는 상인들 말입니까?

정윤재위원

풍물거리……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풍물거리에도 그 풍물거리를 조성하고 그 중앙시장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노점상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노점상 관계 때문에 전국 노점상들이 와 가자고 데모도 하고 여러 차례 문제점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한테 일정 구역을 해 가지고 지금 노점상들한테 줘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중앙시장 내의 상인들이 노점상쪽에 와서 전체적으로 장사를 하도록 해도 나올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노점상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시장 안쪽보다도 사실 5일장이 되면 노점상쪽에서 어떤 사업이 장사가 잘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당장 할 수 있는……

정윤재위원

그럼 외부 상인들한테 우리가 자리를 지정해 줬으면 혹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자리세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사용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그 분들이 자진해서 상인조합을 결성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난 게 있습니까? 생색만 내는 게 아닌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노점상 관계는 저희들이 중앙시장하고 전체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노점상 관계는 또 건설과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우리가 많은 투자비로 해놓고 상가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또 상가나름대로의 혜택이 있고 문제는 뭐냐하면 5일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면단위에서 사실 조그맣게 이렇게 노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것도 자리싸움 하기 위해 가지고 새벽에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 사실은 우리가 5일장이나 전통시장을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활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을 하고 또 뭐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에 보면 향후에 전통시장 러브투어실시 5회 285명 3,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이 된 내역도 어떤 것들 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몇 페이지, 페이지 수……

정윤재위원

30페이지입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30페이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는 출향인사를 대부분으로 해서 서울, 대구 등 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임차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현지에 우리가 가서 하는 겁니까? 서울이면 서울.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관광버스를 대절해 오면 40명이든지 50명든 오면 그에 적정하게 해 가지고 버스비만 저희들이 임차비만 지불하고 있고 그 분들이 상주관내 문화재 유적지도 탐방하고 재래시장 들려서 재래시장의 물건을 사 갖고 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정윤재위원

그럼 285명이 다녀 가셨다면 285명 다녀가셨으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좀 수익금이라도 이런게 발생을 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불러 놓고 괜히 잔치만 치러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러브투어라고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재구향우회에서 한 50명이 왔었습니다. 해서 은척시장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 중앙시장에 물건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물건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고기라든지 나물, 이런 종류만 사고 예를 든다면 대구 있는 사람이 상주와서 옷을 사입기는 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는 저희들이 에코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폐현수막을 해 가지고 장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주고 등등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뭐 그렇게……

정윤재위원

실적은 미비하지요. 사실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일 것이고 보면 밑에 중앙시장 이용상품권판매 해 가지고 10년동안 누계금액이 6억 3,4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2010년에 9,900만원이고 지금까지 누계가 6억 3,40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상품권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른 곳에 먼저 해 가지고 중앙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상주사랑상품권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조폐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7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작년도에 끝나고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이라 해 가지고 전국 재래시장에서 다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공무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 한 2,500만원정도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이게 왜냐하면 취지도 좋고 좋은데 이게 사실상 이래 보면 이게 읍면동이나 이런데보면 강제성이 좀 많이 유발이 되요. 200장씩 100장씩 300장씩 하다 보니까 그 면단위에 있는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단체에도 부탁을 하고 개인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근본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견학이 3회해 가지고 51명, 장흥토요시장, 곡성기차마을시장, 대구방천시장 또 보면 하단 세번째이죠? 중앙시장 경영선진화 교육참가 뭐 이렇게 당당한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뭐 이사람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하고 성과자료나 이런 것은 나온 게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중앙시장상인회에서 전체적으로 상인발전을 위해서 중앙시장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연세들도 높고 좀 열악하고 해서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대학을 3회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식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상인대학을 운영을 하고 선진시장을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다녀 왔습니다.

정윤재위원

물론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또 중앙시장을 시설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은 우리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서히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를 그냥 계획에 있는 대로 그냥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대로 좀 견학도 제대로 하고 교육도 좀 제대로 하고 이런 비용들이 다 자부담이 아니고 다 우리 보조금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국비, 시비 다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것 우리 진짜 우리 전통시장이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되는 것은 힘듭니다. 누군가가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수고하시는줄은 압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의 지하주차장은 사용률이 몇% 정도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 지하주차장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70～80% 이상은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저희들도 이래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단체는 장애인단체에서 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것은 공용유료주차장 해 가지고 교통에너지과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중앙시장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주차장에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위에는 차 델 때가 없고 지하주차장은 비어 있는데도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그 안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그 누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차량파손이라든가 접촉사고 났을 경우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중앙시장 내에 설치된……

정윤재위원

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그……

정윤재위원

어차피 돈은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돈은 안받습니다. 중앙시장 내에 안에는 지하에는……

정윤재위원

아니 아니 여기 지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유료주차장 말씀입니까?

정윤재위원

예. 유료주차장 말이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유료주차장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돈을 제가 알기로는 돈을 받기 때문에 상대가 있을 경우는 몰라도 없으면 돈을 받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에너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시설을 해 놓고도 활용이 좀 잘 안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은 도시과 소관 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정윤재위원

주차장 관리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교통에너지관리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우리 관내에 MOU체결해 가지고 들어왔는 업체들 있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청리 같은 경우는 TY메탈이 지금 사업포기로 되어 있네요? 계약파기라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계약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반조성해 가지고 시설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정윤재위원

TY메탈에 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MOU는 체결했지만 그 지금 토지를 현대 로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하고 TY메탈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입주가 되었습니다. 입주가 되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정윤재위원

지금 우리가 로템하고의 지금 땅값은 완결이 되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TY메탈 말입니까?

정윤재위원

아니 TY메탈 말고 교통체험센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매입을 다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다 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청리 농공단지가 지금 상당히 지금 활성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웅진이나 나노가 잘 되어 있고 그 지금 TY메탈 자리가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입구쪽이에요. 바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입구쪽인데 개발을 하다가 그렇게 지금 부지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농공단지 들어가는 시방면에서도 상당히 보기가 안좋고 가능한 한 그런 부지는 시에서 빨리 좀 좋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지금 나노2공장이 지금 곧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설계가 끝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공장이 진주에 있었습니다만 진주본공장을 상주로 이전하게 되면서 제2공장을 지금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착공하지 싶습니다.

정윤재위원

주민들은 소문이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6월이면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관심이 많아서 자꾸 여쭤보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곧 시작한다고 포함되겠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경제기업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번 1월 13일자로 기업을 맡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맡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가 많아서, 저도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이게 예비비를 썼는 이유가 뭐…… 뭣때문에 썼습니까? 예비비를 썼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MB집권후에 국정과제중에 최우선과제가 이제 일자리창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예비비로 할 수 밖에 없던 사안이 상반기에 예산이 다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연속해서 작업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7월 이후에 지금 그 때 당시에 8월 13일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 7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MB정부때 조기 집행관계로 해서 조기집행을 했는데 차후에 그럼 사업이 포기해서 안나와서 그런 겁니까? 안그러면 추경예산이 8월 13일 이후로 되어 가지고 했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추경예산이……

태하

황태하위원

늦어서?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늦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근래 와서 얘기가 올해에도 전반기에 다 일자리창출에 다 쓰고 없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후반기에는 어떻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31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에 예산이 1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때도 건의를 하고 했더니만 도에서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더 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지금 상반기 대부분 썼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추경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계속해야 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한 4억 가까이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추후에 4억을 해도 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태하

황태하위원

읍면에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확보를 덜한 반면에 지금 일자리 창출이 안되고 있어서 노인네들이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자리가 없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꼭 필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공공근로로 쓸 곳이 많습니다. 없으면 안될 그런 위치인데 과연 4억 가지고 또 하겠느냐 또 그렇게 되면 또 급하면 부랴부랴 해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 안하겠느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래 이게 저희들 지역내에 공동체 일자리 창출이 여러 가지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했습니다만 실제 인력이 필요한데 인건비만 올려놨다 옳은 일은 안한다, 여러 가지 저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선에서 해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병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오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4억 여원을 해가지고 필수 그러니까 읍면동에 한 3, 4명씩 활용을 하고 동절기 이전에 곶감도 있고 곶감농가에 그런 부분, 또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하면……

태하

황태하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저나 다 같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게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잖습니까? 지금 그렇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국장님 조기집행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시의 조기집행에 관해서 모든 과에 전반기 다 썼습니다. 그리고 건설부분이고 모든 게, 그래 사업사업비 해 가지고 상금으로 몇 억씩 주고 이러는데 과연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조기집행에 대해서……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차원에서 기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반기 조기집행을 하라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걱정하는게 그럼 한정된 예산에서 국도비 지원이 없이 저희들이 상반기 조기집행을 했을 때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하반기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물론 상반기에 내수경기활성화가 되겠지요. 되겠는데 그것도 또 단점이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인력도 한목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비들도 한목에 이게 수요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단가면에서는 일하는 분들이 더 올라 가가지고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회계결산감사에 지적을 해놨습니다만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로 봐서는 사실은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조기집행이라 하는 것은 빨리 내수경기가 안좋을 때 집행을 해서 내수경기가 활성화 시키라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꼭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시에서 불이익 당하는 게 있습니까? 안했을 경우에……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우리가 조기집행 안되면 결국은 광특회계나 이런 국비, 이런 상에 패널티를 받습니다.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에 또 제약을 받아 가지고 또 도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또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을 그래서 패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또 거기다 삭감을 시켜 버리는 거라요.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꼭 해야 할 때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정부에 다가 건의를 하는 적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아니 저희들도 많이 하죠. 하고 언론 이런데에서도 이에 따르는 문제점……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하반기 때 방금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상반기때 집행을 다하니까 하반기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건설부분이고 모든 부분에 지금 손을 다 놓을 그런 실정으로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국가적으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조기집행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자부분도 한 30억정도 불어날 것도 지금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간부회의나 이랬을 때 좀 건의를 해서 조기부분도 좋습니다.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는 부분이 안좋겠나……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고 거의 지역의 시군에 같은 공통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앙부에 건의도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밸런스를 맞춰서 하여튼 그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그렇게 가고요. 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5쪽에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해 가지고 20명을 신청을 했는데 중도해지자가 9명이 발생 했습니다. 이것 해지된 이유가 중도에 해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제 이렇습니다. 그 중소기업 그러니까 일반 공장에 MOU체결해 가지고 채용을 하면 3개월간 인턴을 하고 70만원씩 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자부담이 70만원이 되고 그 이후에 정식으로 채용할 때 또 3개월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이런 사원인데 취직을 했다가 쉽게 말하면 중도에 그만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적성에 안맞다든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월급이 적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그럼 이것할 때 사전에 MOU할 때 거기서 적성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안 해 줍니까? 그냥 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취업박람회 해 가지고 체육관에 해 가지고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적성검사도 하고 면담을 통해서 채용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담당자가 관리를 해서 중도해지가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저도 MOU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4개 업체가 지금 중단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사업포기서를 냈습니까? 4개 업체가, 유진이나 윈드파워 서희나 TY메탈이나 이런데 어떻습니까? 이것……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작년 12월달부터 해 가지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것은 MOU에 관한 건데요. MOU 체결하게 되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MOU해 놓고 자기 필요 안하다고 하면 파기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행각서라할까 그런 쪽에서, 저희들도 이것 파기를 하면서 혹시나 어떤 돌아올 그 관계 때문에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만 전혀……

태하

황태하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법적책임 자문도 얻었고 했는데 그것은 뭔가 했는다고 왜냐하면 이것 MOU추진하기 전까지나 우리가 시에서 모든 인력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갈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자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갈 때까지 MOU체결까지는 우리 시에서 간부들이 가서 시의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출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야되는, 그래 그런 것을 많은 투자를 함으로 해서 또 파기를 자기들이 임의대로 파기했다 하는 것은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임의대로 파기가 저희들이 파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혹여나 MOU체결했는 것 가지고 부실업체가……

태하

황태하위원

혹시나 4개 업체에서 우리 시에서 부지라든지 이런 것 사준, 그러니까 사는 것은 그쪽업체에서 샀겠지만 우리시에서 뭐라도 하나 지원을 해줘서 사준 적은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전혀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의원도 말씀하신 우리 농산물 가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은 학교를 매입을 했습니다. 시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싼 가격으로 학교를 딱 사고 난 뒤에는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완전히 당한 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사업포기한 상태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진행중인데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은 그렇다고 하지만 계획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거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50억 가까이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로는……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계획적으로 땅을 사기 위해서 우리한테 와서 접근했는게 아니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라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안산에 있는 김치공장을 전부 매각을 하고 이리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떤 건물 자체도 리모델링을 정말 현대화식으로 잘 해놓고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여기 보면 139억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잇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농사도 많고 김치 공장이 필요한 지역인데도 지금 안동 같은데 풍산 같은데는 김치가 조금 유명하잖습니까?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이러는데 그 때 시작할 때는 우리 위원들도 본위원도 그 당시 사업할 때는 이것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막상 하니까 앞으로 우리 담당과장님이 모든 업체가 들어올 때는 사전에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사전에 검토를 충분하게 해야할 겁니다. 왜인가하면 점촌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사기를 치고 땅만 사 가지고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땅만 뺏긴꼴 밖에 안되는 거라요. 그래 그런 것 사전에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함창읍에 농공단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75%정도 수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매입이 안된 보상이 안된데는 토지수용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완강한 어떤 저항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한번 더 종용을 하고 그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협을 한번 하도록 해 가지고 연기되어 상황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우리 지인들하고 국장님하고 자제분을 만나러 대구까지 갔습니다. 자제분이 공직에 있더라고요. 대구시민회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가서 한 1시간 동안 같이 면담을 하고 했는데 안되겠더라고 보니까, 하메 얘기하는 것 보니까 자기도 공무원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식이 안되요. 왜인가하면 부모님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부모님은 지금하고 싶은데 애들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땅을 하메 옮기려고 땅까지 빚을 내서 샀어요. 농협에 다가 빚을 내 가지고 땅까지 사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자를 물고 애들이 안해 주니까 못하고 하니까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빨리 표시중으로 해 가지고 올 연말에 완공인데 이것 아무래도 1년 늦어지지 싶은데 이래 되면 우리들은 문제가 우리는 함창은 문경하고 경계가 되는데 지금 문경에는 신기하고 용궁에 농공단지 지금 제2농공단지가 확장이 지금 계속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먼저되면 우리 또 이것 늦게 되면 업체들이 또 한정된 업체들이 오는데 또 이러면 뒷북치는 것 아니냐 너무 시설만 해놓고 이것도 기채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빨리 돈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는 안타까워서 말씀이 너무 많아 가지고 빨리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창 농공단지가 완공이 되면 2개 내지 3개 업체가 지금 올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업체인데 만약에 문경이 먼저되면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왜인가하면 조건이고 모든 게 똑같기 때문에 맨 여기도 땅값이 싸면 함창이 더 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빨리 토지수용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연말까지 완공을 해 줬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그저께 아레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제분을 만났습니다. 해 보니까 아예 이야기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도 연락을 해놓은 사항이고 그 분이 요구하는 것은 영농손실보상금 관계가 우리가 단가표 이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0원 같으면 자기는 농사를 15원어치를 나는 수확을 하니까 15원을 보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서류라든지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은 내가 들어보니까 그 애기가 아니고 농산물 보상 저것을 요구하는 것은 농공단지를 시행을 할 때 얘기를 해 가지고 시행을 바로 했으면 되는데 시에서 여기에 농공단지에 지정이 되니까 일찍 농사를 포기하라고 해 가지고 식전부터 포기를 한 거라요.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올해 연초에 발주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농사포기를 농공단지 들어선다고 한 3년 전부터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거라, 거기에 대한 보상협의를 더 해 달라 이런 얘기 같더라고 보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태하

황태하위원

미리 그 어른이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시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그냥 말만 듣는, 그러니까 아들은 그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농공단지 지금 시작도 안했는데 미리 얘기를 해 가지고 어른이 농사를 못짓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데 그것은 자기들 원하는 것하고 우리가 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해 가지고 토지수용으로 밖에 갈 수 없어요. 보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을 말입니다. 이 과만 여기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과에 말입니다. 예비비를 사용을 사실 정당하게 써야 되는데 그 근거에 맞게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년에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안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 할 자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게 말입니다. 예비비를 적절하게 예비비 취지가 뭡니까? 맞춰서 써야 되지 그 부분에 그렇게 운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건비라든지 안그러면 장비의 상승요율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경북도내에서 이 사실 조기집행을 안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전체 다가 이게 정부의 중앙지침에 맞춰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재정자립도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자부분이라든지 이것을 다 따져 보시고 아침에 아침먹었다고 배부르다고 저녁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MB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일자리창출하고 아주 무관한 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따져 보시고요.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줄 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한테 제가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이 부분에 탄력적으로 이제 곶감부분에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계시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지나 배나 과수농가의 부분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올해는 시기가 다 지나갔습니다만 내년도에부터는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왜 그런가하면 지금 이 사실 저기 뭡니까? 저희들이 IMF가 나고 농촌이 어려운 줄 몰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농촌이 되게 어렵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금 여자들 인건비 5만원, 6만원 이게 사실 힘드는 부분입니다. 남자들은 감자캐러 가는데 10만원, 사실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탄력적으로 기계로 하는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안하셔도 되는데 사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탄력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에 말입니다. 보고서에 예산미집행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래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맞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결산서하고 이 감사자료하고 틀립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감사자료하고 같은……

창수

안창수위원장

결산서 말입니다. 이 결산서에 보면 예산서에 물가경제활성화행사실비보상금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30만원이, 지출 행위조차 안했어요.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미집행 사항이 아니고 이것 30만원은 물가모니터요원 출장여비가 되는데……

창수

안창수위원장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불용처리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바로 불용처리해서 반납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게……

창수

안창수위원장

제가 말입니다. 여기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자료에 말입니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엉터리로 만들었어요. 이것 이것하고 안맞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몇 번이시지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9번, 예산미집행현황에 말입니다. 전액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24쪽에 맨 밑에 9번 사항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결산서에는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활성화 행사실비 보상금이 이게 지출행위조차 안했습니다. 이것 엉터리로 만들면 되요 안되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 예. 이것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집행을 한 것은 30만원 해 가지고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여비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물가모니터요원교육이 없이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것 30만원은 미집행된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 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감사를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안 해 주시고 뺄 것을 예를 들어서 숨기고 그러면 안되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동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위원님.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여겼는데 작년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민원요구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해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런 거의 사실 우리가 보면 사소한 겁니다. 큰 것도 아니고 사소한 건데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고맙다고, 제가 대표해서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사실 좀 시설은 사실 좀 미약합니다. 그렇지요? 미약한데 또 도로 여건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게 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더 좋은 시설에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자료 57쪽에요. 57쪽이 아니고 59쪽입니다. 유가지원업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항을 현장 및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위반업체 상시내역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정산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거기 보면 항간에 보면 감사원에서 유가지원업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점검해 보면 약 한 50% 정도가 불확실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결과에 대해 의회로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 자료를, 그리고 64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처분사항이 있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유류판매업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게 작년에도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흘러 나왔었는데 저도 사실상 행정처분사항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의 주유소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최고 기동력입니다. 그렇지요? 거의 차량이 집집마다 2대, 1대 이상씩 다 있는데 이게 전에는 사실 집의 차량을 갖고 있으면 자기 집에만 거의 가보다싶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집집마다 차량이 다 있고 또 이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보다도 유류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일반주유소의 기름들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실 때 위반업소를 단속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정보가 세지 않게끔 해서 불시에 기간을 정해 놓고 하면 이것 단속하나 마나입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불시에 이런 점검들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차량이 안전의 문제가 없게끔 지도하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5건 중에서 1업체가 2번이나 걸렸어요. 동네성동주유소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위에는 1,500만원을 했고 밑에는 이게 중복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5,000만원을 과징금을 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렇다고 2번째에 5,000만원을 부과해서 완납을 받았는데 억울하다고 행정심판을 하고 했지만 그 외의 저희들이 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시에, 동네주유소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권한이 없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냥 단속만 할 뿐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단속해 가지고 과징금만 부과하는데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정윤재위원

이게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의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저도 전자에 차를 탔을 때 상당한 위험상황을 많이 겪은적이 있어요. 고속도로에 가다가 차가 선적도 있었고 그러기 이게 왜냐 하면 이게 다 원인제공을 알아보니까 전부 기름이었더라고요. 이게 우리 생명과의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단속으로 끝나기에는 좀 너무 시민들의 참 불편하기 보다는 위험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편한거야 우리 시민들이 참을 수가 있지만 이게 위험상황이라는 것은 한번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런데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상주시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저것 제한조치는 없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 아시다시피 위원님 보시면 알지만 과징금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거워 1,500만원, 5,000만원인데 앞으로도 지도단속 강화하고요. 하여튼 유사휘발유팔다가 걸리면 법대로 가차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게 우리 상주시의 세금내는 것 순번을 보면요. 그 주유소 업체들이 거의 상위권그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것 과징금 5,000만원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사석유쓰고 어떤 거랑 기름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섞어서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지금 차량이 뭐 어디 1,000～2,000만원도 아니고 고급차량은 몇 천만원에서 자기 재산을 호가할 정도의 차량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이렇게 대처한다는 것은 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진짜 결단의 조치가 없다면 우리 시에서 단속이라도 자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우리 상주시에 발을 못붙이도록 단속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권오필 위원님.

권오필위원

정윤재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동네성동주유소는 제가 기름을 한번 넣어 보니까 차에서 연기가 펄펄나고 또 온풍기에 넣으니까 온풍기도 연기가 막 나 가지고 저희가 곶감작업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권오필위원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이 위반업소는 달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굿모닝상주에 이것을 위반업소를 이런 이런 주유소는 이렇게 해서 위반이 되었다 하는 것을 내주시면 저희도 여기에 동네성동주유소알고 평산주유소, 아리랑주유소는 제가 위반했다는 것을 들어서 아는데 여기 아이씨주유소 이것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이렇게 이 주유소는 이렇게 위반을 한다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굿모닝상주에 내서 그 주유소 안가면 되거든요. 과태료를 받기 보다는 그 주유소 그런 기름 파는데 안가면 되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공개하는 것이 인권하고 어찌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굿모닝상주를……

권오필위원

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반업소 해서 내면 되는데 ……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그 윗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올리라하면 그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세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필위원

60쪽에 택시, 책 안보셔도 되요.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사업이 제가 대구에서 이 차를 한번 봤어요. 제 앞에 딱 유턴을 해서 가는데 굉장히 보기 좋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 보기 좋습니까?

권오필위원

곶감하고 포도하고 죽 양쪽문에 나오는데 보기 좋고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차를 탄 분들이 어 상주 곶감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포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307대 홍보하고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필위원

홍보대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차 양문이 도색이 벗겨진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그 차는 그렇게 산뜻하지는 않았어요. 대구에서 봤을 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안그래도 좀 제가 봐도 색깔이 잘 안보이는 게 있고 이름이 곶감 천년고수 이런 말이 들어가서 실제 안쓰는 말들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재정비 할 계획으로 해당업체에 한번 문안을 제가 만들어서 오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권오필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훼손된 사례가 없도록 수시점검 해 가지고 한번 연구 잘 하셔서 효과가 극대화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상입니까?

권오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최경철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63페이지에 제일 위에 25번보면 말입니다. 불법 주차장 단속현항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이래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다른 업무보다도 현재 단속요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다보면 불편한점이 참 많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거의 다 전부 다 집안이 서로 다 알고 이러는데 옥신각신하고 서로가 좀 밀치고 이런 것도 종종 봤었어요. 인간적으로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고 이런데 이번에 우리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 이번에 139회 제1차 정례회 주차위반 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 접수되었는데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만약 이게 우리 의회에서 그게 통과되는 것 같은데 운영은 직영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위탁으로 합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경상북도에 자동차 견인조례가 통과된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그 비용때문에 직접하는데는 1군데 밖에 없고요. 지금 영주도 해 놓고 못하고 있고 포항하고 경주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구미도 지금 준비중이고 그런데 돈이 1년에 보니까 8,000만원 들더라고요. 그 견인조례를 현실로 차도 예약해야 되고 창고도 만들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되는데 한 8,000만원 드는데 하여튼 일단 조례는 상정해 봐야 되겠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내년부터 하라면 하고요. 돈이 열악하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못하는 거고 그런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려면 견인해야 안되겠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안그래도 또 도시에서는 다소나마 그래도 견인을 해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다 붙여 놓고 스티커를 하면요. 조금 욕도하고 그냥 찾아가 보면 되는데 지방은 다 알기 때문에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그것도 사실 참 많이 대단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또 그런 걸로 봐서는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으로 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무인카메라를 좀 더 설치해서 그 상가지역이나 이런데는 5분이라기 보다도 한 10분 15분 이래 줘 가지고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무인카메라가 지금 제일은행 사거리하고 동상 로터리에 있습니다만 그것 설치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 옆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장사 못한다고 집값떨어진다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중이고요. 그 내용도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차를 하면 아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다가 자꾸 코너 같은데 카메라 안찍히는데 자꾸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악질적인 사람들은 좀 견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견인조례를 지금 상정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주차질서는 확립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도 차를 시내 데다 보면 카메라가 있는데는 사실 안대고 멀리 대기도 하는데 평상시에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요원분들이 하나의 물론 본연의 업무지만은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이런 것 좀 해주시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주차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실정을 아셔서 말하는데 저희 사무실이 교통과가 고통과입니다. 요새 여자들이 주차단속을 하면요. 남자들은 젊은 사람들 욕만 몇번 하고 가는데 여자들은 와서 2시간씩 욕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주차단속원들을 불러 가지고 이름이 있으니까요. 여자들을 때릴려고 합니다. 눈깔을 뺀다고 하고 막 그래서 손치워요, 손치워요 이정도로 하고 마는데 공무원이라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강화 했을 때 과연 우리시가 우리과가 시민들한테 버틸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도 합니다. 요새 젊은 아가 오면 욕을 하고 사무실로 와서 발로 차려고 하고 책상을 차고 여자들은 2시간, 3시간 욕을 하고 갑니다. 이것이 일주일에 2명, 3명 들어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야 이것 과연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다른 지역에는 가 보니까요. 오히려 점차적으로 이제는 무인카메라를 좀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게 마찰도 없고 또 일단 부과가 되는 것 같으면 안내면 과태료 올라가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다각적으로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요. 우리 상주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두군데 말고라도 축협사거리라든가 터미널 부근이라도 연구를 해서 다는게 맞다면 다는 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뭐 잘 아시는 거니까 더이상은 얘기 안하고 토요일 일요일 해도 해도 너무한 불법 주정차……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은 진짜 교통쓰레기 같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안한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물리적으로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못했는데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7월 1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 시켜서라도 하여튼 혼잡도에 11시 부터 2시까지라도 혼잡한때는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계속……

재분

성재분위원

일단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고 못하고 완전히 여기는 고만 주차장으로 써도 된다하는 완전 대로변이, 외부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상주에 볼일보러 왔다고 이것 이래서 되겠나 일단은 너무 무리하게도 하지 말고 알아서 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경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말입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상인들이 저희들이 처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때 5분했다가 10분 했다가 나중에 의견을 받아 20분으로 연장 했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20분이면 충분히 예를 들어 가지고 상가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최소화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견인을 해 가지고 견인을 하자면 또 이제 가령 종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터가 있어야 되고 견인차도 있어야 되고 많은 부분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무인카메라를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어느 부분이 좋을 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교통에너지과는 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도 없고 또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 자전거 예산 미집행현황에 보면 자전거 시설물 유지관리에 임도정비사업비로 이제 산림과에서 하는 바람에 이제 불용처리 되었다고 이래 보고가 있었는데……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예산을 짤 때 조금 더 사업부서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신경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영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권오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1쪽에 지역특화품 육성사업에 보조업체 있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천고을된장공장에 대한 보조금액이 7억이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7억인데 현재 가동상태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제가 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가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첫째 보니까 문을 이래 닫아 놨는데 저희들도 갔을 때 문이 잠겨서 못들어가 봤었는데 어제가 가 가지고 이래 데니까 문이 삭 열려요. 그래 들어가서 안에 보니까 메주를 작게 소포장도 하고 큰 포장을 해서 인터넷에 들어오든지 안그러면 주문들어온 것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2～3일나, 3～4일 있다가 또 메주를 만들어서 장을 담그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번창하지는 않지만 소규모나마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오필위원

운영은 되고 있는 상황……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어제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

권오필위원

어제 다녀 왔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그런데 바깥에서 볼 때는 단지만 20 몇 개 있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단지가 28개가 있는데요. 단지 그것은 원래 메주를 담아 가지고 숙성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권오필위원

마당에 풀 같은 것은 없었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마당에는 풀은 없고요. 전부 다 포장을 했고 보면 화단 거기에 풀이 있어서 어제 풀을 다 뽑게 조치를 해놓고 왔습니다.

권오필위원

하고 있다면야 제가 알기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단지가 확고하지는 않다 뿐이지 운영은 작게나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어제 사장님을 뵙긴 뵈었는데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오늘 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한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권오필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니까 연락해서 일 했는 것은 아니시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어제 갔다 왔습니다.

권오필위원

저희도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어제 가니까 문이 열려요. 잠가 놓은 게 아니고 주르륵 미는 걸로 해 놨는데 앞에는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어제 만났습니다. 직접……

권오필위원

이게 공성에도 안하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게 시에서 보조했는 건데 보조 나랏돈은 무슨 돈이다 이러면서 공성면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얘기하니까 보조사업 받은 보조사업 받는다라고 써 붙이는 그것은 누가 다른 의원이 얘기해서 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받은 업체이고 현재 가동중이라고, 아무래도 저도 생각이 메주는 계절사업이다 보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지요.

권오필위원

가을에는 좀 번창하게 하고 지금쯤은 문을 안닫았겠나 저도 그런 의아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잘 아시고요. 제가 이에 대해서는 자료는 안하는줄 알고 자료는 엄청 많이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과장님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사업분이 이게 만약에 안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 공무원이 불이익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런 거니까 농업기술과에 보니까 이것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놨어요. 농업정책과에서도 제가 예산서 보니까 1,200만원 올라와서 있더라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뭔가 하면……

권오필위원

그래서 이것을 평가기준표 이것을 만들어서 제가 산림과에도 이것을 만들어라고 지금 얘기를 할 생각이거든요. 보니까 농정과에 1,2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있는데 저희 시의원들도 이것을 1권씩 주시면요. 저희도 나가면 억지쓰고 떼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조금 받게 해 달라고 그랬을 때는 저희도 펴서 보이면서 이런 이런 평가기준이 있다 일단 여기에 맞아야 된다고 저희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의욕해소도 하고 이런 책도 매뉴얼도 만들어서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보조금관계는 교육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저 권오필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82쪽 지역특화품목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보조금이 7억이 다 집행된 거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10억입니다.

윤홍섭위원

10억이었었죠. 그렇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10억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7억에 자부담 3억 그렇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보조금이 한꺼번에 나간 게 아니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3차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윤홍섭위원

3차에 걸쳐 나갔지요? 그렇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마지막에 집행되었는데가 언제지요? 그 시점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2011년도 금년도 1월 19일자입니다.

윤홍섭위원

2011년도 올해 나갔지요? 그렇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올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2011년도 1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19일자로……

윤홍섭위원

1월 19일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요. 일단은 보조금 나갈 때는 어떻게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통장에 예치시켜 놨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다 확인 되어 가지고 이상이 없어서 줬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현재 거기서 수익을 올리는 데는 연간 매출액이나 이런 것은 파악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직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이제 우리 주무 과에서는 사실상 보조금을 집행했으면 사후관리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이제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장이 문을 닫았네 안닫았네 이 논란 때문에 붉어지는데 이야기가 그렇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주무과에서 정말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 보조금 나갈 때 아무 이상은 없었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하자 없었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래 알고요. 91쪽에요. 이안 새남골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91쪽요?

윤홍섭위원

91쪽.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91쪽.

윤홍섭위원

밑에 맨 마지막에 이안 새남골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운영에 대한 의사가 없어 가지고 이게 운영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네요. 그렇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시에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안그래도 제가 이안면장을 할 때도 그 때 가 보니까 사람이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윤홍섭위원

그래 과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제가 거기 있을 때 그래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도하고 위해서 현재 이장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노인들 빼고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달라 조직을 좀 부탁을 해 놓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번 더 가봤는데……

윤홍섭위원

아니 과장님 면장으로 계실 때 그런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안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럼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이것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주무 과에서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것 한번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될 때까지 사람이 어차피 노약자들 밖에 안 계셔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3명, 4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노약자라도 같이 이래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지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그래해 주시면요. 듣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난처합니다. 이게 사업이 잘못되었다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만만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92쪽에요. 그 뒷장에 부자만들기 마을, 우리 모동 덕곡리에 이게 만들어 놓은게 맞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것 한번 현장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가 봤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운영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사업할 상황이 아니니까요.

윤홍섭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이것은 포도에 관한 그것만 하는 겁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우리가 포도가 아니라도 다른 과일이라도 납품받아서 제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가동률이 낮아도 지원하는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다른데처럼 제주도에서 나는 귤이나마 역수입해서 가공해서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그런 식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현장방문을 했는적이 있는데요. 여기 진짜 지금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면서 자부담부분이 근 1억 8,000정도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 부분은 다 투자를 했는 겁니까? 여기다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투자해 가지고 했는 것 맞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와인회사가 앞으로 운영을 잘 할 것 같애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운영하는데 지장 없다고 봅니다.

윤홍섭위원

지장 없다고 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요. 어쨌든 거기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99쪽에요. 우리 시관내에 쌀국수공장이 우리 2개 업체가 있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주식회사 맘마, 썬앤진홀딩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상주쌀은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우리 상주쌀이 들어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들어갑니다. 며칠 전에도 신청해 놔 가지고 도정의뢰해 놨습니다.

윤홍섭위원

2군데 다 지금 맘마도 들어가도 썬앤진홀딩도 지금 상주쌀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것을 그러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양곡계로 신청이 들어 옵니다.

윤홍섭위원

어디에서 들어왔지요? 그게…… 어느 업체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맘마하고 썬앤진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윤홍섭위원

둘 다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양은 어느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10톤이요.

윤홍섭위원

양쪽다 10톤씩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10톤씩 우리 상주쌀을 주문 했다는 말이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도정의뢰해 놨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을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게 맞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연간생산능력입니다.

윤홍섭위원

예. 본 위원이 듣기에는 현재 그쪽에 함창에 있는 것 뭐죠? 그게, 썬앤진홀딩이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게 지금 대표이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상철씨로 바뀌었습니다.

권오필위원

이병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병철.

윤홍섭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보조금 나간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다 그게 집행되고 했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사업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윤홍섭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번에 정리추경때 했는 그 예산이 아니고 처음에 지었던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직 지금 정리추경에 했는 부분에 썬앤진홀딩이나 맘마나 맘마 같은데는 지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썬앤진홀딩에서는 이병철 회장이 회장인지 사장이 그분이 포기를 해 가지고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래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아직 안나갔다고 말씀하시면 작년 정리추경에 것이 안나간 거지 처음에는 나갔는게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윤홍섭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지도 사실 오래된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업무가 다 파악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줬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또는 단체라든지 이런데 지금 상당한 부분이 말썽이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회사에도 관심 가지셔 가지고 하자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현황이 읍면동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는대로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목표는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총……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총……

재현

정재현위원

농가가 5,100 몇 농가인데 이렇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홍보가 전혀 안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목표액이 얼마였다 그러면 또 하지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농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혜택을 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홍보 안 된것 맞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 하는 것은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면 홍보하는 것도 읍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협의회에서……

재현

정재현위원

어쨌든 읍면에서 홍보가 안되었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과에서 홍보가 안되었든지 지금 여기 보십시오. 수해가 지금 함창읍 같은 경우에 19농가 밖에 안됩니다. 그 큰데서 19농가라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럴 경우에는 담당과에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읍이나 읍면동에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지 그래 이래 가지고는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함창이 곡창지대인데 이것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맞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 조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칭은 제가 안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고품질벼 기능성쌀 재배단지 지원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 법인체에 보면 여기에 보면 3억이죠? 보조가 80%이면 2억 4,000이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2억 4,000이고 그 뒷면에 110페이지에 보면 또 1억 2,000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법인체하나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도 되는건지 과연 이렇게 지원을 했다면 1년에 이렇게 3억 2,000 지원을 했는데 어떤 성과를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성과분석 한 것 있습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보면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과거에 지역개발과나 이런 걸 통해서 해 봤는데 지원만 하고 나면 끝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 사업체 파산되고 이래 가지고 여러 업체가 그런 것을 지금까지 겪어 왔었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해주는 것 만큼의 어떤 성과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도 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성과확인 한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14페이지에 보면 정부양곡 보관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 했는데 한번도 고쳐진 예가 없습니다. 의회에 감사를 하나 마나이고 이것은 너희들은 지낄려면 지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식으로 우리 과에서는 지금 지금 과장님 뿐만 아니고 수년전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 왔습니다. 이게 정부양곡이 보면 개인창고가 지금 3배가 더 많아요. 농협창고 보다는 개인창고는 로비를 잘 해서 그런 건지 농협장들은 로비를 안한 건지 어쩐건지 지금 매년 그렇거든요. 마치고 보면 감사뒤에 어떤 이야기를 해 보면 와서 어떤 이유를 죽 다는데 성과가 이렇게 밖에 안나오거든요. 성과가 지금, 성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왜 농협에 갖다가 이렇게 농협은 전체 농민들의 전체적인 창고인데도 불구하고 농협이 3배 이상 적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개인창고가 로비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이것은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이것은 정말 고쳐야 되잖아요? 국장님,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국장님 이것 좀 보시고 꼭 좀 고쳐 주십시오. 이게 지금 한 두해가 아닙니다. 하메 수년전부터 계속 이어왔거든요. 한번도 안고쳐져요. 이게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현장방문도 해 보고 별짓 다해 봤는데 이게 안되더라고요. 이게, 개인창고업자들이 로비를 너무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말이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 확인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재현 위원님도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는데 정부양곡보관창고에 창고들이 있잖아요? 이것 프로그램을 좀 수정을 해주시면 안좋겠나 싶어요. 저는, 물론 우리가 재선의원이나 삼선의원님들은 자료만 보셔도 잘 되겠지만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개인하고 농협창고가 있는데 보관할 수 있는 창고용량하고 그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용량을 좀 구분해 가지고 해 주시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창고하고 농협창고하고 116쪽하고 114쪽하고……

정윤재위원

소재지하고 성명, 그 다음에 보관량 톤만 해놨는데 이게 개인창고나 농협창고들 중에서 창고중에서 최고로 보관할 수 있는 양에 다가 지금 얼마 지금 현재 비축되어 있는 양은 얼마인지 그것만 좀 구분해 주시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리고 가능한 한 개인창고보다는 저도 여기 수치를 계산해 보고 방금 그래 했습니다만 가능한 한 개인창고보다는 우리 농협창고쪽으로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씩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유기농 확대 우시지구 집중지원사업현황 해 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업대상자, 성명, 사업내역, 그 다음에 사업비 내역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일일이 자료를 다 받을 수는 없고 최소한 지역이라도 명시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확대우수지구 그랬는데 이 우수지구라 하는 건 뭡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역이 아니고 유기농재배농이 25%이상 증가되었는 단체입니다.

정윤재위원

단체가 있고 개인이 있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현재 업체가 34개소인데 지금 현재 가동률은 몇 %정도 됩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여기는 다 되는 됩니다. 정상적으로……

정윤재위원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1년전에 지급했는데는 다 빼고 다시 34동을 한 겁니다.

정윤재위원

2010년도에 했는 대상자들은 빼셨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산액이 26억이고 보조금이 20억이고 자부담이 한 6억 좀 더되는데 보통 보면 다 필요해서 했겠지만 주로보면 작업장, 그 다음에 건조기 운반기, 굴삭기 이래 가지고 거의 장비구입에 많이 들어갔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런 장비구입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안그래도 우리 권오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조금대상자들을 저걸을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열람을 했을 때 보면 바로 와 닿을 수 있도록 1,200만원 예산 서 있잖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1,2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 지원 했는 사람, 만약에 권영철이가 2000년도 2010년도것을 지원 받았다, 1998년도 받았다 연도별로 개인별로 다 입력을 다 시켜서 이 사람은 언제지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까지는 3년 후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빼내려고 시스템 했는 겁니다.

정윤재위원

시스템 자체가 이 사업자들 한군데 모아서 우리가 한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메뉴얼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 매뉴얼을 잘 하셔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언제 몇년도에 어떤 사업들을 보조금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한눈에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기왕 만드실 거라면 보는 사람들이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게 또 진작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은 보조금은 참말로 처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돈인데 이 돈들이 사실은 있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혜택이 돌아가요. 매년 보면 없는 사람한테는 몇 년이 가도 한번 혜택도 못보고 그냥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올까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어떤 사업이든 꼭 이 보조금사업도 이게 아는 사람들이 빼먹지 모르는 사람들은 못 빼먹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비구입, 내년에는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매년 빼 먹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하는 그거니까 좀 해주시고 이것 장비구입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우리가 장비구입을 해주고 해주고 나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그것을, 사실 일일이 이 많은 사람들이나 업체를 관리할 수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참 이런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받은 농기계를 정말로 아끼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것 좀 우리가 농기계 사용하다고 이렇게 쳐 박아 놓은 것을 보면 참 서글플 때가 많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런 것 좀 관리를 잘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아! 됐습니다. 내가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따로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에는요.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은 전부 보조금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이 많게는 한 1,000억정도 적게는 몇 백억씩 되는데 그 지원사업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200 가지고 그 동안에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프로그램……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서 시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또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직원들이 바르게 해줘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한번 잘못 선택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 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패하면 무조건 시에 다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실패 했다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소리 다 나오는데 또 성공한 사람은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 좋은 얘기도 안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는 그런 사회보조를 받는 작목반이라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77페이지요. 예비비집행내역에 보면 그 4월 13일날 농업생명 산업클러스터연구용역을 2억 1,000만원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꼭 필요했던 사업입니까? 이것을 추경이나 예산 받아서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꼭 이 때 예비비를 써 가지고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그 때 제가 알아 보니까 절차는 예비비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것은 급하게 사업 따기 위해서 그 시기를 예산 편성하는 과정하고 좀 거리가 좀 있어 가지고 먼저 좀……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꼭 써야 되기 때문에 했겠지만 앞으로 예비비사용은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꼭 예비비 사용할 때는 진짜 적소할 때 진짜 쓸 때 그 때 예비비 필요하지 불필요한 것은 쓰면 안됩니다.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어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불여불급하게 써야 된다, 그렇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녹색체험마을조성사업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체험마을이 조성된 게 5개 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9개 정도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9개 됩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까지 9개 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9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한군데 이안 거기만 안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크게 못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잘 안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9개 중에 지금 하는데도 있고 한 2개 정도는 잘되고 있고 나머지는 잘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북 병천마을 같은데도 지금 건물도 잘 지어 놓고 시비도 올려 가지고 한 7억 이상은 들여 놓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마을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장님이 우리한테는 참 7억 있어 가지고 내가 주면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막상 해놓고 나니까 힘이 드니까 전부 다 안하는 거라, 그래서 좀 동네에서도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지금 안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실 모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

태하

황태하위원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며칠자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게 할 때는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적고 이러니까 장사하니까 짜증도 나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네끼리 화를 내 가지고 자기들끼리 말도 안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자꾸 조성만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고 난 뒤에 지정해 줘야 되지 무조건 그 동네에서 처음에는 우리 동네에서 뭘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의지대로 해 가지고 해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랑 같은 계의 직원들도 인원이 적겠지만 많은 사업을 갖다가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맨 어디다 위탁도 하고 이러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특히 우리 농업정책과는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농민들이 이 보조금을 줘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농업정책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보면 건조료 있지요? 건죠료, 건조료를 농민회에 해주고 있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한 5억정도…… 건조료를 우리 시에서 주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조기에 벼를 베서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는데 이게 목적은 그렇습니다. 일찍 벼를 베 가지고 좋은 미질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건데 이게 주는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건조료는 받되 일찍 베지는 않습니다. 노인네들이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면밀히 할 때 홍보를 좀 해서 보조금을 줄 때는 분명히 일찍 베는 사람 한해서 선정을 잘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쓰는 용역비가 5건 입니다. 이 사실 5건인데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많은가 하면 말입니다. 이 단체장 한 사람에 따라 그것 하나하나 그것갖고 용역을 주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농정과에서 예비비 쓴 것 중에서는 꽃매미하고 공동방제해 가지고 클러스터 이것 1건인데……

창수

안창수위원장

제가 말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산업선진화방안, 쌀플라자건립하는데 용역 주셨지요? 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농업생명클러스터기본계획에 용역입니다. 또 친환경농업비전 2015계획, 또 농산물종합테마타운건립, 또 포괄보조사업 신규사업발굴 이래 가지고 5건이에요. 전체 장으로 따진다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것 단체장 의지에 따라 그 하나하나 전체 마스터플랜을 그려놓고 그래해야 되는데 이게 중복되는 결과가 많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예비비 사용을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안됩니다. 사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비비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떨 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게 전체 다의 맥락이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그리고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에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이런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을……

창수

안창수위원장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농업발전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그래 앞으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조금 전에 건조료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RPC에 지원하다고 올해 사실 작년이지요? 작년에 예산 2억 세워 놨는데 제가 3억 더 세우라고 난리 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반상회보에 시장이 건조료 준다고 그랬습니다. 안맞습니까? 예산도 2억 갖고, 그래 건조료 주는 목적도 맞지 않고 어디 이게 보조분이 어디 시장 예를 들어가지고 저겁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모든 게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끔 그래 줘야 되고 그래 주다가 안주면 농민들은 받던 것 안 받으면 또 욕할 겁니다. 또 의회에서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 모든 보조금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소비성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 점 주의하셔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81쪽에 사고이월 거기 보니까 농가수리하고 귀농인농업인턴제하고 그게 작년에 보니까 제2회 추경편성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전부 다가 하나도 못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최경철위원

아! 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위원

아 그래 여기는 어째 이래놔 가지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사고이월 시켰는 것은 2009년도에 이월되었고 이월된 데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했고 2009년도 2010년도 사고이월 된 것은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최경철위원

아! 그래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럼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최경철위원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위원

다음에 106쪽에 보면 우리가 비료생산업체에 냄새저감제가 지원 현황 안 있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위원

작년에도 화동신촌에 세원농산이라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냄새때문에 그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작년도는 4개회에 지금 보시다시피 지원을 했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냄새저감제사업을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가적으로 저감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최경철위원

아! 그럼 올해는 우리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원 안했습니다.

최경철위원

지원 한개도 안하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 ‘11년도 사업에는 저감제사업을 안했습니다.

최경철위원

보조를 안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냄새 제거를 더 잘하는 모양지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냄새가 많이 날 때는 조금 쓰고 며칠 있다가 주민들 조용하면 또 안 쓰고 이런 현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경철위원

하여튼 과장님 냄새도 냄새지만 이 퇴비가 숙성이 되어야만이 우리 농가에서 쓰이고 농민들이 품질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에 보면 총지원액이 3억 9,551만 2,950원인데 5,110농가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을 나누니까 돈이 7만 7,399원으로 나갑니다. 이것 총괄적으로 평균을 따지니까,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이게 가격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많이 나갔는 농가는 보면 13억 5,109원이 나갔고요. 한농가에, 적게 나간 농가는 9,666원이 나갔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 건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포도하고 과수하고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그 차이 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벼하고 과수하고 총체적으로 합쳐 가지고 거기서……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통틀어 내놔서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태원농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주민들한테 많은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원성을 많이 듣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를 나가봤어요. 정말 나가보니까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답변 말씀대로 냄새가 계속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 진짜 악취가 정말로 심할 정도로 나더라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본 의원이 듣기에는 이것은 시장님이 선거때 공약사업이다, 이것을 다른데로 옮겨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지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저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든 이 저 태원농산이 사실상 우리 시군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지만 주민들의 그 냄새때문에 악취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학교까지 중학교 있는 학교까지 이 냄새가 악취가 난다는 말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납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3일전에 정말 학교까지 가 봤어요. 저녁에 가니까 비올 무렵인데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혼자 간게 아니고 여럿이 갔기 때문에 그것은 입증이 됩니다. 제가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보호과에 통보를 하면 통보를 또 냄새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바로 전화하면 바로 내려가서 악취를 수거를 하는데요. 환경보호과에서, 가져오면 기준양이 안되는 거라요. 기준양이, 단속할 수……

윤홍섭위원

그렇다면요. 과장님 아예 이 퇴원농산에 다가 더 악취제거하는 약품을 더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방법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어쨌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우리 전에 총무국장님이 TBC금요일에 오후에 방영되는 농비어천가라고 있었지요? 아십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농비어천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 예. 농비어천가.

태하

황태하위원

상주의 화서하고 전라도 같이 동시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1년간……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1년간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끝나고 난 뒤에 그래 사업관련이 없습니까? 그것 그 사람들 귀농귀촌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 사람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은 경기도 양평하고 지금 보니까 홍천하고 2군데 지금 하고 있던데 이것도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 당시에 TV에서 금요일마다 오후에 방영이 되어 가지고 전국에 알린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 줘 가지고 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저한테 보고 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쌀국수공장 말입니다. 썬앤진홀딩이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 사실 보조를 받고 보조받은 사람이 팔아, 과연 나쁘게 말해서 팔아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팔아먹었는 등기했는 날하고 우리 시에서 도비 준 날하고 똑같지요? 등기했는 날하고 우리 시가 그렇게 이상기씨에서 이병철씨 입니까? 이병철씨로 예를 들어서 도에 질의하셨지요? 이것 해도 되느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날짜가 공교롭게도 등기했는 날하고 똑같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시에 저희들이 도에 문의를 했을 때……

창수

안창수위원장

문의했는 날하고 그런데 하메 여기는 이상기에서 이병철로 등기했는 날하고 공교롭게도 그게 똑같지요? 같은 시점 맞지요? 그런데 그게 도에 말입니다. 승인도 받기 전에 하메 등기는 되었습니다. 맞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창수

안창수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그런데 보조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팔아먹어도 주식회사라 해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못한다, 이러면 앞으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전부 다 팔아먹어도 상관 없겠네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문의가 와서 도에 문의하고난 후에 등기이전을 해 가지고 보고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래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말입니다. 썬앤진홀딩에서 가공용쌀을 이번에 10㏊인가 그렇게 계약재배를 했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상생하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올해 작년 연도말에 했는 부분에 보조분을 반납을 했지요? 반납을 안한다고 했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반납은 아직 반납했는 사항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안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안한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사업을……

창수

안창수위원장

사업을 포기 안했습니까? 이병철씨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직 포기를 안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왜 그런가하면요. 지금 보고서에는 가령 풀무원납품을 하다가 그 기계가 지금 그 기계는 말입니다. 그 기계는 우리쌀을 쓸 수 없는 기계에요. 맞지요? 지금 현재 기계는 우리쌀을 가공을 못하는 기계입니다. 맞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기계는 고아미를 써야 되는 기계지만 우리상주쌀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혼합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쌀로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기계잖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전체 우리쌀로만은 못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사벌에 있는 맘마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전체……

창수

안창수위원장

국산100%로 할 수 있는 기계이지만 그 기계는 지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가령 고아미나 알락미나 이런 부분에 50% 이상을 해야지만 그 기계 가동이 됩니다. 썬앤진홀딩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포기 안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포기를 안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포기서는……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만약에 제가 듣는 바로는 포기를 했다 하면 이 풀무원납품이나 안그러면 풀무원납품줘서 거기서 포기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재배했는 것은 농민들은 지장이 없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큰 지장없이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소매를 하든지 도매로 넘길 수 있는……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뇨. 이것 있잖아요. 썬앤진홀딩에서 계약재배를 10㏊를 했습니다. 농가에, 상생을 예를 들어서 외서 상생 어디 단지를 했던지 간에 했는데 이 기계를 증설하는데 기계가 안 들어 왔을 경우에 예산을 포기했을 때 이 쌀이 들어갈 때가 없다는 말입니다. 계약재배 했는 쌀이, 그러면 그 만약 포기했을 경우에, 지금 포기를 안했다 하니까 모르겠는데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포기했을 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포기해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농가에 피해가 안가도록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우리 시에서 주로 하는게 중소형 1,000만원 미만만 이래 사실 보조를 좀 해가지고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1,000만원 이상 고가의 예를 들어서 이런 중소형 농기계 때문에 농민들이 빚을 많이 집니다. 1,000만원 이상 이런 부분도 할 계획이 앞으로 장래계획이 있으신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이상되는 고가의 이 부분의 일정금액에 사실 이런 부분에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대농으로 가야 됩니다. 소농은 힘들어 집니다. 그 부분에 이 기계가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도시 사는 사람들이 촌에 와 가지고 농사지어서 먹고 살지 하는데 요새는 촌에 와 가지고 농사지어 먹으려고 하면 농기계값만 2억, 3억 씩 이래 들어 갑니다. 옛날에는 없는 사람집에 가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가령 일을 해주고 했는데 요새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착취해 가는 세상입니다. 대농들이 기계 다 가지고 있어요. 소농들은 기계 없어요.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에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농확대우수 집중지원사업이 이 해에는 26억을 했습니다. 도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도비보조를 못받아 가지고 금액이 확줄었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줄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줄은 이유는 우리 농정과에서 그 힘을 예를 들어가지고 안써 가지고 그랬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지구가 농정과에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지구가 면적이 줄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친환경부분에 면적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4대강 유역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확보는 되었습니다만 25%를 초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4대강이 우리 상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4대강 하는 게 우리 상주 경상북도는 8개 지구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좀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 이 유기농 재배농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부분에 조금 전에 매뉴얼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의 법이 이렇습니다. 과장님 다섯 사람만 농협에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면 작목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규작목반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맞지요? 하루면 됩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작목반이 여러 개 자꾸 만들어 질수록 그 가동능력은 말입니다. 보조금은 안 된 작목반에 계속 해 줬을 때 가동력이 20%, 3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가령 5명 있다가 10명 있다가 20명 있다가 30명 있다가 계속 불어나는 작목반도 있을 겁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상주 관내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더욱 더 예를 들어 보조를 자꾸 해주셔야 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데는 가동능력이고 이런 부분에 거의 100% 다 합니다. 저희들 지역을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지역에도 벼를 많이 심습니다. 이 작목반이 많아요. 이 작목반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보조 받아 가지고 다 지어 놨어요. 그런데 가동능력은 떨어지는데가 많습니다. 그런 작목반이 있는 반면에 하나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하나의 작목반에서는 인원이 자꾸 불어나요. 처음에는 10명 미만으로 오다가 100명이 넘어 섰어요. 그런 작목반에는 100%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도 이게 작목반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보조를 주든지 정부에서 뭘 해주든지 무조건 올해 줬으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배제한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신다 하면 이건 안맞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한번 더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최경철위원

과장님 여기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 미안해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처리보고 71쪽에 상주RPC하고 함창RPC하고 조속통합운영 거기에 사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임주승 과장님 계셨을 때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 때 당시에 보조주는 취지가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줬는데 일단은 상주RPC에서는 자기네들만 하고 함창하고는 안하고 있거든 지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 문제가 113쪽에 보니까 저게 없다고 되어 있어요. 통합운영협약서 사본이 없음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런데 전에 황 의원하고 나하고 같이 들었지만 임과장님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협약서가 아니고요. 저희들 찾아 봤습니다. 의향서입니다. 뭔가하면 RPC 통합의향서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함창하고 상주하고 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이냐 하는 용역을 줘 가지고 줬는 것을 하는 것을 동향을 서로가 사인한 사항입니다. 합동하자는 그게 아니고요.

최경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듣기로는 정부에서 보조를 줄 때 효율적으로 산발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 조건하에 보조금을 줬다 이래 알고 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저것을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보니까 컨설팅 내역이 나가는 걸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주농협과 함창 농협간에 통합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컨설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제가 농협하고 한번 알아 보니까 컨설팅 받을 당시에 98억원을 함창서 내놔야 된답니다. 98억원을……

최경철위원

98억원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품질쌀 사업을 지원을 해야 될 그런 5년 경과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해당이 되어 있는데 짓고 나서 부터는 계속 투자가 안되어 가지고 쌀 고품질생산에 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통합을 하려면 어차피 이사회에서 통과되어야 되고 이런데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최경철위원

그런데 함창에서 98억을 내놓는 것 같으면 상주RPC에서는 얼마를 내놔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상주 RPC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도 흑자를 내는데 지금 함창에는 기계가 노후화 되었고……

최경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그건 지금 과장님께서 함창RPC에서 98억을 지금 내놔야 만이 통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상주RPC에서는 얼마를 내놓고 정부에서는 보조를 얼마를 줬습니까? 그럼 지금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주의 RPC공장 지금 신설한 게……

창수

안창수위원장

제가 그것을 말입니다. 과장님 잠깐 말씀을 제가 막겠습니다. 그 부분에 상주농협에 RPC 지원된 것은 이제 함창 농협하고 그 부근에 그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따 내기 위해서 했는 그거지, 원칙적으로는 상주농협하고 함창농협하고 없습니다. 맞잖아요? 협약서가 없잖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협약서는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없잖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게 사실대로 과장님도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되요. 왜 자꾸 어렵게 나갈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 지는 거에요. 그 부분에 임주승 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그 예산이 국도비를 따 가지고 오기 위해서 했는 부분이에요. 올린 부분이, 농림부로, 그런데 그걸 갖다고 숨기기 위해서 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 없다, 그런 부분 없고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숨기지 말고 숨기면 말입니다. 하나 숨기면 자꾸 거짓말에 거짓말이 자꾸 보태지는 겁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숨기려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그것은 협약서는 분명히 없습니다.

최경철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다시 말해서 국고보조를 따기 위해서 상주하고 함창하고 통합한다하는 조건하에 받았다 그 말입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럼 가짜로 올렸겠네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맞습니다.

최경철위원

엄밀히 말하면 국가를 기만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잘 모르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고 이것 의회 이것 아닌 상태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말입니다. 상주농협하고 함창농협하고 처음에도 저희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제 자신도, 그런데 그것이 진실을 안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실을요. 제가 했는 말이 사실이잖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말씀하세요. 그래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이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함창농협에서는 자꾸 문제가 지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되는 게 자꾸 원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뉘양스를 줄 필요도 없고 사실대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농정에는 앞으로 그래야 됩니다. 시장 예를 들어 가지고 건조료고 이런 것 선심성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쓰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깊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농가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최건수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권오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161쪽, 162쪽에 신활력사업 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권오필위원

브랜드밑소하고 우량암송아지 입식……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161쪽요?

권오필위원

개운동에……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권오필위원

민원 해결은 다 되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 민원은 주민들하고 당초까지는 참 어려웠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전부 완결, 주민하고 완결 다 되었습니다.

권오필위원

그럼 민원이 해결되었으면 이게 올해 안으로 해결을 못하면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민원 해결 되었고 지금 현재 안된 상태는 진입로가 당초 6m가 되어야 되는데 6m가 안되어서 준공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준공 그것을 내기 위해서 땅을 더 매입해서 더 매입해 가지고 진입로 확포장하면 가능한데 현재는 경찰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경찰 수사를 어느 부분에 받고 있는데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전체적으로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게 완료되면 저희들이 완료되면 그대로 추진하고 안되는 것 같으면 다시 보조금을 회수해서 세입시켜 놨다가 세입시켜 내년에 다시 반납을 하지 않고 다시 편성해서 비슷한 목적으로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납해도 정부로 반납할 계정이 없습니다.

권오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요새 이제 축산농가가 조금 어렵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권오필위원

옛날에 돈은 그 분들이 많이 벌었지만 이 사료 때문에 그런지 요새 암소가 그 자궁이 다 완전 기형이서 아무래도 수정이 잘 안된데요. 수정이 잘 안 되어서 저희 주변에 지인들끼리도 사고 팔아 가지고 다투는 사례도 제가 보고 이게 수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렇습니다. 지난해 구제역 방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수정을 금지시킵니다. 3개월동안 금지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발정을 그냥 넘기면 수태가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권오필위원

지금 요즘 수정이 안되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량 암송아지 같으면 보니까 2군데에서 낙동하고 이 두군데 있던데 이 때 하메 2009년도 이 때 했으면 이게 큰암소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 소를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없나 싶은 생각도 있고 제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사업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소산업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전국적으로 소가 지금 최고 많을 때는 적정두수를 230만두로 보는데 전국에, 지금 총 330만두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만두가 많기 때문에 과잉생산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축산의 증식관련이나 소입식이나 이런데는 축사신축이나 이런데 투자를 안해야 됩니다. 현재는 전국의 정책상……

권오필위원

투자를 안해야 되지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래 되었습니다.

권오필위원

농가에서는 이게 큰 재산이거든요. 소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지금까지 반대로 전부 다 너도 나도……

권오필위원

소를 먹여서 이게 수정이 안되면 그 소를 크게 하는 농가는 괜찮지만 10마리 이내로 5마리, 6마리 하는 농가들은 이 두마리 이렇게 하는 농가들은 진짜 이게 송아지를 암소를 먹여 가지고 수정이 안되면 완전히 손해거든요. 사료값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수정이 안되면 사실은 불임이 많은데 운동부족입니다. 집에 매어 놓고 짚하고 사료만 주고 이러면 운동부족이라서……

권오필위원

요즘 소 다 짚하고 사료만 주지 누가 운동시키는 소가 어디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방법이……

권오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원활하게 해결하셔 가지고요. 과장님 그 암송아지를 상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승마장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과장님 얘기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전망이 대단하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승마장이 이렇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승마장 중에서는 승마장으로 관리하는데는 저희들이 승마활성화 사업이 있고 또 승마장 대회유치도 2가지가 있습니다. 대회유치는 저희과가 아니고 체육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승마장활성화는 승마장에서 우리 상주시민이나 지역민들이 와서 많이 이용해 가지고 승마인구가 늘어나서 레져스포츠 활성화 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하는데 진도를 볼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뭐 1억……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1억 700만원 보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3억까지 올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러면 공간이 굉장히 활용되고 있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지금 낮에 체험승마하고 또 강습하고 해 놓으면 상당히 바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저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지금 일부 또 모르시는 분들은 막 이것을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원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도 좀 하고 지금 이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이래하고 있다고 얘기도 좀 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우려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진행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승마장이 이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승마장을 개설할 때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한 시설에 돈이 많이 투자된 된 것이고 순수승마 하는데는 이렇게 투자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단은 끝났으니까 접어두고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 그것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지요. 지금 그 얘기하는데 왜 승마대회를 왜 얘기합니까? 나는 이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면……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은 아는 사실이고 그것은 있었던 거고 지금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꾸 왜 대회의 그런 일이 있었지만 걱정스러우니까 지금 얘기한다는 거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이 여기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지금 이 의로운소에 대해서 말이 많았을 때 맞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의로운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단계를 처리를 했는데 어찌 그리 머리 좋은 분들이 전부 이래 이런 식으로 돌아서 돌아서 해 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지 참 영업을 한다고 친다면 그러면 장사 망했는거나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창피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다른 것도 좀 심사숙고를 해서 어떤 문제를 쉽게 얘기해서 농사를 안짓던 사람이 농사를 귀농을 해서 온다 이러면 귀농을 했는데 그 못 지어 가지고 되돌아서 갈팡질팡 어디로 가지도 못하는 인생이 안되듯이 이 모든 운영방법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그래서……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압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서 제가 잘 아시니까 다른 문제도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잘 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너무 빨리 들으셔 가지고 자꾸 답변을 엉뚱하게 하시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아까 프로폴리스 관계 얘기하셨는데 남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브랜드를 속리산을 집어 넣어야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영농법인 자체가 속리산프로폴리스 영농조합 그래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그것을 앞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하면 상주가 전국 최고의 양봉단지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왜 자꾸 속리산을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자꾸 그래 얘기하시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가지고 브랜드를 상주를, 우리과에서 속리산영농조합법인에 다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상주의 분들을 올려야 되지 전국에서 최고로 많다하는 상주인데 안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는 포장박스 지원 이런 관계는 상주벌꿀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전부 그래 했습니다만 여기는 자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그래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타협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계도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136페이지 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위에 보면 신활력사업 5,000만원 2억 8,800만원, 3억 5,000 제일 위에 쪽에 말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게 지금 사업진행이 한개도 안되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안되면 결국 반납해야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니요. 이렇습니다. 사업이 현재 광고판은 추진중에 있고 테마공원 이것은 지금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사업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 연말에 불용처리 해서 다시 내년 사업시 예산으로 수립해 가지고 비슷한 사업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반납은 국고반납은 계정이 없어서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국고반납이 불가능한데 이런 것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올린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사업을 따 온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힘듭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힘드니까 처음에 계획대로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제일 원만한……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게 제일 원만한 사항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지금 축협하고 그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만약에 이게 다시 바뀌어 지고 이렇게 한다면 중앙부처 이런데에도 또 상주는 또 페널티 받을 있는 그런 확률도 많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137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GAP시설구축사업하고 농수산물산지유통시설에 보면 죽 내려오면서 보면 예산액대비해서 집행액이 더 많거든요. 4억 예산에 4억 4,000이 지출되었고 2억 예산에 2억 3,800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또 그 밑에 보면 또 4억에 보면 4억 4,020만원이 지출되고 이게 집행액이 많다는 것은 기타사업비에서 이게 자부담이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자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자부담은 계획보다는 아무래도 하면 한 20～30% 늘어납니다. 사업을 크게 하니까 조금 더……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이 분야는 그러니까 일을 사업을 더 잘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자부담이 많았지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농업정책과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139페이지에 각종 비영리법인조합농업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라는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한 단체에서 보면 5개 이상 지원을 받은데가 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받아 가지고 액수는 지금 9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만 총 받은게 1억 6,000만원정도 지원 받았어요. 1단체에서 5개 이상이 돈을 받았거든요? 5품목 이상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니겠느냐 한해에 한 단체에서 이렇게 5개 정도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셔서 1단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양봉에 보면 여기에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사실 양봉이 모든 우리 농업에 대한 기본이잖아요? 지금요? 양봉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올해도 지금 양봉이 별로 안좋았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올해 병이 발생되어서 안좋은 상태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별로 안 좋지요? 그러니 지금 계속해서 양봉은 한번도 근래에 와서 5년이상 풍년이 들었던 한해가 없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양봉쪽에는 조금 더 사업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조금 더 참고하셔 가지고 양봉농가들한테 한번 상의를 하셔서 실제로 지원해 줄 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양봉산업을 살릴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에서 양봉이 상주가 최고라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지원이 적다는 것은 양봉이 지금 최고 풍년이 되어서 잘되어도 말이 많아요. 이 흉년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시에서 한번 더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양봉농가 어려움을 헤아려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사업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우리 보고서 149쪽에요.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 설명할 때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예산을 전용했지요?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뭣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당초 예산을 세웠는 것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이 과의 임의대로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되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당초 삭감되어서 안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당시 보니까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된다고 하니까 말산업육성법 제정되기 전에 빨리 어떤 상주발전 말산업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급한 김에 빨리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이렇게 전용을 하더라도 그래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맞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리고요. 우리보고서에서는 흐릿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양돈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 지금 그 민가에서 피해를 본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내에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는 우방쪽에 있는 아파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뭐 있습니까? 그쪽에 양돈하는 그 업체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양돈에서 병성천에 제방 따라 3개소가 있습 니다.

윤홍섭위원

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3개소가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거기의 업자한테 이야기하든지 시에서 해서 그 냄새가 안날 수 있도록 요즘 있데요? 그 악취제거하는 그런 것,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 것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많은 민원도 아마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민원은 없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이야기 하고 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야기 하는 게 바로 민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는 주무과에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 우리 160쪽에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브랜드밑소 사육시설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현재 브랜드밑소 공사는 다 완료 했습니다. 완료하고 준공검사는 못받고 있고 준공검사를 못받은 사유는 진입로가 당초 6m가 되어야 되는데 6m 안되는 지역이 일부 있어 가지고 안되는데 그 문제는 땅을 일부 더 매입해서 확장한 뒤에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원래는 2009년도부터인가 2009년도부터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준공을 못 맡을 시에는 2010년 말까지잖아요?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문제 없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준공은 완료를 못하고 완료보고를 내놨는데 보완지시를 내놨습니다. 준공계를 선별해서 내도록 준공계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촉구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축협쪽에 우리 상주시를 이해하고 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서 잘못하면 원통을 많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어느 기한이 되어서 안될 때는 보조금 회수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보조금 지금 집행되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보조금 조기집행으로 지난해 3월달에 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것도 본 의원이 보기는 좀 안 그렇습니까? 그것 준공도 안되었는데 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농협이나 이런데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줄 수 있는……

윤홍섭위원

아! 줘도 상관은 없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과장님 이것 확실하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말산업 관련 되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게 말산업이 우리 상주시로 봤을 때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사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습니까?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말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못하는데 말산업은 현재로 소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에서 업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까지는 좋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산업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 많이 하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사실 어떤 업을 갖다가 이렇게 바꾼다든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승마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본 의원이 저번에 시정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기억 하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사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자꾸 미팅을 해서 어떤 좋은 아이템을 얻어낼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주무과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마사회측과 여러번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만나서 마사회 측에서도 일부 말훈련을 하고 이런 것을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하고 저희들의 생각하고 맞닥뜨려 질 때는 그 마사회 간부를 모시고 와서 설명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선정도 되면 훈련을 같이 하고 저희시에서 승마를 같이 쓰는 방안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그쪽에 우리 마사회에서 한번 우리 승마장을 견학한 적은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대회할 때 견학을 해 봤습니다. 간부들, 대회할 때 견학하고……

윤홍섭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상주출신도 아마 그 쪽에 마사회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 담당과장님이 못가시면 계장님이라도 거기 가서 마사회가서 찾아가서 좀 만나서 좋은 이야기 좀 듣고 정보도 듣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길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과장님 꼭 좀 잘 되기를 좀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마지막인데요. 167쪽 마지막요. 이 농수산식품가공산업 해 가지고 우리 이게 사업을 언제 우리가 완료 했지요? 이게 토리식품이라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공검 동막에 있는 학교폐교지 위에 지어놓은 공장입니다.

윤홍섭위원

아! 학교를 그럼 부지를……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학교의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해 놓은……

윤홍섭위원

그럼 학교부지를 누가 이것을 매입했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토리식품이라고 토리식품에서 했습니다. 전에 도의원도 나서시고……

윤홍섭위원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학교 이것을 갖다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학교 일부 부지에 다가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은 그럼 준공은 다 끝난 거예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하메 벌써 앞에부터 해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홍섭위원

이게 보니까 보조가 2억 1,000만원에 자부담이 4억 9,000이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맞지요? 7억이 이게 사업인데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7억 5,600만원입니다. 전부 사업하는 게……

윤홍섭위원

이 부분은 여기 밑에 있는 사업실적 이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냉동창고하고 살균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병 충전하는 것……

윤홍섭위원

이것 사실 이제 본 의원이 어떤 염려를 하는가 하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에 우리 과장님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정항우 케익이라고 있지요?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고구마 공장.

윤홍섭위원

그 당시에도 사실상 이제 마 그런 가공할 수 있는 장비를 갖다 실제로 설치를 안해놓고 설치를 했는 것 같이 이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 때는 저거합니다. 그 때는 실제 가공기계가 새거가 아니고 중고가 들어오는 그런 문제……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게 바로 그것은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저는 이 현장방문을 안해 봐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기회 닿으면 현장을 방문해서 한번 확인도 할 겸 또 공장이 잘 되는가 점검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현재 지금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는 하루양은 얼마나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양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생산되는 게 호박죽 이런 것 캔으로 병입 이런 것 만들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여기 지금 사업내용으로 쌀국수……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쌀국수는 없습니다. 표기는 잘못, 쌀국수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당초는 계획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건 쌀국수는 안들어 갔습니다. 과일가공 이런 겁니다. 곡류가공……

윤홍섭위원

지금 사업내용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라요. 보고하고 과실가공시설 교체, 곡류 이렇게 있는데 과연 여기서 주생산하는 게 뭡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주생산하는 호박죽, 그 다음에 토마토케첩 그런 과일……

윤홍섭위원

그런 가공시설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가공시설은 실제 기계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홍섭위원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요. 어떻든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좀 기원하고요. 우리 주무과에서도 한번 가 보세요. 여기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가 봤습니다.

윤홍섭위원

실질적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언제 기회 닿으면 한번 여기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시에서 이렇게 참 육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기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자꾸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준 단체라든지 기업에는 특별하게 더 한번 예를 들어서 방문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이 좀 번창할 수 있도록 또 이 외로 돈이 아닌 다른 문제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도와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만약에 이 공장이 잘 안될 시에는 질책도 좀 하세요. 자꾸만 여기 담당 저희들은 담당공무원 밖에 이야기할 때가 없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에서는 가셔 가지고 보면 눈으로 보면 대충 드러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잘못된 거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 분들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도 좀 할 수 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어쨌든 이게 잘 기업이 잘 되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과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잘못된 것은 꼭 지적을 해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보조금만 준다고 해서 말입니다. 뒤에 사후관리 안합니까? 축산유통과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1년에 2회씩 조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앞으로 말입니다. 보조금만 준다고 해 가지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보조금 준데 대해서는 연2회 현장조사를 실사를 다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가 보시지도 않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가봤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제가 직접……

창수

안창수위원장

연간 매출액도 모르고 아시는 게 뭐예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가보긴 가봤는데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보조금을 줘 가지고 말입니다. 농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작년 연말에 혹독한 추위가 있었어도 우리 구제역발생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서 애 많이 드셨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최경철위원

결산주요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중 보조금 미반납금 부과를 8억 8,400만원중에 징수금액은 200만원 정도 안되었습니다. 미징수 8억 8,200만원 있는데 사업대상자 선정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사업추진이 완료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 고소득으로 이어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미반납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리고 축산유통과에서는 예산이 328억중 20% 넘는 47억 1,000만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등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운영이 잘못한 것으로 보여짐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설정취지에 비추어 매회계연도에 세출예산의 경비지출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되도록 운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사고이월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재 위원님.

정윤재위원

과장님 제일 늦게까지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심이 많았었는데 동료 의원님들께서 두분이나 질의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암소 브랜드밑소 사업에는 그게 우리가 작년에 현장방문도 했고 그게 사업에 보면 2009년도에 2008년도에 사업 승인을 받고 2009년도 임시이월을 했고 2010년도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리고 하메 폐쇄기가 2011년 6월 16일까지 하메 연도가 지났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보니까 보조금은 작년 3월달에 보조금 지급 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작년 3월에 보조금 선지급했습니다.

정윤재위원

이렇게 사업신청도 안되고 계속 민원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저건데 작년 3월달 같으면 하메 우리 시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을 하셨고 이게 벌써 하메 폐쇄기가 지나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이게 처리가 잘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다 이러는데 사실 이것 참 어떻게 따지면 참 자존심 상합니다. 저도 전자에 축산농가의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감독권이 있는데도 감독도 안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비 정산내역도 없고 이런 사례들은 우리 상주시의 행정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게, 과감하게 내가 할 때는 하셔야 되지 지금 이것을 계속 끌고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메 이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되면 이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빨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취하시든지 이래야 되지 그 단체에 얼마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보면 안그래도 정재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133페이지에 보면 예산미집행 현황이 있잖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기타사육육성해 가지고 양봉 그 개발 및 기자재 지원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3,500만원인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는 맨 조합에서 원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현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역에 보니까, 없다고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다른 사업이 타당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한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정윤재위원

사업신청을 할 때 타당성조사도 전혀 안합니까? 그러면 예산 달라면 달라는대로 주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앞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판단은 착오 했는 것 같습니다.

정윤재위원

이렇게 우리 예산들이 오락가락 하면 안되지요. 저는 언뜻 보기에는 3,500만원 이게 시비보조금이 이게 요약해서 이 사람들이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타당성 조사도 해 보시고 이래야 되지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원해놔 놓고 자기네들이 포기했다고 하면 이 예산이 말이 안되잖아요?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순수 우리 상주시비만 들어가는건데 이렇게 예산을 자기들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놔 둡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다음부터는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우량송아지 비육시설 지원사업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이 단체는 어디 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축협입니다.

정윤재위원

축협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것도 보면 미집행사유를 보면 인근주민반대로 인한 사업포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개운동 거기 하려다가……

정윤재위원

맨 개운동 사업이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개운동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만 하고 더 확대하지 말아라 계속 그래서 일찍 포기한 겁니다.

정윤재위원

이번에 좀 과감하게 하십시오. 저도 이런 말 하면 사실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실지 모르지만 좀 과감하게 하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빨리 혜택을 볼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단체에 질질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공무원들 온겨울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현장까지 가서 구제역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에서 같이 노력도 했고 참 하루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론 해당 농가들이나 공무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국장님하고 한번 이 자리에서도 상의를 했었고 또 별도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제역초소를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에도 안올랐고 추경예산에도 이게 없더라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번에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또 뭐냐하면 저희 백신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지금부터 바로 백신접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구제역 발생 이런 것도 좀……

정윤재위원

물론 백신은 사용하고 있지만 이 백신은 사실 가능하면 사용을 안하는게 좋은데 이미 하메 우리는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백신을 사용했고 한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게 지금 그렇다면 저도 더 이상 하겠습니다만 백신을 사용한다고 해서 또 질병이 안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백신을 사용한 지역은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백신이라 하는게 예방도 하지만 병을 몰고 오는 게 백신이에요. 그래 이게 지금 백신을 사용하는 중에 이게 또 질병이 들어오면 더 이상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올해 참 어려움 속에서 보면 여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야간에 화장실을 못가가지고 온 길을 헤매고 논을 헤매고 이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사전에 초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간단하게 좀 숙면도 취할 수 있고 또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하고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을 해서 비상시에 몸만 들어가면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세워서 해줬으면 하고 제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고맙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백신사용 관계 때문에 지금 늦추시는 것 같은데 잘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꼭 그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좀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상의해서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미리 좀 대비를 해 놓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도 시설이 너무 열약하고 또 장기간 또 우리 직원들이 너무 혹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관계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이것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난번에 정부에서 백신관계자 왔을 때도 중앙정부에 다가 이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를 좀 뭔가 완전한 항균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국비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했는데 아무튼 신중히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이 관계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안그래도 아레께 뉴스 보니까 우리 도지사님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정책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질책중에 제일 큰게 하나가 우리 지역에서 구제역발생 이거더라고요. 이게 아주 우리지역적인 정서로 봐서는 아주 치명타로 지금 경상북도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먼저 발생이 되었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되어서 있는데 사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저도 부담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국비, 아니면 도비라도 좀 지원 받아서 앞으로 유사시에 바로 현장으로 투입을 해서 이런 최악의 조건이 다시는 안 오도록 아직도 그 지금 여파가 상주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상주경기가 최악입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여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액비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2012년도 되면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되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12년도 되면……

태하

황태하위원

그에 따라서 액비저장고를 함창하고 사벌에 대형을 만들어 놨는데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대형 2대 해 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당시에 설치할 때도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가지고 다행히 설득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또 벤치마킹도 보내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2,500톤을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근래에 와서 얘기할 때는 냄새가 안나다가 아침마다 읍민들이 운동할 때 지나가 보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저도 한번 자전거타고 가 보니까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계속 신경써서 방향제라도 냄새를 제거하는 생균제?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생균제.

태하

황태하위원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냄새가 안나도록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자꾸 반발이 많습니다. 조사료단지에 대해서도 반발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우리 149쪽에요. 우리 윤홍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용 얘기인데요. 이것을 사실 따져보면 이것 법으로 어긋나는 일입니다. 삭감한 것을 갖다가 다시 그것을 연구용역비로 사용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것은 말로는 말산업육성을 위해서 이제 종합적인 발전전략개발을 통한 대체사업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했다 하는데 여기에 대면 또 뒷장에 보면 말산업 163쪽에요. 말산업발전방향에 보면 우리 농가가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승용마하고 육용마 지금 이게 지금 잘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활성화 안되고 이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농가들입니다. 이 농가들이 하려고 하는데……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할려고 하는데 지금 하는게 아니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무슨 어떤 액션을 취해 주면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도 농림부나 이런데 딴 게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용역을 줬을 때는 앞으로 말 산업에 대해서 육성되는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결과 일부는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중에서……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우리가 그 용역에 따라서 말 이제 승마선수권 끝나고 말산업육성을 시킨다고 그만큼……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결과가 2가지로 나왔습니다. 결과가 하나는 말생산시설하고 하나는 국제승마장활용하고 국제승마장활용관계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 써먹고 활용하고 있고 또 생산분야는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시민들은 승마선수권 끝나고 난뒤에 말산업의 육성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끝나고 난 뒤에는 승마장의 관리문제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사육농가육성이 이제 고려가 되는데 이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활성화 시키는데 금년 내년 예산이라도 일부 반영해 가지고 좀 추진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열심히 할 수 있게 많이 도와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그 제가 그 128회때 질의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 단체별로 산재되는 박스 말입니다. 포장박스를 이래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산을 해 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포장박스 우리 공동사용박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상표를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상표는 저희들은 제 1안은 상주곶감, 상주포도, 상주오이 이렇게 하는 안으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브랜드는 거기다가 상주마크를 넣고 팔음산 포도 이래 나오도록 그래 두가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이런 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명실상주로 나가다가 상주, 또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뀝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이래 되면 왜 그런가 하면 이 때까지 우리가 수도권이고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실상주로 나가다가 상주오이, 상주곶감, 전국민이 헛갈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명실상주는 쓰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축산특작과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상주가 안 들어 갑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상주가 들어가잖아요? 명실상주가 안들어 가잖아요? 맞잖습니까? 안맞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두가지 같이 들어가는 택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두가지가 어떻게 같이 들어갑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명실상주가 앞에 먼저 들어갑니까? 상주가 먼저 들어갑니까? 과장님?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명실상주 넣고 상주 같이 들어 갑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앞에 상주가 들어가지요. 바뀌지요. 왜 그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리고 저희들지역에도 유명한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샘물 이라든지 팔음산 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선호 안합니다. 상주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게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게 삼성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 메이트인코리아 이렇게 안들어 갑니다. 삼성 가지고 전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맨 135회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저희들 우리가 지금 현 이제 뭡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농업의 수도가 상주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공판장 하나 없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공판장이 있긴 있지만 소규모 공판장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공판장이 3개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공판장이 3개가 있는데 제가 135회 때 했는데 답변 내용이 이렇습니다. 관내 농산물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과 통합도매시장건립에 대하여 협의중 이렇게 답변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어디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조합 두 군데하고 민영도매시장하고 그래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우리가 공판장을 하려고 하면 말입니다. 국도비를 갖고 와야 되요. 점촌도 국도비 가지고 와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하고 협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도매시장하고 뭔 협의를 해요? 도매시장하고 협의를 하면 거기서 돈이 되어서 그게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전시키려고 그러죠. 그 사람들 전부 같이………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전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이 있고 나서 건물지어야 되는데 그 돈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상주시돈으로 할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니죠. 국비 확보해야지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농업의 수도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기초적인 것부터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지금 공판장하나 없는 것 아직까지 있잖아요? 노력 안합니다. 집행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도매시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돈이 나옵니까?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씩이고 20억씩이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자기들이 하고 있는 포기하도록 그 얘기 했었지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말입니다. 말로만 말입니다. 우리가 농촌의 도시, 농업의 수도 이러지 마시고요. 언행일치가 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리고 명실상감한우 홍보타운 내에 말입니다. 야외 사실 공연장이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야외공연장 한번이라도 쓴 적은 있습니까? 공연한 적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1번은 사용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딱 1번 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것 언제 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지난 연말에 축협에서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축협에서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1번 사용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못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거기에 지금 예산이 한 33억 5,000정도 잠자고 있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홍보타운내에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자료에서 말입니다. 간담회 자료를 제가 갖고 있고 127회 입니까? 정례회시 이 홍보타운 내에 있잖아요? 조경사업의 계획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놔 뒀다가 불용처리를 했다가 조금 전에 답변에 말입니다. 불용처리를 했다가 내년에 다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사업이 확실히 안되면……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불용처리를 한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사업이 안되면 불용처리 했다라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불용처리를 한다고 그래 답변하신 것 맞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 저……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왜, 맞지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사업을 못했을 때 불용처리 했다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사업을 못했을 때는 불용처리를 해서 다른 걸로 돌린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맞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말입니다. 이 보고서에 과장님이 준 보고서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여기에는 2010년 12월까지 사업미완료시 국비 3억 5,000만원을 반납해야하며 차후 국비사업신청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때는 맨 과장님이 하신 거에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오늘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반납했을 때는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올연말까지 안하면 지금 사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연말까지 안되면 그 사업이 안되면 반납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반납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반납은 안하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반납을, 올 연말까지 사업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반납은 안하고 내년에……

창수

안창수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올연말까지 안하면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반납을 안할 예정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 그럼 사업을 안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국도비라도 반납을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반납할 물으니까 반납할 계정이 없답니다. 회신에서……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 그러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계속 몇년간 10년간이고 20년이고 반납 안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게 맞습니까? 과장님 이게 답변이요. 지금 잘하셔야 되요.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되요. 과장님 올연말까지 안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답변하세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반납을 물으니까 반납할 계정이 없어 반납이 안되고 다시 이월시켜 놨다가 내년 비슷한 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 놨다가 제가 2년이 지났습니다. 반납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저게……

창수

안창수위원장

반납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안되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 우리가 쓰는 방법으로 그래 강구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이유에 불과하시고요. 다른 부분에 모든 부분에 법절차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 회기가 종료가 안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연말까지 쓰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국비 내려온 것을 반납해서는 안되지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국비내려온 것을 반납해서는 안되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반납해서는 안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국장님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고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왜 이런 식으로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가지에요. 아까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명실상주나 상주나 시장바뀌고 나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과연 이렇게 우리시 집행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에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도 지금 계시면서 이 간담회자료 과장님이 주신 서류에요. 과장님이 바뀐 분도 아니에요. 지금 이 자료하고 이 내용하고 오늘 답변 내용하고도 틀려요. 그 때 그 때 맞게끔 예를 들어가지고 슬그머니 넘어가면 된다고 그래 생각하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게 아니면 여기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요. 과장님!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풀어서 집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올 연말까지 아니면 말입니다. 반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쓰면 된다, 업무보고하는 자리 아닙니다. 과장님!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 가지고 과연 말입니다. 또 그에 연계되어서 묻겠습니다. 예산미집행현황에요. 국도비가 있습니다. 영농조합에 미집행사유가 영농조합사업이 포기해 가지고 그렇고 1건은, 1건은 인근주민반대로 인한 사업포기입니다. 이것 국도비입니다. 자! 보통 말입니다. 집행부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의회에서 국도비 내려왔는 부분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니까 우리는 패널티를 받는다, 그렇게 홍보를 해요. 집행부는 의회 다 떠넘겨요. 그런데 국도비에요. 이것도 말입니다. 상감한우도 국도비입니다. 이것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말입니다. 타당성검사나 이런 것도 안하고 세웠습니까? 이래 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패널티 안받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말씀을 안하세요. 집행부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 국도비 반납하면 페널티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이것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국도비 반납하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그래 얘기하지요. 전부 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집행부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누가 사업을 하다가 반납하면 그 단체에 다가 안해 주려고……

창수

안창수위원장

모든 것이 예산 부분에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의회하고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의견조율을 하세요. 소통을 하세요. 그게 안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하고 그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이 모든 부분에 안하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 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의회간담회때나 보고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요.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이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 부분하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 한사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부분은 잘되는 대로 이어져 나가야 되고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이 때까지 돈들이고 광고했는 효과가 다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결과가 자꾸 초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유념하셔서 유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식품가공산업육성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요. 토리식품사업계획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번째로 국제승마장활용방안과 말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2부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7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