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윤창규 의원 발언
김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1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꽃동네 방문 및 오후 3시에 유촌산업단지 보상업무협의회로 부군수님은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신다고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경비성이라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보고, 그동안에 메르스 때문에 8월부터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나 음성군 보건소가 다른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비상대비훈련 그런 훈련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부분은 보건소의 직접업무는 아닐 것 같은데 관할로서 수봉초 앞에 장례식장 세우는 문제가 지역의 커다란 현안으로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도 참 주민대표로서 당혹스럽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학교 앞에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도 안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실무 과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조직개편하면서 부서 명칭이 정식으로 보건소인가요, 보건사업과인가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보건소에 보건사업과가 있는 겁니다.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정위원
보건소 밑에 보건사업과가?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소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건소는 지금까지 업무하는 것을 보면 보건업무를 담당해서 그런지 주민들한테 참 친절하게 다가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봉초등학교 인근에 장례식장은 제가 알아보니까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위원
그것은 주민들 반대 의견에 부딪혀도 설치하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장례식장 설치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2008년 6월에 당초에 큰바위얼굴조각공원 정근희 씨의 배우자가 처음에 개설을 해서 1년 2개월 정도 운영을 해 오다가 다음에 현 음성군 메디시티병원으로 인수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2011년도에도 지금 현재와 같은 장례식장 설치 문제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도 민원이 대두가 돼서 중재가 됐는데 지금 이분들이 지난 6월에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당초에는 준 종합병원으로 개소를 한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요양병원으로 개설을 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난 6월에 도청을 방문해서 타진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음성군에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신고 수리해 주는 데 참고하겠다, 이걸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현지 상황을 고려해서 담당팀장하고 직원하고 음성군을 방문해서 학교 측 의견도 들어보고 학부모의 의견 이런 것을 들으러 오늘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수리는 도지사가 하게끔 돼 있지만 그 후에 병원관리는 보건소가 관리를 해서 저희도 손만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교통문제라든가 학교 측 학습문제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도 설치를 못 하게끔 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치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행동을 하겠습니다.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리고 119 체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를 누르면 음성군 관내가 어디서 어떻게 출동해서 움직이는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저희들 관내 구급차 현황을 일단 말씀드리면 총 16대가 있습니다. 일반 10대, 특수 6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119안전센터가 소유한 구급차량이 총 5대가 있습니다. 대소, 감곡, 삼성, 음성, 4군데하고 금왕 해서 5대가 있는데 응급환자 발생 시에 경중을 따져서 좀 경미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음성에서 발생하면 음성읍 구급대가 출동을 하고 큰 사건이라든가 중환자 발생 시에는 금왕 안전센터에서 출동하는 것으로 현재 체계가 잡혀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얼마 전에 여중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또 소이에서 목에 떡이 걸려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119가 늦게 왔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음성읍에는 1대가 있는 건가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우성수위원
혹시 그게 나가있으면 늦어질 수도 있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멀리 나가있을 때는 금왕에서 출동하든가 인근 안전센터에서 출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항상 대기상태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일 가까운 데에서 출동하는 것으로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지난번에 작년인가 본 위원이 보건소에 응급시설을 갖추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응급실을 운영하기가 예산도 많이 들고 책임소재도 있고 그래서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금왕태성병원 응급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성수위원
아니, 보건소 내에…….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소 내에 그런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데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우성수위원
알겠고요…….
김윤희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것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예, 그리고 성모병원 간판 그냥 그대로 계속 둘 건가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그것을 엊그제 제가 민원접수를 처리했는데 지금 휴업 기간 중입니다, 그게 아주 폐업된 게 아니고. 그래서 시설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사실은 못 됩니다. 지금 계속 휴업을 연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 너무 미비한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목요일은 아침마다 부군수님이 오셔가지고 토의과제로 새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출산 극복 문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건소에서 다양한 그런 출산장려시책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도 2014년도 출생아 수가 2005년 이래 두 번째로 적었다는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 저희 군도 다양한 시책을 가지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에 대해서 아침에 논의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비단 음성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출산도 중요하지만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아기를 초ㆍ중ㆍ고, 심지어 대학까지 키우고 가르칠 것인가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고려를 해주세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지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주민생활 저쪽에서도 현재 육아 관련 지원 부분은 그쪽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산결산에 대한 질의ㆍ응답은 하나도 없고 의제에 벗어난 이야기만 계속 하면서 여기 15분씩 걸렸는데 저도 한 마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노인병원이 지금 장례식장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태클을 걸 수 있는 것은 보건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보건소에서는 각 병원이라든가 약국 같은 데 감시감독하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한동완위원
그 감시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는데 저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문외한이라 공부를 할 테니까 소장님께서는 잘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품 들어오는 것, 나간 것, 종류별로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압박을 가해야만 거기서 장례식장을, 도의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견해를 가졌습니다. 부군수님과 대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설치 추진을 한다면 저희도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지도점검을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3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1,100만원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343쪽에…….
윤창규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해서 민간위탁…….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현재 102명을 지금까지 지원했는데 60일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을 8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업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출산가정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비가 떨어지면 사업비를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창규위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거기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해야 한다?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직접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윤창규위원
거의 영세 쪽으로…….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윤창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및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두어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53쪽 하단부에 정보화농업인연구회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정보화농업인연구회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38명? 우리 관내에 다?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금년도 사업인데 기존 4개소를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농업인들이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 15개소를 더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구회 가입하신 분들이 2년 이상만 경력이 되면 계속 사업을 하실 거네?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더 추진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정보화연구회원들이 이것을 요구 많이 해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가별로 자기 농산물 판매와 홍보를 위해서 이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회원을 많이 모집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인터넷 판매를 하든 자기들이 각자 소비를 할 수 있는 길이 이런 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기술센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활동하는 분들 몇 분을 보면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업인들한테 앞으로 권장할 연구회인데 지도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점차 확대를 하겠고요, 인원을 저희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혹시나 농협 무슨 회의 때나 기술자 무슨 대회가 있다든지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요. 355쪽에 그 위에 농작물 돌발해충 긴급방제 이것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농협에다가 보급을 해주나 아니면 개인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은?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읍면에다가 내려 보내서 읍면 산업계에서 신청을 받아서 각 이ㆍ동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약은 전부 농협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보급은 일단 농협을 통해서 나간다?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하여튼 신종 병해충이 상당히 아주 난립하는데, 그래요, 이게 궁금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방금 전에 이대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돌발해충 긴급방제가 꽃매미, 금년도에 선녀벌레가 굉장히 심했죠?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발생된 지가 한 4~5년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발생이 많아서 안 나타나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선녀벌레가 많이 나왔을 때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군에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이게 지금 세우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해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래서 긴급예산을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2회 추경이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조천희위원
이제 시기적으로 전후가 다 지났어요, 계절적으로. 지금 와서 무슨 방제를 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방제가 되는 게 아니라 7~8월에 방제가 사실상 됐습니다, 8월 초까지. 그렇기 때문에 방제비가 지금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조천희위원
먼저 선집행 했다는 얘기예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집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조천희위원
아니, 했다는 얘기잖아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는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천희위원
외상으로?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 작년도에는 도비가 내려오니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이것을 방치해두고 있다가 뒤늦게서 이것 2차 추경에 와서 세워가지고서. 우리 기획담당관님, 내년에 이것 고려 좀 하세요. 농촌의 주민들이 금년도에 선녀벌레 때문에 무지하게 여론도 많았고 긴급방제도 안 된다고 그런 볼멘소리들도 많이 했고, 본 위원도 농정과나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 선녀벌레가 대단하다, 한번 긴급방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향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을 세운다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거예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도 검토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꼭 도에서 일부 보조가 되니까 그냥 그것에 매칭사업으로 따라가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지역에 도비가 끊겼으면 우리 자체사업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좀 시기적으로 늦어서 이미 주민들한테 원망 들을 것 다 듣고 서운한 소리 다 듣고 나서 지금 하는 격이 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한데요, 이게 예산을 안 세웠던 게 아니고 지난 해 1,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금년에도 한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돌발해충이 갑작스레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던 탓이죠.
조천희위원
돌발해충 예산을 세웠다고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에 있던 겁니다.
조천희위원
있었어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천희위원
그러면 여기…….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2,100만원 정도가 다 있었는데 다 쓰고 저희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것을 더 세운 거죠.
조천희위원
그러면 참고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참고자료는, 하여튼 2천만원을 저희가 더 요구를 했던 겁니다.
조천희위원
더 요구하면 거기에 기 편성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하셨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게 있느냐고. 그러면 여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고 보면 잘못된 것은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4쪽 향토음식연구회 교육, 제가 이번에 아버지 요리교실에 나가보니까 그것은 향토음식하고는 다른 거죠?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는 여성농업인들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남자들을 주로 한 겁니다.
한동완위원
가서 보면서 참 이런 사업들은 참 좋다, 널리 좀 많이 보급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버지 요리교실을 가보니까 연세도 드신 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이고 또 제가 카카오톡(모바일메신저)에 한번 올려놨더니 그것을 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를 해서 내년에 그것을 예산을 더 해서 아버지 요리교실도 하면 요즘에는 남자들도 요리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항목에? 아버지교실 예산을 찾아보려니까 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것 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보급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보세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도 2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던 건데 신청은 18분인가가 이렇게 신청이 되어서…….
한동완위원
이것을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문이고 여기저기에 홍보를 했는데 올해 많이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소장님 357쪽 하단부, 농약 남은 것 분석하는 예산인가 본데요, 조금 깎은 건가요? 농약잔류분석.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잔류분석 75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쓰고 나머지를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런데 그것 표본을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분석은 어떤 것을 갖고 하는 거예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 농작물이 다 해당이 됩니다. 역분석이 됐든 토양분석이 됐든 농약잔류분석에 대해서 저희 농산물유통센터에 사무실이 있는데 농가들이 가져오게 되면 전부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러니까 표본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의뢰를 하면…….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져오면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GAP라든가 이런 농가들은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야 됩니다. 전에 저희가 없었을 때는 충북대학교나 청주 이런 데에 가서 30만원씩 농가들이 내고서 해왔는데 저희는 지금 여기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요즘에 과일이 많이 나오는 철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농약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의뢰를 할 수 있는 거군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실이 됐든 엽채류가 됐든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간단하게 돌발해충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농사를 짓지만 이게 실제로 모르는 벌레들이 매년 생겨서 내년에 더 심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대처는 더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도비나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53쪽 강소농자율모임체 성과보고회 참석 이게 전국단위 사업이고 국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상이나 장소가 어떻게 되죠?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 중앙단위에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당초예산이 하나도 없던 건데 이 부분이 뭐냐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율모임체 지원 1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이쪽으로 쓰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운영비에 800만원, 또 농산물 가져가는 보상비에 200만원 해서 1천만원을 그쪽으로 돌려쓰려고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행사에 참가하는 거 아니에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농산물을 가지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농산물 보상금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참가하는 농민들 대상은 어떻게 되죠?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보화농업인들.
이상정위원
이대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농업인에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61쪽에 기술센터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이 농기계사업하고 미생물 관련한 사업인데 중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오히려 감액이 돼 있는데 본 위원 의견은 전체 농민들이 가면 미생물이 모자란다, 적게 준다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원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양을 늘리고 필요하면 기계도 더 늘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소장님은 의견은 어떠신지?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그래서 1억 7천만원을 가지고 배양기도 더 증설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쓰고 남은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초자세척기하고 4천만원 하고 또 포장기하고 검경장비로 나머지 돈을 돌려서 쓰려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농가들이 원하는 양은 다 못 드리고요, 어쨌든 시설을 다시 늘리지 않는 한 다 못 드리고요. 그래도 금년도에 배양시설만큼은 할 수 있는 양만큼 최대한으로 늘렸습니다.
이상정위원
대략 농가들이 원하는 양의 어느 정도 주는 걸까요? 통계가 좀 어렵겠지만 아직도 부족한 건 많이 있죠?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서토장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농가들이 원하는 양이 이게 또 시기별로 한정이 돼 있고 5월~6월에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 12달로 평균적으로 가져가면 모르겠는데 농가들은 보통 4월에서 9월에 이때가 집중적으로 가져가기서 특히 5월~6월이 가장 집중이 됩니다. 그때가 좀 모자라지 다른 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상정위원
축산 부분에서도 미생물 생산하는 거랑 기계를 같이 돌려쓸 수는 없나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하고 농업미생물실하고 돌려쓸 수는 있겠죠. 축산은 항상 고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4~5월에 가져가는 것 축산부분을 빼고 줄 수는 없는 거죠.
이상정위원
본 위원 의견은 절대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 쪽이 됐든지 농업 쪽이 됐든지 기계를 더 늘리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를 늘린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늘릴 수가 없는 게 최대한 확보가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배양기 1대 정도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요구대로 다 한다면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상정위원
이 미생물사업은 전국적으로도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많이 오고 있잖아요, 많이 배워가고 있고 음성이 모델로 되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말씀드리면 회계가 특별회계 운영해서 좀 복잡한 것 같아요. 392쪽에 보면 수입란인데 특별회계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수입을 잡고 있잖아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정위원
그런데 그 전출수익금은 있는데 중간에 보면 가정용수익, 산업용수익 있는데 이것은 증액됐는데 이게 양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가격을 올린 건가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급수구역 확대와 수용가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특히 이해가 안 가는데 급ㆍ배수공사 수익으로 돼있어요. 공사를 하면 지출로 돼야 하는데 수익으로 된 이유는 뭐죠?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개인한테 돈을 받아서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수익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저희가 수수료나 분담금, 공사비 그 일체를 개인들한테 받아서 저희가 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지하수도 계량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죠?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저희 하수처리구역에는 계량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런데 하수처리구역이 아니어도 계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사실 지하수법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그게 작년 정부합동감사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아마 그것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타 시군에서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없고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다면 지하수도 우리 지역의 자원인데 요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감사처분지시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금 맹동 같은 데는 수박을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잖아요, 지하수도 맹동이 많이 쓰죠?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한 1,900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지하수를 많이 쓰는데 맹동면 꽃동네를 제외한 맹동면에서 신고된 양수량이 약 4만t 정도 되고, 그렇죠?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완위원
꽃동네가 한 1만t이 좀 넘어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1만 490t 정도 양입니다.
한동완위원
그렇다면 꽃동네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쓰고 있는 거죠. 지하수를 거기 대공 신고된 것만 어쨌든 대공이 27개입니다, 꽃동네가. 신고 안 된 거는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원남면의 농민들한테 올해 가물어서 지하수의 부족분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예,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차피 거기 광역상수도가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지나가고 있으면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광역상수도를 쓰고 그 지하수는 주민들이 농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특정 시설에서 지하수를 그렇게 많이 써서 농민들이 지하수를 쓰는 데 부족해서 힘이 든다면 주민한테 굉장히 피해만 주고, 그 시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손해를 입히는 시설이에요. 작년 한해 82억 8천씩 음성군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지금 보니까 지하수 방치공 신고 해가지고 내보낸 데가 있나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저희가 지하수 방치공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음성군에 지하수가 1만 9천 개가 넘는데 그중 10%가 폐공으로 방치되는 것으로 파악돼서 자발적인 주민신고 홍보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줘서 활성화 좀 시켜보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동완위원
지금 말이에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꽃동네는 가서 중점적으로 신고 안 된 게 있는가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꽃동네도 저희가 두어 차례 가서 살펴봤는데 아직 발견하지는 못 했는데 무허가로 지하수 개발된 것 있으면 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예,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광역상수도가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광역상수도를 쓰게끔 유도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계량을 해서 지하수도, 안 그러면 계량을 해서 지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든가. 예전에는 부과해서 받았죠?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거기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한동완위원
예전부터 안 받았어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완위원
하여튼 계량을 해서 받든지 아니면 상수도를 쓰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소장님 궁금한 것 있어서 여쭤볼게요.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서 394쪽에 수익적지출에 보면 충주댐 상수도 정수구입비 해서 부족한 것은 시설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급수구역이 확대되고 음성 같은 경우는 맹동혁신도시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래요,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밑에 하단부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은 우리 음성군이 톤당 사용량에 대해서 부담을 하나, 아니면 면적 환산하게 돼 있나?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이 관리비용은 수도법 11조에도 그 사항이 나왔는데 저희가 한강수계 광역상수도 자치단체 간에 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쪽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충주, 괴산, 음성 이렇게 봐서 저희가 제일 적은 편인데요, 자세한 산정방식은 저도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궁금하시면 제가 알아갖고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래요, 자료 좀 간단하게 주세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원호
이원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15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앞서 2015년 2회 추경 편성관련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소장님 반기문 생가 보 부서진 것은 공사감독 부실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호
이원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반기문 생가 석가래와 상자등 부식 및 부러짐에 대한 원인을 잠정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저희가 2013도 인조초가 이엉 잇기 공사를 했습니다. 기존시설에 대한 누수로 젖어있던 부재들을 충분히 건조하지 않고 방수포를 설치하여 젖었던 부재가 부식된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수포 설치 시 방수포를 겹쳐서 하는 잇는 과정에서 방수포 연결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음부분이 떨어지는 틈이 생김으로부터 거기로 누수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지붕을 해체를 해 봐야 판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수공사 시 설계자와 시공자의 의견을 들어서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수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죠?
원호
이원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끝났습니다.
한동완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에 보면 집은 초가로 해 놨는데 대문은 철로 테두리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영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시설 보수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테두리를 바꾸는 것.
원호
이원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번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실내체육관 지하에 누수로 인해서 물이 찼죠?
원호
이원호시설관리사업소장
누수로 인해서 찬 게 아니고 물탱크에 오버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오버밸브가 넘어서 침수가 됐습니다.
한동완위원
어찌됐든 그것도 관리 소홀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주기적으로 다 가서 점검을 하셔야지 이번에 그래서 손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차피 그것 하면서 실내체육관도 그 안에 에어컨이나 난방시설이 충분치 못 하지 않아요?
원호
이원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에어컨 관계는 별도의 시설로 체육관 내에 기름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동완위원
하여튼 반기문 생가에 8천만원이 섰는데 이게 정말 큰돈이잖아요, 이번에 할 때는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드린 반기문 생가는 세 번째 보수하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일 거예요, 벌써.
원호
이원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초가지붕을 입히고서 또 1년 만에 2010년도에 초가로 했을 거예요.
원호
이원호시설관리사업소장
초가지붕은 당초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해마다 초가지붕으로 이엉 넣기를 했고요. 2013년도에 인조초가를 한 다음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대웅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가는 반기문의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누가 와서 봐도 생가를 보러오는 거예요. 생가를 몇 번씩 개보수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에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번에 예산도 많이 확보하셨는데 이번에 하면 완벽하게 하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442쪽에 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 전광판을 그전에 도민체전할 때도 수리를 한번 했는데.
원호
이원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일부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설치한 게 199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대웅위원
하여간 도민체전하면서 전체적인 국도비 받아서 스크린을 손을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것 하는 문제는 충북도가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관계되는 건가요?
원호
이원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충주에서 사이클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스크린이 면적이 작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화질이 문제가 있는 건가?
원호
이원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에는 1999년도에 했기 때문에 화질이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설치하게 될 때는 최신시설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하여튼 교체니까 새로 하시면, 그때도 이 전광판을 화질 때문에 보수한다고 보고했었어요. 그런데 또 화질 때문이 아닌 이제 스크린 면적이 작어서 하는 건가 궁금했는데 사실 이게 투자계획에 보면 충북도가 이것을 하면서 도비를 너무 적게 주네, 이것은? 이것은 어차피 충북체육회가 이런 기회, 우리는 이런 기회 아니면 안 바꿔도 되는 사항인데 그런 계획 때문에 바꾸는 건데 충북도가 이런 것은 보조금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원호
이원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보수는 체육시설기금에서 주기 때문에 비율이 똑같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는 이런 것 아니면 우리 군비를 이렇게 5억씩 들여서 할 것은 아닌데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비를 더 받을 사유는 없나요?
원호
이원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이대웅위원
글쎄 하여튼 제가 먼젓번에 도민체전하면서 영상 화질 때문에 바꾼다고 해서 이번에 바꾸면 한 10년 간다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나서, 그런데 또 바꾸기에.
원호
이원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대웅위원
전체를 싹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지. 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오상순의사팀장
의사팀장 오상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5년 8월 26일자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의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1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한동완위원
위원장님!
김윤희위원장
예.
한동완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어제 갖다 줬죠? 수정안 어제 갖다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 해서는 안 돼요. 이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것을 어제 갖다 주고 여기서 그냥 벼락치기로 수정해 달라? 이것은 의회를 보통, 이게 말이 돼요?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이것은 계수만 움직인다고 쳐도 일부러 늘 이래와요. 그러면 이런데다가 갖다가 하나만 계수 저기해서 하면 제대로 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이 수정안은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었고요.
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가 추가로 되었으면 그 이전에도 됐을 텐데…….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해당 부서는 사회복지과하고 문화홍보과 2개과 하고요, 건수도 몇 개 안 됩니다.
한동완위원
왜 이런 것을 갖다가 꼭 코앞에 하루 전에 갖다놓느냐고, 이것을. 그래도 며칠 전에는 줘야지 가서 숙지할 것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이렇게. 이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도. 토요일, 일요일 끼고서 그냥 코앞에 갖다 줘가지고 시간도 없게 만들어놓고 이것을 위원들이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국도비 내시자료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다.
한동완위원
이게 2차 추경예산안도 그렇게 갖다, 좀 여유를 갖고 갖다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것을 갖다가 검토를 정확하게 하는데 그런데다가 수정예산안을 갖다가 코앞에서 어제 갖다 주고. 의회를 무슨 거수기로 아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다음에는 일찍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일괄 설명하여 해당 과장께서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내시분과 추경예산안 제출 후 변동된 일부사업을 추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의 규모입니다.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7,900만원이 증가한 5,074억 5,900만원입니다. 전액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47쪽입니다. 하단 국도비 보조금은 5억 7,900만원이 증액된 1,73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증액된 보조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금해 수정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예비비 1억 300만원이 감액 조정된 60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03쪽 중간 노인일자리 운영 사회공헌형 1억 2,700만원, 노인일자리 운영 수행기관 전담인력 500만원, 하단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운영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100만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7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5,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 지원에 9천만원,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토지대부료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로 제2회 군수배 충청북도 생활체육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김윤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하여 금번 제출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윤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위원
108쪽에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토지대부료는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죠?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하고 원래 2011년부터 우리가 여태까지 대부계약 안 하고 무단사용을 했기 때문에 10월 20일까지 대부계약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제 생각은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 후에 1,500만원, 또 그 후에 1,800만원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향후 5년 뒤에 사게 된다면 이게 아마 또 그 5년 기간 동안 사용한 대부금액이 낭비되는 요인도 있고 해서 일단은 대부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윤창규위원
그럼 먼저 사시려고 했던 토지 10억에 대한 대부료가 이번에 체결되면서 수정한 거다?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예, 10월 1일부터 계약하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창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107쪽 하단부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이게 국도비 내시가 갑자기 내려온 건가요? 원래 기존에 사업들이 있었는데 안 하려고 했던 건가요?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이게 9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2회 추경 편성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전에는 보조교사 지원이 없었어요?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상정위원
이번에 처음 생긴 거예요?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 정도면 지원을 어떻게 하죠? 어린이집 보조교사.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영아반 0세~2세, 유아반은 3세~5세를 하는 보조교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명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12명이면 한 250 정도…….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1인당 76만원 정도…….
이상정위원
76만원이요? 3,400만원인데?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전체로 보면 4개월 정도…….
이상정위원
아, 4개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설
조남설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기서 추경예산할 때 노인돌봄바우처사업 7,300만원인가 큰 금액을 반납했다고 해서 여기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인돌봄바우처사업은 인력개발원에다 우리가 돈을 예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풍이라든지 치매라든지 환자들을 인력개발원에다 명단을 주면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우리 수행기관이 음성군노인복지센터,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 음성지역방문센터, 한동네노인복지센터 이렇게 요양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환자들하고 매칭을 해서 인건비를 주는 건데 인력개발원에서 돈을 쓰고 남은 돈을 군에다 반납하면 군에서 다시 국비로 반납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안에 도 단위 체육대회 올라온 게 있죠? 그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뭐 하고 할 때 많이 생각들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2,7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러고 나니까 추경예산에다가 750만원 또 세웠어, 그렇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조천희위원
어제 그저께 설명을 했는데 오늘 또 1천만원이 올라왔어.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 단위 체육대회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설명을 하실 때 군수기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있어서 도 단위 1천만원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경예산이 지금 결정도 안 되고 한 상태에서 군수기 골프대회를 결정됐다고 그렇게 그 사이에 결정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이 건은 지난 해 1회 대회를 치렀습니다. 군수기 그라운드골프대회인데 1회 대회를 치르고 그라운드골프연합회에서 더 이상은 역량이 안 돼서 안 하겠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며칠 전에 그라운드골프대회를 하고서 다시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 예산 같은 것은 그거 안 하기로 했다가 갑작스레 한다고 하면 예산이 끝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예산은 정말 정당하지 못한 것 같고 예산 편성 부서에서도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래, 그렇게 좀 해, 그렇게 좀 해.”하고 흔한 예비비만 깎아서 맨날 예비비에서 분산하듯이 급한 것을 땜빵하듯이 하는데 예산서를 한번 해놓고 보라고, 정당한가를. 당초에 2,700을 세웠어. 그랬더니 부족하다고 또 추경에 750 해달래서 그것 설명 듣고 나니까 1천만원 또 해? 여기서 다른 게 또 생기면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편성을 한다 하지만 심사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 권한인데 이런 것은 편성지침이나 모든 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이게 어제 그 얘기했다고 바로 이렇게 ‘그래도 수정예산안이 남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은 조금 버리시고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또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답변해주신 부군수님과 담당관, 과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연찬과 준비로 예산심사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8월 26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4일 동안 일괄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조서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32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음성군 재향군인회 회관 옥상 방수공사 1,14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건에 총 5억 6,986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조서」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
한동완출석위원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