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한동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 꽃동네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의 꽃동네 시설 군비 지원 예산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방금 한동완 의원님과 군수님의 질문ㆍ답변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다 지적을 하고 다 소상히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군의 어려움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 답변이 제 생각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음성군이나 충청북도나 경대수 국회의원이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꽃동네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국비로 해 오느냐 이러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사무에도 맞습니다만 아까 군수님과 한동완 의원님의 대화 속에서 연 10억 이상씩 군비가 증감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군이나 도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그동안 결과가 어느 상태에까지 와 있나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향후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방안보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군수님이 계획하고 있는 방법이 있나 그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삼정공업지역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6개 항목으로 쭉 나열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현황과 어려움 등등을 나열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군수님도 충분히 삼정공업지역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면 공업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삼정공업지역이 약 11년 전부터 고시가 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현 군수님이 도의원 시절에 도에서 고시해서 책정된 사항인데 그동안 이필용 군수님 전에 박수광 군수님한테도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역개발위원인가 체육회장 때인가 군 방문 때 질문드렸는데 그때도 2번 질문드렸는데 한 번도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의원 5년차 하면서 이필용 군수님도 삼정공업지역 개발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음성군이 한 11년 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동안 다른 산업단지는 개발하면서 공업지역으로 내정돼있는 공업지역의 개발계획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공업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해 줄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좋은 지역을 해 준 것만은 맞습니다. 그동안 방치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공업지역이 약 8만 3천 평 중에 2만 8천 평은 현 기업이 입주해 있죠. 나머지 한 5만 평 개발하면 가능한 건데 이것을 사실 그동안 음성군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개발의 요지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개발을 못 했더라도 기반시설만 했었더라면 현재의 이 공업지역에 안에 있는 현 기업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8만 3천 평 안에 있는 기존 기업이 9개, 10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그워너가 신척산단으로 이전확장을 했지요. 그동안 여기에 있는 허친슨도 기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도 안 해 주고 기반시설을 안 해 주니까 결국 허친슨이 문막에 2만 평을 벌써 한 2~3년 전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도 여기가 위치가 좋으니까 못 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더 확장하고 싶은 지역, 다른 이 안에 군수님 잘 아시다시피 성우특장 같은 경우도 몇 천 평을 한 3~4천 평 하고 싶은데도 사실은 확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성우특장 같은 경우는 군유지를 매각해달라고 했는데 조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의회가 안 해 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본다면 기업이 여기서 타 지역으로 안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확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벌써 11여 년 전부터 공업지역을 내정해 놓고서 개발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인들한테는 또 기업을 유치한다는 음성군의 취지하고는 잘 안 맞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타지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작년에 기업인들이 저한테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라는 문안을 들고 와서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삼정공업지역 내에 9개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개발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해서 사실 그 당시 군에다 제안을 하려다가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산업단지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해서 땅 이런 기업을 통해서 개발 시행사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행사가 와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8만 평 개발하기는 힘들고 그 주위를 엮어서 한 20만 평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기업체 기업주들하고 토의를 해서 결국 가설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을 하다가 조성사업계획 건이 다 서서 사업계획 구상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를 못 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군수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현 위치에 있는 공장을 두고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지금 시행사가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공업지역을 놓고서 현 기업이 타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 내에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달라고 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지역을 준산업단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게 어렵다면 기반시설만 해 주면 기업유치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