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규 의원 발언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외연수가 워낙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사항이고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그런 결과로 많이 남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특별히 원칙 없이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는 정확히 원칙을 잡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기본적인 사항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해외연수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적용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공모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해외연수 사업이 처음에 준비단계부터 정확하게 준비가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와 판단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인정이 되면 잘 갔다 오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하시겠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담당부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상정 의원님, 내용과 다른 질문을 해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상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모든 사회단체 해외연수를 다 안 보내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회 전시성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한번 깜짝쇼 한 것도 아닌데, 그때 해외연수 안 가는 이유가 본 의원이 한 얘기가 지금까지 의회가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의정활동에 접목한 게 한 가지만 있으면 갖고 와봐라 그럼 가겠다 했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각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연수라는 게 앞에 붙어있으니까 해외 가서 보고 배우고 선진국에 대한 어떤 문화도 배우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으로 족하다고 보고 각 사회단체가 가는 것은 선심성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왜 군민의 세금을 갖고 말이 앞에 연수가 붙어서 그렇지 엄청나게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얼마 전에 여성농민단체에서도 4천만원 연수 깎인 것 때문에 추경에 해달라고 해서 의원님들 다 모시고 점심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상황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연수로서 가치가 없다, 이건 너무하다 하신 분들이 그 자리를 주선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욕을 얻어먹을지 몰라도 이 한 단체를 보내게 되면 다른 단체도 다 보내야 해서 안 됩니다. 또 유치원 원장님도 1년에 20명씩 보냈어요. 그런데 유치원 원장님들을 군민들 세금으로 왜 20명씩 보내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유치원원장협의회 회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꼭 보내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득을 시켜야 되니 왜 보내줘야 되는지 저를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전에 부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전 회장님들께서는 다 해외연수를 갔는데 내가 회장하자마자 못 가면 무능한 회장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안 갈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안을 또 내놓는 것은 앞으로 자주 선별해서 보내자는 안인데 왜 의회에서 이것을 선별해서 보내려고 그러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각 기관사회단체에서도 다른 데에서도 전체 안 가면 다 괜찮다는 겁니다. 아까 이상정 의원님도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서 안 가면 괜찮다, 힘이 막강한 단체에서도 안 가니까 괜찮다, 물론 그게 해외연수가 가서 보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친목도모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구태여 가려고 하면 지금 국내경기도 안 좋고 한데 충분히 국내연수도 가능한데 해외연수는 안 가기로 만들었으면 그걸 계속 안 가야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해외연수가 좋다, 우리 의원님들 저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연수가 왜 안 좋으냐, 연수는 배워갖고 올 게 많다. 실질적으로 배워오는 게 뭐 있습니까? 여기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인터넷 들어가면 세계가 한눈에 다 나오는데 뭘 선별해서 보내고 그럽니까? 그리고 작년에 앞으로는 단체들 해외연수를 없애자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선별하자는 얘기는 다시 보내자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각 사회단체 해외연수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선심성일 수밖에 없다. 꼭 해외연수를 가서 외국문화를 배워오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 가서 보고 와서 행정에 접목시킬 게 있으면 접목시키고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은 해외 가서 전혀 배워올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가서 충분히 배워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외연수 가서 실제로 배워오는 게 없다고 하면 가지 말아야지요. 그런 판단을 사전에 준비과정이나 실제로 어떤 것을 배워오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틀을 부군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잘 선별하셔가지고 5개 단체가 다 원한다고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판단을 부군수님께서 담당부서랑 정확하게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실제로 객관적인 성과가 없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본 틀이나 원칙을 정확히 잡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의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정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전혀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군민의 세금을 그렇게 낭비해가면서 할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고. 우리 이상정 의원님 앞과 뒤가 다른 말씀은, 나는 어디 사회단체에서 그때 보내준다고 할 때 나와 우리 식구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안 갔다, 그래서 남한테 양보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남은 무슨 필요성을 느껴서 그걸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앞과 뒤가 빙글빙글 돌렸다 엉뚱한 데로 자꾸 방향을 가시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빙글빙글 돌려서 옆으로 자꾸 가시는데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것은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의원님 지금 부군수님한테 질문하시는 과정이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이나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질문하는 과정인데 이상정 의원님은 질문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한테 안 그랬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상정 의원이 그래도 운동권이라는 분이 이 자리가 아니면 이 얘기가 안 되고, 완전히 하는 것은 딴판입니다, 여태까지 하는 것을 봐도. 다 없앤 연수를 갖다가 다시 보내려고 하고. 선심성인…….

예.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간에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제가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해외연수비를 다 삭감한 것은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정립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지금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시행되는 해외연수에 관한 것은 지원되는 대상자가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해외연수를 신청한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다는데 그게 마감된 겁니까?

행정복지국장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와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제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은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개분류의 주체는 해당 정보를 작성 또는 접수한 담당자가 1차적으로 공개여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 법익를 비교 형량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 업무담당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서 2차적으로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록관에서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 재분류된 연도로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게 되며,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담당자가 비공개를 할 때에는 「정보공개법」제9조1항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사유를 근거로 명시하고 있으며, 불복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통지 시 비공개 사유가 다소 부정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도 공개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의 비공개 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공공기관에 있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행정관료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는 정보공개법과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해서 정보공개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시에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 위촉 시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을 비롯하여 전직 공무원, 다른 기관의 공무원, 직접적인 업무 감독 등의 관계에 있는 임직원 등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일부 지자체가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다르게 지방의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부당성을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음성군도 외부위원으로 법률전문가와 학계전문가 등으로 위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와 별도로 의회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기능의 중복 등 문제점이 예상이 되며, 정보공개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더라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음성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은 주민자치시대입니다. 주민자치시대는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직접 다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앉혀서 대표로 이 자리에 보낸 겁니다. 주민자치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아까 말씀했듯이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공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외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자치부 정보공개 업무편람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 규칙ㆍ대법원 규칙ㆍ헌법재판소 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 1항3호에 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것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9조제1항4호에 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 1항5조에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런 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9조1항7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2항에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생극산업단지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개인사업체여도. 본 의원은 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문서 유출했다는 조사를 해달라는 충주검찰청에 음성군의 행정관료의 요구를 받아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2개 문서는 다른 게 아니고 금융사와 음성군의 약정서, 음성군과 생극산단 개발과 매입확약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문서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있죠?

예, 있습니다.

심의기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기록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정보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비공개다 아니다 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한 기록이 있습니까?

정보공개를 청구하셔서 제출한 건지 말씀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했으면 비공개로 했으면 심의를 하는 거고요,

의원한테 줄 때 “이건 비공개입니다.”라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않죠?

예.

음성군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 되고 행정과장님, 민원과장님하고 2명은 외부인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원에 해당하는 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보공개 심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비밀문서로 분류한다든가 이런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지금 본인이 정보공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전달한 것도 아니지만 그 내용은 아무도 몰라야지 비밀 아닙니까, 비밀이. 그냥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비밀입니까?

비밀인지 아닌지 그 관계는 저희가 문서를 생산하면서 담당자가 1차적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비밀인지 아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금융사와 음성군의 약정서는 제가 제도권 밖에 있을 때 정보공개를 통해서 받은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여기 계시는 이대웅 의원님이나 조천희 의원님한테는 그 자료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그 이전에도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늘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당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원에서 감사한 자료를 음성군에다가 한 차례 음성군이 보증 서지 마라, 그러니까 또 다시 대덕개발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그것 갖고 안 되니까 제대로 해서 다시 해라 해서 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저는 제가 그것을 정보공개를 청구한 장본인으로서 저한테 그 내용을 보내준 거예요, 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기밀누설이 됩니까? 기밀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음성군에서는 청소비품만 빼놓고 다 기밀로 해놔야 돼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셔서 제출이 되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공개가 되는 게 비밀인지 아닌지 제가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에요, 진짜 기밀문서라 의원한테도 주면 안 되죠, 보고만 가라고 해야지. 아닙니까?

보여줄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밀문서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그냥 기밀문서라고 하면 기밀문서입니까?

그건 아니죠, 법에 의해서 규정을 따져서 근거를 확인해서 이게 비밀이냐 아니냐 우리가 확실히 정한 다음에 분류를 하는 거지 임의적으로 이게 비밀이다 아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밀문서가 임의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면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던 2개의 문서를 기밀문서로 정리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문이 생산이 되면 비밀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담당자가 있고 담당자가 그다음에 기록관으로 넘길 때는 2차적으로 기록관이 분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조사도 받으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다 아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비밀문서 분류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거라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완전히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성군 행태가 의원들 조사나 시키고 지금 생극산업단지에서도 변호사까지 사서 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해서 조사 받아서 검찰에서 이유 없다고 다 끝낸 사건을 갖다가 고법에다 또 갖다가 더 심의해달라고 저기하고. 지금 음성군에 420억씩 보증을 서서 하는 업체에서 검찰에서도 이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다가 재정신청을 다시 하고 심사를 다시 해달라고 하고, 또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있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조사해달라고 조사 의뢰를 한다는 것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없는 얘기입니다. 기밀문서라고 했으니까 그 기밀문서가 나가서 음성군에 어떠한 피해를 조장시킨다든가 이랬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을 갖다가 기밀문서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명쾌한 대답을 해주실 수도 없을 것 같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음성군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우성수 의원님과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수 의원님께서 낙후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음성ㆍ소이ㆍ원남 지역을 우선 발전시켜서 음성군 전체의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할 의향과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며 어려운 과제라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등 국가 및 각 광역 자치단체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충청북도 종합계획 등 상위 정책기조와 연계하여 우리 군 기본계획과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음성ㆍ소이ㆍ원남 지역은 고속도로와 인접한 대소, 삼성, 금왕, 맹동, 감곡면보다 상대적으로 지리적 여건이나 국토 공간 구조상 불균형한 상태로 발전여건이 좋지 않아 발전 속도 또한 늦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평택~제천 간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발전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충청내륙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발전의 호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에서 언급하신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서충주 IC~음성읍 간 도로는 용산산업단지 예정지와 봉학골 산림욕장 인접 306호선 지방도로 현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음성ㆍ소이ㆍ원남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에서는 음성읍과 소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서 UN평화관 건립, 반기문 교육랜드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이며 또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반기문 테마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 인센티브 적용 등 확고한 낙후지역 우선발전 의향에 대하여는 미래전략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 민자유치 전략을 지속 강구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행정 중심과 문화예향 도시로의 기능 강화를 비롯하여 혁신도시와 연결도로 개설 등 주요 지역개발 사업계획도 구상 중에 있으며, 군 관내 낙후된 면 단위 지역, 예를 들어 소이, 원남, 생극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귀농ㆍ귀촌단지와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수도권 도시민들의 인구유입 정책 추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수립 중인 음성군기본계획과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많이 포함되어 담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성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계획이 보다 알차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많이 포함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자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군정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윤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저조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 군의 여성위원 위촉률은 약 15%로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며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 확대 위촉 대책 및 계획으로 여성위원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여성분들의 위원 위촉을 독려하는 등 사전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위촉직 임기는 2~3년이며, 2015년~2016년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남성위원은 전체 남성위원의 약 80% 정도입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과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관련 조항에 부합되도록 위촉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협의 조정체계를 구축하여 여성 위원의 확대 위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윤희 의원님의 각별한 지역사랑과 여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도 지역 내 훌륭한 여성분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발굴하신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여성위원이 다수 위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우리 음성군 전체를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계가 잘 돼야 건축이 잘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가요?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충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립 중에 있고요, 2016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4월이요?

예. 그리고 도시과 소관으로 음성군기본계획을 충청북도에 승인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자료를 보니까 여기 그전 장기발전종합계획이 있는데 다는 못 읽어 봤고 음성군 것만 조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변경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2006년도, 2005년도에 해서 그 이후로 수정계획은 수립을 안 했고요, 금년도에 재수정하는 것으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 이번에 재수정하는 겁니까? 거기 위원회가 있죠? 발전계획 수립하는 위원들. 누구누구 모여서 계획을 짜는 건가요?

별도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충북발전연구원에 과업지시서를 줘서 우리 음성군의 각종 통계나 데이터, 또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 이런 것을 주문을 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로 팀을 구성을 해서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그쪽 용역팀과 미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합의와 논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물론 의원님들 의향도 물어가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중간 중간 추진상황보고회를 저희가 갖고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지역구별로 선출된 의원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개발계획 세울 때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쪽 맨 위에 보면 소이ㆍ원남ㆍ음성이 좀 낙후지역이라고 된 것이 예전에는 철도 중심으로 지역이 발달하다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고속도로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음성ㆍ소이ㆍ원남이 낙후되지 않았느냐 이런 견해를 답변 자료로 내신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 음성군 발전에 있어서는 87년도 중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요, 감곡면 쪽으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최근에는 대소에서 맹동, 금왕, 음성을 통과하는 평택~제천 간 동서고속도로 등 이런 여러 가지 도로환경이나 지역의 발전적인 여건이 산림과 구릉지나 여러 가지 국토 균형의 여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역여건이나 교통여건에 따라서 발전계획을 따로 따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음성군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 새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니까 권역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음성ㆍ소이ㆍ원남 지역은 특화산업지역인가 그것으로 나눈 것 같은데, 4개 권역으로 나뉜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것은 현재 음성군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용역에 의해서 도지사 충청북도에 승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활권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성 생활권은 아무래도 음성ㆍ소이ㆍ원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의 중심지 역할이나 행정기능을 제고시키는 게 되겠고요. 또 삼림욕장이 있고 그러니까 산림욕장이 있는 봉학골이나 가섭산 주변으로 여가나 관광, 명소화사업 그런 게 있고요. 산지거점유통센터로는 농산물의 판매전략 여러 가지 그런, 고추가 음성 쪽으로는 다른 지역보다 유명하니까 그런 전략을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평택~제천 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그나마 음성읍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생긴 건데 그 도로에 연결 도로망이 좀 필요한데 지금 거기로 갈 수 있는 것은 저쪽에 문화예술회관 있는 신천리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용산리 저수지로 가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사정리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이 빨리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동서고속도로 신니IC에서 용산리에서 음성읍 군청소재지로 연결되는 306호 지방도로를 46호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을 해달라고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국회의원님이나 연고가 있는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하고 활동을 같이 하셔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거의 확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서 검토를 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OK가 돼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로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신니 서충주IC랑 국지도 승격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저도 어제 경대수 국회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그 말씀을 여기에 그대로 전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군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11월에 발표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했고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기문교육랜드 계획도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강력하게 추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현재는 UN평화관 사업만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토지매수 관계 때문에 협의 중에 있고요,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확보를 해서 설계 공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실 때 제가 보니까 거기 생각보다 원남면 반기문 생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신 분들이 흡족해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기문랜드도 랜드지만 거기에 그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볼거리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도 사가고 싶은데 판매장도 없고 그 고충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에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현지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음성군 원남면 발전을 위해서 검토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반기문 사무총장님 생가마을이 관광단지로 변모해 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충청내륙화고속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로리에서 문암리까지는 기존도로를 확장ㆍ포장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남면에서 그분들 사업설명회 할 때 갔었습니다. 그리고 장재덕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기문 생가 앞에는 관광버스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게 좋다고 말씀하셨고 원남면에서 사업설명회 하시는 담당자도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시고, 왜냐면 지금 버스가 많이 오는데 들어왔다가 자꾸 긁히고 나가나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서울에서 오신 손님이 안내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처럼 반기문 생가마을 왔다가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가면 그분들이 돌아가서 거기 좀 한번 가보라는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어느 마을은 원주민보다도 많은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원주민들하고 관계를 잘 해서 우리 음성ㆍ소이ㆍ원남은 그래도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그나마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것 같은데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랄까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하시는 분에 관해서는 주민등록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전입을 할 경우에는 마을의 이장님들 경위를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도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도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라든지 또 개인정보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은 행정시책적으로 있으면 그분을 마을이장님한테 이름이라도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발굴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방 안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 음성ㆍ소이ㆍ원남에서 주민들이 불만이랄까 볼멘소리랄까 그런 건 뭐냐면 생활체육공원 이런 것도 음성읍이 제일 늦게 계획도 없고 다른 저쪽 감곡이나 대소나 이런 쪽은 먼저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음성읍에 생활체육공원 해 놓으면 소이ㆍ원남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종합운동장 체육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고 불편하다 이런 말씀 하고 있고요. 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음성권역 생활체육 조성이라는 프로젝트를 갖고 아마,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종합적인 스포츠센터라든지 인프라가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교통 여건상 여기가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데 그나마 주민들 삶의 질이라도 신경을 써서 그런 거라도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가섭산 명소화사업은 지금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읍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가섭산 명소화사업 이런 부분은 다음 임시회 때 아마 업무보고를 각 부서별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세부적으로 따져보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음성ㆍ소이ㆍ원남이 뒤쳐져가는 것을 활력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균형발전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충청북도에는 균형발전국인가 하는 부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게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균형발전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과거에 참여정부 때 광역이나 기초단체에 균형발전위원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위법이라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이쪽이 여러 가지로 교통여건이라든지 지역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이 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수봉초등학교 앞에다 장례식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그런 것을 왜 음성읍에 세우느냐. 그것을 군에서 하는 줄 알아요, 군에서 허가를 해주는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허가 사항은 아니죠?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도 얼추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제가 그것 때문에 보건소를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법적으로는 못 할지 모르지만, 허가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나요, 그것?

어제도 군정질문 과정에 보충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군수님도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 음성군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웃을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성수 의원님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음성ㆍ소이ㆍ원남이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많고 우성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겸 또 사실은 지금 질문하신 부분들에 충주IC하고 음성읍하고 연결도로, 혁신도시하고 음성읍하고 연결도로, 봉학골 발전계획 하며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음성읍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다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이 지역구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주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셨으면 더 좋은 방안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본 의원 혼자 설전을 하다 보니까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지역별로 분리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음성군 발전계획을 4도심으로 해놓은 겁니다. 4도심으로 하는 것이 도심이 음성, 금왕, 대소, 감곡을 주도심으로 하고 부도심을 삼성, 맹동으로 하고 지구중심을 소이, 원남으로 한 겁니다. 이것은 또 우리 간담회 때도 한번 설명을 담당 과장님께서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충청북도 내에 도심을 이렇게 4도심으로 분리해놓은 곳이 있으면 한 군데라도 대 보십시오.”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래서 음성군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동네별로 다 분산시키는 발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 지금 그나마 중장기발전계획에도 그 당시 보니까 음성ㆍ소이ㆍ원남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놓은 것이 여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니IC하고 연결도로로 해야만이 앞으로 희망이 있고 혁신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는 땅값이 비싼데 여기는 싸니까 혁신도시와 음성읍을 연결하는 도로, 덕생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뚫리면 자연히 이쪽으로도 들어온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인구비율 발전계획이 나오니 인구비율 발전계획을 다시 만들어주십시오 해서 여기도 대학교 넣고, 발전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또 기반시설이 되니까 관광지도 이쪽은 없는 것 관광지 이쪽에다 넣고 여러 가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학골 발전계획도 거기에 넣고 우리 전에 이상정 의원님 말씀하신 소이면도 소이에 현대중공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현대중공업이 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이면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대장리 쪽이 아니라 소이 쪽으로 해서 제2산단을 만들어주십시오 하는 것도 발전계획에 넣었고. 원남면도 지금 원남산업단지가 있지만 그것은 원남산업단지 말만 원남 땅이지 음성읍만 저기지 원남면은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고개 너머 그 안쪽으로 해서 제2산단을 만들어주십시오 해서 그것도 발전계획에 넣은 겁니다. 이 발전계획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놔두고 그냥 저기한다 하지만 기본계획이 있어야 도 승인도 받고 중앙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다못해 대학이 들어오려 하는데 이쪽은 대학교가 없고 금왕 쪽에만 있으면 위에서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발전계획할 때 아무리 바쁘셔도 같이 참고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발전계획할 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음성ㆍ소이ㆍ원남이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 음성ㆍ소이ㆍ원남을 중심으로 한 발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30 중장기발전계획 외에 2016년인가 2017년에 또 뭐 한다고 했죠?

관리계획 변경…….

관리계획 변경한다고 하셨나요?

예.

뭐든지 할 때 이쪽 음성ㆍ소이ㆍ원남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벌써 두 분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 얘기 중에 나왔던 부분들이 작년에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 과정에서 군수님 질문에서 지역발전위원회나 균형발전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군수님께서도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똑같이 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그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만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계획이 충분히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사실은 조금 저희가 늦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준비 과정에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장기종합발전을 수립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정리 과정에서 계획된 부분들을 그때 같이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한번 기초단체들 사례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 2008년인가 2009년도에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천안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초구역까지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9개 읍면인데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보겠고요. 장기발전종합계획은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를 할 때 군수님과 의장님을 모시했고요, 추후에 내년 4월까지인데 가능하면 금년도 연말 아니면 내년 1월 그때 중간보고회를 의원님들과 별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연말에 하셔도 좋고 일단 우선 현재까지 정리된 기본계획이나 그런 부분들도 최소한 자료라도 바로 좀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8월인가 9월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초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통계나 각 부서별의 의견 이런 것을 수렴 중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목적과 방향에 의해서 하려고 한다는 그런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성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1명도 위촉되지 않은 위원회는 75개 중 34개로 전체의 4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평등한 참여는 물론 공적 부분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여성위원 위촉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8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89개고 제가 알기로는 36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없는 걸로 파악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의원님 지적한 대로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위원회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여성 관련해서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하고 협의를 해서 각종 위원회 위촉 시 계획을 세워서 위원 위촉 할 때부터 여성위원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금년도부터는 시군종합평가표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 여성인력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여성위원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물론 기획감사담당관님 부서가 아니더라도 부서 간에 협력하셔서 많이 위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관련도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컨설팅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이 아무래도 금년부터 내년도까지는 많은 남성 위원분들이 해촉이 되기 때문에 그 해촉되는 인원을 잘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검토도 하겠고요, 여성위원들이 많이 위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요하거나 남성들이 많이 차지해야 되는 특별한 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30% 이상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은 2015년, 2016년 사이에 임기 만료 기간이라 조금 정체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금년 말에 아무래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평소 음성군 평생학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교육경비 적정수준 여부, 평생학습사업 내용, 학생들에 대한 인성 교육과 범군민 의식개혁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적정여부입니다. 음성군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2013년 24억 3천만원, 2014년 16억 3천만원, 2015년 16억이며, 학생 1인당 지원액은 2013년도 22만 5천원, 2014년도 15만 4천원, 2015년도 14만 8천원으로 2013년도에 비해 2014년, 2015년에는 교육경비 지원액이 상당부분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계가 공무원 인건비에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 따라 도내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군이 지원을 중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예산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타 시군과 비교 가능한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도내에서 세 번째로 청주, 충주보다 높은 수준이며, 일반회계 대비 지원액은 도내 3위, 지방세입 대비 지원액은 도내 3위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비록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이 추진하는 평생학습사업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 초ㆍ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캠프 운영 사업이 있고, 일반 군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체적 학습 프로그램을 표방하는 찾아가는 홈스쿨과, 평생학습 동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교, 읍면 주민자치센터, 음성군이 지역거버넌스를 형성하고 학습형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는 뉴라이프 아카데미사업과, 10개 마을의 경로당을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해서 마을 주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복학습센터 지정ㆍ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음성군은 지난 9월 교육부 주관의 제12회 평생학습대상에서 ‘평생학습! 지역거버넌스를 완성하다’라는 사업으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인성교육은 있는지와 범 군민 의식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은 1차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우리 군에서도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사업에서 자율적으로 창의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반기문 리더십 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리더십 함양과, 타인에 대한 배려, 연설기법 등 인성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범 군민 의식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배우는 즐거움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는 등 지역 주민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반기문 평생 아카데미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군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연중 강연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주민들이 직접 강연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회저명 인사는 물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명강사를 초청하여 군민에게 필요한 실용교육이 되도록 할 것이며, 사고영역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인문학 강의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음성군의 강점을 살린 다변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실현에 기본 가치관을 두고, 음성군 평생학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 우선은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또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교육경비는 어른들 평생학습에도 쓰지만 지금 배우는 학생들한테 투입이 돼야 하는 보조금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시설 같은 것은 뭐 우리가 그것까지 지원해 줄 것은 없지만 학생들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생각을 저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그전에는 학교에서 중심적으로 교육을 해 왔지만 앞으로도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셔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경비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평생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4년간 지원현황을 뽑아왔어요. 그런데 저도 학교시설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이나 다른 후원업체나 그런 데서 하면 될 것 같고 학습교실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성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교육경비가 계속 줄었잖아요,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 몇%까지 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지방세수입의 5%입니다.

3.5%에서 5%까지.

기존에 3.5%였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5%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5% 정도 되면 한 25억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보이는데 군에서도 예산이 열악하니까 자꾸 예산이 깎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지방세수입이 630억 정도, 거기에 최고 5% 하면 한 31억 정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데 2.5%만 해서 그렇게 액수가 줄은 거잖아요. 작년에 16억?

예, 작년에 16억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물론 우리 군에 있는 돈을 부서별로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경비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애들 교육시켜서 내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 인색하면 안 되고요. 5%까지 꼭 안 가더라도 한번 예산부서와 잘 업무협의를 해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액수를 정해주고 이만큼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거기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이 교육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 아닙니까?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 한정된 자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있는가 검토를 해 보고 액수에 맞춰서 이만큼 하라는 것보다는 앞에 전자가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업계획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니까, 예산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우선순위 사업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제가 보충질문해도 될까요?

예.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두 가지만 보충질문드릴게요.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가 거의 보면 시설 쪽이죠?

금년에 저희가 16억이 지원됐는데 그중에 5억이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방과후 학교라든지 주로 학습프로그램 위주입니다. 16억 중에 5억이 시설비입니다.

몇 년도 것을 보면 거의 시설투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신 것과 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교육경비가 6대 때 3.5%에서 5%로 바뀌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여기에 보면 우성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잘 비교분석해서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건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답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세수는 증가하는데 교육경비는 예산을 감소시킨다고 그러면 교육계사람들은 당연히 설득력이 없지요. 우리 세수는 해 마다 몇 십억씩 올라가는데 교육경비는 예산을 감소시킨다, 당연히 교육계에서는 안 좋아하지요. 그런 부분이 설득력이 없고 물론 예산의 범위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설득력이 좀 약한 부분이고 설득력 있는 답을 줘야지만이 교육청에서도 이해가 더 잘 갈 거다. 앞으로 설득력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의원은 교육경비를 꼭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우리 음성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세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되는 군이라고 보는데 우리 군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교육경비 예산에 너무 인색함을 표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교육경비가 수년 전부터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시설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만 필요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 시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고 결국 우리 군민이 생활공간에서 활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꼭 이것을 교육계에 우리가 세수를 많이 준다 이런 개념은 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너무 인색해 보인다, 그리고 교육계에서 볼 때 설득력이 없어요. 세수는 1년에 최하 20~30억씩 올라가는데 교육경비를 조례에 5%로 올려놓고서 그전처럼 3%씩 주면 불만이 많죠. 이런 건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충질문은 평생학습 내용에 보면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토요학교사업이나 인재육성, 영어캠프 등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분야별로 자체평가도 하고 있지요?

예,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하는데 외부의 평가도 받습니까?

현재 외부평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주관하는 평생학습 대상에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장려상 을 받은 부분은 우리가 자체평가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한 대로 장려상을 받은 거예요?

예, 평생학습 대상 부분 교육부 주관으로 매년 대회를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 학교, 대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기관, 지자체가 다 응모를 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사업부문에서는 장려상을 받은 사실입니다.

평생학습이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하시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만 본 의원은 자체평가가 아닌 외부평가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야 다음해, 또 그 다음해에 더 좋은 사업이라고 자체평가가 아닌 외부평가 나왔을 때 예산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이 사업이 우리 음성군하고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하면 또 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평가 갖고는 미흡하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실래요?

물론 자체평가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평가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외부평가를 받아보는 게 본 의원은 좋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계획을 해 주시기바라고요. 제가 아까 교육경비 인색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 보실 견해가 있으신가요?

교육경비가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비교해 볼 때는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인근에 진천보다는 적게 나가요. 그렇다고 교육과정을 평생학습이라 든지 장래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저희 지자체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교육경비는 좀 더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우성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군정질문ㆍ답변의 시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장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궁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에 대비한 출산장려제도 점검 계획과 제도 변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인구 15만의 음성시 기틀을 마련하고자 주택 건설과 택지 개발, 문화ㆍ교육ㆍ체육 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생아 수 및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모든 자치단체와 국가적인 심각한 인구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저출산 원인과 출산장려제도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제도 전반에 대하여 추진 현황과 실적을 파악하여 부진시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추진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제도 변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제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출산공무원 축하선물과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 오감발달 놀이교실, 육아용품 대여사업, 임신출산 교실 운영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음성군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계획적인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각 담당 관ㆍ과ㆍ소별로 추진 가능한 시책도 발굴하여 검토 추진하겠으며,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임신 여직원 배려 표지판 제작과 출산장려시책 공모전 개최, 음성소식지에 ‘출산소식 알림’ 코너 게시 등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이 비용이나 고통이 아니라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 인재를 육성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인식개선 사업도 신규로 발굴 추진하여 우리 미래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가 더 많이 태어나서 꿈을 꾸도록 저출산 장려제도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주 업무가 보건소에서 거의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네요?

지금 저출산하고 고령화 대책하고 법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주민생활복지실이었을 때는 저출산하고 노령화 대책을 같이 했었는데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출생이라는 게 임신부터 어디까지인지 한계가 없어서 이게 업무가 사실 약간 조정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자료를 받다 보니까 거의 다 보건소에서 넘어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인구 15만 프로젝트 검토할 때 다뤘던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음성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현 시대가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든 출산을 장려를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2세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저도 저출산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5개년계획이 있어서 거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잠깐 봤는데요,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을 연계하는 중간에서 출산 중단이 되고 출산욕구가 현저히 감소하고 초혼연령이 상승해서 가임여성의 출산력 저하 등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30대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어서 소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래서 출산기피가 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부군수님 주재로 간부공무원이 매주 목요일에 협업토론회가 있습니다, 먼젓번에 8월 27일 협업토론회에서 저출산 대책을 우리가 각 부서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를 한번 토론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지금 부서별로 조그마한 시책이라도 할 수 있는 걸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해서 다시 한 번 토론회를 가져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고 한 때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인구 억제 정책도 썼었는데 이게 시대 흐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앞을 보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사람을 낳아도 인구가 그대로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해도 아이를 못 낳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윤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윤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와 여성 관련 교육 복지정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여성인구 현황은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4만 5,801명으로 48%입니다.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경제활동 참가연령은 30대, 40대, 50대에 2만 1,308명으로 음성군 여성의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여성을 위해서 음성군 여성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전문상담사 4명을 채용하여 취업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컨설턴트 기업지원서비스로 기업체 방문상담, 기업체 수요조사,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새일 여성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직업교육매니저 구직자 지원서비스로 구직자 발굴ㆍ상담, 취업준비교육, 직업능력 개발교육도 지원하여 2014년도에는 구인 1,190명, 구직 634건 중 취업상담을 통해 392명을, 2015년도에는 구인 980명, 구직 473건 중 취업상담을 통해서 255명의 취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취업자 사후관리로 세일세리저니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체의 담당자들과 만나서 취업자가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등 장기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40회, 2015년도에 26회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취업자 직장 적응 프로그램 운영도 매년 2회 실시하여 기업과 여성에게 힘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ㆍ경제 참여 확대 및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취미ㆍ기술교육 운영,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실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지도자 위탁 교육, 여성 경제활동 참여지원을 위한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 맞벌이 자녀 아이돌보미 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절감을 위한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등 여성의 문화생활 지원 및 능력 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문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여성일자리 제공은 물론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문화생활 지원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윤택한 가정생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의 시간입니다. 김윤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여성취업센터 등에 취업상담을 통해서 2014년도에는 392명, 금년에는 255명의 취업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공무원과 전문 상담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2년 동안 250여 명의 여성이 취업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그분들이 취업한 분야는 대강 어디, 대상은 주로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까지 취업한 기관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이직률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에서 식품제조업, 기계, 화장품 등 49.2%에 취업되어 있고 기타 서비스로 미화, 캐셔, 주방보조 등 38.4%가 취업해있고 사무직으로 10%, 기타 2.4%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특히 원남산업단지에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직률은 상용전일제가 한 80% 정도 돼서 이직률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제라든지 계약직, 상용제시간제 이런 것은 명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적고 2014년에 상용전일제가 279명이고 2015년도에는 상용전일제가 227명으로 이직률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별로 이직률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죠.

계속 이직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자리에서 길게 머물면서 직장과 가정을 같이 돌보면서 지내는 게 좋은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정리수납을 비롯해 한식조리반, 포크아트, 홈패션 등 7개 프로그램을 16주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6주 과정으로는 부족하죠. 생계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전문교육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양한 취업기관에서 요구하는 보다 전문화되고 차별된 기술 훈련을 위해서는 6개월 내지는 1년 과정의 장기 플랜을 가지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취업준비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기업과 취업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전문기술은 무엇인지 보다 심도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의 디테일한 성과 분석의 피드백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 개발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6주로 해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리수납반과 한식조리사, 미술심리치료 과정을 자격증반으로 하고 취미반으로 해서 양재, 포크아트, 민화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설문조사를 통해서 16주가 짧거나 또는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짧은 시간 교육으로는 많이 부족함이 있어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보다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이수하여서 어려움 없이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취업센터와 취업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취업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이라고 해서 금광포란재아파트 파랑새도서관에서 전문강사 1명, 전산회계 분야가 있습니다, 130시간을 교육을 시키고 직무소양강사 3명에 대해서는 이력서 작성방법, 면접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20시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해서 진짜 자리매김을 해서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관도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죠?

어느 복지관 말씀이십니까?

장애인복지관…….

아니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지났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맥락에서 여쭤볼 게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 취업한 여성들이 취업센터에서 열심히 해서 취업은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부분들은 취업하신 분들이 거의 1년 내에 그만두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직률이 별로 없다, 높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관련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상용제전일제가 있고 시간제상용제가 있고 계약제전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제전일제가 채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직률이 적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음성지역이 이직률이 높고 거기에 관련해서 복지나 임금 체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데로 노동계 쪽에서는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아울러서 행정적으로도 사실 권한이 많진 않지만 최대한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일세레모니라고 해서 직접 종사자들하고 회사 관계자들하고 상담을 해서 잘 적응했는지 이런 상담도 하고 하니까 이직률이 적게끔 저희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취직뿐만 아니라 거기서 잘 적응하고 생활하고 있는지 함께 관심 가져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늘 신설과인 저희 축산식품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로컬푸드 조례안 개정으로 음성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음성먹을거리순환체계 육성 조례가 지난 2012년 10월 5일에 제정되어 2013년 4월 26일에 음성먹을거리순환체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3년 6월부터 음성먹을거리순환체계 육성 5개년계획 연구용역이 착수되어 음성군 내ㆍ외부 환경조사 및 여건진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로컬푸드 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월에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음성군 여건에 맞는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 우수사례 벤치마킹, 음성군 관내 농협, 교육청, 농업인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에서 지원하는 각급 기관, 복지단체, 기업체 등과 협약에 의한 지역농특산물 공급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음성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내 로컬푸드 생산ㆍ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성군 직영형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ㆍ운영을 통해 관내 학교에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음성군에서 지원하는 각급 기관, 복지단체, 기업체 등 공공급식영역으로의 확대를 통한 관내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하여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로컬푸드를 조례 개정을 해서 음성군에서 직영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본 의원이 근래에 주장하고 있는 음성군에서 군비가 가는 복지단체, 즉 꽃동네 수용시설이 많은데, 그리고 음성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업, 사회단체에 대한 농식품ㆍ공산품은 다 우리 지역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것을 우리 농민들이 FTA로 인해서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로컬푸드가 제대로 된 시군을 보면 그 지역은 조금 작더라도 그 옆에 위성도시가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는 데만 잘 돼 있고 사실 소농을 위주로 소농들이 아침에 농산물을 갖다놨다가 저녁에는 다시 가져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농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자꾸 가면서 우리가 로컬푸드를 그냥 이런 식으로 갔을 때 학교급식도 로컬푸드에서, 예를 들어서 꽃동네같이 그렇게 큰 데도 거기에 납품하는 것을 로컬푸드에서 한다면 이게 가능할까, 그러다 보면 로컬푸드의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어떤 다른 사업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급할 수 있는 부분도 이게 공급을 제대로 다 할 수 있게끔 수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말씀드린건데요. 그래서 로컬푸드보다는 사실은 좀 강력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이것도 동료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만약에 음성군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제대로 써주는지 안 써주는지를 봐서 그렇지 않다면 지원비를 아주 대폭 삭감하는, 매칭사업비가 됐더라도 국도비가 같이 나가는 매칭사업비라도 과감하게 내리쳐서 우리 지역 농산품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철저한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고 조례로 만들면 상위법에도 문제가 생길 테고 안 되니까 뭔가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지금 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취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를 음성농협에서도 개장을 했지만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5일장 같은 데 가보면 집에서 토종닭이 낳은 알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모아놨다가 농민들이 가격 결정을 해서 팔고 했던 시절 생각이 어렴풋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단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 친환경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써주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방향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각 실과 관련된 부서와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 복지단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보다 더 나가서 농수산시장을 간다든가 청주나 대도시에 나가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게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품질도 좋은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군민의 세금을 갖고 지원을 받는 데서는 거기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 아니면 수용이 아니더라도 거기 직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좀 더 좋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해 줄 수 있다, 쌀 같은 경우도 어느 복지단체는 묵은 쌀을 사다 먹으니까 그게 싸서 그렇다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각 기관, 사회단체 앞으로 의회에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군비가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 그런 걸 철저히 하겠다, 만약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쓰지 않을 때나 겉으로만 어느 정도 써주고 일부는 안 하고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과감하게 의회에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전해주시고요. 지금 꽃동네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추축제 끝난 이후에 음성에서 몇 차 사가고 금왕 가서 몇 차 사가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부 소수고 전체적인 것을 갖다 해서 1년에 거기서 얼마만큼을 사용하는지, 쌀은 얼마만큼 사용하고 아니면 그 부속품은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알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철저하게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대웅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면 소석리에서 성본리까지 농어촌도로 104호선 미 개설구간 900m에 대한 도로 확장ㆍ포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소면 농어촌도로 104호선은 우리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본산업단지와 연계된 노선으로 대소 태생리 대영휴게소인 국지도 82호선에서 군도 13호선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총연장 3㎞이며 성본산업단지의 개발계획 승인 및 단지 조성계획 등 산업단지와의 접근성,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900m 미개설 구간은 성본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준공식에 맞추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명료하게 이 도로에 대한 중요성을 잘 강조하셨고 잘 검토하신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중단돼 있지만 그전만 해도 크게 중요성이 없지 않나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이 도로가 중간에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단됐던 도로였는데 지금 과장님이 검토해 본 결과 이 도로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 특히 산업단지나 지역에 도로 연결, 기업 도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어떻게 보면 대소IC나 82번 국도, 13번 국도를 중요하게 연결해주는 유일한 농어촌도로이기도 합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대소IC까지 15분 거리여서 중요한 도로로 부각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문할 게 많아가지고 여기에 못 해서 이대웅 의원님 시간에 희망택시하고 오지마을버스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오지마을 공영버스 지원비가 보조금하고 재정지원하고 합쳐서 20억 7천만원, 제작년에 20억 2천, 그리고 별도로 버스구입비 해서 하면 작년에 23억 5천 지원이 됐어요. 이번에 우리가 희망택시가 생겨서 7월~8월 운영실적을 보니까 7월은 총 횟수가 212회, 탑승인원이 312명, 그리고 주민부담금 별도 우리 군 지원금이 약 120만원~13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본 의원이 1년으로 볼 때 지금 이런 수준으로 보면 한 1,500만원 들어간다고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1,5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서 더 이걸 5배를 활성화시킨다고 해도 한 7~8억 밖에 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지금 오지마을버스를 아침에 한 타임 저녁에 한 타임 빼 놓고는 낮에는 기사와 버스만 다닌다는 거잖아요. 거의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그 타임은 빼놓고, 그래도 지원해 줄 것은 지원을 해 주겠지만 그리고 낮에 3타임을 희망택시로 한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들도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지마을택시 아니, 희망택시가, 각 지자체마다 부르는 게 달라서 저도 헷갈리는데 그게 어느 지역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데도 있다더라고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노선 조정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외에는 실과장님들한테 나중에 건의하거나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우성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혁신도시 공공시설 설치 추진현황과 혁신도시 내 진천군과의 갈등요인 및 원천적 해소방안, 차후 혁신도시 내 유보지 공간을 활용한 미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혁신도시 공공시설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2013년 5월에 양 군이 합의하여 진천군에 6개소, 음성군에 5개소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를 확정하고 2013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음성군 공공시설 5개소 중 군 출장소 등 3개소의 시설물은 완료가 되었고 체육광장 조성과 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상황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체육광장 조성은 입주민 및 이전기관 노조 측에서 테니스장 설치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체육광장 조성사업을 2015년 3월에 잠정 보류하고 현재 추진 중인 테니스장 설치 사업에 대한 취소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북도와 협의 중으로 향후 기존사업의 취소여부 결정 후 충청북도와 체육관 관련 입지를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동성공립어린이집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여 소요사업비 7억원으로 2017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내의 진천군과의 갈등요인과 갈등요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면적 689만㎡ 중 음성군의 토지면적이 51%, 진천군의 토지면적이 49%로 양군에 걸쳐있어 토지이용계획 구획과 공공시설 추진과정, 군 경계구역 설정, 공공요금 이원화로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으나, 택시요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유보지의 토지이용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9월 유보지 7개소 48만㎡에 대해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로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으므로 이 또한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갈등사항인 택시영업 구역과 관련하여 진천군에서는 우리지역 터미널에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양군의 갈등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한 택시영업 관련 양군의 갈등은 지속적인 협의와 충북혁신도시가 하나의 자족도시로 성장될 때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후 혁신도시 내 유보지 공간을 활용한 미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유보지는 7개소 48만㎡로 이 중 음성군이 3개소에 26만 7,979㎡로 금년 9월 국토교통부에서 용도를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로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전시장, 종합병원,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건축허용 용도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에서는 투자유치와 산학연 연계 등을 전담할 컨트롤 타워인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추진과 대학, 연구기관 등 자족시설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에 입주하는 경우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기관 유치지원에도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조성 및 유입인구수를 고려한 종합병원 유치활동과 함께 인격개발교육 전문이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우수프로그램 발굴 등으로 특목고 등 우수학교 유치, 국제교육 연수타운 유치 등 다양한 미래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유치될 때 충북혁신도시는 지역발전의 촉매제로 활용하면서 상생발전과 함께 지역의 거점도시로 동반성장됨이 음성군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우성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자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고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진천군하고 갈등 요인 중에 거의 다 됐는데 택시가 잘 안 되는 요인은 뭐죠? 영업권 구역 때문에 그런가요?

가장 큰 원인이 진천군에서는 음성군에 있는 터미널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인데 그것은 음성군 택시조합에서 생존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 쪽에 택시가 많이 필요한데 그게 음성지역에 있으면 진천사람들이 와서 영업을 하면 음성군 택시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반겨줄 일이 없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음성 측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나 차이로 음성군과 진천군이 있는 건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음성택시가 충주 가서 영업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터미널이 음성군 구역에 들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하는 택시가 음성군에 위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상으로는 그러네요, 지역상으로는 도로 하나 차이인데.

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네요. 나머지는 과장님이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망사고도 나고 그래서 교통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해결되셨죠? 과속카메라, 방지하는 것…….

CCTV 관계는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이것은 어린이집 때문에 내가 유보지를 물어본 건데 이것은 도시과 담당이 아닌 것 같은데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어린이집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하나요, 이것. 그럼 제 질문 하면 여기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와 계시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혁신도시에 관련된 거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거기 유입된 인구 중에 30대, 40대가 절반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40몇%라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학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을 유보지를 활용해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나마 유보지도, 그 뭐죠, 이름이?

클러스터 용지입니다.

아, 클러스터. 용지를 9월에 받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지난달부터…….

그런데 다행히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어린이집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우성수 의원님, 지금 현재는 도시과장님하고 질문ㆍ답변하는 시간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해주십시오. 우선 도시과장님하고 답변하시는 걸로 하세요.

아니, 이것도 질문 요지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정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이 되어서 78명 정도가 입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이상 아직까지는 공립어린이집은 계획이 없고 LH 임대아파트가 12월에 한 70~80명 규모로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도시과장님이 답변하는 자료 외에도 또 다른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려고 했던 건데 그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저희가 볼 때는 공립어린이집 모집을 할 때 상당한 경쟁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한 건 줄 알았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혁신도시관리팀을 만들었잖아요, 혁신도시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게 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혁신도시 문제가 산적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관할 팀에서 두 분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정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이 혁신도시관리팀이 혁신도시만 맡는 게 아니라 음성군 전체 관련한 도시 업무도 같이 하고 있죠?

음성군 전체 공원 관리는 혁신도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범위가 과중해서 혁신도시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업무분장이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참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성수 의원님께서 유보지 관련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클러스터용지로 바뀐 부분들은 차선책으로 괜찮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에 우리 음성군은 현재 1만 2천 명 인구가 유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진천군은 3만 명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게 아파트 용지는 그러면 포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살아있는 건가요? 클러스터에다가 아파트 용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현재로서는 공동주택 용지는 다 없는 걸로 보고요, 저희 군에서는 의견이 왔을 때 아파트 용지로 유보지를 해달라고 문서를 냈는데 진천군과 협의도 안 되고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직권으로 클러스터 용지로 이번에 용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쉬운 부분들이 진천군 지역에도 똑같이 유보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토지모양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진천군 쪽에서는 사실상 거기서 아파트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너무 좁고 모양도 안 좋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도 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진천군하고 똑같이 아파트 부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음성군이 반대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용지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진천군에서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진천군이 유보지를 아파트 부지로 한다고 하면 음성군에서 거기 인구가 자꾸 유입되기 때문에 찬성할 이유도 없는 그런 문제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게 성립이 안 되어서 아마 클러스터 용지로 직권으로 고시를 하게 되었는데 음성군 측의 아파트 용지에 대해서는 쌍정리 지역에 관리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용지 확보는 어렵습니다.

상업용지나 이런 부분들이 음성군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파트 공공주택 용지에 대한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맹동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북도, 진천군, 음성군이 이게 원활하게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에 5분 발언에서 주문했지만 적극적으로 혁신도시는 우리는 지역이다, 우리 주민이다, 우리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완공 단계에서 다 조성이 끝난 상태에서 협상, 저희도 수차례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LH 측에서는 모든 공공시설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잘못하다 보면 혁신도시만 신도시니까 군에서 특별히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맹동이라든지 기존에 음성읍이라든지 금왕 같은 데 기존 인구가 여럿이 모여서 살아가던 데는 혁신도시만 왜 이렇게 전부 해주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오인의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산업개발과장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지역주민의 농촌생활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생극 차평, 방축, 감곡원당지구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군비 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생극면 팔성리 배수개선사업을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을 위해 지난 9월 24일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예산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생극면 팔성리 대구획 경지정리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할 때 위에서 언급된 차평지구, 방축지구, 원당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지구로 포함을 해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 후년도 국비예산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원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재해예방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극 팔성리 배수개선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5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돈을 가지고 생극 차평, 방축, 감곡원당지구를 함께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럼 당초 5천만원가지고 3개 지구가 다 가능한가요?

저번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장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번 질문서 내려왔을 때. 협의를 해봤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고 계획을 포함해서 세우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제가 확인을 했고요.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주시니까 고맙고,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왜 신경을 썼느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3개 지구 내에 이 근래에 들어서 한 17건에 6억 6천 정도가 주로 배수개선사업에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배수로 정비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용역이 잘되어서 2017년도에 국비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반면해서 제가 개인적인 신상발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극산업단지 매입확약이나 약정서에 대하여 본 의원과 이대웅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한동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사실무근인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서류를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당시에 의장님이 요구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 제출여부는 본 의원도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본 회의장에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손수종 의원님을 조천희 의원님으로 잘못 거론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여 주시고요. 손수종 의원님을 조천희 의원님으로 잘못 말씀드렸고 이대웅 의원님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정정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상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 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먼저 공장 인허가 업무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이상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 인허가 등 개발민원 신청으로 주민들의 환경권, 생존권 침해가 심각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연관기업 입주로 기업체가 지속 증가하여 2015년 9월 현재 공장설립 승인되어 가동 중이거나 추진 중인 기업체는 2,064개로 명실상부한 공업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세수증대와 인구증가 등 도시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장이 농촌마을에 무분별하게 개별입지됨에 따라 주민들은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군에서는 주민들의 알권리 등 민원예방 차원에서 공장설립 승인신청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읍면에 통보하여 마을 이장과 지도자 등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금년 8월부터 신규공장에 한하여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신청사항을 해당마을 이장님께 우편으로 직접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으로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고 있는 사항은 규제개혁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 등 완화하고 있어 농촌마을 개별공장 입지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만, 군에서는 매년 기업체 운영 실태조사를 하여 휴ㆍ폐업과 3년 이내 건축물을 미착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권취소를 하고 신규 또는 증설 희망 업체에 홍보하여 대체 기업이 입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방치 및 개별입지 공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 부작용의 초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특수시책으로 빈 공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군 홈페이지 지역경제란에 ‘공장입주 정보’ 코너를 개설 임대 또는 매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개별입지 공장 신청 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주민의 생존권이나 환경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릴 부분은 그동안 민원 관련해서 특히 초천리 공장설립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군하고 업체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갈등이 됐었는데 과장님께서 원만하게 양쪽을 잘 설득하시고 적극적으로 대화하셔가지고 잘 합의안을 마련하셔서 공장문제를 원만하게 다른 지역 산업단지로 유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제 군수님 질문ㆍ답변에서도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례로 같이 확인을 했었고요. 난개발에 대한 방지인데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완전히 정면 배치되는 것을 하지 말고 산업단지 중심으로의 개발 그리고 공장 입주를 통해서 지역 환경을 지켜나가자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하고 연결 지어서 개별공장이 마을로 들어오는 대표적인 난개발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질문드린 것은 최소한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있지만 그 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권리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그동안에 보면 규제완화정책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마을의 이장이나 지도자들도 사실 잘 모르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어서 어느 마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마을 사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장 집이 산 밑에 있는데 이장도 모르는 사이에 집 뒤에 바로 산하고 인접해서 개발행위허가가 나서 그 동네 이장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거기에 계신 할아버지도 집이 싫다고 계속 나가시고 요새는 아예 집을 팔려고 내놨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이 흔들리는 것이어서 주문드린 것과 같이 최소한 마을주민들이 알 권리, 그리고 기본적인 주거권은 확보될 수 있게 사전에 이장님들한테는 정식으로 통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이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업무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장을 하지 말자, 무조건 반대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알고 지도자들이 알아서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좀 같이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부터 직접 이장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앞으로도 공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시설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통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것 같아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허가과에서는 좀 더 일이 더 많고 조금 더 복잡해 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한 업무나 전체적인 군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힘들어도 이런 것은 같이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