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 1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1만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고장 상주발전에 전력하시는 성백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시장님이 구상하신 우리시의 명확한 비젼과 발전목표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등 상주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서 1등 상주를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 시정의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조직 어느 기업이든 간에 발전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 목표를 위해 의욕적인 전략들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 속의 으뜸상주의 민선5기 시정방침 아래 1등 상주를 외쳐 왔습니다. 시장 취임 1년을 돌아보면 그동안 성과도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1등 상주란 부분적인 여러 가지에서 각각의 1등 상주가 아닙니다. 행정, 경제, 사회, 복지 분야 등 모든 면에서 시민스스로가 만족할 때 비로소 1등 상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1등 상주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시민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할 때만이 1등 상주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살기 위해 꿈은 많이 꾸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 속의 으뜸상주가 나아갈 확실한 방향이 무엇인지 시민들은 그 정체성을 도대체 알수가 없다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한때는 자전거도시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농업의 수도라고 했다가 이제 갑자기 스포츠의 메카 축구의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의 역점사업을 종합 백화점식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할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성장 동력을 위한 지역개발과 대기업유치를 위해 지역발전을 이뤄 가겠다고 했다가 이러한 개발과의 반대의 의미로서 느림의 미학을 추구한다는 슬로시티 인정을 받기 위해 시정의 힘을 쏟았습니다. 이것은 창과 방패와 같은 모순이 아닙니까?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주민복지와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문제는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1.1%로 전국 시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한정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알차게 쓰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시민의 민생문제나 복지, 농촌 분야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곳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근시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이웃 김천의 경우 2006년 주민복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의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2006년 350억, 2007년 이후 매년 150억 이상의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농로확포장의 경우 경지정리지구의 포장률이 10%에 불가한 것은 현재 87.3%로 끌어 올렸고 용배수로 정비율도 20%에서 60%대로 대폭 높였습니다. 상수도 보급률도 78%로 높였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304개소의 신개축 사업도 3년 전 2009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지소 16개와 진료소 16개소 신개축 사업도 지난해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달 5일 시장님께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상주를 만들기 위한 시정 10대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서민을 위한 민생안정사업에 주력하는 시점입니다만 시장께서 발표한 이들 10대 비젼중에는 세계적인 태양광 도시건설, 문화관광 거점도시, 활력 넘치는 스포츠도시 건설 등 대형 사업들에만 열거되어 있을 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민정책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2005년 62.6%의 우리시 상수도보급율은 아직까지 66%에 불가합니다. 당장 의식주에 필요한 식수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포장율이 아직도 40%에 못 미치는 읍면도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율도 58.2%에 불과하며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국비지원이 종료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도 보건지소 18개소 중 7개소만 완료되었고 진료소 25개소중 16개소만 완료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6개소를 제외하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대상이 14개소나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갖추지 못한 마을도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있다고 해도 노후하고 열악하여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시에서 추진해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전액 시비사업을 살펴보면 매년 전체 예산의 1.2% 수준이 68억 정도로 3년째 전혀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함에도 2011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10억 원 이상의 대형 시책사업은 55건에 시비만 해도 423억 원이나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시정방향은 지역민의 기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투자에는 소홀한 반면 재정상 무리가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나 지적 선심성 사업 등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의 10분의 1정도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한다면 시민의 생활만족도는 크게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김천시와 같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중복 유사한 사업들을 통페합 및 축소 폐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나가야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홋카이도 유바라시는 박물관, 역사촌, 테마파크 등 대형프로젝트사업에만 치중하다 결국 2007년 일본내 자치 단체 중 처음으로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우리시도 보십시오.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 놓고 명주박물관,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쌀프라자 건립사업, 국제승마장, 습지복원사업, 삼백테마공원 등 향후 활용계획과 투자효과가 의문인 많은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에 있는 관광분야 사업만도 15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2,55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시비부담액만도 1,033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상무축구단도 그렇습니다. 당초 15억만 있으면 축구단을 유치하여 1조 이상의 투자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벌써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투자효과도 사실상 의문입니다. 최근 모 일간지에서는 지방자치 20년을 점검하는 특집기사에서 현행 지방자치제 폐해중의 하나로 단체장의 임기 내 성과 보이기를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과 선심성 사업 추진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일본 유보라시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파산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효과성을 하나하나 따져서 중복 유사한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효과성이 없는 사업들을 과감히 축소 폐지함으로서 시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도시 1등 상주건설을 위해 줄달음치시며 슬로시티 인증을 받기 위해 먼 여정의 길을 다녀오신 성백영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우리 상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개막행사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날 대통령께서 하신 축사말씀 중에 우리 상주의 철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축사말씀에 의하면 1904년도에 경부선 철도가 상주로 통과하려고 할 때 우리의 선조들께서 지하에 묻혀 있는 조상님들이 시끄러워 잠못 주무신다고 상주통과를 막았다고 하시며 참으로 상주가 양반의 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일로 인해 우리 상주의 발전상은 엄청나게 늦어지면서 조손대대로 후회하는 크나큰 과오가 되어 버렸음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체제가 철도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모든 철도망을 고속전철화 하려는 취지로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 12월 1차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중부내륙고속화 철도사업에 서울을 경유하여 충주∼문경∼김천 진주까지 계획되었고 우리 구간인 점촌∼상주∼김천구간은 복선으로 하여 1조 4,500억 예산편성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4월 4일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추진계획에 따른 2020년의 계획도시 발표에 의하면 우리 구간인 점촌 상주 김천 구간은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철도망을 고속철도화 한다는 세부적인 발표 속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철도망의 허리 부분인 우리 상주지역 통과지점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상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여기에 대한 상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4월 4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평택, 안성 후발노선은 지난 연말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당초 초안에는 수요미비와 대체 도로망이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빠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이 지역 출신 김학용 국회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망국과 함께 국토해양부에 안성, 경인노선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만나 현재는 예상수요가 낮더라도 서해안 시대 물류비용 증가와 내륙관통 철도망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한 끝에 마침내 안성 경유노선을 부활시키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웃 문경 예천출신의 이한성 국회의원은 점촌에서 신도청을 경유하는 동대구노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동대구에서 수도권까지 1시간 19분대의 시간 소요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로부터 5억의 예산을 확정받아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투입하기도 했으며 사실상 2008년 제18대 국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우리 구간인 점촌, 상주, 김천 구간은 이한성 국회의원에 의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웃 김천의 경우도 이철우 국희의원과 박보생 시장께서 무려 80여차례 중앙부처와 고속철도 통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집행부와 접촉하여 김천, 진주, 거제 구간과 김천, 전주구간의 계획을 국토해양부로부터 확약 받아서 관철시켰습니다. 당초 제1차 발표인 2005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때에는 서울을 거쳐서 청주까지 가는 구간을 중부내륙고속화 철도로 이름을 지었으나 점촌∼상주∼김천 구간이 누락됨으로 인하여 김천 거제 구간은 남부내륙고속철도로 이름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주지역 출신인 윤준식 국회의원은 단선으로 발표된 것을 성주발전을 위해서는 복선 철도화가 매우 중요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년 내지 30년 내에 복선화를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복선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각자의 지역발전을 위해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그동안 우리 상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께서는 상주시 집행부와 한 번의 협약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선4기때나 민선5기때 상주시 집행부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로 인해 상주시 발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대로 점촌∼상주∼김천 구간은 기존 선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본의원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회신에 의하면 우리지역 통과구간은 전혀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5년 후인 2016년도에 수정 계획할 수 있으면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대로 가만있다면 누가 연결시켜 주겠으며 그동안에 소외된 철도망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상주시민들과 상주지역 기업체들의 물류비용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주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의 명쾌하신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지금 현재 답변으로 봐서는 이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경상북도를 무시할 수 없지만 경상북도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동해남부선을 철도를 위해서 그쪽에 전력을 쏟고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황태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1만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백영 시장님과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신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을 통한 인구유입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하기 위하여 함창읍 대조리, 나한리 일부 지역을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실 의향이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이웃 문경시와 인접한 함창읍은 고대 고령가야국의 도읍지입니다. 이러한 함창읍이 읍으로 승격할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함창읍 인구는 7,12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반면 문경은 모전동의 활성화 배후 주거도시 확산 및 특화된 산업단지와 제2농공단지 건설 등으로 인해 옛 점촌지역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국도3호선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함창～점촌IC진입도로에서 바라보면 개발된 도시지역을 형성한 문경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개발이 안 된 상주지역이 서로 확연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에서는 모전동의 도심이 포화상태로서 더 이상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할 땅이 없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는 함창읍 대조리, 나한리 지역이 개발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변경만 된다면 이와 연대하여 이 지역을 개발할 용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함창읍 대조리, 나한리 일부지역을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만 가능한데 시장님께서는 함창의 인구유입과 지역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창읍 면적은 상주시 전체면적의 3.5%인 43,499㎢이고 관리지역이 12,843㎢ 농림지역 25,385㎢ 자연환경보전지역 406㎢ 도시지역이 4,863㎢입니다. 함창읍 대조리 전체면적 2,604㎢중 관리지역 1,167㎢ 농림지역 1,159㎢, 도시지역이 627㎢이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리 전체면적이 3,628㎢중 관리지역 1,345㎢, 농림지역 2,282㎢이고 개발이 용이한 도시지역은 없습니다. 택지개발 즉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인 도시지역으로 변경은 도시의 인구계획 및 생활권 계획을 토대로 도시계획상 시가화 용지로 되어야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기도 개발사업 및 인구유발 시설설치 등으로 해당지역의 가구 수 확대 및 주거 면적이 확대되는 등 토지수요증가가 예상될 경우 경상북도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여타 읍면동 도심으로 발전가능한 지역이 많지만 우선 시계 경계지역인 함창읍 대조리, 나한리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경시 모전동 지역의 도심의 포화상태 그리고 2015년도 세계군인올림픽 개최에 따른 도심확장 계획 등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택지로 개발하면 그동안 주민들의 소외 및 지역낙후에 따른 민원이 다소 해소되고 새로운 도시문화 형성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함창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창 정수장은 1980년에 설치하여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수도관 노후에 따른 누수율이 30% 이상이 되며 또한 날로 수질이 악화되는 등으로 인해 관리운영상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3월 문경시와 통합관련 업무 협의로 문경시 흥덕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를 함창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서 생산원가 절감효과는 물론 깨끗한 수질의 맑은 물을 정화하도록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9년 12월 26일 문경시에서 함창상수도 통합 사업으로 1일 3,500톤 문경 흥덕 정수장에서 함창 윤직 배수지로 공급하는 수도기본계획변경이 진행되었으나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창상수도 통합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남동 취수장 이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991년 페놀방류상태 이후 항상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수원인 낙동강 다이옥신 검출, 페놀방류 등 오염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해요인이 상존함으로 취수장을 낙동강 상류 지점으로 옮기는 방향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침내 대구, 경북권에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사업비 5,420억 원으로 2014년까지 대구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고령군, 성주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취수원을 도계면 일정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에서는 지역으로 지정된 시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역지정을 꺼려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도남취수장 이전문제도 새로운 관점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구미로서의 취수원이 추진되지 않을시 낙동강 경천섬 수변문화단지 조성등 주변관광개발 사업에 많은 어려움과 함께 일부 사업추진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도남취수장 이전 및 낙동강 주변 관광개발계획 추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폭넓은 현장지식과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상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황태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함창읍 대조리, 나한리 일부지역을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함창읍 대조리, 나한리를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 및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서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 신 시가지와 인접하고 있는 함창읍 대조리, 나한리가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않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함창읍에는 명주테마파크 및 함창 제2 농공단지조성 등 산업기반이 형성 중에 있고, 구향리 대로 3-1호선의 확포장으로 이안 및 문경간 접근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등 함창읍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행정적인 사항이지만 대조리 및 나한리 중 대조리 일부지역만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은 지표를 인구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효과로 지역인구가 증가하면 인구유입에 따른 주거지역의 면적 확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인근 문경시 등과 협의해서 함창읍 전체의 발전은 물론 상주시와 문경시가 서로 윈-윈하여 발전해 나 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함창상수도 공급 통합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함창상수도 공급 통합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문의해 오셨습니다. 함창정수장은 지난 1980년도 설치되어 시설의 노후와 취수원 수질 악화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문경시 흥덕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를 공급받아 공급함으로써 운영경비 절감 효과와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 2007년 7월 문경시의 흥덕정수장에서 정수된 수돗물을 1일 3,500톤을 받기로 수돗물 공급시설 공동 활용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는 상주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환경부의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광역상수도 추진 확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5월에는 『상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안)』을 보완하여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여러 차례 방문하여 건의를 하였으나 국토해양부의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에 우리시의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환경부에서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시에서는『상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상주시와 문경시 상수도 수돗물 공급 시설 확정 협약을 체결하여 통합운영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낙동강 주변관광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도남취수장 이전 및 낙동강 주변관광 개발계획 추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남 취수장은 지난 1996년 준공한 후 시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왔으나 주변여건 변화와 상주보, 경천섬 주변 관광개발 등의 굵직굵직한 관광개발 사업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지에 집중되고 있지만 상주시의 발전과 낙동강 주변 관광개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남취수장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구미 취수원의 물을 공급받는 계획으로 현재 환경부에 『상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미시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 추진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며 이 계획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 사업이 취소 될 경우에 대비해서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재 취수원을 경천대 상류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이전에 따른 걸림돌인 150억원 정도의 비용문제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실시협약』 체결 후 선 투자 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도남취수장이 이전이 되면 현재 추진 중 이거나 계획 중인 낙동강권 19개 사업, 1조 3,700억 원 규모의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은 탄력을 받아 추진할 수 있으며, 조성된 기반위에,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펜션단지,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먹거리촌, 카페촌, 상가거리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편의시설단지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벌면 퇴강리에서 낙동면 낙동리까지 벨트화를 통해 연계성을 강화하고 내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낙동강권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낙동강 관광벨트 및 관광특구 개발 추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낙동강 주변의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통해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도남취수장 이전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황태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이 민선 5기에 취임하고 난 뒤에 우리 문경시장님과 같이 한번 자리를 한적 있죠?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갑영 의원입니다. 11만 상주시민의 복지향상과 행복한 상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백영 시장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상주시의회에 항상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상주시 지역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를 보면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지자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뜨거운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지원 육성사업들이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5기 들어서 교육 사업에 괄목할만한 투자와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농어촌특별전형 폐지와 특목고에 유리한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대학 전형의 변화로 우리시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명문고 육성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상주여고는 일반 공립고에 비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교과과정 필수이수단위 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년을 통합한 무학년제 운영도 가능해 집니다. 학교장은 공모제로 선발되고 우수교사 초빙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상주여고는 매년 국비 2억 원, 시비 3억원등 5년간 25억 원의 예산을 교원연구비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 명문고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함창고와 상지여고는 농어촌특별전형의 유지로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영입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분석한 2011학년 수능성적을 보면 수능 1,2등급 학생비율이 높은 일반고 등 우리 인근에 있는 경주고등학교는 22.6% 안동고는 22.2% 점촌고등학교는 19.7%등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상주고등학교는 7% 내외입니다.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대원외고는 94.7%, 용인외고는 87.5%, 민족사관고는 83.9%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일반고와 비교할 때 학력격차는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주고등학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어촌특별전형의 폐지로 경쟁력을 크게 상실하여 지난 번 입시에서는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증가시켰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명문고 진입이 아니라 보통이하의 학교로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먼저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상중, 남중, 상위권의 학생들이 상주고에 진학해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신뢰회복의 1순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수한 교사진입니다. 좋은 학생들을 잘 가르켜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우는 원동력은 실력 있는 선생님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주고등학교는 일반계 사립고입니다. 재단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좋은 학교를 만드는 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현재 상주고등학교재단인 학교법인 상주학원에서 투자하는 전입금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상주고등학교 재단이 학교법인 상주학원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재단에서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상주고를 명문고로 만들기 위한 상주시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상주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실력향상과 학부모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안으로 상주여고 수준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실력 있는 교사가 있는 학교에는 실력 있는 학생들이 진학을 합니다. 관내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첫걸음이 우수한 학생 못지않게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길입니다. 독서교육과 체계적인 진학상담, 인성교육과 가치관 교육, 자기주도 학습능력 맞춤형 수업 등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명문고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명문고 육성은 지역인재 관외유출방지라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이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국군체육부대가 연고지를 문경으로 이전하는 것도 점촌고등학교가 큰 작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특정학교를 지목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상주고등학교가 우리 시민 대다수가 기대하는 명문고 1순위이기 때문이며 상주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상주여고, 함창고, 상지여고 등도 상호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주고등학교가 재단의 투자가 미미하거나 학교운영 주체의 열정이 부족하여 현재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차선의 대안으로 전문계 고교인 상산전자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거나 자율형 공립고인 상주여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명문고 육성에 대한 부분이 저번 회의 때도 남영숙 총무위원장님 정재현 의원님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해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상주여고는 5년간 25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명문고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상주고등학교는 매년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장학기금도 3억 이렇게 조성을 했고요, 3억 원에서 수익금 나와도 얼마 나오겠습니까? 요새 5% 나와도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지금 다른 학교에서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고 지금 도태되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질문 드린 부분이 그렇게 도태될 경우에는 상주여고를 남녀공학으로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상산전자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는 것도 대안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주여고 수준으로는 좀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장성에, 장성의 인구가 한 45,000 되는데 교육비 예산 보니까 한 40억 되더라고요. 일반회계 예산이 한 3,000억 안됩니다. 장성이, 안되는데 한 40억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시도 괄목할만하게 많이 투자를 하고 합니다만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지자체에서는 성과를 냅니다. 장성이 2011학년도 수능성적을 보면 수리, 언어, 외국어 영역에서 지자체에서 전국에서 1위를 다했습니다. 3개 분야에서, 그러니까 시장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재정상 좀 힘드시더라도 물론 이제 다른 학교들도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만 1차적인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사립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단에 맡겨 놓고 방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저 학교를 살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고수준으로 투자할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