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다행입니까?

어제 하루 종일 오고 저녁에 또 많이 계속 오더라고요. 혹시라도 크게 수해진 지역은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347쪽에요. 고향의강사업에 이 국비가 30억하고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본래 예산에 잡혀 있던 거잖아요?

제가 보충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의사업에 보면 2012년도 12월 그러니까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에는…… 그래 보면 지금 사업금액도 크고 사업도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에 테마파크 인공섬, 자전거도로, 전통정원, 야영장, 잔디광장 등 이래 가지고 상당히 생태공원까지 해서 많은 시설물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원래 실시설계가 4월달이고 6월달에 공사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2년 12월 준공예정,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이 많은 사업들이 몇 년 걸려야 안되겠어요? 앞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지요.

설계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1부 달라고…… 그것 좀 자료 좀 부탁 드리고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보면 우리 남상주IC밑에 축사 매입한 것 있지요? 축사를 우리가 매입하고 축산폐기물까지 처리비용까지 막 증액해 가지고 했고 지금 보니까 축사만 다 뜯어놓은 상태더라고요.

그 앞뜰이 보면 전체적인 땅지형으로 보면 삼각지로 되어 있어요. IC 나가면서 하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짤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들이 양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게 축산유통과에서 그것을 매입을 할 때 거기에 다가 농특산물 전시를 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토지구입을 했거든요.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겠지요?

시에서 그렇지요? 당초 계획은 없지만 저는 그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어차피 고향의강 사업을 하다 보면 그 하천에 아무래도 준설토가 많이 나오지 싶은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항상 보면 상주시가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하메 시민들한테 다 홍보되고 다 그러고 난 뒤에 토지구입을 하다 보니까 토지구입비가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들어가요.

사업 하는데 마다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들도 보면 지금 상주 IC 쪽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그쪽에만 그리고 토지구입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토지구입비가 아니고 상상도 못할 토지구입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만산 주차장 하는데도 이렇게 토지구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애당초 시작도 안했을 부분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어차피 그쪽으로도 남상주IC쪽으로도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좀 시에서 사전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내년에 가서 그쪽에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땅이 낮아요. 그리고 지금 토지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어차피 개발행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다 하고 난 뒤에 토지구입을 하고 그러면 곱하기 3,4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토지 구입하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어차피 거기서 고향의강사업을 하면서 준설토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활용할 수도 있는 좋은 계기도 될 것 같고 어차피 고향의강사업이 내가 봐서는 2014년 15년정도 까지 안가겠나 대충 추측이 그래 이게 지금 되요.

올해도 하메 시행도 못하고 아직도 실시설계에 들어갔다고 내년에 가서 공사시작한다고 그러면 국비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몇년도 쪼게서 줄 사업인데 이런 시설물이 다 들어가려고 그러면 당해연도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미리 좀 세우는 것이 안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한번 이것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그래도 최경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작년에 연말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에요. 지금 부품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장비구입 100%에서 가동률이 몇 %정도 됩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싼 장비들이 내구연도가 짧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 짧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내집에 소유하고 있는 장비도 내가 관리를 해도 고장이 많아요. 고장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 농기계들이 사용에 비해서는 진짜 사용은 꼭 필요한데도 이것 아무리 비싼 장비를 몇 천만원씩 주고 구입을 해도 장비 자체가 쇠라든가 이런게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2, 3년만 쓰면 완전히 우리가 외관상에 보기에는 고물하고 똑같을 정도로 가격은 비싼데 이게 또 장비를 사용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장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장비를 구입해서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될 수 밖에 없어요.

이 비싼 고가 장비들이 그래서, 장비들이 좀 작은 장비들은 본인이 잘 모르더라도 배워가면서 아니면 아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비싼 장비 같은 경우는 누군가 관리를 하고 같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는게 안좋겠나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예산절감차원하고 그 부분하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뇨 벌써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하시고 있으면 장비를 무조건 임대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비싼 장비들을 임대를 했을 때 그 장비들을 우리가 또 부서지면 또 예산편성해서 장비구입 장비구입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장비구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속이 나갔을 때 일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또 그만큼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고용창출 부분도 인부는 많이 필요는 안하지만 고용창출 부분도 되고 그 전문적으로 장비를 구입,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을 어차피 장비구입비 나가면 돈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우리한테는 크게 장비임대해 가지고 사업비 들어오는 것 우리한테는 큰 활용이 안되요.

차라리 그런 돈을 이용해서 좀 전문적으로 내가 장비를 좀 사용하고 싶어도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예를 들어 트랙터를 가지고 뭐를 하고 싶은데 장비를 내가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장비구입도 하고 사람을 내가 또 구입을 해서 내가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럼 장비 어차피 임대료에 다가 돈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조금 보조금을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장비도 좀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꼭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장비 플러스 사람까지 같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무조건 장비만 구입한다고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한번 좀 빨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1쪽에요.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 해 가지고 공성 무곡에서 용신으로, 외남 신촌1리 같은 신촌1리인데 내동에서 나온 걸로 해서 부기변경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마을상수도중에서 수질검사에 부적합하게 되어 있는데가…… 어쨌든 우리 사람인체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어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마을상수도관을 다 보수공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설 자체가 혹시라도 추후에 우리 시에서 상수도공사가 되었을 때 본관만 연결시키면 바로 가정에서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설하고 있잖아요? 그럼 상수도가 들어오면 본관만 바로 연결 시켜 버리면…… 그래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가정에 있는 계량기교체도 많이 해주셨지요? 소장님 마지막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366쪽에요.

상단부분 약초상품화처리장 건립 신축공사비 해 가지고 4,700만원, 약 4,800만원정도 올라 왔는데…… 예. 그리고요. 우리 최경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367쪽에요.

무기계약 근로자 해 가지고 우리 11년도에 본예산에 삭감되었지요? 이게…… 우리 소장님 고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도 무기계약직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많이 하다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장방문을 다녀보면 가는데마다 전부 다 아우성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님 취지하고 전혀 안맞아요. 지금, 모든 사업들이 대책도 없이 사업은 어디 몇 억도 아니고 몇 십억, 몇 백 억짜리 사업은 자꾸 저질러져 있고 사후대책은 지금 시장님도 답을 못 내놓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이나 또 실과소 다니다 보면 전부 지금 부족하다고 이렇게 자꾸 난리인데 이것을 우리도 사실 참 고민이에요.

이걸 승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애로사항이 많고 사실 한방단지도 그렇잖아요? 매표소 같은 경우에 어차피 그게 우리 상주시가 대표성을 띄고 있는 휴양소인데 지금 여름철되면 전국에서 손님들이 오고 하는데 매표소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참 어려움이 많네요. 그 또 생태숲관리원 같은 경우도 지금 총 몇 만평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방단지하고 지금 이쪽에까지 다 관리하잖아요? 그 지금…… 15분이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무기직 계약이 이렇게 또 올라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혹시라도 보충설명할 부분 있습니까?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특정지역으로 봐서는 다 부분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 해줘야 될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 형편성으로 봤을 때는 어느 부서는 해주고 어느 부서는 안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 사실 어려움이 많은 건 아는데 무기직계약 이것은 일단 우리가 한번 지정을 해놓으면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최경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한번 선점해 놓으면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또 말 그대로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경제기업과 소관 창업보육센터건립경비 지원외 2건에서 6,767만 3,000원을, 교통에너지과 소관 자전거축전 백서발간에서 2,500만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대한민국농업의수도 상주홍보탑설치외 5건에 12억 5,252만원을, 축산유통과 소관 사료 및 깔짚구입비 외 1건에서 3,800만원을, 한방산업단지관리사무소 소관 생태숲관리외 1건에서 2,278만원을 삭감하여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14억 5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농업인상담소 디지털복합기구입 1,500만원을, 자산취득비 농업인상담소디지털복합기구입 1,500만원으로 과목변경하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으로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