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필 의원 발언

4억 말입니까? 4억은 저희들이 사업비에 되어 있어서 보상비가 조금 부족분이 4억이 추가해야 되는데 전액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 사업비 부족분에 편성하는 겁니다.

보상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세우는……

m당 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예.

예.

그 들어가는 진입로 상산교에서 철로까지의 운동장에서나 뒷길 나오는 것하고 마주치도록 연결은 그것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계림식육식당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거기까지의 문화의 거리를 한번 해서 용역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국토부랑……

아닙니다. 이쪽편에 여기……

리치마트인가 있잖아요? 계림동 상산초등학교 옆에 리치마트 옆에 계림식육식당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한번 조성하는 방향으로 한번……

거기서부터 해서 아까 전에 상산교 너머 철로있는데까지 해가지고 그 너머에까지 하는 거리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국도에 중앙에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번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림동사무소에 건의가 들어온 것이 거기에 아리랑 고개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에 사실상 남아 있는 고개가 유일하다 해가지고 그것과 연계하에서 그 다음에 계림동사무소 앞에 그 거리를 간판정비부터 해가지고 주변정비도 할 겸 해 가지고 같이 그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이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하려면 다른 역사적인 뭔가 연관을 시켜야지만 위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아리랑고개라하는 것 명칭을 같이 연관을 시키는 것이지 사실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전에 말한 계림식육식당에서 상산교 앞에까지 가는 그 뒤에 간판정비와 점포정비 도로변에 정비 좀 하고 나머지는……

간판정비부터 해 가지고 전에 도로만 포장하는 게 아니고 간판정비하고 같이 연관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볼까 싶어서……

그래 그게 하려면 문화의 거리라 하는 것을 하려면 그 뒤에 연관성을 뭘 붙여야지만 저희들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만들기 위해서 사실상 아리랑 고개가 이름을 같이 연관시키는 걸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것은 남한강하고 낙동강을 연결하는 자전거길로서 우리구간이 문경환경사업소 영춘내 있는데서부터 해 가지고 상풍교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구간은 퇴강서부터 상풍교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제방쪽에는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구간에 해가지고 충주, 괴산, 그 다음에 문경, 상주 이래 4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 지역에 상주지역에 사업비가 들어간 게 자전거길 연결, 그래 지금 저희들은 기존 도로변에 자전거길 확장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또……

예.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내용인가 하면 이 재난관리기금사업을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는 보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보상금 지급해야지 만이 그 기금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뭔가 하면 약 한 4억 정도 기금사업이 되는 저건데 용지보상금……

예.

지금 저희들 2012년도 계상하는 것은 공사발주 하는 것은 약 한 30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그래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내년에 또 돈이 국비가 확보되는대로 또 이게 따라서 변동적으로 보조내시가 변동되면 또 시비도 같이 변동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30억정도로 계상을 하고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합니다.

사실상 왜 지금 올해도 국도비 확보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도에를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만 중앙정부예산은 치수사업 포괄적으로 해놓고 각 도별로 예를 들어서 1,000억이면 1,000억, 이런 식으로 되면 도에서 다시 고향의강사업 얼마 얼마 국비를 이래 몫을 나누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금액을 얼마를 딱 단일 사업 같으면 전국에서 고향의강 사업이 상주밖에 없다라고 된다면 물론 국도비사업확보하는데 과목계상해서 그걸 하면 되는데 그런 저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큰 사업 같은 것은 단순하게 3～4개월 이래 설계 기간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전부 제반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저촉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설계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 물론 저희들이 발주했는 것 아니고 도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 기간이 1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12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그렇고 국비를 여기서 사장하는 것 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하는게 안낫겠나 해서 아마 보조금액을 삭감했는 것 같습니다.

예.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향토음식점을 1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권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또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토음식점을 지정했는데 대해서 일단은 책자라든지 리플렛해서 상주를 찾는 손님들이 이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음식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향토음식 개발은 이것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예.

그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종료된 것이 아니고요. 국비로서 지원하는 것은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2007년도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맞아서 지방자치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예.

저희가 그 지역에서 지금 우리 상주에 13개소를 건강관리실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참 잘 운영이 되고 하는 지역을 보면 그 인근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업경영인 중앙회장이신 김준봉씨가 도 연합회장도 하고 이래 해서 그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래서 하나 좀 해달라고 이래 부탁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예. 그것은 지역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을 김준봉 회장이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확보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고 또 이사업을 하다 보면 의욕은 사업을 하기 위한 의욕은 대단히 강한데……

예산이 허용하면 하겠습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예산액이 5,500만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농업인한테 유용미생물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축비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산을 3,000만원을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미생물배지센터를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도 도에 네분, 농림부 두분 갔다 왔습니다만, 오늘도 도에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무실옆에 부지를 5,012㎡를 사놨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저희들이 흙을 한 3,000차 받습니다. 무료로, 낙동것을, 그래서 그 장비임차료가 없어서 장비임차료에서 흙을 갖고 오면 평탄작업 하려고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관을 했습니다.

소한테 먹이면 닭한테도 살균을 하고 소한테 주로 먹이면 소화율이 높아지는 거죠. 냄새가 제거되고 균이 5개 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 가지고 바실러스 대량배양지라 합니다. 효모 이래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예. 요구르트 균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낙동서 가져 오신다 했는데 어떤 사업장에서 갖고 옵니까?4대강사업에서 갖고 오는 겁니까?

아니 4대강사업에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서 공장을 신축을 합니다. 구잠에, 그 산을 덜어낸 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그 흙을 안 가져 가려고 해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고 경제교통과에 와서 9월달 넘어야 합니다.

구잠에서 갖고 오는 것은 쌀국수공장 짓는데에서 갖고 오는 부분이지요. 그러면요. 구잠 맞지요?

공장은 확실히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는 그런데 구잠에 하는 부분 쌀국수공장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그럼 박스공장입니까?

공장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범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예산은 36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 265억 7,269만 9,000원보다18억 7,500만원이 증액된 284억 4,769만 9,000원입니다. 361쪽 말미 기타하수처리장시설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확장 및 총액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이 사업비는 우리시의 각종 개발사업의 확정에 따라 하수처리를 위한 통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주요내용은 우복동 마을하수처리시설 400톤, 사벌 경천대 하수처리시설 증설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 자전거나라이야기촌 조성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낙동하수처리시설 증설은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사업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기타하수종말처리장 총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62쪽 민간대행사업비는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시비 4억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총 18억 7,5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5,0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공기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입니다.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상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82억원보다 18억 9,000만원이 증액된 30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상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0억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5쪽 하수도공기업 예산규모입니다.기정예산 172억원보다 1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8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예산입니다.공업용수도요금 1억 5,000만원, 계량기 및 누수변경금 727만원, 회계시스템 유지정산금 11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 3,14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총수익적 세입예산은 1억 2,695만원이 증액된 63억 8,7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세출예산입니다.수익적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억 8,000만원보다 4억 600만원이 감액된 7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7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2,350만원 증액된 34억 8,9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자산매각수입 2억 6,650만원은 상주기상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기상대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잉여금 수입 국고보조금은 중동지방상수도확장사업비가 5,000만원 감액되었으나 구제역매몰지 상수도확장사업비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공기업 자본전출금 5,000만원, 특별회계 800만원 총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상수도자본적 세출예산입니다.자본적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억 2,000만원보다 8억 5,600만원 증액된 60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가동설비자산구축시설비는 기정예산 11억 100만원 증액된 54억 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1쪽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 세입예산입니다.하수도사업수입은 기정예산 3억 8,495만 2,000원이 감액된 25억 8,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기타잡수입에 환매토지 수입으로 7,287만 5,000원, 예산회계시스템 유지정산금 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 1,371만 4,000원, 낙동강수계기금 4억 4,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수익적세출예산입니다.영업비용중 처리장비는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함창 하수처리 운영비용 부담금 잔액 1,51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자본적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자본전출금 18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다음 147쪽 자본적 세출입니다.자본적 지출은 12억 5,700만원보다 13억 8,500만원이 증액된 139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BTL사업 임대료는 2005년도식 미확보분 13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망최적화 사업은 북부권에 5개 지역에 통합상수도를 추진하는 시군에 지연된 사업으로 그 상수도 전체 관망을 블럭화해서 유사시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누수율 어디서 누수가 되느냐 그런 유량계도 설치하고 그런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물수요관리시행계획은 수도법에 제6조에 수도물수요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역마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전체 당초 예산에 20억 4,600만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부담되어서 다 못했습니다. 이번에 10억 4,600을 해 가지고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체 수도법에 물수요관리계획을 세워서 5년마다 이게 정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해 가지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체 우리 시의 물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추진계획이 어떻고 사업시행은 어떻게 해서 물을 공급하겠느냐 그 전체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각종 개발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되고 하수처리를 통합하기 위해서 우복동은 신규사업이고……

경천대는 낙동강생물자원관 자전거나라조성사업 확정됨에 따라 모든 하수를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관광에서 확정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확실하게 물량이 나옵니다. 조금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예.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2동을 보수를 했고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두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는데 500만원정도 지붕을 바꾸고 하는데 1동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지요. 지금 2동이 당장 필요하고……

몇 ㎡……

지붕을 바꿔야 됩니다. 지붕위에……

예. 일부, 그런데 그 상태는 저희들이 해체를 해 봐야지 상태가 압니다.

세는 쪽만 우선 조치하는 그런……

건물 전체가 보면 노후화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개장하고……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도하고 애기를 해 가지고 2억원정도 예산이 있으면 관리사무실을 신축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설계는 준비하고 이리 왔습니다만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지금 현재 강당이 있고 식당이 밑에 부분에 하려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메인시설하고 부대시설 옮기는데만 2억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현 관리사무실 마당에 증축하는 방안,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올렸듯이 객실을 하나 짓는 방안, 그 다음에 돈이 앞으로 추가예산을 확보를 예상하고 입구에 주는 세가지를 검토했는데 고민 끝에 현재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1억 8,000이면 지난번에 의원님들 계시던 그 정도 건물을 하나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게 준공이 5월달에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내년 2월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총괄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운영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2월달까지만 1년을 계약을 안하고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예. 그 때 부터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6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2011년 6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