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2

회의 전체 보기 157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제안설명은 지난 6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 하였고 부서별 보충설명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를 듣고 난 후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상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지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정책기획담당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팀, 환경보호과,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과장님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회의 전에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침에 과장님 그 계림동에 일부 통장님들하고 동장님하고 사무장이 왔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여기 와서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남영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의원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가능한 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얘기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기 어떤 동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또 시의원은 어떤 특정한 동만 볼 수 없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되요.그렇지만 이게 또 그런 무기계약근로자문제는 보건소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른데 박물관도 여러군데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형편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논의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특정하게 해주고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그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여기 와서 계림동장을 만나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 문제는 계림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5개 부서에 같이 관련되는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되고 지난번에 우리 인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보제한이 있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공무원이, 자료에 보면 몇 분 공무원들은 직무제한중에 인사가 되었다가 다시 또 인사가 되는 그런 재인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인사라는 것은 특히 교육공무원들은 보면 예측 가능합니다. 보면요. 다음에 내가 점수가 얼마 되어서 다음에 어디로 갈거다, 뭘 할거다 대충 알거든요. 행정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또 시장님 방침이 그러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으면 좋겠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런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측 가능하도록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총무과 소관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운영 600만원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뭐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면서 실적을 연말에 평가해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읍면동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을 추진을 하고 실적을 평가해서 그래 하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보다는 지역내에 있는 읍면동간의 이동을 유발하는 인위적인 방법에 의한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은 반영을 안했습니다.안했는데 최근 인구증감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 1년간 601명이 감소한 반면에 금년 6월말 현재 상반기 중에 478명이 감소 했습니다.그래서 현재 6월말현재 인구가 10만 5,159명입니다.현실적으로 지역인구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교부세 산정이라든가 또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각종 정책수립에 기초가 됩니다.특히 내년도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단일 선거구 유지에 필요한 인구하한선이 103,093명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또 정부적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도 각 시군구에 어떤 인구증가 추세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민감하게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이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반기부터 인구증가시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실과소와 각 읍면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이게 포상금조로 해서 읍면동에 그러니까 지급되는 겁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논란이 되어 왔던 읍면동 간에 이동실적은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귀농이라든가 타시군에서 전입한 것만 반영을 해서 시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인구증가 시책도 추진이 될 수 있고 읍면동에 사기 진작도 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돈 600만원인데 그렇지요? 600만원인데 24개 읍면동 이것도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합니까? 금액은 그러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것은 최우수 1개 읍면동, 그 다음에 우수 2개 읍면동, 장려 3개 읍면동해서 6개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윤홍섭위원

타시군에서 우리 시로 전입왔는 사람들 한해서 거기서 순위별로 해서 6개 동을 갖다가 포상할 그런 계획이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작년에도 시상을 하면서 읍면동간 이동분을 같이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질적인 증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금년부터는 실질적인 어떤 순수하게 증가한 분만 반영을 해서 평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위원장님 인력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윤재위원장

보충설명 가능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윤재위원장

예. 하십시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우리시 인력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보시면 총무위원회 소관 보건소, 상주박물관, 계림동,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기업과하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등에 5개 부서에 무기계약근로자 6명의 보수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시 무기계약근로자 정수는 현재 기준으로 161명입니다. 그중에서 환경미화원이 97명으로 제일 많고 도로보수원이 8명, 청원경찰이 7명 있습니다. 그 외의 행정사무보조하고 단순노무원은 49명입니다.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속실 근무자 또 각 시설물환경정비와 관리 등 단순노무도 있는 반면에 보건소의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승마장마필관리와 승마교관, 농기계수리, 청소년상담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 정수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시의회에 인건비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10명의 정수를 추가로 책정을 하고 지난 3월 3일 첫 임시회에 제1회 추경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의회심의 과정에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규정상의 문제보다는 사전에 시의회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인력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의를 드리지 못했음을 의회 본회의장 업무보고시에 제가 직접 사과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간담회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순노무와 기술적인 숙련도를 요구하는 제한적인 분야에 채용함으로서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증가를 억제하는 수당으로 사실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타시군보다도 매우 건전하게 무기계약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금번 2회 추경에 요청한 5개 부서 6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타시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교를 한번, 표가 있으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제일 많은데가 포항시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근로자가 543명입니다. 물론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요. 저희들하고 비슷한 그런 규모에 있는 김천시가 182명, 그 다음에 영천시가 169명, 문경이 212명, 경산이 231명,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기계약근로자는 일반직근로자에 대체하는 그런 수단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일반직 공무원 정원대신에 무기계약근로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담당업무가 단순노무에서부터 또 일반적인 단순반복적인 기술적인 숙련도를 요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인력운영상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뽑으려는 무기계약근로자 자리에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은 급여라든지 신분보장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지요? 그런 자리를……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저희들 기간제근로자의 차이점은 그 고용의 계속 지속여부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보수상에 있어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의 계속성 그 사항도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전문직종에 TO를 채우기 위한 과정을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지원을 안한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안시켰을 때 기간제근로자를, 그렇지요? 그런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결국은 신분보장이 안되니까 자격증을 소지한 우수인재나 이런 사람들이 머물지를 못하고 계속 떠나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업무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과장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이거든 기간제건 인원재배치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시행을 한번 해 보셨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제가 2차례 약속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하반기 중에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전체를 대상으로 인원 인력운영관계를 재검토를 한 이후에 의회의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평가지표나 이런데 대해서 그래 한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중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인력을 재배치 시키고 나서 진짜 필요한 부분은 해주겠노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 같으면 해야 되지만 그게 꼭 하반기에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인원재배치를……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이 사항은 이제 물론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 인구나 면적 단순비례에 의한 그 계수를 산정하고 하다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선정하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좀 하고 타시군 사례도 분석해 보고 그 이후에 의회의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과연 이 지표가 정당할 것인지 또 예측되는 결과를 놓고 같이 고민을 하고 난 이후에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시설물 관리의 계속성 이런 유지관리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1차 추경에서도 논란이 되고 했습니다만 2회 추경에서는 전체 승인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 예산을 이제 반영을 안했을 때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은……

김홍구위원

무기계약직 말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삭감된 예산부분……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인구증가시책 포상금 말씀이지요?

김홍구위원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운영상의 문제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했던 문제점, 말하자면 관내에 읍면동간에 이동간에 이런 사항들을 다 배제를 하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우리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한 성과를 나름대로 평가하고 우수한 읍면동에 시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기진작과도 관련이 되고요.

김홍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상주시에 인구가 몇 명 증가 되었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작년에 601명 감소했습니다. 1년간……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 앞전에는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앞전에는 827명 2009년말 현재로 해서 최초로 44년만에 증가되었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증가되었다가 작년에 다시 또 감소추세로 들어갔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기간근로자 말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 신청서를 받으면 기피하는 이유가 많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0개월 단위로 하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모집을 해도 거기 가서 10개월 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데 가서 차라리 다른데가서 일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같으면 전문성을 띄고 자기가 근무하는데 보장이 되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맞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저는 성주봉을 자주 갑니다. 가다 보면 우리 수입에도 2명이 무기계약근로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숲을 만들어 놨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생태숲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매일 우리 성주봉에 가시는 분들이 한번씩 그 위로는 다 올라 갑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집을 지금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계속 문이 잠겼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무기계약이 자꾸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문을 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하면 한명이라도 거기에 안내자 무기계약은 이제 전문성있고 산림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분들을 좀 설득력 있게 본예산에 했으면 싶은데 그게 인원감축이라든지 공무원 감축 이런 것 때문에 정원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모든 우리 6명에 대한 무기계약이 저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당장 우리가 오늘 결정이 나면 그 사람들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다 나가야 되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성주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내소에 하나 배치되었는데 이제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에는 공공근로자 여러 사람 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 내지 4,000명이 하고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고 그 입구에 사람이 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을 가져 가지고 꼭 해달라 하는 그런 것을 호소를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우리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급하니까 자료 내놓고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가지고 다른 부분도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밝히고 솔직하게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사업을 줬으면 사업을 해야지 일을 할 것 아닙니까?전부 다 사업도 안하고 삭감을 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그 때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예산편성 이전에 충분한 교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근로자를 뽑아 가지고 채용을 하는데 사실은 기간제하고 무기근로자하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에 관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비정규직문제가 이슈화 되어 있고 불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노사분규도 그것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될 수 있으면 인원조정은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는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우리 과장님 총액인건비가 얼마나 되지요? 우리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시전체로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2009년 말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총액인건비가 691만 4,800만원입니다.

정갑영위원

우리가 그럼 얼마 지급했습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집행했는 것은 678억 4,200만원 해서 아직 13억원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이제 근로자의 생계하고도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시민들한테 재정에서 지원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곳에는 무기계약자들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자근로자로 이렇게 대체하는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잘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고맙고요. 의원님들 다시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미리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오신 과가 계시면 미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사실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시면 위원회 활동을 할 때 보면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결국은 다시 과장님들, 그 다음에 집행부공무원들이 전화로 해서 아니다, 기다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오늘 자료를 준비하신 과가 있으면 미리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개최지원 이게 9개 시군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회에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게 작년도에 세계유교문화축전을 처음 시행하면서 우리시 뿐만 아니고 안동과 영주 이외에는 대부분이 배제당하는 그런 기분의 축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처럼 그렇게 되면 올해는 예산을 수립해 주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안동을 위시해서 북부지역 전체 9개 시군이 안동 MBC의 영향권 안에 있는 시군들인데 여기에서 우리 상주시만 배제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산을 확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확보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건해서 MBC에 다가 강하게 저희들이 어필을 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가 작년에 했는데 다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가미해서 올해는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고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안동MBC에 했는 부분에 올해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틀리고 뭐라고 합니까? 개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본 골격은 안동MBC에서 별도로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가 저희들은 도남서원에 낙강시제라든지 그 다음 동학교당까지도 한번 연결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 작년도처럼 우리가 상실감을 가지고 우리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할 정도의 그 정도는 절대로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유교문화라 하면 저희들이 안동을 사실 제 자신도 먼저 안동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주도 이 부분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상주가 나 자신부터 있는 것을 작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없는 것도 만드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홍길동 생가가 어디 있습니까? 홍길동이 실존 인물입니까?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도 이 모든 부분에 말입니다. 우리 것을 우리의 좋은 점을 말입니다.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그 저희 위원회에서 유교문화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적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지역에 우리 예산대비 적게 배정이 되면서 안동MBC나 안동유교문화축전에 저희들이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도 지적을 했는데도 변함없이 그렇게 또 예산대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을 한 이유는 9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해서 저희 시만 빠졌다는 말이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에서 또 저희들이 안동MBC 뿐만 아니고 북부권에 어떤 여러 가지 유교문화권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했었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에서 논란이 있고 이랬는데 예산대비 올해는 저희 유교문화권 사업들도 확장해서 지원하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안동MBC에서 갖고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안동MBC에서 프로그램을 짜 놨습니다. 그 안에 다가 저희들은 추가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시는 못했는데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낙강시제라든지 우리 지역에 어떤 좋은 스토리텔링 이런 것을 가미를 시키고 동학교당도 뿌리를 찾아보면 유교와 직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연관을 시켜서 올해는 유교문화 축전이 우리 상주시에 그래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걸로 만들고자 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시 뿐만 아니고 아마 타시군에도 저희들 같은 그런 고충이 있을 겁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요? 예산대비 만족도는 떨어지고 이번에는 안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계신 관계자들이 모여서 자기 지자체의 유교문화권사업들이 확대되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유교문화권 축제가 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시정을 하십시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지난 2월달하고 4월달에 저희들 모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안동에 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MBC에 하고 MBC에서는 보니까 안동에서는 자기들 자체의 그 작년도 예산 3억 플러스 국비를 안동에서 9월을 따 가지고 이게 국비지원사업과 도비가 한 6억정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동에 집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동MBC에서도 충분히 고려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번 유교문화 축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여러 사안들을 가지고 정말 안동MBC측과 정확한 서로 교류를 하셔서 사업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과장님 상주문화원 50년사 발간 이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진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안하고 있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전국단위대회가 1억 올라오신 건 뭔 대회를 한다는 거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10개대회를 겨냥해서 전국대회를 한 4억 5,000정도로 전국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0개 대회 이외에 작년도에 국제승마장을 짓고 금년도 승마장에 전국단위의 대회를 유치하고자 했는데 현재 대한승마협회나 승마연합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승마장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산발적으로 유치를 노력하고 그러니까 더 연맹에서 돈을 요구합니다. 유치지원금을 요구하는데 그게 3,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1개 우리 대회를 정기룡장군도 알릴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승마장을 활용도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승마장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정기룡장군배 승마대회를 타이틀대회를 저희들이 한개 만들고자 승마연합회하고 승마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수립이 되면 승마협회에 이사회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 이용기장군배 처럼 우리 상주에도 정기룡장군배 승마대회를 타이틀대회를 한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우리시 자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네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승마협회에 의뢰를 해서 승마협회에서 모든 진행을……

김홍구위원

승마협회에 의뢰는 하지만 기획같은 것은 정기룡장군배 명칭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기획하는 것 아니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홍보하고 기획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진행은 전부 승마협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요. 상주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저도 이제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만 상주초등학교에 이것은 기본사업입니다. 기본사업인데 저희들이 대응자금으로 우리 시비를 1억 5,000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홍구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왜 삭감했는가 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교육기관에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주고 나면 우리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앞에 앞전 교장선생님이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정구장을 지어주면 도시계획도로를 내주겠다 길을, 그런 식으로 우리시하고 협조가 너무 안되어 가지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것만 아니면 안해 줄 이유가 없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학교 기관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학교도 우리 상주시고 상주시도 상주시에요. 그래 모든 게 시민을 위해 움직이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공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해 놓은 겁니다. 삭감하기 위한 삭감이 아니고 협조체제를 강화하셔 가지고 우리가 얻을 것은 얻으시라는 거예요. 시민들 전체가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부분을 잘 명심하셔야 될 거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학교 교장 장관수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수년전에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그 당시에 교육청이지요. 교육청하고 우리 시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때 결정이 되기를 도로가 나면 테니스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도로가 교실하고 거의 맞붙는 답니다. 그래서 학교동창회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서 그 때 반대를 해 가지고 못했었다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는 우리시민들한테 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래 설명은 좀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세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 맨 같은 말입니다. 테니스장을 다른대로 해 가지고 해주던지 이런게 선행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된다면 보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으로 가더라도 그 예산을 다시 재배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하면 되지 왜 자꾸 전체 다를 우리 시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하려는지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학교에서도 시민들한테 이 운동장사업을 자체가 시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시의 사업도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계 이것도 추후에 우리 시하고 다시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는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굳이 꼭 기 이런 시설들을 해놓은 학교도 우리 시민들이 좀 활용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거부를 당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시민들이 조금 사용하려고 하면 문을 폐쇄시켜 버릴 것 같으면 해줄 필요가 없지요. 그 부분이 더 크게 작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다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윤홍섭위원

지금 체육시설은 어떤 시설을 여기다 하려고 그럽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상주초등학교요?

윤홍섭위원

예.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운동장에 잔디구장 설치하는 겁니다.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겁니다.

윤홍섭위원

이 시설을 잔디시설 말고 체육할 수 있는 시설도 전에 우리 시에서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이라고……

윤홍섭위원

우리 시민들이 여기 가서 이용을 못하게끔 학교에서 허락을 안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거기……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시면 안되지요.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놨을 때 우리 시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행을 할 때 단서조항을 좀 더 강하게 붙여 가지고 시민들한테 충분히 활용제공이 가능한 그런……

윤홍섭위원

그게 뭐 교육청에 관한 것 아니고 학교장이 승낙하면 되잖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학교시설 자체는 학교장님이 승낙을 하셔야 되고……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담당과장님이 그런 것은 가서 서로 협의를 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좀 필요로 하면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게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일단 그건 알겠고요. 본 위원이 어제께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축구에 관련되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이 지금 이 예산은 그만두고라도 지금 보니까 감독이 어떻게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어제 오후 늦게 감독이 9일부터 조사를 받아 가지고 오후 늦게 구속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언론에 난 정도로 저희들도 그정도 밖에 내용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축구단의 지금 분위기나 이런 것 상당히 안좋고 시민들한테도 미안하고 의원님한테는 특히 더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감독은 어떤 그겁니까? 군 어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감독은 군무원입니다.

윤홍섭위원

군무원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군무원 5급으로……

윤홍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감독이 그러면 구속이 되었다 그랬을 시에는 이걸 누가 운영합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우선은 코치 한명을 선임해 가지고 감독대행체제로 가고 체육부대에서 다시 선임을 합니다. 감독을, 능력있는 감독을 다시 뽑아 가지고 군무원으로 다시 재발령내고……

윤홍섭위원

그럼 그것은 일반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는 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체육부서에서 합니다.

윤홍섭위원

체육부대에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오늘 아마 그런 사항 때문에 체육부대하고 프로축구연맹회장하고 미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가입비를 10억원을 돈을 냈을 때 우리시가 받는 혜택이다 이런 것을 과장님 그 때 언뜻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또 축구에 관련되어 가지고 잘못된 일들이 지금 정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거든요. 상무 뿐만 아니고 모든 지금 우리 축구 단체들이 그렇잖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입비 10억을 냈다 그랬을 때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것 받는 것은 없습니까? 페널티나 이런 것……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전에 프로축구연맹에서 결정하기를 광주하고 상주는 신생구단에 대해서는 그전에 구속 그 다음에 조사받는 선수들이 발생된 부담 여기에는 최초로 10%정도의 배당금에 대한 10% 정도를 감한다 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단에서 배당금을 각 구단으로 9억 1,00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9억 1,000만원 정도가 된다면 거기에서 10%를 감한 8억 1,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2010년도에 그래 받았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라든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2011년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윤홍섭위원

2011년도 지금 아직까지 상반기인데 벌써 받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년도 것을 결정해서 2011년도로 주고 그렇습니다. 작년도……

윤홍섭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7억 3,000 받았습니다. 2009년도 실적을 2010년도에……

윤홍섭위원

그것은 팀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똑같이 줍니다.

윤홍섭위원

1/n로 주는 겁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항간에 사실 이런 우려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 가입비를 내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소년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도 있는데……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전제입니다.

윤홍섭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유소년축구단이 3단기 유소년축구단이 반드시 연말까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있어야 만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유소년축구단이 없으면 배당금이 안돌아 오고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요. 지금 이런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뭔가하면 사실상 우리 상주 상무가 상주를 연고지로 계속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로 협약서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계속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할 수 없는 경우가 올 경우도 있겠지요.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상주가 상주를 연고지로 해서 이렇게 같이 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상주를 연고지로 안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시에서도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랬을 시에 예를 들어서 유소년단이다, 중고학생 축구단을 결성해 놓고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듣기는 이게 인센티브가 돌아오면 유소년단에 몇 %, 중학교에 %, 고등학교에 몇 % 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만약에 그랬을 시에 이게 상주가 연고지로 안했을 시에는 돈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어떻게 하실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럴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유소년중에 초등학교 분은 보급반은 그 1인 학생들 1명당 5만원씩의 가입비를 받고 있습니다. 월 5만원씩 받아 가지고 운영을……

윤홍섭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유소년단 학생들이 돈을 5만원씩 내고 축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지금 그래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홍섭위원

돈을 어디다 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유소년 구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홍섭위원

지금 우리 상주에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보급반은 조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등반, 고등반, 육성반은 조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감독을 선임해 가지고 코치를 선임해 가지고 지금 선발중에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중고등학교나 이런데는 대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인센티브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고지는 안했을 경우에 돈이 나오다가 안 나왔을 때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못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축구를 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지원을 안해 주니까 혜택도 없고 이래서 못할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그럴 때는 학생들만 괜히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거든요.그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을 부탁 드릴게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도 그런 심정입니다만 계속 우리 상무프로축구팀을 유지를 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부 고등부를 창달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안되었을 경우에 이럴 때는 학교 자체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에 알아보니까 지금 교기육성차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농구나 이런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코치의 인건비 이런 것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용운고등학교 같으면 용운고등학교에서 교기를 육성한다면 거기에 대한 코치나 감독의 인건비는 충분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학부형들이 타 구단의 보급반 육성반의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구단에서도 학부형들이 일부 돈을 각출해서 그래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궁극적으로 와서 학교에서 우리도 축구단을 운영 못하겠다 그래 되면 그 안에 있는 구성멤버들은 적어도 축구에 대한 기본기가 다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학교에 전학이 가능한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타학교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인구도 줄어들어 드는 것이고 이런게 있잖아요? 상주사람들이 다른대로 나가면……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모집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대부분 잘하는 선수들을 뽑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만약에 우리 구단에 오면 주민등록을 옮기겠지요. 옮기고 그 학생들이 다시 타학교로 전학을 간다면 다시 옮겨 가겠지요.

윤홍섭위원

그러면요. 우리 지금 청소년축구단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말입니다. 이런 학생들 선수들이 타지역에서 이리 와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제 아직 모집을 해 가지고 창단을 해야지 이제 그런 학생들이 나오지요. 또 우리 지역 안에도 학생들을 테스터해서 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사실상 축구 이래 할 때 우리 관중들을 보니까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어떻든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하시는 것을 못들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답변이 필요한 뭐 있으십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제가 총무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 두가지 입니다. 요지를 딱 말씀드리면 첫째 유소년축구단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가입비를 반드시 내야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단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면 반드시 가입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입비를 내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내야 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축구단을 언제까지 계속 한 2년, 3년이 아니라 한 10년을 한다하더라도 언제 안에 한번은 내야 하거든요.그래서 조금 일찍 시기를 빨리해 가지고 우리의 권리도 잡고 지금 다른데 판정을 받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그건 비교하면 안되는데 판정을 받을 때도 우리가 지금 준회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과장님 이야기를 제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돈을 내면 인센티브로 해서 조만간에 예산상의 돈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충분하게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거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가입금을 한번 내면 유소년지원비로 한 9억정도 받고 그 다음에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축구연맹에서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각 구단으로 나눠 줍니다. 그게 한 2억정도 되어서 대충 한 10억 정도는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보충설명 잠깐 드리는 게 안낫겠습니까?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좀……

정윤재위원장

국장님.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10억을 가입비를 내게 되면 첫째 경제적으로 봤을 때 2012년 내년도입니다. 배당금 2억하고 유소년지원비하고 같이 10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번만 더 연고권을 가진다면 최소한 3년이면 30억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로 봤을 때 10억을 내면 30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 두번째는 우리가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전에 서울경기, 상주경기도 그렇고 포항경기도 그랬는데 실제로 이것은 의무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계추에 가입해도 회비를 내야 되는데 회비를 안내니까 불이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소도 못하고 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실제 상주에서 저희들 축구할 때 골키퍼 한명이 남았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퇴장시키는 그런 불이익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 적인 가치로서 우리 상주시민들이 축구를 통해서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나 무용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홍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어제도 밤새 고민을 했고요. 지금도 갈등이 생깁니다.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경제적인 가치는 10억 내면 연고지 한번만 더 연장이 되어도 30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지금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수철감독이 구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몽규 프로축구회장이 발표를 했는데 어제 KBS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잠깐만 보여 드릴게요. K리그도 2013년부터 이 같은 승강제가 실시됩니다.승부조작이 연루되는 K리그팀의 승점이 감점되거나 2부리그로 떨어집니다.그 다음에 녹취를 했고요.김재하 단장에, 1부리그는 아시아축구연맹에 권고를 따라 AFC지요.12팀으로 결정되었습니다.상주상무를 포함한 4팀은 내셔널리그팀들과 2부리그를 치룹니다, 이제 KBS뉴스에 나온 것이고요.16개 팀중에 12개팀을 AFC에서 지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구단의 재정력, 관중동원수, 그 다음에 성적순 이런 것을 총 점수로 매겨 가지고 12팀을 1부리그에 놔두고 상무상무을 포함한 나머지 3팀하고 해 가지고 4팀은 무조건 2부, 이건 상무상무는 성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내려 옵니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2부리그로 내려와 가지고 내셔널리그팀들과 2부리그 연맹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다 본 것 같아요.다 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2부리그로 떨어졌을 때 지금은 우리가 처음 창단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도 열심히 뛰어 다니고 해 가지고 스폰서를 많이 받았습니다.21억 넘게 받았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2부리그로 가면 TV에 안나옵니다. 중계도 안나오고 아무것도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누가 스폰서 하겠어요? 운영비 자체가 상주에서 우리 시에서 10억씩 대 주다가 잘못하면 25억 다 대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단지 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게 없으면요.이런 게 없으면 사실 국장님 논리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또 어제 발표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2013년부터는 이렇게 승강제가 실시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고 그렇게 실시되었을 때 우리가 2부리그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데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하여튼 조금 있다가 다시 생각을 하고요. 다른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유교문화축전요.제가 알기로는 이 안동MBC가 적자를 내기 때문에 적자사업을 하지 않으면 대구MBC하고 합치겠다,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래 가지고 안동MBC와 부랴부랴 이렇게 흑자나는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 너무 저쪽에서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적습니다.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라디오 케이빙 이런 것은 참여하는 인원도 거의 없고요.그리고 제작비도 거의 안들어 갑니다.그런 것은 제가 보기는 2억 3,000 들이면요.한 절반이라도 우리한테 돌려주면 그나마 우리가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데 너무 이게 안동MBC 자체가 물론 공영방송이지만 자기들 수익을 추구하는 독립채산제의 하나의 법인입니다.그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수익을 추구하는 것 같고요.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유교문화축전경비로 우리가 2억 3,000을 지원해 줬을 때 유교문화와 관련이 없는 만약에 우리가 10월달에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축제를 할 때 안동MBC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유도해 내야 됩니다. 유도해 내고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 다가 플러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다가 플러스 무엇 무엇을 유교문화 축전으로 하는 행사를 우리시에 해주세요 하는 것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미리 알아 보고 오셔야지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좀전에 하신대로 낙강시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그런 부분입니다. 낙강시제를 우리지역만 알지 다른데는 잘 모릅니다. 이런 것 하고 동학교당도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유교하고 일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학교당도 우리 지역하고 경북지역 일부 좀 알지 거의 잘 모르거든요.

정갑영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 잘못하시는 거예요. 동학이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동학은 다르고요. 그 부분을 갖고 올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안동MBC 담당자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우리가 축제때 따로 어떤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안불러도 자기들이 불러 가지고 이 부분에서 공연을 해줄 수 있는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알아 가지고……

정갑영위원

요새는 트롯트가수만 부르지 말고 요새 신세대가수도 부르고 이러면 1억에서 1억 5,000 정도 가거든요. 그정도 하면 공연 괜찮게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축제때 좀 즐길거리를 그런 부분에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정갑영위원

받자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작년도처럼 그래 실망스러운 그런게 진행이 안되고 우리 지역에 좀 더 알차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공하는 어떤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이 질의가 끝나시면 한번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시고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초등학교 운동장 말입니다.제가 여러 군데 알아 봤어요.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 더 좋은가 안그러면 그냥 흙운동장으로 두는 것이 좋은가 물어 보니까 대다수사람들이 흙운동장이 좋답니다.인조잔디보다도요.왜냐하면 인조잔디 이게 여름철에는 화상도 많이 입는데요.미끄러지고 이러면요.사람이 달리다가 넘어져서 미끄러지고 이러면 그냥 화상이 오는가 봐요.마찰력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학생들이 어릴 때는요.흙을 밟고 자라는 것이 좋습니다.우리가 흙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저도 남산에 이렇게 매일 운동가지만 흙 한번도 못밟아요.남산에 가도 우레탄 다 깔아놨거든요. 하여튼 뭐 무릎에는 좋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건강에는 좀 더 안 좋은 것 같고요.어릴 때는 흙에서 좀 뒹굴고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나 이게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에 어떤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오고 이러면 질퍽거리고 물고이고 이러니까 이것을 그냥 다 덮으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과장님도 다른 기설치된데요.기설치된데 한번 물어 보십시오.이게 설치해 놓으니까 더 좋은지 안그러면 훅 걷어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지,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는데가 많습니다.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그렇게 좀 우리 학교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부분 좀 강조해야 안되겠나 그래 싶거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보통 연말에 내년도 사업 같으면 연말에 이제 교육청에서 이런 교육지원청에서 대상 국민체육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응자금으로 이래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결정권도 저희들이, 사실 시에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정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국단위대회 및 행사경비에 승마 전국대회를 하자면 승마협회에 돈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승마장을 짓게 되면 과장님 5개 내지 6개, 가령 7개 이래 승마대회를 유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 때 그랬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돈을 줘야 된다, 이게 사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입니다. 저는 반대했는 사람입니다. 왜 그걸 반대했는, 그 당시에 제가 알제리를 갔다 오고 이 승마대회 8회 대회를 알제리에서 하면서 그 나라에서 개최했는 점 한점, 후의 대회 개최국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선수들이 안갔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이 대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말입니다.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있어요.그 당시에 이 승마장을 짓게 되면 10개 대회중에 절반이상은 상주시에서 하겠다, 그런데 이제 돈까지 달라 참 그 때 그 때 상황이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프로축구 연맹가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이게 가입부분에 처음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15억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그런데 그게 얼마나 불어나고 있습니까?그리고 이 가입금을 주면 올해 내년에 2년간 받는 걸로 처음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입하면 내년에 받지 않습니까?내년 한해에요.집행부는 그 때 그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그리고 어제 자꾸 말입니다.상주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왜 많이 뜨는가 하면 하도 구속이 많이 되니까요.상주상무로 나옵니다.상주상무, 이게 많이 뜨고 있어 가지고 참 고무적입니다.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집행부가 현재 이렇습니다.모든 사업을 하나 하게 되면 그 뒤 이후에 사후관리나 인력이나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그런데 며칠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이성규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어요.시장님한테 그런데, 하나도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시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안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인력이나 그래 하면 상주시청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집행부에서…… 과장님 지금 답변하셔 봐요.이 두가지 문제가 그 때 그 때 마다 틀려요.그 부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첫째 승마대회 유치관계는 작년도에는 우리가 세계대회를 전제한 리허설 대회 성격으로 3가지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대통령기부터 해서 3가지를 유치했고 그러면 그 때 몇 가지 대회를 금년도부터는 유치를 해서 추진하겠다 그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년도에 연초에 승마협회하고 방문을 했습니다.마사회하고 작년도 승마협회에서 약속한대로 우리시에 승마장활용을 위해서 대회유치를 해 주시오 하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하니까 이 전국대회가 전부 다 승마협회에서 할 수 있는 게 6개 정도 밖에 안됩니다.안되고 연합회에서 하는게 3개, 학생연맹에서 하는게 한 2～3개 이래 가지고 전부 11개 입니다.11개인데 승마장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긴게 7개입니다.그래서 각 승마장마다 유치를 위해서 그 전 같으면 그냥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1경기를 치르는데, 금년도는 3,000만원, 7,000만원까지 달라는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그래서 우리 상주시에는 1개가 배정이 되었습니다.1개가, 그래서 이래 가지고 안되겠다, 그 대회를 하는데 얼마정도 2,000만원 달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은 안하겠습니다.대신에 우리 상주시에 정기룡장군배 같은 어떤 타이틀대회를 유치를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1억 5,000을 챙겨 달라고 하는데 그래 그것은 너무 많아서 안되고 다른 국가적인 대회, 이런데 비준해 가지고 어떤 예산을 한번 수의해 보자 해서 해 봤습니다.해보니까 한 1억정도 하면 1개 대회를 유치를 할 그런 수가 있다, 이래서 예산이 수립되면 아마 대한승마협회하고 다시 협의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말입니다. 여러 부분에 그렇습니다. 가령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이 어제 KBS 보도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가령 1부리그에서 2부리그로 내려갔을 때 상주가 얻는 건 또 뭡니까? 이게 말입니다. 그 때 그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이부분에 그 때 그 때의 답변이 말입니다. 집행부 답변이 그 때 그 때 임시모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를 자꾸 하시다 보면 이게 하나의 애물단지로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게 그 때 그 때 다른 부분은……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물론 그전에 제가 잘모르고 설명을 드렸을 때는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은 말입니다. 충분한 검토도 안했고 이 사후에 말입니다. 인력이나 향후 관리비나 이런 부분을요. 면밀히 검토 안하고 주먹구구 식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모든 부분에 말입니다. 이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고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뭐를 하나 하면 사후관리에 인력이나 돈이나 다 따져 보셔 가지고 예를 들어 하셔야 되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모습은 진짜 제가 존경합니다.

정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상주초등학교 운영장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요. 좀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이 의아심을 얘기했는데 우리 관내는 지금 초등학교하고 상지여고하고 잔디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금을 3억을 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들으니까 잔디를 뭘로 한다 했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인조잔디는 이안초등학교에 인조잔디거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다시 철거를 하느냐 다시 천연잔디로 바꾸느냐 예산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래 할 것 같으면 천연잔디 가지고 하는게, 우리 양 학교에 지금 전부 다 천연잔디로 다 했습니다. 그럼 사후관리에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잔디보다는 그냥 맨 땅 보다는 그래도 잔디도 안좋겠느냐 학생들한테, 뛰어 놀고 축구도 하고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우리 대응자금으로 1억 5,000 주는 것은 사실 해보니까 3억 5,000 가지고는 적어요. 특히 상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크니까 우리 초등학교가 적으니까 지금 다 완벽하게는 못했습니다. 따로 좀 설치할 게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래된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그걸 설치를 하고 하면 나중에 관리문제는 학교서 학생들이 잔디 뜯는 것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잔디를 천연이나 인조나 할 때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학교하고 다시 수의를 해서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또 문제는 학교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지요?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상주시에는 꼭 해야 될 그런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래 이 기회에 우리가 대응자금 줄 때 도시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이 도시계획도로를 줘야 된다, 지금은 아직까지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할 때는 급하지만 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하기 전에 그 도시계획도로를 내주면 우리 시에서 해주겠다라는 조항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게 안좋겠느냐 상주시는 천연잔디로 해주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우리시의 입장을 한번 어필을 다시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충분하게 도시과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해서 이 기회에 이 기회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우리 시로 봐서는 꼭 필요한 도구거든요. 불편하고 시민들도 얼마나 불편하지 모르고 이러니까 그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함창초등학교 씨름부 휴게실을 설치했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 잘 아십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보니까 이만기 선수가 와 가지고 함창초등학교에 실적이 참 좋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을 보니까, 금년도에도 전국소년체전에 은메달을 땄고요. 경북소년체전에서도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땄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전국대회에서 은메달 따고 상당히 실적도 좋고 한데 컨테이너박스에 다가 그걸 설치해 가지고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꿈나무들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씨름연맹인 우리 함창씨름부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레에도 일요일날 씨름부 점촌중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상주에 상산고등학교 학생들 씨름선수들을 50명을 불러다가 한번 음식을 제공한 적이 있어요. 신흥다리 밑에서, 그 학생들을 볼 때 우리 함창의 학교가 학생들 수가 10명 정도가 됩니다. 5명 정도가 전국에서 전부다 1, 2등 합니다. 체급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한 100명 정도가 하계, 동계 훈련을 이쪽으로 옵니다. 거기에는 보면 인천지역에서 한 14명, 경기지역에서 강죽초등학이 29명, 울산지역에서 7명, 경남 진주남중에서 10명, 충남지역에서 15명, 대구경북에서 20명 약 한 100명이 지금도 지금 하계신청 받고 있습니다.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오면 코치, 학부모님들 다 옵니다.그 학생들 보통 보면 2주에서 3주정도 동계훈련을 하고 하계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 학부모들 오면 숙박이라든지 음식 식당이라든지 그 여름에는 겨울이라든지 이러면 그 지역에 활성화도 됩니다. 그 학부형들 대단합니다.오면 모임을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져 가지고 저녁에 통닭도 시켜 먹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해서 그런데 코치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어디 가서 커피한잔을 먹을 때가 없어요.컨테이너박스 그 안에서 한 5평 되는데서 먹는데 그래서 그건 아니다, 전국에서 오는 코치들이 그래도 마음놓고 커피도 한잔 먹고 서로 좌담도 하고 또 이 학생들 크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용인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진학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좌담할 장소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청을 우리가 대행작업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주면 그쪽에서 돈을 더 보태서 제가 그래서 교육청도 만났습니다.만나니까 3,000만원주면 자기가 돈을 더 보태 가지고 옳게 한번 지어 보겠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전부 운동선수들이 다 기피를 합니다.옛날처럼 서로 하려는게 아니고 기피하는 와중에서 이런 휴게소라도 잘 지으면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느냐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올렸으니까 한번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우리 상주도 씨름이 한창 상주하면 씨름 이렇게 유명세를 탄적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조금 주춤한 상태인데 최근에 다시 이제 함창에서 다시 씨름의 붐이 일어나고 함창의 어린꿈나무들이 상주를 그사이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이기고 오고 우승하고 금메달을 따고 하는 이런 자체가 우리 상주를 홍보하는 그런 걸로 본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 정도의 꿈나무의 지원을 해주는게 안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항상 우리 시장님이 주창하는게 1등상주, 1등상주 전국에서 1등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 이런 아이들이 가면 아이들이 보면요. 열성적으로 하는 것 보면 지금도 가면 코치선생님이 매일 운동장을 잔디운동장을 6시간씩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성적이 좋으니까 그래도 뭘 우리 관에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줘야 안되겠나 이래서 내가 이것을 넣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숙지하셔 가지고 지역의 일이니까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부리그로 떨어지면 유소년축구단에 지원을 계속 받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 승강제도입은 벌써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강제도입은 이게 안된다, 프로축구구단 자체에서는 승강제도입은 안한다 이래 얘기가 왔었는데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성규위원

제가 묻는데만 답변해 주시고요. 2부리그로 떨어졌을 때 지원을 받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입비를 내고 했는데 가입비를 내고 이미 정회원이 되었는데 2부리그로 떨어졌다 해서 안맞다 하면 정말 가입비 낼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2부리그로 떨어진다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 안합니다.

이성규위원

생각만 안한다고 되는게 아니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정몽규의원이 11일날 어제입니다. 어제 발표를 하고 했는데 K리그승부조작 후속대책으로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저도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첫째 승강제를 시행한다 하는 그것, 그 다음에 K리그 대회방식의 전면개선 이런 정도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제도입은 정규리그의 승부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관중의 숫자, 그 다음에 구단의 운영상태가 얼마나 튼튼하냐 이 3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상주상무로 봐서는……

이성규위원

과장님!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제가 묻는 답변만 하세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성규위원

그것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셔널리그에 있는 팀들이 유소년축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2부리그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 각실업팀 2부리그 실업팀에서 운영하는 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성규위원

잘 모르시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이성규위원

하여튼 연구를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주초등학교 잔디구장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답변이 시민들하고 시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으면요. 공유하던 구장도 공유를 하면 안됩니다. 관리가,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으면요. 아무나 들어가서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도 천연구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래 만드는게 좋지요. 좋은데 천연구장으로 만들어놓으면요. 공유가 절대 안됩니다. 그게, 시민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같이 공유를 하면요. 잔디관리가 안되요. 그리고 천연구장이든 인조잔디든 학교운동장 행사할 때 차도 좀 대고 여러 가지 기구도 좀 보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이용할 수는 없어요.시민들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판단의 잘못이고요.지금 초등학교에서 시민들하고 공유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물론 대응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안해줘도 그쪽에서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함으로서 사실 그 학생들도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학생들도요.뛰어 다니고 놀고 이것 저것 판단도 좀 하고 이래야 되지요. 지금 용운고등학교 이런데 잔디구장 만들어 놨잖아요?지역사람들하고 공유가 안됩니다.그게, 관리상에, 공유를 하면 관리가 안되게 되어 있어요.그런 부분도 하여튼 판단을 좀 하셔 가지고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십시오.무조건 할 게 아니고 과연 이것을 해줌으로서 시민들하고 공유가 될 것인가 안해줌으로서 시민들하고 같이 시설이용할 수 있는게 효과적인가 그래 하시고 판단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섭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요. 분명치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축구에 관련되어서도 이 돈을 갖다가 오늘 결정할 건데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했지만 2부리그로 간다 안간다, 확실하게 뭔가 좀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센티브도 받는다 못받는다 이런게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그럴리 없을 겁니다. 밋밋하게 그래 버리면 저희 위원님들이 결정을 못하지요. 그러면 이것 보나마나 삭감시켜야지 그런 것도 확실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가입비를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유소년단축구가 2부리그로 갔을 때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담당과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답변이 지금 그래 가지고는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K리그에 뛰는 팀들은 다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성규 위원장님이 물으니까 답변에서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2부리그로 갔을 경우에 2부리그는 제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드린 겁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제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이런 것은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갖다가 결정하지 예를 들어서 거기 혜택도 못받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10억 줘 버리면 돈만 내버리는데 됩니까? 안되지요? 그렇지요? 확실하게 뭔가 답을 해주세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또 이게 축구문제가 상주에 이슈화 되어 있고 시장님이 당초에 처음 축구를 상주에 유치할 때 그 목적이 말이에요. 축구를 통해서 상주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켜서 1조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유소년 축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시즌이 끝날쯤 되면 상주의 브랜드가치가 삼성과 같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다라면 상무축구가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감독이 구속되고 선수 9명인가가 지금 구속되니 안되니 하고 정말로 이게 한마디로 하면 개판입니다. 이런게 시장님이 추구하는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 축구때문에 상주의 이미지가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이런 문제를 논할 게 아니고 상무축구하고의 우리가 정리를 해야될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것 가지고 10억을 해주니 안해주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이게요.안그렇습니까?그래 얘기를 하셔야지 아 1부리그, 2부리그 저 뭐야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프리미어리그라든지 세리에라든지 이런 것 가보면 전부 다 아는 것 아닙니까?2부리그 가면 팀도 아니에요.동네축구에요.그냥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 때 그 때 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얘기하시면 안되고요.이 문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하셔 가지고 심각하게 오히려 상주에는 축구팀이 없는 것이 상주에 브랜드가치 상승시키고 그럴거라는 것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바라고,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번에 시청 관계 얘기하니까 날보고 누가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안되고 그 상무축구팀 성격 하는데 뭡니까?군인들 아닙니까?그렇지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군인들 위치로 가도록 해줘요. 우리가 자꾸 붙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른 세부적인 얘기는 다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상주초등학교 문제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어요.저는 학교가 최근에 와 가지고 아시겠지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아마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에요.그래서 이 문제는 전번에 본 위원이 관통되는 도시계획도로 우리 지역구 해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만 학교에서 난색을 표하고 정구장 때문에 안된다 해 가지고 그 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있는 분들은 지하도도 하면 안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되고 또 차제에 학교측에 교육청에도 도시계획을 할 때는 승낙을 해준다든지 이런 승낙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고 해줘야 되지 그냥은 좀 힘들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래도 과장님 이렇게 뜨거운 감자만 안고 업무를 해 가지고 수고 많으신 것 아는데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또 우리가 의회라는게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다루고 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냐 좀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지돈도 아니면서 자꾸 얘기한다고 그래요.지돈도 아니면서 차마 그런 막말은 하면 안됩니다.지돈이 아니라니요.다 우리 시민들의 돈이고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 가지고 살림살이를 짜지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통제하고 같이 함께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잘하는 것 있으면 도와주고 또 못하는 것 있으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시의원의 본분이지 거기와 가지고 지돈같이 한다 그러고 내살림살듯이 해야 되지요.당연히,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그래서 과장님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루셔야 되요.저는 상무축구팀에 관한 문제는 가입비 10억이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수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차피 2년 후에 되면 13년이 되면 안됩니다.하나 마나에요.2부리그로 내려가면 이것 있으나 마나에요.동네축구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 군인신분도 돌아가면 그만이에요.어차피 상무축구팀은 항상 2부리그에 두도록 보도에 의하면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요.그 점 아시고 이렇게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도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예산도 많고 할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지금 오늘 과장님들한테 최대한 보충설명할 기회를 저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물론 상임위에서 예산 다 해서 올라온 것 저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가 후회가 없게끔 저는 이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과장님이 조금 미약한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그런데 저도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세계유교문화축전에 작년에 3억을 해줬습니다.마지막 예결위에서 할 때 3차 계수조정까지 가고 이래서 우리 상주시와 언론이 부딪혀서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로 봐서는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아까 우리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분명히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우리 상주시축제가 전부 다 산발적으로 있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가 되고 이것을 진짜 우리 상주시민이 한번 모여서 1주일 안되면 열흘이라도 좋다, 시민 전체가 축제가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구상을 하자 이래 가지고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자고 올해 아마 계획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그런데 아까 우리 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 예산을 줄 때는 뭔가 우리도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100%는 다 못건지더라도 다문 얼마라도 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때 우리가 행사때마다 가수를 따로 부를 생각없이 그 때 가수를 안동MBC에서 제대로된 가수를 지원할 수 있는지 아직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의원님들 상무관계가 오늘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물론 동료 의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체육인의 한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까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거든요.아까 시설문제 같은 경우도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다 득과 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국단위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또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국단위 행사를 치룰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상무에 지금 종합적인 예산을 자꾸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현재 35억 들어간 중에서는 시설비가 25억입니다.그런 부분들도 우리 좀 의견들이 아닌 건 아니고 긴건 기다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당부를 해주시고 저도 오늘 상무팀에 대해서 가입금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제가 누구를 저것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어필을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오후에 보충설명 시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깐 자료 충분히 준비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속개는 11시 55분에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188쪽에요. 태평성대 경상감영 기본계획부분에 단위계획변경이 있는데요. 이 변경내용이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본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시비하고 기본계획하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결정,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지금 위치가 어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위치는 현재 작년도에 이제 의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이래 가지고 구 잠종장부지입니다. 잠종장부지……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리시 조정위원회에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저쪽에 체육공원 있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삼백농업테마공원하고 같이 좀……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국비를 지급 받기 전에 사전에 이런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놔야지 국비가 지원되면 바로 실시계획하고 공사가 착공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과장님은 총무위원회에 충분한 얘기를 했지요. 했는데 더 얘기할 그게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용역비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것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상주가 조선조에 200년간 경상감영이 머물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상주의 자존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상주를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우리 경상감영이 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재연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우려 되는 것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경시에서도 지금 경상감영을 매년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경새재에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은 경상감영이 아니고 감영이 와서 거기서 교대하는 교대식입니다. 어차피 상주에 그게 거기서 상주로 오는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행사를 하길래 이것 이러다가는 그것은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우리가 머뭇거리다 보면 문경에도 안뺏기겠나 사업이라는 하는 것은 먼저 선취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주고 이런 사업인데 저는 한가지 우려 되는게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닐까 모든 우리 시에 보면 조금 전에 모한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홍길동도 사실은 없는 인물도 홍길동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그래서 이런 것도 머뭇거리다가는 또 타지에 뺏기지 않겠느냐 찾아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결정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심도있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다른 질의할,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교육에 말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기정액이 1,200에서 1,500이 증감되었습니다. 이 증감한 부분에 왜 이렇게 증감한 부분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역량강화교육은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을 지금 현재 본예산에 이 교육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1,200만원 우리가 다른 행사에 쓸 것을 새마을지도자회를 이제 금월중에 7월중에 지금 현재 40명을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 새마을지도자역량강화를 위해서 100명정도를 하면 안좋겠나 해서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교육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가나안농군학교에 다가 위탁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님들에 대한 역량 자질이라든가 어떻게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그런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고요. 맨 민간경상보조에 말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운영지원도 이게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운영비가 모자랍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운영비가 21세기 새마을운동 운영비가 도비가 45%, 시비가 55% 해 가지고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주로 인건비하고 여비, 그 다음에 새마을회의 운영비, 제세공과금 이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에서 너무 좀 재원이 약하다고 각 시군에 다가 권고입니다. 좀 더 확보를 해서 새마을회가 활성화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안동, 구미, 영천, 문경, 영양,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릉은 다 이걸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반기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연말에 가면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평가를 하는데도 이게 반영이 됩니다.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입니다. 도로부분에 이 자금이 올라가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새마을회에, 지금 현재 사무실에, 지금 현재 사무실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간 3,000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 다음에 간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2,100만원 이래져 가지고 아주 약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새마을이 말입니다.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자에, 이것 때문에 제가 5대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헌옷이나 고철모으는데,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체 1,030명, 남녀지도자들의 그분들의 보수도 없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회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선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에 보수가 3,000만원이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지회라는게 이렇습니다. 지회라는 게 남녀지도자들의 이 부분에 밑바탕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회에서 각 몇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운영 자체를 잘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참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1,030명의 고혈을 빨아먹는 지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앞으로는 소모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소모성이 아니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지회가 남녀지도자가 가령 고철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헌옷모으기를 하셨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헌옷모으기를 했는데 가령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부분에 단가가 틀려요. 지회에서 모아가지고 나갔는 헌옷하고 여기 헌옷수거함에서 해 가지고 여성복지회관에서 나가는 그 단가가 틀려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에요. 그런게 지난 번에도 계속 있었는데 고철도 마찬가지고 가령 한차를 싣고 가면 감량도 다 합니다. 맨 모아 가지고 한군데 그냥 수의계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량도 다 하고 하는데 단가가 현실단가는 100원 같으면 지회에서는 대량으로 주면서 90원에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일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또 일부 또 뗍니다. 100원에 예를 들어서 지회에 나는 것은 현실단가가 100원 같으면 101원 이래 가지고 1원에 대해서 100원은 돌려주라는 얘기에요. 돌려주고 1원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시든지 좋은 일에 예를 들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사랑의 연탄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에 1,030명의 고혈을 빨아 가지고 현실단가는 100원인데 90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말이 안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작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은 되고 있으면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그 부분은 전자에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에 고철을 60원씩 ㎏당 60원씩 하니까 60원 아무돈 아닌 것 같죠? 상주시 모아 놓으니까 9,300만원이에요. 9,300만원 썼는 돈이 연탄 2만장 이러니까 2만장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연탄 2만장 200원씩 그 당시에 가격 200원씩 해 봐야 돈 얼마 안됩니다. 2만장 해 봐야 얼마 안되요. 물론 말입니다. 단체에서 남녀지도자회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운영에 대해서는 회의를 한 결과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선도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경상감영 있지요?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해 가지고 3억 요청한 것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용역비 산출근거를 가져 오세요. 3억에 대해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과장님 이제 태평성대 경상감영이 기존에 국비지원이 50% 아래였다가 70%까지 지원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그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이렇게 바꼈습니다. 바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게 위치가 어디에 가야 되느냐 그 부분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경상감영을 설치하려는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상징물로 둘 것인지 그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위치가 달라지는데 이게 KDI 예타을 거쳤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예타 당시에는 잠종장 부지로 되었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지변경은 못하는 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다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규모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일부축소도 가능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현재로 이제 일단 기본계획에 맞춰서 축소할 것은 축소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할 분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혹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습니까?보충설명 하시면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경상감영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주가 조선조 한 200년간 우리 상주에 머물렀던 그런 지금 타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때문에 또 옛날에 조선조에 우리 경상도의 수도가 상주라는 것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우리 경상감영 재연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금 이게 또 사업이 3대 문화권선두사업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이제 국비가 지원 됩니다.국비가 지원되기 전에 이게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한 1년 반정도 걸립니다.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다 행정절차를 밟아 놓고 나서 국비가 지원되면 바로 실시설계와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래 준비해야 됩니다.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경상감영은 지금 재연행사를 우리 지금 목적의식 하나만 갖고도 지금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문경에서도 하고 우리 상주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선점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한가지를 가지고 이게 너무 참 이게 우리 이래 따지면 우리 지역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다 자기 지역에 뜻이 있고 깊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지금 남발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타당성이 자꾸 희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장

돈이 지금 예산이 어머 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한 태평성대 경상감영 용역비 산출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삭감액 500만원 있지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세정과에서 저번에 상 받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받은 겁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받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상금이 얼마 였지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1,500만원입니다.

정갑영위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1,000만원은 장학기금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사기진작책으로 썼습니다.

정갑영위원

장학기금에 기부 안했으면 그냥 잘 쓸 수 있었는데 그렇지요? 지금 와 가지고 괜히 했다 생각 안하십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안그래도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직원들하고 보람있게 우리가 쓰기 보다는 사기진작도 좋지만 우리가 한번쯤은 자주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람있게 쓰자 그래 상의해서 그래 했는데 조금 판단이 사려가 깊지 않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판단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신 것은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 상 받아 가지고 부서회식하고 싶겠지만 꾹 참고 장학기금에 기탁하시고 한 것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이제 이 부분에 문제가 된 게 그 예산으로 쓰지 왜 그 예산은 그렇게 돌리고 자기들 생색내고 또 그 다음에 시예산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논란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는 장학회에 기탁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3년 주기로 한번 이래 선진지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 직원들하고 읍면동에 있는 세무관련 담당자들하고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고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2008년도 1회 추경에 1,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어렵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번에 500만원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섭위원

우리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주셨는데요. 전년도에는 1,500만원 예상을 했다고요? 이걸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2008년도 할 때 그랬습니다. 3년 주기로 한번씩 가 보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지금 그래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 비교견학 갔다오면 직원들이 달라지는 모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지금 주로 2008년도는 울릉도 갔습니다만 그 인근에 그 당시에는 포항이 가깝기 때문에 포항을 잠시 들렀다가 주로 선진지를 견학하고 그래 있습니다. 지금……

윤홍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참 그런 견학을 함으로서 또 좋은 조금 전에 상금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어떻든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우리 세정과에서는 좀 더 지금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요. 견학을 하더라도 좀 더 나은 곳으로 그렇게 견학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예.

윤홍섭위원

아무튼 그래도 세정과가 여기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직원들이 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직원들이 전부 한 40명 정도 여기 다 같이 가는 겁니까?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1차 정도 가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참고로 다음에 종합평가할 때 이게 선진지 견학에 의하면 배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종합평가 배점에 이게 선진지 견학을 했나 안했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윤홍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윤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그 청사리모델링 증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포커스에 들어가 보니까 시청회계과장님 남성청사 리모델링에 대하여 하신 부분이 있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여기에 내용에 말입니다. 청사를 외각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고 그리고 정부의 방침이 청사신축을 일체 불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 당시에……

창수

안창수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사진까지 나오고 했는 부분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내용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만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내용은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맞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각 광역시장, 그리고 각 도지사 공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신축방지협조요청, 공문내용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말입니다. 1번은 회계공기업 다시 194645호 및 20845와 관련입니다.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무분별한 신축방지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청사리모델링 확산계획을 마련하여 본청의회청사 신축시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 의무화 등을 통하여 본청의회청사에 대한 신축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리모델링이 곤란한 경우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두번째 세번째 또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공포한 지방재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2012년 6월까지, 2012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 6월까지 지방행정개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재규정하고 있고 2009년 4월부터 지속적인 지방자치단체 본청의회청사에 대한 신축보류기간을 2012년 6월까지 연장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이면 지방자치단체 과대청사방지대책현황 하면 끝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입니다. 뭔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정부의 방침에 청사신축은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이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지금 호화청사를 했기 때문에 일체 해 가지고 신축은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리모델링 하라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체제개편은 당초 2012년 6월말까지 되면 대청용이나 국회에 기본계획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고 나서 11월달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회, 또 시민들이 2%이상 찬성을 받아 가지고 건의를 하면 2012년 6월말까지 기본계획안을 제출하고 나서 2013년도 6월말까지는 우리가 의회에 승인이나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13년도 6월말까지 광역시를 제외한 도개편도 또 안을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이 안이 말입니다. 2010년 4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발표하신 등록은 이게 2011년도 4월 6일이에요. 이것은 2010년도 4월 16일 이점을 숙지를 하시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신축을 일체 불허한다는 말은 말입니다. 이것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번째는 저희들이 상주 경찰서를 거기에 있는 자리에 그대로 신축을 하고 지금 와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향후에 내년 6월달에 행정기구 체제개편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간과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남성청사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던 뭐를 했던 간에 통합청사를 했던 간에 그러면 영구적으로 나갈 수 없는 결론이 도래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지금 현재 제 생각은 말입니다. 행정체제개편을 하면 할수록 청사는 역으로 반드시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수

안창수위원

합쳐야 되는데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통합청사를 한다든가 어떻게 했든지 돈을 들여 가지고 남성청사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한다면 거기에 돈을 들여 가지고 해놨으면 영원히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체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상주, 김천, 예천 3개 시군이 합쳐 가지고 그래 이제 통합개편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중에서 3개 시군중에서 제일 중심 시청을 만듭니다. 그래 주민투표나 의회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만약에 상주가 중심시청이 된다면 상주시청이나 중심시청은 제3의 장소에 나가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신축을 하고 기존있는 청사는 지금 현재 해지가 되더라도 이 청사는 구청이나 출장소로 사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집행부에서는 말입니다. 이 행정안전부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 4월 2010년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 올해가 아닙니다. 이 회신이 경북도지사한테 갔는 회신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상주시에서는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맞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런데 그 당시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 당시고 올해 입니다. 올해, 가령 올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서류에 대해서 아신바 있습니까? 있습니까? 과장님?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올해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 나중에 이제 이것을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몇 사람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이 부분을 알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이것을 알았습니까? 과장님?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작년에 알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작년에 알았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것은 저는 취지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작년에 알았으면요. 과장님 이렇게 남성청사 리모델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정부의 방침, 청사신축 일체 불허한다고 이래 한다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 저는 이런 취지로……

창수

안창수위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저는 이런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불허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지만 저는 행안부에서 일체의 신축을 호화스런 청사는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그런 취지를 받아 들여 가지고 그래 담화문을 이야기 했는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내년 6월이라 하면 얼마 안남았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과연 지금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안그러면 내년 6월에 나갈 수만 있다면 제3의 장소이고 어디고 좋습니다. 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그게 지금 현재 제3의 장소로 만약에 상주가 주시청이 되어서 나간다고 하면 나간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시청에 공무원수는 감소가 될 뿐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시청에 구청이나 출장소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닙니다. 행정 말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 의견을 묻는 거에요. 내년 6월말까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한시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되어 있는 건 인정하시지요? 정부에?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제 안된다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도 몰랐고 과장님도 몰랐었습니다. 저는 그래 인정합니다. 저 자신도 몰랐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행안부에서 나온 서류를 갖고 가령 내년 6월말까지 지금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3의 장소로 물론 말입니다. 이것이 안되고 해 가지고 내년 6월말이라도 결과적으로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상주시민들이 민원이 불편하기 때문에 합쳐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은 우리 상주시가 지금 아주 열악합니다.열악한 부분에서 한 1년 정도만 늦춰 가지고 그 때 안되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어떻게 될지도 향후에도 모릅니다.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보류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지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교통량이 복잡한 1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2차선으로 변경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안낫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무양청사의 민원실이 남성청사로 옮기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말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잘 합니다. 가정에도 집이 잘 사는 것 같으면 소고기 먹고 다 먹어야 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타고 하지만 가정이 어려우면 멸치 이런 것 먹고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상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돈을 안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논리를 펴면 이게 국가적으로 위험해 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입니다. 인천이나 인천에는 모 구청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모구청에서 월급을 하반기에 못주는 결과가 나온다고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모한 시에서는 시장이 잘못 계약해 가지고 철도 부분에 잘못 계약해서 인구는 다 불어난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그럼 경기도 용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는 바로 2018년 입니까? ‘18년부터는 감소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내년 6월말까지라도 보류를 했다가 안되면 나가야지 이게 한번 구슬을 잘못끼워 놓으면 아주 예를 들어서 후대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어볼게요.행안부 이걸 언제 알았습니까?이 서류 보신 적 있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제가 왔는지는 작년도 2010년도 8월 16일날 왔습니다. 그 전에 왔는 것은 그 내용은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취지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공문은 저는……

창수

안창수위원

시장 군수에 나갔는 공문이 아닙니다. 광역시로 나간 공문이잖아요? 그것은……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공문 안하고 거기 비슷한 공문은 저희들이 와 가지고 일체 하고 신축은 하지 말고 리모델링만 하라 하는 그 공문은 접수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신축보류기간을 201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것은 행정체제개편에 맞물려 가지고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자꾸 리바이벌하는데 이게 계속 못 짓는다고 그렇게 신축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축이 일체 불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걸……

창수

안창수위원

잠시만요. 저희들이 이제 남성청사, 무양청사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줄 때 사실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무양청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주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무양청사 다 뜯어내야 되고 거기는 돈이 그만큼 수반이 덜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를 들어 가지고 시청청사를 하나로 안되기 때문에 도심에서 남성청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예산을 통과를 시통합청사를 해놨는데 그것이 각종 단체에 밀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래 온 부분입니다.지금 시에서, 축소, 축소, 이런 부분인데 이게 잘못 끼어지면 이런 부분이 초래 한다는 말입니다.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한번 더 재고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위원님한테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시만 2개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에서 민원인들이 오면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전화를 받고 남성 왔다가 무양 왔다가 이래 가면 화를 내는 경우 그런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직원들의 업무의 비효율성도 초래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 대폭 변경을 해서 일하는 이런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말입니다. 그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불편하고 저희들 우리 상주시가 재정이 좋은 것 같으면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나마 민원실을 옮겨 가지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주시 재정이 좋은 형편이 못되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하여튼 예산관계는 최소한도로 해 가지고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공무원들 월급도 다 되니 마니 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 열악한 재정에서 과연 이것이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지 또 제3의 장소로 갈 수 있는 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 설명을 안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을……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니면……

창수

안창수위원

하시는지……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제3의 장소로 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 청사가 폐지가 되더라도 구청이나 출장소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임시장님들께서 청사 청사 해 가지고 추진해 오셨지만 이번기회에 만약에 이런 민원실만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청사라 하는 추진은 영원히 사라질 걸로 생각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거하시지만 많은 배려를 베풀어 주셔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시민의 혈세를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쓰니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파산되고 나면 가정도 파산되고 나면 다 얻어먹으러 다녀야 됩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회계과 소관에 정말 청사문제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현재도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용역비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하는데 그러면 총 여기에 지난번에 사실 본 위원도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 사실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통합청사를 만들어 보자 이런 간담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했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시기이든 통합을 못하면 앞으로 통합을 하기가 어렵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하면 이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려는 이 총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현재 민원실 말입니까?

윤홍섭위원

예.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46억정도……

윤홍섭위원

46억정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46억정도 해서 그 쪽에 증축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이 아니고 증축이지요? 그쪽에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증축은 1층 증축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민원실은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어떻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46억을 투자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했을 경우에 다음에 우리가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한다고 봤을 때, 그게 법이 허용해서 말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투자했는 금액을 갖다가 그렇게 되면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사를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청사는 그쪽에서 만약에 민원실이 이전하게 될 것 같으면 무양청사를 매각을 해야 되고 남성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폐지가 되더라도 기존 출장소나 우리 구청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윤홍섭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제 우리가 청사를 통합했을 경우에는 굳이 출장소 같은 경우에 둘 필요가 없지요. 그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제3의 장소에 나가더라도 지금 상주, 문경, 예천 3개 시군을 합치면……

윤홍섭위원

그것은 행정개편이 되었을 이후에 이제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지 않고 이제 단독적으로 그것은 그 때 가서 얘기해야 되지요. 사실 어느 누가 여기서 감히 몇 년 후에 시군이 통합되고 말이지 한다는 것은 누가 여기서 단정할 수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안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단독으로 다음에 제3의 장소로 갔다가 우리가 청사를 이전했다,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46억을 들여 가지고 청사를 증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러면 매각을 한다고 봤을 때 그마만큼 후에 들어갔는 돈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억이다, 그러면 46억 플러스하면 146억인데 그 당시에 가면 그에 증축되었는 가격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이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본 위원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창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법이 허용해서 내년 6월이라든지 제3의 장소로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됩니다. 생각은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청사를 제3의 장소로 물론 법이 허용해도 이전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지금 이 청사도 통합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는데 쉽게 청사를 다른데로 옮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다고 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다고 주민투표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해 가지고 이게 100%라 하는게 안나올 겁니다. 아마……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반발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다, 시민이 그렇게 본 위원은 봐 지고요. 어떻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합청사에 관해서는 사실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이 기회에 통합을 해서 민원을 한군데서 보는게 안맞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

어쨌든 만약에 이 지금 삭감된 부분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46억이라는 그 돈도 최소한의 경비로 줄 수 있다면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본 위원은 권하고 싶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다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머리가 지끈 지끈 하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 우리 용역을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미리 준 것은 잘못되었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행정을 그래 하시면 안되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제 민원실증축보다는 청사관련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했는데 조금 제가 판단이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그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될 부분을 승인안받고 미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과감없이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담당 이제 주무과장님이신데 제가 듣기에는 당위성에 대한 설득의 논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왜냐하면 청사 행정체제개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행정체제 개편 얘기가 행안부에서 그런 식으로 공문을 내려 보냈으면요. 우리 경상북도 도청이전문제도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됩니다. 이전하지 말아라, 일단은 브래이크를 걸고 행정체제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도 광역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논의가 안되고 있는 부분은 이 체제로 그냥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정치권에서 정치특위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만 하고 제가 봐서는 그냥 유야무야 없어질 것 같고요. 자기들이 합의한 여아가 합의한 구의원, 광역시에 구의원 폐지문제도 2014년에 폐지를 했다가 다시 슬그머니 복원을 시켰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최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었을 때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제 제3의 장소로 이렇게 이전할 그런 생각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재정, 우리 안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상태로 봐서 제3의 장소로 가라해도 못갑니다. 지금 시청신청사 지으려면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하고 얼마정도 잡아야 되지요? 1,000억 가까이 잡아야 되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한 1,000억정도……

정갑영위원

1,000억정도 잡아야 되는데 우리시의 재정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두청사 중에 한군데를 결정을 했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남성청사가 그래도 좀 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통합청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제대로 어필을 못하셨어요. 사실 왜 남성청사가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남성청사에 왜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런 논란이 지금까지 안 왔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고요. 하여튼 46억을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6억을 가지고 다시 1층 민원실 증축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새로 해서 저 청사 저것 한 제가 보기는 한 20년 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잘 하고 하면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기본 현재는 100년 정도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20년 지났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20년 지났으니까 향후 20～30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금 건물 해체하는 비용만 해도 지금 만약에 해체를 하려면 해체비용만해도 몇 억 됩니다. 몇 십억 됩니다.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저 방법이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물론 지리적인 위치는 무양청사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이 장소에 대한 어떤 다른 부분 활용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못하셨고 위치적으로 더 좋은 곳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맞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시청공무원이 근무하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상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무하는 자리가 그렇게 이제 물론 우리 면단위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접근하기가 가까우니까 조금이라도 가까우니까 이 장소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효용가치를 따진다면 접근하기 가까운 곳은 우리가 더 편리한 시설, 복지센터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더 이용하기 좋은 시설을 유치하는게 안맞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 논의를 통해 가지고 오늘 어떤 결정이 되면 이제 청사 얘기는 10년, 20년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저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오늘 많은 논란이 있더라도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씀하셔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2년 6월달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어떤 부분이 분명히 결론이 나옵니다만 그 결과를 떠나서 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3의 장소로 나갈려면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도시가 확장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냥 나가고 싶다고 아무 곳이나 막 옮기고 시청을 내 생각대로 내 좋은 곳으로 막 옮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요즘 남성 리모델링 때문에 과장님이 애를 많이 잡숫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달에 회계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많은 수고를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함창에 일어난 건데 함창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에 대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 대기실 한번 가봤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대기실 앞에 전경사진이 있고 했는데 옛날……

태하

황태하위원

현장을 봤느냐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봤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옛날에 군수관사 하던 것을 사용해 가지고 그래 지금 대기실하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주는 안갑니다만 그래도 시의원이니까 읍에 자주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함창에는 7명입니다. 기사까지 해 가지고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4시부터 그분들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오후 4시까지 한 8시간정도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번 겨울에 추우니까 잠바라도 하나 사줄까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방이 엉망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샤워실도 노후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 아 이건 아니다” 이분들이 새벽에 일 나가서 시가지를 깨끗이 해주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좋은 시설에서 근무하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 어떤 건물이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관사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관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많다는 예상도 듭니다. 드는데 그걸 하고 거기에 보면 우리 경운기가 2대가 있습니다. 경운기 보관소도 있어야 되고 또 쓰레기 하려면 쓰레기 치우는 도구 보관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창고가 몇 개 있습니다만 또 예비군중대가 차지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시 읍에는 창고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애로사항을 좀 감지를 하셔 가지고 꼭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 묻겠습니다.199쪽에요.행정재산구입 해서 2억 1,000만원 올라 왔습니다.이 내용은 뭡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2억 1,000만원, 당초 예산이 1억 2,0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현재 9,000만원정도 예산을 경정했습니다. 이것 건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1건은 이제 모서 삼포리에 있는 모서면민복지회관 건물 해 가지고 철거 소송과 관련 해 가지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서 판결문에 의해서 얼마를 지급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하나는 함창읍 오사리에 있는 시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119 안전센터건물에 대한 토지구입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계상한 그런 2건의 금액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2건이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한개는 함창의 119 소방파출소에 대한 개인소유에 대한 보상금이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토지 보상금이지요. 그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토지에 대해서 보니가 지금 인근 주변에 보면 지금 시유지 2필지 있고 그리고 국유지가 1필지에 둘러싸여 있는 도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이 지금 현재 소방안전센터건물이 사유지에 2/3정도 되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함창에는 지금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건물을 지은 지가 30년 되었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1988년도에 지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도 함창의용소방대원들이 그 땅주인한테 계정도 받고 또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부지도 확보하고 건물도 짓고 그래서 그것을 지은 것을 시에 다가 기증을 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30년 되다 보니까 지금 소방대 근무하는 인원이 함창읍에 인원이 22명입니다. 22명인데 지금 현재는 2명이 결손되어 가지고 지금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사무실이라든지 차고도 지금 모자라 가지고 다른데 부지를 사 가지고 옮겨야될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판단을 해서 그 개인의 소유를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좀 더 들더라도 다시 우리 제2농공단지 지금 확장을 하고 복지센터도 하고 또 테마파크도 하는 과정에서 맨 소방에 대한 그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보태서라도 대지를 확보를 해서, 대지만 확보하면 도에서 건물을 지어 줍니다. 그러면 있는 현재 있는 건물을 갖다가 매각을 시켜 버리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매각하면 토지를 살 수 있는데 그 가만히 있는 건물을 갖다가 그 내역을 저는 예산을 갖다 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본 위원들도 이것을 알아야 되지만이 앞으로 우리 다음에 또 이 회의를 하고 난 뒤에 다음에 함창읍에 소방부지 확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 당시에 보상해 줬는데 또 뭐가 올라오냐 저는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제가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요. 2001년도에요. 2001년도에 그 당시에 모한 소방대장이 얘기 도중에 대원들도 상의없이 안에 있는 개인소유지를 이것을 자기들 대원들 모른새에 팔아먹으려고 얘기가 돌다가 이게 대원들이 알았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하메 늦었어요. 그래서 이걸 60평, 대지가 60평인데 그 당시는 전입니다. 전인데 60평인데 300만원 팔아먹었어요. 평당 5만원 이지요? 거기 5만원 갈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래 300만원 팔아먹었는데 팔아먹고 그 200만원을 의친에, 의친이라 하면 소방대 의용소방대 의료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당시 현역 소방대원들한테 100만원 주고 의친한테 200만원 줘 가지고 그렇게 해결 했어요. 그래 했는데 이게 반대하는 소방대원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인가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회의해서 개인한테 모한 사람한테 팔아먹었으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몇 몇이 팔아먹으려다가 걸려 가지고 반대를 그 당시에 해 가지고 다시 물어달라 한다 이래 가지고 말썽이 지금 많았거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다가 2002년도 1년뒤에 명의이전을 했어요. 그 당시에 300만원인데 500만원 신고를 해가지고 2002년도에는 1,100만원을 명의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또 1년뒤에 명의변경을 했어요. 그 때도 1,100만원을 신고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시가 한 20만원 가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20만원, 18만원정도 20만원정도 갑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실제 땅은 얼마 갑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실제 가격 말입니까? 그 정도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것 같으면 한 50만원정도 안가겠습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얼마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45만원이나 50만원정도……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6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60만원이라 해도 300만원 땅 사니, 팔려니까 이게 90만원하고 6,6,36 3,600만원입니다. 이게 시에서 관에서 투기를 막아야할 관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 이게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저도 모르고 이게 하게 되었다 하면 만약에 읍에 있는 의용소방대 반대파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이것,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해주느냐 그럼 그럼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제 생각은 차라리 이건 없더라도 다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옮기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 소방대장 소장한테 전화해 보니까 차가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소방대기소 있는데 사무실 빼고 21명인데 한 5평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5평짜리에도, 그래 건물도 열악하고 소방차도 지금 사다리차 하나 배정이 되었는데도 못오고 있습니다.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응급차하고 승용차는 밖에다 세워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옮겨야 됩니다.그래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된다면 차라리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옮기고 현재 있는 것은 개인한테든지 매각을 시키는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재위원장

잠시만요. 황태하 위원님 아무래도 이게 지금 우리가 예결을 하니까 이 부분의 내역들은 다음에 하시면 안되겠어요?

태하

황태하위원

어차피 얘기 들었어요. 답변, 그 얘기만 잠깐만 들어보고요.

정윤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알아야 돼 가지고……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저희들은 세부적인 내용 금액관계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시유지 2필지, 국유지 1필지에 둘러싸인 것 있고 사유지에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계상해 가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도로에 지금 개인부지가 많습니다. 그것 앞으로 다 해 줄 겁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민원이 들어오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좀 전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하셨는데 또 본의 아니게 이 논란의 중심에 본 위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특히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산건위원님도 계시고 소속이 산건위쪽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동안의 경과도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그런 잘못된 점이 있다 첫째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작년부터 작년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하면서 2월 25일까지 내가 반상회보를 다 달라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한마디도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시민들이 많이 알면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쉽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고 두번째 제목 자체가 이상해요. 청사리모델링 증축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지난번에 시에서 집행부에서 만든 전단지가 있어요. 광고지가 보면 이 문제도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이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시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남성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행안부 투융자심사 승인 해 가지고 했었어요. 이게 남성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면적이 알아 듣기 쉽게 평으로 하겠습니다.한 2,020평 되요.지금 현재 남성청사 본관 얘기인데요.솔직한 애기로 남성청사 본관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어요.리모델링 뭐 하러 합니까?깨끗한 건물인데 오히려 그래 생각되면 이 건물 갖다가 오래된 건물 갖다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써야 맞지, 그건 온당치 않다, 어지간히 수직증축 때문에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수직증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내진설계 때문에 거의 설계가 불가능해요.이게 왜 그런가하면 보강을 너무 많이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수평으로 증축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여기에 보면 남성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그래 놨습니다.증축하는 면적이 얼마인가 하면 6,660평이에요. 새로 짓는 면적이 6,660평인데 어떻게 해서 제목을 갖다가 리모델리이라는 것을 했냐 결국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민의 귀를 멀게 하는 거에요.이렇게 핵심적인 얘기를 안하고 뭐 얼렁뚱땅 얘기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이게 우리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뜻입니다. 오늘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시청 민원실이 시민들이 사용하시기에 과연 여기 무양청사가 편리한가 그렇지 않으면 남성청사가 편리한가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아니 그런 복잡한 얘기할 것도 없는데 굳이 복잡한데 다가 거기 왜 갖다 놓나 전번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버스터미널에서 셔틀을 이용해 가지고 손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버스가 왜 필요하도록 만듭니까?여기 이자리에 하는 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점에서 이건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를 했어요.할 때 서류에 보면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어요.그 당시 이겁니다.산출내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하면 리모델링 공사비를 갖다가 그 당시에 평당 헤베당 100만원이니까 평당 330만원 되겠네, 그런데 최근에 시에서 가져온 남성청사 민원실 이전 공사비를 보니까 495만원으로 잡혔어요.평당에요. 이것도 50% 이상 더 높게 잡아 놨어요.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그 당시에 얼마 잡아놨는가 하면 1,300 1,000원 이니까 이게 약 44만원 해놨으니까 145만원 해놨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공사비에는 661만원이 잡혀 있어요.지하실 공사비가 이게 무슨 얘기냐 거의 200억 정도를 갖다가 공사가 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낮춰 가지고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얘기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했어요.나중에 설계해 보니까 이래 나오더라 하면 또 해줘야 됩니다.그렇습니다.의회에서 설계비 줬으니까 할 수 없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이런 식으로 계속 물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도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병희 위원님도 그래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게 있으면 청사가 남성청사와 무양청사를 두가지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비교해 가지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얘기 해 달라 이러니까 한번도 제출한 적이 없어요. 겨우 한다는 얘기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얘기가 의회에서 해줬기 때문에 16명 다 찬성하는데 김성태 혼자만 반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이게 이런 식으로요? 이게 투융자 심사한 것도 전부 다 이게 내용을 보면 물론 상당부분 사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유동인구를 상주시 도심에 집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도심활성화 측면에서 상주시도심의 상권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정부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수도권에 집중되니까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안해요.도심에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이게 말이 됩니까?이런 얘기가요? 그리고 여기 사업추진 준비사항 해 가지고 통합청사 건립방안 모색 세미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 등을 완료해서 사업계획 및 법적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랬는데 세미나하고 이것 최종보고회를 한 적이 없어요.용역 해 가지고 용역 이게 투융자심사 뒤에 첨부하기 위해서 이게 용역보고서를 만든거에요.여기에 무양청사에 시청이 오면 무양청사가 여기가 주위가 난개발되어서 안되고 그쪽에 가면 시내가 활성화 된다, 이런 얘기 말이 됩니까? 제가 여기 MBC하고 그걸 얘기를 좀 오래 해야 되겠어요.MBC하고 한 적이 있어요.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시내 중심에 있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이 거리 해 봐야 1㎞정도 밖에 내외가 안되니까 관계는 없어요.그래 얘기하면 민원실이 여기 쓰는 게 똑같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시민들 필요로 하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여기에 있다 그래 가지고 민원 못보는 게 뭐 있습니까?누가 시의원 한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요새는 전부 인터넷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 올일 별로 없다, 그런 것 같으면 더구나 더 옮길 필요가 없죠.안 그렇습니까?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동사무소, 시내에 우리 민원 숙원사업 한 게 2,000만원, 1,000만원짜리 해 달라 그러면 참 돈이 없어 힘들어 못합니다.포장해 달라, 뭐 이렇게 농로 좀 해 달라, 이게 안되요.잘 되는데 64억 하는 것은 눈도 깜짝 안하고 해요.그런데 64억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대비 효율성이 있나 이런 애기에요. 아까 처음에 서류에는 64억 하더니만 지금 46억으로 줄었지요.이것 왜 그렇습니까?결국은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쪽을 갖다가 주차장 하겠다 사겠다 그 얘기 같은데 맞지요?그 얘기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시의원들한테는 그 돈이 그 돈이지 그게 어디 세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물도 잘 아시지만 일단 지어 놓고 하게 되면 이게 가치라는게 상승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계속 상승가치가 떨어집니다. 나중에 판다 그래 가지고 이게 그 때 가치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거야 다음에 또 논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 영원히 못하겠으면 오늘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것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의회 밑에 민원실이 있는데 이것 민원실 저리 가면 여기는 또 뭘 쓸 겁니까? 하기는 좋죠. 말이야 번듯하게 할 수 있지 문화공간으로 만든다, 그 때 또 예산들도 돈 드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남성청사 또 주차가 부족해 가지고 골목에 세우고 도서관에 세우고 그 앞에 테니장 근처에 세우고 이러면서 직원들 차를요. 거기 뒤에 부분다 주차장 부분에 다 집지어 가지고 그 주차장 때문에 공원을 갖다가 주차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요. 환경이라든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위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원을 훼손할 필요가 없어요.그렇게요.물론 공원에도 주차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있는데 이런 식으로 애기해서는 안됩니다.안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걸 어디다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접근해 가지고 안된다는 애기입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위원님 저도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항시 시청사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저는 무한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도 수십번 얘기를 듣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당초 계획을 대폭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 가지고 이래 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1개과 민원실만 저리 옮기는 걸 하는 걸 선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전에 시민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사 민원실로 쓴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지금요? 한 15년정도 안되었나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민원실을 당초 했는 것은 1985년도……

성태

김성태위원

처음에 ‘85년, 95년도 한 17년 되었네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85년도……

성태

김성태위원

16년 되었네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20년 넘죠.

성태

김성태위원

한 15년 넘었네요. 상주시민이요. 상주하면 상주에서 누구나 다 압니다. 민원실하면 상주무양청사에 있는 것 다 알고요. 또 보건소하고 함께해 가지고 접근하기 좋고 또 시골에서 오시면 보건소 볼일보고 여기 왔다 갔다 하기 좋은데 저기 남성청사로 갈 이유가 한개도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돈 어디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럼 위원님께서 어느 장소로 하면 가장 적합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나한테 물으라니까 내가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그대로 있는게 좋아요. 좋고 나중에 때 되면 다시 시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남성을 하든지 이리 가든지 좋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지금 돈이 우리 233억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돈하고 보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고요. 저는 민원실을 본청사와 통합, 이렇게 남성청사와 붙이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편리하단 얘기하셨는데……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전국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주시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도 우리 상주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되려면 이것도 언젠가는 합쳐야 됩니다. 그런 점을……

성태

김성태위원

좀전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런 논리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두번째 저번에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되면 청사를 갖다가 나름대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그 때 이렇게 다시 검토해 봐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위원이 하여튼 여태까지 본회의석상에서도 그렇고 위원회에서 그렇고 하도 많이 말을 해 가지고 대충 내용을 압니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오래 애기하지는 않겠어요. 않겠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산안 승인전에 예산을 쓸 수 있나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건 아까 제가 정갑영 위원님 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다음에 또 이런게 생겨 가지고 또 해도 또 와서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끝이에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니, 그런 취지에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래 집에 살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럴 이유가 한개도 없어요. 없는데 사정이 있어 그렇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하라고 그래도 이것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보고를 해 가지고 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티끌 잡으려면 다 티끌잡으려면 한정이 없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봐 주시고 계속사업으로 가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이것은 원칙의 문제에요. 티끌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왜 티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듯이 해 가지고 누가 예산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기 힘드는데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보셔 가지고 청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성태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예산액 낭비를, 낭비하지 않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시민이 접근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고 모든 게 가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원안을 이 안을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정윤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청사관계를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계셨고 또 최선은 아닙니다만 차선책으로 어렵게 본회의장까지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어렵게 예산을 승인하고 난 후에 오늘 축소계획에 예산승인을 받기 어려우신 이유를 주무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산을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해 가지고 실행했다는 그런 취지가 된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드렸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당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당초 예산은 12억 9,400을 세워줬을 때는 청사에 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되어서 해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안일한 생각으로 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논지를 흐리지 마세요. 우리 애당초 청사리모델링 통합청사든 뭐든 그게 그겁니다. 승인을 해줬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64억 그걸 더 줄여서 40 몇 억으로 지금 예산 승인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당초 예산보다 대폭 수정했는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 수정하셨어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어차피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 가지고 시민의 여론이라 보고 시민들 의견도 존중해 보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45억짜리를 만들지, 안 그렇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요. 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 의견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그 다음에 지역적인 또 그런 문제 또 대승적인 차원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예산승인을 할 때 김성태 위원님하고 의견이 많이 달랐습니다.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계시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 행정에서 말입니다. 남성청사 리모델링증축, 융자심사 승인이 되고 난 후에 이렇게 시민홍보를 할만큼 절차를 이렇게 잘지켰어요? 의회승인이 떨어지고 난 후에 행정기관에서 이런 대중적인 차원에서 청사통합을 한다라는 어떤 시민홍보나 그런 설득작업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홍보는 과감하게는 못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감하게 아니고 전혀 안하셨지요. 말을 그래 돌리시면 안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가장 지금 반대가 심한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지역구 아닙니까? 그 때 동장들 조차도 이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마디 입도 뻥긋 못했어요.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 같으면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동장이 또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의 이런 이런 반대가 있으면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설득작업을 하든지 심지어 통장들이 말이지 서명운동까지 받, 어느 위원 말이지 소환한다 하면서 말이지, 지금 논지를 흐리고 계신데 이 지금 가장 지금 행정의 문제는요. 핵심을 모르고 계세요. 이게 시민홍보, 설득, 이해를 시키면 가당할 수도 있었습니다.우리 애당초 승인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론에 밀리고 밀리고 밀려 가지고 64억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산림공원과로 일부는 빼시고 또 적게 해 가지고 이래 오셨는데 이것 진짜 승인하기가 대단히 지금 고민이 됩니다. 지역구에서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역구 의원인 제몫이냐고요. 지역구 의원인 제몫이에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동장님들 조차도 이 홍보물을 가지고 한마디 입도 뻥긋 못하는 행정을 뭐하러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래서 읍면동에도 동장님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영숙

남영숙위원

홍보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통장들이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입도 뻥긋 못하셨어요. 아무도, 제 말은 행정의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오늘 시간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셔야 되요. 그렇지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그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것을 결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6억 승인도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핵심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감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점에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해 가지고 1개과를 하는데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허락을 해주시면……

영숙

남영숙위원

대폭 축소도 언론에 시장께서 담화문 발표하고 보도자료까지 찍어 붙여도 우리 상임위원회 한번 보고 있었습니까? 축소해서 하라고 일부 의견 얘기지 전체 의원들 얘기가 아니에요. 간담회에서 지끼는 얘기가 무슨 그게 승인대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접근 하셔야 됩니다.아시겠습니까?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그런데 그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불편사항이나 모든 여건을 봐서 한번 시행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엄청난 배려를 했지요. 엄청난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재경

장재경회계과장

다시 한번 더 배려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제가 한번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더이상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래도 한말씀만 좀 드리면, 위원장님 발언 좀 해주시면……

정윤재위원장

예. 국장님 보충답변 하십시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청사 이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참 그동안 많은 고민속에서 왔는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각각의 의견이 다 다르고 시민들의 의견도 다 다르고 해서 지난번에 실시설계를 개선적으로 주셨는데도 또 우리가 아까 지적하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이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주장하시기를 하여튼 최소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하주차장 같은 것도 없애고 최소한으로 해라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 TF팀이 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드리고 해서 이게 이렇게 안이 나오고 또 그 과정에서도 시의회하고 어느 정도 저희들은 의논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축소를 해서 나온 것이고 실제는 저기에서 아까 말씀하시지만 이 안에 47억 하지만 그 안에 또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그런 것 이런 것 빼면 사업비가 좀 준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막상 들어가면 입찰과정에서 많이 줄여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믿어 주시면 이번에 민원실이전과 관련해서 최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절약해서 이렇게 하도록 시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정윤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보충발의 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어요. 국장님이야 또 실무선이니까 이게 일이 잘 추진되어 가지고 시장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처음부터요. 그런 것 같으면 중간에 기자회견 하기 전에도 최소한 총무위원회 소관 같으면 우리 위원단에는 얘기한다더라도 위원장한테나마 얘기를 했어야 되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 달라든지 같이 협조 해주이소 이래 얘기해야되지 상식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사과를 드렸고 저 국장이 부족해서 위원장님한테 미리 연락을 못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그 때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고 또 우리 의장님하고 이런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것이 위원장님이나 연대에 되지 않았겠나 저는 짧은 소견에……

성태

김성태위원

또 그리고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게 아니고 그 때 상황이 그랬고 급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중심에 본 위원이 있었어요. 그런 것 같으면 나한테도 얘기를 한번 했었어야 되요. 내가 자연인 김성태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앉아 있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2만명을 대신해서 상주시민을 대신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내가 내 뜻대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민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기억합니다. 이자리에서 한 2시간정도 청사 1～2시간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의원님들 의견이 아마 축소를 해서 최소한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저희는 받아 들였고, 그렇게 해서 건의를 했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기자회견 할 때 절차상에서 저희들이 못한 점은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그래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보충발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국장님한테 답변 들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축소를 하라 해 가지고 최소로 축소한 부분이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본 위원은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신축에 관해서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몰라서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축소하라고, 그걸 알았는 것 같으면 그 당시부터 반대를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은 말입니다. 국장님 그 이유에 불과한 겁니다. 이 신축이 내년 6월말까지 집행부에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언급도 지금까지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었지 않습니까? 내년 6월말 지나서는 신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한번도 없어요. 저는 들은바가 없어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성윤환 국회의원님께서 행안부에 올라가셔서 제2차관분을 만나셨어요. 그 때 이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불과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대답하셨고 그 뒤에 이주석 세제국장님 말씀이 나중에 와서 행정구역개편과 연계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자 행안부 차관님하고 성윤환 국회의원 하고 통화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헌데 집행부에서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그럼 국회의원이 했든 누가 했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알아보셔야지요. 이게 무조건 안된다,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했어야지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금액을 축소하라는 부분은 신축 부분에 영구적으로 안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통과시켜 줬습니다. 몇 백억 되는 것을,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그런데 난관에 봉착한 게 뭡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 여론 세미나 가지고 자꾸 자꾸 축소한 거예요.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언론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하시고 아무런 의회에 통보도 없었어요.그런데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다시 한 번 더 국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단추를 잘못끼워 놓으면 영원히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가령 남성청사가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하지만 과연 그리 갔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시가 시청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더 좁아지지 않느냐 그게 우려된다는 말입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변명같이 들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한번 잘못 끼워 놓으면요. 후대에까지 해 놓게 되면 후대까지 계속 갑니다. 이런 부분을 감지하셔 가지고 64억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변명같습니다만 사실 행정으로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도와 행안부하고 계속 절충할 때, 그 당시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안합니다. 무조건 안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광역권에서 했고 또 이제 2011년 기다리면서 제3의 장소로 말씀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가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내년 6월 간다고 해서 제3의 장소로 결정이 된다,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국장님 이 행정안전부 내용을 말입니다. 국장님 드릴께요. 이게 2010년 4월 11일 겁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것은 시군에 간 게 아닙니다. 광역시로 간 겁니다. 수신이,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알아 봤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 투융자심사를 할 때도 도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는 절대 없었고 그러니까 이 자체를 원칙적으로 억제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물어보니까 안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결론이에요. 물어보니까 행안부에 물어보니까 안됩니다, 신축안됩니다, 호화청사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그걸 안알아 보신 거에요. 집행부에서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자꾸 변명입니다만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 말이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자! 이것 가지고 말입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자꾸 되풀이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국장님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가능한 지금 또 시간이 많이 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이게 어차피 예산은 결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집행부에 시간을 많이 드리기로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서 충분히 질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가능한 한 보충질의는 짧게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이것 자꾸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다 보면 지금 다른 우리 소관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그러니까 보충질의를 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좀 핵심만 집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속개는 2시 45분에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팀장님 민원봉사팀 소관에 보니까 1개 감이 되어 있는데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잠깐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모니터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모니터제도는 읍면동별로 한 2명정도를 읍면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우리시 전체에 한 52명을 이제 지난 3월 위촉을 해서 지금 읍면동별로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민원실은 어느 정도 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좀 어떤 그런 면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읍면동별로 한 2분정도가 자기 읍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민원인들이 어떻게 대하면 좋겠느냐 이런 내용을 수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친절한 공무원들 이래 해 나가는 그런 자료로 삼고 있고 또 그 현재 있는 민원,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또 체크하기가 낯이 익고 이러니까 불편할 경우에는 타지역하고 교체를 해서 또 한번 체크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친절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민원 모니터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명예직으로 무보수다 보니까 사실상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그래서 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벤치마킹이라도 한번 보내줘서 타지역에 잘 되는 어떤 지역에 가서 한번 보시면 또 우리 민원인들한테 할 수 있는 이런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계상을 해놨으니까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예산에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민원봉사팀에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또 상임위원회가 각자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우리도 상임위원회 산업건설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렸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고맙습니다.

정윤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제작 이게 삭감되었네요?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도를 이게 실질적인 지도를 만드는게 아니고 컴퓨터상에 도면을 작성하는 거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처음 발단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감액처리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형도면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 8월달에 집행부에서 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그 관련조례가 작년 연말에 정례회에서 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산고 끝에 그 의결이 되어 가지고 금년 1월 7일 개정공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조례는 지금 전면 개정이 되었는데 그게 후속적인 전산프로그램이나 이게 도면 같은 게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축산업을 영위하려고 발급을 받게 되면 이미 현장을 실측을 해 가지고 거리를 재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성과품은 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전산등록을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발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기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는 그런 확인서를 손쉽게 발급받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이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CAD상에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실질적으로 지도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아니 고시도 도면도 있습니다. 도면도 있고 조서도 있고 한데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전산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등재를 하면 전산상으로 바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세팅할……

정갑영위원

만약에 길이 새로 난다든지 할 때 수정은 어떻게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수정은……

정갑영위원

바로 바로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바로 바로야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제재할 수 있는게 저희들이 아파트에서는 500m, 취수원에서는 100m 이런 식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해 보니까 이 경계선을 따라 가지고 지구지역을 지정을 해놨으면 이런 것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몇 m, 몇 m 하는 이런 제한을 거리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 도면이 있어야 된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그 이런 지도를 만들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250번지다, 250번지면 축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그렇게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250번지가 예를 들어서 부지가 만평이나 5,000평이나 이렇게 큰 평수가 그러면 한 1/10도 물릴 수도 있고 또 절반도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나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이제 토지의 경계선을 가지고 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성규위원

큰평수는 또 경계 많이 물릴 수도 있고 적게 물릴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다면 이제 전체를 면적을 가지고 분할 측량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경계선하고 떨어져 있도록 이 지역을 지정하면 해오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성규위원

아니 그래 계획을 뗄 때 지을 수 있는가 못짓는가 이런 게 도시계획 확인원 떼듯 이래 가지고는 표기하기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리고 저 끝에도 내가 약간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이 5호 민가에서 100m 인가 그런 규정이 있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또 동네에서 몇 m 이런게 있는데 그 기준이 공가는 어떻게 됩니까? 빈집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공가에는 지금 저희들이 5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인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공가로 있다면 제외가 되겠지요.

이성규위원

만약에 보통 요즘 보면요. 도시의 사람들이 집을 사놓고 몇 개월 살고 이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집은 어떻게 적용하나 그 얘기예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래 그것은 그 당시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는다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시점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사람은 살든지 안살든지 집이 있으면 적용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래 이게 참 애매한데요. 현재 저희들이 5호이상 농가라 하면 그 5호가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명시해 놨습니다.

이성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농촌에는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한동네에 한 10호가 되어도 2, 3집 살고 빈집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빈집이 영 빌 수는 없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겠죠.

이성규위원

나갈 수도 있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지도도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명확하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5호 이상의 인가입니다. 생활을 하고 있는 주거를 하고 있는 그런 농가를 하는 거지요. 그 시점을 기준을 해 가지고……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쪽에요. 자연보호시군읍면동 협의회장 세미나참석 이게 한번에 참석하는데 350만원 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본예산을 한번 갈 때마다 5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계상해 놨는데 저희들이 도단위나 중앙단위의 행사를 참석하게 되면 대게 보면 저희지역보다 거리가 먼 지역에 가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서 행사를 하는데……

태하

황태하위원

많이 하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주로 계산해 가지고 교통비하고 일비 식비를 따지니까 6만 7,000원정도 나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한 6년간 시의 자연보호 회장을 했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당시에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에는 사실은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그런 단체입니다. 각 읍면에 보면 단체가 있고 또 그분들이 각 동네마다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없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사라든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23개 시군에서 한 절반정도는 총무과에서 1년에 1,000～2,000만원 그냥 예산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주는 것 보다는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본예산에 잡으세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사실은 협의회장들이 돈을 자기 들이 걷어 가지고 지역행사에 참석도 하고 모든 행사를 가고 있거든요.그래서 이 자연부락가면 그 지역에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라든지 논에 가면 전부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우리도 함창에도 제가 한 15년 되었는데 한지 지금 냇가에 매월 첫째주 일요일날은 청소를 합니다.등산로 청소라든지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좀 예산을 좀 더 투자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실은 각자에서 하는 직업을 멈추고 하루 시간내 가지고 주로 경주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준비하다 보면 여비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먹고하면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하여튼 잘해서 이 예산이 안깍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보충설명……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연간 300만원에 연간 1회 정도 국토대청결활동을 할 때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읍면동협의회장 세미나참석 여비는 타시군에는 실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금액이 적다 보니까 거기서 자부담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 금액을 못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타시군하고 좀 형편성의 논리를 맞춰 가지고 실비전액을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한 200만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본예산 좀 잡아 가지고 타시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 주세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240쪽에 말입니다. 낙동강 학 괄호해서 철새 관찰 및 전망공원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중에 학이 괄호안에 이게 철새가 들어간 부분이 있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참 철새도 들어가고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초에는 학생태……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철새도 들어갑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철새 들어갑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것을 학이 문제가 생기니까 괄호해 가지고 철새를 넣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당초보다 많이 줄었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80억에서 25억으로 줄였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왜 줄였습니까? 줄었는 이유가 뭡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학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학을 데려와 가지고 사육을 해가지고 적응훈련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철새를 그 가둬 가지고 사육을 시키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건물을 짓게 되면 사후관리문제, 이런 문제 재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학철새관찰 및 전망공원으로 환경부에 지금 변경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구두승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건물을 안짓고, 이제 학을 안키우고 이런 좋습니다. 주는 건 좋은데 전망공원은 전망대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망대만 하나 짓고 공원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그게 하나의 공원이지 무슨 학하고 철새하고 뭔 연관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난번 어제 제가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해평에 있는 습지가 이번에 낙동강 물길살리기로 인해 가지고 많이 훼손되는 바람에 금년 1월 13일날 KBS대구방송국에서 이하니 기자가 우리 도남동 지역에도 학이 온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이 학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전망대에 짓고 또 그러니까 학하고 철새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하중도에 그러니까 경천대에 생태공원을 지금 만들어 놓기 때문에 거기 공원에 이제 학이나 철새들이 앞으로 많이 오지 않겠느냐……

창수

안창수위원

자연적으로……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을 윗쪽에서 전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관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철새는 말입니다. 환경을 보전을 잘하면 그냥 날아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먹이도 있고 이러면……

창수

안창수위원

환경보전 안되고 인공적으로 하는 부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밑에 논습지에 말입니다. 논습지 생태관은 어떻게 건립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논습지생태관은 현재 그 100억을 당초에 들여 가지고 공검양정에 거기 지금 공검지 역사관 반대편에 길을 건너 가지고 생태관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공검지가 우리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문화재형상변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의 의뢰를 하면 형상변경이 절대 불가하다 하는 이런 회신을 계속 받고 이래 가지고 역사관 옆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짓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에 앉아 계시지만 도에 계시는 우리 민인기 국장님께서 도문화재과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일단 문화재 형상변경을 한번 신청을 해 봐라 하는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문화재 형상변경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관 옆에 다가 역사관 모형하고 같은 생태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자! 어떻게 되었던 말입니다. 건물이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건물이 몇 평이 들어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건물을 여기에 짓고 사후관리나 인력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래 저희들 생태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29일자로 국가습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가습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이 국가에서 유급감시원을 쓸 수 있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유급감시원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처도 만들어주고 또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창수

안창수위원

자! 과장님, 유급감시원 말입니다. 유급감시원은 감시원에 불과한 거지요. 생태관 안에 부분은 어떻게 예산의 그럼 몇 명이나 인원이 앞으로 추정되고 향후에 관리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사람정도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국비로 감시원 인건비를 받게 되면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역사관하고 생태관을 같이 묶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역사관하고 생태관하고 이 건물 분야입니다. 건물부분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알레르기성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이 사실 걱정을 집행부도 할 겁니다. 그런데 또 이래 사실 또 건물입니다. 그런데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두 가지 합쳐 가지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역사관이 한 85평정도 되니까 그보다 조금 적습니다. 8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80평정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생태관하고 합치자는 말입니까? 합칩니까? 별도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아니요. 합치는 것이 아니고 역사관건물하고 똑같은 외관의 건물을 그 옆자리에……

창수

안창수위원

옆에 “ㄱ”자로 놓든지 그런 식으로……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한사람을 유급감시원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조는 받지만 꼭 그렇게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우리 생태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습지로 지정을 받았고……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국가습지는 말입니다. 공검습지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한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게 습지로는 29군데인데 논습지로는 유일하게 한국 최초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논습지 부분은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국가습지가 말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저희 공검지습지는 앞으로 람사르등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 17일날 상주캠퍼스에서 논습지포럼도 국제적으로 개최를 했는것 마냥 앞으로 국제포럼 같은 행사를 거기 생태관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희들 지역에 명소도 되고 또 외국관광자원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행사도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건물이 말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저도 표를 받아야지 시의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흔적을, 그 임기 안에 그리고 집행부도 뭘 한 가지를 하면 그 안에 무조건 건물을 생각해요. 경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천대 옆에 박물관 옆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나라공사 하면서 그 안에도 세미나실을 넣으려고 그래요. 이게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되요. 그래 놓고는 향후 관리인력이나 관리비나 생각을 안해요. 저희들이 5대때 말입니다. 부여 궁람지를 갔다 왔습니다. 부여 궁람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 가보면요.건물 하나도 없어요.팔각정이 있고 벤치있고 그게 다예요.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뭔가 하나 하면 그 안에 무조건 첫째조건이 건물입니다.애물단지를 또 하나 만드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래 하여간 생태관은 당초의 계획이 100억에서 60억으로 금액도 줄었고……

창수

안창수위원

금액이 줄고 안 줄고 말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금액도 줄었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역사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인근에 다가 짓게 되고 또 그리고 국가습지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앞으로 람사르습지까지 등록을 받아 가지고 국제적인 행사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이 건물만큼은 좀 지을 수……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부여궁람지에 말입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나온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주 얼굴보면 대단히 시커멓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시커먼 사람이 나왔어요. 밀집모자 쓰고 반바지입고 그래 나는 기능직인지 이런 사람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정 6급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손은 악수를 하는데 손은 제손은 보들보들한데 농부손보다 더 꺼칠꺼칠 합니다.그분은, 그런데 부여나 상주나 가령 예를 들어서 공검이나 비슷합니다.왜 비슷하나 유적지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걸 갖다가 얘기한 부분이 이제 연꽃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공검지도 개발이 되고 했는 부분입니다.그런데 그런 부분에 부여궁람지는 1년에 예산이 한 1억 3,000 들여 가지고 관광객이 30만에서 50만 합니다.저는 연에서 냄새나는 것 처음 봤습니다.저도 어렸을 때 중덕못에 발가벗고 목욕가서 연꽃냄새 나는지 몰랐어요.그런데 거기 가서 연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게 최대인 겁니다. 이제는 말입니다.저희들이 한번 보세요.우리 백년단지라고 이안에 있지요?공검에 있죠, 중덕지 있고 중덕지도 예를 들어 하면서 또 건물이에요.전부 다 그런 것 하나 예를 들어서 옳은 것 하나도 안해 놨어요.군데 군데, 그것 보러 아무도 안와요.하나의 특색이 있든지 안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대이든지 남이 하니까 무조건 한다, 그건 보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그런 부분에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전부 다 과장님도 우리시민을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제 자신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이게 하나의 애물단지가 만들어 놓으면 그게 두고 두고 후회합니다.제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다.몇군데, 지금 제 지역구가 사벌이지만 사벌에 애물단지가 하나 있어요.돈은 몇 백어 들였어요.승마장 애물단지에요.또 있습니다.지금 계속 준공되는 것 있어요.인원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통 문제 아니에요.이번에 예산 한번 보십시오.1,000만원, 2,000만원 돈이 없어 가지고 숙원사업 한 건도 없어요.상주시비로 가령, 없어요.그런데 그런 건물을 국도비를 받았다고 무조건 받았다고 지어 놓는다고 가정합시다.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요.돈은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이점 유념하셔 가지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공검지 습지는 우리나라 최초 논습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선점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 하여간 저희들은 나름대로 국비를 최대한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관리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국도비를 받았다 해 가지고 그걸로 해 놓으면 우리가 향후에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상주시 부도납니다. 지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요. 지금 재정상태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 작년대비 올해 함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계, 가령 올해 지금 숙원사업 하나도 추경에 못하잖아요? 그것 뭣때문에 그렇습니까? 내년가면 더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과장님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가 후대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경제기업과장 강석도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기업과에서 6,000만원 삭감되었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리모델링비 4,000하고 6,000입니다.

정갑영위원

6,767만 3,000원인데 창업보육센터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체는 경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산학협력단하고 협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CEO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2010년도에 6,000만원 가지고 6명, 2011년도에 7,000만원해서 7명이 지금 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경북대학교내에는 150평의 용지를 그러니까 건물을 확보를하고 저희시에서는 그에 따른 리모델링비 일반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제공해서 창업자가 이용할수 있는 공동시설을 이용하고 해서 어떤 육성, 창업자를 보육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주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년일자리는 18세에서 39세 미만으로 지금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작년에 그 교육받으신 분들은 보통 연령대가 얼마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이 범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범주에 속하는데 대충 나이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연령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에 6개 사업해 가지고 상당히 연령대는 상당히 적습니다. 한 35세 정도 됩니다.

정갑영위원

창업을 어느 쪽으로 주로 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은 도예공방이라든지 천연염색 감을 이용한 가공품, 웰빙에 맞춘 꽃차, 상주특산물용 과수장치개발, 뭐 이 정도가 공모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1,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은 뭐 운영이 어떻습니까? 그분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서 한 저희들이 지난번 창업을 위한 구인구직 대회를 할때 이분들이 전시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저희들 6개 업체중에 4개 업체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정갑영위원

이 사업할 때 다른데서 보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거기서 6,000만원 그것 말입니까?

정갑영위원

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10년도에는 지역산전기금으로 100% 국비에서 지역산정기금에 섰고요.

정갑영위원

예.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올해에 도비 2,100만원, 시비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7,000만원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게 CEO청년일자리사업이고 여기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저희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정갑영위원

6,000만원은 전액 시비이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청년CEO는 7,000만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7,000만원이 도비 2,100만원, 시비 4,900만원 있었고 2010년도에는 전액 상생기금으로 해서 국비 섰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국비가 상생기금 그게 2011년도에는 끊겼습니까? 올해는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린 창업보육센터하고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연계되는 어떤 사업이고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모델링비 4,000만원 운영비 2,000만원 해 가지고 하면 이게 시설이 운영평가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중소기업청에서 50%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산학협력단에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맨토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전문 창업의 종류에 따라서 전문교수직을 같이 동참을 시키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저도 나온김에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직 계약관계에 총무과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1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취업 상담요원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이 취업상담을 위해서 구인구직을 돕기 위해 가지고 일자리 개척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에 여직원이 하나 있고 행정공무원출신 2명이 각 기업체에 다니면서 구인구직을 돕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취업상담요원이 저희들이 실적으로 2010년도 5월부터 6월말까지 현재 취업상담이 1,992건을 했고요.취업 연계를 한게 110명 정도를 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상담요원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여기에 근간을 두고 했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것도 계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취업상담요원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취업상담을 하시는 분 어떤 자격이 특별히 있거나 뭐 그런 것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취업상담요원 교육을 여러 차례 저희들도 처음에는 자격도 없고 어떤 그냥 일반적인 행정보조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교육이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한두 차례 보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홈페이지 관리도 다하고 하는 것이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정윤재위원장

예. 보충설명 끝나신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장

예.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5쪽에요. 유가보조금도 질의 좀 드릴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법인택시가 몇 대 정도 되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법인택시가 330대 됩니다.

김홍구위원

개인택시는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합쳐 가지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유가보조금 하는 것 대당 연에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이에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당초에 1억 2,500 예산을 세워 놓으셨다가 4억 7,500을 증액시킨 이유가 뭐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월별 유류사용량에 대한 차액을 주행세에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택시 단가가 지난번까지 36원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는 197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전혀 예측을 못하신 부분이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대당 181만원 넘게 지원이 되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화물자동차는 몇 대씩이나 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화물자동차 현재 990대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1톤 차부터 해 가지고 같이 전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화물로 등록된 것은 다 관리합니다.

김홍구위원

화물 등재된 것은 전부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보조금액은 차등화 되어 있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41억 예산을 세워 놨는데 화물차가 자꾸 더 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운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최초에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전체 70억을 편성해 놓으셨었는데 애초에 이게 예측을 전혀 못하신 것이에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그저……

김홍구위원

그것하고는 좀 틀리지 싶은데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교육세 면제 규정이 올해 하반기에 해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세에서 면제를 받았는데 그게 해제가 되는 바람에 그 교육세 못 받는 부분만큼 저희가 충당하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몇 월 달에 해제되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 8월달부터 합니다.

김홍구위원

8월달부터 해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해제가 해제되어서 이제 못 받는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래 이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자전거축전 백서를 발간,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상부에서 시키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에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자전거축제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행정안전부로 해 달라 했는데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바람에 저희 상주시가 대통령 모시는 사업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뭐 어떤 식으로 백서를 발간하실 계획이신데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백서를 우리가 계획한 부분부터 마무리하는 것 까지 사진을 포함해서 한 500부 정도 해서 읍면동 또 본청에 의회에 이렇게 배부할 작정입니다. 가급적으로 특별한 연관이 없는 외부인사에게는 배부를 자제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2,500 같으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500부에……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칼라 사진이 많이 들어가서 비싸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것을 꼭 하셔야 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저야 꼭 하고 싶지만 뭐 예산 세워주는 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인데 위원님들이 세워 주면 하고 굳이 뭐 안 세워주면 못합니다만 가급적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백서 내용이 아까 좀전에 김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자전거축전 했는 그 내용을 이제 실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거야 뭐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얼마든지 시에 보관할수 있는 것을 굳이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축전해 가지고 우리한테 특별하게 외부적으로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거양된 실적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가시적으로 거양된 실적은 없습니다만 우선 자전거도시라는 명성을 되찾았다. 이런 큰 효과는 달성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생각이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권영철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299쪽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이것은 어디다 지원하시는 것이죠? 맨 하단부…… 당초 6,960만원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1억 6,240만원이 증액 편성했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산내들영농조합법인입니다.

김홍구위원

어디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산내들영농조합법인……

김홍구위원

그 뭐 시설로 지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시설도 있고요.

김홍구위원

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셔 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4개를 받아서 2개를 보고를 해서 당첨이 되었었는데 2개 중에서 1개는 포기를 했고 한곳이 남은 곳이 산내들영농법인이고 사업할 것은 작업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지게차 홈페지 구축하는데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순수 보조가 80%네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20%이고요.

김홍구위원

그러면 완전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겠다. 그죠? 영농조합은 형식기관이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301쪽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상주쌀 명품화추진 민간자본이전 있잖습니까? 301쪽 하단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가공용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이래 가지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2억 8,000 지원하시네요? 어디다 지원하는 것이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자개영농법인입니다.

김홍구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든 쌀국수공장 계약재배분에 대한 쌀 보관용 창고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바로 아래편에 채종단지 곡물건조기 지원은 어디다 하시는 것이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건 화서 벼채종단지가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김홍구위원

그러면 자부담, 우리 지원율이 70%,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보조지원율이 틀리는 이유는 뭐 품목에 따라 틀리시는 것이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저장하시는데 당초에 2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자부담이 실질적으로는 2기를 지금 활용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조하는 것은 35% 했고요. 자부담이 한 65% 정도……

김홍구위원

그래요? 예. 알겠고요. 302쪽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하단부입니다. 밭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이제 8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뭐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에요? 아니면 추경에 이것을 8억이라는 거금을 편성시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작년 10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영주시하고 상주시 두군데에서 선정이 되어 농림식품부로 보고되어서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에 배정된 2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현장에 와서 현장을 보고 다시 우리가 PPT를 가져가서 설명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이건 어디다 지원하시는 것이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건 해돋이영농조합법인입니다.

김홍구위원

해돋이영농조합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 시비부담이 3억 5,000인데 도비 기금 이래 가지고 8억이거든요? 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30%, 도비 15%……

김홍구위원

어떤 작물을 육성하고 있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우리 현재 있는 것이 감자하고요. 양파하고 계약재배한 단체가 6개 단체 작목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71농가를 현재 같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몇 호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171농가입니다.

김홍구위원

171호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감자 경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어디서 말입니까?

김홍구위원

해돋이영농조합 여기서요? 면적은 얼마정도 되요? 감자, 양파 전부다 얼마정도……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감자가 금년도에 80ha이고요. 양파는 정확한 면적은 제가 못 뽑았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김홍구위원

주로 지역이 어디시죠? 여기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여기가 공검, 이안, 함창, 은척 이런 지구입니다.

김홍구위원

주로 이제 평지서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경사지도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재배하는……

김홍구위원

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 작목반별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6개 작목반에서 납품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앞으로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이 8억을 주로 어디다 쓴다는 것이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생산기반구축하고 종합처리시설하고 마케팅 경쟁력제고에 쓸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마케팅경쟁력 제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거기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얼마 정도 되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4,700만원 정도 되면 8% 정도 됩니다.

김홍구위원

8% 정도 되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게 그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299페이지에요. 발효미생물 이용 기능성식품 산업화지원에 5,0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명지대학교 서주원 연구책임교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우리 새아침영농법인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새아침영농법인요.

성태

김성태위원

새아침……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영농법인……

성태

김성태위원

새아침영농법인이 어디 있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건 공검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영농법인하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명지대학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연구책임교수 서주원교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연구원 교수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하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하고 협약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발효미생물이용 기능성식품 산업화지원 도대체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우리 미생물발효식품을 이용해서 간염치료제, 간기능, 기능성 말 그대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해서 상품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서주원 교수가 안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심, 2심, 3심, 4심까지 하고 있는 예산을 서주원교수가 지원을 받아서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세대 바이오하고, 또한 도라지 사포닌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앞으로 영농법인 이런데서 이런것 이런것 우리 하고 싶은데 이런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농가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다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사업 같은 경우는 농림 바이오기술을 우리가 좀 먼저 상주에서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발효기술을 이용하면 기술이 상주시에 기술이 되나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전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성태

김성태위원

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대한민국 농업수도 상주홍보탑 설치 3억 5,000만원 해났는데 이것은 어디 설치하시려고 그럽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당초에 고속도로 진입로나 안 그러면 만산에서 지금 현재 우회도로 함창에서 들어오고 상주에서 나가는 그 탑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동이 뭐 정신문화의 수도 이러니까 그러니까 상주도 뭐 농업의 수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라이스비어하는게 뭡니까?쌀맥주라는 그런 뜻 같기도 한데……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건 쌀 맥주가 아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뜻 아닌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라이스비어월드가 뭐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즉 말하자면 술문화 풍류체험마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상주에 전통주를 국가 전통주를 만들기 위한 처음으로 육성하는 사업인데 전통적인 막걸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상주의 농업 쌀 이미지와 부합하는 전통주 막걸리를 홍보 거점으로해서 경상북도의 고유 술문화 체험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디에다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중동 리모델링센터하고 있잖습니까? 4대강 사업 우리가 8개 시군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그중에 저희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최막중 교수가 입안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예산 용역을 주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뭐를 선점하기 위해서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우리가 낙동강사업단과 서울대학교 최막중교수가 지금 현재 관련된 우리 4대강 사업내에 관광벨트 형성하기 위한 입안을 한 교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4대강 사업이 잘되고 그 다음에 배가 뜨고 이러면 술먹고 술먹는 문화도 향상시키고 풍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관광……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뜻 비슷하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관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프라자건립사업 이것은 어디서 하시는 것이에요? 303페이지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쌀프라자는 당초 상주농산물종합타운 내에 이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매일 걱정하시는 것 운영 주체를 저희들이 선정 못해서 그래 애로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요. 그 밑에요. 쌀 파워브랜드 현대화시설 하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하시는 것이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풍년미곡처리장에 하는 것입니다. 풍년……

성태

김성태위원

풍년이면 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헌신동에 있는 것요.

성태

김성태위원

양정에 있는 것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공단안에 있는 것……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풍년RPC……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가능하면 이런 지원들이 보니까 민간자본보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모르겠어요. 뭐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다 육성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의도한 대로 목적한 대로 쓸 수 있는지 잘되어 가고 있는지 참 걱정되는게 많아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지원도 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단체에 보니까 영농법인 같은데 보니까 뒤에 뭐 뭐 구입한다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직접 사가지고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사도록 할 것인가? 이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해 보는데 하여튼 이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도록 우리 저 농업정책과죠. 이게 업무가 농촌도시가 되다 보니까 업무도 상당히 많고 뭐 다양한게 많아서 고민스러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물론 여기는 법인이 농민들이 뭉친 그런 단체이니까 다 그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우리 당초에 그런 목적대로 잘 안될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이렇게 걱정이 됩니다.그래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고 업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농업정책과 예산이요. 저희들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대다수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다가 쌀프라자 건립사업은 본예산에는 10억이었는데 14억 7,700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4억 7,000이나 증감요인은 어디서 생긴 것이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 우리 시부담으로 해야하는 부지매입비 5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3억 5,000이……

영숙

남영숙위원

쌀프라자 때문에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중에 하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이래 가지고 아까 10억 예산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사업주관이 해도지영농조합이네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분들 이것하시기 전에 쌀사업은 전혀 안하시든 조합인가요? 제가 마트에서 이분들 건어물 같은것 조금 조금씩 쪼개가지고 파는 그 해도지 같은데 거기 아니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건어물요?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우리 순수농산물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멸치를 한포를 사서 그것을 조금씩 나눠서 소량으로 판매하는데 보니까 해도지 어쩌고 이렇게 쓰여 있던데 거기 아닌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순수농산물……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감자만 순수하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감자, 다마네기…… 양파……

영숙

남영숙위원

알아 듣습니다. 저도 다마네기 압니다. 그래요? 감자하고 양파를 영농법인이다. 그러면 지원사업 참고자료를 보겠습니다 생산기반구축이나 그 다음에 종합처리시설 마케팅 경쟁력 제고 이래 가지고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요. 마케팅에 뭐 몇 가지 있습니다. 홍보용 후레쉬 제작, 브랜드 입간판, 다 좋은데, 프로축구 경기장 광고 이것 뭐 보조금 주면 경기장 광고한다고 약속 받았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당초 10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4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영숙

남영숙위원

이분들 하고 있어요? 벌써 광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돈 주면 하나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것을 승인만 받아 놨는데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자부담금을 확보토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육성지원사업 내역에 프로축구 경기장 광고비를 우리 시비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줘요? 빼고 주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래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광고 축구경기에 대한 입장 광고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맞지를 않습니다. 그에 동의하시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부분은 육성지원사업을 승인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사업내역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지원사업 내역에 경기장 광고를 하겠다는게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건 농림식품부의 마케팅 경쟁력제고에 대한 항목에 넣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농림식품부에서 승인을 했건 말건 우리시 실정으로 보세요. 보조사업을 하는데 프로축구경기장 광고면 우리 상주시 상무프로축구 광고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보조금을 주면서 경기장 광고를 하겠다. 그 돈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지금 예산지원하는 모든 영농법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제가 그것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더더욱 지원사업 내역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부적절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안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안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말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실 문제가 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프로축구 경기장 광고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해도지가 개인이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법인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서류상은 법인이죠. 서류상은 법인인데 사실은 개인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밭작물브랜드사업 이 사업 자체를 말입니다. 작목반이 6개가 해당이 되든지, 5개가 해당이 되든지 이 부분에 해도지영농조합 법인안에서 건물을 안짓고 거기에 작목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작목반…… 이 사업 자체가……

창수

안창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 제가 농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개인입니다. 말로만 법인이지,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는 작목반원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감자작목반, 양파작목반 이래 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터는 자기들이 구하고 지어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밭브랜드육성사업이라는 항목에서 신청할 때 작목별로 신청해서 사업을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입니다. 해도지영농조합 법인으로 주게 되면 이것은 개인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개인 준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목반이 6개나 되는데 농가가 171농가입니다. 계약재배해서 납품을 해서 보관했다가 가격을 조절도 하고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말입니다. 거기 해도지영농조합법인에서 연간 매출액이 100억이나 됩니다. 100억이, 그 안에 있는 실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유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게 승인이 났는 부분인데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업대로 지금 하는 내용이 맞다고 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대로……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 소관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이것 선포식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선포식은 시민의날에 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시민의 날 하실 것이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원래 홍보탑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제가 처음에도 왔을 때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산에 어디 탑을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하고 우리 시내에서 통행이 많은 보기 좋은 곳에 설치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여러 곳에서 살펴봤을 때 함창에서 우리 상주로 들어오고 난간에서 고속도로 우회가는 도로 가는 것 있습니다. 일반도로, 거기서 양쪽으로 설치하면 가장 좋지 않겠나 위치적으로……

정갑영위원

그러면 지금 산 깎아낸데 거기 말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로에서 고가도로 있잖습니까?

정갑영위원

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고가도로 양쪽에……

정갑영위원

고가도로 양쪽에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이것 특허출원을 안했습니까? 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특허출원해 놨는데 아직까지 등록이 마지막 최종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정갑영위원

만약에 뭐 특허등록이 되면 이 브랜드 선점 효과가 어느 정도 난다고 보십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브랜드 선점 가격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우리가 농업의 수도라고 하면서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농업의 수도, 농업의 수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봅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갑영위원

우리가 보통 안동을 지칭할 때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칭을 하고 그리고 뭐 수도 쓰는데는 잘 없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순천시하고요.

정갑영위원

순천은 어떤 브랜드……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순천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정갑영위원

생태의……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생태의수도……

정갑영위원

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 다음에 서울은 세계디자인수도……

정갑영위원

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 다음에 창령시는 대한민국 환경수도인데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되도록 명사가 되기 때문에 못 쓰도록 그래 등록을 안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안동만 한국정신문화 등록이 되었고요. 3개하고 저희들하고 신청은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한국 농업의 수도 두가지로 저희들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이나 한국이나……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건 틀리답니다.

정갑영위원

앞에 안 쓰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대한민국……

정갑영위원

그냥 농업의수도 상주 이렇게 쓰는 것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한국의 수도…… 한국의 농업의 수도……

정갑영위원

아! 대한민국 말고 한국은 쓸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저희들 등록 물으니까 그렇게 안 가겠느냐?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문자를…… 저희들 신청은 2개를 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특허등록이 된다든지 하면 사실 브랜드를 뭐 타지역에 또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홍보탑도 그 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좀 예결위원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요성을 한번 더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라고 상주가 홍보탑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경상도의 저희들 늘 말씀하시는 것 뿌리입니다. 삼백의 고장 상주시에서 삼한시대부터 공갈못을 중심으로 해서 찬란한 농경문화를 꽃피운 농업의 중심지역이다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의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서 명품농업도시로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 홍보 브랜드 사용 사례를 참고도 하고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농업관련 시험연구소, 지도 교육기관을 연계해서 전국 최고의 명품농업도시 조성을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그래서 10월 12일전에 당초예산에서 선포식 경비를 통과시켜 주셔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10월 12일 상주시민의 날에 병행해서 선포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상주가 대표적으로 내 세울수 있는 부분이 농업분야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쌀프라자 건립 이것 위치 때문에 또 말이 많았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 지금 삭감액이 8억 4,198만 5,000원 삭감되었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나머지 살아 있는 이 예산가지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국도비입니다. 그것은……

정갑영위원

국도비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시비 부담분 지원……

정갑영위원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했지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헌신동 거기 하려고…… 곶감영농조합법인 옆에……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에 우리 잠종장 부지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삼백타운……

정갑영위원

예. 삼백테마공원 하려고 하고 있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그 헌신 거기에 쌀프라자 건립한다고 하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사업을 너무 여러 곳에 이렇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소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종합적인 정책을 그림을 새로 한번 그려 보세요. 이 그림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뭐 지금 저기 상감한우타운이라든지, FNC영농곶감선별장이라든지 어떻게 연계를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해야 되지요. 쌀프라자 건립 이것도 보니까 거기에 우리 시유지도 별로 없고 땅 다 매입해 가지고 새로 해야 되잖아요?그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삭감되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서 삭감되는 것이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에 없는 부분 간단하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안 잡혀있고 추경에도 안 잡혀 있는데 건조료 부분이 안 올라왔습니다. 건조료부분, 그래 건조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올해……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건조료는 정리추경할 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올리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건조료를 개인별로 지급을 하셨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10월달되어서 첫 서리오기 전에 벼베기하는게 품질향상 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품질향상에 대한 건조료 지원사업이니까 절대 첫서리가 오기 전에 벼베기를 마무리하라고 특별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첫서리가 오기 전에 그것을 확인해서 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확인 안하고 홍보만 하고 그래 돈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그건 확인해 가지고 지급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안됩니다. 과장님? 목적에도 안 맞아요. 건조료 주는 목적이 보조사업 아닙니까?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나눠먹기식입니다. 나눠먹기식…… 이것은 어째 생각하면요. 예산낭비입니다. 필요성이 없는 돈이에요 농민들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평당 ha당 돈을 받아 가지고 몇 건 이상 받아서 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적하고도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개선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또 작년처럼 예를 들어 주겠다. 그것은 말입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시장님이 시의회에 와서 묻지도 않고 반상회보에 건조료 주겠다. 반상회보 나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과장님?조기 수확을 서리 오기 전에 베겠습니까?가령 말입니다.우리 집에도 먹는 것은 서리오기 전에 빕니다.내는 것은 말리기가 힘들어서 서리 맞히고 빕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그럼 건조료 주는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그런데 건조료가 안 올라왔어요.정리추경에 올라오면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예?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올해 내려오면 어차피 그러면 어차피 예를 들어 올해 내려오면 또 뭐 평당 나누듯 예를 들어 가지고 직불제 주는것 처럼 이래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조기수확하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조기수확을 하든 어떻든 그럼 RPC로 줍니까? 개인별로 줍니까? 간단하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개인별로 주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개인별로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개인별로 주면 조기 수확했는 부분 어떻게 일일이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기억합니까? 그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 행정하면 인력 충원 많이 하셔야 되요. 그러면 거기서 또 잡음이 생겨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서리 맞추고 베었는데 공무원이 안다고 주고, 그래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그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잘 검토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은 말입니다. 예산 자체가 농가의 어려운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 밑에 생산기반시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소비성으로 가면 안됩니다. 이것은요. 준다는 것은 시예산을 예를 들어 다른데 쓸 수 있습니다. 가령, 그런데 그것은 선심성이에요. 선심성…… 하여튼 그것은 이번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이라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촉구 드리는데 목적에 맞게 그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윤재위원장

예. 뭐 보충설명하실……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라이스비어 용역비가 2억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좀 살려 주시면 거점농업 복합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을 올리고 난후에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과채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같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상주시가 농촌리모델링하고 있는 면적이 670ha입니다.과채류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밖에 없습니다.공문이 7월 7일자로 내려와서 지금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당초 우리가 2억 올렸을 때 어차피 우리가 계약을 하면 삭감이 됩니다.계약할 당시에 게약할 때 그래서 이 친환경단지 조성사업도 같이 용역을 줘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것은 어디 낙동관계……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낙동 관계입니다. 우리 리모델링 지구에……

정갑영위원

리모델링 지구에……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낙동하고 중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의사전달이 잘못되었는가 몰라도 용역비 2억원을 한 1억 5,000정도만 하면 된다고 그래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5,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2개 사업을……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병행해서 짓도록 그래 해 주시면……

정윤재위원장

동시에 용역을 하겠다. 이 말이죠?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위원장

용역비를 그러면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역비를 조금이라도 좀 절감하기 위해서 5,000만원 더 추가해서 2개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철

권영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말 많은 말이 올라왔네요. 사료 및 깔짚 구입비하고 말관리 소모품구입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게 이번에 말을 교환해서 말두수가 늘어나서 그렇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말이 처음에 당초에는 본예산할때는 총 17두였습니다만 17두에서 저희 자마회원하고 우리시의 수입말 중에서는 성질이 고약한 말하고 3마리를 교환했습니다. 교환해서 총 44두가 있습니다 .

정갑영위원

44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44두에 대한 사료급여를 하고 그 다음에 승마대회나 이런 것 하게 되면 말이 들어옵니다. 말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깔짚하고 사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이 예산에서 승마협회 회원들의 말이라든지 이런 말은 없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 말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사료하고 깔짚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그 말도 다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 부담을 시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돈을 받기 때문에 돈을 저희들이 한 마리당 40만원 50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정갑영위원

아! 관리비를 다 받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받아가지고 받은 중에서 사료하고 깔짚은 해 주고 그 다음에 편자라든가 질병치료는 저희들이 발생되면 본인들이 수의사 부르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만약에 지금 그 사료깔짚에 3,000 소모품에 800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말두수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겠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사실 뭐 짐승을 가져다 놓으면 안 먹일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건초를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나중에 가서 짚을 먹이게 될 그런 입장이 되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잘못하면 말이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굶어 죽을수도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짚을 먹이다 보면 영양실조로……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영양실조가 올수 있죠.

영숙

남영숙위원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 말을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중에서는 개인 말은 개인이 사료를 주는 것으로 또한 개인말 개인이 맡겨 주는 말에 대해서는 개인이 편자하고 이런 것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삭감 시킨 것으로 그래…… 사료하고 깔짚은 저희들이 해 주고 편자라든가 동물치료 이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밑에 항목중에서 재료비중에서는 꼭 편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말이 들어오면 말 안장, 굴레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들어갑니다.또한 말 사육하는데 소독하고 이러면 소독장비라든가 소독약품 이런 것을 사야 되고 뭐 가정 살림하고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그래 저희들 승마협회 회원들이 계셔서 우리 지역의 승마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제대로 구분을 해서 정확히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곳곳에서 보내고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또 이 승마라는게 대중적인 그런 스포츠가 아닙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게 돼 주셔야 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승마장에 저희들 공원화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월 소풍하고 오는데 5,00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31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공판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건 뭡니까? 과장님?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상주원예조합 공판장에 공판장 덮개 시설이 없어 가지고 전에까지는 컨테이너박스를 썼습니다만 지금은 전부다 나오는게 종이박스가 나옵니다. 종이박스에 감이라든가 박스에 나오는데 그게 밖에 노출되어서 비가 오면 다 젖어서 운반을 못하니까 덮개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저희들이 플라스틱 그것을 필요하다고 그래서 해줬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해 줬죠.

영숙

남영숙위원

해 준 것은 안 쓰고 구태여 종이박스를 쓰시지만 결국은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 이 말이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재원도 돈 자체가 지사 특별재량사업비가 수반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사님 돈도 지사님 개인 쌈지 돈이 아니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성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제가 보충설명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달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본인도 말씀을 하셨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어제 또 우리 할 때 계수조정하기 까지 35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44두……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 35두인데 보고서에 35두로 되어 있습니다만 들어올때 이제 토요일날 다시 10두가 들어와서 44두가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44두중에 이제 25두는 자마고 12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12두가 위탁이고 나머지는……

태하

황태하위원

분명히 그때 그 당시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보고서를 그래 내서 보고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방금 또 남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공판장 현대화사업도 원예조합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나무박스가 아니고 종이박스가 아니고 공판하러 오면 농민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러니까 비가림하는 시설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여러 가지……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종이박스 하니까 종이에 물이 젖어서 그것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래 용도가 주 용도가 비오고 눈 안 맞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시설이 좀 우리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그런 원예조합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원예조합에서 한재석 도의원님이 그 사실을 알고 도사업비 1억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1억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자부담 3억해서 그런 사업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사항을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거기서 뭐 종이박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이 그동안에 심의했든 것이 완전 확실하게 안하고 했는 것같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좀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과장님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나갔다 와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니까 말이 지금 7두가 더 들어왔다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말이 지금 총 44두가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35두에서 7두가 더 들어오면 42두가 되는데 44두가 되고 어째 계산이 뭐 하여튼 42두나 44두나 가정을 합시다. 7두가 어떤 용도로 들어온 것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전에 말 한 마리 승마대회할 때 말 선수들이 떨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억세서 탈수 어려웠든 말 그 말 관계를 서울에 있는 미사리에 있는 승마장에서 와서 보고 자기들은 한번 조련해서 써 보겠다. 교환하자. 이래 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해서 말 1두하고 8마리하고 교환했습니다. 8마리 중에는 원블러드가 드레블린 3마리이고 나머지는 조랑말 5마리 그래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7두가 더 들어온 부분이 무엇 때문에 더 들어왔느냐 이것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승마인원이 자꾸 많기 때문에 말이 좀 부족합니다. 활용하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아! 부족해서 하신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말이 다 있어도 100% 활용이 안되고 보통 70%나 그 정도 활용이 됩니다. 보통 하다 보면 아픈 말이 생기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리고요. 잠시만요. 조금 전에 12마리라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10마리였지 않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어제 답변하고 오늘 답변하고 틀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시의 말이 25두, 위탁이 10마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어제까지만…… 그런데 지금 오늘은 또 말이 숫자가 뭐 새끼를 많은 모양입니다. 밤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니 그때는 보고서 제출한대로 해서 그렇고 이제 최종 마지막……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보고서가 제출하는데 과장님 이것 엉터리입니까? 엉터리……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엉터리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서하고 전부다 틀렸어요. 보고서 제출한대로 하면 거짓말이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작성할 때 작성을 그건 앞에 했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그 뒤에 작성해서 제출하고 난 뒤에는……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왜 보충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할 때하고 여기서 보고할 때하고 틀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두수가 보고서 작성 해서 낼 때하고 현재 최종 일요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좀 바뀌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성립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뭐 35두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뭐 칠을 다해 가지고 42두인지, 44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44두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7마리 들어왔는데 어떻게 44두가 되는지 난 계산이 말입니다. 잘 안됩니다. 그런데 44두라고 합시다. 그럼 44두 깔짚 44두 소모품 모자라는 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또 가을에 승마대회를 하게 되면 말이 들어와서 4일씩 5일씩 같이 몇 십 마리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깔짚하고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 여러 가지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하는 말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상주에도 무슨 승마협회가 있습니다. 그럼 모서인가 저기에 말을 사 놓고 소모품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에 40만원이 저희들 수익이 생깁니다.40만원 생기는데 거기도 40만원 줬었습니다.승마협회에서……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소모품은 자기들이 단체에서 승마협회에서 다하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상주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소모품도 우리 상주시에서 위탁하는 것도 다 해 줍니다. 그럼 한 마리에 40만원이 다 들어갑니다.위탁하는 부분에 그래서 10마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과장님?이 내용 자체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위탁부분이 소모품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른데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데 상주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아주 호인이고 부자고 그래 가지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렇습니다. 위탁 말을 가져오면 위탁 말을 자기들만 타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 승마회원들한테 자기들 안 탈 때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100% 우리 말 아니고도 남의 말이라도 승마장에 활용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우리 위원회 정재현 위원이 있습니다. 승마협회에 말을 타러 다녔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예를 들어 가지고 다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소모품은 본인들이 돈을 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니 그런데 소모품은……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말입니다. 그것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준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소모품 다는 아니고 편자라든가 치료비 이것은 개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개인 부담을 안하죠. 과장님? 자꾸 오래 말을 하게 만드는데요? 말관리 소모품 괄호 해서 편자등 구입입니다. 이것 예산서에는요? 편자가 들어가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편자는 자기들이 구입한다. 그러면 편자 여기에 뭐 하러 넣었어요. 여기 지금 기감실에서 예산 엉터리로 올린 것입니까? 글자 한글도 잘 몰라서 이래 올린 것이에요?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전완계장님 여기 오셨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장

그래 우리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하다가 계산까지 해서 예산을 삭감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전완 계장 말씀대로 라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위탁사용료 40만원을 받아 가지고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35두를 다 계산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전화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 40만원 가지면 결국은 그 말에 다 들어가네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35만원 정도나, 30만원, 35만원……

정윤재위원장

뭐 30만원이나 35만원, 그 돈, 그 돈 다 들어가는 것이죠. 만의 하나라도 그건 우리시에서 위탁해 주다가 말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자마는 되고 그러면 위탁말은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 예.

아! 보험이 되어 있어요? 그럼 만의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을 1두를 하고 7두를 우리 과장님……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8두……

정윤재위원장

7두라고 그러셨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8두 하고 교환했습니다.

정윤재위원장

8두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장

그럼 아까 3두가 말이고 조랑말이 4두라고 그랬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5두……

정윤재위원장

조랑말이 5두면 한 마리 우리가 처음에 사 가지고 올 때 매입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말 한마리가……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게 총……

정윤재위원장

어제 나간 말 그 말을 말하면……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 판매했는 말 가격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그것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윤재위원장

6,000만원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장

6,000만원짜리를 어제 사가지고 온 말은 우리가 값어치로 따졌을때 얼마정도 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4,500 정도 됩니다.

정윤재위원장

4,500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장

1,500만원 결국은 손해 봤네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말을 공매하려고 여러번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사려는……

정윤재위원장

조랑말 한 마리가 보통 얼마 갑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뭐 말은 다 값이 틀립니다. 500만원에서 700만원, 1,000만원짜리…… 퇴마는 200만원, 300만원 이렇습니다. 말은 재능에 따라 값이 다 틀립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물론 똑같은 말 한 마리도 가격이 뭐 찬차만별이겠지만 우리가 말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는 어제 왔는 말들이 그러면 정식적으로 사육을 하다가 교육된 말입니까? 아니면 경매장에서 퇴마로 나온 말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퇴마는 아닙니다. 전부 활용하는 말입니다.

정윤재위원장

퇴마는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바로 활용, 강습이 가능한 말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처음부터 키우면서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교육 다 끝나서 활용하던 말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어디 여행 다니시면 호텔이나 여관 들어가시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위원

요금지불하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위원

요금지불하시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불하시면 밥 같은 것 다 먹여줘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침은 딸린 게 있고 저녁은 없고 그렇습니다. 호텔가면 아침은……

김홍구위원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 받지 마세요. 아예…… 그것 뭐한데 받습니까? 40만원 받아 다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인건비 줍니까? 그분들이 위탁하시는 분들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40만원 받아가지고 40만원 다 들어가는데 관리까지 해 주는데 방 빌려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한데 합니까? 밑지는 장사를…… 관리사 인건비도 나가는데요? 맞지도 않는 것은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승마장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말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이상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정윤재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마분처리기가 1억 8,000이 되어 있네요? 마분처리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마분은 지금 퇴비공장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1억 8,000이 인건비하고 그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성규위원

그럼……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처리비용입니다. 처리해주는 저희들 수수료 나가는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그래 어떻게 처리하는데 수수료가 나갑니까? 1억 8,000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우리 폐기물처리와 똑같습니다. 폐기물처리로 분류해서 나갑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마분은 거름으로 하면 되는데 왜 폐기물처리로 그래 나갑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거름도 일반적으로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니요. 과천 경마장 같은데는요. 마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위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것을 다 퇴비공장으로 팔아먹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폐기물처리비로 나가는게 아니에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똑같습니다. 저희들 축산 폐수처리장은 슬러지로 같이……

이성규위원

아니 그래 그 처리비하고 틀리죠. 지금 이것은 깔짚을 깔아서 마분하고 혼합된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위원

퇴비로 충분히 사용가능한 것인데 폐기물처리비로 계상을 해서 이렇게 많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게 정식적으로 된 퇴비장된데 거기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운반하려고 하면 장비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이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폐기물처리장에다가 돈을 주는 것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위원

폐기물처리장이 어디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폐기물처리장 퇴비제조시설입니다.

이성규위원

퇴비장에 퇴비장에 들어가는군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위원

폐기물처리하는게 아니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위원

퇴비로 활용하는데 그 사람은 돈도 받고 또 퇴비도 가져가고 이렇네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퇴비가 아니고 폐기물로 나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퇴비장에 가져가면 퇴비로 쓰려고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자기들은 가져가서 다시 발효해서 퇴비로 만들어서 팔죠. 현재 상태는 퇴비가 아닙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폐기물로 분류되었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위원

폐기물이지 이것은 퇴비로 재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위원

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퇴비로……

이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를 먹이면 우분이 나오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위원

톱밥 같은 것 깔아 가지고 그것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팔아 먹습니다. 그것을……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다 발효시켜서 팔지 그냥 못 팝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그래 어떻든지요. 팔아먹는데 상주시에서 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퇴비장으로 이 금액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1억 8,000이…… 그 금액이…… 양이 예를 들어서 그 책정된 금액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톤당 1만원 정도입니다. 톤당 1만원……

이성규위원

처리비가 톤당 1만원……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위원

1만원이면 하루 얼마나 나옵니까? 이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하루……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마다……

이성규위원

그래……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한 달에 한 40톤 정도 나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하루 한 1톤 남짓 나오네요?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한 달에 4톤씩 실으면 10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와 가지고 쳐가지고 갑니까? 쳐 놓은 것 가져갑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쳐 가지고 저희들 마분장에 넣어 놓으면 그것을 가져갑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적치를 해 놓으면 쌓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위원

어차피 폐수처리장같이 이렇게 슬러지가 나오면 슬러지를 모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면 농가에 가져가라고 해도 좋다고 하고 가져갈 것인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농가에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농가에 주면 좋죠. 법상……

이성규위원

아니 그래 과천 경마장에도요. 그 농가에 줍니다. 거기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농가에 줄 수 있는 것은 퇴비처리시설로 시설을 완비하고 등록된 데만 가능합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부식을 시켜서 부을 수 있잖아요? 축분도 부식을 시켜서 퇴비로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퇴비로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퇴비제조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되어 있는게……

이성규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러면 농가에서 발생된 것도 폐기물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분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똑같이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마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서에 폐기물처리합니까? 거기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자기 농장에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발효해서 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성규위원

제가 보기는요. 이것은 이래 나가는게 안 맞는 것이에요. 안 맞아요. 퇴비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요. 예산도 아끼고 안 그러면 1억 8,000 주고 그 옆에 창고라도 하나 지어놓고 부식을 시켜 놓으면 농가에서 서로 가져갑니다. 거름하려고 그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제조시설 증설해서 그런 방법이……

이성규위원

아니 이건 제조하는게 아니잖아요? 쌓아 놓으면 자동으로 발효가 되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많이 보관을 하지 못합니다. 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이성규위원

한달에 40톤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몇 개월 이것 싸 봐야 그렇게 안 많습니다. 양이……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성규위원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이성규위원

난 1억 8,000을 퇴비공장에 주고 다시 또 퇴비를 가져가는게 안 맞다. 생각이 들어요?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런데 돈을 주고 퇴비주고 이러는 것이에요? 솔직히……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갖고 갈 사람이 아무도 응찰자가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성규위원

가져갈 사람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요. 농가에서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농가에 주면 되는데 왜 1억 8,000 안 들어가도 서로 가져갑니다. 이것을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일반 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수가 없고 적법한 시설이 갖춰진 농가 밖에 안됩니다. 환경관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성규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럼요. 자, 농가에 퇴비장을 만들어 놓고 이 퇴비를 원하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2,000만원입니다. 돈은…… 2억이 아니고……

이성규위원

이건 뭐라……

창수

안창수위원

이성규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잠시 그러면 안창수 위원 질의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성규위원

잠깐만요?

창수

안창수위원

잠깐 1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미안한데…… 1분간만 주세요.

이성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말입니다. 어째서 예산서 숙지도 못하십니까? 1억 8,000이 아니고요. 공공운영비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전체다 들어가는게 그 돈이 1억 6,569만원이에요? 그것 빼고 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마분처리비는 500에서 1,500해서 2,000만원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1억 8,000을 가지고 자꾸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하시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1억 8,000을 예를 들어 이성규 위원장님도 1억 8,000 부분에 과다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옳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것 한번 보세요. 본예산 한번 보세요. 전부다 해 가지고 승마장 유지관리비. 전부다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차량유지비 전부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설명이 말입니다. 1억 8,000해서 자꾸 논하니까 이게 답이 안나오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그래 말씀을 드리고 공공운영비에서는 말입니다.본예산 부분에 있습니다.전기료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사용 전부다 있습니다.그리고 계장님들 뒤에 계시면서 말입니다.담당계장님은 잘 모르면 과장님한테 빨리빨리 주셔 가지고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성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분처리내용에 대해서는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이 되든지 500만원이 되든지 한번 주변의 농가들하고도요. 타진을 하셔 가지고 퇴비장이 있으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처음에 시행해서 했습니다만 하려고 하다가 아무도 가지러 오지 않아서 이래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하여튼 이것을 한번 그래 한번 알아보세요?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그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축산인 장기교육이 국비로 예산이 한번 이야기 된적 있었죠? 1년짜리 교육인가 있었죠?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기억 안납니다. 아! 1년…… 예. 축산농가 리더스교육 지난해 해서 올해 끝난게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올해도 있었는데 시에서 반납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건수

최건수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반납이 아니고……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계장님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계장님 이야기를 들어도 되겠죠? 위원장님?

작년에 끝났어요?

예. 이상입니다.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실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뭐 보충설명 들으실……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종합해 가지고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지금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죠? 질의는…

정윤재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국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간단한 것 하나 제가 국장님? 우리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지금 2억 7,000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본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가 서울로 이사가면 공가가 생기면 또 변화가 생기면 또 이것 용역을 해 준것 도면변경하고 또 바꿔야 되요. 또 새로이 건축을 하면 집을 짓게 되면 거기 또 거리 따져서 바꿔야 되고 금방 금방 무수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그때마다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또 그리고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이게 제가 늘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일반 민원부서에서 축사를 건축함에 있어 건축신고라든지 들어가면 이것 축사제한지역 관계없이 뭐 민원이 약간 있고 전화만 한통 하고 이러면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 해서 도장 받아와라.이렇게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이런데 대해서 국장님 책임지고 제 이야기는 제도의 의해서 하라.제도에 의해서 하라.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 하실수 있겠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시민편의를 위해서 지형도를 작성하고 콘텐츠를 보강쪽으로 검토를 하고 동의서 징구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련부서에 알아보고 제가 잘 또……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좀 복잡한데요. 부서에 알아 보는게 아니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규정상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되면 해 줘야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런 점을 제가 취지를 아시겠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윤재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국장님 이제 우리 보충질의가 다 끝나고요. 계수조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국장님 계속 지켜봐 오셨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이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안하면 상주시민들한테 상당히 뭐 어려움이 많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있으면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뭐 저희 생각으로는 다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두가지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프로축구 가입문제는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위기가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죽어갈 때 이럴 때 힘을 실어줘서 정상궤도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청사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의견도 많이 조율했고 또 시장님 대폭적으로 하면서 시민불편해소 최소한 찾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예산은 최대한 줄이겠다.약속 드리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 자꾸만 하시면 안되는게 이때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랬었는데 다시 와서 결국 그러면 예산 다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되죠. 이래 가지고 분위기를 뭐 띄우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여기 뭐 예산 집행부에서 다 해달라는 그러는 것이고 우리야 시의 입장에서 규모있게 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

지금까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려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조정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홍구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총무과 소관 인구증가시책 실적평가에서 600만원을, 문화체육과 소관 전국단위대회 및 행사경비 등 3건에서 12억 5,000만원을, 새마을관광과 소관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등 3건에서 5억 1,000만원을, 회계과 소관 남성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에서 1억 6,500만원을, 민원봉사팀 소관 민원모니터요원 벤치마킹에서 600만원을, 여성청소년팀 소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제2회 전국지역대회 야영대회 지원에서 1,000만원을, 보건소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엣 3,992만 3,000원을, 상주박물관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984만 7,000원을, 계림동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731만 8,000원을, 경제기업과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767만 3,000원을, 교통에너지과 소관 자전거축전 백서발간에서 2,500만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대한민국 농업의수도 상주홍보탑 설치 등 5건에서 12억 252만원을, 축산유통과 소관 말관리 소모품 구입에서 800만원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2건에서 2,207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32억 6,93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디지털복합기 구입의 과목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정윤재위원장

예.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