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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13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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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기간근로자 말입니다. 모집을 해도 거기 가서 10개월 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른데 가서 차라리 다른데가서 일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같으면 전문성을 띄고 자기가 근무하는데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저는 성주봉을 자주 갑니다.

가다 보면 우리 수입에도 2명이 무기계약근로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숲을 만들어 놨습니다. 매일 우리 성주봉에 가시는 분들이 한번씩 그 위로는 다 올라 갑니다.

집을 지금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계속 문이 잠겼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무기계약이 자꾸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문을 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하면 한명이라도 거기에 안내자 무기계약은 이제 전문성있고 산림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을 좀 설득력 있게 본예산에 했으면 싶은데 그게 인원감축이라든지 공무원 감축 이런 것 때문에 정원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모든 우리 6명에 대한 무기계약이 저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오늘 결정이 나면 그 사람들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다 나가야 되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성주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내소에 하나 배치되었는데 이제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에는 공공근로자 여러 사람 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 내지 4,000명이 하고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고 그 입구에 사람이 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을 가져 가지고 꼭 해달라 하는 그런 것을 호소를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우리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급하니까 자료 내놓고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하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가지고 다른 부분도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밝히고 솔직하게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사업을 줬으면 사업을 해야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사업도 안하고 삭감을 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때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상주초등학교 운영장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요.

좀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이 의아심을 얘기했는데 우리 관내는 지금 초등학교하고 상지여고하고 잔디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조금을 3억을 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들으니까 잔디를 뭘로 한다 했지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인조잔디는 이안초등학교에 인조잔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다시 철거를 하느냐 다시 천연잔디로 바꾸느냐 예산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래 할 것 같으면 천연잔디 가지고 하는게, 우리 양 학교에 지금 전부 다 천연잔디로 다 했습니다. 그럼 사후관리에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잔디보다는 그냥 맨 땅 보다는 그래도 잔디도 안좋겠느냐 학생들한테, 뛰어 놀고 축구도 하고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우리 대응자금으로 1억 5,000 주는 것은 사실 해보니까 3억 5,000 가지고는 적어요.

특히 상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크니까 우리 초등학교가 적으니까 지금 다 완벽하게는 못했습니다. 따로 좀 설치할 게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래된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그걸 설치를 하고 하면 나중에 관리문제는 학교서 학생들이 잔디 뜯는 것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학교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지요?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상주시에는 꼭 해야 될 그런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래 이 기회에 우리가 대응자금 줄 때 도시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이 도시계획도로를 줘야 된다, 지금은 아직까지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할 때는 급하지만 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하기 전에 그 도시계획도로를 내주면 우리 시에서 해주겠다라는 조항을 따져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는게 안좋겠느냐 상주시는 천연잔디로 해주고…… 하여튼 충분하게 도시과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해서 이 기회에 이 기회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우리 시로 봐서는 꼭 필요한 도구거든요. 불편하고 시민들도 얼마나 불편하지 모르고 이러니까 그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함창초등학교 씨름부 휴게실을 설치했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 잘 아십니까?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씨름연맹인 우리 함창씨름부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레에도 일요일날 씨름부 점촌중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상주에 상산고등학교 학생들 씨름선수들을 50명을 불러다가 한번 음식을 제공한 적이 있어요. 신흥다리 밑에서, 그 학생들을 볼 때 우리 함창의 학교가 학생들 수가 10명 정도가 됩니다. 5명 정도가 전국에서 전부다 1, 2등 합니다.

체급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한 100명 정도가 하계, 동계 훈련을 이쪽으로 옵니다. 거기에는 보면 인천지역에서 한 14명, 경기지역에서 강죽초등학이 29명, 울산지역에서 7명, 경남 진주남중에서 10명, 충남지역에서 15명, 대구경북에서 20명 약 한 100명이 지금도 지금 하계신청 받고 있습니다.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오면 코치, 학부모님들 다 옵니다.

그 학생들 보통 보면 2주에서 3주정도 동계훈련을 하고 하계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 학부모들 오면 숙박이라든지 음식 식당이라든지 그 여름에는 겨울이라든지 이러면 그 지역에 활성화도 됩니다. 그 학부형들 대단합니다. 오면 모임을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져 가지고 저녁에 통닭도 시켜 먹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해서 그런데 코치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어디 가서 커피한잔을 먹을 때가 없어요.

컨테이너박스 그 안에서 한 5평 되는데서 먹는데 그래서 그건 아니다, 전국에서 오는 코치들이 그래도 마음놓고 커피도 한잔 먹고 서로 좌담도 하고 또 이 학생들 크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용인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진학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좌담할 장소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교육청을 우리가 대행작업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주면 그쪽에서 돈을 더 보태서 제가 그래서 교육청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3,000만원주면 자기가 돈을 더 보태 가지고 옳게 한번 지어 보겠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전부 운동선수들이 다 기피를 합니다. 옛날처럼 서로 하려는게 아니고 기피하는 와중에서 이런 휴게소라도 잘 지으면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되겠느냐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올렸으니까 한번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어요? 그래 항상 우리 시장님이 주창하는게 1등상주, 1등상주 전국에서 1등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 이런 아이들이 가면 아이들이 보면요.

열성적으로 하는 것 보면 지금도 가면 코치선생님이 매일 운동장을 잔디운동장을 6시간씩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성적이 좋으니까 그래도 뭘 우리 관에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줘야 안되겠나 이래서 내가 이것을 넣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숙지하셔 가지고 지역의 일이니까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188쪽에요.

태평성대 경상감영 기본계획부분에 단위계획변경이 있는데요. 이 변경내용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은 총무위원회에 충분한 얘기를 했지요.

했는데 더 얘기할 그게 없습니까? 제가 우려 되는 것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경시에서도 지금 경상감영을 매년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경새재에서…… 행사를 하길래 이것 이러다가는 그것은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우리가 머뭇거리다 보면 문경에도 안뺏기겠나 사업이라는 하는 것은 먼저 선취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주고 이런 사업인데 저는 한가지 우려 되는게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닐까 모든 우리 시에 보면 조금 전에 모한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홍길동도 사실은 없는 인물도 홍길동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머뭇거리다가는 또 타지에 뺏기지 않겠느냐 찾아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결정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심도있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남성 리모델링 때문에 과장님이 애를 많이 잡숫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달에 회계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많은 수고를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함창에 일어난 건데 함창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에 대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것 대기실 한번 가봤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자주는 안갑니다만 그래도 시의원이니까 읍에 자주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함창에는 7명입니다. 기사까지 해 가지고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4시부터 그분들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오후 4시까지 한 8시간정도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번 겨울에 추우니까 잠바라도 하나 사줄까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방이 엉망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샤워실도 노후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 아 이건 아니다” 이분들이 새벽에 일 나가서 시가지를 깨끗이 해주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좋은 시설에서 근무하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 어떤 건물이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관사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많다는 예상도 듭니다. 드는데 그걸 하고 거기에 보면 우리 경운기가 2대가 있습니다. 경운기 보관소도 있어야 되고 또 쓰레기 하려면 쓰레기 치우는 도구 보관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창고가 몇 개 있습니다만 또 예비군중대가 차지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시 읍에는 창고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애로사항을 좀 감지를 하셔 가지고 꼭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 묻겠습니다. 199쪽에요.

행정재산구입 해서 2억 1,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한개는 함창의 119 소방파출소에 대한 개인소유에 대한 보상금이지요?

토지 보상금이지요. 그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함창에는 지금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건물을 지은 지가 30년 되었습니다.

그것도 함창의용소방대원들이 그 땅주인한테 계정도 받고 또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서 부지도 확보하고 건물도 짓고 그래서 그것을 지은 것을 시에 다가 기증을 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30년 되다 보니까 지금 소방대 근무하는 인원이 함창읍에 인원이 22명입니다. 22명인데 지금 현재는 2명이 결손되어 가지고 지금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사무실이라든지 차고도 지금 모자라 가지고 다른데 부지를 사 가지고 옮겨야될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판단을 해서 그 개인의 소유를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좀 더 들더라도 다시 우리 제2농공단지 지금 확장을 하고 복지센터도 하고 또 테마파크도 하는 과정에서 맨 소방에 대한 그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보태서라도 대지를 확보를 해서, 대지만 확보하면 도에서 건물을 지어 줍니다. 그러면 있는 현재 있는 건물을 갖다가 매각을 시켜 버리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매각하면 토지를 살 수 있는데 그 가만히 있는 건물을 갖다가 그 내역을 저는 예산을 갖다 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본 위원들도 이것을 알아야 되지만이 앞으로 우리 다음에 또 이 회의를 하고 난 뒤에 다음에 함창읍에 소방부지 확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 당시에 보상해 줬는데 또 뭐가 올라오냐 저는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요. 2001년도에요. 2001년도에 그 당시에 모한 소방대장이 얘기 도중에 대원들도 상의없이 안에 있는 개인소유지를 이것을 자기들 대원들 모른새에 팔아먹으려고 얘기가 돌다가 이게 대원들이 알았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하메 늦었어요. 그래서 이걸 60평, 대지가 60평인데 그 당시는 전입니다. 전인데 60평인데 300만원 팔아먹었어요.

평당 5만원 이지요? 거기 5만원 갈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래 300만원 팔아먹었는데 팔아먹고 그 200만원을 의친에, 의친이라 하면 소방대 의용소방대 의료입니다.

그 당시 현역 소방대원들한테 100만원 주고 의친한테 200만원 줘 가지고 그렇게 해결 했어요. 그래 했는데 이게 반대하는 소방대원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인가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회의해서 개인한테 모한 사람한테 팔아먹었으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몇 몇이 팔아먹으려다가 걸려 가지고 반대를 그 당시에 해 가지고 다시 물어달라 한다 이래 가지고 말썽이 지금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가 2002년도 1년뒤에 명의이전을 했어요. 그 당시에 300만원인데 500만원 신고를 해가지고 2002년도에는 1,100만원을 명의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또 1년뒤에 명의변경을 했어요. 그 때도 1,100만원을 신고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시가 한 20만원 가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6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만원이라 해도 300만원 땅 사니, 팔려니까 이게 90만원하고 6,6,36 3,600만원입니다. 이게 시에서 관에서 투기를 막아야할 관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 이게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저도 모르고 이게 하게 되었다 하면 만약에 읍에 있는 의용소방대 반대파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이것,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해주느냐 그럼 그럼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제 생각은 차라리 이건 없더라도 다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옮기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가 오늘 아침 소방대장 소장한테 전화해 보니까 차가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소방대기소 있는데 사무실 빼고 21명인데 한 5평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평짜리에도, 그래 건물도 열악하고 소방차도 지금 사다리차 하나 배정이 되었는데도 못오고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응급차하고 승용차는 밖에다 세워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된다면 차라리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옮기고 현재 있는 것은 개인한테든지 매각을 시키는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얘기 들었어요. 답변, 그 얘기만 잠깐만 들어보고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도로에 지금 개인부지가 많습니다.

그것 앞으로 다 해 줄 겁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쪽에요.

자연보호시군읍면동 협의회장 세미나참석 이게 한번에 참석하는데 350만원 입니까? 그 당시에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에는 사실은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그런 단체입니다. 각 읍면에 보면 단체가 있고 또 그분들이 각 동네마다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없이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사라든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23개 시군에서 한 절반정도는 총무과에서 1년에 1,000~2,000만원 그냥 예산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주는 것 보다는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본예산에 잡으세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사실은 협의회장들이 돈을 자기 들이 걷어 가지고 지역행사에 참석도 하고 모든 행사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부락가면 그 지역에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라든지 논에 가면 전부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창에도 제가 한 15년 되었는데 한지 지금 냇가에 매월 첫째주 일요일날은 청소를 합니다. 등산로 청소라든지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좀 예산을 좀 더 투자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실은 각자에서 하는 직업을 멈추고 하루 시간내 가지고 주로 경주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여비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먹고하면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하여튼 잘해서 이 예산이 안깍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본예산 좀 잡아 가지고 타시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 주세요.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달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본인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또 우리 할 때 계수조정하기 까지 35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44두…… 그래 44두중에 이제 25두는 자마고 12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때 그 당시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고…… 방금 또 남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공판장 현대화사업도 원예조합 아닙니까? 나무박스가 아니고 종이박스가 아니고 공판하러 오면 농민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러니까 비가림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종이박스 하니까 종이에 물이 젖어서 그것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런 시설이 좀 우리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그런 원예조합 아닙니까? 그래 원예조합에서 한재석 도의원님이 그 사실을 알고 도사업비 1억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1억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자부담 3억해서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거기서 뭐 종이박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이 그동안에 심의했든 것이 완전 확실하게 안하고 했는 것같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좀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