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6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 하였고 부서별 보충설명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를 듣고 난 후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지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정책기획담당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팀, 환경보호과,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과장님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오신 과가 계시면 미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사실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시면 위원회 활동을 할 때 보면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다시 과장님들, 그 다음에 집행부공무원들이 전화로 해서 아니다, 기다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오늘 자료를 준비하신 과가 있으면 미리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도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예산도 많고 할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지금 오늘 과장님들한테 최대한 보충설명할 기회를 저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물론 상임위에서 예산 다 해서 올라온 것 저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가 후회가 없게끔 저는 이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과장님이 조금 미약한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세계유교문화축전에 작년에 3억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예결위에서 할 때 3차 계수조정까지 가고 이래서 우리 상주시와 언론이 부딪혀서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과로 봐서는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아까 우리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분명히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 상주시축제가 전부 다 산발적으로 있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가 되고 이것을 진짜 우리 상주시민이 한번 모여서 1주일 안되면 열흘이라도 좋다, 시민 전체가 축제가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구상을 하자 이래 가지고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자고 올해 아마 계획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 예산을 줄 때는 뭔가 우리도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100%는 다 못건지더라도 다문 얼마라도 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때 우리가 행사때마다 가수를 따로 부를 생각없이 그 때 가수를 안동MBC에서 제대로된 가수를 지원할 수 있는지 아직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의원님들 상무관계가 오늘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물론 동료 의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체육인의 한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까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아까 시설문제 같은 경우도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다 득과 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국단위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또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국단위 행사를 치룰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상무에 지금 종합적인 예산을 자꾸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현재 35억 들어간 중에서는 시설비가 25억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좀 의견들이 아닌 건 아니고 긴건 기다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당부를 해주시고 저도 오늘 상무팀에 대해서 가입금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제가 누구를 저것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어필을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오후에 보충설명 시간 충분하게 드릴 테니깐 자료 충분히 준비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경상감영은 지금 재연행사를 우리 지금 목적의식 하나만 갖고도 지금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 문경에서도 하고 우리 상주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선점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한가지를 가지고 이게 너무 참 이게 우리 이래 따지면 우리 지역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다 자기 지역에 뜻이 있고 깊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지금 남발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타당성이 자꾸 희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돈이 지금 예산이 어머 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요구한 태평성대 경상감영 용역비 산출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시만요.

황태하 위원님 아무래도 이게 지금 우리가 예결을 하니까 이 부분의 내역들은 다음에 하시면 안되겠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

예, 김성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지금 또 시간이 많이 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예산은 결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집행부에 시간을 많이 드리기로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서 충분히 질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보충질의는 짧게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 자꾸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다 보면 지금 다른 우리 소관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좀 핵심만 집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팀장님 민원봉사팀 소관에 보니까 1개 감이 되어 있는데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민원봉사팀에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또 상임위원회가 각자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우리도 상임위원회 산업건설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렸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의사전달이 잘못되었는가 몰라도 용역비 2억원을 한 1억 5,000정도만 하면 된다고 그래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5,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2개 사업을…… 용역비를 조금이라도 좀 절감하기 위해서 5,000만원 더 추가해서 2개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전완계장님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 우리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하다가 계산까지 해서 예산을 삭감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전완 계장 말씀대로 라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위탁사용료 40만원을 받아 가지고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35두를 다 계산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전화하셨죠? 그러면 그 40만원 가지면 결국은 그 말에 다 들어가네요? 그죠?

뭐 30만원이나 35만원, 그 돈, 그 돈 다 들어가는 것이죠. 만의 하나라도 그건 우리시에서 위탁해 주다가 말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자마는 되고 그러면 위탁말은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 보험이 되어 있어요? 그럼 만의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을 1두를 하고 7두를 우리 과장님…… 그럼 아까 3두가 말이고 조랑말이 4두라고 그랬습니까?

조랑말이 5두면 한 마리 우리가 처음에 사 가지고 올 때 매입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말 한마리가…… 어제 나간 말 그 말을 말하면……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 판매했는 말 가격이…… 6,000만원짜리를 어제 사가지고 온 말은 우리가 값어치로 따졌을때 얼마정도 됩니까? 예.

물론 똑같은 말 한 마리도 가격이 뭐 찬차만별이겠지만 우리가 말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는 어제 왔는 말들이 그러면 정식적으로 사육을 하다가 교육된 말입니까? 아니면 경매장에서 퇴마로 나온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잠시 그러면 안창수 위원 질의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실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뭐 보충설명 들으실……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려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조정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홍구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