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부서별 자체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618억 2,7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3.31%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예산의 82.23%인 3,797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개 회계로서 예산의 17.77%인 820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올해 대비 일반회계는 129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113억 7,2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이 21.98%,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비율은 72.6%, 순세계잉여금 206억원이 포함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42%로 편성되어 있어 아직도 전체적인 자주재원의 비중이 낮은 편이나 이자수입 분야에서는 세입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되며, 금리 하락으로 많은 세수 부족을 발생케 하였으나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이를 만회하였으며, 향후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국ㆍ공유재산 관리 등 징수대책과 세무조사 등 세원의 누수가 없도록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 사업 대부분은 국가 및 도의 정책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부담률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낮아지는 실정으로 규모가 큰 보조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서민수혜가 큰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국민여가 시설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혁신도시 기반시설 및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지출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히 평가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 한도액 내에서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초과 시에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민간경상보조금 등 소비성 행사지원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운용 면에서는 최근 우리 군의 재정운용 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비율이 최근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조사업 위주의 예산과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28.62%를 차지하여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꽃동네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군정운영에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상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었는지, 선심성 예산낭비요인 등은 없는지,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전례 관행에 따른 예산편성은 없는지, 분야별로 형평성 안분, 중복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 순위, 중장기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129억 8,514만 9천원이 증가한 3,797억 5,2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주민세는 3억 9,448만 1천원이 증가한 51억 75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1억 1,330만 9천원이 증가한 157억 9,31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2억 8,324만 1천원이 증가한 136억 2,6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7억 1,245만 1천원이 증가한 102억 7,9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33억 2,360만 5천원이 증가한 244억 9,19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4억 5,662만 5천원이 증가한 10억 8,1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은 1,804만 9천원이 증가한 3억 7,900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8,779만원이 증가한 10억 1,079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은 1억 2,194만 4천원이 증가한 19억 298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업수입은 2,601만 2천원이 감소한 9억 9,45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5,646만 4천원이 증가한 12억 9,35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1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은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1억이 증가한 1억 4,1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4억 4,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24억 2,484만 4천원이 증가한 52억 6,184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1억 5,300만원이 감소한 1,28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9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108억 7,621만 4천원이 증가한 1,118억 7,759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4억 4,837만 4천원이 감소한 257억 4,657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세부내역도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잉여부분 18억원이 감소한 2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자동차세가 2억 8천씩 줄은 이유는 뭔가요? 자동차가 이렇게 없어지나?

그것은 금년도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자동차세를 32억을 부과를 했는데요, 그게 12월 말까지 안 들어오면 바로 체납이 됩니다. 전년도 같으면 2월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감을 시켰고…….

연도폐쇄기 변경에 따른 그것이 체납액 발생을 미리 감액을 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109페이지, 공공이자수입 있잖아요. 금년도에도 조기집행 꼭 하시나?

예, 금년도도 했고 앞으로 계속 조기집행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불이익을 받는 게 뭐예요, 안 하면?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거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것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겨우 인센티브만 2~3억씩 받아서 이것은 누누이 얘기가 되고 그러는 건데 조기집행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전부 차이가 영점 몇 프로 이러니까 기왕이면 1등 하자 해서 조금 더 하는 건데, 그렇죠? 전부가. 시군별이 됐든 다 도별로 보면 영점 몇 프로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도 올려놓으면 인력도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공공이자수입이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했을 때에 그 이자수입은 거의 한 30억 정도 안 됐었나요?

그 전에는 이율이 높고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현재는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전의 절반 정도, 전에 14억에서 15억 정도 예금이자가 나왔는데요, 그 절반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거의 14억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조금이 작년 대비해서 한 27억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도비보조금.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금이 작년 대비해서 27억이 줄었거든요, 시도비보조금이.

자치행정과에서 11억, 자치연수 관해서 한 11억 정도 작년보다 감이 됐고요, 사회복지과 쪽에서 한 12억 정도 감이 됐고. 그렇게 대부분 자치행정과 소관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감이 많이 됐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세출예산안 심사할 때 해당 부서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19억 5,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적절하게 세우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세웠다는 것 아닌가요?

잉여금이 내년에는 206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전년도보다 한 18억 정도 감을 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예산을 보면 4조원이 넘는데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고 보면 음성군의 예산은 과다계상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 도비로 내려주다 보니까 적은 면이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도비나 국비나 남는 것은 다 예산에 편성해서 다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도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해도 400억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41페이지. 여기에 보면 여비, 업무추진비 같은 소모성 경비가 10%씩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중간에 의원 국외여비를 세워놨는데 이게 지금 의원들 이것 세우기 위해서 의원들만 갈 수 없으니까 각 사회단체 작년에 없앤 것 다 올린 것 같은데 이래서 더 의회에서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각 사회단체들 전체를 안 보내서 이제 올해만 이걸 없애면 완전히 해외연수를 없앨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군민의 세금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의원들 것을 세워놓으니까 다 다른 것도 또 세우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참고로 2014년, 2015년 저희 의회에서는 한 번도 해외연수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해외연수를 작년에도 그래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의정활동에 접목한 부분이 있다면 가는 게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역대 의원님들 해외연수 갔다가 오셔서 그래갖고 의정활동에 접목한 부분이 있느냐, 그런 게 한 건이라도 있으면 갖고 와봐라 했을 때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려고 하는 것은 군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세금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세워놓고 뒤에 보면 또 없어진 일부 사회단체 해외연수비를 다 올려놨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의원들만 꼭 필요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 여성농민회고 뭐고 해서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건 작년에 안 가기로 했으면 올해도 가지 말고 없애야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총예산이 작년보다 7,800만원은 줄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의회가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에 모범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의정홍보 광고비를 한 50% 올려서 잡으신 건가요, 작년보다?

이것은 50%가 아니고요, 작년 본예산에서 50%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작년보다 어쨌든 많은 건 많은 거잖아요.

1년 신정광고, 그다음에 12월 말 연말에 의정광고, 창간광고 해서 신문사마다 3회씩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고요. 중간에 의정활동 홍보영상비 이게 그전에도 했었나요? 6대나 5대에도 계속 했었나요?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인터넷방송하면서 지금 뭐든지 역사와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내년에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영상을 하려고 매킨토시 장비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올해만 이렇게 1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이렇게 구축을 해놓으면 후년부터는 추가 사업비가 없습니다.

1천만원씩이나 드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이게 전년도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당초 본예산.

그러니까 추경에 들어간 것은 안 하고?

예.

이러니까 위원들이 혼선이 오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이게 위원님들이 상당한 혼선이 온다고, 그렇게 되면. 전년도 예산 대비 비교증감에 보면 추경에 세운 금액까지 다 포함되는 게 비교증감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추경까지 넣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추경까지 있으면서 100만원 세웠다 50만원 세워주고 30만원 세워서 180만원인데 당초 100만원이라 80만원이 증가가 되는 그런 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침에 예산서를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믿지만 상당한 혼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다른 것도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됐을 때 추경에 해줬는데도 전년도 예산을 보기 때문에 또 감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감액 자체도 실질적인 감액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신경을 쓰셔서 하나하나 심사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죠. 145페이지에 의전용 차량구입이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8년입니다. 2006년도에 의장님 차를 체어맨…….

2006년도?

예, 2006년도.

8년이 돼서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래서 현재 19만㎞를 탔는데 올해 뽑아보니까 1,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유지보수비가.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의 비교증감내역이 상당히 혼선이 오는데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요?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없을까요? 감액된 것도 실제로는 작년에 섰던 예산인데 감액으로 나오고 증액된 것도 해 줬던 건데 증액으로 나오고. 저희가 엄청 혼선이 오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좀 잘 감안해서 예산 심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까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에 시군종합평가 유공자 선진지 견학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던 건가요?

처음 도입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많이 해주신 사항입니다.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로, 저희가 도시군종합평가에서 분야별로 담당별로 우수한 성과를 올린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군종합평가가 우리가 점수가 낮잖아요.

점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9위였던가요?

예.

9위에서 예를 들어서 2~3위나 1위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까지 쑥 올리면 몰라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갖고 유공자를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는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말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표가 250, 260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한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대충 부서별로 10명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의회와 집행부 화합행사 500만원 이게 작년에 저쪽에서 했던 거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올해 동원아카데미에서 한 내용인데요, 나름대로 저희도 이번에 한 행사가 약간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1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 정도에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화합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기대를 하고 갔었거든요. 어쨌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소통이 제일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처음에 제안하실 때도 그런 차원으로 서로가 대화하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안을 하셨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런 것 전혀 없었고 대부분 쉬러갔다 온 거죠. 교양강좌 듣고 저녁 먹고 왔는데 만일 올해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빼고 실제 우리 현안가지고서 터놓고, 쉽게 말해서 계급장 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인구늘리기 원년 비전 선포식 1천만원인데 인구늘리기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의지가 없던 건 아니잖아요. 의지 있었는데 사실 좀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고 물론 앞으로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그런 게 있는데 내용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전시성 행사, 의지 보여주기 행사 이런 차원에 그쳐서 실제로 그만큼의 효율성이 있을까, 이게 어차피 인구가 단기간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금방 쑥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인구늘리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의 주소 옮기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잘 마련을 해서 음성군 전체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요, 각급 기관단체가 함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하도록 나름대로 계획 잘 수립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사무관리비에 소송위임 보수 변호사 착수금 및 사례금이 있는데 6천만원이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인가요?

예.

작년에도 6천만원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를 하나 채용을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가 똑같은 업무를…….

그것은 우리가 채용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아니고요, 임기제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 채용된 변호사님은 변호사라고 우리가 하지는 않고 그냥 지방행정주사 임기제로 해서 채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에서 실제로 소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시나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소송 건에 대해서 나름 소송수행은 하는데 대리인으로 선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것은 이게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의회사무과에 편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은 보상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상해가 있을 때 거기서 결정을 해서 군수가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님도 새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군수가 해야 되는 거라면 집행부에 조례가 편재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까지 저희가 가져올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55쪽 상단부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신고를 하는 사람을 하는 건가 아니면 센터 우수 제안자의 포상인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그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어디가 심하다고 올리고 그러면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100만원을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1인당 얼마, 1회에 얼마라는 게 있어요?

특별한 규정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 지급한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가서 887쪽에 소이면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청사화장실 리모델링이 돼 있는데 사실 소이면 화장실은 굉장히 좁아요.

예, 그렇습니다.

좁아서 뚱뚱한 사람은 사용하기가 불편할 정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더 확장을 하는 건가, 그 내에서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면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가 들어왔고요, 저도 현장을 좀 봤는데 상당히 불편하시겠더라고요, 용변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아마 면에서 건설업하시는 분들 자문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것 좀 체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남면으로 가겠습니다. 895쪽 하단부에 보시면 면 행사용 간이탁자 구입이 돼 있어요. 행사용 탁자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로잔치라든지 체육대회 때 필요한 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단체로 가는…….

아니죠. 면 소유죠.

행사용으로 차려놓는 거?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곡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934쪽이 되는데요, 조천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색소폰교실에 음향장치 구입이 있고요, 그 밑에 노래교실에 음향장비도 있는데 이것을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실에 음향이 방음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향장비가 오래되고…….

아, 기계?

예, 음향장비. 스피커, 앰프, 믹서 그런 게 사용하기가 아주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면에서 교체를 면장님이 직접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노래교실하고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노래교실용하고 색소폰용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읍면에서 다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읍면에 이게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예,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1페이지 보면 상패 제작이 있는데 15만원씩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별로 어떤 데는 15만원이 돼 있고 어떤 데는 10만원이 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상패가 10만원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15만원씩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0만원이라도 좋은 게 있는데 그것만 줄여도 제가 보니까 꽤 많이 줄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 시군종합평가 컨설팅 이것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음성군청 자체평가용역비 4천만원이 지금 대폭 오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민원인 만족도조사가 민원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거기서 제하고 저희한테로 통합을 한 겁니다, 1천만원.

통합을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나?

다른 내용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여기 포함돼 있었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153페이지에 동요학교 리모델링 용역 설계비가 2천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산출내역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산출내역이?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 산출내역을, 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계용역비가 2천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설계비가 이것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니냐.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상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인구늘리기 원년 비전 선포식도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뭐 같은 답변일 테니까 그렇고. 그리고 157페이지 이것도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소송을 할 수 없는 변호사라고 했어요, 우리 변호사님은. 그런데 변호사는 소송할 자격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 이중 직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채용을 했으면 변호사의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그 기간동안.

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음성군청 고문변호사한테 소송료만 주는 게 아니라 자문료도 주지 않나요? 자문료를 줄 것 아닙니까.

자문료는 한 달에 3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문료도 나갈 텐데 아무래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사는 음성군에서 채용을 해서 그대로 급여가 나가고 또 이중으로 자문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소송사건에 대리인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사실적으로 다양한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에 채용됐는데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민원 처리하는 데 필요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이 변호사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금 고문변호사비 얘기도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금왕읍하고 음성읍하고 같은 읍인데 약 2억 가까이, 1억 9천이 이것뿐만 아니라, 읍면뿐만 아니라 각 실과의 사업도 금왕 쪽으로 치중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별 사업도 그렇게 치중이 된 이유는 뭐예요?

일단 읍면 예산은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하니까 내려주겠죠. 요구하지 않는 것 내려주겠습니까? 읍면에서 요구한 것 음성읍에서 요구한 것 다 해 줬습니까, 그럼? 당연히 해서 올라오죠. 올라온 것 중에서 군에서 그것을 선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올라온 것 중에서 음성읍에서 한 것 다 해 줬느냐 이거예요. 음성읍에서 올라온 것은 7억 5,600밖에 안 올라왔다는 말씀인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민원 해결이나 소규모 추진사업 이런 것은 음성이 1억 6,500, 금왕이 1억 6,800 이렇게 해서 읍면별로 형평을 맞췄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있었는데 금왕 같은 경우는 1억 정도가 들어왔고 음성읍 같은 경우는 4천만원 정도…….

지금 제가 이거를 읍면별로 사업비를 다 뽑았어요.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그지간에 일방적으로 금왕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음성읍에 비해서는. 됐어요, 담당관님.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을 앞으로라도 추경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좀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을 맞춰달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3억 4천이 더 됐나요? 이것 오른 것은 지금 기존으로 임대보증금이 있잖아요, 임대보증금이 있는데 다른 데로 옮길 때는 임대보증금이 한 3억 4천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기존임대료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임대료 기간이 끝나면 기존임대료는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아, 다시 세입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는 하나, 원남면에, 895쪽인데요. 원남면에 지하도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300만원이 어디 한 군데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

895페이지요?

예. 지하도 수중모터.

지하도는 원남면 상노리 쪽에 철도지하도…….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가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제때 물이 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상노리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마송리 올라가는 데는 모터가 없나요?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양쪽으로 수로가 있는데 그게 자주 막히죠, 막혀서…….

거기가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원남면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그것 잘 아시죠?

예.

거기는 수리 요청이 없었어요?

수리보다도 그쪽에 시설 주변 쪽으로 개선을 해달라 그런 요청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 건지…….

원남주민은 면장님 오시면 해준다고 하고서는 조금 있으면 가시고 조금 있으면 가시고 이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저 위에 상노리 쪽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먼저 2016년 본예산 편성관련 참고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6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3페이지 저수지 수변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에 충도리하고 어디 저수지라고 했죠?

금왕에 육령저수지입니다. 충도저수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한 1만 평정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실제로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업을 접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활동 추진비 이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이게 전년도와 금액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거의 500만원 가까이 지급을 했는데 주로 내용은 투자유치 관계자 이런 간담회 형식이고 물론 이제…….

알겠어요.

그런 건데 반드시…….

그 밑에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우수기업 표창패 제작 해서 15만원 했는데 요즘 상패 10만원짜리도 좋아요. 상패가 다 10만원, 15만원씩인데 그렇고. 16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거라 그것은 넘어가고. 단, 영어캠프 운영을 공모로 하신다고 했죠?

예, 연초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도 했는데 한 업체만, 글로벌 거기만 응모를 해서 나중에 수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관내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외지 학생들도 다 하죠?

관내죠.

관내만?

예,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입니다.

그게 한 200명 와요?

예.

이게 뉴라이프아카데미?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아니면 대학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사업내용을 보시면…….

이것 사업계획서 좀 나중에 보내주세요.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합창이라든지 발효효소, 웃음치료, DIY 원목, 중국어교육 이런 과정들입니다.

5천만원씩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UN평화관 관련해서 어쨌든 방향을 잡은 건데 작년에 사실상 좀 찬반도 있었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꼭 해야 되는 명분이 총장님 소장품을 진열할 데가 있어야 된다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대단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확정된 것은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품 관련한 부분들이나 구체적인 계획 조금 더 추진된 거 있어요?

소장품은 지난 10월부터 저희가 UN하고, UN보좌관이 있습니다. 대략이라도 소장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자주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 도대체, 했더니 거기서는 대략적으로 상당히 많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새 소장품 인수시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금년도에 연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것은 애초부터 합의된 부분들이고 약속이고 전제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그것에 대해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나중에 별로 못 받아서 이러면 약속 위반 이런 식이 되니까 꼭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짜 군비 거의 82억 가량 엄청난 돈이거든요. 하나의 사업에 이렇게 들어가는 큰 사업이니만큼 도비 확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 165쪽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행복학습센터는 저희가 금년이죠, 각 마을별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을 지정을 합니다, 행복학습센터로. 지정을 하면 저희가 강사료를 주고 마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요가, 국가분쟁, 금년도에는 웃음치료 및 레크리에이션, 한글, 발효효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라고 돼서 하나의 특별히 지정된 센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올해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 영어캠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작년에도 1억 2천으로 했나요?

작년에는 1억으로 했습니다. 학생들 반응도 좋고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영어를 접할 기회가 없는 학생들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것, 교육경비 풀(pool)로 해서 15억이고 우수중학교 육성사업은 2억인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한 학교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학교를 나누는 건가요?

우수중학교 육성사업은 관내가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전체 학생 중에 고등학교를 30% 이상 관내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최대 많이 시킨 데는 2천만원, 30% 미만 시킨 데는 1천만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동성중학교는 아직 설립이 얼마 안 돼서 거기를 빼고 9개 학교에 전체적으로 2천만원씩 1억 8천을 지원했습니다.

그럼 예산 지원이네요, 어떤 시설 지원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사업계획을 받아서 결국은 2천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내면 그것 갖고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외의 사안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충북대학병원 분업 유치가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음성군 전체적으로 병원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맹동면 쪽에서 유치서명운동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맹동면 혁신도시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음성군 전체의 아주 절박한 문제라는 부분들하고 진천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천군하고도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음성군에서는 어쨌든 전 행정역량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맹동면에서 서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읍면으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타 읍면으로 확대하는 것 꼭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같이 노력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선 서명운동을 확산하는 부분들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이 없는 음성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도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도 저희 군도 필요하지만 진천 쪽도 서명에 같이 참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충대병원이 유치가 되면 결국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 문제가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 문제도 대두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진천 쪽도 유도하려면 지금부터 진천 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정도의 재정지원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는 2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8쪽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면 다녀가신 관광객들이 하시는 말씀이 마을을 순환할 수 있는 순환도로가 뻥 뚫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기념관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고 이쪽에 평화랜드인가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길이 좀 골목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올라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말씀을 하시고 동네주민들도 일단은 한번 들어오시면 동네를 한번 다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실 때 그것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UN평화관 설치사업은 1단계이고 2단계로는 주차장을 확보를 더 하고 저쪽에 야영장도 유도연수원있죠, 그쪽에도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틀은 반기문교육랜드 차원에서 틀을 잡아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해놓고 또 하나 해 놓고 하지 말고 전체 틀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잡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부족하네, 오면 특산물 살 데도 없네,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와서 잘 데도 마땅치 않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막대한 돈을 들이는 거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166쪽에 아까 잠깐 동료 위원이 언급을 하셨는데 교육비 보조가 전체적으로는 줄었고요, 줄었는데 그게 출연금이 줄었어요. 그런데 출연금이 줄은 이유는 이자수입 같은 게 적어서 그런 건가요? 무슨 연유가 있는 건가요?

교육기관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억 6천 늘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작년에 16억에서 15억으로 1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상관이 없는데 충북인재양성재단 그게 2억 2,500만원을 금년에는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지급근거 규정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하여간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 쪽, 교육청 쪽으로 보내는 것은 증액이 된 거잖아요.

예, 증액은 맞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참 미달되는…….

전체적으로 한 26억 됩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있으면 시설비 말고는 양질의 프로그램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비보다는 프로그램 운영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서 들어온 계획대로 거의 다 해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맞습니다, 16억.

그래서 저도 교육청 쪽에서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완서류 제출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관련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요, 2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매결연한 도시의 사람들 초청할 때 들어가는 여비예요?

자매도시 간 외빈초청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가 있거든요. 강동구청이라든가 동대문구청…….

아, 외국이 아니라?

예. 이것은 내국인. 학생들이 저희한테 오고 또 저희도 거기에 가고 그러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적었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73페이지 말씀드린 거예요.

하단부 일반보상금에 있는 외빈초청여비요?

예.

그것은 국제교류 차원에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에 대한 식비하고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페이지 174페이지 보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있는데 올해는 청목회 회비가 빠졌네요?

그것은 미래전략 그쪽인데 아마 계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5페이지 퇴직공무원 증정용 메달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충북도에서 퇴직공무원들한테 금 10돈씩 주다가 감사원에 적발이 돼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면서 그것을 중단했는데 이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와요, 지금도.

지금 아직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서 하지 말라고 공문이 지시된 것은 없고요,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급이 곤란하다고 하면 결국 불용액 처리로 할 겁니다.

이게 그때도 중부매일, 충북일보 다 나왔었죠.

예.

그리고 176페이지요.

도청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지적될 때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급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유공자 표창패 10만원 있는데 10만원이면 적정한 것 같아요. 같은 부서인데도 앞장에 보면 상패가 15만원이고 뒤에는 10만원이고 그렇거든요. 다른 부서는 15만원으로 했는데 10만원이면 요즈음 패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는 다 1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민간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국외연수비가 자부담 있고 50% 해 가지고 1,2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민간단체 해외연수를 다 없애면서 그 사회단체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어디를 보내고 어디를 안 보내니까 문제지 전체적으로 없애면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슬그머니 의회 해외연수 올려놓으면서 이것을 다 각 사회단체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앞으로, 지금은 6개 사회단체인가 넣은 것 같은데 그 외에 작년도에 안 간 데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다 해 달라고. 군민세금을 잘 저기하다가 한 해에는 해 줬다가 한 해는 안 해 줬다가. 올해만 안 해 주면 연거푸 안 해 주면 다음에는 쭉 안 할 수가 있어요. 길이 그렇게 들어서. 그런데 몇몇 사람들 저기하고 밖에서 사회단체에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자기 쌈짓돈 빼서 주는 식으로 해서 부서에다가 그거 올려줘라 어쩌라 해 갖고 이거 나중에 올라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어떤 얘기 듣고 얘기한 것까지 이름까지 내가 다 거명할거예요. 그리고 181페이지요, 여기 보면 공무원 가족 사망조위금이 300만원씩 있는데 본인이 아니고 그 가족 중에 직계존속을 얘기 하나요? 직계존속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계존비속 사망 시에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300만원이 적정한가요? 좀 과다하지 않을까요? 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 그것은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저희들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아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요, 그럼 알았고요.

연금지급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도 보면 상패 보면 15만원으로 밑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요. 으뜸공무원 상패 열심히 일한 사람…….

예, 계수조정 시에 5만원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보면 명사초청비에 특별강사 500만원이 돼 있는데 명사초청이 500만원이면 이거 몇 회에 나눠서 하는 건가요?

예. 보통 최초 1시간은 25만원 정도 되고요, 초과했을 때 12만원 해서 1급 강사 기준으로 한 45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게 보면 위탁기관 교육 내용이 대폭 늘었는데 8천만원이 늘었어요?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보통 지자체별로 연말에 가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이 내려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담당 워크숍, 세정과에 세무담당공무원 워크숍, 민원과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위탁교육, 건설교통과에 시설직렬 직무능력교육 해 갖고 각각 이루어졌었어요. 어디 콘도 같은 거 얻어갖고 1박 2일로 이루어지고 제주도 갔다 오고,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도 실시하는 게 있고 해서 내년도 신규 공무원들이, 저희가 2~3년 동안 워크숍을 못 했습니다, 100여 명 이상 들어왔는데. 그 경비를 합해서 이쪽에 묶어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전산개발비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뭐에 대해서…….

이것 참고자료에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모양인데 지금 전체 품바축제 모아서 하고 각 읍면별로 500만원씩 해서 따로 따로 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얘긴데 읍면별로 500만원씩 하는데 사실 그것도 비용도 적고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군 차원에서 하나로 통틀어서 다 모아서 군에서 하면 어떤가, 하루 종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받으셨다면 저희들 입장도 그게 편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든지 거기에 500~600명 모셔갖고 한번에 하면 좋은데 과연 그분들께서 버스나 그런 걸 임차해서 한꺼번에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번에 하면 저희도 좋아요, 왜냐면 저희들 만날 보면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하니까 저희 자치행정과 관련부서 다 총동원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주민자치 쪽에서도 다른 읍면에서 하면 계속 가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제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쪽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릴 텐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은 하더라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178쪽에 재향군인회 이거는 소유가 국가인가요? 재향군인회 회관.

소유주는 재향군인회예요.

아, 재향군인회.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181쪽에 국외연수여비 국제화여비 이게 전부 풀(pool)로다가 1억 7,6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꼭 풀(pool)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항은 저희가 통제를 해야 되니까요, 자치행정과에서. 심사도 하고.

예산을 2,700 더 올리신 거네요?

어디요?

국제화여비.

아 이것은 늘어난 게 국외 배낭연수비가 금년도까지는 최대를 160만원으로 했거든요. 전체금액의 70% 정도밖에 지원 안 해 줬는데 대부분 다 다녀온 직원들 얘기가 거의 한 200~300씩 추가 부담이 든다,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더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250으로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인원도 좀 더 늘리신 건가요? 30명이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배분을 종전까지만 해도 자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친하고 그런 분들, 그리고 상위직급에 점수분포를 많이 줘서, 배점을, 선정이 되게끔 했는데 내년부터는 5급부터 하위직급까지 공평하게 팀을 구성해서 심사하기 전에 PT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선정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그 위에 2가지 풀(pool) 예산은 이게 주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년에 비하면?

국외연수여비 같은 경우는 특정업무를 위한 거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국제행사 업무수행관련 여비가 되겠고요, 국제화여비 관계는 말 그대로…….

그러면 군수님을 중심으로 가시는 거겠네요?

아니죠. 이것 관계도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중앙에서 공문이 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다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15년도도 1억 5천이었나요? 아니면 올린 건가요?

아니,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00 늘어난 게, 아니 1억 5천 같습니다.

185쪽에 맨 위에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노무사 채용 했잖아요?

노무사 있죠.

그러면 이게 노무사한테 가는 건가 다른 별도로…….

다른 노무사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기획감사담당관 거기 세운 것처럼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노무사 관련한 자문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수당을 세우는 겁니다.

노무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예산이 똑같이 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고요. 198쪽에 중간에 우리가 무기계약직 숫자가 더 늘어났잖아요, 올해?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숫자는 늘었는데 4,500만원 예산이 줄은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게 예전에 20명 무기계약 전환돼서 당연히 늘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국도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인건비는 관련 실과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2가지 여쭙겠습니다. 185쪽에 전산운영 및 서버관리에 보조기억매체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해도 될까요?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전산팀장 서준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기억매체라고 하면 흔히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USB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USB메모리가아니고 보안기능이 강화되어 있어서 국정원으로부터 인증이 된 그런 USB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이 USB메모리가 여러분이 쓰시는 그냥 메모리처럼 단순한 저장장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암호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암호화하는 과정 프로그램이 국정원에서 해킹의 우려가 있다고 보안을 요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구매한 보조기억매체 에 대해서는 그 안에 내부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국정원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번에 발견된 프로그램 오류 사항에 대해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90쪽에 하단부에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그것은 참고자료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업무보고에서도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결국은 해당 마을에서 광대역이라고 해서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을 농촌지역에도 해드려야 되는데 자부담으로 하기도 어렵고 또 사업자가 몇 호 안 되는 데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50호 미만에 대해서만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군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비하고 군비하고 30대 70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향후 2010년부터 금년도까지 71개 마을을 했어요. 하고서 내년도에 23개 마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이면 주민자치센터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증축해야 되는 이유를 필요해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좁지는 않은데 창고로 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창고로 써서 부족하면 창고를 지어야지 왜 증축을 하는가. 이것을 창고로 대신 쓰기 때문에 증축한다는 것을 예산을 세워주면 위원들이 그냥 도나캐나 막 세워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저런 게 부족하니까 증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창고로 쓰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럼 창고를 지어야지, 창고동을 지어야지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그런데 이 이야기는 김윤희 위원님이 과장님이나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위원님이 설명을 왜 늘려야 되는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서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여기서 끝을 내면 위원들이 세워주면 안 될 것을 세워주는 꼴이 된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것은 김윤희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층 건물인데 아래층에는 창고로 쓰고 2층에 교실이 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건강관리실이거든요. 건강관리실이기 때문에 건강기계가 다 놓여있고 한쪽에는 그 한쪽 교실에서 8~9개 프로그램을 주말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위원님 말씀은 창고를 써서 모자라면 창고를 짓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테니스장 거기를 증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증축을 해서 교실로도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창고도 없어요. 창고도 있어야 되거든. 거기에 겨울에 눈 오면 치우는 제설장비라든지 설성문화제 때 쓰는 장비가 다 들어있고 여러 가지 제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잡동사니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창고로 써야 되고 교실은 부족하니까 증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사무실로 써도 부족한 거냐, 제 얘기는 그래도 부족한 거냐 아니면 창고로 쓰기 때문에, 그러면 창고를 늘려야 되는 거지 지금 창고로 쓰기 때문에 부족해서 이것을 증축한다고 하면 창고를 지어야 되는 것을 사무실을 증축한다는 얘기가 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치 못하고 2층 하나만으로.

교실 하나니까.

지금 평생학습 그것도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창고로 쓰는 데를 안 쓰면 그것을 갖다가 창고를 별도로 한다면 괜찮으냐. 그러면 창고만 지으면 되는 거고. 만약 그렇다 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면 증축을 해야 되는 건데. 왜 증축할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창고만 지어도 되느냐. 저도 제 지역구인데 어떻게든지 잘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예산이 서로가 잘하면 짜임새 있게 잘하고 더 좋게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가 리모델링하고 손만 봐서 창고 대신 사무실로 썼을 때 그게 충분하다면 같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창고를 넉넉하게 짓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사무실이 모자란다면 지금 이게 맞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내가 헷갈려서 지금 자세히 몰라서, 밑에 창고로 쓰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는 그 말 때문에. 이러면 이게 말이 잘못된 건데. 이상정 위원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현재 창고로 쓰고 있으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용역비만 계상해주시면 읍면장하고 위원님 계시고 기관사회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증축을 하기로 말하면 증축을 해서 주민자치교실로 쓰든 아니면 말씀대로 창고가 거기로 나가든 그러면 어차피 주민자치교실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저도 평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음성이나 원남이나 다른 면에 가보면 주민자치 건물이 다 딱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2층, 3층 이렇게 다 있는데 소이면은 면사무소 원래 하나 옆에 있다가 거기다 뭘 해야 되니까 하나를 조금 더 옆에서 붙여서 지었는데 그것을 애초에 주민자치 건물로 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많으니까 각기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공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탁구 치다가 다른 거 하려면 또 다 시설 뺐다가 또 다시 했다가 그러고 있고 실제로 1층에 밑에는 다 창고로 쓰고 있고. 이게 아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건물을 다 주민자치 건물로 쓰고 별도 옆에 창고를 새로 짓든지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축을 하면 그 동은 주민자치실로 쓰고 만약 증축하는 것을 창고로 써도 된다는 2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에다가 그 옆에다가 할 수 없이 그냥 붙여서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 이상해요. 아예 종합적으로 그 옆 건물은 주민자치, 사실 2층도 좁거든요, 좁지만 그래도 그것은 주민자치 중심으로 하고…….

당초에 한 위원님 말씀대로 창고 얘기 나오고 해서 창고를 짓는 걸로 하면 우리 소관 아니지 않냐 해서 하다 보니까 또 부서 간에 일을 떠미는 것 같아서 그냥 지휘보고를 군수님실에 한 것 저희가 맡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계상이 된다면 일단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181페이지 국외배낭연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도 가시려는 분들이 많죠?

예.

경쟁이 심하죠?

예.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여기다 올려주면 더 심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인원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말 그대로 배낭연수인데 배낭연수라 하면 첫 번째 자격요건이 되어야지 되는 게 어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직접 일본어든지 영어든지 마주쳐서 피부로 느끼고 고생도 하고 와야지 남는 것도 많은데 사실상 패키지로 해서 가든지 아니면 가이드를 별도로 섭외를 하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0% 지원은 안 되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줘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유럽 쪽으로 갔다 온 팀들 보면 보통 거기 내는 돈만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플러스 가이드 비용이라든가 또 어느 기관을 방문하다 보면 다 금전적인 부담이 뒤따라야 되거든요. 얼마만큼의 우리 군정 발전하는 데 벤치마킹이 될지는 모르지만 1월에 들어가면 갔다 온 팀들에 대해서 6층 회의실에서 다 보고를 받을 겁니다. 받아서 접목될 사항은 접목되는데 먼젓번에도 일단 선발하기 전에 일일이 부군수님실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니, 과장님 저는 그런 예산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160만원을 해줘도 우리 직원들이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250만원을 더 지원을 해주면 더 많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러면 직원들 간에 경쟁하는 게 더 있으니까 제 생각은 160만원을 해줘서 이 예산 갖고 더 여러 명이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경쟁이 심한데, 지금도 심해서 160만원을 주는데도 서로 가려는 생각을 하는데 250만원 주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혜택을 우리 직원들 여럿이 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직원이 그 정도 내고 가려고 해도 힘든데 더 해줘서 그 인원이 가는 것보다 제 생각은 여러 명이 갈 수 있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예산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장님 고견대로 내부적으로 일단 예산이 반영된다면 자체 추진계획 수립하면서 선발관계라든가 지원금액 관계 다방면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하여튼 직원들 여론도 수렴을 해서 여러 분이 가시는 게 나은가 아니면 그 예산 갖고 지금 예를 들어 160만원 줬는데 돈이 적어서 안 가면 당연히 올려서 가는 게 맞는데 160만원을 줘도 경쟁이 심하니까 제 생각은 여러 직원들이 그 돈 갖고 더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동완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참고로 한 가지 물어볼 게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해요? 공무원들.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을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로 점수를 매기거든요. 과령 공무원, 경력, 금년도까지는 경력이 선발기준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을 구성할 때 20년, 25년, 30년 이상으로 주축이 돼서 선발된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발할 때 많은 고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조건 내칠 수도 없고 퇴직 전에 외국이라도 갔다 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무작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4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경력, 포상내역, 국외여행 여부, 최초 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면접을 봤었는데 경력을 중시하다보니까 뭔가 잘못된다 해서 내년부터는 직급별로 5급, 6급, 7급, 8급, 9급, 최근 들어온 직원까지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서 갔다 오는 방향으로 하되 아예 선발할 때부터 PPT로 보고를 받고 또 갔다 와서도 PPT로 보고하게끔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그래도 선진문화에서 배워올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직급별로 다 서로 균등하게 기회가 있어야지 그렇게 해야 서로가 좋은데 꼭 오래된 순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군수님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보내주는 것도 있어요?

아, 그것은 제주도요.

국내연수?

예, 국내.

그러면 국내연수를 군수님보다 더 높은 도지사나 대통령상 받은 사람은 안 되고 군수님상 받은 사람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행자부장관이나 그쪽에서 받으신 분들은 거기대로 가는 게 또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중복될 개연성이 있다고 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5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주요 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