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오상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1일자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8,400만원이 증가한 4,625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804억원과 특별회계 821억 1,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1,376억 2,4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1,377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206억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2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분과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자체사업 일부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정부 공모사업 POOL 용역비 1억원을 비롯하여 12개 부서, 3개 읍면에 대한 수정예산안 사업별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820억 7,4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가한 821억 1,100만원으로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음성농공단지 개보수사업 3,64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01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축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경제과장이 부재중으로 경제과, 읍면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경제과 소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기정 52억 9,308만 9천원보다 1,282만원이 감액된 52억 8,0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수정예산안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세출부분의 부서별 수정예산안 반영에 따른 차액을 일반예비비에서 조정한 것으로 일반예비비는 기정 35억 8,801만 9천원에서 1,282만원이 감액된 35억 7,519만 9천원을 경정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고, 97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으로 기타보상금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행자부 예결위에서 해당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편성 후 도비보조사업으로 음성농공단지 개보수사업 9,1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본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13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액은 기정액 61억 3천만원에서 3,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살펴보면 음성읍은 삼생3리 공원화사업 토지임차료에 500만원, 삼생3리 공원화사업 조경식재비에 1천만원, 대소면 모래살포기 구입에 1,200만원, 삼성면 모래살포기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읍면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 중에 음성읍에 삼생3리 공원화사업 토지임차료 500만원이 있네요? 이거는 매년 이렇게 500만원씩 임차료 물어가지고 공원화사업을 해야 되나? 매입을 하면 되지.

이것은 음성읍 삼생3리 거문거리마을 쪽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이렇게 할 계획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연간 500이에요?

493만 4천원으로 산출이 돼 있습니다.

1년에 500만원씩 주면서 이거를 해요?

토지임차료 산출내역을 살펴보니까 공시지가가 1만 7,800원이고 면적이 5,544㎡에 5%를 적용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면적이 5,544㎡입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 땅이면 어떻게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없나? 그런 규정이 없어요? 매년 500만원씩 거기에 임차료를 주고 한다는 것은 개인땅 같으면 차라리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전략사업추진 시설비에 정부공모사업 기본조사용역비 POOL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부처와 정부산하기관의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기본조사와 사업계획서 작성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최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경쟁률이 치열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점차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실 있고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는 조감도, 각종 도면, 각종 지표, 공간배치계획 등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과 작성기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POOL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응모 시에 전문기관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본 용역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도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최근 3년 동안 공모사업을 읍면별로 여기서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 있어요? 공모사업이 읍면별로 어느, 어느 읍면에 공모사업 뭐, 뭐를 했는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있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읍면별로 음성읍 것부터. 있어요? 없어요? 공모사업 음성읍 없어요? 없는 것은 없다고 하시고.

2014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왕은?

금왕도 없습니다. 삼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소이 갑산권역 종합정비사업, 삼성에 대실마을, 양덕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삼성 2개예요?

예, 대실마을, 양덕마을.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전체 읍면에 다 해당되는 거고.

어디예요? 지역이 어디냐고.

전체 읍면이 다…….

예.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읍면별로 다부내 농촌취약지 개소사업에서 금왕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음성읍 소재지 농촌종합정비사업, 그리고 소이면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맹동 통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경제과에는 음성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공모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음성전통시장이 어디예요?

음성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읍이요? 음성읍에 전통시장 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음성시장을…….

뭐 한 게 있어요?

선정이 됐는데 아직 사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객지원센터 건립이고요.

그게 다예요?

예.

이것 공모사업 한 거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읍면별로 뽑아주시고 공모사업한 사업비를 뽑아서 끝나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액은 2천만원입니다. 84쪽입니다. 수정예산액은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는데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40%인 800만원, 군비가 60%인 1,200만원 해서 2천만원입니다. 설명을 더 드리면 본 사업은 11개 시군 공통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음성군새마을회가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환경위생과에서 매월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운동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쓰레기 수거라든가 아니면 농촌에 폐비닐 수거를 하게 되는 사업이고,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새마을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교부해서 청소용품인 집게라든가 장갑, 쓰레기봉투, 간식비나 식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수정예산 대상은 1건으로 향토방위 육성지원사업 향방작전지원에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점보존세트 구입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점보존세트는 향토방위작전용으로 거동수상자나 총기, 담배꽁초 등 적이 남기고 간 유기물을 발견 시에 최초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장비로 작전지도, 경광봉등을 배낭에 세트화한 장비입니다. 두 번째로 검문장비세트 구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검문장비세트는 향토방위작전용으로 검문소 설치 시 차량을 정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비이며, 바리게이트, 안내간판, 철심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인헬리캠 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헬리캠은 산악지형 등 병력확인이 제한되는 지역을 정찰, 또는 감시하기 위하여 항공에 띄워서 카메라로 사진을 송출하는 기계입니다. 네 번째로 무기탄약고 컨베이어벨트 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탄약고 컨베이어벨트는 향토방위작전 훈련 시 집결 예비군에게 총기, 탄약 등을 무기고에서 나눠주거나 종료 후에 무기고에 입고 시 사용되는 이동용 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용 제논탐조등 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제논탐조등은 예비군들의 향토방위 야간작전 시 적 공중침투 식별, 검문소 운영, 산악지역에서 탐조등 등을 비추어 적을 탐지하는 장비로 LED전구를 내장하여 원거리까지 사용가능한 장비입니다. 본 예산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32조제1항4호에 의거하여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수송, 통신 등 각종 전투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 2015년 사단예비군 정기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말 2161부대 4대대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청한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과목변경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교육급여 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위치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과목을 정정하여 3억 2,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총예산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목정정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교육급여로 왔던 것이, 그러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그러면 국비가 내시가 될 때 과목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가 다시 또 내시가 변경이 돼서 바꾸는 건가, 아니면 당초에 우리가 잘못 예산을 성립시키려 했던 건가?

당초 도에서 내려올 때 내시가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과목을 정정하는 사안입니다.

도에서부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내려와서 세우고 보니까 다시 정정돼서 내려왔다고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목에 맞게 이번에 다시 정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내시가 도에서 처음에 그렇게 내려왔었어요. 내시가 내려온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아서 과목정정을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는 1억 3,335만 6천원이 증액된 698억 4,053만 2천원입니다. 효문화 전승발전사업입니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거점센터 운영 지원에 3,4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 지원관리입니다.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저희가 그 기간에 위탁자를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 위탁자가 없을 때 재공모하고 그다음에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3월부터 경비나 이런 사업을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련원 관리비로 해서 1,020만원, 공공운영비로 5,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반기문 총장님의 퇴임에 맞춰 세계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고 음성군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을 위해 2016 세계청소년 태권도한마당 축제 행사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개국 300여 명을 비롯해 1천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내 태권도협회가 있는데 업무 협의는 했나요?

사전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액비저장조는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양돈농가 및 경종농가에 대해서 농경지 일부에 바닥에는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원형 알루미늄 탱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싼 모양이죠? 알루미늄 탱크가?

부식 관계 때문에 단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단부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도비 매칭비율이 얼마예요? 내가 이런 비율을 처음 보는 것 같아. 2,040만원짜리가 도비가 100만원이에요.

지난번에 2014년도에 유기동물 처리를 102두하고 금년도에 122두를 처리를 했는데 금년도 사업에 40두 예산만 잘못 계상이 돼서 군비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증액하고 그러는 것은 얘기를 안 하는데 도비가, 나 여태까지 예산심사하면서 모든 것을 봤어도 이런 비율 처음 봤네.

사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도비가 너무 비율이 낮아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추가로 늦게 내시돼서 무궁화동산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수정예산 1건으로 107페이지입니다. 육령생태공원 생태터널 설해피해 복구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