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대웅 의원 발언

제27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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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홍보과, 세정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참고자료 저희 소관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셨는데요, 236쪽 좀 봐주실래요? 236쪽 하단부 상이군경회 지원 거기부터 상이군경회 운영비 지원 다 비슷한데요,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지원 다 증액이 됐거든요. 전몰군경 미망인회 운영비 지원, 무공수훈자회 운영비 지원이 다 증액이 돼 있어요. 하나만 증액이 안 되고 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시킨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줄래요? 일괄적으로 다 증액을 시켰어요, 얼마 안 되지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는 3개 단체가 문화원에 사무실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금왕을 쓰고 있는데 사실 운영비가 그동안에는 회원 수에 상관없이 사업계획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승인을 해 줬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정회원이 몇 명인지 단체별로 조사를 해서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똑같이 신청을 하라고 똑같이 해 주겠다 해서 운영비 쪽에서 조금 늘었고, 또 뭐가 늘었냐면 8ㆍ15광복절 행사 때 올해 처음 했는데 회장님들이 오시는데 식사라도 대접을 해 드려야 된다, 회장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식대가 좀 늘었습니다.

이대웅위원

운영비 증액은 거의 식대 쪽이란 말이에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식대가 좀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일괄적으로 다 비슷하게 올려서. 이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검토 충분히 잘 하신 거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대웅위원

일률적으로 올렸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미묘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분명히 잘 현지 다 보시고 서류 보시고 했을 테지만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신규사업도 보면 꽃동네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열심히 신규사업을 만드신 것을 보면 복지정책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를 갖고 꽃동네 예산 따러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고 아주 열심히 국비ㆍ도비를 갖고 오셔서 왜 그렇게 군비를 거기에 자꾸 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2시에 있을 음성군관리계획 시설결정에 꽃동네가 자그마치 206만 6,901㎡, 평으로 하면 약 62만 평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 심의가 들어왔다고. 그런데 거기서는 상징탑이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것 다 거짓말이고, 입안사유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만성질환, 정신질환자 및 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노숙자,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 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지역뿐만 아니라 노인단독인구의 비율이 높은 비도시지역을 비롯하여 노인문제는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책대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숙자, 정신질환자, 중증장애인, 노인, 아동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부족을 충족하고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번에도 꽃동네에서 와서 늘리는 게 아니라고 계속 그랬죠. 그런데 꽃동네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 자체부담금으로 소요자금을 하겠다고 그렇게 늘리겠다고 하는데 1,114억 4,400만원을 갖다가 이런 큰돈을 자기네들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돈이 얼마나 많으냐고. 이렇게 많은데 국비ㆍ도비는 모르겠지만 왜 군비를 자꾸 여기다가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국비ㆍ도비를 갖고 오면 군비는 음성군에서 하지 말고 자체자금으로 하고 1년에 250억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성군이 올 한 해가 저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31.9%가 복지예산에 꽃동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군비로 해서는 절대 안 될 예산이에요. 전국에서 모인 분들인데. 꽃동네에 그만큼 지원을 해 줌으로써 우리 군 복지는 이것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만일 오늘 심사에 통과된다면 음성군 복지말살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꽃동네에 자꾸 지원해 주는 것은 절대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35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기초푸드뱅크사업하고 이동세탁사업,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이것 올해 지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끝나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완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인가 하단부 중간 쯤에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바닥공사는 우리가 300이면 300을 돈으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공사를 발주를 군에서 하나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군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데 자재는 기탁을 받아서 공사비만 하는 거거든요.

한동완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아까 참고자료를 보면 60페이지, 61페이지 음성꽃동네 노숙인 재활기능보강 신규사업하고 음성꽃동네 노인요양 기능보강 신규사업 이런 것은 절대 국비 아니라 도비, 세상 어떤 것도 해 주면 안 되는데 메시지 전달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해 줘서 올해도 난리를 치고 계속 그러는데 이러니까 이런 사업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못 하게 하려면 복지과는 업무추진비를 아주 대폭 삭감해서 이런 것을 못 갖고 오는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253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민간사업보조에 김장담그기 행사 지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800만원.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천주교 공소회 김치은행 건물이 음성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그쪽 유지재단에서, 참, 성공회에서. 거기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김장 재료비가 양념이라든가 이런 게 매년 한 800만원씩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 그것 좀 별도로 모금해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그 돈을 쓰고서 예산을 삭감한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해 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명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달라고 하는데 공동모금회에서 배분 심의를 할 때 통과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8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한동완위원

지금 김치가 모자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거기서 하던 건데 그쪽에서 또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있을지 몰라서 이것은 예비로 잡았다는 얘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완위원

이런 것은 안 해 줘도 돼요. 거기서 더 노력해서 받아오면 되지.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김치담그기 행사가 각 읍면별로 동절기에 많이 하는데 그것은 동절기에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 김치은행은 동절기를 지내고 봄철에서 여름까지 그 시기에 김치를 보관했다가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에 나누는 사업이라 사업이 약간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 사업도 성공회에 군수님하고 친인척 가까운 분이 다니셔서 거기서 힘을 많이 썼는 모양이에요. 내가 이거 자꾸 해달라면 그분 성함까지 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263페이지 세입ㆍ세출사업 명세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여기 보면 5억 1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을 보면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먼젓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지만 2012년도까지만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지금은 융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많이 있고 그래서 약간 성격이 중복성으로 돼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폐지해서 다른 기금에 쓰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앞으로 사업을 꼼꼼히 산정해서 계획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쪽에 워낙 사업도 많고 그래서 고생 많으신데요,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18명에게 9,800만원. 이게 통장을 만들어서 기본 적립금을 주겠다는 개념인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가정에 있으면서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중에서 저희가 취업알선을 해 줘가지고 일정기간 1년 이상 이렇게 해서 근로를 해서 수입이 있으면 그분이 키움통장 가입을 해서 적금을 들면 그것만큼 키움 해서 보전해 주는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대략 1인당 500만원 정도씩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키움통장을 본인이 가입했는데 본인 근로수입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그것만큼 같이 지원해 줘서 같이 통장에 가입을 해서 목돈을 마련해서 자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같이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수급자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만.

이상정위원

우리 수급자가 대충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음성군에?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5,4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은 신규로 국비로부터 국가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은 개념이 다른 건가요? 보니까 기금하고 연결되는 것 같고 중간에 사업에서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담당자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저도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약간 미세한 사업이라…….

이상정위원

예, 너무 사업이 많아서…….

영남

이영남자활팀장

자활팀장 이영남입니다.

윤창규위원장

예, 설명해주세요.

영남

이영남자활팀장

예,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일키움 같은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내일키움통장은 그러면 희망키움통장보다 한 단계 급이 높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을 하는데 더 능력이 있고 자활, 스스로…….

영남

이영남자활팀장

내일키움이 근로능력이 더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37쪽에 올해 광복절 기념사업을 어찌어찌해서 했는데 이게 어쨌든 국가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해봤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내년에 가봐야 되나?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광복절 기념행사를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올해 처음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령이시고 바깥에 나와서 옛날에 같이 친했던 분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게 좋다고 하셔서 군수님도 아마 계속적으로 하실 것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계속 하시는 걸로 먼저 말씀하셔서 식대를 저희가 세웠거든요.

이상정위원

그것은 세우시는데 광복회 분들을 뵈니까 여러 가지 많이 서운한 감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국가적으로 친일파 후손들은 활개치고 살고 독립운동가 후손은 정말 어렵게 사시고 광복회 분들 그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렵다 그러고 길거리에서 과일좌판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고 도와달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광복회 분들 의견은 지금 충주나 다른 자치단체는 광복절 전후해서 내 고장 독립운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나 이런 부분도 하시는데 우리도 그것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제가 올 7월에 와서 명절 전에 한 바퀴 돌면서 어려운 것도 얘기 듣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또 충주, 보은지청, 타 자치단체에서 시책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국가적으로는 잘 못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배려하고 더 신경 쓰고 그게 우리 후손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248쪽, 249쪽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애인 관련한 예산이 247쪽도 장애인활동 지원도 줄고 재활치료 줄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 줄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줄이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 장애인 학부모연대 이런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안 나와서 그렇고…….

이상정위원

아, 그래요? 추경에 반영된 것은 그 밑에 추경예산을 적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뒤쪽에 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를 다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자 가지고 안 되니까 원금을 쓸 수 있게 했는데 원금을 쓰자고 했을 때의 그 취지는 물론 기존의 사업도 사업이지만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례로 개정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매년 했던 것 계속 이어지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는 30만원씩 9명 지원하는 걸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9명뿐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가요? 필요하면 중학생들이나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학생 같은 경우는 장애수당이 기 지급되고 있고 학용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데 사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각종 장학금 수혜를 못 받는 장애인들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보면 그 인원이면 다 지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에 1명 정도씩만 저희가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상정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별로 대상이 없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간단한 것 3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에 밑에서 네 번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해주잖아요, 이것 지원해주는 보조기구가 의족이나 의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런 거예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필요한 것.

우성수위원

본인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성수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필요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연합회에 많이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장애인시책이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주고 있는데 주로 해주는 게 엄청 여러 가지인데 욕창방지용 매트라든가 음향신호기,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기구, 진동시계, 워커, 식사보조기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군요. 잘 알았고요, 245쪽 하단부 장애인행사보조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합동결혼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결혼식의 뭐를 지원해주는 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서 장애인 중에서 결혼식을 못 한 분들을 시군장애인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동결혼식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행사비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합동결혼식 행사비로.

우성수위원

그런데 나는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참가비를 그 정도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우성수위원

참가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합동결혼식인데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참가비 지원해주는 거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성수위원

알았고요, 247쪽에 위에서 세 번째,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를 지원해주잖아요, 이것은 설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게 저도 이 기구는 안 봤는데요, 저희가 6가구를 내년도에 선정해서 하려고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50대 50. 일단 6가구를 내년도에 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설치되는 기구를 제가 못 봤습니다.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우성수위원

이게 아직까지 설치한 데는 없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6가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했어요.

우성수위원

이것을 해주자 말자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어떻게 하는 건가 좀 알아야 돼서.

윤창규위원장

우영옥 팀장님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영옥

우영옥생활보장팀장

저희가 장애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가스차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가구 한 것은 몇 년째 하고 있고요, 문화가스에서 배달하면서 없는 가정을 저희가 받아서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스템은 타이머로 해서 약간 돌리면 10분 됐다 하면 10분 뒤에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기구입니다.

우성수위원

모르고 계속 가스가 사용되면 안 되니까 타이머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이렇게 하는 시설이에요?

영옥

우영옥생활보장팀장

예.

우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