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대웅 의원 발언
윤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심사 가. 회계과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창규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97페이지에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용역은 매년 하는 건가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 매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매년 해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이것을 첨부해서 결산검사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참고자료 101쪽에 음성읍청사 설계공모를 내년에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책자에는 면사무소로 나오는데 읍사무소겠죠, 그것을 같은 건물에 놓고 하려는 건가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성수위원
그게 혹시라도 불편한 것 없을까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를 하면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성수위원
지금 금왕은 같은 건물에 있는 것 같고, 삼성이나 소이도…….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지금 대소도 같은 건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따로따로 지어져 있는 데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은가, 부지가 더 확보가 된다면 별도로 하는 것도, 건축비가 같이 든다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시설 문제는 많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립이 되면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구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성수위원
지금 우리 음성군청에 주차 때문에 많이 애로를 갖고 있잖아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지금 옆에 부지 매입해 주셔서 아마 내년에는 약간 숨통이 트일 겁니다.
우성수위원
읍사무소 설계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대소면사무소 청사 이전 임시청사 해놨는데 그게 근로자복지관 말하는 거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리모델링 여러 가지…….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그런 비용입니다.
이대웅위원
이 안에 옆에 문화마을 군유지가 있는데 한 200평 그 주차장도 여기 포함되나? 그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하려고 지금…….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복지회관 뒤에 있는 거요?
이대웅위원
복지회관 뒤가 아니고 옆에 문화마을 안에 이백 몇 평 있어요. 이것을 근로자복지관이 수영장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주차장이 문제가 되거든요. 다행히 문화마을 안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좀 낫긴 나은데 근로자복지회관 그 옆에 바로 군 문화마을 230평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면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은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자갈을 깔든 거기다 전체적인 주차를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조성사업안에 비용이 확보가 된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우선은 근로자복지관을 임시청사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만 편성을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그 옆에 군 땅이 문화마을에서 공유지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채소 심어놓고 그런 땅인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우리 직원들은 여기다가 주차를 해 놓으면 주차장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나을 것 같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 그런데 399페이지 우리 불용품 매각 연간수입이 얼마나 돼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천희위원
감정평가 수수료, 전자입찰 수수료…….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런데 거기에 차량은 별도로 감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 일반적인 불용물품 수수료는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천희위원
웬만한 거 수수료가 더 나갈 것 같아서. 400페이지 보면 중간에 소이면 청사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국유지를 우리가 매입을 못 하나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 부분은 환경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2016년 이후에 2017년부터는 매각이 가능하지만 내년까지는 제한이 걸려서 매각을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후년 정도에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천희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일반재산도 자기들이 조사해서 매입하라고 통보를 하고 그러는데…….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이게 창씨개명된 땅이랍니다. 창씨개명으로 돼 있던 땅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10년간 매각금지 조항이 있답니다. 그게 내년까지입니다.
조천희위원
결국은 땅이 창씨명으로 돼 있는 것 갖다가 국가로 귀속시킨 거네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사려면 2017년부터 가능하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국유지를 요즘에 보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다 조사해서 매각 가능한 것은 매입하라고 전부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임대료를 줘서 궁금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97페이지 신규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용역이 700만원 잡혔는데 그 용역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회계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회계사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한동완위원
지금까지 없던 것을 용역을 구태여 줄 필요가 있어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아닙니다. 2014년도에 2013년도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1,6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2014년, 2015년 것을 같이 용역을 줘서 그것에 비례한다면 한 3천만원 정도의 세외수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동완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아까 이상정 위원님도 물은 부분인데 복식부기 재무제표 검토용역 2천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2천만원이면 매년 하는 게 복식부기가 어떻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있는 틀에 조금 조금씩 예산만 바뀌는 건데 그런데도 이것을 2천만원씩 계상하는 것은 너무 과다계상하는 것 아닌가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이게 관련 법에 의해서…….
한동완위원
아니, 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데 매년 하는 용역을 이게 복식부기 재무제표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틀에 사실 계수만 조금 달라지고 새로운 사업 있으면 그것만 조금 하는 건데 거기다 2천만원씩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조정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의뢰하면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용역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통상 2개월~3개월 정도 그분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포함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한동완위원
그래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한동완위원
그러면 과다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풍부하게 하면서 우리 결산 볼 때는 회계사라든가 전문 세무사라든가를 넣어서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들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예산 때문에 결산 보는 것은 너무 비싸서 못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충분히 하고 그런 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결산이 어떻게 보면 예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 결산을 봐서 앞으로 낭비요인은 없는가 우리가 보완할 것은 없는가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세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비에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 5천 섰거든요. 이것 산출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을 너무 과다계상하는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신세계잉여금이 전체예산의 10% 이상인 400억씩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 관련법에 공공발주사업은 몇 %를 설계용역비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동완위원
일단 그 규정에 따라 세워놓고 발주할 때는 좀 줄인다?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아니에요. 줄어들지 않고요…….
한동완위원
그대로 다 줘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설계금액 대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춰서 주게 돼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써야 될 데에는 꼼꼼하고 알뜰하고, 좀 아껴도 될 데는 위로부터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너무 풍부하게 내보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완위원
아 참, 한 가지만 더…….
윤창규위원장
예, 한동완 위원님!
한동완위원
읍사무소에 올해 3억 4,500 받은 것은 설계비예요? 음성읍사무소 청사. 2016년도 3억 6,500 설계비 나왔죠, 참고자료 101페이지. 이것 설계용역비 인가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2016년도요?
한동완위원
하단에 보면 3억 6,500이 잡혔거든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3억 5천은 설계비고요, 1,500만원은 설계공모를 했을 때 당선자 보상금하고 차점자 보상금입니다.
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실시설계용역을 8월에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8월에 주는데 지금 음성읍민들의 여론은 95%가 가는 것 반대해요. 그래도 몇 사람의 의견만 듣고 그게 전체 의견인 양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타 읍면에서 면사무소를 지었다고 읍사무소도 지어야 된다, 거기는 주차장이 부족한 거지 청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세금 갖다가 너도나도 청사만 자꾸 번듯하게 지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주민공청회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때 했다고 우리 개발국장님 얘기하셨는데 지금 주민의 95%가 반대해요. 주민공청회를 다시 해서 급한 게 아니니까 예산을 세우더라도 주민공청회에서 주민의 여론이 아니면, 그 부지 지금 사놓은 것은 잘못 사놓지 않았어요. 잘 사놨어요. 싸게 샀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활용할 가치도 높고 교육청도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데 교육청한테 그거 팔아도 돼요. 그리고 읍사무소 옮기면 노인센터를 거기에 지어준다고 그러셨는데 그 교육청 자리에 노인분들 복지센터를 해 주셔도 돼요. 그거 맞교환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아서 잘 샀어요. 단, 위치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리고 관공서가 가면 관공서 옆에 따라서 같이 동반성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양옆으로 한쪽으로는 의료보험조합에 걸려 있고 한쪽으로는 예술회관에 걸려 있고 어디로다가 옆으로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낭떠러지고. 지역을 도시를 좀 계획적으로 하려면 그런 것도 안 맞을뿐더러 위치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천리, 소여리 이쪽 분들한테는 표는 떨어지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민들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그 몇 사람만 들으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이장협의회 회장이 지금도 김〇〇 이장협의회 회장님이지만 김〇〇 이장협의회장, 조〇〇 개발회장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몇 명이서 그것을 주도한 겁니다. 이장협의회장님은 신천리 분이시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〇〇 개발회장님이 그쪽을 굉장히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축이 돼서 한 건데 주민 95%는 다 반대예요. 반대하면서 거기다 그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현재 위치에 해서 거기다가 지금 부족한 거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니까 노인회관이 다른 데 나가면 노인회관 없어지고 예비군 중대본부 그거 없어지고 그리고 뒤에 필요하면 뒤에 땅을 더 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것을 갖다가 주차장이 부족한 걸 청사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암만 국비가 나온다고 해도 국비는 어디 다른 나라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말로, 우리 군비로 하는 거죠, 다 군비인데 군비는 더군다나 우리 군민들이 다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번은 분명히 하자. 그러고 나서 주민공청회에서 과반수가 넘어서 가자 하면 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위치 선정부터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하느냐면 지금 한번 해놓으면 최하 30년, 50년 가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한번 잘못 판단해놓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뒷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 되니까 이번 기회에 어떻게 됐든 주민공청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민공청회 하고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시 공청회를 해서 위치가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주민이 소청을 내면 바꿀 수 있죠, 소청을 내서 의회에서…….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한동완위원
그러니까 주민소청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주민소청을 의회에서 해서 의회에서 다뤄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해보겠습니다.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러면 저희 근거가 됩니다.
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과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6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창규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음성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했는데 그 운영은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시장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한동완위원
그러면 시장상인회에서 당연히 운영을 하는지는 아는데…….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수도사용료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급을 할 겁니다.
한동완위원
지금 음성읍 외에 다른 데도 전통시장 센터가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금왕, 삼성, 대소, 감곡 이렇게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런데 그곳이 있는 데가 지금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지금 거기에는 화장실하고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아니, 이 센터를,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뭐냐면 지금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라고 지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는가. 그리고 또 여기도 할 필요성이 있으면 기존으로 있는 데를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안 되면 관에서 참견을 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데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음성읍에 덜컥 그냥 만들어놓고 운영하든지 말든지 흉물스럽게 건물만 해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천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뭐예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업민원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세운 건데 개별입주공장에 대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 군에서 해줄 부분이 있다면 해주려고 2천만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한동완위원
그 밑에 식품산업발전세미나에도 1천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식품산업발전세미나가 선심성으로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이것은 군수님이 장기적으로 우리 군 내에 식품클러스터 구축을 구상하고 계셔서 금년에도 11월 24일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세미나를 한 번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 한 번 더 세미나를 개최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이것을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한동완위원
다음페이지 420페이지 충북테크노파크는 충청북도 출연기관이 맞죠?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한동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6,500씩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이것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출연금 관계로 해서 당초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2017년까지만 출연을 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노사화합 표창패가 15만원 20개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표창패가 10만원짜리면 충분히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균일적으로 10만원으로 하셔라. 이것도 전체 각 실과에서 이것만 아껴도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서도 20개니까 5만원씩만 아껴도 100만원이에요. 참고해 주세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해서 한 1억 6,300인가가 더 늘었어요. 이렇게 대폭 늘은 이유가 있나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회적기업이 2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방문하셨던 생극의 도산도방하고 음성읍 소재에 다솔이라고 건축 및 청소용역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배정받은 인원이 금년보다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4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 해서 3,8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복지시설이 어디예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이것은 음성장애인복지관하고 음성어린이집 2군데를 할 겁니다.
한동완위원
그쪽 2군데예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한동완위원
43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여기에 금왕산업단지 계획변경용역이 5천이 서 있고 삼성농공단지 계획변경용역이 8천만원 서 있어요. 이게 산출내역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내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금왕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계획변경 내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용역이 있고 삼성농공단지는 현황측량하고 농공단지 지구확장 이런 부분이 더 포함이 됩니다.
한동완위원
그래요? 그 위에 농공산업단지 차선도색사업이 있는데 5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금왕산업단지, 대풍, 하이텍, 이테크, 맹동산업단지 이렇게 5군데입니다.
한동완위원
이 5군데가 규모가 다 다르죠?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한동완위원
규모가 다 다른데 차선도색은 일괄 다 5천만원씩 섰어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편의상 그렇게 품의를 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여기다 5개소 전체를 하나씩 사업비를 따로따로 표기하게 되면 분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간편하게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동완위원
솔직하게 간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섬세하게 짜야지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규모에 맞게 가격이 다 다를 텐데 일괄 5군데를 똑같이 해놓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해볼게요. 417쪽에 앞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이 2가지가 있어요. 위의 것하고 행자부 주부물가모니터단 보상, 이게 아예 내용이 다른 건가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위의 물가모니터요원은 군 자체로 하는 것이고 밑의 것 행자부주부물가모니터단 구성은 국비로 했던 건데 이게 밑에 행자부주부물가모니터는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정예산에 삭감이 될 겁니다.
이상정위원
밑의 것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한다고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이상정위원
밑의 것은 빼고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에 418쪽 전통시장 아케이트 보수 이것은 1천만원 어디예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금왕시장 아케이트 보수입니다.
이상정위원
보수할 게 있나 보죠? 그리고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음성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이게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음성군 소유로 되나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리고 419쪽 맨 밑에 식품산업발전세미나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고 갑자기 알아서 저번에 세미나 끝까지 참석을 해봤는데 제일 기본적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음성지역에 워낙 식품 관련한 업체가 많죠. 그때 한 350개였던가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이상정위원
많기 때문에 식품산업이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지역에서 지역농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군수님이 지시하셔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서둘러 하다 보니까 실제 내용이 빈약하더라고요. 위에서 오신 강사분들 토론자들도 대부분 음성지역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잘 모르고 전국적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현장감이 많이 떨어졌고 내년에 할 때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성지역의 관련 산업담당자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와야 될 거고 농업인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요새 6차산업 하면서 농민들도 관심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년에는 시간을 좀 늦게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421쪽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은 아까 대소면사무소 임시사무실로 2층하고 3층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수영장 관련해서만 드는 비용인가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수영장이 주가 되겠고요, 1층하고 지하층하고요.
이상정위원
그러니까요. 2층에 예식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는 저쪽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수영연맹 이쪽에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2억 3천은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2억 3천. 그럼 결국 3천만원을 더 늘려주는 건가요? 이게 적자로 늘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비를…….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금년에도 2억 3천을 줬습니다.
이상정위원
2억 3천이었나요? 올해 2억 아니었나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작년에 2억 2천을 줬고요.
이상정위원
추경에 조금 더 올렸군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이것은 어디 말하는 거죠?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공원이나 체육시설 또는 꽃길이나 주민복지실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공공근로 비슷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특별한 기관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고?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이게 사업이 2가지인데 군 소유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지금 대소 태생7리하고 삼성면 덕정8리는 문화마을인데요, 문화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통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거고 나머지 마을회로 되어 있는 28개에 대해서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가서 432쪽 중간에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분담금 이것은 뭐예요? 도 사업인가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이 사업은 내용은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기물, 폐에너지, 부산물 등 다른 사업장의 연료 등을 재자원화하는 용역을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전부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3단계 사업으로 2차년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과제는 산업단지와 지역사회와의 부산물 및 에너지 교환사업이라는 주제를 둬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는 거고 우리 군의 특별한 생태산업단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이런 용역을 줘서 사업의 성과가 있다,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근로자복지회관에 이번에 헬스장을 철수하죠?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대웅위원
헬스기구는 어떻게 하나?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헬스기구는 저희가 전부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인수받아가지고 읍면자치센터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읍면에 나눠주고 나머지는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대웅위원
이 기구를 각 경로당 같은 데에 운동기구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못 해 주는데 이것을 만약에 매각하든가 필요한 부분에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대소 임시청사가 철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헬스장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수영장이 조만간 건축이 된다면 수영장 짓는 데 헬스장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수영장에 따른 헬스장을 별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대웅위원
나는 그 기구를 나중에 임시청사가 철수한 다음에 재활용을 할 것인가 그렇게 질의드리는 건데 일단 지금은 필요한 공공기관에 주고 나머지는 매각한다?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이대웅위원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 놓으신 거죠?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대웅위원
그래요. 그리고 424쪽에 취업박람회 이 사업을 계속 경제과가 해 오셨는데 이것 앞으로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좀 더 크게.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저희가 취업박람회는 1번 하고요,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대웅위원
취업박람회가 됐든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됐든 이런 것은 우리 군이 여기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라도 홍보 좀 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 충북도내만이 아닌 예를 들어서 성남이 됐든 인구밀집지역에 지자체에 홍보비를 줘서 이런 것을 홍보해서 음성군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 많은 구인ㆍ구직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음성군에는 일자리도 풍부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란 말이에요. 우리 관내만이 아닌 타 시도에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효과도 있다, 그러면 구인ㆍ구직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타 자치단체도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인구밀집지역이 많거든요. 여기 청주, 충주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대도시가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차후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지금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대소 수영장 헬스기구 말씀하셨죠? 그것에 대해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음성읍사무소에 지금 헬스기구가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 손볼 게 많다고 그래요. 그것 한번 그쪽하고 연락해서 그쪽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해 줄 수도 있나요?
순갑
권순갑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읍면 자치센터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는 부분은 읍면 자치센터에 줄 계획입니다.
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과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선 본예산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창규위원장
위원님들, 식사를 하고 하시겠어요?
한동완위원
식사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창규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식사 후에 듣는 것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과장님 437페이지 중간에 보면 귀농 창업박람회 참가 해서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서울지역에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 창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 귀농인들이 늘다 보니까 서울 창업박람회 할 때 저희 부스를 운영합니다. 귀농인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가져가서 각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한동완위원
432페이지에 보면 귀농인 2030 컨설팅지원비가 2천 있는데 이것도 신규네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한동완위원
이 사업은 또 뭐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것은 멘토ㆍ멘티 역할을 해서 선도농가들이 귀농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말하자면 컨설팅을 해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동완위원
그 밑에 여성농업인 해외정책연구 1,500만원이 섰는데 이게 각 사회단체 해외연수를 작년에 다 없앴는데 올해 다시 세워놓으면 다른 사회단체도 추경에 올려달라고 하면 다 올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그것을 없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건데.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말씀드릴까요?
한동완위원
얘기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일 텐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454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이게 대폭 늘었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게 화훼라든지 일반 시설채소 하는 농가들인데 의향조사를 받아보니까 내년도에는 시설을 좀 개선하겠다는 의향조사가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희망조사를 냈더니 도에서 대폭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반영하는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동완위원
사업비만 늘려주면 군비는 그냥 무조건, 도에서 예산만 세워주고 군비 다 이렇게 대폭 늘려줘요? 화훼농가가 우리 음성군에 몇 농가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화훼농가가 음성군에 130여 원 정도 됩니다.
한동완위원
화훼농가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세웠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전체적으로 화훼공판장도 들어오고 화훼 붐이 저희 음성군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다 보니까 화훼농가들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화훼유통센터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국비를 많이 배정받으면서 도비ㆍ군비가 이렇게 매칭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한동완위원
455페이지에 보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FTA기금 했는데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줄었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사실적으로 4억 1,200만원이 실제 예산이었는데 불용 처리되고 반납 처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대비 정산금액은 사실 좀 줄었습니다. 정산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액이 전년 대비 1천만원 정도가 감이 돼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한동완위원
457페이지 맨 위쪽에 들깨단지 영농자재 시범 지원 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민간단체가 어디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아직은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금왕이나 생극 쪽에 들깨농가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들깨를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기 위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한동완위원
그 중간에 보면 457페이지 농특산물 광고 해갖고 5억이 섰는데 작년보다 9천만원이 더 늘었네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올해는 사업비가 4억 6,800만원입니다.
한동완위원
그래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고 실제적인 광고예산은 4억 6,800만원이 추가로 1차 추경에 반영되면서…….
한동완위원
그 광고 산출내역 좀 뽑아주세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460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단체 행사 보조에 음성군 꽃 잔치 행사 여기 6천만원이 늘었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위원
그 밑에 인삼축제는 1억 1천이 늘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인삼축제는 실제적으로는 올해 예산이 2억 2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7천만원 정도.
한동완위원
7천 늘은 것 중에 그러면 축제장에 그늘막 설치를 작년에도 했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작년에도 설치했었습니다.
한동완위원
작년에 예산 의회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지원된 거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작년에 그늘막 설치하는 예산은 깎이지 않았습니다.
한동완위원
안 깎였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참, 올해.
한동완위원
예, 올해. 그것을 깎은 것으로 나는 기억하는데 안 깎였어요? 그때 다시 세웠나? 그런데 이것 그늘막이 5,500씩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꼭 그늘막 설치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교량도 설치를 했습니다. 교량 설치비, 그늘막 설치비, 기초계획도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했던 부분, 또 하수도 인입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비사업으로…….
한동완위원
작년에 그늘막을 했으면 그 그늘막을 한 해 쓰고 그냥 버려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설치했던 것을 다시 회수를 해서 금왕읍사무소에서 보관했다가 재설치를 합니다. 재설치에 따른 사업비, 교량 설치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5천만원…….
한동완위원
그러면 좀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준비를 그렇게 했으면.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해마다 그늘막이 일정한 게 아니라 조금씩 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로 더 반영이 됐습니다.
한동완위원
예, 다른 데도 많이 꽃동네도 삭 갖다 주는데 이런 거 막 세워 줘야지 뭐.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443쪽 제일 아래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1,500이 증액됐는데 해마다 벼 재배농가는 면적은 줄지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벼 재배면적은 줄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런데 왜 살충제ㆍ살균제값은 더 세우죠? 사유가 뭐예요? 비용이 더 드나, 약값이 더 올라서 그런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살균제 예산이 올해는 기술센터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돌발해충은 저희 농정과에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내년부터는 돌발해충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올해 살균제 했던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과 예산은 일부가 기술센터에 넘어가고 기술센터 것 살균제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 차원에서는 예산은 비슷한데 실과 간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웅위원
면적은 주는데 예산은 증액됐기에. 455쪽 좀 봐주실래요? 상단부에 지하수 관정 이것은 FTA기금하고 관계있나?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시설 설치는 FTA기금하고 관계되는데 사후관리는 FTA기금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지하수 영향조사 하면서 좀…….
이대웅위원
그런데 일반관정을 8공을 더 파신다면서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것은 파는 게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이대웅위원
그리고 452쪽좀 봐주세요. 중간부분에 수박명품화 시설비에 2억이 올라와있는데 이것 어디 설비 보완이에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LED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웅위원
예.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것은 맹동수박육묘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수박을 접목을 해서 활착을 합니다. 활착을 할 때 그냥 베드에 까는 게 아니라 대차라고 해서 이동대차가 있습니다. 그 이동대차에 이런 접목을 하는 것을 적재를 해서 활착실에 가서 활착을 하면 활착률이 90% 이상 제고가 되고 일하다 보니까 일시사역인부들이 그것을 온실 내에 베드에 까는 부분이 줄어서 이런 시설을 최선 시설로 하면 생산비가 절감된다고 해서 3억 5천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올해 수박육묘장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4,500만원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LED까지만 내년도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추후에는 맹동농협에서 운영 중인 수박육묘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까지만 해 주고 자체적으로 맹동농협에서 이익금도 나니까 수반되는 시설 개보수는 맹동농협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런 시설까지 해 주면 홀로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대웅위원
글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 우리 군비만 다 대야 돼요? 자체 농협에서도 자부담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게 시설이 군유시설이다 보니까…….
이대웅위원
그건 맞는데 그렇게 따지다보면 다 마찬가지지 뭐.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저희가 올해 말씀드린 것과 같이 4,500만원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 창출되었던 부분, 공동적립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시설만 해주면 향후 5년이고 몇 년간은 계속 이익금이 발생되니까 공동적립했던 금액으로 앞으로 추후는 예산상도 증액하지 않고 그 자체 돈으로 여러 시설 보완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맹동수박육묘장에 대한 것은 3억 5천 예산으로 더 이상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익금 나는 걸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만 한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다 우리 군이 시설 투자하는 게 마찬가지인데 시설 노후화 되면 새로 해줘야 되고 새로운 기술 뭐 나오면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군이 시설 투자하는 데 농협도 부담을 해야지. 어차피 여기서 수익 나면 우리 군에 줄 것도 아니고. 이 수익을 가지고서 꼭 여기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햇사레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다. 이것 자기들 자체 농협 수익 나면 농민들한테 환원을 100% 시키든지 이것도 아니고 일단은 자기들 인건비를 충족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 배정하잖아. 앞으로는 방법을 조금씩은 바꿔야 돼요. 그동안 시설 투자에 많은 것을 해줬잖아요. 앞으로 그렇다고 노후화되는 것을 100% 군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조금 지양해야 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농협에서는 자체부담은 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이대웅위원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이대웅위원
권고도 해본 일이 없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얘기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도 지금 이익금 나는 건 없고 이것뿐만 아니라 소모성 자재라든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까지만 예산을 세워주면 자체적으로 소모성 자재라든지 개보수하는 것은 맹동농협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이 부분까지만 검토를 하고 추후에는 농협하고 하게 되더라도 50대 50 이상 농협에서 부담하는…….
이대웅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자체농협에도 부담비율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아랫부분에 과수용품에 과수 영농자재 지원사업.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것은 자체농협이 50% 부담하는 건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것은 농가들이 하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농가가 부담하는 거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이대웅위원
이렇게 농가도 부담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456쪽 하단부에 아까 한동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들깨단지. 이것 대상지가 하우스예요, 노지 다 포함되는 건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노지로 지금…….
이대웅위원
노지만? 하우스의 후작 이런 건 아니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이대웅위원
노지를 대상으로 한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이대웅위원
458쪽에 상단부에 저온저장고 가습기 설치요, 음성 햇사레 거점산지. 이것도 다 우리 농부담은 아니네? 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앞에서 말씀하신 수박육묘장하고…….
이대웅위원
똑같은 거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안 해주면?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올해 처음 사과 선별을 했습니다. 사과 선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가습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과 선별하는 데서 한꺼번에 선별하는 게 아니라 저온저장고에 적재를 해놨다가 그때그때 물량을 수주ㆍ발주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가습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사과가 건조한 그런…….
이대웅위원
작년에 우리가 사과선별기를 해줘서 올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잖아요. 좋았다는 얘기는 음성농협이 그만큼 좋아진 거고 농가들한테 득이 간 건데 이런 부분까지 또 다 우리 군에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암만 우리가 시설을 해주더라도 이런 것 정도는 농협이 책임져야지. 하나의 선별기 해주고서 효과가 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까지 또 해달라는 건데. 아까 맹동농협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군이 시설 해주기로 해서 농협이 결국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수익 발생하면 그다음은 대처는 없고. 앞으로 계속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것 아니고 다른 거는 농민들이 거의 50%씩 자부담해서 하는데 특히 이런 것만 농협에서 위탁하는 것만큼만 거의 다 우리 군에서 시설비를 100% 투자를 하는데. 그 아래 농산물직거래판매장 행사장 천막, 전시대 2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저긴가? 고추축제 때 천막, 전시대 설치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천막도 우리가 쳐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천막은 저희가 쳐서 고추축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우리 설성문화제 천막 치는 것은 노점상들이 무료로 쳐준다는데.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저희는 지금 과수품평회라든지 농업인단체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다 저희가 천막을 쳐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먼젓번에 문화홍보과에 거기에 천막 치는 것을 질의를 하니까 천막 치는 것은 100% 다 노점상들한테 사용료를 안 받고 임대료 안 받고 대신 천막을 쳐준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관계없나?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그 천막은 고추축제가 아니라 축제장 뒤쪽, 옆쪽에 있는 그런 각종 예술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서 하는 천막은 아마 문화홍보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천막은 저희가 쳐줘서…….
이대웅위원
여기서 하는 것은 별도다? 농정과에서 하는 천막은 별도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우리 과에서 예산 대서 쳐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 안 맞는 거지. 문화홍보과에서는 노점상들한테 임대료를 전혀 안 받고 행사에 천막 치는 것은 여기다 쳐준다고 먼젓번에 답변을 해서 이것도 다 거기 행사에 쓰는 천막이라고 보고서, 방금 얘기는 또 아니네? 별도네, 이것도?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저희 예산 한 1,500만원씩 투자해서 천막 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이중으로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460쪽이요. 상단부에 주민숙원 소형저온저장고 이것은 1억이면 몇 대나 들어가요? 몇 대 보급인가요, 이게?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1동에 2평 기준 250만원씩 보조 250만원씩 자부담인데요, 내년에 40대 정도.
이대웅위원
40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이대웅위원
이게 어느 정도 신청을 받은 거죠? 아닌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아직은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이대웅위원
40대 정도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그 밑에 햇사레 농산물 과일 원물상자 이것 다 비슷한 건데. 이거는 왜 올해 3천만원이 또 필요하죠? 2015년도에도 9천만원, 계속 왜 시설비가, 이것 자리가 부족한가? 상자 쌓을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것 과일운반상자 비가림은 내년도에 처음 되는 건데 그 목에 아마 다른 부분이 있어서 9천만원 예산이 올해 반영됐던 거고요, 이 사업비는 비가림시설은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이게 상자가 햇빛에 노출되고 노후화된다는 거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노천에 두면 햇빛에 바래서.
이대웅위원
이런 과목은 농협에서 꼭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것까지 다 해주면 어떻게 해. 그냥 우리 농협은 꿩 먹고 알 먹고 다 하려고 하는 건데.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누가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농협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해야지, 전체 이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 군에다 농정과에다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것.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445쪽에 맨 위에 못자리뱅크 설치하는 거요. 사업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못자리뱅크를 내년도에는 2개소를 의향조사를 했더니 3군데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사업비 반영은 3군데가 돼서 개소당 3억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70%인 2억 1천만원, 그래서 2개소 4억 2천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7천만원은 기존에 못자리뱅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11개소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7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신규 못자리뱅크가 2개소, 못자리뱅크 보완사업이 3개소가 됐든 4개소,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이게 다 합해서 그렇게 된 거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우성수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에. 그다음에 453쪽에 상단부 약간 밑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있는데 특화작목이 음성에는 무엇 무엇이 있는 거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저희가 이제까지 복숭아라든지 고추, 수박, 화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특화작목으로 사업비를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지역특화작목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당해연도 사업은 어떤 식으로 품목별로 안배를 하고 사업별로 할 건가를 결정하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야 됩니다, 주요한 작목별로. 말씀드린 사과, 복숭아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
우성수위원
특화작목 어떤 것을 특화작목이라고 할 것이 없는 거고 이 사업이 서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정한다는 말씀이에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러면 참고자료 132쪽에 있는 특수작물하고는 뭐가 달라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특수작물은 약초작물이라든지 요새 한참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무화과라든지 와송이라든지 민들레라든지 이런 작물을 인삼특작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작물을 기존에 약채연구회도 결정이 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육성하자고 해서 반영한 것은 특수작물이고요. 이것은 기존에 6대 작목 기준으로 해서 특화된 작목을 중심으로 사업비 반영된 것은 특화작목사업비고 그렇습니다.
우성수위원
하여간 453쪽에 있는 특화작목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서면 한번 해보겠다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산이 서면 6대 작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짜야 됩니다.
우성수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153쪽에 들깨단지 조성사업도 그것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생극, 금왕 중심으로 코메가가 있다 보니까 코메가에서 관내 농가들을 통해서 들깨를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어떤 들깨 농가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특화작목으로 들깨를 육성하자, 그래서 일단 농가 중심으로 농자재를 한 50% 정도 지원해서 그러면 들깨가 생산이 되면 그 들깨 생산된 것을 갖고 가공업체를 통해서 기름으로 생산이 되면 부가가치를 높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급적 작목반 중심으로 이 사업비를 농가 중심으로, 작목반 중심으로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반영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대상농가라든지 대상작목반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성수위원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우성수위원
그러면 종자 값을 주고 그 후로는 이것에 대한 후속으로 지원하는 예상되는 것은 없어요? 20㏊를 종자 값을 줬는데 그것도 군비 70%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종자 값만이 아니라 비닐 값이라든지 농기계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됐습니다. 종자만 꼭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비닐 값도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농기계 임작업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그 농가를, 그 작목반을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생산된 들깨를 갖고 가공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전량 수매를 한다든지 해서 그 가공업체는 수확된 들깨를 갖고 가공을 하고 해서 음성지역에 들깨도 생산되고 그런 가공업체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가치를 제고하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 말고 그 외에 후속지원해주는 것은 없는 걸로 보면 돼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없습니다.
우성수위원
이것을 갖다가 시범으로 해보려는 거예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우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워낙 사업이 많아서. 농정과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예산이 음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적어서 올리겠다고 군수님도 약속하시고 그랬는데 농정과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5% 정도 증가했는데 앞으로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못자리뱅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고 있는 육묘장들이 지금 현재 10개 정도 있던가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11개소입니다.
이상정위원
11개에서 지금 그럼 2개를 더 늘리시려고 하는 거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수량이 많이 모자란다고 판단하셨나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못자리뱅크에서 생산되는 육묘가 전체 벼 재배 면적의 30%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자가육묘기 때문에 읍면 간의 형평은 어떤 읍면은 3개소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읍면은 1개도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것을 읍면별로 안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이. 내년도에 3개소를 올렸더니 2개소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기존에 농가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면 경영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2개는 대상 가능한 데가 어디 어디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의향조사 했을 때 대소농협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금왕농협, 그다음에 원남에 반 농가.
이상정위원
그럼 거기서 2군데 선택을 하시겠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 조건은 자부담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7대 3입니다.
이상정위원
7대 3이에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3억 기준으로요.
이상정위원
7대 3 비율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생물학적 제초제 지원 이게 예산이 2천만원 줄었는데 저도 농사를 계속 우렁이 농법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기존에 권장하는 양을 넣으니까 풀을 다 못 뜯더라고요. 그래서 권장량을 저는 계속 자부담으로 늘려서 더 하는데 예산을 더 줄였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를 내시를 좀 적게 하는 바람에 전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희망량 조사를 받아서요, 부족분에 대한 것은 1차 추경 때, 사실적으로 5월에 모내기하고 나서 15일 뒤에 우렁이를 방사하는 건데 4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1차 추경 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양을 빡빡하게 넣으니까 풀을 다 못 뜯고 그래서 문제니까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458쪽에 맨 위에 홍보용 수박조형물 이것은 맹동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좀 걱정이 이게 1억 갖고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어차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돈에 맞추다 보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대소에 설치하는 것은 1억 5천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미래전략인가 그쪽에서는. 너무 여기에 맞추다 보면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으니까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460쪽에 아까 꽃 잔치 1억원으로 늘린 것은 6천만원 늘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올해 꽃 잔치 예산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5천만원이었다가 5천만원 증액해서 1억인데요, 화훼…….
이상정위원
기존에 행사 똑같은 것에 좀 더 늘려서 해 보겠다는 거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화훼유통센터도 들어오고 해서 꽃 잔치를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증액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462쪽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지원 2억 5천은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향조사를 해 봤더니 6개 법인, 이게 자격이 영농조합법인만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6개소가 의향조사할 때 희망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따라 도에 신청했더니 사업비가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법인을 대상으로 순위를 가리고 해서 저온저장고하고, 저온저장고가 거의 반입니다. 그것은 사업비를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6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자체 공통마케팅 지원사업은 설명 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지자체 마케팅 지원사업비가 저희가 자격은 햇사레 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만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 공동마케팅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수출상담이라든지 소비자 체험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제고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나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우리 자체입니다.
이상정위원
아, 음성군 자체사업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인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올해도 농산물 가격 폭락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 기금을 조기 시행하자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내년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요, 일단 준비과정으로서 6가지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준비를 해서 거기에 고시를 하는 부분을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농협이 기금을 출연하는 부분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농업인단체하고도 이것 갖고 갈등이 많아요. 엊그제에는 농업인단체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의장님이나 그때 계셨던 4명의 의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이 기금의 조기시행을 위해서는 농협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농민단체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기금을 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의회와 군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여기에 대한 압력을 넣어줬으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농협에 대한 지원 예산과 연동을 시켜달라고 그렇게까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농협에 대한 지원이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이렇게 똑같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차이가 있어요. 아까 이대웅 위원님이 농협의 역할이나 조합원들과의 관계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농민들에 대한 지원과 농협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건데 그런 부분들의 연장선상에서 농협이 적극적으로 기금출연은 자기들이 요구해서 잘 안 늘으니까 이게 예산과 연동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내일모레 회의에서 농업인단체연합회 차원으로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농정과에서도 관심가지고 같이 농민들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게 있으니까 내년에도 사실 농산물이 한중 FTA 때문에 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금의 조기시행을 위해서 농협에 기금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맨 위에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도비가 6%라 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세우신 건가 아니면 지난번에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했었는데 매칭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매칭비율에 의해서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여기서 또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뻔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보면 항목이 거의 같은 건데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 지원사업이 5,600만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4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사업비가 또 있어요. 거기다가 436페이지 보면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이 있잖아요. 전부 다 항을 보면 쌀전업농에 대한 정보지, 농업기술에 대한 농업경영기술에 대한 정보지, 이런 것은 자꾸 항목만 나눌 것이 아니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게 8,20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전부 세분화돼서 농업경영이 됐든 농업기술에 됐든 쌀전업농이 됐든 거의 이 정보지를 받는 사람은 중복된 것으로 많이 예견이 되는데, 농민은 한계가 있잖아요. 다 이런 데 쌀전업농이나 농업기술정보지를 받는 사람이나 경영인기술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다 농민들이에요. 거의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건데 이런 것은 일원화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런 것 좀 과장님 폭넓게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아요? 잘못된 관행은 하나씩 고쳐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내 그 사람들이에요, 이거 받는 거.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한 분은 농업경영인, 한 분은 농민회, 한 분은 쌀전업농 이렇게 사실적으로 다른데 내부적으로 중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쌀전업농이 농업경영인이고 농업경영인이 농업기술인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씩 우리가 한번 챙겨볼만하다 해서 이런 것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리고 440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죠, 이게 대개 마을 안에 하는 건가 마을과 연결 인입되는 지방도변이나 농어촌도로에 하는 건가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원래 뜻은 마을입구에 회관 앞이라든지 이런 데 다중집합장소 들어가는 길목에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경찰서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경찰서 입장에서는 큰 도로변을 전체적으로 CCTV를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그쪽 생각은 그렇고, 저희 근본적인 취지는 마을입구, 마을회관 앞에, 이런 다중집합장소 앞에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는.
조천희위원
결국은 경찰계통에서는 마을과의 연결되는, 마을진입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변, 그렇죠? 국도와 지방도, 농어촌도로 그런 데다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보다는 마을 안에 회관 같은 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적절하게 잘 좀 협의를 하세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 443페이지에 하단부에 벼 벼해충 방제, 살충제ㆍ살균제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임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는 사실 마을에 있는 마을이장님들이 선택해서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보급하는 건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농가가 선택하면 결국은 마을이장이 선택한다고…….
조천희위원
농가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선택을 하는데 농약이 한정이 돼 있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제품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조천희위원
선택의 폭이 좁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농민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거 줘서 지금 농촌에 가보면 전부 농약 천지래요. 가보면 전부 창고에 쌓인 게 농약이고. 그렇다고 보면 보조가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쿠폰을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떤가 농촌실정을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좋은 방법으로 해 보세요. 농민들이 그렇게 나올 때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겠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이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예, 그리고 447페이지 하단부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보급 있는데 이게 어디 어떤 분야에 곡물건조기를 주는 건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벼 재배농가입니다.
조천희위원
벼 재배농가만?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벼 재배농가에 건조기 이것 가지고 몇 대나 보급하겠어요. 얼마 안 되겠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대당 500만원 기준입니다.
조천희위원
수요를 충족하지는 못하겠네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30대 정도.
조천희위원
449페이지에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지원 1억이 있지요, 이게 그 센터가 영농법인회사가 설립된 데인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게 삼성농협에서 올해까지 2년차 사업으로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삼성농협에서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래요? 이런 대행서비스센터가 있다고 보면 이런 데는 병역특례업체로 선정이 돼서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서 일도 하고 병역도 마칠 수 있는 이런 좋은 게 있는데 농협에서 하면 그런 혜택도 못 보겠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거기는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조천희위원
농협에서 하니까.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일반인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한다고 보면 병역특례업체로 가능하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서 일하면서 병역 면제를 받는 아주 괜찮은 건데 농협에서 하니까 그런 폐단이 있네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다음에 456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인삼논 객토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6㏊밖에 안 했네,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본 위원도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인삼농가들이 원하는 게 계속 인삼을 하다 보니까 객토를 해야겠다고 해서 금산에 있는 연구소까지 갔다 와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해서 이게 도에서까지 지원이 돼서 하다가 중간에 사업이 끊겼지요. 그러다가 다시 군비로 부활한 건데 6㏊ 갖고 얼마나 소화시키겠어요? 이렇게 적게 예산을 잡았나?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올해 저희가 16㏊를 했는데요, 실제 정산단계에서 보니까 많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당초 취지로는 긍정적인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객토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포기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6㏊를 계획을 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정산은 못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한 30%~40% 정도는 포기를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면 외부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정산에서 달라지나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흙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막상 흙을 구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반비 문제도 있고 인허가 문제상 객토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100% 달성은 못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전에 객토사업을 했던 것처럼 일정지역에 객토원 고시를 하면 안 되나? 객토원 고시를 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면 상당한 비용이라든지 그게 덜 들어가는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객토원 고시를 하면 어느 지역에 객토원 고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하면 모를까 이쪽 사람들은 저쪽에 가지러 가야 하는 그런…….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나눠서 해야지 뭐.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올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6㏊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객토원 고시라든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전에는 객토원 고시를 해서 마을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객토원 고시를 하게 된다면 서로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것 파면 대지화가 되니까. 이런 것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457페이지 마지막으로 맨 밑에 보면 우리 화분분양 있죠. 이게 다른 데에 우리가 그래도 군민들 전체에 축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판매수익도 있고 이것 저것 쭉 있는데 1억짜리 축제하면 하려고 해도 그렇게 어렵게 하시잖아요, 화분 5천만원씩 들여서 큰 효과 봐요? 그냥 아파트에 쭉 나눠주는 것뿐인데 그 사람들이 화분 가져왔으니까 감사하다고,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하더니 여기서 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저희 과에서 고추화분 분양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랬나? 이게 그렇게 효과를 봐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 인원이 결국 나중에 9월에 고추축제 때 참여하는 소비자 초정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왔을 때 주는 건가 아니면, 미리 주는 거 아니에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사전에 미리 주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다른 축제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는데 이런 것은 5천만원씩 들여서, 이게 화분 5천 개인가 한다는 거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 정도 해가지고 한다는 건데 이런 것도 다른 방법의 예산투자로써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더, 이게 너무 화분사업은 한참 오래 됐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오래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화분사업은 너무 오래 계속 해오다 보니까 사실 실증 날 때도 됐고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이 갖다줘봐야 크게 느끼는 것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객토원 고시가 됐든 영농법인에서 병례특례업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쌀전업농이나 농업기술정보지나 일원화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을 떠나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많이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과장님 지루하실 텐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참고자료 126쪽에 보시면 고추세척기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농가로 직접 회사에서 나가는 거죠? 지도소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김윤희위원
그런데 세척을 하는 과정에 물 양하고 세척하는 고추 양하고 시스템이 돼있는 구조인가 과장님이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시간에 75㎏ 몇㎏씩 이렇게…….
김윤희위원
1시간에? 물 양하고 고추 세척하는 양으로 맞아야 될 거예요. 물이 쏟아지는 양하고 기계 돌아갈 때 고추 돌아가면서 세척이 되는 시간하고. 그런데 그것을 왜 여쭙냐면 소비자가 고추를 구입을 하잖아요, 지금은 청결에 대해서 너무 세심하니까 그것을 또 혹시나 하고 다듬으면서 씻어보는가 봐요. 그러면 장갑 같은 데 묻어나온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기계가 나갈 때 교육을 하고 나가는 건가, 시스템은 잘 돼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시스템은 잘 돼 있는데 교육적인 측면은 한번도 인지를 못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고견은 내년부터 고추세척기 지원 대상 교육을 시켜서 청결한 고추가 세척될 수 있도록 개선시키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우리 음성군은 청결고추니까 그게 집중적으로 돼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이 가정마다 수압이 약한 데는 물이 좀 세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계는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데 보면 한번 보니까 물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수압하고 고추 세척하는 양하고 기계 돌아가는 시스템이 맞아야 될 것 같고 농민들도 그것은 생각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검토를 해서 좋은 청결고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450쪽 들깨 작목반하고 기름공장하고 계약 체결을 하나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저희 예산반영이 되면 들깨농가 작목회하고…….
윤창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목회하고 계약 체결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계약 체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규위원장
우리가 작목반하고 거기 업체하고 확실한 계약 체결을 해서 가격까지 제시를 하셔서 정확하게 될 수 있게 계약 체결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462페이지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뭘 하는 건가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대소 삼정리에 ㈜상오원이라고 있습니다, 전류 만드는 상오원이 있는데…….
윤창규위원장
뭐 만드는 회사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전류요, 김치전, 떡볶이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전에 농림식품부장관도 다녀가신 농산물가공업체인데요, 거기가 내년도 의향조사를 할 때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규위원장
거기서 농산물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써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많이 쓰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대파, 고추, 양파 이런 부분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규위원장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수출농산물, 그러면 이것을 해서 수출농산물가공공장이라고 해서 나는 어디 농산물을 하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상오원이 가공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수출실적이 있다 보니까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의향조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3개소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여기 회사가 의향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오원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시설보수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윤창규위원장
도비는 조금 갖다 하고 군비는 배 이상.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3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산식품과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관련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창규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6페이지에 맨 위에 낚시산업선진화사업에 1,400만원 들어갔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1,400이?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낚시터에 좌대 방갈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낚시터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입니다.
한동완위원
아, 화장실. 몇 군데 하는 거예요, 이게?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2군데입니다.
한동완위원
어디 어디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고요, 관내에 좌대가 한 500여 개 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매년 1개소 내지 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이게 저수지에 필요한데 여러 군데 지금 아마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렇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지금 낚시터 주변이 쓰레기 같은 게 외래 관광객들이 오면서 버리고 가는 게 많은데 예산편성상 많이 못하고 가짓수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한동완위원
이것은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화장실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498페이지요. 이건 늘 얘기하던 거라 자꾸 얘기하기가 입이 아픈데 인삼축제 때 민물낚시대회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던 거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사실 축산식품과에서 행사는 이 낚시대회 하나인데…….
한동완위원
축산식품과 하나만 보면 해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축제를 너무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이걸 행사도 크게 없는데 이것 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축제가 너무 많아서 자꾸 이것저것 중앙정부로부터도 지적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왜 낚시대회를 하나 해서. 그래요, 과장님이 이것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관련 부서하고 통합적으로 될 때 협의할 때 잘 해보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래요, 그리고 50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요, 2억 5천이 있는데 살처분비가 군에서는 딱 정해졌으니까 용역업자들한테 아마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용역업자들이 특정 음성읍에 하나 금왕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갈 때는 15만원씩 해서 나간 거예요. 물론 살처분하시는 분들은 특수하게 여러 가지 인건비가 비싸야 되겠죠. 그건 좋은데 용역사에서 너무 많이 떼는 거야. 그냥 한 15만원이면 1만 5천원이나 뭐 이렇게 10%만 하면 좋은데 4만원, 5만원 이렇게 뗀대요. 그러니까 용역사에다 줄 때 그것을 갖다가 인력 용역하는 데에 줄 때 인건비를 그렇게 자기들 이윤을 너무 많이 떼지 않게끔 얘기를 좀 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돌아가게끔. 그런데 다 같은 게 아니라 용역마다 다르다는데 특히 더 많이 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저희가 혐오시설 하는 데는 단가가 좀 비쌉니다. 개인별로 통장 입금은 됐는데 거기서 용역회사에 어느 정도 더 내는지 그 관계는 검토를…….
한동완위원
개인별로 입금을 시켰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떼는 것을 그렇게 떼었구나, 나중에?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나중에 그런 게 항의가 들어온다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환원하겠다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사업이 가짓수가 하도 많아서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인력도 많지 않고. 축산식품과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새로 생긴 과고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늘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별 차이 없네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저희도 좀 안타깝게 신규사업을 많이 올렸는데 조정 간에 좀 많이 제했고, 사실 저희가 늘어나는 것은 AI나 구제역 발생 시 그런 예산이 많은 거지 실질적인 사업은 많지를 않습니다.
이상정위원
글쎄, 이것은 뭐 가짓수만 작은 것 이렇게 조금 신규사업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올리셨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고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안 되고 이것은 앞으로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국장님, 담당관님 많이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 관련한 예산은. 쭉 봤더니 작년보다 감소한 게 많아요. 이게 원인이 뭐죠?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많이 감소된 건가요? 건수도 엄청 많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1년 전에 신청하는 사업이 있는데 정부에서 국도비 내시자료가 많이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다고 올해 매년 하던 사업인데 이게 사업량을 줄이면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래서 국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군비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추경에 검토해가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하던 사업은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소한 작년도 수준은 유지를 하고 어쨌든 추경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502쪽에 보면 BM활성수 생산시설 지원 이것은 저도 축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다른 지역, 특히 괴산군이 이것을 잘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농가들에게 보급해서 저도 사정해서 좀 받아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개별농가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생균제나 미네랄 저기가 부족한 입장이고 농정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괴산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개별농가 지원으로 5개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5군데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전염성 기관지염 예방백신 이게 쉽게 사람으로 말하면 독감백신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닭 쪽인데 1천만 수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우리 사육규모가 한 1,500만 수 정도 되잖아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500만 수 모자라는 부분들은 잘라야 되나?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이것 예산도 추경에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추경에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잘 모르겠네. 505쪽에 전염병 발생축 위탁처리비용 15만원 100두하고 513쪽에 폐사된 소 처리비용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505쪽하고요?
이상정위원
예. 전염병 발생축 위탁처리비용하고 폐사된 소 처리비용.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저희가 브루셀라나 결핵병을 색출을 하면서 발생되는 축에 대해서 살처분을 할 때 홍창이나 서울농산에 처리비용을 줍니다, 위탁처리로.
이상정위원
그래요? 이것은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거고 뒤의 폐사된 소 처리비용은 농가에 주는 건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이것도 똑같습니다. 랜더링 처리비용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이것도 업체에다가 처리하는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런데 2개로 나눠져있는 것 똑같이 민간위탁금인데.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지금같이 구제역이나 일제히 채혈을 해서 브루셀라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농가에서 소를 출하하려면 사전에 검사를 합니다, 위탁기관에. 그랬을 때 나올 때 농가의 처리비용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아예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합치는 거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우리 축산식품과 예산을 보면 도비가 제일 인색하게 내려온 것 같아요, 비율이. 10%, 15%예요. 도비 비율이. 물론 도에서 조례로 정해진 바에 의해서 하겠지만 별로 신규사업도 아닌데 대개 신규사업은 자제하기 위해서 조금 덜 주는데 너무 적게 된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요, 497페이지 토종붕어 종류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라 했는데 이게 어디다가 전부 방류한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관내 저수지에…….
조천희위원
저수지 어디서 하는 건데?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감곡 사곡리에 임〇〇 어업인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치어를 갖다가 키워서 그것을 갖다가 관내 낚시터 저수지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낚시터에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조천희위원
낚시터에다가는 낚시터 자기들 허가 낸 사람들이 해야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본인들이 하고요, 저희가 치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저수지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지금은 안 하지만 그전 같은 때는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내서 낚시터를 할 때에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만큼 입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돈을 줘서 거기 갖다 넣게 해요? 자기들이 다시?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인공해어 양식농가의 육성 차원에서도 하고 자원조성 목적도 있고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낚시터에 갖다 준다는 것은 안 맞네? 그렇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래서 치어 조성은 일반저수지도 하고요, 낚시터도 같이…….
조천희위원
낚시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왜 안 하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조성방법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했을 때 일반저수지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낚시터 쪽으로 이렇게…….
조천희위원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어떤 정해져있는 것은 자제를 하세요. 4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친환경 양어장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미꾸라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양어장을?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소이면 비산리 서〇〇 농가가 시설을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해서 주는 거예요? 옛날에 시설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미꾸라지 종묘 치어를 주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치어를 우리가 구입해다 주는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사업으로 줘서…….
조천희위원
자본보조로 주는 건데?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해서 본인이 미꾸라지 종묘 새끼를 사다가 키워서 거기서 키운 것을 판매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천희위원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있잖아요.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개는 가축에 들어가죠, 그러나 특별한 제재는 안 받잖아. 그러니까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도 개 사육도 걸리고, 거리제한에 걸리고. 가축으로서 인정은 하는데 개는, 사실 축종별로 따졌을 때 어느 게 가장 악취가 심해요? 정말 엄청난 악취가 심한 개 사육은 특별한 뭐가 없어요, 그렇죠? 다만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만 득하면 그걸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개 비린내는 사실 돼지 냄새보다도 좀 더 독하고.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이 개 자체의 짐승에 대한 비린내보다도 거기다 갖다 쌓아놓는 사료를 가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사료 플러스 음식물 플러스 가축 폐사된 것 다 갖다 먹이는데 그래서 나는 그걸 우리 과장님한테 뭘 묻자는 게 아니고 개가 가축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는 모두 외면을 받다 보니까 정말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냄새가 많이 나고 참 힘든 개 사육 농가인데 이런 것도 그냥 이런 정도 악취저감제 같은 거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래서 사실 기타 가축들이 소외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악취저감제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료 관련된 게 무단방치되고 부패가 되고 그래서 질병도 유발되고 해서 설사병하고 개 파보라든가 홍역하고 사료 관련 보관시설 2가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많은 예산은 아닌데 올렸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기타 가축도 계속 그렇게 지원해가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천희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개 사육 농가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개 사육 농가를 가보면 과장님 너무 잘 알잖아요. 폐사된 가축, 심지어 돼지 죽은 거라든지 다 갖다 놓고 갈아서 그것 먹이면서 2차적인 전염병 유발도 있죠, 각종 음식찌꺼기 다 갖다가 큰 통만 갖다 놓고서 끓여서 먹이는 이런 실정인데 다른 가축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아기 낳아서부터 커서 성장해 가는 시점까지 다 지금 지원대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환경위생적이라든지 악취, 주민들의 2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할 문제다, 그래서 지금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 사육 농가 몇 집 가봤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고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게 여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래서 가축분뇨 처리법에 의해서 개 사육 농가도 퇴비사를 짓게끔 환경위생과에서 제도권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나오는 각종 사료라든가 이것도 사실 저희가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도 사료라든가 무단 방치하는 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자 이렇게 지원사업을 모색을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검토 좀 해보셔서 사육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준다기보다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위생이라든지 악취로부터 탈피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좀 시급합니다. 어느 가축이 지금 병아리 하나 먹이든지 소를 먹이든지 오리를 키우든지 다 정말 많은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한번 다른 것에라도 예산 절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고 거기 악취저감제 공급사업이 겨우 3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축사농가가 있음에도 저감시설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건의 겸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하는 거요. 인삼유통센터 하던 자리에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지난번에 센터 만들 때도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데 돈을 또 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제대로 해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 당시는 단순 인삼판매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각종의 농산물하고 부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차가 들어와서 안에서 작업이 돼서 곧바로 학교로, 급식소로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시설용역비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157쪽에 급식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급식센터를 만들면 그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저희 직영 운영입니다.
우성수위원
직영 운영을 하려고 하면 학교급식까지 군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런데 지금 직영 운영이 가장 경비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효율적으로 가장 좋은데 학교에서 학교장이라든가 입찰관계가 조금 난해하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부득이 전체 직영이 안 된다면 부식비 주는 일부 품목이라도 저희가 부분 직영을 해가면서 제도권 안으로 학교도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하여간 그런 것 저런 것을 검토를 잘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센터는 건립은 해놨는데 이래도 못 하고 저래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잘하시고,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는 연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저희 축산식품과의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는 업무 자체가 상이합니다.
우성수위원
거기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위생팀에서 학교급식에 따른 프로그램 짜고 지도하고 이런 위생 쪽의 업무에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급식을 하는 거는 똑같은데 어린이집은 별도 부처에서 하고 여기는 축산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우성수위원
하여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501쪽 좀 봐주실래요? 상단부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이것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이것 주위에 민원인들의 민원 때문에 그러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이대웅위원
나중에 그 주위의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뭐,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어떤 방안이 있나? 냄새가 많이 난다고 계속 들어올 텐데, 이렇게 해줘도.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금 관리나 지도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요, 축산농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아무래도 축산농가의 특수성 때문에…….
이대웅위원
제가 묻는 거는 관리감독은 당연히 위생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악취저감제를 공급해주는데도 이것을 안 쓰는 농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해 주면 축산과도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이분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축산농가가 이것만 잘 활용하면 냄새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510쪽 좀 봐주실래요? 아까 양견 전염병예방 때문에 아까 조천희 위원님이 말씀 다 하셨는데요, 이것은 양견협회에 개사육 농가에 한해서라고 했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이대웅위원
일반인들이 기른 개 전염병도 예방은 개인이 다 하기는 하거든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일반 농가의 전염병 백신은 공수의사라고 읍면에 동물병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광견병이나 각종 그런 예방접종을 하고 이것은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1천 마리, 2천 마리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집단폐사가 있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셔서 아는데 일반인들도 이게 문제가 된다고. 지금 일반인들이 가축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얼마나 받아요? 개 1마리 예방주사 받는 데.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홍역 주사 같은 경우는 7천원에서 1만원까지 있습니다. 부위별로 다…….
이대웅위원
1만원, 1만 5천원 받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면 결국 일반 개 사육 농가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거예요. 개가 사실 홍역 같은 데 약한 거기 때문에 하시는 건 잘 하시는데요, 나중에 혹시 일반인들 민원이 오면 잘 해결하세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
512쪽 보실래요? 여비가 중간 하단에 보면 농축산품 여비가 768만원이 서있고, 516쪽에도 240만원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품목이 다르겠지만 농축산식품 여비 이것하고 이것 2가지를 여비를 어떻게 구분하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512쪽은 축산팀 여비고요, 516쪽은 과고. 과가 전체적으로 관외출장이고 뭐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마지막으로 515쪽 상단부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이게 현재 인삼유통센터로 돼 있는데 토지, 건물 자산이 어디에 잡혀있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농정과…….
이대웅위원
회계과가 관할을 하겠지만 현재 농정과에서 시작해서 건립된 사업인데 축산과가 로컬푸드를 하면?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금 농정과에서 지난번 학교급식센터 공모할 때 저희가 11월 26일에 재산관리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대웅위원
다 받았어요, 전부 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품목 확인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대웅위원
받았는데 여기 보면 건물비 비용 로컬푸드 하면서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는데 예산절감이 물론 다 지어있는 건물을 새로 하니까 안 들겠지만 설명할 때 건축비, 토지비, 다 사용해서 로컬푸드에 자산이 얼마 잡혔다는 얘기는 해야 돼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대웅위원
이게 처음에 인삼판매장 세울 때 14억인가 17억인가 들어간 건데 그러면 로컬푸드로 활용하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하면서 이 건물하고 토지의 총사업비는 여기 4억 하고 하면 18억이 잡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난번 2회 추경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축을 했을 때 14억, 15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리모델링비 4억이 들어간다고…….
이대웅위원
그러면 18억이 이 건물 로컬푸드로 1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괄 재무제표로 잡히려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501쪽에 상단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장이 있죠, 그것 소이에 있는 건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소이면은 전원승마장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수업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김윤희위원
음성군 관내 초등학교만 다 접수를 하는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초ㆍ중ㆍ고등학생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그러면 성인은 안 되는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성인은 현재 학생들 위주로 체험을 해서 저변확대로 간다는 게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시간이 짜여있는 건가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1인 10일 10회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한 달에?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30분 타는데…….
김윤희위원
30분, 한 달에 10번?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10번 이상은 못 타게…….
김윤희위원
10번밖에 체험을 못한다고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김윤희위원
그리고 다른 학생이 다른 학교에서 오고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김윤희위원
그래야 널리 많이 공급이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51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이라는 게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실래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주산지 GAP 안전분석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주산지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개별 농가의 분석비는 별도로 검사비가 나가고 감곡햇사레복숭아가 있으면 그 지역 전체를 묶어서 산지를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윤창규위원장
그러면 축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아니 축산이 아니고 농산물. 복숭아, 수박 등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토양 용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축산 속에 예산이 아니고 농축산식품팀에.
윤창규위원장
아, 식품팀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4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먼저 2016년도 산림녹지과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창규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저는 부탁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나라꽃무궁화 읍면으로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
그런데 그게 꽃은 예쁜데 진딧물이 굉장히 많아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진딧물 새까맣게 대들면 그것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546쪽에 상단부에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이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펠릿보일러가 50대가 지금 배정이 됐는데요…….
김윤희위원
가정용이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가정용으로. 그런데 그 자부담이 30%이고 나머지 70%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금액이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란 얘기인가?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대 설치하는 비용은 400만원입니다.
김윤희위원
비싸구나.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400만원 중에서 70%가 보조내시고 30%를 120만 정도는 자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희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도 한번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시골에 특히. 그런데 그게 불편함이 있는지 또 교체를 하더라고요, 일반 떼는 것 나무보일러로.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건가?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일반 펠릿 떼는 것은 똑같은데 옛날에는 240만원짜리가 지원돼서 일부 불편한 점도 많았었는데 요즈음에는 다시 펠릿보일러로…….
김윤희위원
신형으로 나온 거예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신형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많이들 신청해서 신청량이 많습니다.
김윤희위원
한번 얼마 전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그것 놓은 사람이 있는데 2년 지나니까 치우고 바꾸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낭비지. 1~2년 지나고 또 바꾸고 바꾸고 그러면…….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초창기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김윤희위원
아, 지금은 괜찮아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윤희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567쪽 중간에 보면 수정산 둘레길, 봉학골, 금왕휴게소 이 사업이 100% 우리 군비네?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도비 같은 것은 매칭 못 해요? 어려운가? 왜 그런 거예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우선 군비로 좀 하고요, 내년도에 국비가 매칭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민들이 많이 얘기도 된 부분이라서 올해는 하고…….
이대웅위원
이 사업을 갑작스럽게 시작하려니까 확보를 못 한 거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이대웅위원
이게 올해 끝나는 게 아니니까 내년에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노력해서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이대웅위원
그리고 528쪽 중간 부분에 시설부대비에 공한지 가로화단 조성 2군데, 이게 어디지?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가로화단이 금왕하고 생극하고 맹동하고 돼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부분은 매일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읍면으로 사업비를 좀 내려보내니까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도 대비해서 꽃길조성은 1억 2천을 감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대웅위원
해마다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먼젓번에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적 있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82번 국도 간에 대부분 로터리에 인도블록을 들어내고 꽃길 조성한 것, 화단 조성한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철에 맞아서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인도블록을 뽑아내고서 거기에 꽃길을 조성하고 더러 꽃나무도 수종이 큰 게 있어요. 큰 것을 심어놔서 한 1m씩 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사고 유발도 돼요. 더군다나 이게 흙을 부어서 한 거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면 그 흙이 토사유출이 돼서 오히려 환경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이런 부분은 인도블록을 다시 메우고 대형화분 같은 것을 몇 개씩 로터리마다 설치하면 오히려 이게 관리하기도 편하고 환경이 오염도 안 되고 가을철에 보면 꽃 필 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꽤 있지만 나쁜 점이 더 많다. 비가 오는 날이면 흙이 길바닥 로터리에 다 흘러서 아주 상당히 안 좋은 점이 많아요. 이런 데는 다시 인도블록을 원위치 시키고 꽃 대형화분을 잘 설치하면 미관상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젓번에 과장님이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부터는 꼭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지적하셔서 내년도에 그렇게 해 가지고 특히 대소, 금왕 쪽에 많은데 복구를 하고 대형화분 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대웅위원
대부분 4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온 뒤에 다녀보면 아주 눈살을 찌푸리는 때가 많거든요. 도에서도 그래요, 자기 길도 아니면서 인도블록을 빼놓고서 이렇게 한다고. 이런 것 앞으로 잘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부의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522페이지 아래 보면 산림녹지 업무추진 여비에 2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해서 400만원 있는데 이것 산림녹지과에서 써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동완위원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과장님이 다 썼어요? 직원들이?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480만원이 있었는데요, 중앙부처나 도에서 오시는 손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때문에 중앙부처에 방문할 때 특산물을 고추나 여름에는 복숭아를 사갖고 가는데요, 저희가 솔직히 조금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뛰고 해서 이것은 잘 쓰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갖다 쓴다든지 다른 분이 쓰는 것은 없습니다.
한동완위원
526페이지에 시설비에 가로수 전경 은행나무, 버즘나무 기타 가로수 전경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527페이지에 보면 음성 시내 띠 녹지조성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한성아파트 뒤에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아니고, 경찰서 쪽 큰 도로입니다.
한동완위원
거기다 뭘 한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띠 녹지사업이라는 것이 뒤에 보면 주변에 화강암을 경계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게 편가로 돼 있어 가지고…….
한동완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보기 싫은 게 인도 옆에 더 내서 거기다가 꽃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위원
그게 얼마나 지저분한지 꽃 폈을 때만 이쁘지 조금 잡초 나고 그러면 더 지저분해요. 그게 체육관 앞에 예전에 그것을 했었다고. 그런데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기 싫게 이런 걸 하는지 몰라. 도시 미관에도 안 좋아요. 꽃 필 때 잠깐하면 모르는데 하지 말라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예전에도 해서 보기 싫어서 없앤 것을 또 다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봉학골 산림욕장 둘레길 조성사업에 2억 했는데 봉학골은 이것도 빨리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사업비를 쓰다보니까 이런 데는 찔끔찔끔 하는 거예요. 봉학골을 빨리 매입을 해야 돼요.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봉학골 예비군교육장을 매입해서 개발할 적에 말만 노다지 얘기할 때마다 너스레만 떨지 실질적인 군부대하고 어떠한 계획 같은 것도 없죠? 군부대한테 봉학골 예비군교육장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없죠? 정확한 계획은?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그 계획은 먼저 안전총괄과에서 갖고 있었는데요, 저희 음성군에 70억, 진천군에서 70억 그래서 140억 가지고 군부대 이전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진천군에서…….
한동완위원
아니, 그것은 언제적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예전 얘기만 자꾸 되풀이하는데 그런 것도 좀. 여기 맨 하단부에 보면 꽃길조성 인부임 해서 이것도 지금 대폭 늘었는데 과다계상됐고 그 외에도 어떤 걸 딱 저기하기보다 좌우지간 꽃길조성에 또 다시 심기가 시작됐나봐, 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한동완위원
아니, 설명이나마나…….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올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하면 6억 1천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약 4,700 정도 저희가 세웠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꽃길조성과 관련돼서 한 22%가 줄어서 1억 한 3천~4천 정도를 감해서 이번에는 아예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성수 위원님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꽃길조성과 관련돼서는 오래된 다년생 위주라든지 영산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꽃길과 관련돼서 일시적인 꽃길조성보다는 영구적으로 조성하겠다 해서 추진방침이 좀 변했으니까요, 위원님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동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꽃길은 잠시만 예쁘지 나중에, 차라리 잔디 파랗게 짧게 자르는 게 더 보기도 좋고 꽃길을 자꾸 만들어서 도로도 훼손이 돼요. 도로에 자꾸 물을 주고 어쩌다 보니까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약해져서 훼손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변차선을 다 꽃길로 해놓으니까 교행할 때 굉장히 위험해. 오토바이도 그렇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53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물놀이장 개보수 공사는 어디 거예요? 5,500만원.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그것 산림욕장 아래 것하고 위쪽인데요, 거기가 다 떠서 좀 보완을 해야 되겠어요.
한동완위원
54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있는데 이거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산림경영계획 작성.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조합에 용역을 줘서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한동완위원
산림조합에 용역을 줘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아니, 꼭 산림조합에 주라는 것은 아닌데 일반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법인에 줘서 작성토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동완위원
예산에 올라올 얘기는 아닌데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좋은데 산림조합에 주고 나서 줄 때 좀 이야기를 해요, 지역업체한테 주라고. 거기다 줘놓고는 지역업체는 국물도 없는 사업이 많아, 다른 데로 가는 게. 그러니까 산림조합에다가 주면서 지역업체한테 될 수 있으면 작게 나눠서라도 사업에 따라서 못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세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위원장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오늘 차례대로 가네요. 간단간단한 겁니다, 527쪽에 밑에 세 번째에 보면 큰산 보덕산 간벌하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베어내고 단풍나무를 심는다는 뜻인데 그냥 있는 걸 잘 살려도 괜찮을 텐데.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지금 보덕산을 두르고 있는 산림들이 보면 잣나무가 많이 들어가면서 왼쪽에 식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올라가면서 거기가 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차폐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덕산이 아름답게 되려고 그냥 기존에 있는 나무를 중간 중간 자르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차폐조림식으로 해서 그거를 영산홍하고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성수위원
이쪽 반기문평화랜드 있는 데 그 마을에서 올라가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그쪽도 올라가고요, 평화관 주변도 지저분한 잡목들이 있어서 축사 있는 쪽으로, 그래서 산 쪽으로 영산홍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하고도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동네가 아름답고 그 주변도 깨끗하지 않을까 해서. 꽃길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영산홍으로 심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성수위원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 꾸미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거기 가끔 올라가는데 지금도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손보면 될 것 같고요. 봉학골산림욕장 아까 한동완 위원님이 예비군훈련장 잠깐 말씀하셨는데 2017년까지 그 사람들이 쓴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정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아직 저도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성수위원
완료되는 시기에 그 전에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다음에 529쪽에 마을정자 쉼터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큰산 보덕산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올라가다가 쉴 수 있는 쉼터를 마을 위쪽으로 할 수 있는 데를 파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놀고 있는 정자들, 내년에 처리 좀, 파악을 해서 그냥 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로 와서 수정산 예산은 제가 그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내년에 1억 5천으로 섰었던 것 같은데?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그 예산 협의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됐고요.
우성수위원
조정된 거예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계속해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러니까 조율이 된 거군요? 예산을 나눠 쓰다 보니까.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우성수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으로 가면 봉학골산림욕장 둘레길이 있는데 거기 제가 하나 제안을 좀 하려고요. 그냥 데크만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단조롭고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봉학골에 용산저수지를 보면 궁도장 있는 쪽이 협소해요. 그쪽에 보면 산 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 그러니까 더 위로 가지 말고 출렁다리를 하나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많이 올 것 같은데 한번 참고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설계할 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한번 업체가 선정되면 그 부분을 해서 반영되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산림과는 내년에 사업하실 때 전체적인 관점을 주문드리는 부분들은 저번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연 관련한, 자연을 다룰 때 생태적인 관점, 그리고 가능한 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건드리지 말고 하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여러 가지 가로수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우리 것에 대한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생식물원도 일부러 만들고 무궁화 관련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체불명의 외국 꽃, 잘 모르는 것, 그리고 우리한테 안 맞는 것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신중해서 하도록 하고 좌우지간 제가 제일 참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봄부터 피는 코스모스, 길 옆에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는 꽃인데 봄부터 피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들. 그런 식의 우리 것하고 맞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굳이 외국 꽃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야생화라든지 토착생물, 약초 이런 부분들, 아까 한동완 위원님께서 너무 지역적으로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봐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맥이 같은 부분들인데 그래서 관점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대충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사업 쪽으로 가서 523쪽에 임산물 생산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저희 군에 밤 재배 농가가 약 1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로 떨어졌는데 45%, 45%, 그다음에 자부담 10%.
이상정위원
밤 재배지에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비료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쪽에 명품가로숲길 조성이 읍내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는 그거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기본계획들 잡으셨나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아직 예산만 확정됐고요, 내년도에 용역 줘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거친 다음에 가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잡히면 한번 의회에 설명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다음 장 530쪽 밑에 녹색 나눔숲 조성은 액수는 큰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원남 조촌저수지에 농촌테마마을을 해놨는데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조금 이용이 불편하다는 건의를 해서 작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떠서 저희 군에서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기금사업인데 저희가 이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남저수지 야영장이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휴양림에서 수레의산휴양림은 시설비를 더 세우신 것 같고 백야휴양림에서는 예산이 약 9,500 올해 주는데 어쨌든 예산이 주니까 좋은 거고 전체적으로 백야휴양림 작년에 성적도 괜찮더라고요. 이것은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이나 경영이 안정되어 있어서 예산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특별히 안 하거나 그런 건…….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쪽에 목재산업시설현대화 1억 4천 이것은 뭐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음성군에 음성제재소라고 여기 나가다 보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작년도에 시설교체 노후화 해가지고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인데 총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0%가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되고 30%는 자담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산림청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저희 군이 1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재소도 시설비 지원이 되나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시설이 현대화사업으로 가야지 이용률이 제고된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국비로 처음 된 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관계없을 것 같은데 목재나 이런 산림, 나무 관련해서는 지금 농업 쪽에서 버섯, 버섯배지나 이런 부분들로 나무를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버섯농가들이 유기농버섯으로 상품화해서 음성지역으로 특화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생각해두시다가 그런 부분들에 지원하실 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할,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547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고사목 및 재해우려 수목 제거가 있잖아요, 이거 농경지 재해라든지 피해라든지 주택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그걸 하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고 이만큼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그 사업에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한 5천만원이 됐는데 많이 좀 줄었는데요,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 번 읍면에 공문 보내서 정확한 계수가 나오면 추경에 2천~3천 더 반영해서 재해우려 수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특히 가옥같은 게 어떤 장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잘못하면 집에도 주택에 위험성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한번 수요조사 하면 딱 나오는 건데?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읍면으로 내려줘서 받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제거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 이유가 보고도 안 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급한 것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또 발생되고 발생되는데…….
조천희위원
이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주택 가까운 데다 심어놓은 것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을 건들지를 못하는 건데 지금 주택 주변에 그런 게 있으면 다 미리 베고 그래서 그렇게 안 둬요. 한 번에 전부 일관성 있게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상의를 하고서 이런 것은 일반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추경에 조금 하고, 조금 하고 자꾸 하지 말고 수요는 많이 있어요, 해달라는 데가.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많아요.
조천희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김윤희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펠릿보일러 보급이 지원대상을 어떻게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본보조인데?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해당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요. 그래서 해당 읍면에서 저소득가구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못 사는 사람 위주로 신청 들어오면 순위를 정해서 50명에 대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이게 과장님 저소득가구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난로 얼마나 가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120만원을 내야 돼요. 총 400만원짜리 보일러가 지급되는데 그것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120만원을 내야 돼요.
조천희위원
120 들어가잖아요. 글쎄, 120이 들어가는데 이게 저소득가구에서 이것 못 놔요. 하루에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하여간 그것을 줄 때 재산이라든지 따져서 최고로 어려운 사람 쪽으로 주고 잘 사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그렇게.
조천희위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실제 우리 과장님이 조그마한 가게에 시공비까지 해서 110만원 들어가는 조그마한 것 놔도 하루에 들어가는 것을 따지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갖다가 영세가구에서 이걸 놓는다? 이것은 얘기도 안 돼요.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건데 나는 혹시 어떤 영업용이나 일반가구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일반가구에 준다는 게 맞는 얘기죠? 일반가정에서 필요한 사람들 신청하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이런 펠릿 같은 것은 나무를 파쇄시켜서 환 짓듯이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좋긴 좋은데 임산부산물 가지고 만들어서 소비시키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지원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정책적인 사업 같은데 더군다나 이게 민간보조사업이에요, 그렇죠?
상만
김상만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이런 건 잘 하셔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윤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환경위생과 외 4개과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