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40회 제5차 본회의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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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김진욱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지상입니다. 201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재 의원입니다. 2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인 청리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리면 같은 경우는 직원 18명중 8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우리 좀 급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한테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는 부탁을 못 드렸고 문제는 여성직원이 많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일하는데나 이런 것은 별 저게 없는데 문제는 지금 9월 10월중에 출산휴가를 지금 3명이 갑니다. 출산휴가를 3명이 가고 지금 현재 한명이 출산휴가 중인데 저번주에 복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신청을 또 했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면 4명이라는 직원이 결원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남녀 비율을 앞으로는 잘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또 청리부서 같은 경우는 왜냐 하면 직원들이 리동별로 업무도 담당을 맡고 있잖아요?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많고 또 복지쪽에 담당 같은 경우는 업무가 자꾸 중복이 되어서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결원이 생기다 보면 공백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그러면 10월달까지 4명이 결원되는데 그것을 지금 뭐 15개월씩이나 비워 둘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 2명이라도 충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청리 안 그래도 면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하셔 가지고 복지직이 1명 출산휴가 들어간다고 해서 복지직은 바로 충원을 해 줬습니다. 해 주고……

정윤재의원

아직 안된 것 같던데요? 되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계림동에서 한사람, 계림동에서 청리로 충원을 해 줬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충원되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해 줬고 그래 지금 저희들 여성공무원 비율이계속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어서 여성공무원 결혼을 하면 출산휴가를 1년에서 3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뭐 하여튼 출산휴가자 등 장기유고 대체인력 인부임 해 가지고 2억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편성해 놨는데 그래 가지고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고 그래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저희들이 참작해서 읍면행정의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안 그래도 총무부서가 주요부서인데 지금 청리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자가 1명 밖에 없어요. 1명 밖에 없는데 지금 상당히 면장님이 출장, 또 현장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 그래서 남녀 배분율을 앞으로 감안하셔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22페이지에 견문확대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 대단히 좋은 뜻입니다. 우리 상주시가 약 한 4억 6,000만원 가지고 205명을 직원 해외연수, 해원배낭여행 이래 하는데 보통 한번 가시는 것 같으면 몇 박 며칠 정도 갑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 여기 직원해외연수는 이게 한 도단위나 중앙부처에서 이래 해 가지고 간다든지 그때는 9박 10일 정도 가고요. 직원해외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4박 5일 정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안 그래도 여기 보면 견문을 확대하고 능력을 배양해 가고 이래 쓰여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견문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우리 이웃시군에도 그 벤치마킹을 많이 가셔 가지고 좀 보고 왔으면 싶은데 지금 우리 상주시가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파견이 현재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6명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럼 파견 갔다 오면 인사혜택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 뭐 인사혜택은 특별하게 혜택은 없습니다.

최경철의원

보통 보면 학교 선생님들도 오지 학교 가서 1년인가 2년 있으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점수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파견은 6명 가 있는데요. 1명이 이제 미국 데이비스시에 1명, 의춘시에 1명 가 있고 나머지 4명은 우리 여기 국내 낙동강생물자원관 거기에 이제 그 관련업무해서 2명이 가 있고요. 또 한명은 뭐 도의 우리 낙동강 4대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 1명이 가 있고 뭐 업무적으로 가 있습니다. 2명만 이래 해외에 가 있고……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상주에서도 보면 9급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국장까지, 부시장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교류가 시군간에 잘 안되니까 어쩌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생각이 더 넓지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에 1년이고 2년이고 갔다 온 후에 점수를 좀 고가 점수를 준다든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최경철의원

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인사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인사교류 한 사람들은 지금 문경시에도 1명 가 있고 이래 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뭐 인사에 우대를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다른 외국것도 많이 문물을 받아 들여야 되지만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상주는 조금 더 보수층이 더 많다 보니까 다 압니다. 누구 형제, 그 집의 누구 이러다 보니까 나태 했다는 것보다도 조금 더 만만해 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전화친절도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것은 기본이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지금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26쪽에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시설관리사업소 설치를 검토한다고 보고하셨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시에 사무관 이상이 몇 분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사무관……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53명인가 되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래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되는데 이제 시장님 주관이 견해가 직렬별로 이러면 정원이 1,101명이기 때문에 약 간부 53명으로 나누면 직원 20명에 사무관 한사람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직원 20명이 넘는 직렬들이 대체적으로 행정, 농업, 시설, 보건, 농촌, 세무도 포함됩니까? 20명 넘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세무도 직원들이 세무직이 한 20명 그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거의 뭐 예. 그 비율에 맞춰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제 임업직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장 1명 두고 한방관리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산림과에서 해서 그 공로로 임업직 2명을 뒀다가 지금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임업직이 지금 한 사람 줄었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신다면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직렬별로 직원수와 그 직의 사무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공무원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701명인데 도내 10개 시가 있는데 시단위가, 우리시가 포항, 구미, 경주, 안동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많다 하기 보다는 다섯 번째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김천, 경산, 영주, 영천, 문경 보다는 많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정규 공무원에 무기계약근로직이 정원 161명에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은데 몇 분이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기간제근로요?

병희

신병희의원

예. 273명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주요 프로젝트사업이 27개 사업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완공되었을 때 정규공무원이 94명, 일용직 51명해서 145명의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고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에 따라 인건비만 45억 5,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의 운영비, 유지비 이런 것 해서 14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투융자심사결정 사항을 보면 공검지 생태관 조성사업, 낙동강 신나루 조성사업, 상주쌀프라자 건립 뭐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부결시켰습니다만 유용미생물 배양교육센터 건립사업 그 외에도 지금 시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라이스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그 부서별로 계속 자꾸 만들어 내고 있어요. 있고 또 시장님들이 바뀌면 자기 재임기간내에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꾸 일들을 만들어 내는데 뭐 일을 만들어 내서 발전을 구상하는 것은 좋지만 이 공무원 정원을 자꾸 넓힐 수 있느냐? 과장님이 인사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저희들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다소 많은 것은 현재도 인구대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공공시설이 자꾸 신설되고 있습니다. 신설됨에 따라 가지고 걱정하시는 관리인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라서 저희들 시에서는 최근에 이제 축산환경사업소내 음식물처리시설 또 승천원이 준공되었고 앞으로도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공검지 역사관 논습지생태관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여러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직제 및 정원은 5급 소장 1명, 4개 담당 정원 26명으로 할 계획이며 시전체 공무원 증가 없이 현 정원 범위내에서 부서별로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20-30명 정도 같으면 자체가 조정이 어렵더라도 할 것, 뭐 가능할지 몰라도 100여명이 넘는데 어떻게 증원없이 감당해 낼 수 있나 이런 이야기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거기에 우리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려고 하는게 저런 것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문화회관 이런 것은 기존 그대로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은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 독자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 것 제외하고 또 상주박물관이라든지 자전거박물관, 승마장 이것은 또 관리업무의 특성상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제외를 하고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기존 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경천대, 충의사, 임란북천전적지, 정재수기념관, 승천원하고 향후 앞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예. 과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증원없이 결론적으로……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증원을 지금 소장은 5급 소장은 우리……

병희

신병희의원

시설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만 만들면 다 해결됩니까? 한마디로……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증원이 한 3명 정도 이제…… 예.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총무과장님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당면한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30가지의 프로젝트사업에 필요한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 그에 대해서 인사주무과장으로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 해 가지고 8개 기존하고 향후 5개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관리사업소에서 26명 관리할 계획이거든요.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8개 사업하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13개……

병희

신병희의원

13개면 나머지 한 20여개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나머지 20여개 사업……

병희

신병희의원

현황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해 났습니다. 이것 오늘 총무과장님, 행정국장님, 부시장님 인사 관련 참모들이 다 계시는데요. 이것 자꾸 일만 벌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이 관계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행안부에서 해마다 이제 총액인건비를 산정해서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는데 우리시 총액인건비가 2010년도에는 693억이었다가 금년에는 735억 됩니다. 한 6% 정도 증액이 되는데 물론 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지만 우리시에 예산이 한 5,500정도 될 때 인건비만 나가는 것이 몇%입니까? 735억입니다. 이것 외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또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무기계약직까지만 되던게 기간제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언제부터 그래 되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총액인건비 이것 처음부터 시행을……

병희

신병희의원

인사계장 맞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무기계약만 되어 있어요? 아! 기간제는 이게 그냥 단기간 이래 사역이 되는게 되어서……

병희

신병희의원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결론은 못 얻습니다. 하여튼 고민하십시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고민하셔야 될 일이고요. 그 무기계약직 내에 보면요. 단순업무로 제증명을 발급한다든지, 공무원들이 만들어 오는 자료를 전산프로그램에 자료를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단순업무보조가 많아요. 기간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는 많겠지만 2012년부터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좀 제증명도 발급해 주고 전산프로그램에 자료도 입력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다 보조인력을 두고 일을 하십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부서 무기계약이 전체 151명인데요. 그중에 환경미화원이 97명이고요. 도로보수원이 8명, 단순노무원 29명을 제외하면 순수한 보조원은……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제가 알죠. 단순 업무보조라고 했잖아요. 자료정리, 제증명발급 이런 단순 업무보조인력은 좀 검토를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 인력은 10명밖에 안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자꾸 제가 이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과장님 다른 말씀을 계속하시네요? 어디가 10명이라는 말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행정보조원은 10명이거든요.

병희

신병희의원

무기계약직 정원표에 보면 행정보조 9명이고 단순노무보조가 23명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단순노무원은 비서실의 아가씨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청소하는 청내 청소 이런 분들이거든요.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계속 이렇게 방대하게 인력을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러니까 사무보조원은 행정보조원은 어디 제증명을 떼고 그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은 10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하여튼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7월 1일입니다. 본의원이 인력이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좀 인력진단을 해 보라고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전임 총무과장님으로부터 하반기에 인력진단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부서별, 읍면동별로 적정하게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시전체 공무원수는 증가없이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읍면동은 인구, 면적, 행정수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정원을 연말내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읍면정원은 조정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단순 행정보조 이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을 좀 줄여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점에도 좀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마지막으로 31쪽에요. 전직원전화응대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 친절하는 것이 전화만 잘 받으면 됩니까?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공무원 친절도는 전화도 잘 받아야 되고 응대도 민원이 오면 응대도 잘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하셔야 되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뭐 집행부에 가급적 가는 것을 자제하고 부득이해서 회의나 있으면 갔는 김에 민원전달차 이렇게 한 두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끗발이 좀 있는 과에는 들어가면 언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사람이 이래 들어가면 컴퓨터에 딱 몰두를 해서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시의원이 가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갔을 때 응대를 잘해 주겠느냐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과장님 제가 개별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상주시 공무원들이 친절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뭐 시장님이 작년도 취임을 하셔 가지고 공무원 친절운동을 3대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친절도 아직도 그중에는 직원중에는 불친절한 그런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저는 읍면사무소나 실과소에 갔을 때 반드시 출입구에 들어가면서 90도는 아니라도 하여튼 70도 이상 허리를 구부리고 “모두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라고 제가 크게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직원들하고 악수를 한번 하려고 해도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옆에 사람이 서도 손을 내 밀어도 모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총무과에도 그런 분이 많습니다. 좀 이것 개선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또 특히 신규임용자들요. 직무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며칠 전에도 신규직원들 80명을 불러서 인성교육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그래 수시로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무과장님이니까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상주시에서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하고 있는 일들이 많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시장 주민소환제라든지 다른 인사관계 예산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인근 시군주민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걱정스러운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사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상주시민으로서 수치감이거든요. 수치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주민소환제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또 주민소환제 관련해 가지고는 친환경농업학교 통합설 당시에 실무자하고 의견차이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곁들여 지고 이래 해 가지고 하여튼 뭐 주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성규의원

예. 제가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행안부 조사결과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보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한데 대해서 위법한 이번 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사발령이 진행되도록 관리 서류를 작성한 담당공무원들도 징계하라고 요구했으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감사를 벌려 취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감사관은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교체될 지방자치단체에 보복성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강도높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지시마저 불이행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하고 재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 아십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행안부에서 내린 방침입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물론 전보제한규정내에 인사를 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보면요. 1년에 3번 인사한 직원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3번 인사를 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1년안에 세 번 전보가 되었습니까?

이성규의원

예를 들어서 1월달에 하고 6월달에 하고 12월달에 하고 이래 한 직원들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규의원

그것 좀 파악을 하시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인사과장님이 총무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되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한국이 부도위험 악화 제2 리먼사태 불가피 이래 나왔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너무 이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다음에 치적성, 선심성, 홍보성 사업만 열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필요한 기반구축시설에는 등한시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업적을 내 놓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가 부도가 나면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10% 남짓한데 12%도 채 안되는데 모든게 마비되고 맙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30여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요. 결손이 각 사업소마다 거의 1, 2억씩 다 납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2억만 나도 결손이 1년에 60억이 납니다. 그러면, 30개 사업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좀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죠. 무턱 대 놓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도로 갑니다. 부도로……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겠다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뭐……

이성규의원

우리 상주시 같은데가 타격이 제일 큽니다. 재정자립도가 제일 밑바닥인 상주시가 너무 큰 사업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내실있게 좀 내실을 다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전보기한내에 계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발령한 공무원에 대해서 상세한 사유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개 년도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상세한 내용이 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뭐 효율적인 운영관리 인력관리, 이런 내용 말고요. 무엇 때문에 이래 되었는가?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권오필의원

상주희망학교 총무과에서 지원한 내역하고 여성청소년팀에서 지원한 내역하고 어떤 과목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권오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그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금 현재 상주시인구가 전년도 비해서 많이 줄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금년도에 한 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변해광의원

400명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금년도에…… 예.

변해광의원

그럼 현재는 정확하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105,000……

변해광의원

105,000 넘어섭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105,000에 조금……

변해광의원

이런 추세로 가면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예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대책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인구증가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우리가 원룸이나 이런데 학생들이나 뭐 어떤 기업체 종업원들 주민등록 전입 안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좀 전입을 유도하고 근본적으로는 상주의 인구증가 기업체라든지 그런게 유치가 되어서 그런 종업원 전입을 해 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기업유치라든지 전입해 올수 있는 기반이 좀 약한 편입니다.

변해광의원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저출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전 세계에서 거의 1위로 가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에 중앙정부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고민도 심각해야 된다.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우리시에서 인구가 늘어나다가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놓은 안이 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물론 어렵겠지만 그 안을 내놔서 거기에 실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뭐 안하지 않습니까? 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전입해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직장에 따라서 오는분들 이런 분들한테 전입 월 20만원씩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출산 뭐, 출산하면 첫째 아이는 10만원 뭐 이래해 가지고 출산장려금도 주고 지금 시책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조례도 있지만 이게 그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상주시 모두가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강하지 않고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인구정책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전임시장을 말씀드려서 안되겠지만 전임시장할 때 보다 인구가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외국의 프랑스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은 그런 프랑스가 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 자료도 한번 보시고 또 타시군 한번 보시고 해서 인구증가 정책에 많은 투자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뭐 각 실과별로 출산장려정책도하고 육아지원 같은 것도 있고 내고장 주민등록증 갖기 같은 운동, 그 다음 기업유치하는데 있어 그 기업인들 주소이전 문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혜택 경북대학교 재학생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주민등록을 우리 상주시로 이전하는 문제 여러 가지 좀 생각하면 많지 않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고민하십시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전번 7월 20일 인사에 보면요, 전보기한내에 인사발령한 내역을 보면 전보사유가 다 각자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석인 읍면장 인사에 다른 보직관리상의 불가피한 전보, 또 중앙부처 파견 복귀후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고충해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유를 보면 이유가 안되는 저희들이 볼때는 이것은 이러면 안되는데 인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어떤 특정한 부분에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된다 봅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다음 인사때는 필히 인사위원회나 기타 시장님에게도 직언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인사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 보고내용 보니까 우리시가 지향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좀 역점 사업을 두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본의원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문제점 있는 것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여론수렴을 담당하죠? 총무과에서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동향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동향만 보고드립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까지 같이 상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동향보고드리며 의견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첫날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보고하실 때 지금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의 핵심이 소통의 부재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여론을 우리가 수렴했는 부분이 잘 전달이 안된다는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민주주의라는 것은 물론 결과의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과정 절차의 중요성이 더 중요한 곳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가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시책을 할 때 의견수렴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주대 경북대 통합문제가 3년이 지났는데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경대총장님 오셔 가지고 방문하러 갔을 때 저도 참석을 잠깐 했습니다만 좀 전략을 세워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함인석 총장께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상주시민들이 그리고 그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냥 어떤 그 옛날에 약속했던 8개 항목 그것 그냥 수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만 나가서는 절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에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시에서도 좀 연구도 하시고 우리 TF팀이 있지 않습니까? 좀 가동을 하셔 가지고 8개 항목은요.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경북대, 상주대 교수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해 가지고 8개 항목 우리 상주캠퍼스에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단과대학 정도는 하나 옮겨 줘야 된다. 최소한으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게 아니고 단과대 이전이 아니고 그냥 8개 항목 옛날에 약속했던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되니까 그건 지금 이야기해도 상당히 시기적으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함지르고 이런다고 되는 것 같으면요. 벌써 되었죠. 좀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인사행정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요. 우리 효율적인 인력운용방안 계획수립 및 조정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넷째줄에 각종 통계와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 판단조정 이래 해 놨거든요. 조직진단을 한다는 이야기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의원

인사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외부에 용역을 전에도 인력진단 하느라고 외부용역을 줬는데 외부용역해도 별다른 그런게 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 용역준 기관이 용역을 의뢰한 기관이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을 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뭐 하여튼 이런 것 행정수요 이런 것, 인구, 면적, 업무량 이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자체로……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게 어떻게 보면 조직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내 살을 도려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 과감하게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온정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런데 얽혀서 과감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인력, 조직을 전문적으로 진단하는 기관에 1년에 한번쯤은 의뢰를 해서 진짜 우리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또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무원이 적정한 자리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의뢰를 해 보시는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자체 진단을 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편파적일수도 있고 나중에 가면 자기 사람 챙기기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외부에 의뢰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예산좀 과감하게 투자해도 됩니다. 나중에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장님 뭐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금년에는 하여튼 자체 진단을 해서 분석해 보고 다음 연도에는 하여튼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방범용CCTV 지금 50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향후에 이렇게 더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마을에 계시는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농산물 도난이라든지 이런게 많기 때문에 마을단위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뭐 요새 어딥니까? 봉화입니까? 영양이죠. 고추를 각자 집에 못 말려서 경찰서 앞마당에 가서 말리는 그런 영상도 일어나고 하는데 농촌에는 수확기가 되면 농산물 도난사건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걸 지킬 수 있는 인력도 많이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향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좀 기간을 당겨 가지고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좀 일찍 설치해 주는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거기 이제 마을별로 이래 설치한 것은 청리인가 어디 공성인가 거기는 마을자체로 개소당 한 100만원 밖에 안들거든요.

정갑영의원

예.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거기는 마을 자체로 전부 전 리동을 다 설치를 했거든요.

정갑영의원

예.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것은 하여튼 또 이제 이런데 자비로 마을단위 자비로 한데도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예산으로 설치해 주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마을단위에 하는 것은 면 자체로 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공문을 그래 보내시든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경찰에서 경찰서에 저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장들 통장들 회의때 와 가지고 마을 자체로 그런 것은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갑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저번에도 제가 임시회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교류사업을 하면 거의 인적교류가 다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지금은 예. 뭐 인적교류……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지금 의춘시 같은 경우는 한약 약재도시기 때문에 우리 한방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냐하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게 있으십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순단의원

지금 오신지 얼마 되었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두달 되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인적교류만 해 가지고는 성과가 없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다시 또 뭐 중국하고 대만하고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추진을 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상주시장학회 해 가지고 후원회원모집 있네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27페이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회원모집을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으신게 있으십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게 장학금 수탁금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하고 기탁금에 대해서 하여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쪽에 포인트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강구를 해 봐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마트에……

신순단의원

예. 마트 같은데 우리가 사용을 하면 포인트가 쌓이지 않습니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아! 포인트요?

신순단의원

예. 포인트를 기부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너무나 쉽게 또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아니 그런데 대답만 하시고 저번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 출연금 이외에 기탁금이 들어온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기탁금요. 잠깐만요.

신순단의원

출연금외에……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지금 기탁금이 8억 정도 됩니다. 7억 9,900요.

신순단의원

주로 기탁하신 분들이 기업이나 이런데 입니까? 아니면 개인도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뭐 개인도 있고요. 하여튼 2010년도에는 우리 하여튼 대구은행, 성모병원, 영남전기, 또 총무과에서도 50만원 했고 개인도 14명이 1,800만원 개인도 했습니다. 단체도 하고……

신순단의원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외에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들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진짜 후원모집을 하는데 진짜 시민이 동참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뭐 기탁금 수도 늘고 하지 상주시 출연금만 가지고 장학금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정갑영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여론수렴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제대로 했습니까? 예를 든다면 본의원이 늘 관심 가지고 있는 청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이 비등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고 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뭐 청사관련 해 가지고 보고를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했는데 그래 뭐 그런 여론이 시장님이 옳은 판단을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판단이 안 되고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시민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죠. 앞으로는 그런 것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건 행사가 전체적인 행사는 총무과 소관이 맞죠? 일반적으로……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감고을축제 말씀입니가?

성태

김성태의원

축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일반행사……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아! 예. 행사……

성태

김성태의원

주관은 그렇고 부서마다 또 그런 일은 따로 하겠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난번에 다른 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성대학 수료식을 말입니다. 원래 3시에 하기로 되었었는데 2시로 뭐 이야기 좀 된 것 있습니까? 당겨 가지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그 내용을……

성태

김성태의원

소관이 그쪽 소관인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께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날 당일 시장님이 참석한 행사가 3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시장님이 바쁘시다고 그래 가지고 12시에 연락을 해 가지고 2시로 당겼습니다. 그날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행사를 주관하고 이제 여성대학수료식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참석한 사람 다 찍었어요. 다 찍는데 20-30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여성대학수료식이 중요한 행사일수도 있어요. 있는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도 있고 그러면 아 바쁜 것 같으면 그래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오셔 가지고 2시에 또 당겨서 오셔 가지고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사진을 다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80～90명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 가지고 그날 참석한 분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무 행사에 대해서 민감하다. 또 뭐 이렇게 적당히 할 그런 사항도 와 가지고 일일이 바쁘시다는 분이 와 가지고 또 일일이 찍어 가지고 사진을 또 만들어서 수료식날 다 주고 또 보통의 경우에는 보면 단체로 사진을 찍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좀 이런 것은 행사에 너무 치중하시는 것 아닌가?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학교지원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주 보면 명문고 만들기 해 가지고 주로 여고라든지 자율형공립고라고 해서 여고라든지 상주고등학교에 대해서 주로, 함창고등학교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그런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집중해서 상주가 살길은 학교가 명문화 되어야지 또 주민들이 이주도 많이 하고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시니까 그런데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 가지고 공고는 그러면 사람 다니는 학교가 아니냐? 저쪽에 뭐 여자고등학교 일반여자고등학교는 학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가능하면 좀 형평에 맞게 해 줘야 되겠다. 너무 특정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형평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상주공고에도 지역인재양성 공모사업 해 가지고 거기 뭐 상주를 이끌어갈 명품 기능인재 양성해 가지고 1,000만원 올해 지원은……

성태

김성태의원

1,000만원 했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많이 했네요. 그래 하여튼 나름대로 시에서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학교에도 좀 이렇게 균형되게 지원해서 우리가 뭐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 밑에 사람없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은 존엄한 것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솔직하게,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전형도 하고 취업도 시키고 하는데 상주에 웅진폴리실리콘에 전번에 일반근로자들 취업을 할 때 고졸만 했었어요. 그래 대학 나오면 갈수가 없었어요. 고졸 따져 보면 잘 없더라고 그래서 상주대학교는 고졸로 인정해 가지고 그 당시에 취업도 되고 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업고등학교라든지 전자공고도 예가 되겠지만 좀 가능하면 골고루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다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의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상주시내 각 고등학교의 지원내역을 시비로 한 것,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시비로 지원한 것요?

성태

김성태의원

예. 2009년에서 11년 올해까지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과장님 우리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한 직렬별 직급별 직원현황, 그중에 특히 사무관 현황 좀 잘해 주시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그리고 이것은 또 제가 부탁하는 것인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실과소별 읍면동별 배치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성규 의원님께서 요구한 전보제한기간내 인사발령한 6급 이상 직원의 전보사유를 좀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권오필 의원님께서 요구한 상주희망학교에 대한 총무과와 여성청소년팀에서 예산지원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신순단의원님께서 요구한 상주시 장학회의 상주시 출연금이외에 기탁금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한 상주시 각 고등학교에 대한 시비지원내역을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의원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은요. 요청한 의원님한테만 자료를 주시지 마시고 같은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좀……

진욱

김진욱의장

다 줍니다. 다 줘요.

정윤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동영 교통에너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동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열정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본의원은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고 자세한 답변은 자료나 구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7쪽 인천국제공항 직행버스 운행홍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홍보를 기관단체, 자생조직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홍보에 비해서는 이용현황이 너무 약하죠?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저는 항상 그곳을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시설물이 있는 곳이 과장님 가 보셨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아레 가 봤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시설물을 다행히 정류장을 하시는 분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은 안들어 갔습니다만 그 시설물이 학생들 편의위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주위에 보면 공간이 충분한 공간도 있고 또 그 시설물에 보면 상주-인천국제공항 해 났는데 그 글씨체도 그렇고 글씨가 적어서 그곳을 다니는 우리 시민들도 글씨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상주에서 김천 쪽으로 가다 보면 나무하고 시설물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전혀 그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또 김천에서 들어오면서 봐도 글씨가 적어서 보이지 않아요. 저게 뭐 학생매점인지 공항정류장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에요. 이왕 거기서 시 돈으로 했다면 위에 입간판이라도 조금이라도 올려서 글씨 크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차피 거기 신호대기가 되니까 충분히 볼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안 그래도 돌출간판을 길옆으로 빼서라도 세워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간이정류장하고 판매소하고 거리도 그렇고 정류장 뒤쪽으로 보면 공간도 많고 오며가며 다 볼 수 있는 홍보효과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뒤에다가 지금 얹혀 놨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게 좀 안타깝고 지금 우리 일반이 2만 5,200원인데 일반버스를 이용하면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직통버스는 없으니까요. 가격 환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서울로 해서 인천까지 가는 요금보다는 상당히 좀 쌉니다.

정윤재의원

서울 수도권을 경유해서 가는 것 보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서울 가서 인천공항 버스를 타고 가는 동서울에 차가 있는데 자주 있기는 합니다만 플러스해서 요금을 계산하면 우리 보다 한 5,000원 정도 비쌉니다.

정윤재의원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고 일단 시설물부터 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 138쪽입니다. 이 부분도 택시이용 브랜드홍보인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사업비가 1년에 3억씩 들어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런데 139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확충하는데 예산이 2억 4,500밖에 안 들어갑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 홍보하는데 3억이 들어가는데 이 과연 3억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얼마나 되느냐?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택시기사들이 저도 택시를 타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 줘요. 지금 우리 상주시에 교통사고 일어나는 요인들이 보면 이 개인택시들이 굉장히 사고 위험률을 발생을 하고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이 그 사람들하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운송조합이라는 법인이 뒤에서 있어 가지고 부딪히면 시민들이 다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운행을 정당하게 하느냐? 사고요인을 엄청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래 봐도 이 상주시 홍보물을 달고 아주 교통범죄를 저럴 때 보면 진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에요. 과연 이게 홍보냐? 오히려 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운송인 법인이나 단체나 조합에 좀 우리 광고물을 달고 다니는 영업행위를 하는 버스 기사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왕이면 예산들여 홍보를 하는데 좀 본인들이 교통지도도 하고 또 홍보광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부분들을, 그래서 이것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 145쪽에 전국자전거대회입니다. 저는 자전거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1회부터 자전거연합회장을 4회까지 했고 저희들이 예산이 작년에 계획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사업계획에는 시비가 4,500이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참가비가 2,400……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 다음에 전체 소요예산이 6,900인데……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 예산을 우리가 줄때는 뭔가 상주를 홍보를 하고 상주에 뭔가 경제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게 예산에 비해 가지고 행사성, 소모성 행사로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자전거연합회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가능한 한 1박 2일로 해서 우리 상주를 알리고 또 우리 상주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아 충분하다고 연합회에서 이야기가 왔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리고 시상을 1박 2일도 가능한게 이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니어부, 배테랑부, 마스터 1, 2, 그 다음에 그랜드 마스터 있고 여자 초급 1, 2부가 있고 중급 1, 2부 그 다음에 상급 1, 2부, 그 다음에 단체전이 또 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러면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당일 행사로 아침에 와 가지고 행사 마치면 뒤도 안 돌아 봅니다. 바로 가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 대회를 우리 상주시민도 모르게끔 경북대학교에서 해요. 지금 상주대학교에서…… 코스가 어디냐, 저쪽에 남부 외곽쪽이에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우리시민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에는 그래도 이 자산을 이용하고 시내코스를 하니까 시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격려도 해 주고 또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코스를 여기 자산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이 코스가 전국에도 없는 코스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존물도 있지만 토성인가, 토성하고는 제가 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코스를 다시 좀 과장님 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올해도 시민축제를 하지만 제가 예산이 우리가 많이 나갑니다. 이번 축제에도 기본예산은 4억 9,000이지만 들어가는 단체별 예산까지 하면 한 8억 5,000 가까이가 되요. 그래 되기 때문에 그 축제 기간만이라도 전국에서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 오고, 마라톤 좋아하는 사람오고 뭐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 오고 와서 눈으로 보고 즐기고, 그렇게 해서 갈수 있도록 앞으로 당일 일회성 소모성 행사로 하지 말고 가능한 좀 예산을 주는 만큼 1박 2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박 2일이 안된다면 그 다음에 행사를 하고 오후에 시간을 내서 우리시에 버스 있잖습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시 투어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해서 시간이 많이 난다면 올해는 뭐 성주봉 내년에는 뭐 낙동쪽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투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진짜 소모되지 않고 진짜 상주시를 알릴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146쪽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우리 차도하고 인도하고의 어떤 상황 도로가 좁으니까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못해 놓은 구역이 많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많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인도에다가 뭐 퍼런 것 덧씌우기 해 놓은 그것은 자전거도로라는 표시에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인도에다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보도블럭으로 해 놓은 것은 인도이고…… 그 옆에 우리가 포장해 놓은 것은 자전거도로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 옆에는 안되어 있고 그 뭐…… 그 지금 어디인가 하면 남성동 성당앞에 하고 거기서 하나로마트 그 구간하고 그쪽 건너에 자재상회 있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기차역 가는데서 보면 길거리에 차만 타고 다니다가 한날 걸어서 가게 되었는데 보니까 뭐 도로도 아니고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뭐 덧씌우기 한 것도 아니고 놀래 가지고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고 판단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시든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아세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 지금 시내 동아아파트 앞에도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펜스만 하나 설치해 놨는데……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그건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시내버스 우리 단일요금제를 이제 시행한지 근 1년이 되었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우리 지역이 시내 순환버스는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시내순환버스를 한번 운행할 계획은 세워 보셨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옛날에 제가 우리과에 와서 업무를 받고 그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의 반발이 워낙 심하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스마트카드 하면서 시민부담금이 따르지만 1회 한승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노인들이 상주버스터미널에 와서 시장을 간다든가, 아파트를 간다든가, 함창을 간다든가 하면 전부 무료로 해 주니까 순환버스를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다. 듣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순환버스에 대한 요구가 대단합니다. 특히 이제 얘들을 둔 학부모들이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 맞은편에 상영초등학교 있잖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교시간에 한번 보시면 학교옆으로 길이 비좁을 정도로 차를 많이 댑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제발 좀 순환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하면서 이제 단가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순환버스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이쪽에 청소년수련관 이런데 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하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택시도 그렇게 많이 인원이 승객이 줄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 타실 분들은 어차피 택시 탑니다. 버스 안타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이쪽에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특히 청구아파트, 세영아파트, 명지3차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과하게 주민들이 지금 지고 있고요. 지금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택시업계하고도 한번 조율해 보십시오. 이게 뭐 택시하고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승객을 다 빼앗긴다든지 이런게 없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각중에 시설들이 외곽에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활성화 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려면 순환버스가 꼭 필요하다. 이래 보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리고요. 우리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 행사한 녹색자전거대행진 있잖습니까? 주최가 영남일보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왜 영남일보에서는 자금을 한푼도 안 댑니까? 행사주최를 하면서 자기들은 주최했다고 이름만 내고 사장 와 가지고 축사만 하고 대회사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자기들도 광고도 신문에 많이 냈고요. 전면광고를 많이 했고 또 스폰서도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어디에 내 놨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경품도 내 놓고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경품낸 것은 영남일보에서 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한 예산에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영남일보에서 다 경품을 받았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가 지원한 예산은 다 어디로 갔어요? 영남일보로 다 간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영남일보로 다 갔습니다. 영남일보로 도비 2,500, 시비 5,000, 7,500 갔습니다.

정갑영의원

7,500 갔는데 경품 다 해 봤자 1,500～2,000 더 되겠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래도 2,500만원 모자란다고 다른데는 1억씩인데 우리만 7,500부담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세군데 하는데는 도비가 5,000, 시비 5,000 아니면 도비 2,500, 시비 7,500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만 올해 7,500만원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언론사에서 장사하려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제가 봐도 행사성격이 4시간 하면서 좀 과다하게 책정 안했나 싶은 생각은 있지만 영남일보 현지 담당자는 이익이 없다 하더라고요.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1회성 행사치고 예산 1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좀 부담이 심하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게 우리 물론 자전거도시의 위상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전거도시 위상이 지켜질지 다시 한 번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치러진 행사를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도 거기 참석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6,000만원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특히 이제 매일신문이라든지, 안동MBC 그 다음에 각종 언론매체에서 하니까 영남일보에서도 우리도 뭐를 한가지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네군데 중에 한군데 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업성을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우리가 언론기관에서 한다고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정윤재 의원님이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홍보물 부착작업을 어디서 합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부착작업은 언론재단에서 합니다. 한국언론……

신순단의원

한국언론재단에서 우리 외지에 하는 것 하고 똑같이 합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이상하게 계룡도가요. 우리가 택시한테는 뭐 문경은 10만원 주지만 우리는 5만원 주는데 대당 5만원 주는 대신에 홍보료도 5만원, 유지관리비 7,000원 언론재단 대행비 6,400원 해서 사실 1대당 69,740원이 지금 시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운전수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5만원에 불가합니다. 그래 언론재단에서 이렇게 돈을 중간에서 많이 이익을 남길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언론재단에 주더라도 부착작업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그것을 외지에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 그런데 광고하는 업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광고하는 업자는 선정을 하는데 부착물 작업을 할 때는 거의 외지에 나가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서 지금 광고업체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 예.

신순단의원

그런 문의를 많이 들으셨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론재단에 주더라도 어차피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지금 상주곶감, 명실상주 이런게 들어가서 일제 정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일제정비하면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저번에도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36페이지 우리가 버스업체에 손실보전 하는게 거의 3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25억이고 저거 단일요금제까지 하면 거의 30억이 넘습니다.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혹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이것 돈 지급하는게 저희들 임의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단일요금제 하기 전에 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 상주시에는 차가 하루에 얼마가 다니고 회사 경비가 얼마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 5억 7,000, 3,800만원은 줘야 된다는 용역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러니까 뒤쪽에 벽지노선하고 그 부분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은 못하지만 지금 청구에 의해서……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청구하는 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청구하는데 기름 산 단가해 가지고 평소에 거래서 다 붙이고요. 하여튼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시민단체를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지금 너무 많이 나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이것도 지금 밑진다고 올해 5억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 회사는 당연히 밑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다 받아 들이다 보면 우리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요금을 지불을 해야 되지 터무니 없이 그냥, 뭐 터무니 없다고 하면 말이 어패가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도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 수요조사하는 것도 어느 개인이 못하고 워낙 방대하고 대수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용역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불과 1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수요조사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신순단의원

수요조사 한번 해 놓으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 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고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일이지만 잘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이것 우리가 보전해 주면서 재정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보전을 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버스환승제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시내버스요?

김홍구의원

예.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호응도는 어떻다. 생각하세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 뭐 호응도는 지금 좀 뭐 23.4%, 24% 되는데 하루에 카드 이용하는 인원이 평균 1,0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우리 상주가 하루에 타는 인원이 4530명으로 봅니다. 용역결과가 그래서 지금 한 1,060명이 타는데 23.4% 문경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좀 높은데 학생들이 거기는 다 버스를 이용합니다. 산악이기 때문에 초중고생들이 자전거 타기 곤란하여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보다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요. 우린 평지라서 학생이 전부다 자전거를 한 80%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합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1회에 한해 가지고 그것도 30분 이내에 다른 지역에 가기 위한 환승도 하고 있잖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연락받기로는 옛날에는 노인들이 장보러 왔을 때는 터미널에서 다시 한 번 더 타야 되었는데 걸어가든지, 지금은 돈을 안 받고 해 주니까 좋다.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있고 또 뭐 부작용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30분 이내로 딱 못을 박아 놔 버리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전구간에 차량이 다 배치가 되어줘야 되요. 내가 예를 들어 화북에서 나왔습니다. 저쪽 함창쪽으로 가고 싶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낙동도 가고 싶고 중동도 가고 싶고 여러 갈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선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30분이내 제한을 다 둬버리면 가고 싶은데 환승 자체가 무의미한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30분 이내에 전노선에 배차가 확실이 되어 있을 때 이게 효과가 나오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하시고 움직여야 되지 명분은 좋습니다. 30분 이내에 탑승했을 때 무료로 한다. 이것은 말장난이거든요. 몇 대 없습니다. 30분 동안 기다려 보세요. 거기서 갈수 있는데가 몇군데나 된다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버스 배차시간을 늘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30분내는 타는 차도 많은데 경상북도 10개 시가 공히 30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한시간해 주면……

김홍구의원

자, 그……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버스회사에서 반발하고 또 우리가 부담……

김홍구의원

다른데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우리 시 입장만 나타내시면 되지 다른데 뭐한데 대비를 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무의미한 이런 것 30분 하지 말고 차라리 1시간을 하시든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래 한시간을 하면……

김홍구의원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는 이래 무료환승을 할 수 있다. 뭐가 있어요? 몇 대나 갈수 있습니까? 몇군데나……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래도 많이 탑니다.

김홍구의원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말장난은…… 그리고요. 야간에 주거밀집지역이나 간선도로변 한번 나가 보셨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김홍구의원

어떻든가요. 주차상태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주차가 지금 저희 시가 주차장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달부터 집중단속을 해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매일 사무실이 전쟁터 같은데 그러나 하여튼 9월 10일까지 계속 좀 단속을 강화해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겠다 하는 기본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하여튼 일반전입금을 좀 더 많이 받아서더라도 주차시설을 좀 늘려 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좀 개발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일반 소형차는 그래도 좀 다소 낫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중기라든가 대형차들은 차고지가 다 있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차고지에 차를 주차해 놓고 움직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글쎄 그것은 데이터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홍구의원

야간에 이래 다녀 보시면요. 주거밀집지역이나 간선도로변에 전부 포클레인 실어 놓은 차, 덤프트럭 길이 막혀 가지고 차 한 대도 겨우 빠져 나갈동말동 합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것은 차고지 관리를 엄격히 하셔 가지고 대형차량만이라도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그것은, 안전상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예.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150페이지에 시내버스 교통카드 그게 지금 좀 전에 스마트카드가 24% 정도 사용한다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읍면, 다 이래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읍면에는 몇% 정도 될 것 같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읍면에는 몇% 될 것 같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읍면, 시 다 합해서……

최경철의원

다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시내쪽에는 좀 프로수가 많을 것이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예를 들어 은척이나 함창, 공검, 이안 이런데는 몇% 될 것 같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읍면별 통계는 안내 봤습니다만 이것은 버스에 지금 카드 되면 전산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정확한 집계입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예. 그런데 문경보다 좀 떨어지는 것은 시인을 하고요. 평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착실하게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전국적으로 이제는 스마트카드라 할까 카드종류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은척 촌 노인분들은 카드 사용이 처음에 살 때도 1만원짜리, 2만원짜리 이런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 부담도 있을뿐더러 또 관리하는 부담도 있어요. 만날 출퇴근 하는 학생들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문제되고 안 그래도 제일 밑에 했든 문제점 대책도 다 잘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여객터미널에서 매표수수료는 좀 많이 감소가 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래 되겠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수수료 가지고 사는데 수수료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폐쇄를 했을 경우에 함창이나 은척 이런데는 개인부지거든 전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랬을 때 그럼 손님들이 어디 가서 쉬고 어디 가서 그걸 뭐 시간표를 보고 하겠어요. 그에 대해서도 먼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도 모동하고 화서하고 함창만 면단위에 버스정류장이 있지 다른데는 지금 간이정류장입니다.

최경철의원

예.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산을 통해서 뭐 벽도색도 해 주고 화장실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터미널이 없는데서는 주민들이 쉴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간이정류장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문제다. 큰 면에 1년에 노인들이 100명, 200명 타는데 들어가서 앉아 있을 의자도 없습니다. 대합실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큰일 입니다. 큰일은……

최경철의원

저희들 의원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겠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에 보니까 지금 함창 신덕리에 한국가스공사 영남에너지 서비스 거기서 관리소를 짓는데……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문경관리소라고 명칭을 해서 짓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안 그래도 시내 읍민들이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문경 가서 짓지 왜 함창에다가 지으면서 문경관리소를 하느냐? 이 말도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문경에 가스공급하려고 함창 신덕리에 확보해서 짓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문경 공급하기 위해서 함창에다 땅을 지으면서 문경관리소라는 이름을 붙인다는게 불합리하다. 하여튼 가스공사에 적절히 대응해서 문경 함창으로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안 그러면 상주관리소로 하든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상주관리소는 하나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면 상주북부관리소 이래 하면 안되겠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우리 함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언제쯤, 몇 년도쯤 공급이 될 것 같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2013년 하반기에는 아마 함창 일부 공급 됩니다. 농공단지하고 공동주택에는……

최경철의원

농공단지하고 공동주택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 문제도 지금 아직도 확실한 근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분분하고 서로가 주장이 틀려요. 제가 2013년도 농공단지하고 공동주택은 말기에 들어간다. 이야기해도 되겠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하여튼 전기라는게 자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개인주택에는 300만원, 길이 먼데는 4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김천시가 지금 24년 되었습니다만 시민부담율이 보급률이 31%에 불과합니다. 구미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더 늦게 가스가 공급되었어도 70%가 넘습니다. 개인부담이 높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회피를 하는데 2013년 하반기에는 함창의 원하는 사람한테는 공급이 개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러면 원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주관로는 매설해 놔야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주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상주시내 버스운행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상주여객 버스에다가 유가보조금으로 27억 또 적자노선 재정보전금으로 14억 2,000만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전금 5억 7,300만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해 가지고 2억 8,4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4억 2,200만원 도합 53억 9,900만원 나갔습니다. 이것을 상주시내 지금 버스가 몇 대 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버스가 70개 노선에 하루에 312회 다니고요. 버스는 4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것을 약 54억이 되는데 41대로 나누니까요. 1억 3,000만원 돌아갑니다. 1대당……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1년에……

변해광의원

예. 대충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거의 한 대당 1억 3,000만원 돌아갑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회사에서는 지금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5억을 또 요구하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경영실태파악해 보셨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경영실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장부를 봐도 BS볼 능력도 없고 그런데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 시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지원 책정을 하는데 우리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노선은 많고 길은 면적은 넓은데 비해서 예산지원은 결코 많은게 아닌게 지금 현실입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러면서도 지금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1대당 약 1억 3,000만원 돈을 주면서 버스, 택시기사분들의 어떤 불친절 또 그 다음에 어떤 노동조합이라고 있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분의 어떤 요구사항, 과다한 요구사항 같은게 많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국가에서 자기들의 어떤 경영몫이 해 가지고 어떤 저거를 해야 되는데 받을 것은 다 받아 가고 그런 것은 시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다음에 버스 연장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이유가 옛날에 단일요금제 하기 전에는 화북에서 상주 나오려고 하면 5,000원, 모동, 모서에서 나오려고 하면 3,500, 4,000원 갔습니다. 그런데 동일요금 1,000원을 주다 보니까 뭐 버스가 승객 한명을 싣고 가든, 두명을 싣고 가든 관계없이 주민들은 불편하다. 더 자주 넣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를 많이 나가 보는데 옛날에는 비싸니까 안 탔는데 요새는 집 앞에까지 왔으면 좋겠다. 한번을 타더라도, 그래 제가 나가 보면 두명, 세명 싣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작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동네 앞에 까지 오도록 동네 안에가 큰길에서 500m, 1000m 되는데도 길을 좀 닦아 가지고 회차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차를 좀 넣어 달라고 공통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많으면 관계없는데 예산은 묶인 예산에 주민들 욕구를 들어주기가 어려움이 많고요. 또 노인들만 사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친서민정책의 일환인 버스나 시내버스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이래 보면 지역에 차가 없는 분이에요. 다 그 분들이 그리고 젊은 분들은 자가용 및 차가 있어 가지고 자유롭게 시내 권역을 다니면서 자기들 볼일을 다 보고 있는데 가장 요구하는 곳이 보면 다 노인분들만 계시는 곳이에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고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가능하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편의를 해서 정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버스노선 제가 자료를 의장님 요구하겠습니다. 버스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전국의 각 시군에서 직영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직영하는 곳은 대구 한군데 경상북도나 대구권역에는 대구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노사분규 때문에 시에서 떠안았는데 지금 적자가 1년에 1개 회사에 400억 달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렇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직영 저것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변해광의원

인근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보은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보은 직영 안합니다.

변해광의원

안합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직영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우리 과장한테 질의가 아니고 좀 전에 총무과 부시장님, 총무과 본의원 질의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 좀 정정이라고 할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대학 수료식때 12시에 3시에 할 행사를 2시로 옮겼어요. 거기에는 많은 내빈도 참석하고 시장님 물론 오시고 또 다른 강사진도 오고 이런 행사를 이게 총무과에서 행사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이런 행사를 두시간, 세시간 전에 바꿔 가지고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또 다른 분들 듣는 분들이 그 뭐 시장이 하는 행사는 김성태는 무조건 딴지걸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아님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또 행사를 이왕 계획했는 것 같으면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 주시고 하루전이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시의원들도 뭐 계획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질의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과장님 내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우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46쪽에 있는 여기는 지금 서문사거리에서 후천교까지인데 기존 인도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좁아서 구분을 못해서 지금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좀 현대식 벽돌 비슷한 마감재로 바닥만 바꾸는 것입니다. 바닥만 양쪽에 바꿔 가지고 자전거 임도 구분없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아니 지금도 자전거도로나 인도나 표시가 없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바닥 바꾼다고 자전거 타기가 더 쉬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우리 상주시에서 행정하는 것 보면 자전거도로 한다고 선만 그려 놓고 도색해 놓고 예산을 5억씩 10억씩 들여요. 여기도 지금 그 현 상태내에서 또 타일이나 이런 것 재료만 바꿔 놓고 한 5억 정도 예산을 들일 것입니다. 분명히……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지금 자전거 타는 것이나 거기서 바꿔 가지고 재료만 바꿔서 자전거 타는 것 특별하게 이게 바뀔 것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지금 우리 시내 문화의 거리 만든다고 가보면 거기도 잘 있는 아스팔트 다 깨내고 타일을 깔았어요. 예산을 3억 들여 가지고, 그 외에 지금 예산낭비 부분 농협목욕탕에서 남천 가는데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보도 만들었어요. 거기는 일반 시내같이 봐서 그냥 표시만 해 놓으면 되요. 거기 경계석 해 가지고 그 위에 우레탄 해 가지고 예산낭비 5억 했어요.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도로를 가지고 재료만 지금 바꿔 가지고 자전거도로라고 지금 활용하면서 1년에 예산을 지금 몇 십 억씩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다가 그래 지금 현재 고압블럭에 다가 타일로 바꿔 놓으면 그것이나 지금이나 자전거도로 활용은 똑같지 그것 바꾼다고 바뀔게 뭐 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그렇잖아요. 그 가 보시고 지금 우리 상주시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지금 교통에너지과에서 자전거도로 하는데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지금……보도블럭 타일하는데 있고 또 아스팔트 해 놓은데 있고 또 우레탄 해 놓은데 있고 또 고압블럭 해 놓은데 있고 점토블럭 해 놓은데 있고 가보면요. 이게 우리 상주시가 완전히 짜깁기를 해 놨어요. 짜깁기를…… 각 도로별로……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한번 상의해서 지금 아침에도 제가 우리 국장님께 이야기 했지만 로터리에 교통선 부분에 보도블럭 잘 있는 것을 뜯어 가지고 지금 타일 깐다고 하고 있어요. 한번 오늘 가보세요. 지금 보도블럭 이상없이 잘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부터 다 드러내고 지금 거기다 또 타일 깐대요. 타일……예산 얼마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좀 시에서 서로 협조해 가지고 지켜 줘야 되지 내 돈 아니라고 그런 부분에 막 쓰면 안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현 상태에서 뭐 타일로 바꿀 정도의 계획 같았으면 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한번 가 보시고 예산 낭비입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개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설동수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설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해에도 농업농촌발전과 지역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55페이지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에 지금 이게 귀농귀촌정보센터가 환경농업인학교내에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환경농업인학교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것하고는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한번 가 보셨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신순단의원

가보지는 못하셨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지금 향토관이나 이런 것 다 지어놓은 것도 보셨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제가 과장하기 전에 그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운영은 그럼 환경농업인학교내에서 운영하지만 운영지는 별도로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여기는 귀농귀촌 정보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따로 운영되고 있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시설물만 같이 이용하는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별도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제가 저번에도 귀농귀촌인들 때문에 마을 있잖아요? 집 같은 것 정보를 못얻고 외부에서 올 때 어디가 좋은지 내가 무슨 농사를 짓고 싶은데 그 농사가 어디가 잘 되는지 이런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매일 저희 사무실에 하 4～5명씩 찾아봅니다. 작년에도 2010년도에는 상주가 162호 355명으로 경북이 전국에서 귀농인구가 제일 많고 상주가 우리 도내에서 제일 많은 귀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혹시 농촌에 있는 농가, 빈집 농가를 이용할 경우에 거기에 대여해 주는 부분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인하고 해야 됩니까? 혹시 시에서 하면 중간다리 역할을 해줍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연결은 해 드리되 그 계약하는 것 하고 개인하고 직접 하죠.

신순단의원

그럼 혹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알선은 해줍니다. 빈집정보하고 다……

신순단의원

집수리비용은 혹시 보조를 해주는 게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얼마나 해주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개소당 2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수리비용입니다.

신순단의원

수리비용만 200만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하는 차원에서 개인이 이제 집을 찍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하는 부분을, 개인이 하고 있는데 혹시 정보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하고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우리가 이런 귀농귀촌은 우리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니까 계속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십시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과장님 도에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그 신순단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봉강리에 있는 환경농업학교가 대안학교로 바꼈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환경농업학교는 없어진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당초 그런 목적대로 지금 추진 안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대안학교도 있고 환경농업학교도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환경농업교육을 거기서 했는데 올해는 순회교육으로 하고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환경농업학교는 없어졌네요? 거기에 환경농업학교의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 안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학교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그 운영주최들만 와 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것 환경농업학교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교육청하고 또 얘기가 되어 가지고 대안학교를 만든 거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기간이 남아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교육청에 당초 목적은 환경농업학교로 임대를 받았을 겁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라든지 순회교육을 시킨다는데 옛날에는 이제 집합교육을 시키면서 이 분들한테 환경농업에 대한 인증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했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순회해도 그 역할은 다 하는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인증원은 따로 지금 설립되어서 기술센터안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한가지 더 그러면 묻겠습니다. 새로 환경농업연합회라고 생긴 것 아시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거기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환경농업연합회는 지금 우리 144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친환경연합회가 빠지고 환경협회가 빠지고 전체 140개 단체 통합해서 지금 친환경농업연합회가 됐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기존에 있는 환경농업학교를 운영하시던 분들만 거기에 가입을 안하고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한 250명정도……

정갑영의원

거기는 어디서 교육합니까? 지금……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친환경교육을,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주시에 친환경쪽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시스템이 엉망이 되었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여기에 운영하시던 분이 주민소환제 들고 안나왔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과장님께서는 왜 들고 나오셨다고 보십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도내에서 17개 시군에서 23개 시군중에 17개 시군이 친환경단체가 통합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통합하는 추세인데 통합과정에서 의견이 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정갑영의원

이분이 환경농업학교 운영하시던 분이 통합단체에 안들어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환경농업협회가 주관되어서 아마 전체를 통합하는 걸로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하는 단체가 통합의 주최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데가 주최가 되어서 하니까 본인은 반대한다 이거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통합과정에서 아마 오덕훈씨가 의원 10명중에 한명에 포함되었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이 부분 우리 앞으로 친환경쪽이 계속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한데 그 몇 몇 분에 의해 가지고 상주의 어떤 친환경농업정책이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어떻게든지 좀 빠른 시간내에 대화를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 가지고 해도 다른 지자체를 이길지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분란이 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또 막무가내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여튼 좀 잘 설득해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시설이 그 누구마음대로 그러면 대한학교를 만든 것은 누구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에요? 자기들이 그냥 그 시설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한학교로 만들고 싶다 하면 환경농업학교에서 대한학교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대한학교로 돌려 버리고 환경농업 기존에 잘 하다가 다른대로 장소가 없어 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래 문제가 많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 부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 자꾸 손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주민소환제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에서 잘 좀 간파를 하셔 가지고 좀 빠른 시간내에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지출하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각종사업마다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보조금을 지출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규정에 맞으면 거의 지출이 되는 편이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보조사업을 보조받았는 분들은 규정에만 맞춥니다. 일단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그리고 보조금 타고 나서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맘마라든지 이런데도 들리는 소문에는 공장이 섰니 망했니 이런 애기가 도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물어봤더니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봤다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가동은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목적은 그 보조사업을 통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게 창출된 수익이 어차피 우리 국민들한테 환원된다하는 그런 기대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개인이 잘먹고 잘살아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단체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을 하면 성공한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여기에도 보면 가공용벼 건조저장시설 해 가지고 이게 아자개에 들어가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아자개에 들어가고 또 뒤쪽에 그 농어촌공동체에서 활성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또 아자개에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이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이 영농조합법인을 참 튼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고루 고루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이 보조사업으로 성공한 여러 업체들이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역할도 자기들 환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부분을 하여튼 좀 잘 챙겨주시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길게는 질의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보조금 사후관리부분, 그러니까 집행이 잘 되는지 또 집행이 완료된 보조사업들이 뭐 어떤 효율적인 생산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사람들 자기들 하다가 이 업체 문닫고 하면 그냥 다 날리는 거잖아요? 보조금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 주는데만 신경 쓰지 말고 집행하고 나서 그 업체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정갑영 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길푸드 쌀 국수공장 예산이 한 30억 들어가네요? 그 중에 시부담 자부담이 50%, 보조 50%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그 제5조의 2항에 보면 신청자의 재산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있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 그러면 이 한길푸드쌀국수공장도 그 재정 그것은 탄탄 합니까? 재정자립도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상주에 쌀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맘마, 또 굿모닝……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3개소입니다.

변해광의원

우리 우리지역에 쌀이 많이 생산되어서 도에서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이 공장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신청에 의해서 지원된 겁니다.

변해광의원

이 상주사람이에요? 김정원이라는 분이?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여 보니까 지원내역에 보면 건축부분 가공건조시설외 9억 5,500만원 기계설비부분에 금면 라인 외 1식해 가지고 18억정도고 유통장부부분에 1억 4,00정도, 부대시설부분에 2억 그래 가지고 총예산이 30억인데 거의 다 준거네요? 그 속에 15억 내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저 밑에 그러면 이게 남북교류협력지원 위탁가공분과위원회가입 완료 이랬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남북교류할 때 지금까지 식량을 주로 지원했는데 식량을 지원하니까 군용으로 전용되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앞으로 가공제품을 주로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 번에 연평도사건 이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 쌀을 주면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으니까 가공제품으로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재단에서 이런 것을 추진 했다고 합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이것은 그럼 이 쌀공장 제품을 북한에다 전량 납품하는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쌀국수제품을 북한에 지원합니다.

변해광의원

북한에 지원한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국내에도 판매하겠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맘마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일고 나쁜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한길푸드쌀 공장도 잘 관찰하셔 가지고 본 사업을 일단 줬으면 사후관리도 특별히 좀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우리 지역에 그 비료공장 그 등록된 업체가 많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14개 업체입니다.

변해광의원

거기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도 많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2개 업체가 지금 민원 발생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어디 어디 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공성에 포포텍하고 지금 태원농산입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태원농산에 지금 현재 우리 비료생산 등록업을 내줬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보면 가축분퇴비 허가 내 줬고 그 다음에 퇴비 농산물비료공장 내줬고 그리고 부숙왕겨 허가내 줬고요. 그런데 이게 허가를 내주면서 보면 사유가 다 품질향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품질향상, 그래서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정성분량에 유기물함량이 40%에 유해성분의 최대량이 비소가 46, 카드뮴 5㎎, 그런데 그 전에 내준 허가사항에 보면 비소가 25, 카드뮴 2.5 그래 가지고 이게 아주 이게 유해성분이 최대한 적게 들어 가도록 공장의 허가를 내줬는데 앞에 사유는 품질향상이라고 그래 놓고 전부 다 보면 유해성분이 많이 배가 더 이상 해졌는데 허가를 내줬어요. 이거 왜 그렇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기준치 이하라서 그 등록기준에 접합하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변해광의원

아! 어차피 카드뮴 25㎎이나 46㎎이나 그게 범위안에 있다는 말이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면 이게 꼭 굳이 이렇게 내줘야 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등록요건에만 적합하면 그걸 안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매일 포포텍 같은데는 2주에 한번씩 환경보호과하고 저희과하고 합동으로 계속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분분석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강력하게 또 그래 보니까 이래 허가를 내주면서 보조금을 줬더라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친환경저감제, 냄새 제거를 위해서 했는 것……

변해광의원

1,000만원정도 악취저감을 위한 시보조금을 지원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냄새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냄새저감제로 나가는 겁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약품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전에 또 한 2,000만원 준 것은 그것은 시설비입니까? 뭡니까? 두번 줬더라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저감제입니다. 2010년 1월달에 나갔는 겁니다.

변해광의원

비료생산하면서 이 업체가 하여튼 전번에 농협개통에 출하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매출고를 올렸던데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 서류에 보면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럼 이게 본인회사를 경영하면서 자기 이윤 찾겠다고 그냥 대충 두루뭉술해 가지고 그래 넘어가는 세상은 아니잖습니까? 요즘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수시로 성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변해광의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이윤을 찾겠다고 내 주위의 지역민들이 피해를 봐서 가면서까지 이윤을 찾는 그런 시절은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감시설을 본인이 하고 시설을 제차 투입해서 남한테 피해 안끼치고 그렇게 영업활동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차원이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비료 이것 허가내 줄 때도 아예 강력하게 시설을 완비하고 난 뒤에 허가를 내주던지 이런게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냄새저감제 지원된 것은 저희과에서 지원된 게 아니고 환경분야에서 지원되었습니다. 계속 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쪽에서 지원된 것 같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부숙왕겨퇴비 허가 내 준 것 보면 동물잔재성이 있고 또 10%에서 20%로 상향되었더라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냄새가 나는게 보면 오이 슬러지 및 동물잔재성을 사용함으로서 아주 냄새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기타 다른 우분 이런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 동물 잔재성이 어디서 가져오는지 그런 건 알고 계십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우리 지금은 포포텍에서 지금 전에 민원발생이후에 외부에서는 안가져 오기로 공성면장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 이후에는 민원, 지난번에 6월 30일날 그 때 길거리에 유출사고 발생 나고난 뒤에 그 이후에는 다시 외부에서 나오는 동물성 그런 것은 안가져 오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게 그 우리도 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더 강력하게 하든지 영업하는 것은 방해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더 강력하게 해서 다 함께 상생 공생하자는 뜻입니다. 나의 이윤을 찾겠다고 이웃주민에게 냄새를 풍기고 먼지를 날리고 소음을 일으키고 이런 시설은 앞으로는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주위 분들이,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법이 그렇다 하니까 이렇게 해준다, 그것보다는 우리시의 어떤 주무과장의 직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냥 막연하게 법이 이렇다 이래해서 그래 하지 마시고 좀 더 시민을 위한 우리 일을 해야 되지 한사람을 위한 직원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좀 해주시고 또 강력하게 지켜봐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도에 근무하시다가 일선에 오시니까 좀 생소한 점도 많고 우리시의 간부들이 17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계속 고향에만 근무하시던 분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장에 계십니다. 많이 어울리시고 해 가지고 새로운 바람도 많이 불어 넣어 주시고 또 과장님도 지역의 실정을 잘 또 파악 했다가 언젠가는 도에 가시면 공무원 생활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56쪽에요. 누에고치권역 명품마을조성인데 거기에 지역경관개선에 바이크로드 권역상징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자전거길입니다. 자전거길이고 권역상징물은 그 당시에 처음 계획할 적에 누에상징물이며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역여건하고 서로 안맞아 가지고 지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함창에 보면요. 지금 명주박물관하고 명주박물관 주변에 또 다른 사업을 해서 그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있는데 제가 먼저번 의회때 이 사업을 보고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지금 함창 신흥 신덕이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건 박물관은 서북쪽 저쪽 끝에 있고 이 사업은 함창에 동남쪽 끝에 있어요. 상승효과를 올리자면 이것을 소지역주의로 해서 이렇게 흩을 것이 아니고 묶어줘야지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렇게 제가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창에 몇 분들이 듣고 저한테 격려말씀을 해줬어요. 우리는 지역에서 낯이 바쳐서 이런 말씀을 못하는데 신의원이 참 잘 지적했다 이래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흩어져 나가네요. 지금 방법 없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기본설계하고 지금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장소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면……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게 이 그 당시 공무원들이 초창기 구상단계에서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게 정책담당관실에서도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은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시민을 대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정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그런게 우리 시정에 만연되어 있어요. 하여튼 방법 없다하면 할 수 없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7쪽에요. 그 밭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에 약정면적이 804㏊인데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금년도 예산 180㏊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나머지 면적은 언제 추진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180㏊분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지금 예산이 우리시비로 734,000정도 톤이 아직 4억 5,700만원이 미확보된 그런 뜻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4억 5,700만원은 180㏊를 추진하는데……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180㏊분은 1억 3,300만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총 804㏊인데 미확보부분이 4억 5,700만원 남은 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이것은 언제 어디다 언제 추진할 겁니까? 624㏊분이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것을 콩, 감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농사라는게 이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디다 이걸 지금 콩은 언제하고 감자는 언제 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 804㏊ 면적은 타작물을 심었는 것은 지금 파악 다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언제 끝납니까? 내년에 합니까? 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래 시간이 10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내년에도 계속 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 가지고 누계를 내 가지고 804㏊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804㏊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타작물재배 하다가 다시 논으로 다시 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보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묻는 것은 누계면적 804㏊냐 안그러면 감자를 시작한 사람이 올해도 감자하면 내년에도 감자를 하고 계속해서 감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올해 신규로 들어온 면적이 804㏊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농지리모델링면적이 낙동이 399㏊인가 되고요. 중동이 약 270㏊ 가까이 되어서 670㏊를 합니다. 그러면 논농사짓기는 좀 부적합 한데가 있고요. 또 논농사가 수지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건의를 드렸어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드렸는데 어차피 작목전환은 해줘야 됩니다. 해서 이 농지리모델링사업 지구에 좀 작목전환 적극적으로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낙동강유역에 리모델링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복합단지 조성연구용역을 지금 했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결과물 나왔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올해 벌써 국비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국비확보 못받겠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2012년 이후에 아마 국비지원시범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2013년이나……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 아니라도 그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따른 농지리모델링사업 지구에 대해서 작목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농소득기반다양화사업 804㏊에 대해서 연차별로 어느 지구에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면 소요사업비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 것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에요.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은 도에서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상자가 2명인데 이걸 도에서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시군당 2명 신청했어요.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정윤재의원

도에서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낸다면 그래도 시하고 어느 정도 절충방안이 있을 것인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도에서 지정을 해도 도비는 25% 밖에 안되요. 시비가 45% 자부담이 30%인데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할 때 굉장히 고통을 느꼈어요. 개수조정을 할 때 4차까지 갈 정도로, 그래 이런 대상자가 지명이 되다 보니까 주위에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었고 그 사람이 이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명되었느냐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었었어요. 그래 2011년도도 어차피 그 사업대상자, 2012년도에도 할 것 같으면 과장님 도에 계셨으니까 잘 절충을 해서 이 예산이 많잖아요? 1억 5,000, 1억 4,000만원씩이나 사업인데 좀 그 도에 하고 과장님 절충하셔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지명을 하더라도 지역에서 인지도가 좀 있고 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좀 같이 좀 연계해서 지명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리고 167쪽이지요? 산물매입벼 건조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RPC하고 DSC에 출하하는 농가만 지원을 했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 부분도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 사업비는 전 농가로 혜택을 주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1항으로 해 가지고 벼재배농가 기준 전체농가 지급의 안이 있고 2안으로는 RPC DSC 산물벼 출하농가만 대상으로 한다 1안, 2안에 대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윤재의원

아직 안되었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DSC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RPC하고 연계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 농림부에서 지침이 완전히 종결된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DSC 시설은 될 수 있으면 안해주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직 지침이 종결된 건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시설 보완은 됩니다. 신규사업은 지금 억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재의원

신규사업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신규사업을 억제하면 그래 혜택이 전혀 없는건데 그것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 남상주농협에서 DSC사업을 하려고 예산까지 다 확보를 했다가 결국은 그게 안되어서 농림부 지침에 안되어서 사업을 취소되고 다른 용도로 썼어요. 결국 이게 뭐냐하면 그 이제 2안으로 봐 가지고 RPC DSC사업에만 강제로 사업비로, 이게 예산도 많습니다. 사업비도 5억인데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럼 결국은 뭐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혜택이 가고 혜택이 안가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안주게 하는 거거든요. 아직 결정을 안하셨다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겠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우리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금액이 다소 적지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는 농업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술과 장비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인력들이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능은 해요. 하지만 농촌에 계시는 고령화 되어 있는 많은 분들은 이것을 말려서 빌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그래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다면 이런 DSC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먼저 시설을 갖춰 놓고 빨리 좋은 미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나락을 베야 하는데 시설은 안갖춰 놓고 나락은 빨리 베라하고 베 낸 사람한테는 혜택이 가고 이런 추세라는 말이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DSC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실 농민들 불쌍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 매상푸대 억지로 해서 갖고 나오면 품종이 다르다고 반려가 되고 또 기준치 건조료 기준치가 안되어서 또 반려가 되고 이러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추진계획에 건조료 지원 할 것 같으면 충분한 시설을 못 갖출 것 같으면 전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과장님 아까 전에 내가 먼저 들어 가지고 그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정윤재 의원님 말씀 다 하셨네요. 이 문제도 2009년도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RPC에 다가 지원을 했고 또 2010년도에는 전 농가에 다가 이래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농사가 많은 분들이 콤바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먼저 베어 가지고 갖다 넣는 것 같으면 그 %수만 넘어서면 그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정의원님 말씀처럼 농사도 좀 적고 연세 많은 분들만 혜택을 못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왕 이래 RPC에 다가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첫서리 맞기 전에 미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우리 상품이 좋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끔 그래 해 주시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1안으로 전체 농가들이 그래도 혜택을 작게라도 볼 수 있게끔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도에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과장님?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2달 좀 넘었습니다.

최경철의원

옆에 계시는 계장들 다섯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정윤재 의원님하고 최경철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7쪽에 건조료지원사업에 저희가 작년에 제1안으로 벼재배농가 전체 농가에 지급을 해 보니까 여기도 장단점이 있었고 또 제2안에 RPC하고 DSC 산물벼 출하농가만 하니까 여기도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1안으로 했을 경우에 주목적인 미질향상이 안되었고 또 2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청리공성 이쪽에는 RPC도 없고 DSC 그게 안되어서 이쪽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농정위원이지만 요즘 계속 이것을 생각하는데 이 두가지를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RPC하고 DSC는 이게 포대당 682원정도 되었는데 전체 농가를 지원하니까 포대당 200원 좀 넘습니다. 상충되기 때문에 처음에 2004년도 도에서 처음 사업할 적에는 전체 농가를 건조료를 지원했습니다. 전체 농가에 대해서 면적당 얼마씩 나눠줬습니다.

권오필의원

저도 작년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고령농가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심의할 적에도 원래 미질향상을 위해서는 RPC나 DSC 시설을 갖춘 산물벼 서리 오기 전에 수매한 농가만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 하려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상주지역에 DS하고 RPC가 저장능력이 41,000톤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생산은 74,000～75,000정도 되니까 시설을 갖춰놓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시설을 안갖춘 상태에서 하는 그런, 절충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작년에 제가 전체 농가에 지급하는 것을 찬성해 가지고 밀고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한 농가에 3만 4,000원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 돌아가면서 미질향상은 안되었어요. 그것도 통장에 그 정도 돌아가니까 별로 그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도 없었고 그 주목적이 미질향상이 안되어서 제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제 여기에 RPC쪽으로 쌀전업농들한테 해주는게 맞겠구나 그 분들은 이것을 해주면 쌀을 일찍 베거든요. 일찍 베니까 이게 맞겠다 이래 싶었는데 또 2안으로 또 올해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청리 공성쪽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쪽의 분들이 이것을 건조료를 못받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가 맨 열릴 것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권오필의원

위원회가 열리면 농정과에서 또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절충하는 방법으로 해서 쌀전업농들도 혜택을 받고 개인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상토지원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지원이 되었는데 구입방법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게 천차만별하게 틀렸어요. 그래서 잡음이 많았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내년에도 상토지원을 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하면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리고 그 상토를 지원할 때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농가당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래 지원하면 육묘공장에서 모판을 사 쓰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주고 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농가는 지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이성규의원

지원을 받고 자기들이 안하고 육묘공장에 사 쓴다는 말이에요. 육묘공장에도 일정부분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육묘공장에는 따로……

이성규의원

지원을 하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원 됩니다. 도비지원으로……

이성규의원

이중지원이 되는 거에요. 지금, 사 쓸지 안 사쓸지를 지금 모르는 거에요. 본인만 알고 있거든, 그런 부분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지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대량을 구매를 하면 정품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데 그 한제품 한회사 제품이라도요. 비싸게 한데가 있고 싸게 한데도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또 그게 50% 이래 지원되니까 나머지는 사 쓰는 분들은 더 싸게도 사 쓰고 이랬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뭔가 매끄럽지 못하게 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 하여튼 연구를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보조로 녹색농촌체험마을 그 다음에 쌀국수공장 이런데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하는 금액이 이 금액은 어디다 투입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세부사업 내용에 다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세부사항에 되어 있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건축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건축비에 들어가면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그 일정기간 시비로 되는 부분은요. 일정기간은 못팔아먹게 해야 됩니다. 부도가 나도 다른데에서 압류가 못들어오게 이렇게 조치를 해 놔야 됩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10년간 관리합니다. 건축물 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이성규의원

아니 이것 등기를 어디로 해놨습니까? 이걸 지금……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등기는 사업자 앞으로……

이성규의원

사업자가 하면 사업자분 압류로 들어오면, 관리는 지도점검만 하는 거지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지도 점검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이 시에서 지원한 9억은 예를 들어서 쌀국수공장에 9억을 지원해 줬다, 융자 이런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금융기관이나 타채권자들이 손을 못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이것은 상주시의 재산으로 봐야 되요. 일정기간은 지금 그래 안하고 있거든 지금……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좀 연구를 좀 하세요. 하여튼 이것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다음에 녹색체험마을도 지금 거의 시설비 아닙니까? 이것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거의 시설비인데 이것 운영이 안되었다 집만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조치를……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운영되도록 지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성규의원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되었다 이건 등기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동네로 되어 있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래 동네것인데 만약에 이걸 운영하다가 이건으로 해서 돈도 차입해서 은행에 쓸 수 있고 동네에서 담보로 해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럴 경우에 시에서는 시비투입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놨는데 잘못되면 시에서 조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수시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통상관례적으로 지도점검만 하는 거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관리를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 부분을요. 명확하게 좀 내년도부터는 하세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하셔 가지고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동안은 다른 채권채무자들이 손을 못데도록 시의 재산인데요. 이걸요. 그냥 놔두면 안되거든요. 이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하여튼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0월 12일 감고을축제때 대한민국 농업의수도 선포식을 하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에 따르는 우리 상주시만이 가지는 정책을 내놓은게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선포이후의 정책은 지금 우리 개발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발굴한 사업하고 용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선포이후에 사업……

변해광의원

그래서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하나의 마을잔치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소득과 관계되는 정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대단히 변화가 많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정책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법인 및 대농에게만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좀 탈피를 해서 모든 농민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선도적인 벤처정신을 가지고 있는 벤처농업인 생각을 가진 그런 분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게끔 정책을 좀 펴야 되겠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또 지금 FTA나 DDA협상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상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정책이 분명히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염두에 두시고 다른 기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농업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상주농업인들이 잘 먹고 잘살고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0년간 보전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하라고 말씀드렸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규정을 만드셔가지고 연말까지 하여튼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자료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진욱

김진욱의장

예. 과장님 우리 신병희 의원께서 요구한 노인소득 기반다양화 사업 804ha중에 연차별 추진현황 및 투자사업비 확보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덕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필 의원님.

권오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쪽에요.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헌신도로 확포장사업에 국도25호선인데요. 이것 보니까 교부세만 7억있지 나머지는 다 시비거든요. 그런데 이것 국도는 원래 국도비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국도, 지방도간에 동관내에 있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국비, 도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권오필의원

그러면 상주시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 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동 관내것은 관리청이 상주시가 됩니다. 지방자치, 그러니까 시비로서 할 사항입니다.

권오필의원

그럼 국토관리청이 아니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필의원

그러면 그 경계가 그러면 국도25호선이 동문동 상주IC있는데 그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시비로 해야 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 낙동면 경계에서부터 해서 내서면 경계까지 국도25호선은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고 국도3호선은 청리면 경계에서 외서면까지 되겠습니다. 세천 넘어……

권오필의원

세천까지, 그럼 25호선도 낙동면 경계선, 그럼 성동리까지 입니까? 그럼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성동리 고개 경계에서부터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권오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저번 물놀이시장 개장하기 전에 안전사고 난 것 있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다 끝났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직 해결은 다 안 끝났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책이 문제는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났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아직 경찰계통에서는 수사가 아직……

정갑영의원

조사가 덜 끝났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조사가 덜 끝난 상태고 지금 보상관계는 저희들 보험을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지금 삼성화재에다가 보험금을 결정심사중에 있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면 보상금액이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사고는 수사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좀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들 시행하기 전에 꼭 철저하게 좀 안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1년도 지역개발사업중에 210쪽에요.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있거든요. 2008년도에 이제 기본계획승인을 했는데 이게 농정과에 보면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건립이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비슷하죠? 내용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복되는 것을 다 제외하고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홍보영상관만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홍보영상관만 해 가지고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뭐 영화상영하는것 밖에 없잖아요? 그죠? 홍보영상상영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소규모 영상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정갑영의원

지금 우리 농생명미래관이 지금 예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예타를 통과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립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시설을 홍보영상관도 굳이 여기에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농생명미래관이 오기전에 우리 농업농촌테마공원 이게 기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시설을 하겠다.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이제 농생명 미래관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기획한 부분들이 거의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또 투자금액도 대규모로 이렇게 국비 한 2,000억 정도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중복이 된다면 과감하게 하나는 없애도 안되겠나 싶거든요? 이것 뭐 굳이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홍보관을 홍보영상관을 꼭 추진해야 될 이유가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게 안 그래도 농생명미래관하고 중복되는 시설들이 특수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한 3분의 1정도도 안되게 축소를 다 시켰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 옆에 경상감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된 홍보영상관으로서의 개체 및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건물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요. 경상감영이 절반씩 잘라 가지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자리하고 경상감영하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경상감영 절반 들어오면 절반은 우리 그냥 우리 기반시설만 해 놓고 평탄작업만 해 놨다가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꼭 갖다 놓고 싶은 시설이 있을 때 거기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굳이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유사한 시설들이 낙동강변에 죽 들어옵니다. 농생명미래관 뿐만 아니고 생물자원관도 들어오죠. 국립생물자원관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설들이 오기 전에 기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을지 몰라도 그런 대규모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소규모로 투자하고 해서는 홍보효과도 볼수 없는 것이고 잘못하면 귀중한 시비만 날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어떤 사업조정할 때 불필요한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좀 이런 부분 없애야 됩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지어 놓으면 영상관 운영할 인력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사기 돌릴 사람 있어야 되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것은 옆에 있는 시설과 같이 연관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것은 300억 이상 되었습니다만 다 시설을 중복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는 하지 않겠다 해서 왜냐하면 영상관 생명미래관 농생명미래관 한다는데 그건 저희들 시설이 아닙니다. 또 중앙시설에서 될 것이고 인근에 상주시 근처에서 또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고 또 이 사업비가 보조사업이 약 30억이 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 범위내 정도 해 가지고 사실 금액은 210억이라고 합니다만 뽕밭을 저희들이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거의 다 나간 것이지 사업비는 크지 않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농생명미래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좋습니다. 운영비 하나 우리가 지출 안해도 우리시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관이거든요. 이런 기관들은 이런 기관들을 여기에서 잘 활용을 하고 해야 되지 우리 시내에 또 만들어 놓고 관광객 분산유치할 필요가 없고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여도 국가에서 잘 운영해서 그만큼 우리한테 혜택을 줄 것인데 우리가 뭐하려고 이렇게 이중적인 투자를 해서 그 아니 우리 과장님 계획이 한번 서면요. 이게 좋든 싫든 막 끝까지 밀어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시지 말고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2008년도 당시에는 합당해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을지 몰라도 지금 이런 큰 규모의 시설 그리고 또 다양한 이런 전시관, 체험관 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굳이 조만하게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한다고 홍보영상관을 따로 지을 필요는 없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농업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전 시민들이 영상도 할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공연장으로서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 농산물에 대한 그런 홍보를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게 제가 보니까 영화상영도 하고 이럴 계획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규모로 몇 석 정도로 할 예정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정기적으로 200석 규모입니다.

정갑영의원

그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세미나실이 180석이거든요. 그래 소규모로 해서는요.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사실 우리는 문화회관을 크게 좀 잘 지어 가지고 저기에서 뭐 영화상영뿐만 아니고 오페라 공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가 문화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니까 조그마하게 200석 규모 이래 몇군데 지어서는 그게 안되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이용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 이용해도 되거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상설 영상관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세미나실이나 문화회관은 상설 영상관으로서는 좀 부적합니다. 왜냐 하면 한번씩 대단위행사를 할수 있는게 문화회관이 되고 또 세미나실에서 영상상영하기에는 조금 그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정갑영의원

여기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하고 농생명미래관하고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하고는 유사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좋은 금싸라기 땅에 이런 시설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좋은 시설이 우리 낙동강변에 국가에서 예산 들여서 오는데 한번 조정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시기 꼭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정갑영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가장 마음에 싹 드는 내용입니다. 지금 삼백테마공원조성사업이요. 말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조금 한번 재고를 하셔 가지고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사실 그 경상감영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효과를 보려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돈 200억 투자해서 2,000억 투자하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기대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그리고 경상감영을 좀 더 살리려고 하면요. 다른 어떤 인프라구성을 달리해야 되죠. 테마공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 번 연구 분석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도 그런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한국이 부도위험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시비가요.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10억 중에 국비 25억 시비가 180억 들어갑니다. 우리 상주시가 이렇게 재원이 넉넉한 시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작된 사업이라고 무조건 갈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설계용역비 하는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10억 중에서 시가 178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돈에 시비 부담한 것이 거의가 공사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잠종장을 교환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 실제 사업비는 거기 일부입니다. 저희들이 함창 명주테마박물관 하는데 전체 그 지역의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 주는 그에 대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지, 그리고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당초는 삼백테마공원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다 다 없앴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중복시설은 넣지 않겠다. 그 다음 농생명미래관에 들어가는 시설도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겠다 해서 다 빼고 시민들이 저희들이 상설영상관으로 상주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영화를 하나 보려고 해도 최소한 구미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도록 그래 계획을……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들어간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역비하고 이렇게 조사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반시설과 홍보영상관 다 해서 한 95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설계용역비가 한 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지금까지, 앞으로 들어갈 것 말고 지금까지 들어간 것……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설계비는 지금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성규의원

아! 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한 8억 정도 들어갔고 토지매입비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시발굴 환경재해영향평가해서 저희들 보상을 준 지역에 한 9억 4,000, 10억 정도 해 가지고 약 120억 정도……

이성규의원

이것은 하여튼 다시 한 번 분석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테마공원 조성하는 부지를 100억 주고 사 놓고 샀는데 이 시설이 여기 들어서기는 아까운 부지거든요. 사실은 이게요? 이 시설이…… 100억 주고 땅을 산 것이야 남아 있는 것이니까 시설비가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성규의원

100억이 적은게 아닙니다. 시비가 한 80-90억 들어가죠. 그러면 그죠? 거기도…… 그리고 관리비가 계속 따라 들어갑니다. 여기는 수익사업을 하는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렇죠.

이성규의원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고 영상관 이런게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문화회관이요. 사실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문화회관을 저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 보면 이거나 저거나 유사 중복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문화회관이 지금 협소하고 다시 꼭 지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 되면 여기 또 영상관이 별도로 필요해서 짓는 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문화회관도 저희 새로 신축하는 것 했다가 타당성 못 받아서 지금 추진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문화회관하고 자꾸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문화회관은 대단위 공연이나 행사를 할때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상설홍보관이라는 것은 저희 시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시설로 해서 상설 영상관과 같이 홍보관을 소규모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수 있는 상설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200 규모가 적다고 생각하지만 30억 규모로서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이게……

이성규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대형사업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고요, 시비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면 앞으로 준공이 한 30여개 준공이 되면요. 관리비도 문제거든요. 몇 십 억씩 들어가는데 상주시가 12% 이래 가지고 관리비 생각 안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골치덩어리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상주시가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요. 인프라 구축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데 예산을 다 뺏기고 나면 그런데 갈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특별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출발했다고 해서 계속 가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과장님 우리 보니까 삼백농촌테마공원요. 지금 상설홍보관을 짓는다는데 지금 상설홍보관을 지어서 우리가 1일 이용객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 영화상영하는데 그래도 3주에 한번씩 하니까 그래 인원이 오지 매일 우리가 상시 한다고 그래 봐요. 없습니다. 상주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면 좀 참고를 하셔야지 계속 그냥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돈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용역 보니까 50 몇 억 들어가대요. 여기 홍보관 하나 짓는데…… 홍보관 하나 50억 들여서 지어서 관리하고 200석이라요. 200석 짓는데 50억 들어가는데 기존있는 문화회관 활용하면 되요. 없으면 그 옆에 우리 도서관에 보면 200석 규모 또 있어요. 거기서 상영하면 되고 또 안되면 뭐 청소년수련관 있고 정 안되면 지금 우리 모든 건물 지으면 거의 다 세미나실 아니면 회의실이에요. 우리가 상주에서 무슨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온 사방에 세미나실이랑 회의실만 짓습니까? 중덕지 거기도 보면 또 세미나실, 회의실 있고 또 박물관에도 세미나실, 회의실, 승마장에도 세미나실, 회의실, 그 다음에 자전거박물관도 세미나실, 온 사방 세미나실 없는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 했으면 저도 이 사업이 보니까 공연장 하나 짓기로는 진짜 아까운 땅입니다. 그게…… 놔 두면 상주시 땅이라요. 이게 계속 두면 지금 지어 놓으면 공연장 지어 가지고 지금 잘못되었을 적에 다시 또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 국제규모로 지어 가지고 가 보세요. 한번, 사용하는가?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꾸역꾸역 다 했어요. 해 놓고 지금 몇 년간 사용객 아무도 없어요. 그 옆에 축구장이라든지 아니면 테니스장 뭐 이런 것은 없어서 못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계획하면 바꿀 줄을 몰라요. 그런 부분 하여튼 재고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좀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 읍면동의 사업예산에 보면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 잇는 것 같아요. 아직도 계획안이겠지만 내년에 우리 주민들 사업비가 2011년도 보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증가할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은 2011년도 예산 보다는 더 많은 자료를 내 놨습니다. 예산파트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자료만 낸 것 뿐 그에 대한 자료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윤재의원

저도 사실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뭐 과에서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자꾸 사업을 올리겠지만 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맞춰서 써야 되니까 깎아야 되잖아요.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마 2012년도에는 사업금액이 한 30% 이상 줄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도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업 금액들이 주는 것은 우리 상주시가 너무 방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이고 좀 생산적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데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런 큰 사업들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예산들을 못 쓰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 저도 그 앞에서 내가 질의를 했지만 올해 또 우리 시민의 날 행사때에 상주농업의수도 선포식을 하신다고 사업계획에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사실은 지금 요 앞전에도 농업정책과를 했지만 농민들한테는 피부로 와닿는게 없는데 너무 시의 행정은 앞서가고 있고 사실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벌써부터 저는 지금 걱정이 되는데 정말로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농업의 도시로 생각을 한다면 진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비는 자꾸 예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생산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는 사업에는 지금 돈 몇 십 억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뻑 했다하면 뭐 100억, 200억, 300억 단위로 막 올라가요. 이게 참 심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막 다 들어주려고 하니까 받아 가지고 올려 봐야 예산심의 올려봐야 또 예산에서 깎이고 의회오면 우리 의원들이 또 깎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건설과장님으로서 실질적인 우리 상주시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우리 상주시민들 그리고 농사짓는 농민들 정말로 좀 걱정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금년 연말에 끝나고요. 내년부터 지천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소관입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소관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4대강 사업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천살리기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천살리기도 한다면 하천과 관련되는 것은 재난관리과의……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낙동강변에 있는 양수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변에는 양수장이 몇 개소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제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서는 위천에 지류에 있는 위천까지 해서 한 21개 정도……

병희

신병희의원

21개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중에 우리시, 지금 낙동강변에 있는 것만 19개소로 건설과에서 자료가 나왔어요. 그중에 우리 상주시가 12개소를 관리하고 농촌공사에서 7개소를 관리합니다. 이 농리면적이 많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1,872ha나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게요. 양수기는 전부다 강변에 있습니다. 강변에 있는데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강중심을 준설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위가 낮아져서 기존에 있던 양수기 후두들이 전부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우리시에서 가장 큰 성동양수장인데 이게 3,000마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진에 다 후두가 드러났잖아요. 이쪽에 강물을 퍼는데서 다시 고아서 이렇게 하고요. 이건 낙동양수장인데 여기에 저쪽에서 준치를 전부 모래를 파내고 다시 이 후두가 5개가 있는데 3개는 아예 연결 안하고 급해서 2개만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전부다 이런 식으로 강 중심부에서 양수기가 있는 쪽으로 전부다 준설을 하고 이것은 아예 중동 우물 새터 이것은 못 썼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못 쓰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시로 지금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비가 자주 와서 그럭저럭 넘어가다가 추석 밑에 10여일간 벼로 봐서는 가장 물이 필요할 때 결실기에 물이 공급이 제대로 안되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이제 본의원이 농촌공사한테도 연락을 하고 시에도 연락하고 해서 원만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어제 아레 뉴스에 보니까 세종보라는데는 벌써 담수를 해서 준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낙단보하고 상주보도 곧 담수를 할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10월 21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담수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다 이렇게 갈수기 되어서 파가지고 겨우 후두를 연결했는데 이게 담수가 되면 이게 또 물속에 다 묻히고 이 지역이 다시 내려가 묻힙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대책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앞에서 보셨던 사진대로 사실상 준설을 하니까 하천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후두가 닿지 못해서 후두를 연결시켜서 물길을 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담수가 되면 지금 현재 당초 준설하기 전에 그때 하천 수심 보다 약 평균 7m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후두를 연결시켰던 부분은 다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땅에 매몰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사실상 물을 담수함으로서 양수장 일부가 기계실에 물이 들어오는 일이 있어서 지금 세 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2개 지구는 완료하고 2개 지구는 사업이 하나는 오늘부터 들어갔다는데 그 하나는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준설로 인해서 수위가 낮아져서 물 못 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다만 4대강 사업 본부에 건의한 사항은 담수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사실상 수중모터가 달렸다 보니까 교체할때에 좀 수리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에 대한 대체시설을 좀 강구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그것은 아직 답변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저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평상 수위에서 7m 내지 8m가 상승하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게 올연말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것을 모래 속에 파묻혔던 것을 끌어내고 관리수위에 맞춰서 후두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연말까지 다 되겠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공사팀하고 만나고 감리팀도 다 만났습니다. 자기들 그 안에 다 마무리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래 연말까지 다 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것은 당연히 건설과에서 과장님께서 하시지만 농촌공사 것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농촌공사에도 저희들이 다 협의를……

병희

신병희의원

마지막으로 그 토진양수장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토진양수장에서 양수했는 물이 국도59번을 따라 가지고 이제 풍양경계인 국도변까지는 지금 물을 보내 줍니다. 보내주는데 그 지점에서 한 2km 떨어진 중동면 금당리 다래라는 마을까지는 지금 기구에 직경 한 6cm되는 PVC관로를 노출되게 설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변에 있는 토진양수장에 그 마력수를요. 좀 상승을 시켜서 현재 마력수가 75마력입니다. 이것을 좀 상승을 시키고 국도59번에서 다래까지 좀 그 송수로를 매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것은 검토해서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하여튼 낙동강변에 있는 양수장을 잘 정비하셔 가지고 내년도 농사지을 때 민원이 없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담당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어여. 우리 지천에 수문관리는 어디서 하시죠? 지천에 일반 수문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 하천에 수문 말입니까?

김홍구의원

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수문관리는 하천에 있는 수문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김홍구의원

그래 시공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시공도 이제 하천관리급에 따라서 다르다고……

김홍구의원

그래 제가 이래 보니까요. 어차피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문설치해 놓는 이유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건……

김홍구의원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김홍구의원

그럴 경우에 문이 닫히면 농경지라든가 마을에서 나오는 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 침수가 되겠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시에서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농경지와 마을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도 짓고 기거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게 수문 때문에 되레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 장대같은 비가 계속 쏟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물이 계속 보호받아야 될 부분이 침수가 되었을 때 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퍼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을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미리 하나 하나 챙겨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병성천이라든가 지천에 전부 수문들이 하천수위가 올라가면 문 닫혀 버리면 전부 농경지하고 거주지가 침수가 되어 버려요. 그 부분은 굉장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요즘 같이 날씨도 변덕이 심한데 그 문을 한군데 하나씩이라도 챙기셔 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에 대한 저희들 침수구역에 대해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배수펌프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이 닫기면 농경지가 침수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천물이 수위가 올라갔을때 농경지로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있으면 최선이 아니겠나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만약에 하천수위가 올라간다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는 상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경지 보호가 아니고 도려 피해를 입습니다. 물 펌핑이 바로 안되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렇지만 수문이 없다면 그 하천물이 전부다 농경지로 역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문을 막도록 해 놓은 것이지 배수펌프장 있다면 수문은 사실상 닫아도……

김홍구의원

과장님요? 그걸 그런 식으로 합리화 시키시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경지하고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천수위가 올라가면 농경지라든가 같이 비가 오는 것이에요. 역류로부터 막는게 아니고 도려 막는 바람에 같이 침수가 되어 버린다니까 하천물은 그대로 흘러가고요. 유역면적이 어디가 많습니까? 하천이 많습니까? 농경지하고 산간 이런데가 많습니까? 비가 오면 어디가 빨리 채여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으로……

김홍구의원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종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233쪽에 보면요. 빈집정비가 100동에 동당 40만원 보조하면 연간 4,000만원입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40만원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하겠다는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공가철거 대상이 말입니다. 그 70년대 새마을사업 하면서 스레트로 입힌 지붕이 많습니다. 그런 가옥들이 빈집 정비 대상인데 이것 스레트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얼마 든다는 것 보다도 슬레이트가 지금 특정폐기물로 마음대로 함부러 처리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분야로 슬레이트 지붕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안으로 봐서는 전체 동당 200만원 정도 국비가 50% 지방비 50%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정환경관리과에 다가 지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 도시과에서 읍면에 빈집정비예산을 몇동에 이렇게 배정하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환경관리과에 협조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에 맞게끔 슬레이트 처리비용도 같이 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집철거를 하더라도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읍면에서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꼭 해 주시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북천야외음악당 정비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요. 앞자리에서 천정을 보니까 바닥은 정비를 하셨어요. 뭐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그 위의 천정 안 있습니까? 거기 청소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거미줄하고 때하고 이런게 있는데 과장님 못 보셨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것 한번 소방호스로 쏴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은 청소해 놓고 지붕은 막 거미줄 뭐 때 이런게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좀……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 뭡니까? 시민의 날하고 농업수도 선포식 할때 거기서 할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전에 좀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지금 도시계획도로 여러군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개설을 하고 있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갑영의원

과장님 귀빈예식장에서 풍물거리 이렇게 가는 제일은행 사거리 지나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언제 계획을 했었습니까? 한 10년 안되었습니까? 계획한지가 10년도 넘었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계획도로 지정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문제는 제가 보니까 도시과 업무가 도시계획도로가 전체 시비입니다. 이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비이 없고 전체 시비이기 때문에 전체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649군데입니다. 649군데 중에 현재까지 일부 포장된 것이 한 55% 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미쳐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계획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는 보상비라든지 이런게 엄청나게 늘어났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보상비는 안 많아지겠습니까?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주요 간선도로인데 그게, 빨리빨리 넓혀 주는게 어떻게 보면 상주시민들한테 뭐 아주 좋은 혜택이 되는데 그게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가 올라가고 또 교통란 심해져서 통행하기 힘들어 지고 그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 보상을 받으면 뭐 다른 경제적인 활동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데 가서 집을 사든지 또 그런 경제활동이, 그 연관산업 창출효과가 큰데 그렇게 하면,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자금이 부족하니까 자꾸 늦추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또 중간에 일부 보상이 잘 안되는 부분들 협상이 잘 안되는 그런 사업장 하고 만나면 2년 3년 이렇게 끌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사항하고 또 앞으로 한 3년 동안 우리시가 어떻게 도시계획도로 어느 곳에 어떻게 개설할 것인지 예정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한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 보면 보도정비 사업하고 있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보도정비사업 할때 이게 어떤 교환시기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아니면 보고 그때 그때 필요해서 합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사실 딱 몇 년 주기로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시내 중심도로에 하는 것은 상당히 인구가 많이 다니고 통행이 많고 부분적으로 조금 깨끗한 것도 있지만 이왕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다 갈기 위해서 지금 스톤블럭으로 지금 중앙에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지금 우리 저희 도시과에서 지금 로터리 부분에 보도교체하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그리고 지금 귀빈예식장에서 풍물거리간 도로 지금 도시계획도로하죠? 예? 거기도 하잖아요. 지금 제일은행에서 해서 가는 쪽에……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그런데 지금 봤을 적에 어차피 보도블럭을 하면 같은 것을 하면 참 좋은데 그때 그때 우리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바뀔 때 마다 그런 것인지 하여튼 지금 우리 상주시의 보도블럭이 보면 점토블럭해서 타일, 그 다음에 우레탄, 아스팔트 이것 저것 하여튼 많아요. 거기에 지금 했는게, 앞으로 이것도 좀 일관성 있게 해 줘야지 시도 어떤 도시미관하고도 상관이 있거든요. 일부구간은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타일로 해요. 그리고 또 일부는 귀빈예식장 같은데 점토블럭이에요. 그리고 또 서문사거리에서 축협간에는 보면 고압인터로킹이에요. 거기서 축협에서 버스역쪽으로는 아스팔트 반 또 점토블럭 반 이래서 전체가 지금 우리 상주시내 전체가 보도블럭이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어차피 지금 공사를 같이 해도 같은 시기에 해도 지금 서로 다른 보도블럭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그전에 봐서 점토블럭이 좋으면 점토블럭으로 해서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일부는 점토블럭으로 하고 또 일부는 타일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지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노선별로 상당히 여러 종류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일관성있는 그런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하여튼 그런 부분 그것 사실상 사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런게,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되게 크게 느껴져요. 지금 아침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우리 로터리 교통섬 부분에 인터로킹이 깨끗한데도 갈더라고, 내가 토요일날 나가 보니까 그 주민들이 언성이 높아요. 이게 예산 낭비한다고 뭐 도시과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가는 김에 일관성 있게 가려고 하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 깨끗한 것을 다 철거를 하고 가니까 이게 시의 예산낭비가 아니냐? 사소한 것이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도시과는 시내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보면 그 외에도 자전거도로도 해 놓은 부분에도 보면 안맞는 부분도 많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대 상주캠퍼스 주변 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보상협의 중이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지금 총 66필중에서 아직 매입 완료된게 7필지만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이 이렇게 진척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이게 사실상 문제성은 토지보상가입니다. 평당 평균가 43만원 지금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100만원 이상 달라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현시가는 약 100만원 정도 보상단가는 40만원 정도 그래 차이가 있어서 지금현재 안되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감정이 평균한 43만원 정도 됩니다.

변해광의원

감정가가 43만원……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변해광의원

실 거래 가격은……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실 거래까지 보다는 소유자가 요구하는 사항이죠. 100만원 달라는 것은…… 협의가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해광의원

이 사업이 2012년도 12월에 준공되어 있는데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변해광의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사업이 빨리 완료되어야만 상주대학교 캠퍼스도 살아나는 이유가 그중의 하나입니다. 상주대학통합에 따른 회의를 가 보면 대학측에서는 학사촌을 뭐 제대로 형성 안되어서 학생들이 외부로 다 나간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감정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일단은 보상협의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될 경우에 수용을 준비해야 됩니다.

변해광의원

강제수용 말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것 안하고는 매입 자체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해광의원

여러 차례 지주분들과 만나서 협의하고 타진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일반보상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강제수용 가능합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변해광의원

예. 하여튼 상주캠퍼스를 살리는 의미에서도 조만간 해결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과장님 우리 정갑영 의원께서 요구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 및 향후 3년간 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상주시내 도시계획구역내에 우리 인도하고 보도 자전거도로의 지금 자재, 사용한 현황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언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입니다. 2011년도 축산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옆에 이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준공이 되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거리가 가깝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운영을 같이 할수도 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계획이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러면 여기 축산환경사업소에 그 시설들을 다 같이……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지금 추석 전후에 우리지역에 수해난 지역이 많죠? 상습 강우, 기상이변으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가지고 그게 우리 농가에 피해가 많이 난 지역이 보고가 다 올라왔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양돈농가 피해는 저희들이……

변해광의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피해가 온 지역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 재난안전관리과에 속하는……

진욱

김진욱의장

축산환경사업소입니다.

변해광의원

예.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액비는 지금 시설이 준공이 되면 1일 몇 톤이나 나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50톤 정도 됩니다.

이성규의원

액비 50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그 다음에 슬러지는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슬러지는 지금은…… 준공하면 한 30톤 정도……

이성규의원

30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그러면 이것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아! 액비는 농가가 원하면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이성규의원

아! 안 원하면 남는 톤은 어쩝니까? 50톤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안 그러면 우리가 정수처리를 해서 방류를 시킵니다.

이성규의원

아! 정화를 시켜가지고 방류를 시키고 그러면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퇴비는 처리한 것 기술센터로 의뢰하는게 안 낫습니까? 농정과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서 받는게 안 낫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농정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농정과에서 축산농가의 사료 그런데 이제 지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비료 성분 분석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사전에 여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차량관계나 저장탱크나 이런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농가에서 공급하는 것은 축산유통과에서 액비지원한 국비가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1ha 3,000평에 한 2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운반비하고 살포비가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식물인 농작물이 심겨져 있을 때는 액비를 잘 안주거든요. 동절기에 거의 다 살포를 하니까 그러면 식물이 자라는 기간동안 여름에는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전부 그러면 정화를 시켜서 내 보내느냐? 내 보내는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100%……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 그러면 그렇게 정화를 시키든지 농가에서 원하면 갔다 주든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무상으로 공급을 그러면 운송까지는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우리가 직접 운송은 안하고 지원금액으로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차량이라든지 시비하는 것은 농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이것을 차에다 싣고 가면 농가에서 살포를 못하거든요? 차에서 빼면서 살포를 해야 되지 농가에서 살포를 바로 차에서 살포를 안하려면 저장탱크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게 저장탱크는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서 저장탱크를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공동탱크를 만든다든지 이래야 되겠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농가에서 차량을 액비살포할 수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에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농가에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성규의원

아! 농정과에서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방류수 수질검사가 6개 항목을 매일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BOD가 방류허용기준이 30PPM이에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법적으로는 30PPM 이하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방류하는 것은 보통 얼마 정도 나와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보통 한 3PPM 정도 나옵니다.

김홍구의원

3PPM요? COD는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COD는 지금 40PPM이하인데 우리가 지금 한 9.5PPM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아! 그래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부유물질 SS는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SS는 지금 허용기준은 30이하인데 저희들은 0.7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건 깨끗하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양호합니다.

김홍구의원

총질소는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질소가 60이하입니다. 이하인데 한 13정도……

김홍구의원

13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총인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8이하인데 한 0.1정도……

김홍구의원

0.1요? 대장균은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대장균은 3,000 이하인데 지금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아! 전혀 없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정화가 굉장히 잘되어서 나가네요? 그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홍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재 의원입니다. 아까 이성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일 액비가 50톤, 슬러지가 30톤이면 저희들이 저장할수 있는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기간이……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저장할 수 있는……

정윤재의원

방류수는 월1회 슬러지는 분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저장할 수 있는 1일 생산량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다 저장할수 있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저류조가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있는데…… 저장고 시설조가 300톤짜리도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300톤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액비하고 슬러지를 농가에 공급을 하신다는데 액비 같은 경우는 냄새 제거하고 100% 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우리가 다 처리해서 냄새가 없을 때 그때……

정윤재의원

이게 사실 뭐 지금 다 약품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퇴비가 뭐 얼마나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양투기기간은 끝났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내년부터 금지가 됩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그러면 해양투기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올해까지는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현재는 파업을 하고 있는 상태죠.

정윤재의원

그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처리비용이 2만 4,000원 정도……

정윤재의원

톤당에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톤당 2만 4,000원 정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그럼 지금 농가에서 회수해 가지고 오는데는 얼마씩 줍니까? 농가에서 내는 것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농가에서는 지금 우리 수수료는 지금 신고하는데는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톤당……

정윤재의원

톤당 1,000원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1,000원 사실 받고 있습니다. 거의 안 받는 택이죠.

정윤재의원

1,000원 아니고 몇 만 원씩, 한차하면 몇 만 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수수료는 1,000원이고 운반비가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9,000원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아! 그러면 5톤 차에 한차 실어도 이것 사실 4만 5,000원이네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아! 그래 밖에 안 갑니까?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100%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신고, 지금 우리가 신고 그러니까 그 규모가 300평 이하 농가는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300평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양돈농가 축사규모가 300평 이하……

정윤재의원

이상은 지금 그럼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이상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화시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가사항은 안 받아 주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300평 같으면……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1,000㎡……

정윤재의원

두수로 따지면 한 얼마정도 된다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게 이제 우리가 61농가에 27,000두인데 따지면 300평 같으면 한 1,000두…… 1,000두 정도는 더 나올 것입니다.

정윤재의원

1,000두 이상요? 그런데 그 자가시설이 되어 있는게 거의 없잖아요?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정윤재의원

전부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로 다 내지……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허가농가는 자가 처리를 하고요. 신고농가는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300평 이상은 무조건 자가처리……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저희도 뭐 저도 양돈도 하고 한우도 하고 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뭐 보조도 제대로 안되고 시설지원 다하고 하물며 처리하려고 차까지 구입해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허가 대상자들이 문제라요. 그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자가 처리를 다 못하니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전부 하천방류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윤재의원

신고 많이 안 들어옵니까?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신고는 환경관리과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정윤재의원

어쨌든 우리시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환경피해가 안 가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