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군수님께서 서울에서 충청북도 투자유치설명회 및 투자협약식 참석으로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한동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발언)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불편한 말씀은 한 마디도 듣지 않으시려는 우리 이필용 군수님의 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변할 수 없는 음성군정이 참으로 참담하다고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음성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음성군의 산단 행정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주민 소송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성군의 산단 행정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성군은 생극산단과 관련하여 이미 몇 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공사비의 증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존 사업진행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생극산단의 경우 이미 음성군이 420억원의 보증을 서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공사비의 증액은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아직까지도 2012년 7월 13일 이후 음성군이 관련 보증에 따른 채무의 집행과 쓰임새를 군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생극산단의 자금 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극산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음성군이 아무런 보증 능력이 없는 업체에 420억원을 보증 서준 것입니다. 때문에 산단 조성과정에서 철저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군의회는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야 군 재정에 누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과 자금 집행에 따른 산업단지 시행사의 계좌와 부동산이 420억 채무에 대한 상환이 종결될 때까지는 어떤 곳으로도 자금이 누출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성군의 보증 채무에 대한 관리 조례와 지방재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와 관련한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군의회가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음성군의 현 집행부는 420억원의 보증채무가 시행사에 또 다른 사업 현장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극산단업체에 군의 담당부서 일부 직원들의 공사 관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일부 산단관련 직원 친인척이 산단 시행사에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수주해왔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것은 산단 개발과정의 이권사업에 관련 직원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으로 심각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집행부는 철저한 사실 조사와 함께 관련자가 있을 경우 징계 및 수사의뢰를 촉구합니다. 넷째, 생극산단의 업종변경 문제입니다. 생극산단 당초 사업에 대한 지원 당시 철근가공조합에서 부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은 허위였고, 사업부지가 마을과 가까운 관계로 비교적 환경오염 문제가 덜한 전자 등의 산단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음성군은 생극산단을 2급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화공약품 등 관련 업체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행부 담당 직원들이 관련 법규 절차를 거쳐서 업종을 바꾸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역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문제는 향후 지역주민의 중요한 민원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용산산단 관련 문제입니다. 용산산단이 거론된 것은 이미 10년 전 일입니다. 지지부진하던 용산산단 개발사업이 지난해 대기업의 참여로 활성화되면서 지역발전에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행부가 사업을 2020년 착공 운운하고 음성군의 지분 참여 30%에 대한 부담이 없는가 라는 모 의원의 질의를 의회에서 큰 이견이 있던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집행부는 과연 용산산단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따름입니다. 집행부는 진행할 수 있는 현재 가능한 사업만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단지 지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사업 계획의 공개 자제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적법 절차의 준수를 요청합니다. 음성군이 관련 업체와 섣불리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중앙정부의 투ㆍ융자심사와 의회의 충분한 논의를 선행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섯째, 음성군의 산단행정 관련 고소ㆍ고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주인은 지역의 주민입니다. 음성군의 공무원들이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잘못된 일을 의회에 공개하지 않거나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활동하는 군의회의 의원이 주민들에게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아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고소ㆍ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범죄의 성립여부를 떠나 의회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의회를 기만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범죄의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일을 주민 대표인 본 의원을 수사의뢰하고, 산업단지 시행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고소ㆍ고발하고 무혐의가 나와도 또다시 고등법원에 재수사를 의뢰하는 자체도 황당하지만 더욱 황당한 것은 산단 조성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관련 공무원의 답변처럼 개인산단에 군민의 혈세로 엄청난 보증채무를 집행하면서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세부 집행내역을 일체 보고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 음성군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음성군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음성군의 산단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자세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보증은 6대에서 서줬지만 7대 의회는 철저히 감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감시ㆍ감독에 소홀함이 있어 음성군 재정에 누수가 생긴다면 군민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현 의원들에게 커다란 원망과 질책이 뒤따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의 각성과 관련 공무원들의 철저한 조사 및 그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는 3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3월 10일자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의안번호 184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첫째, 감곡면 청사부지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과 둘째, 음성군 수박공정육묘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상정이유로는 감곡면 청사부지 취득 및 주차장 조성사업과 음성군 수박공정육묘장 건립부지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취득내용으로 먼저 감곡면 청사부지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으로 매입대상토지 현황은 감곡면 오향리 560-3 등 4필지에 지목은 전ㆍ답ㆍ구거 등 3,041㎡로 소유자는 3명입니다. 다음은 나번,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매입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3일 의회 간담회에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해 주시면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고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감곡면 청사의 협소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감곡면 청사의 신ㆍ증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원활한 면사무소의 운영을 위한 계획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은 매입토지 부분의 위성사진과 지적도면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음성군 대소 수박공정육묘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먼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현황은 대소면 삼호리 896번지 지목 답, 면적은 1만 2,050㎡에 1필지로 소유자는 1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특산품인 수박육묘의 부족분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육묘장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면적 1만 2,050㎡의 부지 매입 예상액은 5억 1,094만 5천원입니다. 2015년 11월 17일에 이어 지난 3월 8일 의회 간담회에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해 주시면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별도 계획에 의하여 수박공정육묘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6쪽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재 맹동에 있는 다올찬수박공정육묘장에서는 군 전체수요의 약 21%만이 생산 공급되고 있어 부족분은 검증되지 않은 육묘를 외지에서 구입함에 따라 바이러스, 품종 혼입 등의 문제로 품질향상에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육묘의 전체 생산을 위한 브랜드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은 예정지 전경과 위성사진입니다. 8쪽은 예정지 지적현황입니다. 9쪽부터 10쪽, 11쪽은 관련법령 발췌본입니다. 12쪽입니다. 대소면 지역의 강수현황입니다. 참고로 미호천 하천개수사업은 확률강우량을 50년 빈도의 일일 최대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횡으로 작성 배부해드린 유인물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의 때 의결되었던 2016년도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금번 수시분 보고내용을 포함한 총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향교에서 개최되는 춘계 석전대전 행사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음성군의회 임시회가 더 중요함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84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상정이유,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3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감곡면 청사부지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감곡면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와 향후 면사무소의 신ㆍ증축을 위한 부지확보에 활용하고자 하며, 수박공동육묘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수박공정육묘장을 추가로 건립하여 수박생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85호,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3에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ㆍ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대상 검토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2016년 2월 26일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고,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민원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85호,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민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따른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고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의 책임성ㆍ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한동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이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군민을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음성군의 민낯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자꾸 용납해주다 보니까 불편하면 행사만 있으면 개인 사회단체 모임을 핑계로 자꾸 자리를 이석하는데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문제점, 안을 내놓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앞에 계셔야만 그게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정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 행사를 핑계로 해서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조치내역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이 8건, 건의가 109건입니다. 저희가 공통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시정 1번, 설계변경내역 자료서식 개선과 건의 2번, 각종 위원회 내실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 외 공통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조치결과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설계변경내역 자료서식 개선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비 변경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에 예산액을 추가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금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의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와 같이 서식에 예산액을 추가하여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용역의뢰 시 용역업체 선정 신중한 검토입니다. 저희 부서 용역의뢰는 평가에 대한 컨설팅, 자체평가 용역, 군민 만족도 조사 용역 등 조사와 연구 분야로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으로 현재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업체는 자체평가 용역을 수행한 강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있으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 번째,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여성위원 위촉률 건의사항입니다. 작년 군정질문ㆍ답변 시에도 김윤희 의원님께서 여성위원 위촉률 제고를 요구하신 후 11월에 여성위원 위촉을 독려하는 공문을 각 부서에 전파하였고, 금년 1월에도 행정위원회의 내실 운영을 당부하는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앞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사전 협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여성위원 위촉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시 지역경제 사정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운용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부적정하게 예비비를 관행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예비비의 지출제한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한 경비에만 사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운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하여 부서별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각 기금별 운용성과 분석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중복되지 않고 그 사용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기금운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일곱 번째, 본청과 읍면의 불균형적인 자체감사에 대한 지적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읍면사무소는 재무, 농정, 사회복지 등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어 저희가 자체감사 시 각 부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과 읍면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인원과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이ㆍ전용, 변경의 최소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계획입니다. 적법절차에 의거 예산편성 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설계변경내역 서식 개선 해서 개선서식을 잘 만드셨는데요, 개선서식이 문제가 아니라 관급자재를 설계할 때 선거에 공헌이 있는 자가, 특정 정치인의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사무실에, 컴퓨터에, 간판만 걸어놓으면 최하 십 몇 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씩도 설계를 몰아준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서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투명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공무원보다 이 음성지역을 이끌어나가시는 수장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공무원들이 위에만 바라보고 일을 하다 보니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직책이 기획감사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와 감시로 일 안 하고 월급 타가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업자들과 해외여행 갔다 와서 인사조치가 뭡니까, 음성읍 출신은 음성읍으로, 금왕읍 출신은 금왕읍으로, 이게 제대로 된 인사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은 가서 뭐 하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앞으로 그 직원들이 업무를 철저하게, 그냥 자리만 지키는 직책이 아니라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일을 줘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일 없어서 시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자리에 앉으면 스마트폰이나 만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비비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5쪽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도 예비비가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지난해 사무감사 시에 구제역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가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적된 사항은 그때 선도지구 시범 공모 관련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될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그래도 불요불급해서 예비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사용되는 액수를 책정하는 것도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아니면 어떠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분석을 해서 승인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하고 군하고의 감사 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건데요. 여기에서 답변자료를 보면 앞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때 지적을 할 때는 읍면과 군청과의 감사인원이 군청에는 한 반수밖에 안되고 읍면은 현저하게 많은 인원을 배치를 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이나 시정 모든 사항이 배로 되기 때문에 과연 읍면이 감사할 사항이 더 많은 건가 군이 더 많은 건가, 이것은 읍면과 군의 감사에 대한 어떤 편중이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물론 읍면에서 업무별로 군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인원에 대한 비례, 지적에 대한 비례 때문에 군에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답변으로서는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시정ㆍ건의사항은 총 13건으로 공통 건의사항 6건, 부서 건의사항 7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 공통1번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시 용역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사업 수행 시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관내의 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 공통3번입니다.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발굴 시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서 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4번입니다. 각종 토목ㆍ건축사업 설계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시에 전문가 및 관련분야 기술직 공무원과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해서 설계변경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공통5번, 각종 공사㈜용역 수의계약 시에 관내업체를 이용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관내기업이 계약 자격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내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사항 공통6번, 보조금 집행 시에 중간점검을 실시해서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에 사업추진 단계별로 현지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사항 공통7번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 사업량 산출 및 수요 예측을 신중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사업비 편성 시에 유사사례 검토와 사업비를 면밀히 산출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음성장학회 장학금으로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줄이고 장학금은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11월 10일 음성장학회이사회 개최 시에 당초 1순위는 150만원, 2순위는 100만원으로 인센티브를 대폭 하향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금액을 삭감하면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1순위는 250만원, 2순위는 150만원으로 조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원된 장학금은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음성장학회에서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음성장학회 장학생을 지역으로 환류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멘토링 캠프, 교육봉사동아리 운영, 우수 장학생 수기 공모전, 명문대 탐방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학금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적우대 장학금 지급 제도와는 별개로 한 분야에 특기, 기능이 있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음성장학회에서는 현재 성적우수 장학금, 명문대 인센티브, 명문고육성 특별장학금 등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장학금과 예체능 분야에 특기 장학생, 장애학생 대상으로 희망 장학생,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꿈드림 장학생을 매년 선발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대로 금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특기, 기능우수 장학생과 저소득층 장학생을 지속적으로 확대 선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충북대병원 유치에 대해 노력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대병원 분원 계획에 대해서 충북대병원의 입장을 알아본 결과 현재로서는 분원 추진계획이 없다는 의견으로 당분간 충북대학교병원 유치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음성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의료혜택을 위해 충북대병원 분원뿐만 아니라 타 종합병원 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연구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기문아카데미, 군민교양강좌 개최 시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주제로 한 강좌를 포함해서 운영하겠으며, 201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 밖 수업’에서 부모님과의 유대관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섯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한화첨단소재는 50억원의 투자유치지원금을 받고 이행만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된 투자이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조기이행 촉구와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화첨단소재로부터 2015년 12월 24일 사업기간연장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간연장 승인 건에 대해서 충북도와 협의 중에 있었으나 엊그제인 3월 14일 충청북도의 최종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화첨단소재에서 향후 5년간 투자기간연장을 요청했으나 도에서는 앞으로 3년간만 연장 승인을 하되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약속한 투자금액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2년간 추가로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한화첨단소재가 투자 약속한 5천억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한화첨단소재가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태양금속공업㈜에 지원한 설비투자보조금 49억원이 현재 어떤 형태로 관리되는지,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태양금속공업㈜는 당초 2015년 9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중국 연태공장 준공이 지연되어서 음성공장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하반기에 음성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라는 공식적인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기 지원된 설비투자보조금 49억원 중 음성공장 물류의 종합적 검토를 위한 컨설팅, 음성공장 설계 계약금으로 1억 6천여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금년 하반기에 음성공장 착공 시 지출할 계획입니다. 태양금속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안별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에 장학금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학교의 역할은 아이들 전체의 교육을 책임지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학교 교육이 몇몇 학생들, 특히 학력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명문대에 몇 명의 학생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명문학교냐 이런 판단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장학제도도 많이 뒷받침해 줬었고. 그래서 저번 감사에서 총체적으로 지적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도교사의 문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장학회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는 부분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말로는 이게 갑자기 바뀌면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여전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원들의 목적이 명문대에 더 넣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쪽 사기가 저하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 조치 이후에도 정확한 얘기를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다니는 학생이 집으로 들어와서 부모한테 얘기하는, 그 부모도 교직원은 아닙니다만 학교직원입니다. 와서 부모한테 한 얘기예요. 학교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한두 명만 계속 쳐다보고 관심을 가진다, 나머지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부모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은 또 그 몇몇 학생들이 서울로 가지만 실제로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중에 돌아오느냐 이걸 따지면 또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에 일하러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거기서 소외되는 80~90%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장학회를 설득을 해서 사실은 이게 인센티브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위주로 보는 측면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언론에서도 고려대나 주요 명문대에서도 앞으로 대학에서 성적장학금을 아예 폐지하겠다 그런 방침까지 전해지고 있고 다른 대학들도 많이 따르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장학금은 어려운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답변주시죠.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기본적인 방향은 성적 위주 학생들보다도 사실은 이사회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꿈이 있고 끼가 있는 학생들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학생을 좀 발굴해서, 꿈드림 장학생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쪽 하단부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부모님과 함께 학교 밖 수업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을 요즘 충남도교육청 같은 데는 언론에 보니까 94명의 지역농민들을 학교텃밭 명예교사로 위촉을 해서 실제 정식 수업을 하게 하고 어차피 지역농민들이 부모님들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하고의 유대관계라든지 농사짓는 부모님에 대한 역할, 그리고 존경심, 부모하고의 관계 그런 부분이 잘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학교 측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농촌지역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기업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그동안 거의 해에 50억, 70억, 100억씩 이렇게 기업유치 지원금으로 지원해온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해 주고서도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담보도 설정도 안 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면서 담보를 추가로 설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애초에 투자한 목적,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우리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있고요, 저번 조례에서도 개정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한화첨단소재는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3년을 연장을 하고 추가로 2년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우선 3년에 초점을 줘야 된다. 애초에 사실 2배로 늘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정상적인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최대한으로 3년 안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화첨단소재는 3년 동안 계획을 1,271억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반드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제로 이행이 됐으면 2년 동안 추가로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사실 회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15년 말로 회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하고 관계도 있고 또 지역 현실상 유보해서 더 연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양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은 철저히 지키게 하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업유치는 지역경제발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잖아요, 지역의 발전에는 세외수입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용창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기업들 보면 실제로 여기 음성지역에 오지만 지역출신들은 별로, 그것도 여전히 학벌위주의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출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채용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화첨단소재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신규 채용할 때는 지역출신에 가점을 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채용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기업 저희가 MOU를 체결할 때 지역민 우선고용은 특별하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업체한테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 우선채용이라든지 지역사회 환원이라든지 이런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평가를 통해서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거액을 지원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에 지역출신도 적극적으로 채용해 달라 하는 것을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용역사 사업 수행 시 해당분야에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관내 기업에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한다고 했는데 맹점이 거기에 있어요. 용역사에 주면 용역사에서, 우리 공무원들 핑계대기 좋지 뭐. “용역사에 그렇게 해서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거기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원칙을 정하세요. 모든 설계용역에는 음성 관내기업에 있는 자재는 음성 관내기업을 최우선으로 한다. 설령 단가의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왜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정부분 예를 들어 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그 단가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단가 조정도 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다만 1원이라도 낮춰라 그렇게 도와주려면 지역업체를 그렇게라도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T가 얇다, 진천에 있는 강관하고 음성에 있는 강관하고 T가 얇다, 0.01㎜가 진천 것이 더 두껍다, 그래서 못 쓰겠다. 그럼 여기 선도적으로 알려주세요. 저쪽 것은 T가 두꺼운 데 우리 지역은 T가 얇으니까 당신들 것 쓰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걸 개선해서 납품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을 지역업체 것으로 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고요. 여기 이런 많은 노력이 보이는데 또 한 가지는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에서 보면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동료 의원님들도 계셔서 자꾸 지역적으로 말씀을 논하기가 저도 민망스럽습니다만 정부예산확보사업은 거의 다 금왕 쪽으로만 있어요. 이쪽에는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엉뚱한 것 소이에 무슨 마을이야, 그것만 해마다 들썩거리고 있고. 이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국비확보에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낙후된 음성ㆍ소이ㆍ원남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15만 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민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균형발전 속에서 15만 시를 만들어야지 부자동네 부자 만들고 가난한 동네는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 시를 만들면 그것은 안 만드니 만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연말에 그것 어떻게 변화 있는가 볼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에 관내 업체 이용 시 이것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공통으로 어느 과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제가 관급자재 부분부터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보면 아주 예쁜 데는 엄청 예쁜가봐. 예쁜 데만 왕창 왕창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못살겠다는 거야. 몇 군데는 아주 좋아 죽어. 거기에서 하도 많이 도와주니까. 부자는 아주 부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쫄쫄 굶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군민이 마음이 다 이반되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이게 자꾸 지역에 다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는 선후배가 되다 보니까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기에. 그래서 차라리 이 앞으로 넘어가서 모 정치인에 내가 어떻게 했노라고 하는 홍보책자를 읽어보세요.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보세요. 금왕, 금왕, 금왕, 응천이에요, 금왕, 금왕, 금왕, 응천. 금왕, 금왕, 금왕 하다가 미안하니까 금왕을 슥 빼고 응천이에요, 금왕, 응천이 아니라. 거기에 금왕만 계속 넣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렇게 놓은 거야. 음성ㆍ소이ㆍ원남은 결국 그냥 놔둬도 되는 것, 음성에서 저기 괴산 나가는 도로 그런 것은 국가기반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대는 것, 이런 것 갖고 음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균형발전에 놓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3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인데 이게 중간점검을 하신다고 지적사항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수시점검하고 불시점검은 잘 안 되는 건가요? 보조금 집행을 불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부각이 되면 수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도 하고 불시로도 하고. 보조금을 받아다 쓰는 이들이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집행내역만 잘 보고하면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10쪽으로 가면 충북대학교병원 분원이 여기로 올 계획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건가요?

충북대병원은 지난해에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확고한 의사가 어떠냐, 오송이나 아니면 혁신도시로 이전해올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는 없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문제, 종합병원이 오려면 적어도 주변에 한 40만~50만 정도의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대병원이 들어와야 되는 논리 이런 것도 설득을 했고 충북대병원 유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계속 쓰겠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충대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의 대형 종합병원 분원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분들도 영업을 하는 거니까 손익을 따져서 와야 되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예를 들어 국가에서 하는 병원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병원이라든지 어딘가에 앉혀야 되는 병원이 올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방안은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증평이나 진천, 괴산, 음성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병원을 협의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가 지난번에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부부대화법이라든지 부자 간의 대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위기가정이나 결손가정, 그다음에 불화가정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우리 관공서에도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정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데 좋은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부모와 자식간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술교실이라든지 음악교실, 요새 한참 뜨고 있는 바둑교실 같은 것 그런 것도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가 구상한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장학금 부분에요, 조금 폭을 넓히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덜 돼서 그걸 못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별개의 얘기인데 충북대학병원 유치처럼 우리가 의회에서 추진 결의문도 했죠. 그런데 이것은 본 의원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고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의회의 역할이 있는 건데 집행부에서 무엇을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나서서 막 빨리 해라 어쩌라 하면 불이익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충북대병원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 밑으로 해서 그걸 해서 끌어오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의회에서 빨리 와라 하고 촉구대회를 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오겠냐는 생각이죠. 이것은 군민한테 보여주기 위한 촉구대회가 아닌가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자괴감이 느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오면서도 조건만 점점 더 많이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비싼 땅을 더 많이 내놓으라든가 음성군에서 너희가 사업비를 더 많이 내놓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왜 말씀드린고 하니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도 이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말씀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어려워서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우리 의원들이라고 다 전지전능한 게 아니기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원 건강검진 시 관내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9일 2015년도 미수검자에 대한 건강검진 독려와 금년도 종합건강검진을 촉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강검진 시 관내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해달라는 공문을 각 부서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강검진 독려 시 지속적으로 관내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하도록 촉구해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건강검진을 받으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물론 도회지하고 지역하고는 시설 면이라든지 의사라든지 그런 것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이 또 이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우리 음성군에 딱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을 해놓고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에 미달이 돼서 충청북도에서 5개가 존폐위기에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아끼고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전혀 지역기준에 맞지 않는 기준을 둬서 충북이 5군데가 다 문을 닫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을 닫는다고 보면 의료기관 지정된 데서 문을 닫으면 우리 군민들의 아주 위급사항 시에는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독려를 해서 함께 참여하자는 뜻이었는데 물론 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어렵죠, 직원들한테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공문시달을 했다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성군 관내 건강검진 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 음성군하고 협력한 병원은 1군데 있고요.

아니, 할 수 있는 데.

건강검진은 일반적인 기본 건강검진은 일반 의원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과장님이 잘 몰라서 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군하고 연관되어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5군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일반 의원에서 할 수가 없고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나요?

보건소는 직원들 채용 건강검진 이런 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기업체에서도 건강검진을 자기네 협력병원에 가서 해오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시골의 농민들이 청주나 이런 데까지 나가서 하기는 그렇고 가까운 음성에서 할 수 있는 의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기본 병원에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라도 군에서 군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이것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실 텐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안전총괄과는 3건의 공통 건의사항과 3건의 부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공통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발굴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향후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발굴 시 9개 읍면에 대한 지역균형을 대상지 선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집행 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예측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1회 추경 등 예산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예측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과다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설계 시 신중한 검토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검토를 철저히 하여 향후 공사추진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생극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녹생토 시공에 대하여 현지확인 후 하자보수를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 작성 후 현장 확인한 결과 녹생토 시공 부분 1,935㎡ 중 200㎡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하자보수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다 많은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사업에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외부광고 시행 및 읍면 풍수해보험 전담창구 운영,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이장회의 시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예ㆍ경보시설을 통한 긴급경보방송 시 마을인근 이장들이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각 예ㆍ경보시스템이 위치해있는 해당마을 이장 전화번호를 입력 완료하였으며, 각 읍면 담당자를 통해 예경보시설 이용방법을 교육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주민생활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공통 건의사항 2건과 부서 건의사항 6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공통건의 중 보조금 집행 시 지도ㆍ점검 철저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 의한 정기 지도ㆍ점검 2회에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용액 발생 최소화 건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량 산출과 수요량 예측에 신중을 기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장애인행사 지원 건입니다. 장애인행사 지원 시 비장애인행사에 비해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장애인 행사시 지원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하신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2016년에는 장애인단체 보조금을 22개 사업에서 23개 사업으로 1개 사업 898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욱 내실 있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둘째, 꽃동네 예산지원 개선 촉구 건입니다. 꽃동네 관련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및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꽃동네 보조금 군비부담 최소화를 위해 꽃동네 시설 및 운영비 보통교부세의 지원 건의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도비 보조 확대 건의, 그리고 꽃동네 관련 보조금 전액 국비지원을 위한 국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지속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군비 매칭금 부담 경감을 위해 꽃동네재단과 추진 협의 중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리ㆍ감독 철저 건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예산 운영실태 및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철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독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제도 홍보 철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제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기초수급자 책정 시 통합조사를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 초과자에 대하여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으로 연계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관리사가 군민을 직접 대변하여 상담과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건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독려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체납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 징수 및 납부 독려 중에 있으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환수개선에 대하여 방문 및 공문 발송을 통해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한 지도와 지원방안 강구 건의와 관련하여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의욕 고취를 위하여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특화 자활근로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수급자의 근로능력 향상과 자립기반 구축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실시로 조건부 수급자에게 고용센터의 사전단계 참여를 통한 심층상담과 취업가능성 진단 등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장애인행사 지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건의 드린 건데 거기 지금 보면 체육대회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문화홍보과에서 하나요?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는 문화홍보과에서 합니다.

하여튼 작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 보면 문화홍보과에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겹치는 게 많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면 장애인들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그쪽으로 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주고 체육회로 줘버린다고. 그럼 체육회에서 다하고 장애인들은 동원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끼리 하는 것은 또 있지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장애인들 장애인의날 행사라든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 예산을 너무 조금 줘서 하다못해 식사비도 안되니까 장애인을 다 불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150명 기준으로 식사 준비를 해서 더 부르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완전히 부익부빈익빈이에요. 일반 단체는 예산이 넘쳐 흘러서 엉뚱한 데 막 들어가도록 하고 정말 더 신경써야 될 이런 데는 밥값이 모자라서 사람 초대를 덜하는 정도고. 이런 거 아시죠?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예산을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셔라 이거지. 이런 데는 좀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꽃동네 예산 지원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밖에서 자꾸 다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과장님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다만 돈천만원이라도 꽃동네 예산이 줄은 해가 있었나요? 없었죠?

지금 꽃동네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줄은 적은 없습니다.

2011년에 49억 들어갔고, 2012년에 54억 지원됐습니다, 군비만. 2013년에 59억 지원됐어요. 그리고 2014년에 74억이 지원됐고, 2015년에 84억이 지원됐어요. 그리고 2016년도 올해는 91억 1천만원이 예산인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보다 조금 더 많아요, 사실은. 회계연도 지나가서 또 나간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91억 1천도 예산액이에요. 추경에 또 서면 이것보다 더 늘어난다고. 그럼 이렇게 보면 6억, 7억씩 늘었고 평균으로 따지면 해마다 10억씩 늘은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도비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군비가 더 많아요. 그러면 꼭 매칭사업으로 줬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2014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해서 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면 도에서 15%, 12% 그렇게 했는데 2015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도에서 지방비 30% 하면 사업별로 다 다른데 어느 부분은 도비 9% 주고 군비 21% 부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만 그런 게 아니라 2012년, 2013년, 2014년도 군비가 더 늘었어요. 쉽게 다시 말하면 이필용 군수님이 수장이 되고부터는 급속도로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 대비해서 사업비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 외에는 꽃동네 사업비 특별하게 내려온 것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의 모 정치인은 꽃동네가 이렇게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수십억을 가져와서 꽃동네 지원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줄였다, 몇 십억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 갖고 왔다는 정치인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전에 군비 부담을 했던 시설이 국가전환사업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노인시설하고 장애인시설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곤란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돌리시는데 이제 곤란한 질의 안 할게요. 이게 본 의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이것을 자꾸 변명해서 군민들을 혼동시키려고 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군민들한테 얘기해서 혼자의 힘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기가 힘들면 군민의 여론이라도 같이 해서 중앙정부에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 전국에서 모인 분들을 우리 군비로 많이 지원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해서 이것을 덮으려고 하면 덮어지지도 않는 거고 우리는 군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손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담당 부서에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좀, 저도 이것 얘기하기 싫은데 이것을 제가 메아리처럼 자꾸 이래야만이 언젠가는 국비로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건데요, 그 뒤에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서 발송해서 9건에 1억 1,648만원을 징수하셨네요?

저희가 회계가 생활안전자금특별회계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2가지인데요, 작년 12월 1일부터 징수한 게 생활안전특별회계는 36건에 1,717만 5천원을 징수했고요, 의료보호특별회계는 9건에 16만 5천원을 징수했는데 저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독촉장을 계속 보내면서 전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9건에 1억 1,600 아니에요. 얼마 남았죠, 이제?

징수액은 11만 6천원인데요.

아, 그렇구나.

체납액은 1억 2,384만 9천원인데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하고 같이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자 해서 같이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절차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가는 데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부당지급금에 대해서 환수명령 오는 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한테 오는 건 6~7개월 돼서 오다 보니까 폐업이 되는 데도 있고 병원장이 바뀌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발생이 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에 신속하게 채권을 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한테 상계처리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그쪽에도 문제점을 저희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글쎄,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신 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대로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같은 것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주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 지출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런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미 부당이득금을 취하고 한 사람은 폐업을 했다든지 이미 떠나고 없으니까 사실 우리도 체납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만 6천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 1억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런 절차를 빨리빨리 속행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상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기들이 잘못 지급을 해 놓고 나중에 심사해보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보고 받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가서, 가보니까 부당이득금 환수개선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해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저희가 2월 22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면 어때요?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도 철저를 기해야겠지만 잘못된 제도가 개선이 돼서 해야지 우리가 맨날 책임만 맡고 있고 장부상 체납액만 항상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쪽 아래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자활능력배양을 본 의원이 그때 주문을 했던 건데 이게 조건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근로를 하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러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라에서 먹여살려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작년에도 실적이 낮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설정 중인데 아직 설정은 못 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대상자 개별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한다든가 해서 챙겨보려고 하는데 4월이나 5월 중에는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자체 지원해 주는 것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젊은 사람들 일 안 해도 먹고 살게끔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까 그 대상자하고 직접 상담을 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꽃동네 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계속 건의를 하는데 혹시 최근에 달라진 상황이나 그런 건 혹시 없나요? 중앙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문제점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연초에 방문을 하려고 했어요. 담당자한테 가서 음성꽃동네 문제점도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담당자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 인사가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인사가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방문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직 방문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문제점하고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중앙정부 인사가 끝나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서 음성군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법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 즉각 최대한 자료를 줘서 좋은 쪽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음성에 있지만 국가적인 규모의 시설인 것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시설하고 동일시 취급하면 어려울 것 같고 특별한 시설로 해서 법적인 뒷받침이나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개선방안 관련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꽃동네 지원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더라도 실제로 현재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꽃동네에서도 역으로 지역에 환원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에 간담회에서도 나왔었지만 꽃동네에서 1년 한해 식재료로 들어가는 100억 정도 규모의 식재료, 뭐 현재 50억은 지역에서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50억은 음성에서 조달이 안 돼서 청주나 전국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음성지역 것을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확대를 해나가야 할 것 같고요. 로컬푸드 차원에서 로컬푸드팀이나 지역의 농민단체, 그리고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상반기에 완공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학교에 전면적으로 전체 식재료를 공급하게 되는데 그런 체제가 완성되어 가면 꽃동네에서도 앞으로 다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 주관으로 해서 꽃동네하고 음성군 상생협력 TF팀을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지원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쪽 축산이나 농정이나 의원님 말씀하신 맹동면이나 관련 여러 부서에서 같이 전체적으로 관광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꽃동네와 음성군이 같이 어울릴 수 있나 지금 몇 차례 회의를 가졌어요. 자꾸 회의를 가지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급식센터가 상반기에 완공돼서 하반기부터 출범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꽃동네에서 필요한 것들을 전체 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더 협의를 해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중앙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사회복지를 전체적으로 확대해가고 사회복지 사업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지표화해서 평가하는, 지역사회복지 지표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조금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것을 저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평가지표 개발이라든가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도 저희한테 아직 행정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올해 저희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쪽이 주가 돼서 읍면에 사회복지 쪽 목표를 어떤 것을 할 건가 그런 것을 토의해나가고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도 위촉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그쪽을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어쨌든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나 그런 부분들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가 확대되는 부분들이 당연한데 그런데 그것이 밑바닥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이 많고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준비를 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안성희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 공통 2건, 부서 4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공통사항 6번입니다. 보조금 지원 후 사후정산도 중요하지만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절한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분기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7번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예측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 및 전년도 집행내역을 분석해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부서건의 1번, 2건 중 첫 번째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은 지역별, 시설별, 균형적인 예산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관내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을 골고루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역별 청소년문화의 집의 교류를 통해 지역격차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성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도 외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금왕 청소년문화의 집이 위탁 운영으로 비상근 관장이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책임 있는 상근 관장이 시설을 맡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에 대하여는 예산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재검토를 통하여 상근 관장으로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서 2번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및 주관단체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경로잔치 행사 시 읍면마다 행사내용이 다르나 상대적으로 경품 및 이벤트 비용이 큰 읍면은 주관단체와 협의하여 자부담 또는 지역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음식이 부족하거나 부실하지 않도록 하여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서 3번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시설별 개별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절한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지도, 시정 또는 개선명령,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도 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부서 4번입니다. 혁신도시 내 절대 부족한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어린이집 유치 방안 등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음성군 관내 어린이집의 수급현황 분석 결과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77%로 음성군 전 지역의 어린이집 인가 및 정원 증원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맹동지역은 현재 수요충족률이 100%이나 진천지역 국공립어린이집, 혁신도시 이전기관 공동직장어린이집 등이 2016년 3월과 하반기에 개원 예정으로 연내에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파악되나 인구의 과다유입으로 수요 충족률이 90% 이내로 감소할 경우 어린이집을 추가 인가할 수 있도록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보면 현재 금왕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운영으로 비상근 관장이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책임 있는 상근 관장이 시설을 맡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그래서 예산여건이 감안해서 추후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것은 앞뒤가 전혀, 과장님이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게 과장님은 그 당시의 담당관님도 아니셨고 도에서 오셔서 내용도 잘 모르시겠지만 음성 청소년문화의 집 있는 것 아시죠?

예, 맞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위탁경영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위탁경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예산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간위탁하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의원님이 계세요.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을 주면 관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그랬는데 금왕은 비상근 관장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상근 관장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나름대로도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자리에 대부분 어느 분들이 가 계시느냐 하면 군수님 선거할 때 가장 일등공신들, 여기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절대 민간위탁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능력이 파견시켜서 하면 민간 전문가들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운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모든 게 훨씬 더 덜 들어가요. 당시에 비상근 관장이 가있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했던 건데 그래서 비상근으로 하니까 이제 또 상근, 일단 비상근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절차를 밟아서 고급인력 갖다가. 정치인들 뒤에서 선거꾼들 갖다가 다 구석구석 박아놓는 것 이것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고 덜컥 또 내년도에 이렇게 할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어버이날 행사 지원 지도ㆍ점검에 보면 경로잔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저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있는 음성읍이 음식이 제일 시원찮아요. 어르신들한테 미안해서 부끄러워 볼 수가 없어요, 음식이 엉망이라. 그것도 또 제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후배들이 하는 건데 엉망이에요. 암만 제가 이야기를 해도 힘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이 올해는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얘기 들어보니까 식당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식당에 위탁을 주니까 식당에서 마진 먹고 그러니까 음식이 나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체하고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여성단체 어디라든가 매칭을 시켜줘서 같이 직접 맛있게 음식 할 수 있는 데로 해서 어른들한테 정말 따뜻한 음식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0쪽에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본 의원이 그때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건데 지금 여기 음성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2군데가 있어요. 음성에 있고 금왕에 있는데 금왕에 있는 것을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장이 비상근 관장이에요, 급여를 받지 않는 관장.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사람을 월급을 태워주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책임 있는 관장들이 와서 아이들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군에서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것으로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앞으로도 검토를 하셔서 아이들 지도는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3쪽 혁신도시 어린이집 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음성군 전체로 보면 정원 충족률이 못 미치지만 혁신도시는 30~40대가 40% 이상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태인데 진천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고 그다음에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에서 공동어린이집을 마련을 해서 그걸 충족시키겠다, 제가 군정질문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하고 혁신도시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계획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동의 경우는 수급 충족률이 90%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인가를 하도록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그때 했습니다, 2월에.

이것 직장어린이집은 제가 삼성인가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은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이전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자녀들만 들어오는 건지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혁신도시 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혁신도시에서 어린이집을 못 가고 대소나 금왕으로 밀려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직장어린이집을 199명인가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같이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일반인 자녀들도 들어갈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고 계시고요. 경로잔치가 음성읍 주체행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작년에 소이, 원남 이렇게 쭉 다 가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음식이 모자란 측면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담당자님들하고는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늘려보자, 음식이 모자라지는 않게 하자고 했었는데 본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조금 아쉽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늘리든지 아니면 잘 조정을 하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오면 음식이 모자라는 게 상당히 민망하고 저희도 조금 그러고 저희도 가서 점심 못 먹고 오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읍면도 조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잘 풀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성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 어린이집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 답답한 건 그거예요. 혁신도시는 인공도시거든요. 인위적으로 계획도시로 만들어가는, 앞으로 5년이나 10년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완성되어가는 추세에 지금 아파트 계속 짓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고 올해 혁신도시 자체만으로 한 1만 명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상을 해서 정책을 세워나가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준비해나가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못 찾아서 어린이집이 난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들은 진천이나 금왕으로 겨우겨우 넣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고,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가 작년에 하나 했지만 직장어린이집이나 그런 것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할 수 있게 열어두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던 건데 그런 측면으로 좀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대로 90%가 감소할 경우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앞으로 인구는 늘어나거든요. 특히 젊은층 인구가 어린이집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해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조금 집행 시 지도ㆍ점검 철저하고 22페이지에 관내시설 지도ㆍ감독 철저라고 2가지가 있잖아요. 2가지의 맥은 거의 같은 사항이거든요.

예,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인데 특히 그중에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이것이 언론이나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횡령이 됐다고 하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이 돼서 자꾸 이렇게 시설 점검을 요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등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절한 사항을 집중하고 있음” 했는데 여기에서 부적절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점검된 실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 업무정지가 일부 돼서 경찰에 고발까지 된 상태도 있고요, 그리고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간 상태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관계로 해서. 그리고 과징금 같은 것도 물리고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항도 있겠고 또 시정돼야 할 사항도 있겠고 유용된다든지 횡령관계는 별로 없을 걸로 보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2가지 다 부적절한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2015년도에 세부적으로 점검결과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한 데 경고 1개소하고 업무정지 3개소, 과징금 1개소 있고요,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하고 행정처분 고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행정처분해서 자격취소 1건도 했고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 점검결과를 보면 심도 있는 점검이 됐는가 아니면 의례적인 것만 했는가를 볼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