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건의사항으로 총 15건입니다. 36쪽입니다. 토목ㆍ건축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향후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토목, 건축사업 설계 시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업량 및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사업추진 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ㆍ용역 수의계약 시 하청업체 및 자재의 관내업체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타 지역 업체 낙찰 시 관내 협력업체 및 자재를 이용하도록 협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시 지도ㆍ점검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꾸준히 사업추진현황을 현장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적절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예측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예산이 불용되거나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부터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포기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관내 기업체에 지역 농산물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성군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기업체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축산식품과와 협의하여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설맞이 혁신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한국 소비자원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한국소비자원 구내매점에 관내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게시판 및 진열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읍면 기업체협의회 시 우리 지역 농ㆍ축산물을 이용 안내 및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과 음성장터를 이용 우리 농산물 구입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햇사레복숭아 꽃 그리기 및 사진촬영대회 행사 시 부대행사로 복숭아차, 복숭아병조림, 복숭아즙 등 시식 및 판매코너 설치를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잠정 4월 23일 계획하는 금년 햇사레복숭아 꽃 그리기 및 사진촬영 행사 시 감곡에서 생산된 농가의 복숭아병조림, 복숭아즙 등을 시식 및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2동 정도를 설치 운영하여 햇사레복숭아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인삼조합과 협의하여 농산물유통센터에 인삼선별기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인삼처리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충북인삼농협 및 음성농협에 2회 방문하여 운영 협의 중이며, 인삼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금년 상반기 내 위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설물을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위수탁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개별작물에 적합한 비료 및 토양개량사업을 지원하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수박명품화사업으로 수박작물에 대하여 영양제를 지원해주었으나 금년도에는 수박명품화사업으로 화학비료를 제한 영양제, 토양개량제, 지력증진제, 그밖에 수박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유기질비료 및 보조비료 등 농가가 직접 필요한 자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성인삼축제에 따른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인건비 및 식비가 과다계상 되었기에 축제의 취지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금년 인삼축제 시에는 축제추진위원회 지원단체 행사별 적정 인건비와 식대가 집행되도록 사전교육 실시 및 단체별 지출계획과 집행감독 1인을 지정하여 행사규모에 맞는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음성청결고추축제 시 외지손님이 편리하게 즉석에서 구매한 고추를 빻아서 갈 수 있도록 이동식 방앗간 설치를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금년 고추축제 행사 시 소비자가 고추직거래장터에서 구매한 고추를 현장에서 고춧가루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관내 방앗간에서 사용 중인 고추분쇄기 3대를 1개 부스에 설치, 방앗간 업자가 직접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약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축제 행사장 내 농산물 판매부스를 관광객들이 밀집되는 장소로 위치 변경을 검토하여 시각적 효과를 위하여 농산물 판매대 설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 금년 고추축제 행사 시 농산물 판매부스를 관광객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대로변 위치로 이동 배치할 예정이며, 또한 농산물 판매 탁자ㆍ현수막도 제작ㆍ설치하여 홍보효과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기시행에 관한 지적이 조례상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 및 관내 농ㆍ축협이 기금 출연에 협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조기시행은 관련 조례의 개정, 시행규칙 개정 및 전담조직의 신설 정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기금 추진을 위하여 해당연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ㆍ축협이 기금출연과 관련하여 각 농ㆍ축협에 적극 홍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추진 시 농협군지부 및 지역농협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신문보도 등 대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다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10일 현재 농기계종합보험 가입건수는 81명에 97건을 가입했습니다. 41쪽입니다. 2015년도 택배비 지침 변경으로 택배비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지원대상자에 따라 손익차이가 있어 제도를 보완하여 택배비 지원한도액 증액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건당 택배비를 2천원으로 정액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건당 50% 보조지원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상 농가당 택배비 지원 한도액을 현행 20만원에서 증액은 어려우며, 1회 추경 시 추가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한도 내에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예산이 불용되거나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예산이 불용되거나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추진부터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 시 적극적인 홍보로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체사업자 조기선정과 보조사업자의 지도ㆍ감독 철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기업체에 농산물 이용을 위한 대책 강구 방안에 많은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꽃동네를 비롯해서 농산물을 많이 쓸 수 있는 데는 작목반별로 협약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보세요. 그러면 납품하기가 그 수요 때문에 꽃동네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에 구입하려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구입처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고추 하면 고추작목반하고 협약식을 해놓으면 고추작목반에서 거기서 쓸 수 있는 1년 양이 얼마인가를 알아서 납품하기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각 기업체도 그렇고 많이 쓸 수 있는 데는 농정과에서 그쪽하고 협력을 해서 차라리 작목반별로 협약식을 해주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구입하는 쪽에서도 좋을 테고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말씀하신 꽃동네에 대한 농특산물 판매방안에 대한 것은 지금 다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꽃동네 농특산물 판매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TF팀이 별도로 결성이 돼서 월 1회 이상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동네에서는 판매장을 꽃동네 내에 설치를 하려고 설계를 해서 인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판매장이 설치가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가 됐든 작목반이 됐든 입점을 해서 저희 농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꽃동네에서도 고추축제가 끝나고 별도로 고추를 수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7~8천원씩 수매를 해줘서 고추영농조합법인과 꽃동네의 협약관계, 과수연합회라든지 단체별로 협약관계라든지 판매장이 준공이 되고 입점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MOU 체결을 한다든지 협약 체결을 해서 저희 관내 농특산물이 꽃동네를 통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작목반별로 판매장을 따로 놔두기는, 예를 들어서 음성군 고추작목반을 보면 사무실은 있는데 사업허가는 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판매장을 하면서 작목반별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 면허만 있고 창고라든가 사무실 정도로 있으면 판매장이 없더라도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안전성도 서로 믿을 수 있고 누가 농사짓는 것인지 아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삼축제 때 식비라든가 이런 게 과다지출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도 이것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사후약방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미리 이번에 축제하는 각 사회단체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과다계상한 것들이 있으면 다음 예산 때는 그 부분만큼은 절삭을 한다고 하니 그런 것에 꼼꼼하게 신경써달라고 지도를 해주세요.

예, 올해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청결고추 고추방앗간 3개 설치 하신다고 했는데 잘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될까요? 방앗간에서 나오려고 하나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고추분쇄기 1대가 축제기간동안 1일 10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임대료가. 3대면 한 30만원 하고요, 그것은 분쇄기만 임대를 해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것을 임작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면 300만원, 분쇄기 대수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3대면 3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령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꼭 좀 해주시고, 이게 하다 보면 그냥 고추도 수매하는 게 꼭지를 다 따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가 같은 경우도 그냥 정하기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설성문화제 때 부스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직접 하는 농산물 부스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리도 좀 좋고 농산물도 똑같은 것도 어디에 해놓느냐에 따라서 상품가치가 달라져 보이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아주 많이 써주시고요. 농산물 택배비 지원 한도액 증액은 이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선에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스지원도 있죠?

예, 포장재.

포장재 지원을 지금 8대 2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농민들이 8대 2면 실질적인 지원을 해줬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 차라리 돈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줄이더라도 5대 5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포장재는 현재 9개 읍면이 취합이 안 됐는데 저희가 포장재 예산이 8천만원입니다. 통상적으로 1억 6천가지고 하면 보조 8천에 자부담 8천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까지는 보조 20에 자담 80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부담이 많고 보조금이 적다는 민원이 많이 나와서요. 9개 읍면에 전체 박스를 취합해서 취합한 물량이 나오면 가급적 올해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50대 50으로 해서 다른 품목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쪽에 햇사레복숭아 꽃 그리기, 그리고 그 날짜에 사진촬영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현지 주민들이 의견을 낸 거고 그날 사진을 찍으러 왔던 분들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김에 복숭아통조림이나 이런 것도 맛을 볼 수 있고 복숭아꽃차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햇사레복숭아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알아주는 브랜드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기업체 지원 농산물 이용을 위한 대책 강구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로컬푸드 매장이 주민들이 가보면 너무 빈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농산물 출하시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어쩌다 한번 오신 분들이 매장이 풍성해 보이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39쪽 고추분쇄기를 해서 방앗간을 거기서 운영하는 게 참 좋은 생각인데 우리 음성고추는 청결고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성고추가 정말 청결한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을 연구를 해봐서 음성고추는 진짜 청결하다, 이런 쪽으로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결고추가 저희가 건조기뿐만 아니라 세척기를 한 십수 년동안 계속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노지에서 딴 게 흙이 묻었던 것을 세척을 하고 한번 씻어주고 건고추를 말리면서 수건으로 닦아주고 이런 과정이 다른 시군하고도 유사하겠지만 타 시군보다 먼저 세척기를 도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결고추라는 이미지가 생겼는데 앞으로 저희가 음성청결고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가미를 해서 고추에 대해서는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분도 저희 담당자나 담당팀장, 고추영농조합법인과 상의를 해서 청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반영을 해서 음성청결고추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여간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고추도 그렇지만 인삼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인근의 괴산이나 증평하고도 경쟁이 되고 그렇잖아요. 인삼 같은 경우는 증평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지만 그런 데서 이길 수 있는, 고추 같은 것은 음성에서 사면 진짜 청결하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41쪽에 농산물 택배비 지원해주는 것 이게 1인당 20만원인가요?

예, 한도액이 20만원입니다.

한도액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최대한 다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돌아가는 농가가 얼마 안 되는 거죠?

작년에 택배 건수가 5만 6천 건을 했는데 792농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까지는 정액적으로 무조건 4천원짜리 택배비라도 2천원 주고 5천원짜리라도 2천원 주고 그랬는데 그게 농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수의 50%, 4천원이 돼도 50%, 5천원이 돼도 50% 이렇게 금년도에 지침을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한도액을 농가당 20만원에서 25만원, 30만원을 줄 것 같으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1억 가지고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1천만원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다면 20만원이 아니라 30만원까지라도 확대해주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1억 5천, 2억 이렇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500 세운 거고 올해는 추경으로 더 세울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20만원씩 한도액을 주는데 필요한 농가에서 옆집은 하고 나는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택배도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실 2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상당히 부족합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들은 더 부족하고요. 그렇다고 농가별로 차등을 둬서 과업면적에 따라든지 농지면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만원, 어떤 사람은 20만원 이렇게 주는 부분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옆집사람은 재배면적이 적은데 작물이 많다고 해서 적은 금액을 남는 금액을 받았다가 보조금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요, 이런 부분이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택배비 지원 한도액을 금년까지만 20만원을 하고 내년도에 연말에 가서 물량 같은 것을 비교를 해봐서 부족하다면 한도액을 내년에는 25만원이라든지 올리는 부분도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보조금도 그렇고 이런 것 지원해주고 그러는 것도 뭐라고 할까요, 약삭빠르다? 하여튼 정보가 있는 이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많은 농가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인삼축제 시 행사가 지금 5일 동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5일 동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가보면 공무원들이 아주 거기 준비서부터 끝날 때까지 다 매달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군청에서도 일을 하셔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행정처리만 해주고 공무원들은 거기 투입이 덜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끝나는 날 보니까 프로그램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루는 무의미하게 지나간 것 같아서 조금 타이트한 일정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인건비, 식대에서 지난해에는 많이 지출이 돼서 지적을 받은 상황인데 그런 면도 좀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주민참여로 해서 그 행사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자꾸 다 의지를 하는 것 같고 일정은 길고. 이러다 보면 주민들도 힘들어요. 저는 사실 모든 행사가 비슷한 성격이라면 한 데 묶어서 가는 것을 원해요. 단체장님들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타이트하게 짜셔서 짧은 기간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인삼축제 위원장님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것을 한번 상의하셔서 좀 내실 있는 행사가 돼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하는 데 있어서 웃으면서 직거래 하면서 많은 홍보가 되고 그런 취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행사기간이 길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짧아도 효과는 많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삼축제가 올해 4회째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4회도 마찬가지지만 걸음마단계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단체의 참여 이런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5일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농정과 직원이 됐든 군수님이든 부군수님, 모든 분들이 사실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송두한 회장님께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의지도 남다르고 그래서 축제기간은 사실적으로 제가 농정과장 입장에서 축제기간을 임의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인삼연합회가 됐든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상의를 하셔가지고, 봉사자들도 사실 힘들거든요. 매일 나와야 되지, 또 식대비 거론이 됐는데 봉사자들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시간적인 면에서 그렇고. 많이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8쪽에 적합비료 하듯이 상토 있죠?

예, 못자리 상토.

못자리 상토를 올해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나요? 양이.

양이 못자리 상토가 원래 한판에 규격상으로는 3.3ℓ가 한 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ℓ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7상자를 담으면 21ℓ가 들어가는데요, 읍면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소 같은 경우는 4ℓ가 필요하다고 하고 다른 읍면은 3ℓ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올해는 시행을 할 때 3.5ℓ를 한 상자 기준으로 해서 읍면별 금년도 벼 재배면적이 한 4,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서 ㏊당 따져가지고 읍면을 배정했는데 어떤 읍면은 부족하다는 읍면도 있고 또 어떤 읍면은 남는다는 읍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아니, 그것보다 과장님 지금 물량을 보니까 예를 들어 삼성면이라고 하면 어느 동네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물량을 줬나 봐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량은 모자라지 않는데 이 동네 이장이 다른 동네에서 가져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으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장님들한테 누구네는 몇 포, 누구네는 몇 포,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정확히 이장님들이 신청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전체적인 물량은 모자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장님들끼리 다른 동네에서 가져오고 서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아예 동네별로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정확한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현상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신청물량을 이장님들이 수고스럽지만 물량을 받아서 배정을 해주시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에 농가들한테 의향조사를 받아서 의향조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읍면에 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사업계획이 읍면에 내려가더라도 읍면에서 마을을 통해서, 또 마을에서 이장들이 농가를 통해서 취합을 하면 100% 취합이 되면 되는데 어떤 농가 같은 경우 이장님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가를 빠뜨린 경험도 있고 전체적인 의향조사가 100% 취합이 안 되다 보면 빠진 농가가 민원을 내서 우리는 상토를 안 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그것을 역할을 다 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게끔 4,700㏊가 아니라 4,000㏊, 3,000㏊ 공급할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마을에서 빠뜨리면 결국 추가로 빠뜨린 면적에 대한 상토를 추가로 공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을 통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공급이 가능해서 100% 소진이 되면 되는데 또 농가별로 못자리뱅크에서 하는 사람은 상토를 필요치 않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상토를 못자리뱅크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장님들이 조금만 노력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장님들이 원망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상토가 그런 식으로 주니까 남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는데 전체적인 물량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장님들한테 확실하게 해서 신청 받은 것 외에는 못 준다고 못을 박아놓으면 이장님들이 동네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장님이니까 이장님들한테도 책임이 주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물량도 정확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내년에는 사전에 의향조사를 해서 의향조사 50%, 재배면적 50% 같이 절충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조사토록 해서 조사에 따른 근거를 70으로 하든지 30으로 하든지 같이 병행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얻고 저 동네에서 얻고 남는 데도 있고 서로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의향조사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인삼선별기를 우리가 해놓은 지가 몇 년 됐죠?

인삼처리장이 2010년도에…….

아니 인삼선별기. 인삼선별기를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인삼선별기 2012년도에 했습니다.

2012년도에 했죠? 그래서 벌서 햇수로 4년 됐네요. 그런데 한 번도 활용이 안 됐죠?

정상적으로 뭔가를 출고한 적은 없고 시험적으로 운영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운영은 했는데 황기도 고르나요?

예, 황기 이런 것도 선별이 가능하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스물 몇 종은 선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별이 잘 되는데 왜 활용을 안 하죠? 그렇게 잘되면 농가에서도 활용을 하려고 할 텐데 거의 시험가동만 했을 뿐이지 4년 동안 활용이 안 되거든요. 문제는 있겠지, 농가들이 거기까지 전부 가져오는 수송, 농가에서 인삼을 캐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당초에 설치할 때 설치비가 얼마였죠?

설치비가 3억 2천 정도입니다.

그렇게 3억이 넘는 돈을 들여 설치를 해놓고는 이제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활용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그게 중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도 있나? 활용을.

처음에는 인삼에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요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삼유통센터가 인삼판매장이 빠져나가면서 나머지 이렇게만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지금 APC를 음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성농협에다가 저희가 음성농협 조합원들 중에서도 인삼을 하는 농가가 있으니까 선별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마 인삼선별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마라든지 다른 품목도 선별이 가능하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선별기를 설치했던 업체가 자문을 준 것은 아닌데 이게 4월 2일까지 위수탁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4월 2일까지 공모를 해서 음성농협이 됐든 충북인삼조합이 됐든 된다면 적극적으로 선별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선별을 하는 주체가 선정이 안 된다면 인삼농가나 인삼연합회하고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사실 인삼선별기를 2012년도에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운영을 못 해서 저희 농정과에서 각종 시설물도 많고 기계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 대책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한테도 단체한테도 이 선별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때는 충분히 선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선별하려고 하는 농가가 그렇게 없는 입장입니다. 농가들도 저런 거 하려면 최대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와서 해야 하는데 자기가 캐낸 물량이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선별을 하겠다는 그런 농가라든지 의지가 없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선별에 대해서는 세척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삼조합이 됐든 음성농협이 됐든 간에 주체가 정해진다면 적극적으로 세척을 할 수 있게끔 선별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이쪽에 쏟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농가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목반이고 뭐 여러 가지 조합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 3억 2천을 들여서 2011년도에 설치를 해준 건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도 설치하면 뭘 해야 될 건지 선별품목에 대해서 다른 데 엄청 고민도 했던 건데 지금 보면 4년 동안 활용이 안 된 걸 봤을 때는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이게 공모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가에서도 이것은 활용을 잘 안 하려고 한다고.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은 양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을 거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다른 활용 방안이 있는가. 그것이 필요하다면 인삼으로 해놨지만 인삼농가에서 활용을 안 하고 운영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쨌든 공모사업에 응시하는 공모자가 있든 없든 간에 저희가 어차피 보조사업을 들여서 설치해놓은 거니까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인삼연합회라든지 또 필요하면 여기까지 오는 물류비가 부족하다면 물류비까지 주는 방안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것을 해놓은 것만큼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비도 그렇지만 막상 와서 선별한다면 선별 수수료도 감안해야 돼요. 하여튼 뭐 활용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빠진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농업인들이나 농업인단체 요구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래저래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전담조직의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6대작물에 대한 기본 생산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판매현황, 가격현황, 수년간의 도매시장 가격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최저가격을 정하고, 거기서 또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해당품목을 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인력이나 조직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해연도의 최저가격을 공시하는 게 아니라 도매시장가격이라든지 농진청에서 당해연도의 생산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최저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여기 지금 농업에 주축이 농정과라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한우를 하는 부분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축산식품과 업무거든요. 이런 실과 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우 쪽이나 그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담조직이 필요해서 최소한 팀장 1명에 팀원 많으면 좋지만 최소 1명이라도 있어서 이것을 조례상에는 아마 2021년까지 존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인데 존치는 그 이상도 아마 길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이 됐든 2030년이 됐든 내년, 조례상 시행은 2018년부터 돼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한다면 2018년도 가서 딱 할 경우가 아니라 이게 사전에 2017년도라도 최저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직이 편성이 돼서 시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 과연 이게 6대 품목만 갖고 시행을 했을 때 나머지 참여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민원도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품목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늘어난다면 결국 조직 없이는 과연 그게 6대 품목으로 시작을 하지만 품목이 다양화 되다 보면 10개 품목,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과연 조직 없이는 제가 이 기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최소한 팀장 1명 팀원 1명이라도 있어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옆에서 봤을 때 농정과가 너무 일이 많고 밤에 보면 항상 불 켜 있고 늦게까지 고생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가 18년에 시행하기에는 현재 농업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해는 어렵겠습니다만 내년으로, 1년 정도 앞당기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읍면순방 때도 농업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팀을 구성하는 문제는 여기 부군수님, 국장님 계시는데 같이 더 충분히 이 부분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기금을 마련하면서 시행하는 시군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부군수님,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팀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택배비 관련해서 문제는 앞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문제가 제일 걸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10월까지는 대충 되더라도 11월 12월에 특히 잡곡직 거래하는 분들이 11월, 12월에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 원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790여 농가, 거의 800농가가 참여하는 상당히 커다란 사업인데 현재 예산 1억 500 갖고 하는데 우리가 1억을 투자를 하면 거기에는 몇 배의 효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직거래 수치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에 말씀하신 대로 1억 1천만원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2월에 떨어지는 부분까지 충당을 하려면 예년 수준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하셔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농가당 한도액을 올려달라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을…….

자체 예산을…….

전체 금액을요?

예. 한도는 20만원으로 그냥 하더라도 지금 평균 따져보니까 작년에 13만원이네요, 800농가에서 한 농가당 13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된 건데 이것은 1만원, 2만원, 3만원 올리면 농가들이 얼마나 수익이 더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올리시지 말고, 800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건의사항 공통1번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시 용역업체 선정에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는 건에 대하여는 향후 용역의뢰 시 해당 사업분야의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을 경우 우선 관내업체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5번,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이용하라는 건은 우선 관내업체로 선정을 하고 타 지역업체 낙찰 시 하청, 자재 등을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6번, 보조금 집행 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건에 대하여는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분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공통7번,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요량 예측 및 사업량 산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부서1번입니다. 수렵두수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건으로 수렵 동물별 1인당 포획수량은 수렵산정은 환경부에서 산정하는 것으로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수렵장 운영 시 보다 현실적인 개체수 조절이 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부서2, 3번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업체 민간위탁금 집행 시 체크카드로 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청소대행업체 점검 시 각 대행업체별 미화원 의견을 분기 1회 이상 청취할 계획이며, 위탁금은 가능한 한 체크카드로 지출하도록 회유 및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1, 2번, 월별 수입지출대장 제출 및 이에 대한 확인검토 등 계약서 이행을 철저히 하고, 보조금 정산을 명시한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대장을 대행비 청구 시 제출받아 확인 검토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 조례는 내용 정리 마무리 후 입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부서3번으로 총무에게 노무비 지급은 부적절하며, 해당 2개 업체에 대하여 1,840만원을 확인 회수하라는 시정 건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서류 제출 시 대표ㆍ총무를 포함한 정직원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두 업체 모두 직접노무비는 운전원 및 미화원에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클린환경의 경우 56만 9,558원을 작업반장에게 지급하였으나 작업반장이 가로청소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마지막으로 부서4번입니다. 간접노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개선 조치하라는 건은 간접노무비는 그 범위 내에서 지출되고 있었으며, 작업반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여건에 따라 일부 가로청소와 쓰레기 수거활동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임금체계는 업체의 고유권한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향후 근무를 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간접노무비 지급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에서 너무 일이 많아서 고려그린이라든지 축분처리장, 다양한 위생관리 엄청나게 일이 많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상당히 준비를 잘 해주시고 조치를 잘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유해조수 관련해서 사실 올해도 조금 걱정입니다. 원래는 작년 겨울에 수렵장을 운영을 하면서 많이 잡기를 바랐는데 엽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많이 못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올해도 유해조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담당팀에서 설문조사까지 다 해서 하는 것 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사업들을 수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참 잘하시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올해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많이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잡는 것은 엽사들이 잘 잡을 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이 취미생활이나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농민들에 대한 봉사 차원으로 많이 하는 측면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작년에 견줘보면 잡는 수량을 늘리고 잡을 수 있는 시간도 늘리고 잡는 구역도 정확하게 나눠서 담당하는 전달제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고민하실 것 같은데 조금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수렵을 일찍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3인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인원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대행 관련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미화원들이 청소를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체제가 제일 맞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민영화되면서 업체의 수익사업으로 많이 돼서 사실은 문제였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대행체제는 현실적으로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관리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분 부분 의견 말씀을 드리면 미화원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조금 여기를 보완하면 단순하게 회의해서 말로 하고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보다는 환경과에서 잘 할 수 있는 설문조사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구체적인 의견들을, 앞에서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실제로 서면으로 무기명이든 어떻게 쓸 수 있게, 그래서 미화원들이 근무환경이 원활할 수 있고 내부적인 불만들이 없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문제도 개선하시는 것으로 공문까지 받아봤고, 조례를 준비를 하시고 있으니까 조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업체에 대한 정산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잘 되겠죠?

예, 올해는 정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월 그동안에 1년에 한 번씩 받던 지출서류를 매달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관계는 이것은 경계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미화원들이 받는 직접노무비와 미화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간접노무비하고의 관계는 정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클린환경 건은 회수를 해보려고 하니까 실제 상황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미화요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노무비로 지급할 수 없다, 지급한 걸 회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미화요원이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하기는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대행업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미화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안 나오게 하고 그리고 청소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핵심적인 것은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는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43억에 관한 대행비를 그냥 우리가 업체에다 너네 이것 받고서 알아서 청소하라고 하는 그런 대행 성격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대행비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보조금이다. 사실 우리가 43억에 차량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업체에서 차 사는 것까지 다 우리가 대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 다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보조금 관리 규정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이런 지출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부서 건의사항 첫 번째, 반기문기념광장 표지석 위치를 눈에 잘 띠게 조정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품바축제 전까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하여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담장 설치 등 대책을 검토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결과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방음벽 및 안전울타리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한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6쪽 세 번째, 우광하이텍 관련 항소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1심 패소 후 2015년 10월 29일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 변호사로 청주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어수용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변론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7쪽 가로등 및 보안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DB 구축사업을 통해서 이상유무를 신속히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읍면별 유지보수비를 적기에 배정해서 신속히 보수해나가겠습니다. 58쪽 다섯 번째,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 설치계획은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가 2개소, 고등학교가 2개소로 총 8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초등학교 2개소와 중학교 1개소가 개교를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진천소재 석장고등학교가 2017년 12월에 개교할 예정에 있으며, 음성군 소재 본성고등학교도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관내 동성어린이집과 동성유치원은 개원을 완료하였고, 진천군 소재 석장어린이집과 석장유치원도 금년 7월까지는 개원할 계획입니다. 이전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어린이집은 법무연수원 부지 내에 9월에 개원 예정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주관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는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인구유입 추이 등을 보면서 충청북도와 진천군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9쪽 여섯 번째, 읍면 소재지 정비 및 권역별 사업비 중 역량강화 사업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적 성격이 강해 예산절감을 위해 역량강화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주민교육을 강화하고, 선진지 견학은 계획 수립 이후에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유도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우리 군 사업지구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예산절감 및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되도록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내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혁신도시 내 모든 주민들이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혁신도시 관리본부에서 3월 중에 혁신도시 주민자치협의체를 지역주민과 이장, 이전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ㆍ운영할 계획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공동이용방안을 논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조치결과를 잘 준비하셨는데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여전히 어차피 한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음성군하고 진천군, 그리고 충북도가 3자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번에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지사님이 전혀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지원들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문제는 보면 음성군에서 올라온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음성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도도 거기에 맞게 도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진천군에서 어린이집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다 했더라고요. 관리본부의 입장도 그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본부, 음성군, 진천군 3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계획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한 가지 하는 측면이 아니라 앞으로 어쨌든 약 4만 2천~5만 명까지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지금 올해 말 정도 되면 1만 명 정도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사업을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 관련해서도 자료에 보니까 군비 수입 들어온 거 보니까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전 예를 들어서 2013년 이전하고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건물들이 계속 완공되어가고 있는 현재시점하고의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이런 차액이 거의 200억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중에 일부는 투자하는 게 맞다, 그래야 또 우리가 15만 음성시의 가장 큰 핵심이 혁신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진천군하고 관리본부와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두 차례에 걸쳐서 양 군에 대해서 군수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관건이 체육시설하고 수영장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설치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하고 공동운영시설 부분을 한꺼번에 풀어가야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진천군과 불신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좀 협의가 추진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도 혁신도시본부장하고 군수님하고 4시에 아마 미팅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린이집 문제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요청을 했는데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준비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대비해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여기 공통과제가 좀 빠졌는데 지역건설업체 지역의 장비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본 의원이 조례도 발의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 형식적인 발의가 아니라 실제로 조례를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시행해가야 한다는 거고 우리 도시과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시고요, 조례를 정확하게 시행해가야 한다.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만 잘 지켜도 기존에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 데 있어서 지역업체가 소외되는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된다고 보고 지금 진천군 사례 같은 경우도 조례를 잘 적용하면서 특히 괴산군도 이런 지역업체 사용 이런 문제들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동안 많이 방치해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담당 부서에서 이제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광하이텍 문제는 항소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항소심에서 우리가 승소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질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가 사실 진입도로가 사도잖아요, 개인 사도죠?

사도는 아니고 아마 경지정리한…….

그 공장 있는 부분은 그 공장 개인 사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진입도로 나머지는 아마 농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그런 법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사도문제, 또 그 농조를 복귀를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농조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농조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길이 없잖아요, 그죠? 혹시 질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도로문제를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승소를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패소를 하면 그 도로문제를 갖고 사업이 저기 될 수 있도록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보안등을 신속하게 잘 보수 유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도시 내에 실내체육관 사업이 있었죠? 팔십몇억인가 있었죠?

체육관이 아니라 체육광장부지로 토지매입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래는 체육관으로 돼 있었죠? 실내체육관.

예, 당초에는 체육관으로 했다가 광장으로…….

그게 몇 년도에 광장으로 바뀌었나요?

2014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반대해서 감곡체육공원으로 예산이 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비가 거기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다 온 게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게 4억 3,500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모 국회의원 후보가 예산을 가져와서 그걸 한다고 예산 갖고 왔다고 홍보물에 떡하니 올려놓으니까 혁신도시에서는 국회의원은 갖고 왔는데 음성군에서 안 한 줄 알아.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부분을 내가 확실하게 진짜 갖고 온 건지 안 갖고 온 거를 갖고 왔다고 자꾸 홍보하는 건지 몰라서 얘기한 거고.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터미널부지 있죠, 거기에 녹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완충녹지지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완충녹지, 그런데 터미널은 주민들이 다 같이 쓰는 건데 버스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는 데 불편함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택시도 거기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물론 그 녹지를 푸는 건 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음성군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올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잘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봇대 뽑는다는 생각으로 그게 만약에 풀어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맹동 혁신도시 분들이 그 도시에 사는 데 더 편리해 질 수 있다면 편리한 방법도 연구해서 그런 방안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천교통하고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판단해서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정확히 파악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허가과

허가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과는 부서건의사항 2건입니다. 먼저 휴ㆍ폐업 공장 활용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휴ㆍ폐업으로 방치된 빈 공장 최소화를 위해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장입주정보 코너를 개설, 입지 정보를 제공하여 대체공장이 입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미착공업체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 공장건축을 완료하도록 촉구하는 등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9월 홈페이지 공장입주정보 코너 개설 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등 212개 업체에 공장입주정보 코너 활용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휴ㆍ폐업 공장을 줄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붕괴위험 건축물 안전진단 및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음성읍 소재의 삼영연립주택은 2015년 9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2015년 9월 15일 재난위험시설 2등급으로 지정고시하고 안전관리자 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2회 이상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삼영연립은 재난관리 2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 2등급 정도 되는 거예요? 위험 수준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폐쇄시킬 수 없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문서도 보내고 매달 2번씩 정기점검도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 10월 정도에 국민안전처에서 와서 같이 확인했는데 금방 무너지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걸 통보를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다 했나요?

예, 저희가 통보도 다 하고 수시로 가서 주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치결과로 공통건의 6건과 부서건의 7건이 되겠습니다. 70쪽, 71쪽은 공통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부서건의 첫 번째로 지역특화작목 묘삼하우스시설 지속적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2015년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추진한 청정묘삼시설재배기술시범은 우량묘삼 안전공급과 친환경인삼 안전생산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 육묘환경이 바뀌어 여름철 고온에 의한 환기불량으로 우량묘삼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설재배 관리방법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지속적인 우량묘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부서건의 두 번째로 비가림하우스시설 수박 연구개발과 수박연구소 협력체계구축에 대하여는 음성군 수박재배면적이 782농가 692㏊로 음성군 주요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수박관련 연구를 한 단계 향상시켜 현장에 접목하기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충북농업기술원 산하 수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위한 수박 신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시험포를 수박연구소와 연계하여 실증시험하고 있으며, 수박연구소에서 시험 연구된 결과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새기술 현장에 보급하여 향후 수박연구소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음성군 수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부서건의 세 번째로 원주민과 귀농ㆍ귀촌인 융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귀농ㆍ귀촌 영농정착 교육 시 귀농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갈등해결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편성 운영하고, 귀농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부서건의 네 번째로 농촌교육농장 청소년 체험 활성화 노력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에 음성군 관내 학교 체험학습 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농촌교육농장 및 문화체험농장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 30일에는 음성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유학기제에 대응한 청소년 체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에는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하여 7개소에 청소년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부서건의 다섯 번째로 농기계 공매처분방식 다각적인 검토에 대하여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농기계의 매각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자산매각처분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매처분하고 있으며, 매각대상인 농기계는 일괄매각이 아닌 개별매각을 진행하여 수요자인 농업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공매처분 입찰 시 입찰조건을 음성군 지역제한입찰로 진행하여 우리 군 농업인이 우선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매처분 시 농기계임대사업 이용 농업인에게 입찰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건의 여섯 번째로 귀농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워크숍 관내지역 이용 검토에 대하여는 귀농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워크숍 행사 시 관내에 있는 음성청소년수련원 및 관내 견학장소를 물색하여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부서건의 일곱 번째로 작목별 적절한 비료지원을 위한 관계부서와 협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에 대하여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수도작 맞춤형 비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한 결과fh 맞춤형 비료로 선정하고 있으며, 향후 작목별 비료지원사업의 경우 농정과의 자료 협조 및 기술자료 요청 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여건 및 농업특성에 맞는 비료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으며, 매년 작목별 토양검정 결과를 농정과에 통보하여 적절한 비료를 선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해가 잘 안 가서. 75페이지 농기계 공매처분방식 다각적인 검토를 본 의원이 지적을 한 건데 내구연한이 초과된 농기계를 공매처분을 할 때 일괄로 처분을 하다 보니까 실제 농업인들이 기회가 없다 해서 시정요구를 했던 건데 답변에 조치에 보면 두 번째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매하네.

지금 일괄매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괄매각은 도저히 쓸 수 없는 것들, 농가들도 가져가서 쓸 수 없는 것을 일괄매각을 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고요, 농가들이 쓸 수 있는 것은 개별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얼마든지 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적한 사항이 기 시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뜻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구하게 할 것도 없네, 뭐. 기 시행하고 있는바 농업인에게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한다고 간단하게 하면 되지. 내가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지 하려고 한다는 건지 답변이 이상하네,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74쪽에 농촌교육농장 청소년체험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7개소를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죠?

지금 농촌체험농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체험비 같은 것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원씩 개소당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도자기 이런 것 체험하는 데는 아니고 전부 무슨 농원 이런 데예요?

다 다릅니다.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7개의 농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지난해 각 학교 선생님들을 전부 모셔다가 지원청 교육장님도 모셔서 이것을 보시고서 현장도 가보시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7개가 달라서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교육농장이요, 7개가 학교 바깥에 있는 건가요? 어디어디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농가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아, 일반 농가?

예.

일반 농가에서 운영하는 농장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것은 내용이 조금 확대된 얘기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도 교육청하고도 접촉하고 있고 군 지원청하고도 협의하고 학교 교육청을 담당하는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도 협의한 사항인데요. 여기는 바깥의 농장이지만 학교 텃밭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일부 조금 학교 선생님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식적인 학습 과정으로 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교육청에서는 94명의 농민들을 학교 텃밭교사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교사 역할을 하는 걸로 일정정도 수당도 주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 충북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내부적으로 합의가 돼서 지금도 여기 지원청하고도 얘기를 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텃밭을 운영하는데 그게 교육적 가치나 이런 것이 상당히 크고 이러니까 농민들을 거기에 담당 교사로 채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자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농민교사 양성이죠, 그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아직 구체화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것이 구체화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단순히 집에서 힘들게 있는 본분뿐만 아니라 아이들 대상으로도 정식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4-H가 있기 때문에 음성군 내 20개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 4-H가. 그 대표적인 데가 원당초등학교라든가 한일중학교 같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텃밭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학교가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정서 안녕을 위해서 꽃 기르기를 한다든지 화단 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학교 4-H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민들이 직접 가서 일정한 교사 역할을 정식으로 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확대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전망을 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 부서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12건인데 공통 6건과 부서 6건입니다. 공통 6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부서건의 첫 번째, 수돗물 누수 관련 관계직원과 대행업체 간 협의체 구성 운영 검토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누수담당자와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와의 관계자 회의 및 누수신고 활성화를 실시하여 누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효과성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 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년 7월에 환경부로부터 승인 완료된 「음성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변기 절수용 자석 홍보 및 활용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절수용품에 대한 절수율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홍보비를 2016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절수용품 설치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로 BLT 사업 후 미폐쇄된 오수처리시설의 재오염으로 인한 주민이 부담하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효율적 비용 부담 방법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펌프시설 유지관리비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므로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유하 배수가 되도록 반영하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BTL사업 대상지 내에 정화조 청소 통지서가 전달되는 행정적 낭비 요인에 대하여는 저희가 작년 12월 4일 오수처리시설 257건, 정화조 975건 총 1,232건의 일괄 폐쇄신고를 기 처리하였으며, 정화조 폐쇄구역에 대한 정화조 청소 통지서를 발송하는 행정적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수도 누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에 대하여는 많은 비용이 드는 노후관교체는 음성군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하여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혁신도시 내 도로 우수관로 확보 현황 및 시설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혁신도시 내 하수관 및 우수관 등 하수도시설 인수인계에 따른 자체검토 및 합동점검 시에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한 후 시설물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혁신도시 내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우수관로가 확보가 안 된 문제에 대한 건데 그러면 이것을 확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LH에서 자료를 받아서 1차적으로 합동점검을 해서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LH로부터는 결과를 받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설이 많이 안 돼 있던가요?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CCTV 영상 같은 것을 확인해본 결과 다소 결함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보완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아직 결과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인수하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다시 하려면 추가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긴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업체에다 위탁해서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예, 건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양기술공사에서 3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소규모하수처리장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해서 음성에 노동인권센터가 있는데 거기 와서 도와달라고 상담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지도ㆍ관리감독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 당직비, 복리후생비, 연차휴가나 이런 것도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상당히 참 중요한 내용인데 문제는 그전부터 이것이 내려온 문제인데 이 문제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도 한 21억 정도 대행비를 주고서 하잖아요. 그 대행비를 주고 하는 것인 만큼 거기에 대한 실제로 업무상 관련 부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취업한 근로자들한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사실은 대행비도 정확하게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 개개인간의 근로기준법에 다소 저촉되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은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회사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 협의되는 상황을 봐서 조금 대처를 해주시고 어쨌든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결과서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음성군 하수관거 3차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천 삼보 아파트 쪽으로 쭉 거기를 묻어가는가 봐요, 관을.

예, 저희가 차직관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꽃양귀비를 미리 뿌려놨던 데를 팠다고 주민들이 말씀들을 하시던데…….

저희는 작년에 미리 협의를 봤던 사항인데요, 음성읍에서 양귀비씨를 뿌렸는데 저희가 파고 정리를 해서 씨를 다시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 낭비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업무협의를 안 하는 바람에 거기를 뿌려놓지 말고 했어야 됐는데 뿌린 다음에 파서 관을 묻고 다시 뿌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는 얘기지만 다시 새로 정리를 해서 뿌렸는데 올봄에는 아마 꽃은 안 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꽃이 필 것 같습니다.

파종은 읍에서 한 거죠?

예, 음성읍에서 한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사실은 저희는 협의를 하천파트하고 한 사항인데요, 음성읍에서는 매년 하던 데니까 그렇게 해서 파종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은 씨를 다 뿌려놓고 또 다 파헤치고 그러니까 서로 업무협의를 안 해서 그렇다는 원성들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관 사업체에 자재 수의계약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관급자재를 예전부터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쁜 사람 주는 건지 힘센 사람을 주는 건지 한몫에 왕창왕창 준다고 소문이 났어요.

글쎄, 제가 와서 보니까 전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긴 한데 제가 오고 나서는 관내에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나중에 연말에 봐서 또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골고루 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금 더 줄 수는 있지만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주면 불만이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는 못 주는데 저희가 골고루 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까 BTL사업에 관은 400관이죠? 거기 묻는 게. 지금 묻는 게 몇 관이에요?

지금 500관 묻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500관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옛날에는 합류식이라고 해서 오수와 우수가 같이 섞여서 내려갔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은 오수만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니까 500관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도 충분히 계산해서 한 거죠?

충분히 계산해서 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없는 것 별도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정화조를 1년에 한 4번씩 푸게 되어 있죠?

예, 지금 법적으로는 1년에 1번씩 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푸면 벌금이 얼마 나오나요? 30만원 나오나요?

저희가 과태료가 10만원부터 나오는데요, 다소 용량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정화조를 뭐든지 1년에 한 번씩 안 푸면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그것은 예전에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독거노인들 분들이 정화조를 반도 안 찬 것을 풀 필요가 없다고. 그거 업자만 돈 벌게 해 주는 건데 그런 규제는 우리 스스로 바꿔야 돼요. 지자체니까 보면 시내는 어느 정도 저기가 됐는데…….

그 말씀하신 사항은 시골 같은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화조를 사용 안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임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1년 딱 돼서 안 펐다고 무조건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게끔 그걸 확인을 해 봐서 저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건의사항 6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건의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음향기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사시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체육관과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음향기기의 작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였고, 사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행사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등에 대한 설치된 음향기기를 정비하여 기기 대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자체적으로 보유한 음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기관에 음향시설 이용 안내하고 성능이 부족한 시설은 교체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감곡 야외공연장에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으로 야외공연장의 이용실적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현재 음악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료와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곡 야외공연장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감곡면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감곡면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가지 모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맨 밑에 감곡 야외음악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음성군 사무 읍면 위임 조례」에 의해서 감곡면에 우리 행정재산으로 위임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했어요?

6월에 했습니다.

위임하기를?

아니요, 위임은 2011년도에 했습니다.

2011년도에 위임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방치돼 있었죠?

그 사항을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전기요금 다 내줬고, 그렇죠?

예.

뭐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요, 제가 각 실과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여기에 주어지는 주제가 뭐예요, 조치결과 및 계획이에요. 조치결과라 하면 최소한도 지금 감곡면에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사무 위임을 했다고 해서 감곡면에 공문 하나 덜렁 보내놓고 “이렇게 하도록 했다” 해서 조치결과로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언제냐고. 벌써 4~5개월이 흘러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이건 어떤 계획이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은 즉각 대응을 해서 감곡면에서도 “아, 우리가 5년간 방치됐던 것을 이렇게 됐구나. 지금 사용자가 누군가.” 해서 거기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허가를 해서 대부료도 받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결과보고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조치결과를 갖다가 “이런 지적사항을 대해서는 언제 공문발송을 했고, 감곡면으로부터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감곡면으로만 지금 필요한 처분조치를 취하도록 공문만 하나 보내놓고 그냥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것은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사용료하고 방법 같은 것을 감곡면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은 더 있는데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용료 같은 거는 규정이 있잖아요, 사용료 부과 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면적에 따라서 한다든지 시가에 따라서 한다든지 딱 나와있는 건데 뭔 사용료에 대한 부과 협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거 뭐 한 달에 10만원 받을 수도 있고 15만원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4~5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 했으면 지금 벌써 다 이루어져서 여기에서는 조치결과 딱 나올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왔을 때 언제 언제 이렇게 해서 조치하였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전체적인 답변서가 그래서 본 의원이 뭐 시설관리사업소장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각 실과에서도 조치결과 보고가 너무 미흡하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겠다, 노력하겠다, 많이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야외공연장 같은 것은 벌써 처리됐어야 할 것 같고 솔직히 2011년도에 위임했으면 몇 년을 그냥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있었고 그 햇수동안에 이것 지적할 때 제가 3년 동안 것을 뽑아봤잖아요. 3년 동안에 1,600~1,700만원씩 정부에서 지금 마을 농로포장 하나 해 달래도 힘든 판국에 이런 공금을 내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조금 더 독촉을 하셔서 이거 빨리 끝나도록 해요.

바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음성군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