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문화홍보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는 시정 1건, 건의 9건 등 모두 10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정사항으로 꽃동네 후원금 1억원에 대한 세입조치와 집행 및 정산 철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동네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후원금을 기부금 전달 절차에 의거 한국예총으로 기부한 후 음성예총으로 지적 기탁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후원금의 집행 및 정산을 군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1, 반기문마라톤대회를 전국대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위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상금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반기문마라톤대회에 우수한 선수가 참여하여 대회 수준을 높이도록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상금을 상향하는 등 대회의 명품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의2, 장애인체육대회는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하고 체육회는 행정업무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장애인단체에서 주관하는 방안보다는 선수 선발 문제도 있고 행사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있는 체육회에서 주관하되 기획단계부터 장애인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소외받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의3, 반기문마라톤대회 광고비가 체육회와 군에서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문제와 군 광고 시 홍보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군과 체육회가 중복해서 광고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군 광고 시 광고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4, 설성문화제 주 행사장 위치를 접근성이 좋은 복개천 설성공원 일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성문화제 행사장을 설성공원 일원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움이 되도록 주변 지역상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의5, 설성문화제 주관단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 및 이벤트 행사 및 경호 등을 고추축제와 일원화하는 방안,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성문화제를 주관단체인 음성문화원에만 맡기지 않고 보조금 교부 전부터 축제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이를 계획서에 반영토록 하는 등 설성문화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같이 개최하는 고추축제 이벤트 행사 및 경호업무 등을 설성문화제와 일원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축제기간 중 각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의6, 각종 축제평가보고회 시 나온 좋은 대안을 축제에 반영하여 축제가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평가위원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축제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템을 제시하고 있어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통해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7, 각종 축제 시 행사부스를 외지인보다는 관내 상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장 공간에 제약이 있지만 외식업음성지부와 협의하여 지금처럼 관내상인과 관외상인을 구분하여 운영하되 관내상인이 더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의8, 음성읍 감우재에 위치한 무극전적 국민관광지 명칭을 위치와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한국전쟁사에 감우재 전투를 무극리 전투라 기록하고 있고 무극전적 국민관광지는 무극리 전투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관광지라 지금에 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대관 시 기준 인원에 따라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인원이 200명 이하인 경우는 다목적실, 그 이상인 경우는 대공연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인원 및 행사내용에 따라 대공연장, 다목적실을 적절히 이용하도록 지도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의 부서4번, 5번에 설성문화제 행사 때 행사를 복개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체육경기는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서있나요?

지금 체육회장님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체육행사는 공설운동장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설성문화제를 설성공원 내에서 하면 체육행사는 공설운동장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가……?

예, 공설운동장에서 하게 되고요, 생활체육대회 때 할지 아니면 설성문화제 같이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따로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할 수도 있고 같은 날 할 수도 있고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설성문화제 축제면 민속경기 체육행사를 지금까지는 다 같이 해서 행사가 더 컸는데 만약에 이것을 나눠서 하면 2번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도 있는데 지금 설성문화제 행사장이 체육관 앞에 있으니까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걸어가기도 힘들고 아마 설성공원에서 하는 것보다 많은 관람객이 못 보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장단점은 다 있어요.

주 행사장은 설성공원으로 하고 체육대회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김윤희 의원님 질의에 설성문화제하고 체육대회를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했다고 했는데 이전 간담회에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체육대회하고 분리해서 하면 안 된다, 설성문화제하고 같이 해야 된다, 지금 체육회 일부에서는 그것을 분리해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성문화제하고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절대 그렇게 분리해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제가 답변한 것은 의원님께서 체육대회를 다른 지역에서 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건 절대 아니고 음성읍에서 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럼 음성읍에서 무조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성문화제 하는 것과 체육대회 하는 것은 거리공간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 체육대회는 별개예요. 상관이 없어요. 하면서 같이 해야지 체육대회 따로 설성문화제 따로 해서 축제를 자꾸 여기저기, 줄이는 추세인데 그것을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문화홍보과가 체육회한테도 끌려다니고 또 문화홍보과가 체육회사무처한테도 끌려다니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지금 음성군체육회가 완전히 갑이에요, 갑. 그리고 문화홍보과는 을이고, 군민은 병이고. 무슨 얘기냐 하면 에어로빅을 강사시간에 맞춰서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에어로빅 하는 분들이 개인 사업도 있고 자영업도 있고 그런데 강사가 그 사람들 시간에 맞춰야지 어떻게 강사시간에 맞추라고 해서 그거 안 된다고 키 달라고 폐쇄시킨다고 하고 사무처가 건방을 떨어도 보통 시건방을 떠는 게 아니야, 지금. 과장님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의회사무과에다가 체육회 모든 종목별 지출사항을 서식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 서식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라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잘 관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기문마라톤대회는 시상금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노력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시상금을 늘리시라고. 더 늘리셔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게 낚시대회 우승 상금은 500만원이고 반기문마라톤대회 시상금은 100만원밖에 안 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운영 개선에 대해서 이것도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왜 얘기했냐면 장애인체육대회인데 장애인들은 완전히 그냥 동원만 한 거고 체육회에서 다 한 거야. 물론 행정지원은 체육회에서 해 주더라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 선수도 거기서 각 선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엘리트 선수들은 장애인 선수도 엘리트 선수들은 장애인체육대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장애인체육대회는 놀이 삼아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체육행사라고 해서 엄청나게 기록을 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별도의 역도선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역도해요? 진짜 장애가 있는 분들일수록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들한테 직접 줘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하나부터 다 참견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진짜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라고.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분들끼리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것은 음성군에 사업비가 15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그분들이 다 부르지도 못 하는 거예요. 못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밥값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부른다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데는 돈을 그냥 막 넘쳐나게 주면서 그런 데는 야박하게 준다고. 예를 들어 음성에 서예교실도 있는데 서예교실도 1년에 사업비가 1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작년에 150도 예산 없다고 안 줬어요. 그래서 서예대회를 못 했다고. 갖다 퍼주는 데만 퍼주는 거야. 그런데다 저번에 체육회 총회에서는 감사라는 양반이 겨우 한다는 소리가 이제 체육회사무처장 된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무슨 연봉이 적다는 둥 그런 소리나 하고. 그리고 설성문화제 주관단체 협력방안에 보면 셔틀버스 운영한다고 하셨죠?

예.

이게 셔틀버스가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차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올해 만약 또 그렇게 하면 음성군 관내 차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음성군 내 차가 한 날에도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한다면 다음에는 가만히 안 있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지도를 해주세요, 이것을 과장님이 얘기해서.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나더라도 이쪽하고 조율해서 어느 정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조율해서 할 수 있어. 여기하고 다르지만 제가 다른 사업부서에도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광이다 하면 음성군 관내에 있는 게 단가가 조금 높다, 그럼 불러서 단가 조정해요. 예를 들어서 진천하고 왔다면 진천은 이정도 수준인데 너희도 수준을 맞춰라. 또 T가 얇다. 그럼 여기는 몇 T인데 너희는 그렇게 하냐. 너희 T를 좀 높여라. 이렇게 해서 하면 못 할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지역에서. 그걸 갖다가 다른 데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갖고 하는 거지. 왜 경기도 쪽에서, 설령 조금 높여줘도 상관없어요. 그게 다 우리 지역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데다 주지 말란 말이야, 이것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부스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부스장을 가보니까 장사가 안 되게 생겼어요. 그냥 부스만 해놓고 진열대도 없이 해놓으니까 상품가치도 떨어지고 농촌에서 그냥 고구마만 몇 박스 갖다 놓고 이러니 누가 와서 그걸 사가겠느냐 말이야. 그래도 과일이든 야채든 뭐든 푸짐해야지 와서 사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는 음성군에서 부스를 직접 만들어 줘야지. 농민들한테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수익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스를 잘 좀 만들어주세요.

예.

무극국민관광지 명칭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무극리 전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사정리 전투라고 다 듣고 살았거든요.

전쟁터에 무극리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광부에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보면 우리 음성군에서 여러 부분에 이렇게 보면 인쇄물, 홍보, 광고에 수의계약 주는 것을 어느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주 주는 데만 줘서 못 하는 데는 못 해. 그러니까 잘되는 데는 선거에 1등 공신인 그런 사람들은 아주 신이 나서 부자가 돼서 좋고 나머지는 쫄쫄 굶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문화홍보과만이라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도록 해주세요.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고요. 장애인체육대회는 정말 이것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체육대회가 일반인들은 사실은 다양한 종목이 있고 그래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작년 장애인체육대회 행사 때 가보고서는 이게 조금 성격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장애인연합회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참가할 때 장애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예산 협의할 때도 그렇게 알고서 예산을 협의를 했었는데 가보니까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만큼은 현실적으로 그날 체육행사 평가나 선수 선발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사실 문화행사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넓게 참여하는 문화행사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화합행사 같은 것을 약간 크게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더 크게 하든지 그런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설성문화제 주행사장을 바꾸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문제는 없나요? 공간이 좁아 보이긴 좁아 보이는데, 이쪽으로 옮겼을 때.

몇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고추 사러 서울 사람들 태우고 오는 버스 같은 것,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체육대회 장소하고의 거리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체육대회도 그렇고 설성공원하고. 그러면 이쪽에 복개천을 전체를 다 차를 빼고 거기서 이용을 해야 되고.

아마 장호가든 앞에까지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비워주면.

아, 그래요? 그것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상인 문제 있는데 외지상인은 최대한으로 바깥으로 빼고 지역상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에 축제 평가 때 의원들의 의견 수렴인데 작년에도 품바축제 관련해서 포럼을 했었잖아요. 읍사무소에서 했을 때 저도 끝까지 참여를 해봤는데 상당히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전문가들 오시고 중앙과 도에서도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내용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바축제 전체적인 내용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행사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본 의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일정에 잘 안 맞고 연락도 공식적으로 잘 안 오고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올해 평가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조금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서 외지에서 와야 되는 상황인가요?

처음부터 외지를 한 건 아니고요. 관내에서 한 60만원 정도 얘기하는데 외지는 하루종일 도는데 30만원 정도니까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 올해부터는 조율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좀 관내 것을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부스 문제 하나만 말씀 올릴게요. 아까도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시각적으로 구매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진열장도 중요하고 그런데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와서 농산물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곳에 있다고 작년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작년에 처음으로 농산물판매장을 안으로 들였는데 올해는 그것을 밖으로 빼고 진열대를 설치하고 해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계획을 하나하나 보면 거의가 다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럴 계획이다, 이렇게 막연한 대답들만 전부 하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첫 번째, 반기문마라톤대회 광고비가 체육회와 군에서 이중으로 됐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를 하라고 했으면 저 같은 경우에 답변을 한다고 보면 전년도를 봤을 때 체육회하고 우리 군에서 관공으로 광고를 했을 때 무엇 무엇이 중복된 것이 나타났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간 게 얼마고 어디서 나간 게 얼마인데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이중적 성격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 하는 무언가를 좀 내놔야 하는데 전부가 막연하잖아요. 그 밑에 봐주실래요? 고추축제와 설성문화제 이벤트사와 자체 경호업체 일원화로 예산절감 하시기 바람, 했잖아요.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고추축제에 하는 이벤트사에서 온 경호원이 몇 명에 사업비가 얼마였고 자체 경호원이 몇 명에 사업비가 얼마였다. 그러나 자체 경호원은 고추축제에서 이벤트사에서 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호였고 고추축제에서 하는 것은 무대 주변의 경호이기 때문에 성격상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이중적인 성격이 나타났다, 그럼 이것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좀 계량화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주차장 확보 문제도 관계기관 부서와 협의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적을 할 때 금년도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연도에. 가장 가까운 남신초등학교에 예년에 비해서 그 전에는 잘 협조가 돼서 주차장으로 써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근거리에서 잘 했는데 작년도에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뭐라고 했어. 하다못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협조가 안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즉각적인 시행이 있고 시기가 도래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이 되었으면 중ㆍ고등학교에 가서 만나서 협의하는 게 가장 쉬운 것 아니에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어디어디 해서 음성중학교, 음성고등학교, 남신초등학교 한다든지 해서 사전 조율 결과 금년도에는 차질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앞으로 두고 볼 게 없는 것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해서 명쾌한 대답해주고 그 외에 넘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셔틀버스를 운행 안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똑같아요. 각 과에도 똑같아요, 전부 각 과마다.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정ㆍ조치사항에 애매한 게 있긴 있어요. 솔직하게 명쾌한 답변으로 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그러나 이건 즉각적으로 데이터로 전부 나오는 사항 아니에요? 이런 답변이 필요하다.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앞으로는 이런 답변을 해서 의원님들이 이해 설득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갖다가 보고하는 입장에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서 그동안에 이렇게 했구나, 그런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된 것 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미흡했다고 하면 가서 협의해서 이렇게 돼서 금년도에 이게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하기로 협의가 다 되었다, 하고 나면 얼마나 명쾌하고 좋아요, 답변이. 이해가 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취득세 추징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이게 좀 지난한 문제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잘 추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상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통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세금을 물리는 것은 현안과세기 때문에 아무런 인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이 있으면 물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세무부서에서 세무조사를 했든 뭐를 했을 때 증축된 건물로서 취득세 부과를 전부 했으면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감사관이라면 취득세 부과한 물건 그것 빼오라 그러고 인허가 부서에 가서 딱 대조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건데 물론 이게 과세하는 자체도 자그마한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다져보는 뜻에서 지적을 해드린 거니까 적절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건은 총 4건으로 공통 건의사항 3건, 부서 건의사항 1건입니다. 먼저 공통1번, 각종 용역 의뢰 시 용역업체 선정의 신중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의 발주 시 관내에 있는 업체 중 전문업체 위주로 우선 선정을 해서 전문성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5번,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지에서 우리 군 공사에 낙찰되는 경우 공사감독부서와 함께 공조를 해서 우리 군 내의 우수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관내인력과 부속 등 자재를 최대한 사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7번, 예산의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는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득이 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하여는 추경 시에 적기 감액 등 조치를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네 번째 부서1번, 공유재산의 대부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약 64% 가량이 대부 중에 있으나 추가경작이 가능한 농지 등 신규대부 유도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대부율 제고를 통한 군의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업무처리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각종 용역 의뢰 시에 용역업체 선정 신중하게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문기관에 선정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을 주면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같은 것을 특정인이 하는 자재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몰리는 형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어요. 그 지속되는 게 그것을 크게 한번 벌을 받았어야지만 그런 일이 없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또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 말이 많은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난해에도 60억을 했느니 어쩌니 했는데 벌써 또 바뀌어서 작년에 뭐 바뀌고 난 이후에 십몇 억을 했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용산산단은 한동완 의원이 갖고 논 거라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몫은 한동완 의원 몫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고가 그 정도로 아주 콱 박혀버렸어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앞으로 진짜 정신차리고 앞으로 안 하면 음성군 이미지는 아주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성군 관내에 있는 모든 자재는 음성군 관내에서 다 매입하는 걸로 해야지 단가가 조금 싸다고 아니면 T가 어떻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단가가 싸면 왜 우리 것이 비싼가 조율을 하세요. 조율을 하면 얼마든지 조율이 될 수 있어. 그리고 T가 덜 나온다 그것도 앞서서 과장님들한테도 다 말씀드렸지만 T를 높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다 높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역제품을 위주로 선도적으로 해 주세요, 회계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쪽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자재를 쓰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관내 것이 쓰이기가 여의치 않은 것도 있겠지요. 어쨌든 저는 올해 연말에 그런 것이 얼마나 이행이 됐는지를 성과표를 봤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만큼 결과가 나왔다 그런 것을 한번 보고싶으니까 연말에 그것을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함께 고민 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적을 모 의원이 하신 모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 임대료 산출이 공시지가 또는 농업소득기준에 의해서 하죠?

공시지가기준으로 해서 계산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만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발표되는 농업소득기준표인가가 있어요. 그것가지고도 하는데 공시지가가 우리 음성군에 보면 연평균 한 6%씩 올라가요, 매년. 그럼 그것에 따라서 매년 임대료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럼 임대료에 대해서 부과가 부적절한 게 뭐냐면 같은 면적에 똑같은 벼를 심어도,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맹동ㆍ소이ㆍ원남이 됐을 때는 1천 평에 내가 10만원을 내면 음성읍이나 금왕읍이나 대소 같은 데서 똑같은 1천 평에 논농사를 지으면 3배 이상 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작목별로 과세를 했거든요. 내가 고추를 심었으면 같은 고추로서의, 인삼을 심었으면 같은 인삼으로서의 과세를 했단 말이지. 이러다 보니까 전부 공유재산 임대 대부율이 안 올라가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반대적으로 일반 도지를 주고 한 그 세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농사지을 사람들이 점점 없고 하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어, 오히려. 그런데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 이거는 다 내놓으면 잡종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불합리한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물론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이렇게 하는데 농업소득기준표에 의해서 해봐도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들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과세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위에서 지도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해야지 대부율 제고도 되고 대부를 한 사람도 보호도 되는 거지, 이게 혹시 자기들한테 나중에라도 살 수 있을까 어떤 기득권을 가져보려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라고, 사실 보면. 그런 건데 지금에 대한 우리가 국공유지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면적, 금액이 얼마 이하 이런 것만 하지 그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다 포기상태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년 우리가 하는 것은 5~6%씩 올라가고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해 봤을 때 공시지가는 변하면서 심지어는 25배까지 올라간 게 있어요, 바로 한 해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하고 큰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래서 한번 함께 고민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과

경제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총 건의가 8건입니다. 공통이 4건, 부서 4건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공통3입니다.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발굴 시 지역균형발전 고려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작년에 2건으로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및 음성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각종 사업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4입니다. 토목ㆍ건축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각종 토목ㆍ건축 설계 시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설계 내에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사전 설계 검토 및 용역 검수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대소산단 배수로 개설공사와 금왕산단 관리사무소 등 대한 2건을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4(32)페이지 공통6입니다. 보조금 집행 시 지도ㆍ점검 철저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대부분 단발성 행사로 사업종료 후 사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감곡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행사는 분기별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월별로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적절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 대한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7입니다. 불용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건전재정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사업비 등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3)페이지 부서건의1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점검 철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소방, 전기, 승강기 등 시설에 대하여 매월 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기타 수영장, 샤워실, 화장실 등 주민 편의시설에 대하여서도 주 1회 이상 담당자 현장 출장으로 점검, 미흡사항 발견 시 수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음성군수영연맹과 재위탁 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의 물품에 대한 총조사 후 물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복지관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6(34)페이지 관내기업의 인력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검토입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관내 기업체가 2,000~2,100개 정도 있는데 84%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체로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고용ㆍ노동 환경 개선 등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으로 구인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건의3, 유사 석유제품 지도ㆍ단속 철저입니다. 군 자체적으로는 유사 석유제품 품질관리 및 검사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와 주유소협회 등 관계기관과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석유판매업체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수시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35)페이지 유료직업소개소 지도ㆍ감독 철저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으나 무등록 직업소개소 지도ㆍ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적, 효과적인 지도ㆍ점검을 위해 음성경찰서, 음성노동인권센터 등 관계기관과 정보 교류를 통한 지도ㆍ점검으로 일자리시장의 질서 확립과 구직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페이지가 다른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일치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발굴 시 지역균형발전 고려해달라고 한 것 본 의원이 주문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발전을 고려해서 선정지를 신중하게 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제과뿐만 아니라 음성군 모든 과가 국비지원 사업을, 과장님도 아시죠, 금왕 저쪽으로만 다, 이쪽은 쓸데없는 이런 것, 시장상인회 이번에 회관 건립한다는 것 했는데 나는 그것도 해 놓고 욕 얻어먹을까봐 큰 걱정인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 놓고 저런 것을 왜 해 놨냐고 할까 봐 걱정이에요. 이것을 과장님이 시장상인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시장상인회가 없어지고 회장만 한 분만 계세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주체도 회장 하나하고 상인들 하나도 없는데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국비라고 덜렁 따와서 애물단지처럼 해 놓으면 그것도 보통 골치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워요. 이게 이런 사업도 사업이라고 그냥 무조건 준다고 덜컥 물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비지원 사업이 모든 것을 금왕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아요, 도시계획에. 국가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시도 만들고 기업도시도 만들고 혁신도시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성ㆍ소이ㆍ원남도 모든 게 뒤떨어져 있으니까 정부예산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이쪽을 맞춰야 되는데 방향을 다 그쪽으로 하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쪽 사람들은 다 시장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전에 말씀드린 지금 시장상인회 회관을 만들어 놓고도 관리가 안 될까봐 한 걱정이니 상인회 모임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아까 이대웅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답변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기업체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고 사람은 취직을 하기가 어렵고 이런 이상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경제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상호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저희가 산단 내 행복주택 공모도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산단 내에 기숙사 같은 게 모자라면 원남산업단지라든지 다른 산업단지에 혹시 공모가 되면 18억인가 12억 정도 들여서 행복주택도 건립을 해볼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욱 더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추진계획 수립이 장단기로 나눠지는 거죠? 의원님들한테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계시고요, 앞에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인데 인력 관계, 사실 기업체들이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데 아까 432명 취업을 시켰다고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사례를 보면 이 취업한 사람들이 과연 오래도록 취업을 해 있는가 그런 부분들, 작년에 보면 한 절반 이상이 6개월 전에 이직을 하고 사표를 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주에서 생각하는 인력에 대한 채용조건이랑 군민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근무조건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핵심적으로는 인건비 차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아보면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기본 한 월 200 정도는 받고 싶은데 업체에서는 150이하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업체별로 조건이나 기업환경, 그리고 지금 경제상황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음성의 노동 관련한 시장, 업체 관련한 이런 고용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자료에서 말씀하셨지만 2천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30인 미만이 80%가 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영세업체들이 저질일자리에 사람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도 보면 노동계에서 가장 취약했던 데가 안산이었는데 이제는 음성으로 되고 있다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평가들이, 이것은 노동지청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취업할 때 단순히 연결만 해주나요? 지금 한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되시는 것 있나요?

그런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동인권센터랑 많이 업무상 협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인권센터가 작년 3월 1일 출범을 해서 12월 말까지 약 10개월 동안 330건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다 무료로 군민들한테 한 푼도 안 받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개월 동안 330건이면 해당 관계된 근로자들이나 대충 한 업체당 10명씩 따지면 3,300명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노동인권센터에 상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동인권센터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요새 산단이나 농공단지 가서 애로사항도 듣곤 하는데 임금이 1만원이나 2만원 더 준다면 바로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옮긴답니다. 그래서 원남산업단지도 이 회사에서 없어졌는데 다음날 가면 저기서 근무하고, 그렇게 해서 이직률도 올라가는 게 있고 어쨌든 취업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옆에 직업소개소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더 부추기는 데가 직업소개소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직업소개소에서 사실 불법파견 그런 것은 법에 걸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많이 횡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셔서, 노사민정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반이라 잘 안 되고 그렇지만 거기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에서도 기업주들의 취업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제고해서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 더 주면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떠나서 지금 아까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가 이게 짓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한동완 의원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상인회에 주다 보니까 상인회 사람들 자기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데가. 저희 삼성도 주차장에 화장실 있는 것 아시죠? 평당 1천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한 5천만원 이상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결론은 문을 닫아놓고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상인회에다 주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면 그 청소를 상인회에서 하려고 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건가 그것을 교육을 하셔서…….

그러니까 상인회 의식을 저희가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소도 어차피 지으면 주차장 화장실이 들어갈 테고 앞으로 짓는 것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돈 잔뜩 들여서 지어놓고 문 닫아놓으려면 무엇하러 지었느냐고 다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후관리 문제를 생각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은 짓는다고 하니까 좋아서 지어놓고 관리를 하라니까 관리는 자기들이 안 하고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해요. 자기들이 봉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청소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사후관리 문제도 좀 방법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겨울에는 동결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앞으로 상인회한테…….

동결 때문에가 아니고요, 상인회들은 열어놓으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를 자기들이 안 하죠. 그러니까 사후관리 문제를 계획을 세우셔서 고정적으로 면에서 누구를 주든 해서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상인회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충청북도 5급 공채 수습행정관 16명이 우리 지역의 반기문 생가와 뷰티화장품 등 우리 음성군 현장 견학에 따른 간담회와 현안 설명회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식품과는 건의사항 공통6번, 보조금 집행 시 지도 점검 철저와 공통7번, 불용액 발생 시 최소화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원 후 사후정산도 중요하지만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주실 것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연 2회 정기 지도 점검을 도청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회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사업추진 시, 준공단계, 준공 후, 사후관리단계 4단계를 통하여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량 예측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량 예측 등을 신중하게 또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2016년도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수요량을 조사한 후 예산반영을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공통건의 5건과 부서건의 6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 받은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첫 번째 공통 건의사항으로 각종 용역의뢰 시 해당 사업분야에 전문적인 기관을 선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를 선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각종 용역의뢰 시 해당 사업분야의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가 수주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통 건의사항으로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발굴 시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신청 시 의회와 협의하는 등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통 건의사항으로 각종 토목ㆍ건축사업 설계 시 당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을 누락하고 사업량 및 단가 산정 부적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최초 설계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토목ㆍ건축사업 설계 시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업량 및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통 건의사항 다섯 번째로 각종 공사 용역 수의계약 시 하청 및 자재를 관내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검토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타 지역 업체가 낙찰될 시 관내업체가 하도급은 물론 각종 자재를 이용하도록 지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건의사항 여섯 번째로 예산을 잘못 편성하여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요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사업량 산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부서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사업 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허가자가 산림사업 완료 후 사진과 함께 조림완료보고서를 군 담당부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림완료보고 시 접수 후 현장을 출장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수종갱신 조림 후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시행하여 소중한 산림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에서 시정할 내용으로 설계변경내역 중 당초 사업량과 변경된 사업량에 대해 세부적인 내역을 작성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고서식이 예산액을 기재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부서 건의사항 두 번째로 보호수 보존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호수 90본을 지금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보호수 정비사업에 1,200만원과 외과수술비 1천만원 등 총 2,200만원을 확보하고,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과 5월에 집행하는 등 보호수 보존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사항 세 번째로 자연을 훼손하는 사업 시 기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생태적 관점을 가지고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환경 및 생태적 관점을 가지고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사항 네 번째로 용산리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가섭산명소화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이용가치가 충분한 곳으로 예비군교육장 이전문제를 군부대와 적극 협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천병덕 2161부대 대대장과 두 차례 만나 협의한바 당초 음성, 진천 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은 국방부 이전계획에 따라서 2017년도에 괴산에 있는 예비군훈련장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국방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수도권 예비군훈련장을 통합 추진하고 있으며 음성, 진천훈련장 이전은 다소 늦어져 2020년도에나 추진될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만약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예비군훈련장은 물론 부대까지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사단에 건의하여 이전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앞으로 부대와 그리고 진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예비군교육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 건의사항 다섯 번째, 맹동 통동저수지 개발가능성에 대비하여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해 보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재량이 상당히 많아 연차적으로 식재할 계획이며, 올해는 단풍나무 530주와 왕벚나무 230주 등 76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종 용역 시 용역업체 선정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뒤에 나오는 자재든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얘기를 같이 하는데요, 지금 조치결과 계획에는 사업분야의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관내업체를 선정하는데 전문기관에 선정할 필요까지 없다고 봐요. 그냥 우리 공직자들께서 거기에 필요한 부대자재나 그런 것은 어디 필요한가 하고 알아보면 얼마든지, 꼭 전문기관에 해준다는 것은 회피하겠다는, 그냥 내 책임을 그쪽으로 넘겨갖고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문기관에 할 필요 없고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관내업체가 필요한 무슨 자재가 어디에 있는가는 파악을 하셔서 아예 설계단계에 이것으로 하라고 딱 정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확보 대상 발굴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뒤에 나오는 용산리 봉학골산림욕장 예비군교육장도 그렇고 그리고 그 외에 예비군교육장도 하루빨리 협의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진천으로 갔을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지금 진천군하고 저희가 협의를 못 했었는데요, 진천군수님이 지금 공석이라서 부대에서 거기 선거가 끝나면 부대장님이 가셔서 같이 건의를 하자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재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잠정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리 봉학골산림욕장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도 정부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백야리저수지 적극적으로 하듯이 용산산업단지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조금 몇십억짜리로 하지 말고 큰 사업으로 해서 거기를 잘 좀 개발할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의계약 관내업체 이용도 이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임협으로 많이 주잖아요. 합법적으로 많이 주게끔 돼있는데 그러면 임협에다가 그거 줄 때 아주 조건을 걸어서 줘야 돼. 그냥 주지 마시고 이걸 임협에서 하되 하도급은 우리 지역 업체를 다 줘라 하고 그걸 아주 확답을 받으세요. 이거 보면 자꾸 외지업체를 그쪽에서 많이 하니까 업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우리 지역 업자들도 일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또 농어촌공사로 가는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는 게 있나요?

저희는 농어촌공사…….

거기서는 없지요?

예.

그리고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작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벌목하고 나면 수종갱신해서 수목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수목하고 나면 화훼작업을 몇 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무 심은 반경 3m면 3m 이것을 매년 화훼작업을 해 줘야만 잔목이 커서 제대로 쓸모 있는 좋은 재목이 되는데 이게 그동안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벌목관계부터 수목하고 화훼작업하는 사진대지를 저번에 갖고 오라고 했더니 사실은 사진대지가 굉장히 알아볼 수가 없는 정도인데 분명히 그 번지에는 어디를 두고 하면 그 방향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일 수 있잖아요. 사진대지는 그래야 그게 사진 말 그대로 대지지. 그냥 아무데나 찍어놓은 것은 그냥 사진이지 사진대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진은 같이 봐서 이게 여기를 찍은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사진으로 볼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뒷장도 말씀을 같이 드린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가지만 말씀 올릴게요. 46쪽에 밑에서 두 번째, 예비군교육장 이전하는 것 그게 2017년도에 이전할 계획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2020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부대장님하고 면담 결과 2020년도에 옮길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국방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여기 것은 뒤로 밀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음성군하고 진천군에서 이전비를 부담 좀 해라 그런 말씀인가요?

이전계획이 2020년까지 돼 있는데 예비군훈련장만이 아니고 부대까지 그 당초 맹동면 통동지구로 2007년도에 정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로 갈 때 당시에 간다면 자기들이 부대까지도 다 옮겨가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련장만이 아니고 자기들이 진천군하고 음성군이 돈만 지원해 준다면, 그런데 계획이 약 140억 있었는데 그분 말대로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50억, 50억 해서 100억 정도만 된다면 자기가 사단에 공병대하고 동원해서 건의 한번 해 보겠다,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은 진천하고 대대하고 아마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협의일정은 잡힌 것은 없고 선거 끝난 다음에 해 보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선거 끝난 다음에 협의해보자고.

예, 잘 알았고요, 그 밑에 통동저수지 가로수 식재하는 것 올해 720본 거기에 심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무슨 나무 심어요?

지금 단풍나무 530주하고요, 왕벚나무가 230주 이렇게.

가로수를 심을 때 양봉하시는 분들은 밀원수 얘기를 하던데 그런 거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통동저수지에 밀원수를 심어놨습니다. 아카시아나무를 5㏊를 심어서 밀원수를 조성을 해 놨습니다.

아, 따로 밀원수 조성이 돼 있다?

예, 산책로 주변에는 안 심고 군유림 절개지 쪽으로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지금 와서 충분히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리 쪽도 밀원수 조성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용산리 쪽은 없고요, 축산식품과에서 소이면 중동리 군유림에 헛개나무를 올해 1억, 내년도 1억 해서 지금 설계를 끝내고 아마 그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산리 쪽은…….

소이면에 하는 거군요.

예, 중동리 중동저수지 위쪽에 식재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로수 심는 수목은 그게 제일 좋은 것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풍나무하고 왕벚나무가 아무래도 가을이나 봄에 꽃도 피고 해서 두 수종으로 선정을 했는데 부락에서 원하실 때는 저희가 이팝나무라든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의회차로 한 바퀴 돌아봤는데 도로가 넓은 것 같지는 않던데 어디에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 어깨라고 하는데요, 도로면에서 1m 떨어져서 가로수 식재하는 겁니다. 노면에 심는 게 아니고 성토지 쪽으로 심고 절개지 쪽으로는 암반이 있어서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앞에서 의원님들 많이 하셔서 1가지만 간단한 것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나무를 많이 심는데 심고 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산에 나무를 심으면 그 산에 감리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하면 수종갱신 나무를 베고 나무를 식재를 하면 그다음부터 식재가 잘 됐는지 감리를 하고요, 감리보고서에서 잘 식재되었다고 보고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현지에서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화훼작업인 풀베기사업을 3년간 정부가 지원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화훼작업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사업업체에 주면 거기에서 실시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같이 많이 죽었을 때 작년부터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50% 이상이 죽었다, 가뭄으로 많이 죽었다 하면 화훼작업을 중지하고 재보식토록 다시 심어라 하고 보식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보식명령을 사업비를 반영해서 다시 식재를 해서 살리고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잘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직접 심는 것 있잖아요, 식목행사. 이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나요? 작년에 보니까 원남저수지 주변에 한나절 심었었잖아요. 상당히 힘들게 심었는데 나무들이 많이 죽은 것 같던데.

원남 식목일행사 단풍나무 조그마한 것 하고 왕벚나무 조그마한 것을 심었는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상당히 많이 죽은 걸로. 작년도 왜 그렇게 죽었나 했더니 봄가뭄이 심해서 많이 죽었는데 올해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심고 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물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나눔수 조성사업인가 그것도 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해서. 그런데 보니까 워낙 토질이 척박하더라고요. 길 닦아놓은 다음에 길옆에 억지로 심으니까 거기서 살아나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토질관계도 심기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좋은 흙이라도 일부 넣든지 해서 애써 심은 게 죽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7건 중 부서 건의 4건, 공통 건의사항 3건입니다. 먼저 토목ㆍ건축사업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각종 토목ㆍ건축사업 설계 시 당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 누락, 사업량 및 단가산정 부적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최초 설계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조치결과로 각종 토목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지 여건을 철저히 조사 및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다섯 번째,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입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 시 하청업체 및 자재 관내업체 이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검토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타 지역업체 낙찰 시 하도급을 관내 건설업체와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관급자재 선정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일곱 번째, 불용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량 산출 및 수요예측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수요량 산출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 첫 번째, 희망택시사업 대상마을 선정 철저입니다. 희망택시사업 대상마을 선정 시 교통편이 취약한 오지마을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는 희망택시 대상마을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선정기준을 1㎞에서 700m로 선정기준을 완화해 기존 14개 마을에서 25개 마을로 확대하여 2016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각 마을대표자에게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희망택시 운영에 대한 언론보도 2회, 희망택시 대상마을에 자료 배포 1회 등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희망택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 두 번째, 삼성면 덕정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삼성면 덕정로 대화철강 앞 지방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노면수의 분산처리를 위하여 지방도에서 대화철강 공장부지 끝까지 관로 매설을 하였으나 이후 냇거름 소하천부터 대화철강공장 부지까지 약 500m 중 경지정리구역 350m는 산업개발과와 협의하여 침수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 세 번째, 제설장비 지원 시 마을별 장비수요 고려입니다. 제설장비 지원 시 마을별 장비 특성과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는 제설장비 관리 및 수요현황 일제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관리상태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건의 네 번째, 차량 불법 구조변경 단속 및 대책 마련입니다. 차량 불법 구조변경에 대하여 반복적인 단속이 실효성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검토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 음성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장기적으로 번호판 영치 등 연중 합동단속을 14회 실시하여 77건이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화물 불법 구조변경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이첩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종 수의계약 관내업체 이용하는 것 하도급을 관내 건설업체에 유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유도하는 방법이 감독을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하면 관내업체에 줄 수 있어요. 나는 건설업을 해봐서 알거든요. 다른 데 가보면 진짜 그런 데가 많아요. 현장도 안 보여줘. 우리 동네 잘하는 업체 있다고 그러고 현장도 안 보여주고 막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할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과장님 착하셔서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말고 그러시면 못 줘요.

그것은 강력히 해서 관내업체한테 하도급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한벌리는 희망택시 들어가죠?

예, 한벌리는 들어갑니다.

그게 하루에 3번 들어가나요?

하루에 3번 들어가요.

다른 데도 다 하루에 3번씩 들어가죠?

작년에는 전부 일주일에 3번이었는데 올해부터 매일 3번씩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는 평소에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면 눈이나 오고 겨울에만 신경 쓰다가 이것을 안 해서, 다 이것을 확보해놨다는 얘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54페이지에 제가 요새 듣기로는 그 주위에 아마 공장이 하나 더 들어오나 봐요. 그럼 침수가 더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각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공장 들어오는 부서 전체를 해서 그 밑으로 공장에 이번에 아주 일임을 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물 차는 데 있죠? 그 윗부분에 공장이 이번에 입주가 되나 봐요. 그러면 거기 들어오면 물이 더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허가조건을 각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같이 공장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의 요지가 될 것 같아서 허가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먼젓번에 인허가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배수 설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 공업사 있는 부분 침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라고 일단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글쎄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이번에 강력하게 하셔서 그 밑에 해결이 안 되면 이번에 침수가 더 되니까 그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거기 농지가 다시 물이 전체적으로 늘 것 아니에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공장 이번에 들어오는 것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같은 부서끼리 협의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각 부서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허가과 농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신경을 완전히 쓰셔서, 뭐 다른 부서에서 크게 신경 안 쓸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른 부서하고 강력하게, 어차피 건설교통과의 문제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신경 쓰셔서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공장허가를 내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망택시 지금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결제 문제 가지고 계속 이장님들이나 택시기사님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결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택시를 타면 그 택시 탄 분하고 이장님하고 확인하는데 보조금 신청할 때는 읍면에서 일단 확인한 다음에 청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되게 불편해하시고 이장님들이 보통 차가 있어서 이장님들은 또 안 타시고 그러는데 그 일에 대해서도 문제고 기사님들도 그것도 일일이 사실 많은 액수 아닌데 결제하는 게 되게 번거롭고 그래서 그것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쿠폰이나 카드나 그런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 많은 액수가 아닌데 적은 액수가지고 계속 들락날락하고 그것도 한참 이따 받고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희망택시 그 부분에 처음에 14개 마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예, 14개 마을이요.

그런데 그 14개 마을이 지금 2016년도에도 다 같이 하는 건 아니죠? 그중에 탈락된 데도 있죠?

포함돼서.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포함해서 25개 마을입니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희망택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된 데가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다 해결이…….

보천3리가 보류됐었는데 거기는 그 당시에는 시내버스를 넣어달라 했는데 지금은 희망택시를 희망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결이 된 거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받으면서 건의된 사항이 공통이 5건, 부서내용이 5건 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확보대상사업 발굴 시에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산업단지 지원시설에 대해서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사업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각종 토목ㆍ건축사업 설계 시에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최초 설계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각종 토목사업 설계 시에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업량 및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사업추진 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각종 공사 용역 수의계약 시 하청업체 및 자재의 관내업체 이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검토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타 지역 업체가 낙찰되면 관내 하청업체나 자재를 이용하도록 협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 지원 후에 사후정산도 중요하지만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적절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에 사업량 산출 및 수요량 예측을 신중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예산편성 시에 사업량 및 사업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차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을 조속히 처리해서 군 재정손실을 줄여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는 4만 4,352㎡입니다. 충청북도에 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지난 2월 18일에 충청북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에 따른 입주기업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이 됐습니다.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관리기본계획 신청과 감정평가, 분할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분양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 생극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해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다각적인 노력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생극산업단지는 현재 분양률이 40.3%입니다. 금년 말 100% 분양을 목표로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와 분양의사를 타진 중에 있으며 투자유치팀과 협력해서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MOU를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MOU 체결을 위해서 현대엔지니어링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난 3월 8일 군의회 간담회 때 안건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4월 임시회 때 의결을 받아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용ㆍ배수로 정비가 군비로는 어려워서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팔성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41억 3천만원 중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시설물개량사업으로 원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용역비도 금번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건설장비는 관내지역 건설장비 업체를 이용ㆍ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음성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인허가 시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장비, 지역건설기계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ㆍ사용 등을 최대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는 반박자료도 봤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 갖고 논할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안 하고 한두 가지만 묻겠어요. 생극산단에 설계변경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서류로 본 건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을 5분발언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구두로 통화했을 때는 3번 했다고 그랬습니다.

3번이요?

예.

그런데 설계변경을 직접 본 게 아니라 구두로 확인했을 때 3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도 계속 처음부터 관여했던 사업인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원님들이 우려를 해서 너무 위험한 보증을 서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걱정할 것 없다, 우리가 공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서 거기에 맞게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설계도면은 안 봤지만 물어보니까 3번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철저히 그걸 했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본래 이게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우리 과장님은 자꾸 개인산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산단이지만 음성군에서 420억을 보증 섰기 때문에 그러면 채무보증을 해 준 거기 때문에 분기별로 단체장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업체에서 단체장한테 보고해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인가 거기에 있는데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단체장한테 분기별로 모든 것을 설계변경내역부터 다 보고하게 돼 있고 그러면 단체장은 또 의회에 그것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는 내용은 서식에 의해서 보고하게 돼 있고 그 서식은…….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자꾸 그런 데서 엉키는 건데 내가 그냥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해져 있어요, 의회에 보고하게끔. 그런데 그것은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는 연말에 결산보고할 때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뭘 보고 하게끔 안 돼 있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여기 지금 그것 갖고 오래 얘기하기도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지방자치법」제13조 앞에 자치단체장 그 내용만 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조3항부터 4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 채무의 범위 등 그 계획 주요 부분에 관한 것을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4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예, 보고했습니다, 이거 5월에요.

글쎄 그러니까 이걸 보고를 했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고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언제 얼마 나갔는지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분명히 됐으면 증이 되든 감이 되든 했어야 되는데 증감은 없다고 하셨죠? 설계변경은 있었지만 증감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언제요? 제가 설계변경 3번 있었다고 그랬지 증감 얘기는 안 했습니다. 증감은 7억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그러면 증감이 없다고 분명히 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내가 찾아볼 거고. 그런 적 없다고 했어요, 이제서 7억 줄었다고 난 처음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그런데 설계변경이 있으면 증감이 있을 건데 이 중요한 설계변경에 증감이 있는 부분은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렇게 물어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과장님 그랬잖아요, 이것은 개인산단이기 때문에 산단에서 자료를 줘야지 제출할 수 있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앞과 뒤가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실제 맞아요. 우리가 사업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용산산단도 마찬가지지만 용산산단은 우리가 30% 지분참여하니까 정기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지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420억 보증 서준 거 음성군에서 책임 없죠?

그래서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금에 대해서.

지금 책임 있어요, 없어요? 음성군에서 보증 서준 거.

최종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책임이 없어요?

예.

아, 그러면 생극산단 분양이 안 돼도 미분양용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 대한보증증권에다가 아니, 거기 무슨 증권이죠? 거기에도 음성군이 안 들어가 있어요?

1차는 책임 있는데 그 책임을 다시 생극산단㈜가 책임지기로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책임 없다는 게 거기가 담보능력이 충분하냐 이거죠.

감사원 감사받고 보완해서 제출해서 감사원에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종결 처리한 게 감사원에서도 제 역할을 다 못 한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이라는 감사원이 그따위로밖에 감사를 할 수 없느냐라는 것을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여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에 보면 제6조 보고에 보면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절차도 전혀 안 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답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얘기만 전화로 들었다고 바로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담당부서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설계변경 보고를 안 받는다고요. 그리고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6조 보고하는 내용은 저희가 지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봐요, 산단이 원래는 1단으로 다 하기로 돼 있었죠? 본래 설계는 1단으로 전체 되기로 돼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요, 지금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단하고 높은 단하고 지금보다 훨씬 높이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깎아냈습니다, 좀 낮게. 당초계획보다 훨씬 더 양호하게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많은 건데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의회에 왜 못 내놓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안 내놓으니까 본 의원도 지금 1단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다, 본 설계는 이거다, 설계변경한 이유는 뭐고, 설계변경을 해서 토량은 얼마나 나가고, 고는 어떻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줄었으면 줄었다, 늘었으면 늘었다, 이런 걸 내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음성군에다가 민간산단이라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마는데 과장님 이거는요, 지금 우선 답변하자고 과장님이 음성군에서 책임 없다, 책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큰일 날 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렇고…….

저희가 설계변경이나 이런 모든 자료들을 법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으면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데요, 법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지는 않고 호의적으로 자료를 내달라고 했었으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내달라고 하는 모든 자료들 법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낸 것 없습니다. 호의적으로 얘기가 됐으면 다 냈을 건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한 겁니다.

과장님! 음성군에는 분명히 분기별로 보고받은 게 있죠?

음성군에는 다 자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다 확보하고 있죠?

예.

지금 이게 다 녹취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생극산업단지에 애초에는 화학공장이 들어오게끔 안 돼 있다가 이후에 업종변경을 하면서 화학공장도 들어올 수 있게끔 했죠? 물론 그것은 어느 절차를 밟아서 했겠죠. 그런데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주민들하고 업종변경이 돼서 화학공장이 들어와도 괜찮은가 충분히 토의가 됐느냐 이거죠, 주민여론을 수렴했느냐.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공장이 다 됐다고 해도 공장이 들어오는 데 주민들한테 어떠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했느냐, 그것은 책임지고 허 과장님이 주민들을 다 다독일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화학업종이라고 해서 전부 냄새나고 민원이 야기되는 업종이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제 말씀 더 들어봐요. 화학업종이 더 무서운 건 냄새도 안 나는 화학업종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화학에 대해서 화학 전문으로 한 분한테 물어봤어. 냄새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느냐 물었더니 진짜 더 나쁜 것은 냄새도 안 나면서 그런 게 더 나쁘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정서, 이런 화학공장이 다른 데서는 안 받기 때문에 어느 데든지 화학공장을 하려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의장님실에서 그랬죠? 화학공장 왜 나쁘냐, 화학공장 용산산단도 들어갈 수 있고 성본산단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행정직 과장님이 기술직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와서 아주 음성군 행정을 멋대로 재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화학공장이 아무 데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용산산단도 마찬가지지만 생극산단도 주민의 거주지가 붙어있는 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철근가공조합 들어온다고 했을 때 철근가공조합 안 되니까 전자 뭐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공장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걸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화학공장이 왜 나쁘냐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걸 업종변경을 하려면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크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면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 군수님은 의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를. 그런데 당연히 이러려면 미리 주민들하고는 공청회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공청회 하셨냐 이걸 묻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업종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라 공청회 안 합니다.

경미한 사항이에요? 화학공장이라도 경미한 사항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여기서 많이 묻지 않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수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서 괜히 수사 들어가는 일갖고 여기서 가타부타하지 않으려고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극산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2016년도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원래 당초에 분양만료시기가 어떻게 잡혀 있었어요?

대출약정 체결할 때는 전체 대출 최초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게 2017년 말입니다.

2017년, 그렇게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진입로하고 용․배수로…….

폐수처리장하고…….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산은 다 확보했고요.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금년 말까지인가 그렇고요. 공업용수는 금년 상반기고 폐수처리장은 아마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늦어지고 그러는 것은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늦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산업단지 인허가 승인이 나야 국비지원이 그때부터 첫해에는 용역비, 둘째에는 사업비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늘 산업단지 준공보다는 조금 늦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생극은 진입도로는 3차선에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고, 공업용수 공급하는 부분도 지금 가동되는 게 깨끗한 나라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만 지금 탱크 설치해서 물을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상반기면 아마 물이 통수가 될 겁니다. 폐수처리장은 우선적으로 폐수가 발생되는 업체는 없는데 발생이 되면 우선적으로 위탁처리하면서 시기 맞춰서 하면 그것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폐수처리가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와서 보니까 처리하는 시설 용량이 적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쓰고 폐수를 많이 방류하는 업체는 생극산단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업체들한테는 분양을 안 하죠, 우리가. 폐수량 봐가면서 합니다.

산단규모에 맞는 용량이었던 게 아니었나 봐요, 그러면?

당초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폐수량을 정하거든요. 그게 연간 400톤짜리입니다, 일일 400톤짜리, 생극은. 그중에 현재는 1단계 250톤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에 맞게끔 업체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 문서상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 100%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국가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입주자들이 늘어나도록 힘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극산단은 확정측량 중인데 그게 4월에 마무리되면 어쨌든 그다음부터는 빨리빨리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잔금들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420억에 대해서 갚게 될 거고요. 50만원 초중반대에 분양을 하고 있어서 한 80% 정도 분양하면 420억은 전부 변제가 가능합니다. 100%까지 분양 안 해도 80% 분양하면 변제가 가능하고요. 현재는 60억 갚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고 계시고요. 생극산단 앞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지금 그럼 분양률이 40%면 조금 전에 60억 갚았다고 하셨는데 분양이 돼서 매입자금이 들어오면 그것은 바로 바로 대출을 상환하는 건가요? 그 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돈이 들어오면 분양을 하면 분양자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습니다. 생극산단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이 4개고요. 이 통장을 한투가 관리를 합니다. 명의만 생극산단으로 되어 있어요. 한투가 관리를 하는데 대출 처음에 약정 체결할 때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분양대금 들어오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에서 돈 쓰는 것은 생극산단법인이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고 무조건 1차 대출금 상환하는 데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것은 대출금 상환하는 데 쓰는데 일단 모아놨다가 저희가 420억에 대해서 1차 70억 얻어오고 2차 100억, 130억, 100억 이런 식으로 7번인가 걸쳐서 돈을 얻어왔거든요, 1년 주기로. 그럼 그 시기가 딱 되면 70억 갚고, 시기 딱 되면 돈 되는 대로 또 갚고 이렇게 갚는 거예요, 그 통장에서. 우선적으로 대출금 갚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40%가 분양됐다고 하는 것은 잔금까지 40%가 다 들어왔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확정측량을 하고 있는데 확정측량은 지적선을 그려서 지번이 나오고 지적이 나와야 그게 공보정리가 돼야 그 면적에 따라서 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거든요.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잔금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위치하고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 이것만 계약서에 써놨기 때문에 확정이 되려면, 지금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게 확정측량이 다 끝나야, 공보정리 지적도나 토지대장이 다 정리가 되어야 그때 잔금 받고 소유권 넘겨주고. 그게 한 4월쯤 될 것 같습니다.

다음달 4월에? 현재 분양된 40%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는 나머지도 다.

그럼 4월 이후에는 분양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시기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대출은 상환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최소한 상반기에는 40% 분양한 것에 대한 돈은 다 들어오죠, 잔금까지. 지금은 잔금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면 올해 말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면 내년 봄까지는 만일에 100%가 아니라 80% 정도만 분양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420억 정도는 갚을 수 있다 그런 얘기시죠?

예.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약정서에 보면 완전히 칼같이, 그때 이자가 7.5%였던가요?

5.7%.

5.7%였던가요? 그것을 무조건 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가장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극산단이 사실은 무리하게 전액 보증하면서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들인데 이것이 잘 마무리되어야지 용산산단이 됐든 태생산단이 됐든 계속 후속 사업들하고 연계가 되니까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60% 분양에 대한 전망이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데가 3군데 있는데 3만 평입니다. 그것만 다 되면 나머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덕에서 자기들이 건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주 들어온 회사들한테 자기들이 전부 해결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 정도만 해결이 되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고요. 분양전망 괜찮습니다, 단가가 싸서요. 그리고 음성군 관내에 지금 산업용지가 없고요. 진천 이쪽까지도 산업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지 찾는 분들도 조금 많이 있고, 동서고속도로 나가면서 음성읍도 좋아지고 음성읍 전체가 다 상당히 교통이 좋아져서 전망은 옛날보다 더 밝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으로 분양을 다 해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그리고 분양자금이 입금된 게 다른 용도로 전용될 그럴 가능성은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전혀 없습니다. 돈 관리 자체를 생극산단이 관리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돈 만지지도 못해요. 물론 대덕개발이 시공사로서 토공위주로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한 사업만큼은 돈을 찾아가죠. 그런데 나머지 420억을 다 그 사람들이 못 주무릅니다. 그것은 한투가 관리하기 때문에요, 한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잘못되면 음성군한테 돈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상품이 나온 게 아니고 철저한 자금관리를 자기들이 하면서 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생극뿐만이 아니고 산수산단이든 메가폴리스산단이든 전국에 20개 이상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금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가 부도를 내면 불편해질 수는 있어요, 또 다른 시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고요. 음성이나 진천, 충주 쪽까지만 해도 분양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통한 위험 같은 것들도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어쨌든 조금 더 확대해서 산업단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출은 다 끝났죠?

예, 대출은 다 끝났습니다.

420억 대출.

대출 420억 끝났고요, 공사도 100% 끝났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420억 이상 들어갔으니까.

그 420억 들어가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500몇 억이죠? 실제 공사비. 그것 공사비 늘어난 것하고 음성군 부담하고는 관계없다고 보는 게 맞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든 그것은 저희와 관련이 없어요.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면 그것은 산업단지법인의 손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계변경를 통해서 공사비 늘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화학업종으로 변경한 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음성군이 전체적으로 난개발이 돼서 이 화학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불산공장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 사고가 터지면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화학업종에서 맹독성, 지역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지역주민들과의 합의도 전제되어야 되고 지역에서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극산단은 제가 생극사람이기 때문에 생극산단에 문의하러 왔을 때 혐오시설이나 냄새나는 거나 지금 말씀하신 맹독성 화학업종이나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전부 잘랐습니다. 문제 있는 화학업종은 없고요. 구미 불산사고 터졌을 때 오선산단에 대정화금이라고 화학업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선리, 오선초등학교 전부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 설명 잘 해서 잘 마무리돼서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현재 음성읍 관내에 2천 개 이상 공장이 있지만 23%가 화학업종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화학업종은 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서 불산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역에 위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업체 그런 것은 신중해야 하고 불가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산산단 관련해서는 지금 무조건 용산산단은 공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현재까지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의 관련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다른 태생산단이나 생극산단 같은 경우는 찬반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용산산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내부적으로 협조할 부분들은 협조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다만 MOU 체결 이후 공식적으로 추진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추진상황이나 업체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일부가 아니라 의회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같이 만나서 서로 간에 협조할 것, 협의할 것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용산산단은 거의 100% 오픈해놓고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정별로 설명 드렸던 자료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추진하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큰 기간은 아니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제 입장에서 일정표를 잡을 때는 아무래도 이것보다 빨리 진행되기 어렵거든요. 조금 방어적으로 잡은 부분은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기적으로 많이 걸린다는 것,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관련해서는 지역에 정서적으로 많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애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산단 쭉 한번 봐봤어요. 원남산단은 대략 완공까지 8년 걸렸고, 리노삼봉은 6년, 생극산단 8년, 상우산단 7년, 보통 이렇게 7~8년 정도 다 걸려서 지금 현재 제시한 게 특별히 엄청나게 일부러 늘리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으로 지역발전 차원에서 준공 날짜를 당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공할 때쯤 되면 저는 공무원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맨 뒤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지역건설산업하고 활성화하는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실제로 산업단지 개발하는 이익이 지역업체나 지역장비들, 자재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로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도 언급을 했는데요, 61쪽에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것하고 여기서는 “기업경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문구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맨 끝에 산업단지 내 건설장비업체 진입문제도 “권장하겠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연말에 한번 성과도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연말에 한번 이것도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나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야 무조건 관내업체한테 하도급 주라고 하는데 여기는 권장하겠다고 표현을 했지만 무조건 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거의 반 협박 식으로. 그런데도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간혹가다 한두 개 정도는 자기들이 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관계를 빼줄 수가 없어서 그냥 진행하는 부분은 있는데 권장은 아니고요, 거의 하도급 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시정 1건, 부서 건의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건물 도로명주소 사용 권장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건물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서식 변경하여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자격 의약행위 행정처분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건수는 2015년도 8건으로 병ㆍ의원 5건, 약국 3건으로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자체점검계획과 상부기관의 특정상 점검지시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의약업소의 관련법규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홍보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자가검진 및 상담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 경찰 및 사회복지관련 공무원과 연계한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각종 언론과 지역행사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봉초등학교 장례식장 설치 관련 대응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음성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설치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초 사업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요양병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 요양병원에서 필요한 시설기준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병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핵관리전담 간호사를 채용하기 전에는 간호사 인력의 부족으로 군 단위 기관에서는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채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채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접 시군의 전담간호사와 상호 이직업무 등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외 지원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특성상 사회적 노출 기피와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산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청소년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 외 산모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산전 진찰 및 영양제 공급, 산후도우미 등 지원체계를 안내하고 진료비와 해산급여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언론매체와 이장회의를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자 우울검사 등 간이 정신검사를 실시하고, 주거밀집지역 및 주공아파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가검진 및 위험군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보건사업과 연계한 자가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탄탄 행복마을 2곳을 선정하여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및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은 이 사항하고 관계없는데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 군 관내에 건강검진하는 병원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주 전과목 하는 데는 태성병원이 있고 그리고 기타 내과라든가 부분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전과목 하는 데는 지금 현재 금왕 태성병원이 있습니다.

음성군에는 태성병원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음성군민들이 1년에 1번씩인가는 다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짝수ㆍ홀수년도에 따라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짝수년도.

그러니까 2년에 1번씩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태성병원에 안 가면 다른 데 외지로 다 나간다는 얘기네?

저희도 참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진기관의 뭐랄까 정확도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그런 건지 음성군 주민들도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나가시는 분은 나가시는 분들인데 이게 보면 농촌에서 우리 지역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태성병원은 지금 가능합니다.

태성병원도 태성병원이지만 태성병원 외에 일반병원에서는 기계나 이런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뭐 인력, 예산을 탓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8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방안인데 이것 제가 2014년도인가 그때 2건인가 있었다고…….

작년에 2건 있었고 재작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재작년이 2건이고 작년이 1건, 그런데 이런 게 실제로 청소년이 아기를 가져도 애들이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저 아기 가졌어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발굴한다고 할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저희가 각종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아기를 가지면 덜컥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중절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면 낫지 않을까.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26쪽에 자살예방 관련한 사업인데 저도 적극적으로 얘기한 부분인데 조치결과나 계획을 많이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실제로 자가검진 하는 부분들, 초기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특히 노인들 대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 보니까 어떤가요?

글쎄 노인들은 많이 하고는 있는데 좀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노인들은. 시행은 하고 있지만.

아마 인식의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점도 있죠.

그런데 자살이 사실은 멀리있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나 이런 증세는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마음이 행복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불안해하시고 이리저리 소외감 느끼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우울증으로 되면서 우울증이 한순간에 자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사업 준비하셨는데 이것 좀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우리 음성군이 자살률이 높다는 그런 오명을 하루빨리 벗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 예방이 사업을 저희가 적극 전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 평가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현재 도내 7위를 하고 있습니다.

7위요?

예.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까 보고도 드렸듯이 마음탄탄 행복마을 조성을 2곳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홍보도 하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국가적인 중앙에서도 자살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11위에서 7위로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