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을 우성수 위원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완 위원님께서 우성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우성수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성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성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우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27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함께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부의장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창규 위원님께서 이상정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는 이상정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정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정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상정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970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24억 2,500만원, 특별회계 845억 9,3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625억 1,200만원보다 345억 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320억 2,5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24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7억 2,5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대소산업단지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사창교 소교량 정비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억 9,300만원, 도비보조금 34억 2,200만원 등 총 46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 음성읍 신천3리 외 11개 사업에 2억 3,500만원, 감곡면 청사부지 확보 및 주차장 조성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영상통합서버 구매 설치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한국축제포럼 학술세미나 1천만원, 충청북도지정축제 육성지원금으로 제17회 음성품바축제 7천만원, 장애인 역도 우수선수 육성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음성수영장 정비공사 5억원, 궁도장 지붕 보수공사 1,300만원, 청소년수련원 방수공사 2,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시스템 구축에 1천만원, 동 사업 전용차량 구입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활민원처리반에 1억 400만원, 경로당 지원사업 1억 8천만원, 누리과정지원에 2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보건소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7억 8,400만원,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2억 5천만원, 마을정자쉼터 조성 1억 8천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올찬 수박공정육묘장 토지매입 5억 5,500만원 햇사레농산물유통센터 보완사업 4억 2천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5,500만원, 원통산 전망대 조성 1억원, 군유림 매각 대체취득 20억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0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대소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에 2,500만원을 계상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1억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3억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군도확장ㆍ포장사업 본대~본대 간 사업 외 1개 사업에 4억 5천만원,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단평~단평 간 사업 외 6개 사업에 11억 9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3개 사업에 4억 9,500만원을,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1억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8억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명소화 사업으로 9억 2,5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음성 소로 등 11개 사업에 27억 8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음성 신천1리 농로포장 등 41개 사업에 1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 5,4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를 29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3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845억 9,3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601억 9,6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 243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1억 1,100만원 대비 24억 8,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8,900만원이 감액된 155억 4,100만원으로 삼성 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293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음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원, 소이 및 원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2,90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3억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4천만원이 증액된 15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5억 4,700만원 계상하였고, 관로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6,600만원이 증액된 24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하이텍산업단지 탈수시설 교체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는 옥외검침기 설치 1억 5천만원, 지하수 유량계 설치 및 보수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116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반국병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검토의견 중 세입ㆍ세출 총괄,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과 15페이지 기금 검토내용에 대한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970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6%인 345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예산의 82.98%인 4,124억 2,500만원, 특별회계는 11개 회계로서 예산의 17.02%인 845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 대비 일반회계는 320억 2,5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4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116억 1,4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증가분은 세외수입 55억 1,300만원, 조정교부금등 4억 9천만원, 보조금 41억 8,9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57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14억 7,300만원이 감소되어 재정자립도는 26.98%가 되겠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경상경비와 사업비 중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예산 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5억 1,7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민간이전경비가 7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민간이전경비의 증가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예산에서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과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 투자순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약적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보조금과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도시계획도로사업 31억원,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12억원, 감곡면 청사부지 확보 및 주차장 조성사업 11억원, 도로 유지보수사업 12억원, 금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원 순으로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 해결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과 보조사업 부담 위주로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경상경비의 절감, 사업 효과성, 사업의 투명성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3,804억 74만 8천원보다 320억 2,521만 4천원이 증가한 4,124억 2,5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당초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49억 2,816만원이 증가한 180억 2,8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은 장내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및 리노삼봉산업단지 편입용지 매각 등에 따라 47억 2,5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대소산업단지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에 따른 2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4억 7,300만원이 감액된 1,17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관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증가 및 지방세 수입 증가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비율 확대 등에 따라 118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사창교 소교량 정비사업비 4억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건설교통과 소관 강동대학교 앞 도로 개설사업과 산업개발과 소관 음성 소여리 마을진입로 도시 공사 등 9개 사업비로 4억 9천만원이 증가한 9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조금은 46억 1,536만 7천원이 증가한 1,423억 8,8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4억 2,210만 3천원이 증가한 292억 3,4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34억 6,468만 7천원이 증가한 545억 6,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5회계연도 세입초과징수액 219억 8,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09억 1,190만 1천원이 증가한 520억 1,19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억 2,609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2,668만 7천원을 반영한 25억 5,27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중간 밑에 골프장 체납 관련해서 교부세가 삭감됐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교부세가 행자부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상의 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책임성 강화 부분을 위해서 2014년도하고 2013년도 대비해서 체납액 증가 부분에 대해서 180%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항목이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노력 세입확충 분야에 7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1번이 징수율 제고 부분입니다. 징수율 제고 부분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체납액 증가율 곱하기 1.8배, 2번 항목에서는 체납액 축소분야인데 체납액 증가 부분의 1.8배하고 360%를 페널티를 적용을 하는데 2014년도에 2013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관내 골프장이 회원제가 4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동부월드하고 젠스필드 2군데가 44억이 현년도 플러스 과년도 체납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년도 징수율 제고 부분에 대해서는 11억 9,500, 체납액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73억 5,600,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분에서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체납액 증가 부분에도 180%를 매기는데 이 부분에서 3가지가 세외수입 부분하고 10억 8,500 해서 92억 9,700만원이 페널티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어차피 동부월드 같은 경우는 3년간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회생결정이 되었습니다. 2군데가 지금 젠스필드하고 동부월드, 또 1군데 관내는 코스카가 있는데 그 부분은 2015년도에 발생된 세입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2군데가 회생절차 중인데 어쨌든 동부월드는 2018년도까지 매년 6억 1천만원씩 3년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어 있고, 젠스필드도 금년도 매달 2억씩 분할납부해서 11월 30일까지 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생결정대로 돈이 납부가 된다고 하면 당장은 페널티를 받지만 2018년도에는 저희가 2015년 대비 2016년 징수율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도 못 받으면서 거기에 1.8배 교부세가 삭감된다는 상당히 커다란 일이잖아요?

예, 상당히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주재 하에 매달 대책회의를 하다가 지금 분기별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도 2차례 방문을 했고 건의사항으로 지방세 연구원에 과제자료도 줬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방침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다 똑같이 적용하는 거잖아요?

예,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말로 쭉 설명하신 것을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분석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안전총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및 읍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신 대로 읍면 예산안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궁금해서, 125쪽 중간에 법무상담실을 새로 만드는 건가요?

법무상담실은 기존에 2층 흡연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폐쇄를 하고 현재 사무실을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법무상담은 변호사가 상담하는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하다 보면 산만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인 상담실이죠? 외부 군민 상담 이런 것은 아니죠?

예, 우리 내부적으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에 버그마스터 양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건데 버그라는 게 해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그마스터라는 것은 해충박멸, 위생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과정입니다. 이 사업이 수요도 많은데 메르스라든지 최근에 지카바이러스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은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본 사업에 대한 없었던 게 중간에 생긴 거네, 지금?

지금 그 위에 문예교육활동가 양성사업 그 2개 합쳐서 저희가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농촌지역 기숙형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했는데 대상이 어느 학교예요?

저희 인문계 고등학교 3개 고등학교입니다. 음성고, 매괴고, 대소금왕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정리 소하천 거기가 사정1리인가요?

사정2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라 들어가서…….

저 안에?

예, 안에.

안에가 1리 아니에요?

강당말이 1구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헷갈리고 있나? 기반공사에서…….

저수지 있는 데가 2구, 그 안에가 1구.

그러니까 지금 1구라는 거예요, 2구라는 거예요?

2구입니다.

2구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에 있는 것 꽃동네 시설은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했던 것 그대로 다시 올라온 거죠?

예.

그때 할 때 꽃동네 측에서 자부담을 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가 5천만원 정도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요, 3천만원 정도는 거기서 후원금으로 음성군 후원금으로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내는 것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은 저희가 회계로 편성을 할 수는 없고 지정기탁금으로 받아서 사회복지분야 쪽으로 별도로 다른 사업에 쓰려고 얘기는 됐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가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도비부터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정액이 0으로 돼 있고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꽃동네시설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군비가 없고 반환금에도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 6,480만원 반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 지원에서 군비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사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군비가 운영비에서 안 들어가면 꽃동네 과다한 예산지원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전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군비 부담을 했던 것을 지금 국가에서 국도비로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비부담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작년부터 바뀐 건가요? 이게 보니까 운영비 지원 6,400만원 작년도 예산 반환하는 것…….

예, 작년도 것.

작년부터는 그러면 군비가 안 들어간 거네, 운영비에?

예, 노숙인시설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다.

노숙인시설만?

예, 국도비만 들어갑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인가요?

예, 보건복지부.

그러면 다른 사업도 이런 방식으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확대해 보는 게 대단히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동네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복지정책팀장 이정진입니다.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아까 과장님이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노숙인시설은 원래 군비 부담이 안 됩니다. 예전부터 국비하고 도비만 부담이 됐고요, 군비 부담은 원래 예전부터 안 했던 거고 생계비만 군비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시설은 다 군비 부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금에서……. 아, 국고보조반환금. 이거는 그럼 6,400만원은 남은 것 반환하는 건가요?

그렇죠. 잔액 남은 것 반환.

아, 군비는 아니고요?

예.

좋다 말았네. 이상입니다.

팀장님 설명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167페이지 중간부에 노숙인 구호에 무연고자 등에 대한 시신 처리가 있잖아요, 이것 지금 무연고자에 대한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무연고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무연고자 여부를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확인을 해서 무연고자일 경우 저희가 장례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작년에 1건 있었는데 화장을 해서 꽃동네 그쪽에 매장을 하고 신문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1개 하고 지방지 하나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해서 무연고자 발생한 것 처리에 대해서 알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 공고료가 부족해서 이번에는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2건 정도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연고자 시신을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1건도 안 했나요?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1건도 없었었어요?

예,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예산이 공고료가 분류가 안 됐고 이제 와서 거기에 시신 처리에서 분류를 해서 거기로 보내지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지? 지금 장례업체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공고를 하게끔 돼 있으면 만약에 금년도에 추경예산 이전에 이런 무연고자에 대한 시신 처리를 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공고 못 할 뻔 했잖아요. 지금에 와서 공고를 해야 되니까 사업비를 분류해서 쪼개서 하는데 이런 예산은 처음부터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건수가 있었으면 공고는커녕 성립도 안 됐는데 할 수도 없고 어렵잖아요. 다행히 지금 1건도 없다고 하니까. 공고를 하게끔 돼 있는 게 언제부터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담당자는?

이정진 팀장님 말씀하세요.

복지정책팀장 이정진입니다. 공고는 기존부터 쭉 해왔던 거고요, 저희가 예산편성과목에 예전에는 읍면에 300만원씩 계상을 시켜서 읍면별로 처리를 했었는데 읍면에서 처리하기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올해부터 군으로 1,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군에서 노숙인은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1,800만원 예산 계상할 때 1구당 3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총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 내에서 편성목이 광고료는 별도로 부기를 해야 맞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는 300만원을 총괄부기를 했다가 1구당 120만원씩 올해 6구를 예상해서 720만원을 별도 부기한 것뿐입니다. 1,800만원에서 720만원을 별도로 광고료로 부기를 변경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무연고자 등에 대한 시신 처리비용을 일괄해서 세웠다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해서 분류를 했다, 이런 얘기죠?

예, 편성목만 별도 부기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꽃동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공사 여기에 우리 군비는 25%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본예산에 어쨌든 25%라도 올해 91억 정도 잡혔죠? 91억 1천 잡혔죠?

전체예산이요?

예.

예.

그런데 연말에 보면 또 몇 억씩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그렇죠? 자꾸 이렇게 중간에 또 더 들어가서 그래. 지금 본 위원이 받아놓은 자료를 보면 매년 10억씩 올라갔어요, 평균. 08년도에 21억 하던 게 올해 91억 1천 갔어요. 그러면서도 중간 중간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서도 또 여기에 이렇게 중간 중간에 들어온다고. 지금 꽃동네가 15만 인구를 만드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 같이 저번에도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꽃동네 예산은 우리 음성군뿐만 아니라 가평인가 거기도 꽃동네 있죠? 가평은 40억인가 줄였다 그러던데. 어쨌든 음성군도 뭔가 꽃동네에서 우리가, 꽃동네가 갑이고 음성군이 을인 것 같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나 이쪽은 꽃동네과 같아요, 꽃동네과. 우리가 거기에다가 전혀 자꾸 그렇게,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님은 그쪽에 표가 많으니까 절절매고 갈 수밖에 없다지만 그래도 뭔가 확실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을 세울 때 나는 지금도 과장님한테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꽃동네 제지할 것은 같이 제지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도 그렇고 다 꽃동네 예산을 퍼주기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매년 10억씩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느냔 말이야. 머지않아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시설이 엄청나게 늘잖아. 그러다 보면 인원은 안 늘겠어요? 시설이 그렇게 느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그리고 우리 음성군에서도 그게 전액이 아니라도 많은 금액이 국비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386명인데요.

386명이에요?

예.

이것 이번에 결정이 나면 언제부터 지급하게 되는 거죠, 몇 월부터요?

예산 확정되면 저희가 5월부터 지급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5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이것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신고가 늦어져서 지급되는 분들 계시죠?

그것은 저희가 사망한 달까지는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사망신고가 늦게 된 것은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은 사망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서 그런 경우는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지급된 것은 어떻게 해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합니까?

예.

회수 해달라면 잘들 해주세요?

반납을 하더라고요.

2015년도 대비 몇 분 돌아가셨어요?

47분이 작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백 몇십 명 중에서 약 한 50명 가까이?

420명 중에서 작년에 47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10% 이상 돌아가신 건데. 평균연령이 80 넘으셨죠?

예, 지금 80이 넘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안성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관련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책자 29쪽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자료 맨 뒤의 것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얘기됐던 부분들인데 내부적으로는 1억 5천으로 위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확정이 되어야지 계약할 업체들을 찾아보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접촉한 업체들 없어요?

일단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서 계속 연락이 오고 현장도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업체가 위탁을 한다고 해서 이게 관내업체도 아니고 관외업체들일 거고 또 여기에 쓰는 시설을 군민들이 전체를 다 사용한다면야 위탁비 조금 더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1억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던 건데, 이것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과에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소득층 1,100세대가 의료보험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하다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참 이 얘기 듣고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업체에 5천만원 위탁 주는 것 갖고서 내부 고민도 하고 씨름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보건, 아주 어려운 가구들이 1년에 평균 한 5만원정도 되는 의료보험료, 그리고 한 달 평균 한 4천원 조금 넘는 것을 못 내서 의료보험이 중지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동안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최근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많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1천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들 중심으로 해서 보험료 한 달에 4~5천원 그것 연체된 것 지원해주다가 안 해주면서 이렇게 서민들한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우리가 인색하면서 외부 업체나 기업들에는 한 5천만원이야 뭐 어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종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서민들, 우리 군민들에게는 가능한 한 너그럽게 하고 대신 돈 아낄 때는 큰돈에서 아끼는 식으로 되어야지 거꾸로 돼서 외부업체나 기업이나 이런 데는 수천만원도 별 개념 없이 수십억씩 막 퍼주고 이러면서 정작 우리 서민들 1천세대 이상이 의료보험이 중단되는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도 다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산을 조금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지금 얘기할 기회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존에 해주던 것은 이것은 정말 1년에 몇천만원인데 꼭 해줘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해당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소득가구의 보험료가 1만원 안 되게 나오는 세대는 군비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2008년부터.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세울 때 보건복지부에서 이중 복지혜택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세우지 말라고 그랬다가 또 세우라고 해서 지금 충북에서 충주하고 음성만 추경에 못 세웠는데 시기적으로 1회 추경에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성군에 1,128세대가 해당이 되는데 노인이 827세대, 장애인이 243세대, 그리고 소년소녀가장하고 모자세대가 13가구로 한 달로 따지면 500만원, 1년에 6천만원 정도 예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건강보험지사에서 소액으로 된 사람들 일부 받았는데 체납되는 가구가 한 70%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2회 추경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세우고요, 크게 들어가는 것은 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저희도 혼선이 일부 있었는데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서민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특히 저소득층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이라든지 대규모 업체들에 대한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지금 충북도 내서 다른 시군은 충주 빼놓고는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도 보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소홀하거나 인색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보수뿐만 아니라 신축도 여기서 하나요?

예.

그런데 여기 원남 구안리 경로당 신축에 2천만원만 섰어?

그것은 최병윤 의원님…….

아, 도비가…….

예, 순수 도비.

그렇구나, 도비구나. 그런데 우리가 신축할 때 군비 지원을 얼마 해줘요, 신축할 때? 7천 해주죠?

예.

그런데 7천 갖고는 경로당에 돈이 조금 있는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불화만 일으키더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제대로 지을 수 있게끔 줘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많은 경로당 같은 데는 나름대로 동네에서 보태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에는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들여야지 7천만원씩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구안리 신축을 직접 가봤습니다. 이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사업비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심야전기도 해야 되고 태양광까지 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지금 태양광, 심야전기가 문제가 아니라 짓는데도 터무니없이 부족해서요.

내년도에는 현실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드릴게요. 211페이지, 청소년수련원 토지 대부료가 있죠? 이게 국유지가 몇 평이나 돼요?

국유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국유지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토지등급이 됐든 뭐가 됐든 계산을 1,020만원 해놨다가 2천만원으로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보니까 계약을 작년 10월 22일부터 5년간 2020년 10월까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당초에 예산을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1만 2,000㎡ 정도 되면 여기서도 임대료 징수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산출이 돼서 예산이 당초에 세워졌든지 아니면 이런 불용자금으로 만들지 말고 추경에 세우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조금만 이렇게 나눠서 달아놓기 식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 같아서. 이것 한번 우리가 매입해 들이라고 계획하지 않았나?

2천만원이요.

그래요, 2천만원씩 대부료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때 가감정이 얼마나 됐었죠? 기억이 잘 안 나네.

평당 20만원 정도 됐었죠.

12억 정도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줘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