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재경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재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116쪽에요. 노인종합복지타운 이것은 먼저번에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남성청사 민원실 증축 주차장 조성, 남성청사 리모델링 이래 해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추진하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지금 보건소가 이제 오래되어서 다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사업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보건소에 대한 것을 그때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시에 노인인구가 총 몇분이나 되십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한 24,5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한 24.3% 정도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중에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몇분이에요? 대충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읍면 인원 그래는 파악을 못했고 전체적으로 하면 24,958명 정도 되거든요. 동하고 다 합쳐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제 먼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시내에 지어 놓는다 하더라도요.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오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에 계신 분들도 다 못 오실 것이고 지금 평생교육차원에서 여성분들에 대한 것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그 외의 남성분들도 여러 기관에서 자기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고집을 부리시지 말고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117쪽에요. 시니어클럽이 시니어라는 말이 뭡니까? 뭐 고령자에 대한 그런……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창출……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여기 1억이 지정기관 운영비입니까? 일자리에 대한 노임입니까? 인부임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우리시에서만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또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1억 내지 2억의 운영비를 준다고 그러시는데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래 지금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 제공 전담기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저희 경북도내에서도 지금 9개 지자체에서 하는데 시지역은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는데가 내년도에 할 계획이 영주하고 영천, 상주시가 내년도 할 계획이고 다른 7개 시에서는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노인인구가 증대됨으로 인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업무보고때 이 사람들이 보고가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필요하다고 사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시군에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예산을 1억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우리도 따라 하는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좀더 수고하시면 되지 이런 기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행사를 하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호응이 좋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시노인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시노인회는 후원입니다. 어차피……
병희
신병희의원
어떤 식으로 후원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65세 인구를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노인들이 전부다 오기 때문에 시노인회 회장님을 후원자로 해서 그래 편성……
병희
신병희의원
그분들이 하는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전체적인 노인들 관장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참석하고 이러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시비 4,800만원 받아 가지고 읍면당 200만원씩 해서 집행해서 봉사단체 주로 적십자봉사단체 읍면부녀회 이런데서 그 돈 가지고 뭐 국도 끓이고 그 읍면내의 동내의 뭐 농협이라든지 금고라든지 이런데서 협찬 뭐 휴지같은 것 협찬 받아가지고 경품주고 이러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노인회장님 오세요. 오시면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어요. 직접은 아니지만 무슨 법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강의나 하셔야 되요. 강의, 노인들이 우리시에서 아무것도 일을 안하는 것 처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시에서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에어컨 달아 주고요. 우리시에서 서비스 많이 하고 있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있는데도 그 분 말씀이 우리시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 노인들이 그 무슨 법률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노인기본법인가……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게 법이 생겼는데 시장한테 말씀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것은 축사나 인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가시는 장소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20분, 30분씩 이렇게 하면 그 노인들 딱딱한 자리에 앉혀 놓고 상주시 노인회에서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상징적으로 나오시면 시에 대해서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는 우리시에서만 하는 일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일을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고맙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더 예산을 달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법률이야기만 20분, 30분씩 하니까 다 지루하시고 행사 자체가 퇴색된단 말입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금년 다 지나갔어요.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참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말씀을 좀 이것 삼가하시는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반영이 안되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11월 5일 동지역 한군데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하고 내년부터……
병희
신병희의원
역할을 하시지 않는 분께서 자기가 상징적으로 나오셨으면 상징적으로 자리만 차지하시고 간단하게 인사하셔야 되지 그런 식으로 행사를 퇴색시키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겸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가족단위 운영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했습니까? 지난 여름에…… 하여튼 감사원이든지 상부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족단위 운영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곧 이어서 한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것 모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한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한다고 하는 계획은 되어 있어나 아직 어디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건 자명으로 하셨는가 봐요.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정부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예산편성해서 오는 것 보면 우리시에서 이중으로 또 지원해 주는게 안해 줘도 되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성청소년팀장도 계시는데 작년에 만산 기도원 거기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과도한 국도비가 나가는데도 수도 인입공사 한다고 주민복지과에서 돈 줬어요.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안된다. 이래 했는데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 안 들어갔었기 때문에 또 부활되었더라고요. 여성청소년팀의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정부에서 기준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도 별도의 또 종사자 인건비를 책정해 준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2012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천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수고하셨고요.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가 관내는 5만원, 관외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30만원……
변해광의원
30만원을 받고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것을 여러 의원들께서도 좀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어떻습니까? 경상북도 타시군에서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승천원이 새로운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올 12월달쯤 되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타시군의 사례도 보고 해 가지고 사실상 돈 가격이 너무 적습니다. 5만원, 30만원 이래 받는 것도 타지역에 비하면 적거든요. 한 5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 인상할 계획으로 해서 조례 개정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 경상북도 관내 쭉 사용징수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약 25만원에서 한 40만원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관내에는 공히 5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관외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관내의 상주시민들한테도 사실 5만원이 너무 쌉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현재 돈 값어치가 떨어져서 사실 어린애들 용돈도 1만원에서 5만원 주고 있는데 이 중요한 사업에 우리가 세외수입 징수차원에서도 좀더 상향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이게 보니까 저도 신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타시군에도 이것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저도 무슨 뜻인가 몰라서 찾아보니까 연장자 취미클럽 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인데 다른 타시군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그랬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변해광의원
인건비 및 운영비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줘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서 그 분들이 일하는 재미를 붙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난 뒤에 소득을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인건비를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을 제공해 줌으로써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담기관을 운영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나서 나중에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이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중복이라고, 중복은 아닙니다.
변해광의원
타시군에 보니까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가지고 두부공장도 이래 만들어서 판매 소득을 올리고 또 뭐 생활물자를 수급해서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고 또 식당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콩나물을 재배해서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단순하게 운영비 지원은 사실은 이게 격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염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해 가지고 이번에 또 법률도 제정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변해광의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대처도 즉시즉시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방식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래 하시면 안되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시니어클럽 자체 운영하려는게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한다는 이야기시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하고 있는 담향이나 자활센터 이런데서 다 하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니어클럽은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창출 전담기관입니다. 기관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면 거기서 전담기관에서 모든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다시 새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은 하더라도 이 사람들 그 장소나 일자리 창출만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이 기관을 저희들이 뽑는 것은 시니어클럽을 뽑아 가지고 전담기관을 하기 위해서는……
신순단의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것 있잖아요? 일자리창출,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노인일자리, 그 부분을 다 모아서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신순단의원
별도로 따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 지금 기존하는 것은 그대로 하면서 따로 하나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럼 그것을 어느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청자격하고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이 지정해서 하면 거기서 일자리 창출 제공하는 전담기관에서……
신순단의원
아니 그렇게 되면 굳이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해야 되지 그것을 다 흩어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기관을 또 다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중복이 되면 안 이상하겠나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
신순단의원
중복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자꾸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운영해 가지고 하니까……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전담기관을 운영하실것 같으면 기존에 하던 것을 모두 한꺼번에 모아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 말은…… 그것을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다시 클럽을 하나더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다른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도……
신순단의원
타시군에 다한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전담기관을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나면 어차피 중앙에서 모든 공모사업이나 사업하는 선정도 이래하고 도비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초기관에서 이제 공고를 해서 그래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데요. 지금 따로 클럽을 운영하시는 것도 좋지만 클럽을 운영하시게 되면 기존에 하던 것도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원화 되지 않고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건립에 통합시설물건립 TF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총무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여성청소년팀 이래 해 가지고 각 계장들로 6명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6명으로 내부적으로만 책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TF팀 구성해서 이 분들이 다른데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그 과에 해당되는 총무과나 아니면 예를 들어 몇 과가 계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지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네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깜짝 놀라 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주요업무보고에 이렇게 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선거직이지만 말입니다. 선거직이 흔적을 남기려는 이런 부분이 패단되어야 됩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게 사실 재검토, 읍면지역 활용성 등 이런 부분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또 이렇게 내년도 주요업무에 올리신다는 것은 이것은 고집입니까? 아집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2012년도에 보건소에서 내년도 국비를 신청합니다. 국비를 신청하면 2013년도에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인것 같으면 만약에 노인복지종합타운은 어차피 보건소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이것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2013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보건소하고 말입니다. 시청 지금 시청 민원실이 옮기는 부분하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 대로 이렇게 뭐 우리 상주시는 앞으로 상주시청이 바깥으로 나갈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통합 부분이 없다고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을 앞으로는 그런 부분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에 있는 집행부나 우리 상주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상주시청이 바깥으로 나가야지 그 도시가 형성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상주시청이 한꺼번에 모아야 될 부분을 자꾸 따로 따로 해 놓으면 문제는 문제성이 있고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맥락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또 보건소가 있으면 노인종합복지타운도 어차피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하는 사업과 맞춰서 어디 거대하게 짓는 것도 아니고 그때 2013년도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의원
노인복지타운이 지금 올라온게 90억입니다. 9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 90억이 아닌,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활용성이 없고 그런 부분에 이 돈이면 다른 부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에는 사실 이제 땅값이 비싸다 보니 그렇지 동마다 가깝게 어른들이 사랑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게 최고 좋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건소 신축관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보건소 신축관계 이게 맞물려 있지만 말입니다. 시청에, 시청이 시청관계도 저는 물려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을 내다 보고 저희들이 지금 해 놔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차후에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 그런 화는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그럼 이게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 1억을 하면 이게 순수 시비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종전에는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시비로 운영이라고 하면 임대료라든지 그에 대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인건비……
태하
황태하의원
인건비하고 그런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신순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타단체도 우리시에서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하고 안있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굳이 이것을 타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대로 뭐 이것을 운영하다가 잘되면 국비확보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국비나 도비 선정할 때 좀 유리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것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기관이 너무 많아서 지금 노인들도 안정적으로 일자리 해 주면 되는데 6개월, 3개월, 2개월 이래 하다가 치우고 치우고 몇 시간 하다 치우니까 이게 아주 노인들 일자리에 대해서 너무 몸으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것을 좀 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 관계는 타시군에……
태하
황태하의원
상주시 전체 노인 일자리가 일원화 될수 있도록 그렇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타시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검토도 해 보고 다각적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다가 읍면으로 분리된 것은 한 3년 되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3년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3년 되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3년쯤 되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내용은 좋은데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 처음에 할 때는 노인들이 기대를 많이 해서 600 몇 명씩 오고 우리 함창읍 같은 경우도 600명 노인들 오고 이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이 그날 행사는 진행관계가 신병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인회장이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것하고 나면 기관장도 이야기 하시지 또 병원장님이 한시간 정도, 30분 정도 하는데 전부다 일어나시더라고요. 국수 한그릇 국밥 한그릇 주면서 오전내내 사람 불러서 이렇게 좋은 그런 것 없으면서 불러내느냐? 이래 가지고 자꾸 사람이 줄더라고요. 올해도 우리 300-400명 처음에 한 600명 오다가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복지회관에다가 관리를 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노인들이 좀 그래도 하루 나왔으면 오후 3시, 4시까지 즐겁게 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선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문제점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특수시책에 행복드림생계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어렵고 우리가 생계가 잘 안되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자식은 있지만 자식이 연락이 안되어서 지금 촌에 가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이것 3,000만원 가지고 과연 몇 명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예산은 3,00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해 가지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제 부양의무자나 안 그러면 재산을 많아 가지고 탈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아주 어려운 사람만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호응이 좋고 이러면 내년도 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또 세우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게 사업내용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촌에 가면 손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모들은 없고요. 그래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노인들이 자기 걸음도 못 걸으면서 손녀 때문에 애를 먹는 것 저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분들을 선정을 잘 해서 사업이 잘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점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고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계획을 보니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야기 했지만 잘 검토해서 해야 될 것이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위치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 시기에 이게 필요한지 또 다른 청사문제와 연관되는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또 예산요구 했다가 미반영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요. 좀 더 심각하게 해야 되겠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우리가 무조건 이런 것 돈만 있으면 하면 좋지만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접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잘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게 아까 화령장전투 시설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나중에 언젠가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 뭐 박물관도 생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그런 간접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데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성동 급수구역 확장사업 하는 것은 이게 이번에 오염시설 때문에 혐오시설 때문에 시혜적으로 하는 것이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사실은 이게 그렇지 않더라도 좀 시기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승천원 화장로 이것은 원래 4기인데 2기 했는데 나머지 2기한다. 이런 말씀이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현재 당초 4기에서 올해 2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할 수 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1기 정도 해 놨다가 나중에 고장나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화장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 그러면 전체 4기가 있는데 1기만 더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님으로 계실때도 근무가 다양하고 복잡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복지과에 또 오셔 가지고 민원소지가 많은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140회때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운영이 이원화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 한번 되었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리고 또 회관의 화장실 개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무릎도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회관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대단히 불편하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확보를 많이 좀 하셔 가지고 시설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금액적으로 봐서 한 4억 정도 나옵니다. 4억 정도 나오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작년도 당초 본예산에 8,000만원 추경 6,000만원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현재 한 1억 1,000만원 정도, 저희들 재정이 곤란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이성규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읍면에 보니까 1개소 내지 2개소 많은데는 4개소를 올렸더라고요. 거의 한두개씩만 올렸더라고요. 이 조사가 아닙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조사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등록된 경로당수가 550개입니다. 550개중에서 그전에는 경로당 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당초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마을회관을 전부다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 놨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마을회관으로 등록된 것은 이것은 기 해 가지고 새마을과에서 현재 보수를 하고 그 이외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경로당 수가 140개에 대해서 이제 보수하는게 4억 1,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성규의원
그러면 마을회관은 따로 이고 경로당만 조사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나머지는 새마을과에서 자기들이 보수를 한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해서 경로당이나 지금 마을회관이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분이거든요?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그러면 이것을 두가지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관리를 맡겨서 실제로 노후된 시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래 개보수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과에 보니까 거의 한 10개 15개 정도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한 개, 두 개 이래 올렸더라고요. 전부 보니까, 읍면에, 노인회관도 재래식화장실은 현대식으로 다 고쳐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게 전부다 마을회관, 옛날에 마을회관 지은데는 전부 재래식입니다.
이성규의원
예. 그래 이 예산을 특별히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제일 우선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서비스를 해 가지고 다 유지보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원
하여튼 예산확보에 한번 신경을 좀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재현
정재현의원
예.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설명하시지 말고 예, 아니요. 단답형으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게 지금 그 직영이 아니고 우리 위탁해서 하고 있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2012년부터는 시직영으로 한다는 설이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
재현
정재현의원
설명하시지 말고 단답형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외부에서 그런 설이 돌고 있든데 지금 2012년도에는 직영으로 하겠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2011년도 해 가지고 임기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만료가 되었으면 2012년부터는 직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저희들도 지금……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설명하시지 말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답해 주십시오. 아직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 안된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결정보다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직영을 할까 안할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하는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검토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렇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런……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지금 잘하고 있으면 검토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 못되고 있으니까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현재……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설명하시지 말고 단답을 이야기 하셔야 된다고 빨리 빨리 마치도록……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하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하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잘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시에서 다시 뺏어서 직영하려고 하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아직……
재현
정재현의원
이게 국장님 지시입니까? 부시장님 지시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지시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직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재현
정재현의원
지시한 것 없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위탁기관에……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대답하시라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담당과에서 왜 이것을 잘하고 있는 것을 왜 뺏아서 시에서 직영하려고 그래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시니어클럽 이것도 지금 시직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정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모든 것을 다 위탁하는 판국에서 그래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시에서 직영하려고 그래요. 골치아프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아직까지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잖아요? 그렇게 들리니까 없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어차피 임기가……
재현
정재현의원
설명하지 말고 단답하시라니까 설명하시려고 하면 저도 길게 물어야 되요. 그러면…… 그럼 길어진다니까요. 국장님 이것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잘못되었으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분석해 보시고 잘되었으면 위탁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이 뭔지 무엇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여성청소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여성청소년팀장 김정희입니다. 여성청소년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여성청소년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수고 많습니다. 다문화가정 문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현재 수탁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상주교회에 수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상주교회에서 하고 있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잘하고 있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최근에 또 이 기관도 수탁을 위탁을 취소하겠다. 시에서 뭐 직영 예정, 다른 것으로 하겠다.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사실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럼 이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어떤 경로로 그런 이야기가 와전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이야기를 과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렇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위탁을 해약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계속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경험있는 그런 부서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팀장님 이게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게 그때그때마다 목적이 있어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연초 같으면 그 해에 연간 어떤 일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것이고, 또 연중에 받으면 그 해에 업무를 얼마만큼 잘 추진하느냐 보고받는 것이고 금번 임시회에는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올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예산심사자료를 우리가 보고 받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청소년팀 보고서를 보니까 사업명만 죽 전부 나열해 놨어요. 뭐 무슨 사업에 인원이 몇 명이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의원들이 제가 이것 공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팀장님하고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려고 하면 몇 시간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신규사업 3개 사업만 한번 보시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겠다고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다. 예산부분은 전혀 보고가 안되어 있어요. 그럼 여성청소년팀한테 우리가 지금 왜 보고 받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이것은 이쯤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드리면 곤란하지 싶어서 앞으로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일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몇가지만 물을게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짧게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125쪽에 여성복지증진에 2012년도 여성대회 및 한마음잔치 개최를 한다. 이랬는데 이것 예년에 하던 것입니까? 신규 행사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기존에 하던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기존에 하던 것이에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신규사업은……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되었어요. 예. 126쪽에요. 영유아보육사업에 추진계획에 보면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지원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사람앞에 얼마를 줍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현재 소득 하위 70%는 전원 수혜가 가능하고요. 30%에 해당하는 사람 자녀에 대해서만 추가로 월 15만원 지급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것 저소득층에만 주는 것이에요? 저소득층 내지 차상위만 주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하위 70%는 당연히 수혜가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묻는 것은요. 2010년도말 보건소에서 셋째아 출산장려금 준게 81명이고요. 금년도 9월말 현재 83명이 있습니다. 셋째아 출산장려금 준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10, 11, 12까지 연말까지 가면 우리시에 셋째아로 태어나는 아이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중에 30명만 주면 나머지 70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저희들은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보육료죠.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저소득층만 주느냐 전체를 다 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전체를 다 주는 것이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말이 안되죠. 우리시에 셋째아이로 태어나는 아이수가 연간 한 100여명 되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나머지 30명만주면 70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70%는 당연히 저소득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나갑니다. 나가고 저소득이 안되는 30%에 대해서 셋째 자녀에거 15만원씩 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 저소득은 제외하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나머지 일반……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저소득은 당연히 주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돌봄 100명,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이게 전부다 개인시설까지 다 종사자 돈줍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시설자하고 원장은 해당없고 교사만 월 4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월 4만원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수당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병희
신병희의원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100명,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150명에 대한 내년도 예산집행 대상 및 종사자 인원수, 예산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진욱
김진욱의장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보육돌봄 100명,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150명에 대한 기관 및 종사자수 예산 좀 부탁드리고요. 127쪽에요. 청소년한마당 축제도 예년에 하던 행사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계속 있던 것입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그 다음에 128쪽에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협의체가 14개 기관이나 됩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 돈 나갑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돈 안나갑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것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주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음악회개최 400명은 신규사업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돈 얼마 들어갑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발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이것은 함창의 작은음악회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고 이래서 음악이 우리 다문화가정 심성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워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요. 농어촌소규모 보육시설 있잖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을 3명 이상 20명이라 그러는데 이것 팀장님 생각에는 어느 지역에 하실 것입니까? 읍면지역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면단위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읍면에는 큰 의미가 없지 싶어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어떤 기업체, 기업체중에도 젊은 부녀자들이 종사 많이 다니는 그런 동 지역이라든지 어디 지역에 아침에 아기가 딸린 주부들이 입사할 때 아기를 맡겨 놓고 퇴근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꼭 면지역에 한다고 하면 활용성이 있겠느냐?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마지막으로 135쪽에요. 여성청소년수련관에 신나는 과학캠프 한국지리교실, 교과서역사실 있잖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 청소년수련관에 이런 것들을 인공위성만들기, 로봇 탈 만들기, 화산분출실험, 또 우리나라의 위치 기후, 지도공부, 또 신라유적탐방, 백제기행 이런 식으로 세부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문 교사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 청소년수련관에 이것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아까도 의원님 예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업무가 서툴다 보니까 기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사업은 제가 예산을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제가 묻는 것은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교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교사는 위촉해서 합니다. 강사수당 지급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외래교사를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행정을 다루는 상주시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 인공위성 만들고, 로봇 만들고 화산분출 실험하고 이런 것 내용은 좋죠. 다 가르켜 주면 좋은데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할 일을 팀장님 의욕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사가 없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상주시청은 교육기관 아닙니다. 안 그래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뜻은 좋지만 교사도 없는데서 이렇게 발상을 했느냐? 예. 뜻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과장님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사업에 대한 2012년도 대상기관, 종사자인원, 지원예산에 대한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남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남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0쪽에요. 낙동강 국제 물주간 행사 추진내용을 보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시에서는 물과 연관되는 산업포럼, 안동시에서는 물과 관련된 문화포럼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것 메인무대가 어디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메인무대는 그 위쪽에 주최, 주관하는 그 란에 있습니다만 행사는 순회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오시는 손님은 몇분이나 되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 인원도 지금 총괄적으로 이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사업계획이 이제 확정되니까 아직까지 인원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152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술진단은 복룡동 소각장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고요. 154쪽에 순환수렵장 개장운영은 본의원이 140회 임시회의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준비하는데 1억 6,000만원이 들어가면 엽사들이 와서 입장료하고 또 포획수량에 대한 납부하는 금액이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난 2008년도 운영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1억 4,000만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4억 1,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건 우리시가 농민들한테 조수피해도 줄여주고 직접적으로 우리시 세입도 올라가는 것이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5쪽에 소각장 기술진단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어느 업체는 결정이 안되었고요. 기술진단을 하려고 하면 환경부고시에 기술진단 비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기술진단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 부분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가 2014년 12월 31일 만기가 되는데 만기가 되더라도 이 소각장 내구연한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10년, 20년 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시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설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 기술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가지고 보수를 하면 그만큼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소각장 시설 관리하는 그 소장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현재 소각장 상태가 우리 처음 소각장 건설할 때 상태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 뭐 100%는 안되더라도 90% 가까이 계속 우리가 개보수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 이게 이제 소각장이 만료가 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어렵기 때문에 이 시설을 아주 잘 개보수해 가지고 사실 사용해야 되는데 진단을 좀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가 소각 뭡니까? 처리수수료 재산정 부분도 새로 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처음 계약할 때는 뭐 우리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손해를 보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지금은 파업이 끝났습니까? 업체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러면 이제……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해양투기 가능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이게 해양투기가 지금은 이제 뭐 파업을 끝내서 가능한데 완전히 멈추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원폐수 해양투기 금지되는게 2012년도 말에 끝나면 2013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2013년 1월부터는 절대 못한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담당과장님께서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우리 생활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조금만 소홀해도 민원이 아주 대량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또 우리 환경관리과거든요.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막중한 업무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더 우리 또 과원들하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저희들도 종량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 좀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유발시설 현황에요. 첫째하고 둘째 오염물질 배출업소하고 비산물질 특정 공사사업장하고 또 업소현황하고 관리현황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법적 기준치 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허용기준치……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것하고 업소들 현재 기준치 해 놓은게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것 자료 좀 요청하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단속위주 이미지 탈피, 업체 자율적인 환경관리 풍토 조성 사실 이대로 되면 좋습니다. 지도 점검하고 사전 방문예고제 실시로 기업부담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방문 예고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부담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환경이라는 문제가 저희들이 환경직들이 현장에 나가서 배출업소 같은데 점검을 하면 그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사전 몇일 전에 나가겠다고 예보를 해 놓으면 지역에서도 대비도 할뿐더러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윤재의원
그럼 이 단속을 나가는데 법적인 조치도 없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럼?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배출업소는 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나가는 것입니다.
정윤재의원
사실 그렇게 한다면 사전 방문예고를 하고 간다면 이게 사실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래 민원이 생겨서 제보가 있고 이런 것은 불시에 나가서 하고요. 매년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는 이렇게 점검기간중에 점검을 하겠노라고 예고를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윤재의원
사실 환경오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게 법적인 제도장치가 안되어 있다면 좀 문제가 되네요? 문제가 되고, 이것 사전 방문예고제……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거기 부수해 가지고 153쪽에 보면 저희들이 배출업소를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율점검업소 이 업소를 많이 양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년안에 위반된 적이 한번도 없으면 자율점검업소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윤재의원
민원발생이 없다거나 뭐 다른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뭐 제도적인 장치는 없네요? 그럼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정윤재의원
그냥 우리가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네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몰라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48쪽에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운영비 해가지고 11년도 해 가지고 고정비, 변동비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원
고정비는 사전에 계약이 된 금액일 것이고 변동비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변동비는 주로 시설을 유지하는 관리비라든지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비용, 그리고 전기, 연료, 뭐 용수 약품비 이런 것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 그리고 각종 검사하는 수수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성규의원
아! 변동비에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원
소각량에 따라서 변동비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소각량이 많으면 그에 따른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투여가 되니까 변동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규의원
변동비에 구성비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뭐가 제일 높습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시설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수리 및 정비하는 비용이 제일 높다고 봐야죠.
이성규의원
정비비가 한 14억 8,000 이래 들어가니까 한 10억 들어갑니까? 그러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10억 정도까지는 안들어가고요. 금액으로는 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해 가지고 나열은 안해 봤습니다만 수리하고 정비하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고 또 그에 따른 약품비용 이런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성규의원
수리 정비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한 5억 들어간다. 이러면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각 부품별로 해 가지고……
이성규의원
시에서 체크를 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체크를 하죠. 그게 매달 운영해 가지고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지난달에는 뭐 어떤 비용에 지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청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시설을 개보수 했을 경우에는 뭐 부품을 교체했다. 이러면 그 부품이 몇 년인데 뭐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갈았다든지, 또 지나고 갈았다든지 이런 것을 품목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 140회때 자료에 의하면 읍면별로 소각 생활폐기물 반입내역이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양이, 함창 같은데는 51톤, 1월달에 그 다음에 화동 같은 경우는 5.94톤 함창 같은데는 왜 이렇게 많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함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읍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성규의원
주로 이게 뭡니까? 내용물이……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내용물이 뭐 생활하고 남은 찌꺼기 택이죠. 쓰레기……
이성규의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이래 예를 들자면 인원에 따라 가구 호수에 따라 비례할 것 아닙니까? 거의 비슷하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함창 같은 경우에는요. 생활수준이 좀 높고 읍지역이다 보니까 배출되는 쓰레기양도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많아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는데 청리 같은데는 지금 웅진이나 나노 같은 그런 기업체가 입주해 있어서 좀 늘고요. 은척같은 경우에는 성주봉 휴양림이 있다 보니까 좀 늘고 이런 분석한 자료를 한번 받으면……
이성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순환수렵장 개장 운영에 1억 6,000만원 예산있죠?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원
1억 6,000만원이 어디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주로 저희들이 나열을 한번 해 봤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4,800만원 정도……
이성규의원
인건비가 4,800만원 들어가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지난번에 운영할 때 수렵장 기간근로자해 가지고 감시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전 홍보도하고 또 엽사들이 출입을 안해야 될 곳 들어가면 그것을 제지도 시키고 이런 활동하는 인건비입니다.
이성규의원
인건비 4,800 운영비 8,400이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건 수렵장 지난번 예를 들면 수렵장 안전모자를 사 준다든지, 그리고 총기를 일시적으로 보관해야 되니까 총기보관 컨테이너구입이라든지 책임보험료라든지 이런게 수반이 됩니다.
이성규의원
그런데 이제 총기보관은 파출소,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총기보관 컨테이너를 8개 임차해서 그래 쓴 적이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시에서 관리합니까? 총기를……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이성규의원
시에서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원
안 그렇던데,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 같던데 파출소에서……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것을……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원
수렵장 개장을 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수입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1억 4,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4억 1,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 수렵장 사용료가……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이성규의원
보상금은 뭐 이건 또 어떤거죠? 3,000만원 잡혀있는 보상금……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보상금 이것은 순환수렵장 운영하다 보면 뭐 엽견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가축들을 물어서 죽이는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상해 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이성규의원
그런 것은 가해자가 조치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가해자가 조치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요. 또 이게 깊이 내용에 들어가면 가해자는 외지있는 사람들 엽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피해만 입히고 그냥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도망을 가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성규의원
좀 문제점이 있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석면 부분에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 못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가능합니까?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과에 주택개량대상으로 되어 있는게 399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의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동당 100만원 정도씩 해서 3억 9,900만원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동당 100만원씩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이게 지원해 주는게 국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지방비를 일부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다 보면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되면 지방비도 그만큼 보조비율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되니까 동당 한 200만원 정도 지원되지 않겠나?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그 부분만 지금 환경관리과 부분만 하고 그럼 도시과 부분에 말입니다. 빈집정비라든지, 빈집정비 40만원인가 그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이 부분 석면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국도비를 요청하는 부분이라서 국도비 확보를 하셔 가지고 도시과의 빈집정비나 상여집 정비나 예산을 도와 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게 지금 그 업체가 여기 지방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폐기물이 다른데 있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범죄자를 키웁니다. 범죄자를 만들고 뭐 저희들 면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벌에도 그런 건이 하나 있었어요. 집을 짓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 보통 집을 짓게 되면 거기에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그 위에 터파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해 오던 것이 이게 가령 빈집 상여정비라든지 빈집정비라든지 시에서 하는 부분에 그래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국도비를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내년도 국비하고 지방비로 인해 가지고 예산확보 되는 것으로 봐서 도시과와 업무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빠졌네요. 과장님 정윤재 의원님이 요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비산먼지 특정공사사업장의 관리업소 현황, 법정 기준치 및 업소별 법정 기준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다음은 김석용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석용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사무관 이상 직렬별 정원이 몇분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3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세분은 아니죠?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이 3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보건소장은……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직렬이 뭡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기술서기관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또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자리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행정하고 복합되어 있습니다. 기술하고……
병희
신병희의원
요새는 기술이라고 합니까? 보건직이라고 안하고 기술사무관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행정사무관하고 기술……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책 안보고도 아셔야 되죠? 건강관리과장은 뭡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보건사무관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과장님 자리는 보건위생과는 기술사무관이라고 하셨잖아요? 행정사무관 내지, 또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기술사무관하고 보건사무관 하고 이게 그래 되는 것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기술 안에 이제……
병희
신병희의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보건, 의료, 간호 이래 쭉 나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보건소장은 기술서기관입니까? 보건서기관입니까? 어떤…… 됐어요.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되시면 그 정도는 머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죠. 지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연말에 지금 행정기구 개편을 하려고 그래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하는데 그 구상안에 보면 보건소에 있는 의무사무관 있죠. 진료과장이라고 하든가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 TO를 1명 줄여서 행정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즉 말해서 보건소에 있는 사무관 한 자리를 뺏아 가겠다는 것이에요. 보건소에서 그래도 업무에 지장이 없고 이의가 없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의무가 필요해서 정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것을 심의를 할 것이고 본회의에서 또 할 것인데 제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이쪽 이야기를 들어야지 제가 또 그쪽에 보고 심사할 때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의무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원이 인원이 충당이 안되는데 지금 정원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총무과장 이야기는 지금 공중보건의로서 공중보건의사가 있어서 이 의무5급이 필요없다.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건소장님 없어도 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소장
의무직은 의사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의무직을 처음에 만들 때는 의사가 부족했을 때 일반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가 저희들 31명 정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없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2쪽에요. 보건소에서 무기계약직을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물리치료사 4명 달라고 그러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또 예방접종하는데 무기계약직 하나 달라고 하는데 312쪽 제가 묻겠습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물리치료사가 지금 여섯분이 수고하시는데요. 정규직이 5명이고 무기계약직이 1명입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정규직 5명은 직종이 뭡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의료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료직이라는게 있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의료 기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의료기술 9급, 8급, 7급 이래 올라갑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채용될 때 특별하게 조건을 붙여 가지고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하여 뭐 이렇게 해 놨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자격증 있는 자에 한해서 채용을……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제가 묻는 것은 자꾸 무기계약직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보건지소에 가면요. 일반보건직들이 여성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인데 그럼 이분들을 채용할 때 인사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물리치료사 자격증 보유자를 조건을 붙여 주고 그런 분이 응시를 할때는 뭐 특별하게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력란이 해소될 텐데 지금 추세가요. 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인건비를 묶어 놓고 공무원을 줄이라는 추세인데 자꾸 사람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이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도 지금 고유업무가 보건업무도 보지만 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은 뭐 얼마든지 있으면 되고 없으면 또 보충 더 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에 보면요. 물리치료사 있잖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런 분들을 의료기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치과기공사도 있고 그런데 치과기공사가 일을 할때 치과에 가서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 분의 지시에 의해서 일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치기공사가 따로 치과치료를 못하잖아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건 불법이잖아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불법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물리치료사 똑같은 개념입니다. 물리치료사도 의사가 없을 때는 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딱 묶여 있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낙동은 제가 보니까 의사가 있어요. 그럼 함창, 공성, 화동, 화서 다 의사가 계십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다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중동도 있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내서, 은척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내과 의사는 다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다 있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한방하고 치과는 있는데 있고 나머지 내과는 다 있습니다. 18개……
병희
신병희의원
뭐 다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자꾸 의회할 때 마다 계속해서 무기계약직을 달라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답답한 것이에요. 안주면 의회에서 발목잡아서 일 못한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좀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예. 답변 못하시면……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 직원에 한해서 그 분들이 물리치료 자격증 있는 분을 채용해서 하면 기간제를 채용안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지소에도 지금 2명내지 3명 있습니다. 보통 2명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론 의사보조도 하지만 일반 보건의무, 방역의무, 또 출장을 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뺄 수 있는 인력 여력이 없다고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판단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한번해보세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물리치료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우선해서 채용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뭐 다른 의원님들도 전 회기때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에요. 많이 오시는 보건지소가 있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부근에 의사가 있어서 덜 오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 배치하지 마시고 많이 오는데는 직원들을 좀 정원을 조정해서 많이 배치해 주고 부근에 의사가 있어 가지고 덜오는데는 적게 해 주고 이래서 이것을 좀 융통성있게 운영해 주셔야 되지 일괄적으로 뭐 2명씩 이렇게 하시면 불합리하다 생각하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감안해서 그래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기관 신축해서 6개소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14쪽에 친환경방역활성화 사업 여기에 보면, 동지역은 민간업체 위탁, 읍면지역은 인부채용 동에서 자체 한다고 이래 되어 있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의원
이게 가끔 보면 민원인들이 방역이 제대로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 다음 기어다니는 해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그 밑에 보면……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기어 다니는 해충……
이성규의원
3,200만원 해 가지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설명을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몸은 원통형 노래기라고 우리가 일명 통상하고 있습니다. 옛날 노네각시하고 유사한 그런 해충입니다.
이성규의원
하여튼 뭐 기어다니는 해충……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의원
이것을 어떤 분들은 동네 분들이 축산과에는 가축사육 농가에는 방역약품 지급이 되고 있어요? 약품으로……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의원
보건소에 사람사는 동네는 방역을 해 주면 잘해주면 좋은데 다 100%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뭐 쥐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모기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항상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내년에는 8,000통의 분재를 사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아! 그런 용도로 지금 사신 것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3,200만원 8,000통은 그런 용도입니다.
이성규의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비치를 해 놓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이것을……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읍면에는 아까 말씀대로 자체 소독을 하고 동지역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마을자율방역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장님이나 새마을부녀회장 해 가지고 그런데는 약품하고 저희들이 기계를 줍니다. 나머지 유류대는 마을에서 구입해서……
이성규의원
그래 하시는데 산간오지에 독가촌 이런데는 일일이 다 못하잖아요? 사실은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이성규의원
못하는데 약품을 주시면 본인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약품을 주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 주고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마을 방역단에는……
이성규의원
방역단에 주지 말고 개인이 달라고 하면 줍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방역단이 이장님하고 부녀회원님 이래 그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그래 그분들 약품하고 지금 기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만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방역단에는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방역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독가촌이나 이런데는 약품을 요구하면 줄수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성규의원
주면 편리한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축산 뭐 가축은 사람이 가축보다 더 우위에 있고 중요한데 가축방역 약은 준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주는데 사람 위생관련, 보건관련 이런 약품도 개인적으로 지급을 필요에 의해서 달라고 해서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태하
황태하의원
예.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지원사업에 보면요. 향후 계획에 내년도에 4개가 지소가 되고 또 2개가 진료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 가면 의료서비스는 우리 시로 봐서는 보건소라든지 진료소가 잘되어 있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용곡지소가 곧 준공식이 되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아! 지금 준공식이 청리 삼괴는 8일, 함창 용곡은 10일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조금 묘를 살리는게 뭔가 하면 어차피 지소를 짓든지 진료소를 짓든지 하면 마무리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지소는 지어 놨는데 마당에 포장이 안되고 담장이 안되고 이러니까 돈은 들여서 잘 지어 놨는데 이게 안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해준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한 1,000～2,000만 더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공사입찰을 볼때 그것을 좀 부담을 시키든지 하여튼 방법을 취하든지 어쨌든 마무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앞으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용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료 우리가 그 당시 진료소를 구성할 때 신흥1, 2, 3 신덕 1, 2 이렇게 구성을 해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생활이 개선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가까운 금곡이라든지 하갈이 있습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그 분들이 거기에 진료를 하러 오면 그쪽에서 면에서 못오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같은 읍민이 진료소인데도 못 오라고 하니까 이제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왜 우리 읍민인데 진료를 못 받게 하느냐? 가면 되지, 그래서 그런 편의제공을 위해서 조례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 가지고 좀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이 이야기는 전번에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음에 진료지역을 변경할 경우가 생기면 이것을 금곡이나 하갈쪽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시키도록……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렇게 개선사항 방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보면 이게 우리 지금 백신 맞는게 연간 45,000명 되는데 이게 며칠 만에 하는 것입니까? 감기독감 예방접종……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얼마 전에 계절인플루엔자 30,000명 했습니다만 전체 목표가 45,000명입니다. 그중에는 국가 필수예방접종도 있고 주가 인원 많은 것은 계절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이 제일 30,00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기간근로자를 하니까 사실은 기간근로자는 좀 기피를 하죠. 근무기간이 한 2년밖에 안되니까 모집을 해도 잘 안오죠. 그래서 시에서 무기계약직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는 좀 기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자기가 한 1-2년 있으면 나와야 되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기간제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 시기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열흘 안에 다 마쳐야될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잦은 변동으로 업무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고 또 예방접종 전문상담인력도 좀 어렵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기간제가 무기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중독 예방사업에 대해서 우리 올해는 뭐 식중독에 대해서 사고 있었는게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올해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이 관계도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이 계획대로 지금 우리시에 무료급식소가 3개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3개소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3개소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식중독 발생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지역 실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는 물리치료사가 없는 관계로 신안 물리치료사가 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화서에서 가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현재 지역주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왜 다른 지역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서 하는데 왜 안하느냐? 저한테도 많은 공격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무기계약을 임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타 형평성도 비교해 주시고 또 물리치료사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복지서비스 차원입니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복지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못해 주느냐 그 혜택을 받고 안받고 문제이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운영하시는데 많은 혜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원은 작년 8월달에 따가지고 있습니다. 확보되었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를 못해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바로 3명 하면 내서하고 은척 이런데 물리치료사 배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전번에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고용현황에 보면요. 서류에 보면 임시회에서 저희들 자료를 보면 보건소의 어떤 무기계약근로자가 정원이 4명인데 현재 1명만 되어 있고 3명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제일 적습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래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우형래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의원님.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27쪽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있잖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보통 1,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이게 임산부들이 모유수축기나 장난감 같은 것을 다른 분이 사용하던 것을 하겠어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임산부들이 수축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면 하나 구입을 하면 구입하려면 비싸고 하니까 그 아기를 잠깐 먹이고 그것을 집에 방치하고 이러면 소모가 안 많겠나 싶어 가지고……
김홍구의원
그러면 소독이라든가 그런 것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죠. 일단 대여를 하고 다시 저희들이 돌려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기 전에 소독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대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보통 몇 년 정도 보관을 하세요? 교환시기……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아직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되어서 일단 계획이라서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 문제점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임산부들은요. 사실 남이 쓰던 것 잘 안 씁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지원을 완전히 팍팍해주세요. 이런 것은요. 그래야 아이를 많이 낳죠?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금방 김홍구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 저도 보면 그래요. 차라리 이런 것 보다도 유모차는 조금 비싸고 이래서 사기가 거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빌려주는 것 같으면 아주 활용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세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처음 사업이라 잘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지금 여기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데 구강에 대해서 한번 어르신네들이 궁금해 하니까 저도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이 모든게 다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잖아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치과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은 수요가 좀 많고 어떤 현재 보건소에서는 보철이라든지 의치 이런데 대해서 다……
재분
성재분의원
취약계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약간 벗어나서 어르신네들이 왜 보험이 안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시는지 뭐 모르면 검토를 해 주시든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철 이런 것은 금액이 상당히 좀 높고 이러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지급이 많이 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지금 보험 적용 안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건강관리보험공단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있는데……
재분
성재분의원
부족해서……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죠.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르신네들은 돈도 없고 뭐 좀 그런 입장이 많은데 모든 다른 부분도 저거하지만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뭐 우리시에서라도 앞장서서 이런 것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이 아직 뭐 보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되지만 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좀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왜 그게 안되는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뭐 200만원이니 150만원이니 300만원이라는 이런 어떤 입장이라는 것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데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상주시에서라도 한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3쪽에요. 출산육아지원 및 주민인식개선사업입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 보려고요. 거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이 12억 7,800만원인데 계획에 보면 800명, 첫째 40, 40만원 맞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첫째 내년도 계획을 지원계획을 800명으로 선정한 것으로 계획으로 해서 첫째아가 400명 둘째아 200……
정윤재의원
아! 인원입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인원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윤재의원
아! 그 명이라고 해 줬으면……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정윤재의원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첫째가 매월 1년간 지원이네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첫째가 10만원, 둘째 15, 셋째가 20만원인데 그러면 셋째 같은 경우는 연 24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이게 지방단체마다 동일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 틀립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정윤재의원
다르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는 사업이고……
정윤재의원
그래 보니까요. 전액 97%가 우리 시비이고 도비가 3% 밖에 안되는데……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면 지방자치마다 금액은 다 틀리죠? 그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다 틀립니다.
정윤재의원
다른데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래 여쭤 봤습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리고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해 가지고 2억 1,200만원 있는데 그 계획 및 대상이 영양 위험에 있는 사람이나 임산부가 200명 대상이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신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누가 관리하는 담당 뭐……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저출산대책계가 있습니다. 있어서 담당 영유아 임산부 담당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은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미숙아라든지 체중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식품을 보충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정윤재의원
예. 사업은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 신청할 때 본인이 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사가 그것을 인증을 하는 것인지?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본인이 동사무소, 읍면에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정윤재의원
본인이 신청을 한다고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럼 영양이 좀 좋은 사람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겠네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좋으면 저희들한테 오면 다 주는게 아니고 일단 영양학적으로 검사를 하고 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윤재의원
아! 신청은 본인이 하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검사는 또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하면 출산보조원이 있죠? 그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없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출산보조원 말입니까?
정윤재의원
출산보조원이 아니고 출산하고 나면 아기들 와서 봐주고 하는 그 분들 계시더라고요? 다른데는……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아! 우리 상주시에도 있습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아! 그러면 상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요청만 하고 본인이……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본인이 일단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단태아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 지원을 12일간 지원해 드리고요.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18일 정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우미 지원에……
정윤재의원
본인 요청시 해주는 것 아닙니까?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죠. 본인이 요청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윤재의원
본인이 요청을 하고……
형래
우형래건강관리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정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소장님 여기 지금 보고서에 없는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며칠 전에 정수기에 대해서 뉴스 보셨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뭐……
재분
성재분의원
못 보셨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걱정이 되어서 전체적인 우리 시민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검토해 보려고 질의하는데 우리 지금 상수도 물은 지금 우리 서보 물 거기 것 많이 씁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무양에서 하루에 지금 한 12,000톤, 그 다음에 낙동에서 10,000톤 정도 해서 22,000톤 내외 쓰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우리는 지금 굉장히 깨끗한 물을 먹고 있는 편이네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는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괜찮은 것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재분
성재분의원
왜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정수기에 대해서 전부 보급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 정수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다가 좀 이상한 느낌이 와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를 폐쇄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수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무 효과가 없는 어떤 이런 입장으로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면 상수도물은 굉장히 우리가 인정해 줄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한 지하수도 지금 점검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 이렇게 물의 수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정수기를 통해서 뭐 정수기 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하면 제가 좀 곤란한 입장도 되겠지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돈은 돈대로 내고 지금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기 비슷하게 이런 입장이 된 정수기를 믿을 수 없는 전체적인 뭐 그건 90%, 100% 지금 일류 업체도 그렇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음놓고 먹을 수 있다고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물은 지금 현재는 아주 양호한 상태이고 우리가 PT병 적은데 해서 행사때마다 공급을 하고 이것을 다른데서도 필요한 물량 요청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소장님, 정책기획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 계실 때 낙동면에 상주에서 제일 더러운 것들만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 지금 약속대로 안주잖아요? 소장님은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분들이 땅을 다 사놓고 그 땅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각종 원예작물 묘목을 생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약속대로 안되면 차질이 생깁니다. 안 그래요? 자재값은 자꾸 오르고 그래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 공장이 이제 올 연말에 준공이 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안그래도 시 운전하는 것 때문에 연말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내년 2월이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은 지난번에 조정위원회 다 거치기를 그쪽에서……
병희
신병희의원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하기로 했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인력은 또 추가 필요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인력은 그쪽에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4명인가 5명인가 더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예산은 여기서 세워주고 인력은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한다. 이래……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들 시설면에서 일체를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내년도 예산에 그게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그 인건비가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상의 한번 해 보시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는 탄화공법이잖아요? 태워서 재로 만들잖아요? 이것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생각 안나는데 뭐 발전소하고 미리 협약이 이렇게 운영발전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 주고 우리가 하면 거기서 받도록 이렇게 협약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우리시가 운영하는데 왜 환경부에 맡깁니까? 우리가 우리시가 상세하게 알아야 되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환경부에서 이것 권역별로 이제 탄화를 하면 납품하는데를 건으로 묶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묶어 준데하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하수슬러지를 태워서 재가 고형물질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재처리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이제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 좀 알아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하면 이것을 퇴비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또 어디로 갑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퇴비에 대해서는 일반 그 납품 딱 안된 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이것을 주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왜냐 하면 하수슬러지 탄화공법에서 나오는 부산물하고 음식물처리쓰레기 처리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지금 주무소장님께서 잘모르시는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 공장처리 시설만 만들어서 축산환경사업소에 넘겨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공장만 지어 주고 처리는 운영은 어째 하는가는 고민을 안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이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도남상수도보호구역을 지금 경천대개발하고 지장이 된다고 해서 상위로 옮기려고 그러잖아요? 돈이 얼마 듭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한 150억 정도……
병희
신병희의원
150억 들여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이 낙동강하고 병성천 합류지점에서 경천대 용바위라고 합니까? 용소까지가 5억이 지원이 되어 있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조금 위에까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하여튼 그 경천대 앞에 까지거든요. 그런데 상주댐이 낙동강하고 병성천 합류지점에서 조금 상류에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 안쪽에 지금 막혀 있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어제 오후에 우리 의원님들 몇분하고 상주보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벌써 물을 채우더라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어제 현재 만수위에 거진 가깝도록 물이 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상주댐 관리수위가 해발 47m에요, 낙단보가 40m이고 이런데 상주보가 이제 만수위가 되면 이 물이 어디까지 차느냐 하면 경천대 지나서 상풍교 지나서 영강하고 낙동강이 합류되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지점에서 조금 위에까지 물이 찬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이 물이 흐르는 것을 고려해서 위쪽 취수장 위쪽을 했는데 지금은 물이 고입니다.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150억을 들여서 옮길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옮겨 봐도 장 그 물이 그 물입니다. 댐이 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지금 하천이 한 것은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간을 정한 것입니다. 보를 막아도 역시 물이 흐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호수나 이런 경우에는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용어가 맞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물이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보입니다. 보 자체, 그래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하천법하고 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환경부에 수산정책과의 담당 김용태인가 그런데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 4대강 사업 전 하천이 전부다가 상수도보호구역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경우는 아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래 답을 얻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물론 우리시에서 이제 수상레포츠라든지 그 주변에 경천섬 같은 개발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 의견대로 그렇게 하시는게 이익이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150억을 들여 가지고 옮겼는데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이제 물이 흐른다. 한 1년 해 보면 알겠지만요. 장마때는 물을 빼고 또 갈수기때는 가둬 놓겠지만 우리나라가 대양성기후 지역이잖아요? 대양성기후 지역에는 장마기간을 제외하고는 비가 안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물이 고였을땐데 하여튼 깊이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원 취수원이 지금 시내에 공급하는 물은 두군데 있죠? 도남하고 북천하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북천에 있는 취수원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까? 정수시설이……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시설요?
정갑영의원
정수시설은 없습니까? 북천에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무양취수장 안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여기잖아요? 그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여기 취수장안에 정수시설이 그러면 1일 12,000톤을 취수한다는데 도남에 있는 취수장에 가면 이제 단계별로 정수하는게 다 눈에도 보이거든요. 우리가 하면……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여기는 안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보면 이래 땅밑에 다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지하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다는 이야기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현재……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건물속에 지하에 들었습니다.
정갑영의원
여기에 정수하는 비용하고 낙동강에 도남취수장에서 정수하는 비용하고 단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같은 원미로 하천보유수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12,000톤, 저쪽에 18,000톤이니까 능력이 도남하고 비슷하게 지금현재는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두군데 이제 정수를 해 가지고 남산 배수지로 일단 모으죠? 그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배수지에 모았다가 이제 이렇게 각 다 보내는 것이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아까 신병희 의원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어제 상주보에 가 봤거든요? 물을 이렇게 이제 담고 있는데 벌써 수질이 육안으로 보기에 상당히 혼탁합니다. 그러니까 엣날에 흐를 때는 상당히 깨끗한 물이 흘렀는데 지금 다리위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벌써 녹조현상이 일어나요.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바닥도 잘 안보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정수할때도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들겠네요? 그죠? 지금 하는 시스템으로만 하면 전에 만큼 그 수질이 안 나올텐데……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지금 현재 수질을 그냥 이렇게 물을 그냥 그대로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에서 이렇게 복류수라고 해서 모래 거쳐서 하천을 거쳐서 물을 취수합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러면 일단 바로 취수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모래를 거치니까 원수 들어오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있는 흙탕물 있잖아요?
정갑영의원
예.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흙탕물 정화가 대부분 됩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수돗물 검사하는 항목이 몇가지 정도 합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여기 경북도에 하는 것 57개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경상북도는 57개고요. 우리시는 몇 개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시에 13개 항목입니다.
정갑영의원
13개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항목을 조금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좀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 우리 수질은 상당히 깨끗한 물을 먹고 있죠?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수돗물도 페트에 담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있고 한데 그래도 이제 조금 그냥 뭐 이렇게 먹기는 우리가 생수처럼 그냥 먹기는 조금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펫트병에 시에서는 공급을 하더라도 그런데 검사항목을 조금 더 13개 같으면 적은 것 같거든요. 한 25개 정도나 이 정도 뭐 확대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조금 더 관리해 주는게 안 맞겠나 싶거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 13개 항목에서 우리가 수시로 하고 그래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조금이나 문제 있을까봐 정기적으로 도에 의뢰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러면 도에서 할 때는 57개 항목을 다 하는 것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도에서 할 때는 다하고 우리가 할 때는 중요한 것만 13개 하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시로 하고 도에는 1년에 나눠서 정기적으로 하고……
정갑영의원
그러면 도에 검사하는 것을 조금 더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좀더 안전하게 그렇게 음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이성규 의원님,
이성규의원
간단한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 전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상수도는 보면요, 보급률이 좀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지방상수도를 중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전체 관내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래 사업을 시행하셔야지 가능하고요. 예산이 적어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상수도확장사업을 못한다. 이것은요. 문제 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식수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선 중기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중기계획 세워서 5년 단위로 이렇게 특별히 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규의원
상주시는 전번에 제가 답변 자료에 보니까요.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전년도하고 특별히 달라진게 있습니까? 2012년도하고 11년도하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성규의원
없으면 똑같네요? 그럼 이야기 하나마나 똑같은 것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하는 사업, 이번에 보고드린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의원
아니 예산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지금 이것은 우리 시민건강하고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행사 그런 예산보다요. 이게 몇배 앞서서 확보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올해 똑같다. 내년도 똑같다. 그것은 수질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수가 없어요.지금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성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