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한동완, 이상정, 조천희, 이대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군수 답변, 이상정, 이대웅, 김윤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군수 답변, 한동완,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국장 답변 순으로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5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하신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 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이상정, 조천희, 이대웅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군수님 물 한 잔 드시고 준비하십시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그런 거는 다 아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 시간 끌지 말고, 물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에어로빅은 바로 좀 해 주세요, 네?

예, 그런 내용 다 아니까. 그리고 마라톤대회도 다시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마라톤대회를 출발을 어디서 합니까, 가을에 하면?

음성체육관 앞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군수님이 중점 축제로 잘 키워지고 있는 품바축제를 더 명품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잘 한번 연구하셔서 그쪽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하는 것도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다른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청목회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군수님한테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군수님께서는 그것은 친목단체가 아니고 공익단체인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연회비는 군수님이 개인비로 다시 반환시켰다고 그러시는데 해외연수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해외연수비를 안 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하셨냐면 특별하게 공문에 해외연수비도 반납하라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본 의원한테 권익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제출해 달라니까 제출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이것 좀 바로 제출을 해 주시게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의회도 의장님, 부의장님 같은 경우 공문 받고부터 지금은 안 하는데 개인 전화비까지도 작년 전반기 이후에 이전에 쓴 전화요금까지도 다 반납하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 정도인데 이런 해외연수비를 갖다가 이것은 반납을 안 시킨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공문 온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극산단 관련해서 시행사 유통단지 투입에 대해서 왜 지금 대소IC 옆에 거기에 유통단지에 생극산단 시행사 사주가 같지요? 거기에 대덕종합개발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80억 이상이 되는 유통센터를 했는데 거기 80억이 물려있어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2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해서 이것을 음성군에서 보증을 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산업단지의 이사들한테 주주들한테 모든 책임 전가를 하라고 하니까 대덕개발은 그 하나갖고 능력이 안 되니까 대덕종합건설까지 넣어서 어쨌든 금융권에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면 음성군에서는 그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은 유통사업에다가 또 손을 댔어요. 유통사업에 손을 대서 80억이 물렸다면 그분들이 원래 개인적인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군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 그게 잘못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있을 때 그분들이 책임지는 거지 그분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최종책임자는 음성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성군에서는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그 사업비가 밖으로 흘러나갔는지 안 흘러나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고해달라고 하면 우리 허금 과장님은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요.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6조 보고에 보면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금 음성군에서는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그리고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해석 관련해서 음성군수가 생극산단과 관련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제13조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에 3항을 보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 받는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제장은 그 변경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획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안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이나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에 따르면 분기별로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받았고, 그 받은 것은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여기 답변하신 것 보면 저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없는, 전문가가 봐도 알 수 없는 식으로 한 거예요. 몇 월 며칠에 얼마 지출했다, 몇 월 며칠에 얼마, 이런 20회의 지출만 보내줬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이게 어떤 내용의 어떤 공사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세내역을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6대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기본설계에 의한 승인입니다. 그 승인이 증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고 감액된 거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우리 허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틀립니다. 이 얘기도 보면 증감에 따른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서 되는지 아는데, 여기에 아울러 같이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친ㆍ인척 특혜 의혹, 공사한 의혹이 있다고 그랬는데 군수님도 답변했듯이 그 답변내용에 보면 “토목공사, 보강토 공사가 많이 설계 변경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많이 설계 변경된 그 부분이 친ㆍ인척이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돈이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줄었느냐 늘었느냐 이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종 책임이 음성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군수님이 아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변명만 하고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잘 되면 다행인데 잘 안 됐을 때는 큰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생극산업단지 대출 이자 아직도 5.7%입니까?

지금 본 의원이 허금 과장한테 5.7%냐고 물었을 때도 5.7%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생극산단 평균 분양가 보면 토지매입비가 6만원대입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50만원대 초반이에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는 것 보면 약 2%의 시행이윤을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땅값 제외하고 이윤 제외하고 약 45%가 공사대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일반산업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물론 충북도에서 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충북도에서 하기 이전에 음성군과 다 모든 절차를 한 다음에 충북도로 가는 거지 그냥 충북도로 업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음성읍사무소에서 생극산업단지가 출발할 당시입니다. 그때 음성용산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서 용산산업단지를 25만 평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용산산업단지가 준코인가 어디서 한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안 하게 되고 그것은 못 하게 됐다고 군수님이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10억을 돌려받고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용산산단은 못 하면서 생극산단은 이렇게 하느냐 하고 항의를 하니까 허금 과장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째, 생극산단은 공사비가 땅값이 싸다. 그리고 공사비도 16만 6천원인가 7천원인가 그렇고. 그리고 용산산단은 16만 6천원인가 7천원, 용산산단이 1천원이 더 비싸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얘기에 대한 것을 갖고 허금 과장한테 항의를 한 겁니다. “허금 과장님, 도대체 양쪽의 지질검사를 하셨습니까? 가서 눈으로 보셨습니까? 용산산단은 마사토고 구릉지입니다. 거기는 토목공사 들어갈 게 없는데 속은 어떻게 됐든지 거기는 암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어째 용산산단이 1천원이 더 비싸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다음에 와서 공사금액을 확 내려서 평당 13만 얼마인가 14만 얼마로 내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생극산단 그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16만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충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왔어요. 암이 잔뜩 있을 줄 알았는데 겉만 암이고 속은 암이 아니었어요. 거기 공사현장을 보면 아시잖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평당 45만원씩이 됐느냐. 그렇다면 설계변경 폭이 너무 많았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설계변경 내역도 의회에다가 보고해서 의혹이 그런 사실이 아니라면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본래의 설계변경내역과 그 설계 변경된 내역을 의회에 지방치법이나 음성군 조례에 따라서 다 보고해주면 모든 의혹은 해소될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아까도 군수님 답변했듯이 업체에서 안 한답니다. 업체에서 안 하는 것은 개인 사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엄연히 음성군에서, 대한보증증권에서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작년 12월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군과 시행사가 한 협약서는 당신들끼리의 얘기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의 보증은 음성군이 서 준 거지 아니라고 했어요. 또 올해 12월에 음성재정공시를 통해서 음성군에서 발표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극산단 420억은 우발부채로 했습니다. 우발부채의 뜻이 뭡니까? 여차 잘못되면 음성군의 부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음성군의 살림을 책임져야 될 군수님이고 그것에 대해 감시 감독해야 될 의원으로서 충분히 그런 자료를 내달라고 해야 되고 군수님은 의회에 그것을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성군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시행사 측에서 안 내준다고 그런 얘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군민이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지난 의회에서 승인을 제대로 받았든 기만을 해서 받았든 받았다고 해서, 좋습니다, 문제가 계속 도출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되게끔 가려면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놔두고 그 회사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면 결국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잘못하면 우리 군민한테 돌아올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종변경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업종변경을 했을 것인데 그 업종변경도 그냥 음성군과 업체하고 얘기해서 그냥 “너희들 도에 가서 그거 받아와.” 이러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민공청회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업종변경을 해서 화공약품공장이 들어오게 되지만 이 화공약품 중에서는 불산이라든가 이러이렇게 해서 아주 위험한 것은 안 들어오고 주민들한테 그래도 괜찮은 것, 크게 위험하지 않은 걸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그걸 양해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주민공청회 전혀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짤막하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짤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니, 군수님 봐요…….

아는데, 군수님 봐요. 공사부분만큼 한 증거를 의회에…….

왜 지금 못 합니까?

아니 군에서 그렇게 했다면 떳떳이 의회에 왜 보고를 못 하느냐 이겁니다, 제출해 달라는데.

군수님, 보고를 하십시오,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보고를 안 하시니까 자꾸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종합건설 사주가 같습니다. 그 시행사뿐만 아니라 그 사주에 대한 금융에 대한 확보를, 우리가 그 보증에 대한 확보를 음성군은 항상 감시 감독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업을 하든 말든…….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를 원칙대로 해주십시오. 원칙대로 안 해주니까 그렇게 자꾸 의혹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대로 좀 해주세요.

모릅니까? 도원건설 대표 김〇〇도 모르시겠죠?

이게 누군지 압니까? 친ㆍ인척,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얘기하면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점점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작년에도 얘기만 허금 과장한테 슬쩍 “도원건설 들어보셨습니까?” 하고만 말았어요. 그런데 또 계속 거기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부분에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하겠는데…….

공사에 대해서 제보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공사에 대한 회사, 하도급 회사와 하도급 금액과 설계변경내역 이런 것을 다 보고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해결될 것을 왜 자꾸 이렇게 의혹만 부풀립니까? 점점 의혹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언론에다 재반박으로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지금 증거를 1차 증거 대는 겁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더 댈 수가 있는데 제가 증거를 대라고 하니까 증거를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얘기 같다가 툭툭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군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셔서 의회에 보고해야 될 부분은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걸 갖다가 자꾸 움켜쥐고 있으면 더 문제만 심각해지는…….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군수님, 군에서는 군에 이로운 것만 군에서 변명할 수 있는 것만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다음에. 군수님한테 하려다 사실 시간도 없어서, 그걸 회계과장한테 할 부분인데. 업무추진비는 떳떳하시잖아요, 그렇죠? 업무추진비 떳떳하시죠?

그것은 음성군에서 맞춰놓은 돈으로 하니까 떳떳한 거고 본 의원이 모든 사실을 갖고 한 것에는 어마어마한 편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걸 우리는 다 했는데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엉망으로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따 시간에 따라서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음성군에서 자꾸 의혹을 부풀리고 행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않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사법기관에 증인으로도 나갈 것이고 사법기관에 제가 고발자로도 할 겁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고는 한동완 의원이 음성군에 대해서 자꾸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행정을 발목을 잡는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니고 이러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라리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잘못된 부분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군수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실제로 주민들하고의 소통과정이나 공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반기문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사실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 문제가 저도 4월 중순에 반기문마라톤을 품바축제랑 같이 하는 것으로 작년에 결정돼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품바축제 끝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소식이 없어서 문화홍보과장님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10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과장님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품바축제하고 같이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논의가 처음 시작됐던 건데 그 시기를 옮기는 문제는 이것은 체육회에서 일방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음성군정에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었어요.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방법적인 문제,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하시겠어요?

최소한 의회 보고는 거쳐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반기문마라톤대회를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대회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은 좋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음성군의 지형적인 위치가 사실 음성군 전체를 둘로 나누는 커다란 고개가 있잖아요. 고개를 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봐도 크게 기록이 나올 수 있는 코스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참가하신 분들한테 코스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난코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적인 전체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안 맞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기문마라톤 작년에 같이 품바축제랑 해서 품바축제도 상당히 대성황리에 됐고 평가가 좋은데 마라톤만 똑 떼어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임의로 막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지역적인 전체적인 일정이나 지역상황 이런 부분들하고 어긋나게 과도하게 욕심 부려서 무조건 그 마라톤을 그 일정에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 여기서 세계적인 기록이나 그런 부분들이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음성군을 알리고 음성주민들과 함께 하고 우리가 최대로 역점을 두고 있는 품바축제가 그것과 잘 밀접이 돼서 성황리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품바축제랑 같이 하기를 요구를 했던 거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의원님 자료에서 말씀하신 대로 4월에 많고 5월에도 많고 6월, 8월까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 중심으로 맞춰야 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면 음성에서는 용산산단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지고 있는 부채 그것이 어제 산업개발과장님 말씀으로는 생극산단 분양이 잘 되어야 그래도 우리 용산산단 투ㆍ융자심사에서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생극산단이 분양이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분양률이 최고로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용산산단이 입지조건은 좋아졌죠, 이게 음성읍에서 신니IC로 가는 국지도 승격으로 인해서 입지조건은 좋아졌는데 승격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조기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 뭐 올해 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려온 제도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려온 제도에 의해서 우리 내부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사회도 공무원사회지만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군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이나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기존의 그 불만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 행정 담당자들이 성과 위주의 생각, 성과 위주의 목적에 의해서 군민들에게 더 과도한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겁니다.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적인 성과나 계량화 차원에서 수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주차위반 이런 거잖아요. 많이 하면 그 공무원은 성과가 올라가고 그럴 텐데 그 공무원에 대해서 돈으로 다 보상하고 그러면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은 걱정 안 하시나요?

답을 듣는 제 느낌은 군수님께서 특정 곤란하신 부분은 있으신 것 같네요. 그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사회나 내부에 커다란 혼란이 오지는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로 경쟁하게 되고 과끼리 경쟁하게 되고 과 내에서도 서로 팀끼리 경쟁하게 되고 팀 내에서도 개인끼리 서로 경쟁하게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최대 피해로 인터넷에도 뒤져보니까 서울시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이런 성과급제를 과도하게 자체적으로 시행하면서 퇴출자를 정하고 퇴출자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교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적인 스트레스나 우울감으로 자살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올라온 얘기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서울시공무원 노조하고의 공식적인 간담회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을 하셨고 이 제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셨대요. 만약에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서울시청에서 거부선언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쨌든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무원 사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다양한 이견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야당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여기에 협조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음성군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러한 시기나 방법이나 그런 것은 군수님께서 합리적으로 내부적으로 잘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맹동저수지 관련한 건데요, 군수님께서는 환경파괴식 개발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선례들이 있습니다. 동부그룹 동부리조트 만든다고 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결국은 우리는 거의 팽 당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음성군이 동부리조트나 동부그룹에 의해서 완전히 놀아난 겁니다. 지금은 청소년수련원까지 포기를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참 저는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싫은데 거의 준 사기꾼 같은 모 업체에서 맹동저수지에 중국의 자본 1조 8천억을 끌어들이겠다고 그런 의도에 음성군이 맞장구쳐주고 MOU를 체결해주는 그런 선례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로부터 참 불신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맹동저수지가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나 투기꾼들, 업체들의 돈놀이 먹잇감이 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인터넷으로 쭉 확인해 봐도 휴양단지 개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내로라하는 자치단체 사업도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서 아직 맹동저수지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자치단체들하고 얘기를 했던 것은 맹동저수지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중심이 된,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괴산 산막이옛길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기업체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군수님 그 내용은 이미 나왔던 사항이고…….

그리고 문제는 본 의원도 그렇고 자치단체장님들도 우려를 했던 것이 왜 음성군이 신뢰할 수 없는 업체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냥 따라가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투자를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중심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때 지역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 맹동저수지를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그런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어쨌든 의도가 기업이 대기업이 될지 중소기업이 될지 영세업체가 될지 이런 부분들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개념이 있겠느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돈 벌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 벌어가기 위해서 하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이 불황기에 어떻게 해서는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하는 거지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경제 환원되고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성과가 그런 방식의 투자나 유치, 더구나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정말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자연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기다리느니 차라리 그런 방식보다는 괴산 산막이 옛길처럼 우리 지역의 자연을 지키고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트렌드가 힐링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괴산 산막이옛길을 투자도 안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잖아요. 괴산 산막이옛길 괴산군에 알아보니까 25억 투자했다고 합니다. 25억 그것도 권역사업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해서 지금 150만 명이 매년 다녀가는 그런 관광지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하느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쪽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지금 길을 최대한도로 이용하자는 거고 데크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간 구간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조금 조금씩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개발을 대규모 투자하고 이런 것은 반갑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 주민들이 앞마당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 투자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쉴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숲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규모 용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용역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분이 합의돼서 3천만원 용역비 올렸는데 그게 예산계에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다시 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이게 정말 3년 동안 장기적으로 방류했다는 것도 확인했고 부서에서 인정하시는 건데 제일 답답한 것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음성군이 어떻게 했냐는 건데 군수님 혹시 이 건이 터지고 나서 하수처리장 가보셨나요?

안에 들어가셔서 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제보자가 있습니다. 제보자를 만나보셔서 그 제보자가 정말 왜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들어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법적인 것은 나중에 판결을 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양을 방류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안 가보셨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형사건이 터지면 누구나 책임자들이 가서 보고 둘러보고 대통령까지 와서 보고 그래서 금방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께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심으로 인해서 해당 부서도 사실은 상당히 안이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요, 담당부서에서 시설이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것은 한 100평되는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전혀 그 시설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이 업체끼리 갈등에 의해서 전혀 접근도 안 하는 무용지물로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그 시설에 대해서 특히 TMS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혀 감시가 안 되어 있고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업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1년에 한번 정기점검 온다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이번에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얘기하듯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금왕의 유력한 단체장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 묻고 다른 분들도 많이 묻습니다. 그만큼 음성군에 대해서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땅에 떨어졌고 군수님 동네 분들이 진짜 힘들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군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보자가 제보 안 했으면 지금도 계속 방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방류를 안 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음성에서 일부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품이나 이런 것으로 효율성을 높여서 지금 방류를 안 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따져보면 3년 동안 방류 안 해도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방류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업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업체이기 때문에,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방류를 그냥 했던 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지금 40% 정도는 직영이나 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민간위탁 안 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된 겁니다.

군수님 그 내용은 답변을 봐서 아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직영하자는 것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들만 정말 안 되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직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 한시적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단이나 이런 부분들로 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소에서는 민간위탁을 3년 정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3년이면 청소환경도 3년 주고 있습니다. 기간만 당겨주는 거고 계속 이 업체위탁방식으로 갈 거라는 것에서는 못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보자뿐만 아니라 사람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3년이 아니라 3년이 너무 길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제 2년으로 당기라고 2년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2년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분위기에서는 건양도 다시 하려고 하고요, 다른 업체도 이것 받으려고 난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으로 한다고 해서 업체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은 듣고 웃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현실적으로 그럼 편하게 2년으로 한다고 해서 2년으로 하고 그동안에 새로운 공단이나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현실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는 매년 평가하는 평가기관이 충북발전연구원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의 전문가 위원님도 제가 청주까지 가서 찾아뵙고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도 놀랐다, 자기도 충격 받았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음성군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한시적 직영으로 갈 수 있다, 그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답변도 들었어요. 그러고 제가 환경공단 찾아가서 이것 그 업체 못 믿으니까 환경공단에서라도 임시로 맡아달라는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이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너무 쉽게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게 전혀 문제에 대한 심각성, 그동안의 잘못한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생각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그냥 3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군민들 20여 개 단체가 저번에도 군수님 안 계실 때 기자회견한 것 보고받으셨죠?

그런데 지금 이후에 군수님 면담 거부하셨다고 그러대요?

시간이 많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소속 단체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왕주민들 대표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는 이것은 앞으로 군은 못 믿겠다, 군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못 믿겠다. 지역주민들도 자발적으로 항상 가서 감시하고 확인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후에 TF팀 운영할 때 지역주민대표들도 참관을 하게 하시고요, 진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관을 하게 하셔서 우리한테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업체에다가 위탁 주는 것은 이미 우리한테 실패한 겁니다. 이것은 검토하지 말고 정말 군에서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직영에서…….

그래서 공단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페널티 안 받는 공단, 기금 지원받는 공단, 군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군에서 책임지는 공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생극면 전체 이장님들이 사인해서 건의서가 왔어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체 이장님들이 서명했고요, 금왕의 주요 자치단체장님들이 저한테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해달라고 전화 오고 있습니다. 군수님 동네시잖아요, 부군수님 동네, 우리 의원님들이 있는 동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장님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군수님도 말씀이 지금 당장은 대행체제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대행체제로 가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시설공단으로 하든지 공단으로 해서 갈 것을 대비해서 지금 저도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소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그 시간은 타이트하게 300일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기간이 있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담당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년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가능한 한 짧게 답변해 주세요. 군수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대에 대한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이 59일간 천막농성 한 것 생각나시죠?

성본리 주민들의 태생산업단지 반대농성도 생각나시죠?

그 당시 그렇게 고생하시는 주민들과 대화도 격려도 없는 소통의 부재라고 음성군의회 모 의원이 5분 발언한 것도 생각나시나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소통의 부재라는 5분 발언이 나오도록 왜 그렇게 하셨어요?

군수님 이 질문을 왜 드렸는지 아세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고 애꿎은 주민들을 고생시킬 것이 아주 뻔하게 예견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인곡산단과 각회산단 MOU 체결을 하셨죠?

또한 신평산업단지도 3월에 음성군과 상호협력 체결을 하셨죠?

금왕테크노밸리, 즉 제2유촌산업단지는 지난 3월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참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내곡산업단지는 한 50만 평 정도의 규모로 2개 블록으로 나눠서 할 계획이었는데 해당 회사 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분양 문제, 그리고 그 지역에는 공장이 많이 입주해있어 사업비 과다지출로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돼서, 즉 입에 맞지 않으니까 현재 보류상태죠?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시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셨나요? 이러한 현황들을 전해준 사실이 있나요? 사전예고라도 하셨나요? 대답해보세요.

군수님, 땅값이 올라가고 투기꾼들이 모여드는 건 중요하고 그 지역에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중요하지 않은가요? 설득력이 없는 말씀인데?

군수님!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세금이나 과태료 부과 시에도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신고가 들어와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을까지 침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의해서 지난 8월부터는 해당 마을이장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인감을 대리로 받아도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대리발급 받은 것에 대해서. 군에서 말하는 MOU 체결, 상호협력 체결, 투자협약 등만 하고 아무런 예고도 없으니 해당 지역주민들은 준비할 기회도 없이 갑자기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압니다. 아는데요, 거의가 윤곽은 나와 있는 데서 용역을 하면서 군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꼭 여기가 나간다 뭐 한다 이렇게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사전예고라고 했죠, 예고. 그런 것이 불충분하다고 보고요. 다음 이주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로 인해서 두성리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셨죠?

혁신도시 내 이주마을 주민들,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도 돼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가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산업단지 내에 이주마을 조성? 정주여건도 안 되고, 공장들 틈에서 무엇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이어온 기름진 농토 다 뺏기고 집만 짓고 살면 생계대책은 무엇으로 하지요? 군수님 생각하시고 답변해 보세요.

글쎄요, 이주마을이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이주마을에 대해서, 하여튼 답변은 듣는 분들이 다 판단을 하실 거고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군수님 지금 계획대로라면 금왕읍에 기존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모두 몇 개 단지인지 아세요?

군수님, 몇 개인지 그것까지 소상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금왕농공단지가 13만 9,000㎡, 금왕산업단지가 57만 1,000㎡, 육령산업단지가 6만 5,000㎡, 리노삼봉산단이 16만 5,000㎡, 4개에 94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유촌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지요? 이것이 40만 4,000㎡, 오선산업단지가 46만 2,000㎡, 2개에 86만 7,000㎡가 있고요. 군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는 제2유촌산업단지가 106만 1,000㎡, 성안산업단지가 13만 7,000㎡, 인곡산업단지가 143만 5,000㎡, 이것은 215만 3,000㎡ 총 면적에서 맹동면 인곡리를 뺀 겁니다. 각회산업단지가 188만 7,000㎡, 신평산업단지가 180만㎡, 성본산업단지가 197만 5,000㎡인데 이것도 금왕만 따져서 76만 7,000㎡,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내곡산업단지가 165만 2,000㎡, 거기가 제2오선산업단지까지 합하면 평으로 300만 평이에요, 300만 평. 이 많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실제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땅, 즉 현장이 되는 땅, 생산적인 땅, 과연 남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는 면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군수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진짜, 생극면으로 내려가는 데 절대농지 농림지역이 얼마나 된다고, 2만 3천 주민은 생각 안 해요? 현재 기존 공장도 인근 청주나 충주에서 인력이 유입되고 있어요. 현재 기존에 있는 공장도 인력 수급이 안 되고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력 수급대책이 있어요?

군수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변한 내용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고 방금 14개의 산업단지 들어오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열거를 하니까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깜짝 놀라요.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고 통계를 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아주 심각합니다. 군수님 잘 새겨들으세요. 금왕읍에 총면적이 8,074만 9,000㎡입니다. 즉 2,442만 6천 평이에요.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의 현장이 될 수 없는 공장, 학교 뜯어내고 공장 안 짓죠? 학교, 주차장, 도로, 항상 도로를 경계로 산업단지 조성을 하지요? 제방, 하천, 유지, 저수지에 뭐 집 짓고 할 거예요? 우리 주민 생활공간이 안 되죠? 공원, 수도용지, 구거 이게 1,565만 8,000㎡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현장, 생산의 현장이 될 수 없는 개발을 할 수 없는 높은 산, 즉 악산이라고 표현할까요? 군수님이 잘 아시는 금석, 육령, 백야, 용계, 봉곡리는 소속리산 일부만 포함한 면적이 2,030만 4,000㎡입니다. 여기에 높은 산이라고 하는 정생리나 각회리, 구계리는 제외하고 입니다. 여기에 12개, 13개 산업단지 면적이 889만 6,000㎡입니다. 이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곡산단 인곡리, 성본산단 성본리와 부윤리 다 빼고 금왕읍만 따진 면적입니다. 그러면 과연 잔여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3,589만㎡ 즉, 1,085만 6천 평 44.4%밖에 남지 않아요, 계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다 보류 중인 내곡산단 예상면적을 포함하면 42.4%예요. 이것도 제2오선산단도 뺀 거고. 앞서 말씀드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체 임야까지 포함된 잔여면적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그래도 반드시 14개의 산업단지를 추진할 생각이세요? 답변하세요.

군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까지 금왕에 잔여면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군수님, 서울하고 여기를 비교하시는데 적절한 표현이 못 되고요, 산업단지 땅 구하러 왔다가 못 구하고 다른 데 뺏겼다고 하시는데 그럼 군수님께서 금왕읍에 산업단지 몇 개만 더 해요. 그러면 다 소진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군수님 지금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약지 새터마을 조성사업, 색깔있는 마을 조성사업, 권역단위 정비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을 실시해서 생태정비사업으로 소득사업, 체험, 옛것을 되살리는 생태정비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치열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은 이와 반대로 산업단지로 훼손하고 이주시키는 데만 신경을 쓰시니 과연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군수님,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하면 질문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안 하고 다음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군수님 답변은 전혀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아주 그냥 미사여구가 섞인, 사람에게 혼선을 주는 답변만 하시는데 이것 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주민들이 삶의 먹거리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없어지고 산업단지만 늘어가는 이 지역이 앞으로 많은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군수님,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을 하신다면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군수님을 찾아와 항의하고 원망만 되풀이 할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군수님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시행 예정사에서 시행계획이 들어오면 좋아라하고 받아들이는 군수인지, 군수님이 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인구15만 음성시 건설에 몰두하시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는 것인지, 진정으로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는 일인지 정말 알 수 없다고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세요. 군수님, 본 의원의 보충질문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지역주민을 생각하십시오. 과연 많은 산업단지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이 42.4%밖에 없는데 군수님의 생각을 과연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것이며 주민의 피해는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매사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과 소통하십시오. 사전예고로 주민의 알 권리와 준비할 기회를 주십시오. 군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은데 지금 현재 있는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단지는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공장을 거기로 다 들어오게…….

그러니까 난개발 방지 목적은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대기업도 유치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이 난개발 문제를 사실은 일부 근거는 있지만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나 논리적인 근거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조천희 의원님이 정말 주민으로서 말씀해주신 지역주민들의 문제, 농민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지금 한 13개, 저도 정말 평소에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왕에서부터 대소까지는 쭉 몇 십만 평 앞으로 열몇 개 더 만들어서 거의 다 공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살아온 우리 원주민들, 우리 군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먼저 주민들에게 얘기할 수 없다, 땅값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결정되면 주민들은 불만이겠죠. 그래서 태생산단, 성본산단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장기적으로 농민들이 생사를 걸고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음성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군민인가요, 아니면 외부 기업들인가요?

군수님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지나치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렇다고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이런 부분들이…….

10년, 20년 후에 금왕주민들, 대소주민들, 맹동 이쪽으로 해서는 앞으로 살 곳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동네별로 산업단지 다 만들고 있는데 10년, 20년 후에는 살 곳, 어차피 나이 들어서 살 수도 없겠네요. 뭐 그렇게 되나요?

군수님 자꾸 제 얘기를 비약해서 과장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산업단지 부인하는 것 아니고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군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음성군의 주인이 누구인지 저는 정말 헷갈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이나 토착으로 살아오시던 분, 동네가 별 염두에 없으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성본산단 아닙니까. 성본산단 그렇게 수년 동안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만 달랑 남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농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농지 안 들어갔습니까? 농지 들어가고 또 나중에 하다 보면 강제수용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산업단지 하지 말자고 하는 것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음성군민들 진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이분들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 정말 10년, 20년 후에 그분들이 먹고 살 것 있겠습니까? 자손들이 내려와서 살 수 있어요? 다 없어지고 외부에서 수도권에서 온 기업들만 우리 기업천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음성군이 어떻게 농공병진이에요.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농공병진의 농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농민들은 땅도 다 강제로 뺏길 수밖에 없고 다 주변에 산업단지로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산업단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요.

세 번째, 문제의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용산산단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금왕 저쪽에는 각회산단이라든지 동네 산업단지 다 만드는데 충북개발공사가 120만 평 어마어마하게 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인곡이고 각회산업단지 추진하고 있는데 서운한 것은 그겁니다. 이쪽에 음성ㆍ소이ㆍ원남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기는 정말 산업단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책적으로 그러면 저쪽은 과도하게 많은 산업단지를 지양을 하고 이쪽에 25만 평 얘기하는 것 여기에 왜 충북개발공사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관심 못 가지게 하셨는지, 군수님의 의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 주민들이 서운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 이런 데에 왜 연결을 못 시키고 그냥 서울로 가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충북개발공사가 민간이 아니잖아요, 충청북도잖아요. 우리 똑같은 자치단체잖아요.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하는 것도 이쪽으로 우리가 충분히 끌어오고 유도할 수 있었는데 못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우리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우리 음성군의 정책이, 그리고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이 지금 이렇게 주요하고 있는 마구잡이식 산업단지, 그리고 지역 토착민들을 배제하는 정책,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나고 소홀한 그런 부분들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전환이나 정책적인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상정, 이대웅, 김윤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이상정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연구도 많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쉬운 게 아닌 것이라는 것, 그리고 워낙 심각하다는 것 그런 부분들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군민들 4만 1천여 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취업도 안정이 되고 보수도 괜찮고 고용도 안정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야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라는 대로 놔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작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도 찾아가서 이것을 갖고 상담을 했는데 오히려 그 지청장님이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니까, 실태파악도 안 된대요, 공장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음성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던 상황이고 단적으로 얘기한 게 음성군은 제2의 안산이다, 정말 이렇게 심각한 표현을 하셨거든요. 안산 하면 전국 최고로 노동시장이 열악하고 거기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곳인데 우리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급하게 됐으면 좋다는 것이고. 그리고 음성노동인권센터가 노무사님이 작년 3월에 봉사를 하러 오셨어요. 청주에 노동인원센터에서 같이 하시다가 음성 쪽이 심각해서 활동을 해보겠다고 오셨는데 저희가 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작년,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청주보다 훨씬 더 많이 심각하다. 그리고 보통은 임금 관련한 상담이나 이런 것은 10%나 20% 그리고 나머지가 복지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는 임금 관련한 게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산재가 10여%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 그러는 것이고, 임금 관련한 것도 작년에 상담하는 얘기들 들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완전히 비현실적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그게 상식인데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써도 회사 측에서만 갖고 있고 취업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심각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임금체불도 상당히 심각해서 작년도부터 1년 정도까지 우리 노무사님이 상담 받아서 노동자들 도와줘서 지금 체불된 것 받아낸 게 한 7~8억 정도,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아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인권센터 노무사님이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음성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 답변과정에서도 산업단지 문제 많이 얘기 나왔지만 산업단지 만드는 것, 기업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아주 상당히 낮고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거죠. 부군수님 저번에 토론회 대충 보고 들으셨죠?

그래서 거기에 오신 전문가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 새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관심을 갖는 측면에서 참고할 내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제안했던 부분들이 안산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성군이 제2의 안산이라고 하면 음성군도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떨까요?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안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20여 개가 있어요. 20여 개 자치단체가 있어서 굳이 꼭 우리가 안산과 비교해서 안산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나 전국에 20여 개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만 비교할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안산보다 더 심각한 부분들도 있어요. 전체 인구 대비 40%가 여기 공장에 취업하고 있고요,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는 더 심각해요. 외국인노동자는 안산은 전체 노동자 비율 4만 명 중에 한 10%, 40만 명 중에 10% 해서 4만 명인데 우리는 전체 고용노동자 4만 명 중에 1만 명이면 25%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사회적 문제까지 해서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안산 비정규직센터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인구가 많고 대상인원도 많음에도 여기는 2억원 정도 위탁예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4만여 명의 근로자들, 취업한 군민들을 지원하는 거라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이 정도가 엄청 많거나 또 이것보다 예산이 적어도 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어서 조금 이것과 관련한 행정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본 의원이 보기에 초반이라 제대로 잘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량이나 유관기관들하고의 적극적인 협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관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파견팀이 있고 경제과 일자리팀 있고 노동인권센터 있고 군 소속 노무사도 있잖아요. 취업정보센터에서 일자리 지원하고 있는데 한 5개 정도 되는 유관기관단체들이 정례협의회 식으로 해서 서로 서로 정보 공유하고 역할 분담하고 지원할 것, 같이 지원할 것 나눠서 하고 행정적으로 요구할 것 있으면 같이 요구하고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례협의체를 그때는 본 의원이 발제하면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유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적인 대책은 안산시 같은 경우는 노동정책계를 신설을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 지원업무, 복지대책 같은 것을 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 담당자라도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기는 있어요. 올해 초에 만들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노동인권센터 노무사님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은 노동인권센터에서 취업한 군민 노동자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같이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사님의 전문적인 도움도 받고 행정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도심지역의 전선 지중화 계획 및 해결방안책에 대해서는 답변서 자세히 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답변 하나 더 듣고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맹동면은 2014년도 12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공사 중에 있고 2017년도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대소면과 삼성면 소재지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고 평가점수 40점이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음성읍의 경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중화사업을 전통시장만이라도 먼저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자료에 보니까 점차적으로 9개 읍면을 완전하게 완료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내용에.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한전하고 50대 50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한꺼번에는 어렵더라도 우선 급한 데부터 해서 도심지역이 깨끗하고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