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윤재 의원 발언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장이 다른 일정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빛 풍요로운 들녘이 하나둘씩 사라져 마음 한곳이 허전하지만 그 자리에 순백의 사일리지로 매꿰 가니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70%를 차지하는 지역특산물인 곶감이 금년에 이상기온으로 한참 말라야할 시기에 썩어 떨어지고 곰팡이가 피고 있어 곶감생산농가에 유례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빨리 예년기온을 되찾아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각종 행사 참석 등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강석도입니다.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수호 입니다.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변경내용을 보니까 고용보조금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 했네요?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굳이 이렇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방편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전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어떤 지원을 강화해서 기업유치를 위한 어떤 목적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구태여 이렇게 상향조정 되었다고 해서 기업유치하는데 큰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의아심이 가고요. 현재 지금 그러면 저쪽에 뭡니까? 60쪽에 보니까 투자유치 진흥기금 이렇게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윤홍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실 겁니까? 이것……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기금마련에 특별한 어떤 저것은 없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윤홍섭위원
일반회계에서 얼마 전출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을 유효한 기간으로 했습니다만 10년에 걸쳐서 한 1,000억 정도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윤홍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듯이 안 제29조 제4항중 유지를 유치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서수호전문위원
상주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