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사회복지과장 안성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윤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결혼 이주여성의 외국어능력 활용 방안과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결혼이주여성은 총 493명으로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10여 개국의 이주여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이주여성은 과거와는 달리 고학력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결혼이주여성들이 2개국 문화 보유 및 이중언어 사용이라는 장점을 활용한다면 교육ㆍ문화부문에서 다문화언어강사, 방문지도사, 원어민강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ㆍ번역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음성교육지원청에서는 7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다문화언어강사로 관내 5개소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배치하여 방과후 이중언어교실 및 다문화 학부모상담 통역 지원 등 다문화 학생 학교생활 적응 및 일반학생들을 위한 제2외국어 교육, 국제문화이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외국어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통ㆍ번역기법, 교육기법, 강의기법 등 외국어 지도사 양성교육이 필요하며 한국어능력을 충족하여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군에서는 음성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 외국어지도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필요한 강의 진행법과 교육비법, 수업에 필요한 제반기술 등을 교육시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여성취업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결혼이주여성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이외에도 결혼이주여성의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취ㆍ창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능력개발 및 맞춤형 여성일자리 제공은 물론 문화생활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야별로 자세히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외국인 이주민 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학력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어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민주부들에 대한 현황을 갖고 계신지, 또 두 번째로는 결혼이주여성이 500여 명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외국어지도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있었는지요. 세 번째로 프로그램 계획에 대하여 말씀은 앞에 하셨지만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사현황은 아직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놓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양성과정은 사실 현재까지 없었고요, 하반기에 군비 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인 프로그램 방안.

지금 제가 그것은 아직 작성 중에 있습니다. 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이민 주부들이 외국어를 가르치는 사례도 있고 시군에서 이들을 지역아동센터 등에 파견하여 어린이들에게 외국어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다문화가정과 이민주부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지원청 등을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외국어지도사 양성교육이나 강의에 필요한 진행법, 교육기법을 동원하여 앞으로 이민주부들이 모국어를 활용해서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김윤희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답변 3가지 하신 것 보니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다면 사회복지과는 그저 늘 관습대로 해 오던 사업만 진행을 하고 창의적으로,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좀 더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지금 답변 들어보면. 그 부분들을 그냥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완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 대응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요구 서류에는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빙계약서 내지 견적서, 지출증빙영수증, 카드사용 일자별 내역, 카드사용영수증 등이 포함되며, 이와 같은 증빙서류에는 대표자 이름,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및 예금주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 중 일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1심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음성군이 일부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5년 8월 17일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1심판결과 같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공익을 비교 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1심재판부의 판결이 다소 차이가 있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음성군 홈페이지 공개자료와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언론에서 언급한 이후 달라졌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그 예산액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된 기준액에 의하여 군정추진의 운영상 각 부서별 또는 업무별로 분산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상황은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의거 전산으로 지출관 리하고 있으며, 음성군 홈페이지 공개자료와 군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e호조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해서 생선된 자료입니다. 또한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는 군수, 부군수, 부서장이 전체 사용한 내역으로써 군의회에 제출된 두 자료 간에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의 자료 제출과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특별하게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첨언하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충질문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 개방공유소통을 바탕으로 공공정보 적극 개방하는 정부3.0 핵심공약을 정책으로 내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비공개 이유의 답변을 행정소송 재판부는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제한 공적 업무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는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업무수행이나 활동에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공익을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을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생활 비밀 자유의 침해가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업무추진비는 사생활이나 자유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예.

아무튼 음성군에서 내세운 비공개 사유를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단에 대해서 항소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항소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항소했다는 자체가 어느 지자체고 다 공개하게 되어 있고 재판부에서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부정책도 공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해야만 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와 군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면,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한 2주 정도 팀장님이 사무실 출근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2주 정도 출근을 안 하셨어. 그리고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온 게 어떻게 가져왔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에 처음에 올라갔던 게 사실일 텐데 그게 언론에 나오자마자 그것을 내려버렸어요. 내려버리기에 제가 내릴 것을 감안하고 그것을 갖다 다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갖고 분석한 거예요. 분석한 결과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0월간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군수 165건, 부군수 17건, 총 182건 농산물 구입을 했습니다. 또한 비용은 군수가 7,117만원, 부군수가 1,275만원 등 군수와 부군수가 농특산물 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총 8,390만원이고요. 이는 206일, 10개월 동안 휴일을 빼보면 206일이거든요? 그중에 군수는 165건의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1.5일에 한 번씩 농특산물을 구입한 것이며, 이는 군수 사용내역을 건수로 나누면 건당 43만 1,354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농특산물 이렇게 구입했다는 건데 여기에 분석을 또 해보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군의회에 자료 제출한 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음성군 농산물 구입과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의 요구에 따라 4월에 제출한 자료의 경우 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군수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비 중에서 농특산물 구입자료를 분석한 결과 112건, 3,52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별 시책추진비 중 농특산물 구입내역을 보면 어떻게 분석이 나오느냐면 본 의원 요구에 따라 음성군에서 4월에 제출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 실과소별 시책추진비 중 농특산물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5개월간 그 기간 동안 13개 실과소에서 2,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각 실과별로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소회의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를 쓰셨습니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퇴임한 장재덕 과장님과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두 분만 일부 쓴 적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전혀 다 쓰신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분산해서 놨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군수 업무추진비와 각 실과소 업무추진비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3천 얼마가 비었는데 어디로 갔는가 보니까 겹치게 해놨어요. 그 겹치게 해놓은 게 어떻게 해놨냐면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자세한 구입처, 사용처를 알 수 없으나 본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2015년 4월에 음성군에서 제출한 자료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군수가 구입하였다는 농산품 구입처와 실과소에서 구입한 농산품 구입처에서 겹치는 건수가 19건, 금액으로 1,746만원이 중복 지출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4년 11월 2건 이렇게 해서 쭉 이게 이렇게 중복됐는데 5개월간 19건, 1,700만원이 중복 게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필용 군수 해외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군수님이 미국연수 가셨을 때도 업무추진비가 군수님 앞으로 나갔어요. 그게 쭉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군수 업무추진비 살펴보던 중 이필용 군수 해외연수 기간 중에 군수 업무추진비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맞춰도 잘 좀 맞추세요. 미국연수 기간에 문화홍보과에서 충청권 일간지와의 간담회, 호주연수 시 충북일간지와의 간담회 특산품 및 공산품 구입 등, 이탈리아연수 시에도 간담회 농특산물 구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실과소 시책추진비 비교 4월, 5월을 보면 음성군에서 본 의원에게 4월과 5월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발생합니다. 첫째, 지급대상의 경우 4월 자료에는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나 5월 자료에는 포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2014년 1월 13일 경우 4월 자료에는 지급대상이 충주시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었으나 5월 자료에는 충주시청 관계자로 되었으며, 1월 24일에도 박덕흠 의원 등이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는 등 모든 자료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실과소 시책추진비의 경우 5월 자료에는 72건 3,800여만원이 삭제되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분석 결과 삭제된 72건 중 70건이 군수 시책추진비와 중복되도록 이전되었어요. 군수 1건이 신설되고 안전총괄과가 2건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집행실과와 지급실과가 상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본 의원이 5월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면 간담회 집행실과 비용과 지급실과의 차이가 9건에 300만원쯤 나타났는데 이것은 뭐 어느 부분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이쪽 과에서 쓰긴 쓰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쪽 과 것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와 군수 실과소 농특산물 구입 횟수가 제가 말씀드린 이 기간 동안 11월 한 달만 같고 다 다릅니다, 각 실과가. 그리고 이 자료는 뭐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음성군에서 구입했다는 고춧가루 공장에서 제가 얘기하고 바로 가서 받아온 겁니다. 이것은 바꾸려야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맞춰놓으려고 자꾸 하니까 지금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이것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것 거꾸로 맞춰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번에 저한테 준 시책추진비 지출집행내역입니다. 저는 이것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받았는데 대충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팀장님한테도 저번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이 한 분이라도 다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제대로 다 파헤쳐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여기 관계공무원들한테는 다 알려드려라. 이게 지금 증빙서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결재자라고 했고 기안자라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나중에 다 조사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정확한지, 이것 정확하죠? 사실에 입각해서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괜히 엄한 공무원들, 공직의 경험도 얼마 없으신 분들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서 그분들이 괜히 문제가 될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는고 하니 지금 이것이 뭔가 하면 이것은 음성군에서 처음에 인터넷에 올려놓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 이것이 어떤 식으로 분석됐냐면 주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주마다. 일주일 간격으로. 그리고 이 고춧가루 매입했다는 것을 보면 1년에 약 5천만원씩 가까이, 4천 몇 백만원씩 샀습니다. 그런데 고춧가루 하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몇 천원밖에 안 되는 것 아시죠? 도대체 이 많은 숫자를 어디다 갖다가 풀어댔다는 건지 누구를 갖다 줬다는 건지, 매입을 했으면 지출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입했는데 지출한 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산품은 안 들어갔습니다. 골프공 안 들어갔고 국수공장 것 안 들어갔어요, 복숭아 뭐 이런 것 나중에 늦게 맞춰놓은 것 다 뺐어요. 그것은 인정하고 이걸 갖고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춧가루만 해도 1년에 도대체 5천만원 가까이씩 계속 4천몇백씩 다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참 답답한 게 이것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해놓고 이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정 발목을 잡는다. 왜 자꾸 한동완 의원은 행정 발목을 잡고. 행정을 좀 똑바로 해주십사 해서 작년에도 얘기한 겁니다. 작년에도 이것 다 분석을 해놓고 사실 밝히지를 않았던 거예요. 똑바로 하면 내가 의장님 여기 계시지만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행정을 똑바로만 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다.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시비를, 의원이 뭐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싸우려고만 들고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확실하게 시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야지 올바른 행정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순간만 빠져나가면 되고 힘으로 법으로 가서 입을 막기 위해서 검찰에 기밀문서 유출했다고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하신 말씀 알죠?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본 의원 모가지를 비틀어서 목소리를 줄일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맞추시려고 동분서주하고, 지금 또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각 실과장들이 지금 난리가 아니라고. 이것 실과에서 맞추려니 어떻게 하냐. 여러 사람 다치게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시민이 소송을 해서 정보공개 요청한 것 항소하는 자체가 이것도 낭비입니다. 이것 항소하는 데 재판비 누가 냅니까? 군에서 냅니까?

예.

군민의 세금을 이렇게 쓸데없이 쓰는 거예요, 이런 게. 왜 항소도 항소를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군민이 정당하게 알 권리를 갖고 정보 제공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항소하는 이런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한 4분 남았으니까 어떤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예, 우선 의원님께서 안 맞다고 하는 부분을 자료를 저희한테 조목조목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분석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보세요, 과장님. 나한테만 안 맞은 게 아니라 세금 바로쓰기 거기서도 요구해서 받은 게 있는데 거기 또 달라요, 나한테 준 것 하고 또 달라요. 그러면 이게 행정입니까? 왜 다릅니까? 처음에 올려놨던 것 그냥 뽑아서 줬으면 그대로 똑같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만져서 이렇게 다 다르게 해놓고 그걸 갖다가 어쩌자고 이것을 맞춰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약간의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자료 추출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다 거기서 준 자료 갖고 해서 안 맞는데 그러면 회계과는 뭐하는 뎁니까? 지금까지 뭐하는 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찾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주시면…….

아니, 그래서 사실대로만 줬으면 이렇게 안 다를 것 아니에요. 주는 데마다 다른데 이게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로 해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음성군 행정이 그 정도예요, 지금 이 정도라고. 준 자료를 못 맞춰놓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그래서 이것도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 이렇게 이렇게 다르다고. 그것 다른 것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남의 자료를 갖고 맞춘 게 아니라 거기서 준 자료거든요. 거기서 준 자료니까 본 의원한테 준 자료,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놨던 것, 그리고 시민사회에 준 것 이것 다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하면 나오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그 분석도 못 하고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를 지금 의원님께서 비교를 하셨으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교를 잘 하시라고. 그것을 갖다가 해보시면 왜 뭐가 달랐는지 더 잘 아실 거란 거예요. 거기는 수치에 대한 것을 민감하게 맞춰야 되는 부서인데 거기 전문가들이 있으면 거기서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것 준 것하고 맞았는데 왜 의원님이 한 것은 이게 다릅니까 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지금 그걸 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것 하고 본 의원한테 준 것 하고 맞춰보세요. 맞춰보면 너무 다른 게 많으니까 거기서 맞추면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그걸 갖고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왜 이렇게 됐다 변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일부 표본이라도 주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확인을…….

아니 일부 표본이 아니라 이게 봐요, 이것 인터넷에 올린 것 그대로 뽑은 거예요. 내가 손본 것 아니거든요. 그대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각 8가지로 해서 분석한 것 있죠? 분석한 게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준 자료예요. 준 자료 뽑아서 이것하고 본래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하고 대비해서 문제점을 뒤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준 자료 그대로, 이것도 준 자료 그대로. 맨 뒤에 제가 읽어드린 것은 뭐냐, 이것과 이것 분석한 자료예요. 분석하니까 이렇게 다르더라, 그러니까 거기 회계과장님도 직원들하고 이것을 그렇게 분석해보면 틀린 부분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 틀린 부분을 갖고 말씀을 하셔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것을 따로 뽑았다든가 어떻게 해서 손을 봤다면 내가 자료를 드릴 필요가 있지만 거기서 준 자료 그대로예요. 그런데 뭘 따로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준 자료를 다시 빼서 보시면 돼.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저희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 맞는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자꾸 여러 얘기할 것 없고 안 되면 억지 쓰는데 자꾸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 뽑아보시고 본 의원한테 준 것 뽑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다 됐으니까 여기 뭐 변명할 수 있는 거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것 준 것 갖고 분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은 본 의원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최종 법정까지 가야 될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지 여기에 잘못 저기한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공무원 생활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으로 질문 이제 더 드릴 게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한테 이 자료를 달라는 것은 그 자료는 군청에 다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님 질문하신 게 정보공개에 관련한 사항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정보공개 관련해서 왕왕 군민들로부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필요한 사항을 안 해 주고 당연히 해 줘야 할 부분을 안 해 주고 적극적으로 안 해 주고 끌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부분은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한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자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방법적인 측면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한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자료의 출처가 한 의원님이 별도로 만드신 게 아니고 다 부서에서 제출된 사안이라고 한다면 가운데서 듣기에는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부분에 있었던 정보공개 관련해서 소송까지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좀 대단히 불편한 사안입니다. 자치단체의 업무, 행정의 업무, 군민들의 알 권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 가지고서 소송을 하고 분쟁을 한다는 것, 더구나 핵심 당사자 간에 분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집행부 책임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서로 비교하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정리하고 이랬어야 되는 사안인데 어쨌거나 이것이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불편한 사안이고요. 더구나 1심에서 음성군이 패소를 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확인하면 답변 내용에 개인 사생활 보호 관련해서 공개를 이래서 안 한 겁니까? 사생활 보호 문제가 걸려있어서 공개를 안 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가요?

처음에 소송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서류가 지출품의서라든가 결의서…….

그분은 민간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민간인. 그분이 그런 서류 전체를 요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법령에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해 드릴 수는 없고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며칠에 어떤 업무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일자, 금액, 내용, 품목, 채주,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순서대로.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전체 용지를 사본으로 해서 달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간 거고요, 행정소송에서는 역시 그런 개인적인 정보공개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전부 가리고 해줘라 라는 취지로 됐고 다만 아까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 사업을 유치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안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사실 쓸 데가 없는 건데 공무원들 이름을 전부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안에 우리 각 실과에서 매번 추진하는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공무원들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이름이 노출이 된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해당 중앙부처의 공무원 또는 대형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저희에게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클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소를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옳고 그른지는 제가 자료는 없고 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듣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안이 참 대단히 불편한 사실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2심에 항소를 했다는 건데 사실 그것도 본 의원 입장으로서는 그게 과연 적절했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은 어쨌든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군민들을 가장 기본으로 두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견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군수님 청목회비를 작년에 제가 청목회는 사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회비를 군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사적인 단체가 아니라고 큰소리 빵빵 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목회에 지출된 돈을 다 반납하라고 공문이 왔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청목회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해요?

그 단체 관련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회계과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우성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과

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우성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반기문생가마을 방문객의 소비활성화 촉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준공된 반기문 복원 생가와 기념관 방문객은 2011년 6만 1,780명, 2012년 8만 7,140명, 2013년 6만 3천 명, 2014년 8만 8,522명, 2015년 6만 7,395명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매년 꾸준히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체류하거나 소비 없이 보고 지나가는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UN평화관이 준공되면 사무총장님의 소장품이 전시되고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 예정으로 전국에서 더 많은 관광객이 음성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방문객에게 관광안내책자 배부, 시장 할인쿠폰 발행과 지역 내 농특산물 홍보 등으로 소비촉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음성읍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통구조의 다변화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등 소비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권장 등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다소 침체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음성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객지원센터를 올해 말까지 준공하여 상인 회원들의 교육 및 정보교환 장소로 제공하고, 음성의 대표 축제인 음성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 행사는 물론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고추축제, 반기문 생가마을 방문객 등 각종 행사시 관련 부서와 협업으로 소비를 촉진하여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상인회와 협의하여 상인대학을 유치하고 내 고장 상품 애용하기 홍보,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활력 있는 음성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 운영으로 상인들의 매출불만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성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경제 활성화 방안은 경제 활성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경제과장님이 하시는 건데 여기에 관련된 과는 경제과 말고도 여러 과가 있고 과 말고도 전 공직자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다함께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한 거고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반기문기념관을 찾는 방문객이 올해 3월 말 현재 36만 명 정도 됐지요? 그중에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등록된 인원수고 등록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추가하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객들이 다녀가고 나면 여러 가지로 자기가 보고 간 소감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주로 불편사항이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중에 1가지는 와서 볼 게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와서 먹으려고 해도 인근에 먹을 게 없다는 먹거리 투정도 좀 하고 그리고 편의시설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이 됐었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이 일반시민들도 있지만 타 시군의 의원님들도 다녀가셔서 직접 전화를 주시고 했었고요,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해 주신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먹거리는 그전부터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음성의 대표음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에 가보면 참 우리가 맛있다 이랬을 때 그 음식에다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고추나 인삼 이런 것을 가미를 해서 지역특산 음식 먹거리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반기문 생가를 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음성군을 찾는 분들이 음성에 가면 대표음식 뭘 먹으면 된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음성에 방문하시면 원남에 칼국수, 저희가 몇 군데는 안내는 하는데 대표음식은 없는데 군수나 부군수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표음식을 만들어보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단양을 갔더니 단양마늘정식인가 가격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상당히 값이 나가는데 관광차가 여러 대가 왔고 그래서 소비가 많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반기문기념관이 지어지면 음성군을 찾는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시설은 거기 화장실을 다시 했는데 안에 내부는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불만사항이 많았었는데. 볼거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소비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든 여러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농특산물도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UN평화관이 건립되면 음성읍내에 잘되는 음식점도 소개해서 음성읍내에서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UN평화관이 운영이 되면 관련부서, 지금 현재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운영하는데 건물이 되면 문화홍보과나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그때 그 부서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제 생각은 연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 기념관만 와서 보고 바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인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데를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원남 조촌저수지, 품바재생예술촌도 있고 또 꽃동네도 있고, 무극전적지도 있고, 감곡에 천주교 거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문화홍보과하고 협의해서 관광코스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곡에 매괴성당도 있고 생극에 큰바위얼굴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그것은 불법농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안 하고 관광홍보 거기에서도 뺐습니다.

뺐어요?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음성군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좋겠네요.

그것을 했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지운 겁니다.

해 보셨군요. 감우재전적비도 있고 이런 것을 묶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볼 곳이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홍보과하고 협의해서 코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을 오면 음성군 역사를 좀 볼 수 있는 역사박물관이라든가 농촌지역이니까 농기구 같은 소장품, 유적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음성에 오면 좀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저번에 통영을 갔는데 폐교에 복도를 왕래하고 그 안에 조그마하게 해서 옛날 골동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시해놓은 폐교를 봤는데 우리 음성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괴산에 가면 폐교에 어느 목사가 골동품을 많이 전시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폐교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님이 이것저것 다른 과 것까지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힘드신데 하여튼 반기문생가뿐만 아니라 원남지구에도 우리가 8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놓고 그런데 거기도 캠핑장을 비롯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꽃동네도 이런 저런 사유로 많이들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음성읍에 있는 봉학골에도 성수기에는 상당한 사람들이 오시는데 그 데이터는 다 뽑아서 갖고 계시고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음성에 와서 최대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념관이 만들어지면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서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읍이 그 중 상권이 많이 죽어 있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인회의실인가? 그게 뭐예요? 고객지원센터?

예, 고객지원센터.

그것 해서 상권이 살아날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은…….

고객지원센터 설립도 하고 시설현대화사업도 해야 되고 상인교육대학도 유치해서 조금씩 조금씩 갖춰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자료 중에 상인대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네요?

상인대학은 저희가 시장과 점포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인데 마케팅 기초, 상인정신, 선진지 견학 등 이런 내용인데 한 40~50시간 정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국비를 따오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큰 대학 규모가 아니고?

예, 한 40~50시간 정도.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은 지난번에 한번 실패를 했던 것 아닌가요? 국비 반납했던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도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그래서 사전에 상인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설현대화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다, 건물주하고 동의를 받아서 오면 저희가, 원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것 10억 반납할 때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상인회에서 경제과는 참고과로 들어와있지만 요청자료가 있었잖아요. 음성읍에 상권이 자꾸 죽는데 주정차단속을 무리하게 하고 있어서 그것을 시정해달라. 그게 작년에 처음에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넣었었어요. 그리고 가 지역 의원님들 4분도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넣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들어왔네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장이 한동완 의원님이 질문한 것 다음에 보고를 드릴 텐데 거기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돼서 상인들이 좀 웃고 살고 이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질문ㆍ답변 잘 들었는데요, 사실 확인하려고 하는 게 자료에 2010년 이후 반기문생가하고 방문객이 6만 명~8만 명 거의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우성수 의원님 말씀대로 30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거기 운영되면서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의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등록된 자료입니다.

통계자료요?

예.

그러면 이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제가 문화홍보과장도 했지만 사실은 안내소에 들어가서 몇 명이 왔다 등록해줘야지 숫자가 올라가는 거고 거기 관광안내소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은 숫자가 빠진 거죠. 사실은 더 많습니다.

더 많아도 이렇게 한 6~7배가 더 많나요?

아마 확실히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도변이기 때문에 청주나 충주 가다 들렸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이나 카운팅이나 그런 것은 안 해요?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반기문기념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음성군이 엄청나게 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애초에 반기문기념관도 2014년도 의회에서 이것을 짓느냐 마느냐 상당히 갈등도 있었고 내부 이견도 있었고 어렵게 결정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그때 당시 98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이 더 추가돼서 거의 12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커다란 사업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무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으려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쭉 말씀하신 거나 앞으로 준비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돈은 엄청나게 투자해놓고 물론 추상적으로 홍보하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고장 음성이라는 그것에 대한 홍보는 좋겠지만 수십억원이 훨씬 넘는 상당히 막대한 군세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환원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왔다 가서 보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가보니까 별개 없더라. 사실 별로 볼 게 없죠. 왜냐하면 총장님이 어렸을 때만 잠깐 사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 있습니다. 앞으로 기념관에 소장품이 조금 더 전시가 되면 조금 나아질 건데 나아지는 상황에서 와서 지역의 식당에서 소비를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예산만 낭비한 겁니다. 그리고 홍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백억 들어가는 그 홍보, 사실 반기문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가 냉철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사업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염두를 해주시고요. 지금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갖고는 너무 부족하고 관련 실과들하고 해서 어쨌든 경제과가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만큼 총괄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반기문기념관이라고 조그마한 것 있죠? 거기 활용계획은 서 있나요? 경제과장님 담당이 아닌가요, 다른 데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인가요?

제가 담당은 아닌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반기문 UN평화관 건물을 짓는데 모르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장으로 바꿔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성군 전체적으로도 로컬푸드를 지금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 로컬푸드 상품이나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건물은 규모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지역농산물 로컬푸드 매장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판매도 있고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배지라든지 넥타이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물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투자한 효과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것 없으면 괜히 예산만 낭비했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별것 없더라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고 관련 실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농촌환경 개선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폐비닐, 농약병 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병에 대하여는 농촌지역의 환경개선 및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2013년도부터 수집자에게 품목별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당 100원, 플라스틱류 농약병은 400원, 봉지류 농약병은 1,380원이며, 2015년도에는 폐비닐 1,063톤을 수거하여 1억 2,900만원, 농약병 27통을 수거하여 총 1억 3,600만원의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현재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 및 농약병은 읍면에서 실태 파악토록 공문 시달하였으며 실태가 파악되는 대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집게차량을 이용해 수거처리하고, 하천변, 경작지 등에 산재해 있는 영농폐기물은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통해 한곳에 모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농촌환경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연중수거체계를 수립하고,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깨끗한 농촌환경 보존을 위해 더 많은 관심 당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설명이 너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보충질문 할 것은 없는데요, 어쨌든 올해 안에 바로 할 거죠? 폐비닐 수거를. 군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지금 공문은 시달을 했고요, 집게차량 이용해서 수시로 접수되는 대로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업체에다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한 차가 되어야만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가 계속돼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체에서 가져갈 때 기다리다 보면 계속 방치되면서 그게 오염이 많이 되니까 군에서 아주 1년에 1번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폐비닐을 군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잖아요?

집게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업체에서 잘 안 치워가서, 특히 이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동네 입구에 막 쌓여있고 그래서 제대로 처리도 안 되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것과 더불어서 비닐적치장소 그게 사각으로 펜스를 쳐서 하는 게 상당히 괜찮은데 이것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1년에 5~6개 정도씩 계속 늘리고는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 마을마다 설치를 못 하고 있어서.

전체 마을이 많기 때문에 1년에 5~6개는 진짜 안 되고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또 하다 보면 땅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소유권 문제는 비켜갈 수 없나요? 이것 펜스 치는 데 아주 영구시설도 아니고 나중에 뜯을 수도 있는데 소유권하고 관계돼서 자리를 못 찾아서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셔서 굳이 적극적인 반대가 아니라 남의 땅이라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연하게 땅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마을별로 하나씩 했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한 관련 시설도, 시설비가 하나 하는 데 보통 얼마나 들어가요?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600만원씩 들어가요?

밑에 콘크리트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적지는 않네. 어쨌든 이것은 마을단위 고정시설로 해서 계속 쓰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전체 마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평소 교통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읍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주정차 단속시간 분리운영 계획 여부, 음성읍 시가지 양면주차 허용 또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5분 주차단속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읍은 무질서한 주정차로 그동안 몸살을 앓아왔으며,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요구 민원을 음성경찰서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신문과 뉴스 등 언론 매체, 온라인 상담 민원 등에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어 지난해 3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차량소통 확보 등 도로의 원활한 기능 유지와 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정차 단속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어 음성읍 시가지 도로에 대한 양면주차 또는 한쪽면 주차 허용은 교통흐름 저해는 물론 이중주차 및 대각선주차의 요인이 되며, 장기주차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상가전용주차장 전락 우려 등의 이유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견을 주신 주정차 단속시간 15분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1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실시 지역 간 차등적용은 지역 간의 형평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교통 관련 기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성시장상인회에서 건의한 장날 시장로인 대광인쇄소에서 양지상회 구간 인도 및 교차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날 복개천 주차장 내 상점과 노점상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복개천 내 주차장 부족난을 일부 해소하고, 경기침체와 내수불황에 따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동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음성 시장통 구간은 전통시장 5일장이 서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대광인쇄소 거기부터 제일연합 앞까지는 다른 지역하고 꼭 형평성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라는 특수성을 잘 생각하셔서 상가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경찰서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서 제일연합에서 군청 로터리까지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되게끔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인회에서도 이번에 새로 건의서인가 이게 들어왔네요. 그런데 그전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장재덕 과장님 계실 때도 상인회에서 건의문을 넣었고 가지역 의원님들 넷이서도 합의를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정착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런 말씀이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주정차 시간을 늘려주는 것은 한번 시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관계는 15분에서 20분으로 5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있는데 작년에 양면주차라든가 가로주차 그것을 건의가 들어와서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게 시장통 내에는 이중주차를 해서 더 큰 교통사고가 유발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난색을 표해서 안 된 사항입니다, 가로주차하고 대각선주차는. 시간 연장 관계는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성사우나에서 음성고등학교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식당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쭉 있는데 거기 있는 상인들도 그것을 5분 정도만 해도 차가 서서 물건 사는 시간이 있다고 하네요. 그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녁시간 있잖아요, 저녁시간을 30분만 단속시간을 당겨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퇴근하는 시간하고 사람들이 차를 갖다 대야 되는데 모임 하는 시간 저녁 회식하는 시간하고 조금 30분 정도가 시간이 뜬다는 거예요. 차를 대고 걸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했었는데 음성읍 같은 경우는 저녁 6시까지 그렇게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한 상태입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6시까지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7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해서 6시까지 하는 것으로 읍사무소에 공문 시달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단지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정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용산산업단지를 현대엔지니어링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산업단지는 2006년 12월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수립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그간 시행사의 사업 포기와 공영개발 전환 준비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10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되다가 지난해 7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우선협상 사업자 지정과 MOU 체결을 위한 협약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침체된 음성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용산산단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현대엔지니어링과의 협약안 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사업이행을 위한 보증 등 협의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업추진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의원님들의 염려를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음성군과 경제성 등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가치가 상충되는 부분으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선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용산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이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출발선에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용역과 투자심사 등 앞으로 중요한 일정이 시작되는데, 집행부는 비교적 건실한 사업파트너인 현대엔지니어링을 지원해서 용산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사업 표류로 인한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각 추진단계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현대엔지니어링과 노력하여 빠른 기간 내에 산업단지가 준공되고 음성읍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용산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엊그제 MOU가 체결되면서 사실상 중요한 방향이 다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런 사항도 잘 담겨서 어쨌든 MOU 협약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질문은 그전에 작성된 거라 이해를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음성ㆍ원남ㆍ소이 지역 주민들이 정말 열망했던, 특히 음성읍민들이 간곡하게 갈등도 많았던 부분들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특히 과장님도 여러 가지 몸 고생 마음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사실은 다 정리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결정된 것 반드시 성사시키고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중앙부처 관련해서 협의할 사항이나 거기서 결정할 사항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하고의 관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도움될 일 있으면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최대한도로 그런 과정에서, 일정 관련해서도 많이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도 잘 아시고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일정을 당겨서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용산산단이 방향을 잡고 앞으로 순항을 잘 해야 되는데 좀 더 지역적으로는 저번에 소이면 군수 순방에서 소이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건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소이 지역은 산업단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있는데 사실상 실패해서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있고 그래서 소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소이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해 보자 그런 열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 요청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군수 순방에서도 장소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하자고 해서 과장님 아시지만 대장리부터 비산리 앞 쪽에 그쪽에 부지 약 15만 평 되는, 엄청 크지는 않지만 충청내륙화고속도로하고 현대중공업 앞에 4차선 포장하는 이런 게 있으면 완전히 4차선으로 빙 둘러있는 교통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이후에 충북개발공사든 아니면 다른 업체든 아니면 군에서든 적극적으로 우리 소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희 음성군에서도 산업단지가 금왕, 대소, 삼성, 감곡 이쪽으로 많이 몰려있는데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음성, 소이, 원남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음성은 신천보부산단하고 용산산단 두 군데가,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데는 저 위쪽 용산 골프장 하던 데 그쪽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소이는 지금 말씀하신 소이산단 그 부분하고, 원남은 원남산단이 있는데 원남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고개 너머 그쪽으로 원남2산단도 제가 계획을 가지고 음성에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오시는 민간투자자나 시공사들한테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소개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가 다 금왕이나 맹동, 대소, 삼성 쪽으로 관심이 있지 이쪽으로는 관심이 없거든요. 어쨌든 이쪽에 민간이 개발하겠다고 하면 음성군 입장에서는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음성군이 보증 서는 방식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고요. 그리고 소이산단은 충북개발공사가 인곡산단하고 각회산단 2개를 준비고 하고 있는데 인곡산단은 지금 사업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끝나면 도의회 의결 받을 겁니다. 그 사업이 거의 끝나야 각회산단이 시작이 되는데 각회산단 시작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4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각회산단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충북개발공사에 요청을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소이산단 쪽으로 개발을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 좀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쪽도 계속 관심은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소이산단이든 원남2산단이든 용산이든 사업이 착공되고 준공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군수님 질문ㆍ답변 과정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쪽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 거기에 맞춰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이 다시 확인되고 그랬으니까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결론적으로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정 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산업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윤창규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허가과

허가과장입니다. 평소 공장 인허가 등 개발행위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윤창규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 휴ㆍ폐업된 공장 및 부지만 조성하고 중지된 공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현재 공장설립 승인된 기업체는 2,124개이며, 이 중 1,591개는 정상 가동 중에 있고, 131개는 경영난 등으로 휴ㆍ폐업 중에 있으며, 402개 업체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하여 파악된 131개 휴ㆍ폐업 업체와 승인 후 3년 이상 경과된 151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년 4월 12일 기업체 운영실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정비 중에 있으며, 이 중 부지조성 후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6개 업체에 대하여는 공장설립 승인 취소와 토지 원상복구 등 다각도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체 일제정비를 통해 경매 또는 매매 의사가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신규입주 업체에 홍보하여 대체입주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장설립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장기간 방치와 난개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휴ㆍ폐업으로 방치되는 빈 공장 최소화를 위하여 2015년 8월부터는 음성군 홈페이지에 기업체 입주정보 코너를 개설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장의 임대 또는 매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 후 중지된 현황, 그동안 추진 경위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이며, 혁신도시 건설 등 천혜의 지리적 여건으로 매년 100여 개의 공장이 입지하는 등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농경지 주변에 공장이 입지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심도 있는 인허가 처리와 최근 3년간 179건의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26일 개발행위허가 후 미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ㆍ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중에 있고 결과에 따라 인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대집행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개발행위 후 장기간 방치로 주변경관 훼손과 농경지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여 정비해 나가는 등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인허가 행정을 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윤창규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윤창규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많이 준비하셔서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402개 업체 건설 중인 공장 있죠? 이게 공장들이 사실 허가서를 내서 가동이 되면 그 후 책임은 거의 묻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예.

허가 내주기 전에 우수 같은 것 그런 문제가 거의, 예전에는 공장이 한두 개 있을 때 하고 다르게 지금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수가 일부 공장 바로 밑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수 그 끝까지는 허가 내주실 때 관리 좀 정확히 하셔서 농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허가가 나면 이분들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나기 전에 그런 우수 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농경지에 지금 많은 피해들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허가 내주실 때 그 문제 좀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요즈음 배수로 민원이 늘 되고 있어서 접수가 되면 공장부서라든지 아니면 군계획위원회 할 때도 배수로를 첫 번째로 보고 그다음에 진입도로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사후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점검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예, 매년 해서 상하반기 문서도 보내고 했는데 올해는 4월에 해서 특별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경지 개발행위를 해놓고 사실 공장 그런 것을 안 지어서 원상복귀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개발행위해서 허가취소 된 게 179건, 이런 공장들은 왜냐하면 거의 해놓고 안 지으면 그 밑으로 농경지 피해들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는 것은 원상복구를 하게끔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부의장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군수님 질문과정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지금 400여 개도 계속 건설 중에 있고 그런데 정말 이 난개발이 대책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사실은 공장 포화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난개발 방지대책이. 개별공장 입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공장으로 마을단위로 막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겠지만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어쨌든 행정적인,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서 가능한 개별공장 입주는 최대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 온다고 해야 사실은 지역주민들 취업 관련해서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다 저임금에 비정규직으로 하는 근로조건을 하기 때문에 군민들한테도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것은 402개가 허가가 나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승인 후 3년 미만인 게 251개 정도 되고요, 3년 이상인 게 한 151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금년 4월에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허가규정에 일정기간을 초과해서 사업을 안 하면 허가 취소할 수도 있죠?

예,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착수를 해야 되고요. 4년 이내에 완료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 4년 이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장을 행정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입장, 그 얘기는 결국 땅만 사놓고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작년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인데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개발행위허가 있으면 마을이장님들이나 알 권리 차원에서 통보해주고 있죠, 지금도?

예, 작년에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축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숙박시설 같은 것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장님들한테 접수되자마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우리 과장님, 허가과에서 직원들 공장 민원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것 참 옆에서 보기에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지역 전체적인 책임을 지시고 있으니까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고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하수관거공사 음성읍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빠진 데가 많이 있죠? 군데군데.

지금 현재 그것도 조사해 가면서 누락된 데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누락된 데가 파악이 다 됐나요?

예, 일부 파악 안 된 데도 있고 지금 특히 땅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소유자들이 외지에 계신 분들이 배수설비 설치할 때 땅 협조가 필요한데 승낙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승낙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 아니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가 아니면 그쪽에서 했던가 해서 어쨌든 저번에 빠진 게 좀 있잖아요?

예, 저번에도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계속 추가로 조사해 가면서…….

이번에 다 할 건가요?

예, 이번에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소 하수처리장이 지금 5천 톤이죠?

지금 4천 톤인데요, 2천 톤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수 방류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대소 하수처리장도 일부 방류했다는 그런 내부 제보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추가 2천 톤, 저도 이게 2천 톤 갖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대소의 발전 추세나 이런 것을 봐서. 어쨌든 최대한으로 추가증설을 이것도 조속하게 당겨서 해주시고, 사실은 금왕도 추가증설을 하고 있고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주시고. 어쨌든 기존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합의를 하셔서 새로운 업자를 2년 계약으로 하라고 그런 의견들 많이 해주셔서 저도 내부적으로 따르면서 지금 관련 업체들 분위기를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업체들 분위기에서는 건양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입찰에 응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들을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데에서도…….

이상정 의원님 군정질문에 관한 내용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입찰 이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대소는 저희가 2천 톤 증설하는 사업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당겨서 지금 가을에 시운전 들어가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2천 톤 추가로 이대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것도 지금 오늘 저희가 환경부 가서 미팅하기로 잡혀 있는데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