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옷깃을 여미는 계절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지역구 활동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2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지상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개정이유대로 한다면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역량이 향상되었고 또 사무자동화로 기능직들은 업무가 축소되었다고 이래 하면 인원을 감축하는게 맞는데요. 개정사유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통령령이 시행되어서 법에 따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총 정원 1,101명은 변경이 없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변경이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인건비도 총액인건비 한도내에서 그것도 변동이 없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조례가 이제 시행을 안하면 도에서 치러지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시험은 전직시험을 봐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 조례를 시행해야지 시험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제 기능직 9명을 감축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는데요. 이번 한꺼번에 다 시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연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무직렬 기능직이 41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20%씩 3년에 걸쳐 가지고 전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능직이 총 몇 명이라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기능직 사무직렬이 41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41명인데 이번에 9명만 일반직하면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이제 9명하고 내년도 연차적으로 9명씩 그래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1명에서 9명만 일반직으로 바뀌잖아요. 이 조례대로 하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에만 그래 하면 나머지 그러면 32명은 어떻게 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내년도에 또 9명을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그때 또 조례 바꿉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때 그 때 조례를 해마다 바꿉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해가 좀, 한몫에 다 바꾸지 왜 그럽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이제 9명을 이번에 전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명을 정원 조례를……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기능직이 41명이 있으면 조례는 다 바꿔 놓고 여기 조례, 규칙이나 이런데서 연도별로 해마다 9명씩 해 가지고 이렇게 연차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매년 조례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경쟁시험을 볼 때에 금년도 9명 아닙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 경쟁을 시킵니까? 뭐 시험 원서만 내면 다 100% 다 시험……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경쟁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전직시험 희망자가 31명입니다. 31명이라서 31명중에 9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시험 떨어지는 사람은 어쩝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시험 떨어지는 사람은 다음해에 다시 봐야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 뭐 의미가 있어요? 시험에 떨어지면 면직을 시키든지 이래해야 되지 다음번에 가서 그 사람 합격될 때까지 시험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이제 우리가 전직시험 같은 경우도 해 가지고 뭐 한번 떨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냥 전환 안 시켜 주는게 아니고 다음해에 볼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번까지……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3회까지……
병희
신병희위원
시험을 3회 봐 가지고 3회 다 떨어지면 면직이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아니요. 그건 별도 정원관리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안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의미가 없다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기능직들의 처우 개선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공부를 열심히 시켜 가지고 기회를 세 번 줄 테니까 합격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합격되면 일반직 전직시켜 주고 떨어지면 직을 그만 두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세 번까지 시험봐서 떨어지는 것은 그냥 기능직으로 놔둔다. 정년까지 보장해 준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예.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조금 전에 사무직렬 41명중 20%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41명을 20%씩 하면 8, 몇 명인데 그래 9명 잡고 그 다음에는 32명이잖아요?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32명중에 20%이면 7명이나 이래 되는데 20%씩 하는게 아니고 매년 9명씩……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정원에 기능직 사무직렬의 정원의 2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성규위원
정원의 20% 인데……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8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소수점은 2명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이성규위원
그러면 이제 사무직렬 41명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이것을 일반직……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희망자가 31명입니다.
이성규위원
희망자 31명 점차적으로……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해당 예를 들어서 9명을 선별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이성규위원
선별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급수별로……
이성규위원
위에서 그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시험은 31명이 다 보고……
이성규위원
다 봐서 뽑는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31명을 이번에 12월에……
이성규위원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이 없네요. 성적순으로 짜르면……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아니, 31명이 시험을 봐서 9명을 전환시켜 줄 계획입니다.
이성규위원
무조건 9명 다 되겠네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아니요, 31명이 봐서 9명 밖에 안되죠.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위원님 9명 중에서도 과락이 40점이거든요. 과락도 없고 평균 60점 이상 되어야 합격합니다.
이성규위원
특채식으로……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제한경쟁 형태로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성규위원
제한경쟁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직급별로 수평이동 하는 것입니까? 기능직에서 만약에 사무직으로……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기능직 7급은 일반사무직 7급으로……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기능직 9급은 일반 9급으로……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TO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저희들은 31명중에 7급이 5명이 신청했고 또 8급 23명 9급 3명 이래해 가지고 9명을 이제 선발하는데 희망자 직급별로 비율에 맞춰서 전환하는데 7급이 5명 신청했기 때문에 1명 8급이 23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비율대로 해서 7명 9급이 3명 신청해서 1명 그래 해 가지고 7급 1명, 8급 7명, 9급 1명 그래 이제……
정갑영위원
아! 그렇게 뽑기로 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만약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급여 같은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급여 똑같습니다. 기능직 7급이나 일반직 7급이나 보수는 똑같습니다.
정갑영위원
보수는 똑같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승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업무도 기능직은 명칭은 사무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자기 고유업무를 부여받고……
정갑영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는 혼용되어 가지고 일을 안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기능직도 자기 업무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핵심은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과거와 틀려 사무자동화되어 가지고 단순 행정 보조하던 업무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준을 일반직으로 사기앙양을 시켜서 업무를 맡기고 정말 이렇게 일반직으로서 대우를 해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가 옛날 커피 끓이고 워드 치고 이런 것은 다 끝났거든요. 이제…… 그래 그것을 이제 정규화 시켜서……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 보수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게 이제……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승진, 일반직 되면 승진기회도 넓어지고 또……
정갑영위원
그런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담당, 기능직들은 담당보직을 안주거든요. 그런데 일반직으로 하면 6급 같으면 담당이 되거든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보직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유리하고 보수는 기능이나 일반사무직이나 차이가 없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5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병두입니다.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인상안에요. 체육이외의 행사 토공휴일에 개정전에는 15만원인데 개정후에 39만원이거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왜 하필 39만원입니까? 이게 뭐 40만원이면 40만원 이렇지 이유가 있습니까? 9만원 붙인 이유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건 평일날 기준해서 30만원으로 증액했을 경우 휴일 12만원에서 30만원을 증액했을 경우 여기에 30% 정도 증액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39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비율을 맞추려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평일하고 토공휴일하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전기료를 신설하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까지는 전기값은 안 받았는데 그런데 그 운동장안에 행사를 하자면 뭐 본부에 오는 불도 있을 것이고 사무실에 오는 불도 있고 또 전광판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가 쓰일 것인데 그것을 평상시에 쓰는 전기도 있고 당일 쓰는 전기도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게 계량기가 몇 개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쓸때 예를 들어 야간에 조명탑을 이용할 경우는 우리 조례상에 30% 증액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야간 조명탑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는 30%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전기 기기를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기를 가져 와서 별도의 콘센트를 꼽아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별도의 전기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시설을 그대로 쓰면서 전광판 쓸 때도 월 한번 1회 사용료에 2만원, 3만원 부과가 다 됩니다. 되는데 그런 것 이외에 그런 시설이외에 자기들이 행사를 하면서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서 쓰는 경우 예를 들어 자판기라든지 홍보용 전광판, 홍보용 별도 전광판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전기요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있잖아요? 본부석이나 뭐 이런 전기는 안 받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건 행사비용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전기 부분에 대한 이것은 몇 조에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전기사용료가 그전 당초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전기사용료 신설해서 이것은 기본료 플러스 실사용료 해서 금액은 극히 미량입니다만 이런 산출식이 있습니다. 기본료 원래 당초에 우리가 인입했는 전기쓰는 기본료 플러스 그 당시 쓸때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서 쓰는 경우에 거기에 산출되는 금액을 합쳐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이 조례의 문안하고는 이 조례 문안만 보면 운동장에 있는 모든 전기는 다한다고 이해를 하지 제가 집에서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보면 누가 그런 내용을 알겠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조례안에는 변경된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초 조례안을 같이 했으면 이해가 빠른데 변경조례안만 넣었기 때문에 혼동이 좀 올수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전기는 39만원 받는데 포함이 다 되어 있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기들이 가져오는 그 장비에……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특별한 전열기기나 전기……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거기는 계량을 뭘로 합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건 기본 다른 타구장이나 타 시설에 보니까 기본료 플러스 실사용료 이런 식으로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기본료 더하기 실 사용료인데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기를 쓴 양을 측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측정기계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느냐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시간대별로 시작을 하고 나서 그 시간대별로 측정을 별도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측정하는 기계가 있느냐고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이제 자판기를 연결한다. 이러면 자판기 연결되는 측정기를 계량기에다가 전력량이 사용한 양이 명시가 다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조명탑 전력기도 별도로 되어 있고 사무실 안에 쓰는 전기도 별도로 전력량 계산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뭐 사용료에 다 포함이 되었다니까 그건 거론할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어떤 기계가 들어옵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자판기를 2대를 쓰겠다. 그러면 자판기를 쓰는 그 콘센트는 별도로 전력량을 계산해서 당초의 기본료 플러스 전력량 나오는 계산 합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추후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것 자판기 같은 기계 전기도 별로 안 들 것이고요. 무대를 설치했다. 무대……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무대에는 상당한 전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실내에 사용하는 39만원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에이 과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해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별도의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라는 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가요. 뒤에 위원장님 뒤에 운동장 소장님 한번 답변 들어 봅시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계장님 와 계시죠? 예.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담당 장학구입니다. 방금 이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 39만원은 전적으로 지금 현재 운동장 사용 대여료만 39만원이 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야간 경기일 경우에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30%가 추가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기료 플러스 기본료, 실사용료는 기본요금은 당초부터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는 자판기라든지 매점 이런 것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하나 물을게요. 어떤 단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무대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무대 같은데 전기료 많이 써요.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쓰는 콘센트에 떼어 놨다고 하더라도 무대에서 쓴 전기량을 계측하려고 하면 장치가 있어야지 몇kw 쓴 것을 알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에 대한 기본료하고 실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측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는 사용료 받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신설되는 바람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용료는 없는데 그래 전문적인 것 까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조례 같은 것을 하실 때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공부를 해서 나오셔야 되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그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담당 관계자들이 추정해서 전기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학구
장학구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뭐 근거가 있어야지 뭐 얼마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제가 결재할 때 저도 이 문제 물어 봤었는데요. 상징적으로 그런 측면이 강했는 사실 전기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측면보다 대여해 주는데서 상징적인 측면에서 넣었는 저도 그래 들었는데 이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게 적절하고 계측이 안되는 것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시간을 주시면……
영숙
남영숙위원장
큰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삭제해 주시든지 뭐 이렇게 해 주시면……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받고 저녁에 공부를 하면서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측을 해서 전기료를 매길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물으니까 모르시니까 답답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시 물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상하기 또 그렇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대략 보니까 평일날 체육이외 행사일 때는 180% 인상한 것이고요. 토공휴일날은 1일 260% 인상한것 맞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뭔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뭐 180%, 260% 이렇게 인상해도 되나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건 우리 사계절 천연잔디로 교체를 하면서 타지역의 사계절 잔디구장을 비교할 경우 이런 경우를 비교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될수 있도록 금액을 아주 싸게 그래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민운동장 안에 있는 축구하려고 해 놓은 천연잔디 그 부분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오히려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런것 같으면 똑같이 해 주고 어차피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축구 예산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1년에 몇 천만 원 축구 운영비 관리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하면 되지 이런 것을 해서 축구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민간인한테 이런 부담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본적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이게 뭐 전기료가 얼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 당연하게 물가인상하듯 요새 안 그래도 5%, 4% 올린것 때문에 야단인데 이런 것을 180%, 260% 인상하는데 대해서도 아무 거부감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경제기업과에서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물가심의위원회는 제가 위원들은…… 아! 보니까 각 우리 시관내 유관기관의 기관장님들하고 단체장님들 대부분 그분들이……
성태
김성태위원
주로 기관장님들 단체장님들 이러세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뭐 위원장님 단체장 되시는 분들은 형편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축구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다르게 이야기 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축구장 관리는 축구 우리 상무축구단에서 하면서 인해서 1년에 8,000만원씩 주나요? 얼마씩 주나요? 대충, 뭐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이래 가지고 민간인들 전에 축구를 안했는 것 같으면 민간인들이 그 정도로 했어도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필드가 만들어지면서 보조구장하고 필드가 만들어 지면서 그쪽에는 오히려 쌉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조구장은 싸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보조구장은 그게 9만원, 12만원이고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인조잔디는 6만원, 8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쪽에 실제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한번도 안했어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가능하면 이쪽에 사계절 잔디있는 것은 훼손도 덜하고 사용을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도 있다.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 취지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바로 해야지 그런데 이것은요. 다르게 생각해야 될게 이런게 있어요. 우리가 겉물을 모르고 자꾸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 그렇지 않다. 상주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고해야 된다. 이 문제는 심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저는 그래요. 180% 260% 인상하는 것 이것 뭐, 하는 것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시민들 개방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제약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조금 전에 전기사용료 신설에 대해서 우리시가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물론 이제 그 공공시설에 민간인들이 사용하면서 전기료를 함부로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그런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상징적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계측이 가능한 근거를 최소한 마련해서 말이에요. 최소 사용료를 얼마를 부과한다는 이런 좀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설사 그것을 뭐 사용료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말이에요. 한다라고만 하면 안되고요. 예를 들어서 몇KW를 쓴다는 그런게 계측 가능한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그리고 또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시민들이 시민운동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부대시설들을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조금 시원하게 조금 따뜻하게 뭐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측면을 사용 못하는 근거에 상징성을 부여한다. 이것은 좀 연구를 다시 해 봐야 된다. 사용을 하시되 최소한 사용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제를 할 것이고 꼭 필요한 분들은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아마 전기사용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개선되면 어떻겠나, 지금 한다로만 하니까 내부적인 그런 지침을 주무부서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동의 하세요? 과장님?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재논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홍구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9분
위원님 여러분 의원발의 2건이 있는데 상정해 놓고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김홍구 의원외 네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의원인 김홍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김홍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우리 김홍구 위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데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3조의 내용이 좀 불분명한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제3조2호 시외의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를 시외의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상주시 관내에서 법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가 된 때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제3조2호의 시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를 시외의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상주시 관내에서 법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가 된 때로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신병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신병희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갑영 의원 외 4인 발의)
12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갑영 위원 외 네분의 위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위원인 정갑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정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위원장님 동의있습니다. 정갑영 위원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3항중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4급이상의 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위원은 소속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명으로 수정하고 제5조3항 2호를 삭제하고 제14조1항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를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상주시 의회에 제출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로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5조 3항중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4급이상의 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위원은 소속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명으로 수정하고 제5조3항 2호를 삭제하고 제14조1항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를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상주시 의회에 제출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김홍구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홍구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홍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갑영 위원님을 비롯한 발의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