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대웅 의원 발언
궁유
남궁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업개발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위생과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2016년 환경위생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 야생동물 업무 추진에 작년도에 피해보상은 얼마정도 나갔어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도 1,6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한동완의원
그것은 피해보상 청구한 게 그 정도만 들어온 건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청구한 게 100% 지급은 안됐습니다.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보조금…….
한동완의원
청구액의 몇% 정도 됐어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확보한 금액은 다 지출이 된 거고요, 청구한 금액은 거의 한 40% 정도는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60%만 지급됐다는 얘기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한동완의원
될 수 있으면 피해보상을 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놓으세요, 이런 것은. 그리고 수렵장 운영에 지금 요 근래에도 수렵을 하나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수렵장 운영은 저희가 2월에 끝났고요.
한동완의원
끝났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러면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피해방지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피해방지단은 운영하고 있어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 피해방지단은 그러면 지역적으로 묶어서 하나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지역으로 1, 2, 3지역으로 해서 묶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 추진 해서 지금 여기 보면 하반기에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급 해서 1억 3,400을 세웠는데 이것은 용역으로 다 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지난번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우리 군에서 직접 해 달라. 폐비닐이나 농약병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면 그 용역회사에서 차로 한 차가 나와야지만 오기 때문에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놔뒀다가 양이 될 때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제대로 수거가 그때그때 안 돼서 환경에도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지금 농약 빈병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폐비닐은 신고 들어오고 계속 시간이 안 되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농약 빈병도 지금 그게 조금 더 마을별로 이장님들을 통해서든 알아봐서 문제가 없나, 지금 저수지 아니면 하천 옆에 빈병을 쌓아놔서 피해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더 점검을 해보세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14페이지 CCTV는 환경위생과에서도 CCTV를 설치하나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불법투기 감시용으로요? 그러면 그것은 하반기에 43세대를 설치할 계획인가 보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올해 10대를 설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43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43대가 가동된다? 그러면 있는 것을 갖고 다른 데도 필요하면 올해 놔뒀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나요, 이것을?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급한 데가 있고 그럴 때는 하반기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런데 이것 옮기고 나면 민원 들어오지 않아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있던 데서는 옮기지 말라고 많이 하긴 하는데 급한 데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CCTV를 예산부서에 더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세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시는데 거기가 무극 하수종말처리장 그 아래쪽이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의원
그것 지난번에 무단방류 사고 난 것 아시잖아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우성수의원
혹시 수질 정화하는데 건양에다가 수질정화비 같은 것을 요구할 계획은 없나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환경 쪽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성수의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우성수의원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무단방류를 했으면 많이 수질이 오염됐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하상은 어쨌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공사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우성수의원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해놓고 나몰라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환경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어쨌든 수질정화 활동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의원
이게 현대마트 2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우성수의원
거기에 근무자가 몇 명 정도 돼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지금 6명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다른 게 아니고 거기는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니까 조금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식중독 사고 같은 것 나지 않게끔 지도 점검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었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잘하고 있는 걸로?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우성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1쪽 좀 봐주실래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요. 이것 6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축소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부실업체가 있어서 그러나, 아니면 예산절감 때문에 그러나?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통제하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상 그 지역이 좁다 보니까 운영도 힘들어지고요. 4개 업체가 있었는데 6개 업체로 늘렸다가 다시 4개 업체로 줄인 겁니다.
이대웅의원
그런데 현재 6개 업체가 각 분야별로 지역 맡아서 하는데 2개 업체는 그러면 어떻게, 4개 업체에 흡수를 시켜서 없애나 평가기준에 의해서 자동탈락이 되나?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어쨌든 근무하는 사람은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대웅의원
6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다가 2개 업체가 없어졌을 경우 물론 방안은 따로 세우겠지만 이분들은 장비가 있는데 생존권의 문제인데 쉽게 축소시키기는 쉽지는 않을 건데. 어떤 평가, 2개 업체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평가기준 같은 것은 대충 나와 있긴 있지만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은 있나요? 자료 같은 거나.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평가점수나 그런 것은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이대웅의원
하여튼 그래도 이게 몇 년 동안 어떤 실적을 본다든지 민원을 야기했던 문제를 보든지 간에 기준적인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이것을 평가를 할 텐데?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평가용역 하는 게 지역주민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웅의원
준비를 잘하실 거라 믿는데요, 이게 생존권의 문제기 때문에 기존 6개 업체에서 2개가 없어졌을 때 이 2개 업체를 과연 4개 업체 속에 잘 통합을 시켜주느냐 아니면 아예 소멸되느냐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평가기준 같은 것을 문제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신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꼭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는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대웅의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외부적인 요소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업체 생존권의 문제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잘 준비를 하시고 중간에 어떤 새로운 민원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민원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떤 방법도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지금 12쪽에 보면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강화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지도 점검을 보면 야근해도 또 이런 폐기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보면 740개나 우리 음성군에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그래도 고생스럽더라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 같은 데도 폐기물 자재를 받아서 톱밥을 하는데 낮에는 먼지가 많이 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 지도 점검은 고생스러우셔도 민원이 오고 하는 공장들은 특별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의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는 전체적인 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양돈만 하나?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양돈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윤창규의원
제 생각은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가축분뇨인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돈분만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우분이나 오리, 양계 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우분 같은 것도 그전에는 사실 모자라서 저기가 됐는데 지금은 적자현상이 나는 거예요, 모든 농가들이 편하려고 우리 군에서 보조 주는 발효퇴비, 사실 그것 거름은 차이가 나지만 그 사람들은 편한 맛에 그리고 실어가려면 운반비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쓰고 거의 우분도 마찬가지로 적자현상이 나니까 이것까지 해줄 때 아예 시작할 때 가축분뇨는 전체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이게 시스템은 양돈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 우분이나 계분 같은 것도 다 투입은 가능한 겁니다.
윤창규의원
글쎄 그런데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까지 범위를 갖고 가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감곡 원당에서 우리는 처음에 돈분만 하기로 했다, 우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가축분뇨라는 것은 전체가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고 가는 게 나중에 그런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과가 할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생활환경도 잘 관리해야 되겠고 자연환경도 관리해야 되고, 또 이게 환경 관련 일반 업체들, 지금 업체 관리하는 것 보니까 식품업체 공중접개업소 3,824개네요, 이것을 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그래도 지역이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과가 할 일이 많다고 보고요. 그런데 참 이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옆에 다 보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본 의원이 보기에 참 역부족이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의 음성군이 개발하고 그러는 데만 초점을 맞췄지 실제 우리 지역의 먹고 사는 생활환경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고생하지만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도 하수처리장 방류사건에서 봤듯이 진짜 여기 아무리 생태습지 그리고 응천환경 160억씩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 뭐합니까. 근원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장기간 무단방류하는, 하천오염 다 됐어요. 여기 응천도 그렇고 대소 쪽에 성산천인가 거기도 그렇고 음성천도 제가 사진도 다 찍어왔는데 하천 다 오염돼 있어서 배〇〇 박사님이라고 전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농정거래환경을 평가하시는 박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천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낚시라든지 어업활동,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합니다. 제가 소이 살지만 소이 쪽에서 계속 낚시하고 그러는데 쫓아다니면서 낚시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천 수질 관련해서 환경과에서는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 뚜렷하게, 하천오염 동향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번씩 측정 지역을 정해서 측정검사 동향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배출시설 관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점오염을 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점오염이 어떻게 보면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것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하천으로 유입되면 오염을 시킬 수는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설치를 하고 수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하천 자체를 놓고 저희가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정의원
하천이 오염됐을 때 대책은 그러면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하천오염이라는 게 하천 자체에서 오염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점오염이나 비점오염원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오염량을 줄이는 게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배출오염 기준에 맞게 배출하고 있나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배출허용기준이 있더라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점검하고 그러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이상정의원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환경과에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나 독성물질, 화공약품 그런 것 관리하시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황은 안 가지고 있고요, 환경부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도 다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러면 이관하게 되면, 저도 사실은 이게 사진이 충격적이라 보여주기도 참 부담되고 그러는데 원남산업단지의 업체에서 다니는 60대 할머니죠, 여성노동자가 염산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거거든요. 엉덩이 부위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전히 다 빨개지고 헐고 그래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이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당업체는 신안포장산업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는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산재처리를 거부했어요. 4월에 사고가 났는데 여태까지도 산재처리도 안 해주고 지금 그래서 엄청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갈 데가 없어서 군청도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노동인권센터를 찾아와서 억울한 것을 호소하고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더라고요. 이런 독성화학물질을 취급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 안전장치, 교육 이런 것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노동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해서 노동부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음성군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군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을 강요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관심가지고 행정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이 환경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환경과에서 최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화공약품업체 가서 보면 방독면을 안 쓰고 대충 마스크만 쓰고 공장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자욱한데도 군민들이 거기서 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군민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이런 문제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안은 지금 비점오염 저감사업 열심히 힘들게 하시고 있지만 어쨌든 핵심적으로 업체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가장 간단하게 원칙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것 법적 위반사항 그런 것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타협하지 말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정의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감사에서 지적한 것 잘 하고 계시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정의원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지적된 것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핵심적으로는 43억 가량의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산이 잘 안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세금이 제대로 공정하게 정확하게 쓰였는지, 미화원들에게는 제대로 갔는지, 그리고 업체에서 부당하게 챙기지는 않았는지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그 사항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업체를 4개를 줄이는 부분은 기존에 사실 업체가 많아서 본 의원이 보기에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줄이는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있는데 이게 가축분뇨처리장하고 해서 대단히 진짜 우리가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사시사철 열을 이용한 시설을 한다는 건데 거기 주로 에너지타운의 내용이 뭐죠? 어떤 시설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제일 중점이 되는 것은 비닐하우스가 중점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광에너지시설도 계획을 하고 있고 관람시설, 체험장, 그리고 주민복지시설 족구장이나 이런 체육시설…….
이상정의원
대략 일정 정도 온도를 유지하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 같은 경우면 어느 정도 면적을 할 수 있을까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단 하우스를 가능한 한 많이 짓고 열이 모자란다고 하면 태양광이나 또 다른 지열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계속 확장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사실 농업 쪽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로컬푸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급식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사계절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 쪽에서 많이 기대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사계절 유기농채소단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싱싱한 채소가 나올 수 있다면 음성의 로컬푸드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의 시설, 그래서 사실은 열이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생산적인 시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것 그냥 놀이하고 즐기고 마는 어쩌다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중요한 농업생산시설 그렇게 하는 게 농업 군으로서 제일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여기에 할 수 있으면 하우스에서 채소뿐만 아니라 생극 쪽인가요? 거기에서 커피농사도 하우스에서 하고 있잖아요. 만일에 거기에서 커피나무를 사계절 키울 수 있다면 이응카페에서 하고 있는 커피사업하고 연동돼서 음성군은 커피도 로컬푸드로 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히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소모적인 그런 시설보다는 생산적인 시설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명품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주로 고기류는 블루길, 배스, 가시박도 치우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이게 당초예산이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조천희의원
당초예산이 됐으면 읍면에 재배정했나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읍면으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했어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안 내려갔습니다.
조천희의원
이게 읍면에서 급해가지고 이것을 치우겠다고 하면 그제서 재배정을 하니까 시기가 늦어요. 이미 넝쿨은 다 번져가지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이때에 배정이 되니까 애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일찍이 작년도 실적을 봐서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는 미리 빨리 재배정을 해 줘갖고 아주 어렸을 때 퇴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다음에 13페이지 영농폐기물 관계에 농약빈병 있죠? 이게 어디서 해야 할지 난감한데 농약빈병 수거는 폐비닐하고는 하나인데 농가에 사용하지 않는 농약, 병하고 같이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은 어디서 해야 하는 건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폐농약도 저희가 일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하고 있어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은 있어요?
예산을 세워서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조천희의원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가지고 나오지 않고 가정에 너무 많아요. 그전에 농정과에서 할 때 보조 농약이 너무 나가다 보니까 그냥 갖다 쌓아놓고 그런 게 있거든. 지금은 좀 개선이 되고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덜 하는지 모르겠는데 농가에 굉장히 많은데 이게 오죽하면 농민들이 농약이고 뭐고 농가들 영농자재를 면적에 따라서 쿠폰을 내줘서 자기들이 필요한 걸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렇게 농약이 방치되고 안 쓰는 게 없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 농약빈병 및 미사용 농약 수거 조례 같은 것 만들어서 할 수는 없나?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쓰다 남은 농약 같은 것은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글쎄 수거는 예산 세워가지고 뭐를 얼마 얼마 준다는 하나의 기준표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런 것도 조례로 딱 해 놔서 더군다나 가정에 가지고 있는 미사용된 농약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더라도 완전히 수거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CCTV를 43대를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무단투기 단속으로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나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제가 알기로는 1건인가 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적발의 효과보다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투기를 안 하는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옮겨 다녀요. 거기다가 안 하고 다른 데로 옮겨 다녀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발이 돼서 과태료도 부과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긴 어렵죠. 개인의 신상에 관한 거라 누가 적발이 돼서 과태료 물었다고 광고를 할 수 없는 거고 적발돼서 과태로 물은 사람은 슬며시 갖다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서도 그런 홍보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혹시 사진이 명확하게 나와가지고 그것을 들고 주민을 찾아가도 누구라고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주변에서.
조천희의원
아, 그러니까 실제로 단속은 됐어도…….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있잖아요. 일전에 이것을 가설계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받을 때 친환경에너지타운 하고 공공처리시설하고 위치를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을 드린 적 있는데 이것 어떻게 설계에 반영되셨나?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지금 변경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변경을 했어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래서 지금 이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344번지 일원이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은 348번지 일원인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게 위치변경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첫머리에 공공처리시설 해 놓고 그 안에 친환경에너지타운 해 놓으면 시각적으로나 이미지가 좀 그런데 들어가는 머리에 친환경에너지타운 딱 해 놓고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런 좋은 사업이구나 하는 것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위치변경을 요구했던 건데 그대로 시행하고 계시다니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개발과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한 것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신천보부산업단지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토지매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지금 토지매입비가 현재 국유지만 112억입니다. 약 112억인데 이 돈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신천보부산단㈜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장비 들이대서 공사할 수 있는데 112억에 대한 초기자금 확보가 좀 어려워서 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신천보부산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화가 잘 돼서 아마 수일 내로, 빠르면 금주 안에라도 112억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상금으로 주고 소유권이 이전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유권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거의 마련됐습니다.
우성수의원
엊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매각공고가 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은 내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는 거죠?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잘 알았고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어제 오늘 풀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성수의원
어렵게 추진하는 건데 잘 되길 바라고, 그 옆에 13쪽에 용산산단도 차질 없이 쭉 가면 그래야 2022년인데 투ㆍ융자심사가 잘 통과될지 그런 것도 걱정이고 그런데 전망은 어떤가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투자심사 내용이 저희도 내용만 듣고 있는데 지금 투자심사 담당자가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기 전 투자심사 사무관은 상당히 좀 그래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행했던 분인데 바뀐 분은 잘 모르겠어요, 좀 소극적인 분 같기도 하고. 들리는 얘기로는 20% 보증 서는 것도 잘 안 해 주려고 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서 제가 조만간 올라가서 타진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 타당성조사하는 용역발주를 지난주에 했는데 이 용역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잘 아는 용역사, 우영기술단이라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우영기술단 대표가 투자심사 담당자하고 절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는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최선을 다해서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맨 끝에 26쪽에 가뭄대비 소류지 현황을 파악하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준설작업을 미리 미리 해 보면 저수량이 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은 없고 용역비 5천만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이것은 소류지 관리하기 위해서 DB 구축하는 거고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급한 소류지나 이런 부분1은 준설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축사업입니다.
우성수의원
음성 쪽은 가뭄피해는 그렇게 없다고 해요, 사정리 저수지가 바닥이 보이는 데도 농사짓는 데는 큰 걱정 없다고 그러던데?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지금 현재 음성 쪽 저수율이 45%인데요, 예년에는 55%입니다. 지금은 물을 많이 쓰니까 55%보다 조금 저수율이 떨어지기는 한데 다른 저수지는 괜찮은데 맹동저수지가 40%이고, 그다음 용계 백야저수지하고 사정저수지가 25%입니다. 이 2개 저수지가 저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수율이 낮은 건데 현재 저수지를 통해서 물을 대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마 밭작물 쪽으로 봄 가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성수의원
용정을 많이 파고 농지도 많이 줄고 그래서 그렇다면서요, 그게.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우성수의원
하여간 그런 것도 가문대비를 잘 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예.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신천산단은 지역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어서 7월에 착공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농민들이 걱정하는 게 식품업체라 물을 많이 쓸 텐데 혹시 지하수를 쓰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신천보부산단은 충주댐 광역상수도물을 씁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거기서 지하수 얘기도 언급은 됐었는데요,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 차원에서 대형관정이 됐든 중형관정이 됐든 몇 기 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광역상수도물 씁니다.
이상정의원
대형관정 한다면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농업용수로 많이 관정 파서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관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그쪽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냥 광역상수도로 통째로 다 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혹시 그쪽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관정을 지원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광역상수도 물 씁니다.
이상정의원
광역상수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업체에서 요구하더라도 광역상수도 더 쓰면 되는 거지, 더 맞춰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용산산단은 어쨌든 계획대로 원안대로 쭉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가야될 것 같고요. 소이면 쪽에서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 소이면에서도 산업단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강해서 지난 읍면순방 때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거라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이산업단지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이면 지역에서도 장소도 아예 대략적으로 지정을 해서 대장리2구부터 비산리4구 그 앞쪽에 산 밑에 그쪽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자리도 제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예, 위치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업체가 찾아오면 저희가 자료는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은 관심 있는 업체는 없는데 차후에라도 소이산단 쪽으로 관심 있는 업체가 있으면 이 부분도 일정부분 사업에 대한 위험을 음성군이 책임을 지더라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옆에 충청고속화도로 4차선 공사가 그 바로 옆으로 예정되어 있고 지금 그 앞에 4차선 공사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도로 상황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2쪽에 지역명소화 사업에 파크골프장은 이게 대략 어떤 거예요? 골프장인가요? 정식 골프장이에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종목으로 따지면 게이트볼장 노인분들이 하는데 거기보다 조금 발전한 게 그라운드골프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한 게 파크골프고 그것보다 발전한 게 골프입니다. 그래서 채도 골프채 드라이버채처럼 챙겼고요, 볼이 뜨지는 않는데 골프장처럼 파3, 파4, 파5 되어 있거든요. 치고 나가면서 홀컵에 넣는. 그런데 볼이 뜨지는 않고요, 볼은 게이트볼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대도시 쪽에서는 이 파크골프가 상당히 인기있는 종목입니다.
이상정의원
그러면 지금 출렁다리 예정된 그 옆쪽 고수부지에 하게 되나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설치하고 출렁다리 서쪽부분 고수부지 쪽으로 한 15개 내지 16개 홀이 나오고요, 출렁다리 건너서 동쪽 부근으로 2개 내지 3개 홀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를 이용해서 파크골프도 치고 이렇게.
이상정의원
어쨌든 예정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금 그 물이 오염돼서 저번에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수질정화활동 그것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봤는데 어쨌든 산업개발과는 별 관계없는 것 같고.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저도 거기서 낚시 많이 하는데 고기 잡아서 먹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깨끗한 것 같은데.
이상정의원
앞으로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권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24쪽에 소이면 대장리 분무실 소류지 이것은 제방을 다시 하는 건가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제방 그라우팅이라고 탄탄하게 하는 거죠.
이상정의원
높이는 그냥 그대로 하고?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자세한 사업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9쪽하고 20쪽 좀 봐주실래요? 19쪽에 우리 삼성 덕정 택지지구하고 생극 택지지구가 똑같이 2014년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2년씩 차이가 나네?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똑같은 공약사업인데요,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대소 삼정지구 택지개발 사업하듯이 그러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대소 삼정지구도 지금 거의 한 5년 됐잖아요. 여기도 조금 오래 걸리고요. 생극 택지개발 사업은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산특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생극산업단지가 승인이 나 있잖아요. 이것을 포함해서 변경승인을 득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것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생극면 택지개발 사업은 산특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법이 조금 달라서.
이대웅의원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생극이 산업단지를 하지 않으면 생극 택지개발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지금 기회가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짧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삼정택지개발지구가 2014년도에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하이패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였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이패스 나들목이 준공이 되면 삼성 쪽에 많은 교통량을 통한 지역발전,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현재 삼정택지개발지구가 조금 더 단축을 시켜야지 우리 인구유입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요. 요새 우리 삼성은 공공주택도 진행하다 못 하고 있고 삼정택지를 기대를 하는데 착공이 2019년이면 그동안에 금년부터 하이패스가 개통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동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길은 없나, 이게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용역을 통해서 당기기는 해야 되는데요, 늘 저희는 당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이나 환경, 중앙부처, 학교 쪽 많다 보니까 이런 데하고 협의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착공이 늦어지는 건데요. 가급적 빨리빨리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대웅의원
여기는 대소 삼정지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노력하면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로만 인구 15만 하지 이런 기회에 우리 인구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삼성 같은 데는 공공용지나 택지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호기가 왔어도 인구 유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행정기관이 각 부서가 소통을 잘 해서 이런 기회 때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이런 택지개발 같은 것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예.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페이지 생극산단 조성사업 원래 2015년 12월 말부로 준공 예정이었던 거죠?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예, 당초계획은 작년도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늦어졌습니다.
한동완의원
그게 올 12월까지인가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예, 올 12월까지입니다.
한동완의원
부분준공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부분준공은 공사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준공처리를 합니다, 모든 산업단지가. 원남도 그렇게 했고 생극도 분양 관계라든지 아니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해야 될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먼저 준공을 하는 게 산업단지 조성할 때 순서인데 그래서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 그러니까 유상공급 면적에 대해서 1차적으로 준공을 끝냈습니다. 2차는 공공시설용지, 도로, 하천, 폐수처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그때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동완의원
지금 산단 내에 토목공사는 100% 된 건가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산단 내에 토목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한동완의원
산단 내에는 토목공사 언제 다 끝난 거예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토목공사는 금년도, 이게 준공처리가 5월 26일에 됐으니까 그전에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소소하게…….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5월 26일에 된 거죠?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러면 자금집행은 작년도 5월인가 6월로 다 나간 것 아닌가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자금집행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동완의원
글쎄 다 끝났는데 그 끝난 시점이 작년 5월인가 6월이었죠?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금년도까지도 자금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동완의원
금년도까지 집행한 걸로 아는 게 뭐예요,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담당과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준공이 확실하게 나고 자금집행이 완벽하게 나야 되는데 그 준공이 확실하게 나기 전에 자금집행이 다 됐다는 것도 사실은 그게 자금집행을 너무 일찍 한 것 아니냐.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면 지금 생극산단에 하도급을 한 업체들이 하도급해서 공사기간 언제까지 주겠다고 60일 기간을 했는데 그 기간도 넘고 또 그 기간이 넘어서 5~6개월씩 넘어가도 결제가 또 미뤄지고, 이렇다면 자금은 들어갔는데 음성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금 이것, 이것 이만큼 필요하고 공사가 이만큼 됐습니다, 자금집행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인해줘서 금융에서 갖다가 돈은 다 나갔는데 그게 안 나갔다면 지출이 안 됐다면 그런 것도 또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동완의원
그러기 때문에 자금이 다른 데로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자꾸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거기에 생극산단 시공사는 대덕개발이지만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음성군에서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대덕개발하고 사주가 같은 회사인 대덕종합건설에서 보증을 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렇죠? 그 회사가 축산물유통단지에 8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분양이 안 돼서 어렵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유출이 엉뚱한 데로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충분히 군민들이 일반 상식적으로도 생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갖다 왜 자꾸 거기다 얘기를 하느냐면 행정을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의회의 기능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의 기능은 나중에 잘못돼서 군민의 혈세가 최종 책임은 음성군에 있는 거니까 세금이 제대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또한 그 보증은 음성군에서 최종보증은 이래든 저래든 회사에서 대면 다행이지만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 음성군이 져야 되는데 자그마치 5.7%라는 높은 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100번을 얘기해도 과함이 없다, 행정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본 의원이 계속 해온 이야기가 하나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지금 사실대로 나온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금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승인을 통해서 자금을 집행합니다. 자금집행 부분은 당연히 사업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집행이 되는데 대덕개발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 대덕개발한테 주는 것은 맞는 거예요. 대덕개발이 또 다른 하도급을 통해서 다른 업체에 돈을 안 줬다면 그것은 대덕개발의 문제지 저희가 자금 집행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한다면 대덕개발에 권고를 해서 해결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집행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우리가 음성군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를 추정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의 그런 마인드라면 정말 이것은 더 문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줬는데 집행 올라오는 것만 해서 준다 이거야. 그리고 하도급 업체는 주든 안 주든 자금이 어디로 나갔든 지금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금이 안 나갔으면 제대로 안 나가고 다른 데로 유통에 갖다 투자를 했다면 유통도 분양이 안 되고 어느 한 군데만 분양이 제대로 안 돼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생극산단이 안 되든 유통이 안 되든. 그럴 때 문제를 갖다가 그런 것을 추정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갖다 조금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확인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제대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아니, 생극산단에서 집행한 자금은 문제가 없어요. 그 자금은 대덕개발이 그 자금을 유통에 투자하면서 유통에서 돈이 안 나와서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대덕개발의 문제입니다, 생극산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한동완의원
과장님, 과장님 참 생극산단의 시행사가 어디입니까? 대덕개발 아닙니까? 그러면 대덕개발은 시행사가 뭐예요, 생극산단 시행사가 대덕개발인데 대덕개발의 문제지 생극산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만약에 자금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한동완의원
사업이 끝났는데 분양…….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분양의 문제죠, 자금 집행의 문제가 아니고.
한동완의원
아니, 자금집행이, 보세요. 지금 분양이 됐다 해도 여기에 45%라고 했죠? 얼마 전에 42%라고 했죠? 42%면 60억을 지금 넣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60억은 다시 넣었다는 건데…….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갚았다는 거죠.
한동완의원
갚았다는 건데 그게 15%예요, 60억이면.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60억을 갖다 넣었다 그래도 15%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출된 돈은 이자는 그렇게 나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과장님 보세요, 문제가 분양이 잘못되든 그쪽이 잘못될 때는 음성군에 책임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음성군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장님이 지금 얘기한 대덕개발의 문제지 생극산업단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얘기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공구 준공을 냈습니다. 1공구 준공을 빨리 낸 이유는 분양은 45%가 됐지만 자금은 45%만큼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은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은 소유권 넘겨주면서 받는 겁니다. 준공 처리를 해야지 공구가 정리가 되고, 공구가 정리가 돼야 돈 받고 소유권을 넘겨줄 것 아니에요. 이 정리 하느냐고 부분준공한 거거든요. 이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45%에 해당되는 모든 금액이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갚지 못한 겁니다. 이제 공구 정리됐으니까 저희가 8월에 70억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10월인가 50억이 돌아옵니다, 상환기일이 1년씩 계속 했으니까. 이 부분 갚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은 지금까지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공사대금도 어떻게 나갔는지 설계변경도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 거고 과장님은 일부는 했다고 그러고 일부는 회사 측에서 그 자료를 안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줬다는 자료는 뭐냐면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것만 줬지 생극산단에 우리가 음성군비 보증 서서 나간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준 바가 없어요. 다 국비지원 도로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만 해 준 거지. 그래서 그 자료를 왜 자꾸 얘기하느냐면 의회는 의회기능상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나중에 음성군에 피해는 없는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고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음성군에서 보증해 주고 우리가 알 수 없다 라든가 회사에서 보고하지 않으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계속 사업을 말씀하시는데요, 왜 보고 안 해주냐고. 생극산단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극산단 사업은 저희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지분참여는 전혀 안 돼 있어요. 단 1%도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분이 4분의 1이 참여돼 있어야 정기적으로 공사감독도 하고 보고도 받고 사업에 관여도 합니다. 이게 단 1%도 참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증 섰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관여를 안 하는 거고요, 실제 생극산단뿐만이 아니고 진천에 산수산단 계룡건설이 하고 거기도 진천이 1,360억 보증 섰고요, 충주 메가폴리스 SK가 하는데 2,300억 충주시가 보증 선 사업입니다, 20% 지분참여하고. 여기도 사업에 관여 안 합니다. 민간개발에 왜 사업 관여를 합니까, 행정기관이.
한동완의원
봐요, 과장님!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자금집행에 대해서만 대출약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보증 조례 갖고도 자꾸 엉뚱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보증 조례 보면 3항하고 4항하고 자세히 보세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보증 조례는요,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13조 보증 채무 부담행위하고 44조 채무 부담행위에 의해서 이것을 근거로 만든 게 음성군 보증 채무 관리 조례예요. 그런데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증 채무 부담행위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예산 외 의무부담입니다. 2009년도에 삼척시장이 행자부에 질의해서 회신 받은 내용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예산 외 의무부담이에요.
한동완의원
지금 과장님은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음성군 보증 채무 관리 조례를 근거로 보고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동완의원
보세요!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고 군수님은 연말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것 갖고도 더 이상 얘기해봐야 여기서 결론이 안 날 얘기고 어쨌든 유통업체에 자기자본 7억 2천밖에 안 되는 업체에서 무슨 돈으로 880억을 갖다가 유통업체에 했으며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보증 선 이 부분까지도 위험해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시 감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얘기가 생극산단과 그 시행사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했는데 생극산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행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지난달 5분 발언에서 생극산단에 친ㆍ인척이 개입했다고 하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반박보도를 내갖고 증거를 대라, 근거도 없이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언론에 다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결과에서도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한 데에서 감사결과는 그리드를 납품했다고 했어요. 그게 납품한 거예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도원건설은 건설회사가 아니에요, 자재 납품회사지. 말만 건설회사입니다. 그리드 자재 납품회사입니다. 제가 그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한동완의원
도원건설이 자재 납품회사예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러면 동서회사에요, 처남회사에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처남입니다. 그런데…….
한동완의원
본 의원이 얘기를…….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동완의원
예? 뭐라고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동완의원
아,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겠다?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처남이 산단에서 사업을 하든 다른 데서 사업을 하든 그 부분이 왜 문제가 돼서 언급을 하시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이 지금같이 그렇게 떳떳한 그런 마인드라 산단을 이 모양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과장님 참 정말 대단하세요. 과장님 정말 대단하셔. 친인ㆍ척이 개입됐다고 할 때는 근거 대라고 그러다가 지금 와갖고…….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친ㆍ인척이 개입이 아니고 친ㆍ인척이 사업을 했다는 거고 제가 관여됐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생극산단은…….
한동완의원
본 의원이 그러기 전에 도원건설 아냐고 물어봤죠? 몇 달 전에. 도원건설 아느냐고 물어볼 때 모른다고 얘기했죠?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제가 몰랐고요,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금년도 4월인가 5월에 처음 알았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래요? 금년도 4월, 5월에?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저는 도원건설이 뭔지도 몰랐어요.
한동완의원
이보세요. 과장님!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핑계 같지만 사실입니다.
한동완의원
사실입니까? 지난 부군수님한테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허금 과장 처남이 여기 개입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조사하지 않느냐 부군수실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부군수가 물어봤는데 공사는 안 했고 납품만 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동안에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그때 처음 제가 확인한 거예요. 작년도 얘기하시기에.
한동완의원
말을 또 바꾸죠?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그랬더니 자재 납품했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뿐입니다.
한동완의원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된 데가 토공공사고 그중에 또 보강토공사입니다. 설계변경이 세 차례 이루어졌다고 해요. 군수님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는 설계변경해서 공사가 다 줄었다고 했습니다, 7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남이 개입된 공사에는 공사비가 다 올라갔습니다.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거죠.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아니 왜 보고를, 민간개발사업에 우리가 왜 보고를 하냐고요.
한동완의원
민간개발사업에 왜 음성군에서 90억씩 보증을 섭니까!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우리만 보증 섭니까, 전국적으로?
한동완의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증서는 데가 어디 있어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전국적으로 보증 서는 산업단지가 20군데가 넘고요, 거꾸로 이면계약을 통해서…….
한동완의원
과장님이 그때는 당시에 거짓말했어, 의원님들한테! 그것도.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고발하세요, 그럼! 제가 거짓말 한 게 확실하면.
한동완의원
당신은 고발을 해도 계속 거짓말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게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는 태도가 뭐야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과장님 지금 그게 답변하는 태도입니까!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질의하시는 거는요. 의원님 질의하시는 거는 뭐 괜찮습니까?
궁유
남궁유의장
한동완 의원님하고 산업개발과장님하고 진정하시고…….
한동완의원
사실에 의해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의한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제가 제대로 답변드리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것 아니에요.
궁유
남궁유의장
진정하시고 말씀들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완의원
허 과장님,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과장님 모습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그 모습은 음성군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좀 반성할 줄 좀 아세요. 처남이 납품을 했어도 그게 뭐가 잘못이냐, 참, 더 이상 이것으로 과장님하고 더 얘기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는……. 그리고 신천보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천보부산업단지가 만두 만드는 공장이죠?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예.
한동완의원
이 공장에 자기자본이 얼만지 아세요? 대략 얼만지 아십니까?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파악 못 했습니다.
한동완의원
파악을 못 했어요? 참 답답한…….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자기자본 엄청 중요한 것 아니에요,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한동완의원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산단을 맡기려면 그 회사의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지 그것 파악하지 않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산단 책임자인 허금 과장님은 정말 음성군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을 만드는 거야 5천을 만들든 1억짜리를 만들든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시행사의 자금력은 중요한 부분이죠.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보부식품은 건설회사가 아니에요.
한동완의원
건설회사 아닌 건,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만두식품회사 아닙니까. 그 회사의 자금력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자금력 파악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부식품이 신천산업단지에 하느냐 이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음성군의회에서 보부식품을 그 특위 할 때 다녀왔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그 보부식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다, 우리가 성실한 회사로는 인정을 했습니다, 식품회사로서. 그렇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보였는데 지금 126억 자본금이 없어서 아직 못 하고 있고 대출을 끌어올 수 있는 저기가 해서 끌고 있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때 당시도 또 뭐 얘기하느냐면 벌써 과장님은 이 공사에 공사할 건설사까지도 어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금왕에 있는 모 회사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신천보부산단㈜에 지분으로 30% 일진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들어간 거고…….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어갔습니다.
한동완의원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 그럼 그 대표가 거짓말 한 거네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신천보부산단㈜ 법인 설립할 때부터 들어갔습니다.
한동완의원
보세요, 들어갔을 때 그 회사에서는 우리는 시공사를 정한 바도 없고 시공사를 들어본 바도 없다, 그런데 과장님은 벌써 시공사가 결정된 상황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과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인에 지분으로 3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공사라고 말을 한 거고 실제 공사까지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는 보부식품이 얘기하는 거죠.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일진건설에서 할 거라는 얘기는 지분 참여하기 전에 말씀하셨고 지분참여는 나중에 한 겁니다. 그리고 시행하겠다는 회사에서는 어느 회사에서 들어오는지는 알지도 못하는데 벌써 과장님은 건설회사부터 정해져있었어요.
허금
허금산업개발과장
아니, 지분이 들어가 있는 다음부터 제가 일진건설을 언급했어요.
한동완의원
됐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니고 과장님 배째라 식의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군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더 이상 과장님은 음성군 산단 행정을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부군수님이 여기서 답변하는 태도나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 지금까지 이런 것을 봐도 이 사람을 이 과장님을 산단을 계속 맡겨야 되는지 이것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우선 음성천 복개공사 위에 주차장 시설에 장애인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꼭 좀 전해달라고. 그것 말고도 신호등 같은 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를 생각을 해서 시설물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우리 관내에는 7개소에 44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용산저수지 올라가는 왼쪽으로 낙석위험이 많아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빨리 공사가 시작이 돼서 주민들이 고마워하더라고요. 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것은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우성수의원
그것은 주민들이 고마워하기에 말씀드렸고요, 5쪽에 음성에서 괴산 가는 국도 건설이 더디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음성~괴산 간 도로 예산이 좀 덜 내려오는 건가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산은 계획대로 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풍족한 예산이 와야 되는데 많이 오지가 않아서 진행이 약간 더딘 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주 공사가 70%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철로 횡단이라든가 지금 현재 36번 도로 횡단 거기 구조물 공사비가 주가 사업이 투자되는 구간입니다.
우성수의원
벌써 거기 장례식장 있는 데 다릿발 세워놓은 지가 한참된 것 같은데 그래도 괴산 쪽에서는 해오는 것 같던데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괴산 쪽에서는 지금 토공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사업이.
우성수의원
그리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하는데 하당에서 문암까지는 기존도로를 확장ㆍ포장해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런데 그게 주민들 얘기는 나들목이 좀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거기 농사짓는 이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를 부탁한다고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설명회는 가기는 가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반기문 생가마을에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반영이 됐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생가마을 앞에는 현재 행치고개를 한 7m 정도 고개를 낮춰서 주차장, 현재는 도로나 교량에다가 횡단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생겨요. 그래서 다니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현재 설계상에는.
우성수의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12쪽에 혁신도시터미널 택시승강장 설치하는데 이것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갈등이 없나요? 잡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해결이 됐어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혁신도시 택시 때문에 시계활성제 때문에 아직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진천 쪽에서는 해달라는 거고 음성 쪽에서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풀자고 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지금도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진천 쪽에서는 해달라는 거고 음성 쪽에서는 시기적으로 아직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활성제를 풀자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0페이지 음성휴게소 하이패스 때문에 지금 이것 보상이 어디까지 됐나요? 몇% 정도 됐어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지금 보상이 80% 정도 된 것 같아요.
윤창규의원
80%는 됐어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윤창규의원
아니,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자꾸 늦어지니까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연말까지면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협의 안 된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창규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공사가 미진하니까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준공이 되겠느냐 이런 여론이 많고 자꾸 전화도 오고 그래서, 80% 정도는 토지보상이 다 됐다고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공사는 12월 말까지 끝나도록 우리도 한번 도로공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창규의원
이것을 사실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자꾸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하셔서 올 연말에 준공이 되는 데 차질 없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창규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질의보다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11페이지에 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희망택시 사업 운영, 이것은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자연부락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죠? 많이들 고마워하고.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자연부락에 예를 들어서 금왕읍 백야리라든지 각회리 덕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영버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복지노선 손실보상금에 의해서 주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있든 없든 들어간단 말이죠, 꼭 다닌다 하는데 이것을 별도 조사해서 희망택시로 돌렸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우리도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버스회사 측하고 연관되더라고요. 영업 관계 때문에.
조천희의원
영업 때문에 그러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검토를 해보셔서 손실보상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절약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주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대형버스가 그냥 들락날락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 이것을 타협을 보다 보면 자기들이 정기노선에 이런 버스까지도 잡을 거란 말이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희망택시가 가면 그 버스시간에는 손실보상을 못 주게 돼요.
조천희의원
어디가?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버스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조천희의원
안 하니까 주지를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우리로서도 물론 손실보상금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지만 지방비가 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버스하고 희망택시 둘 중에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렇게 해서 버스회사하고 잘 절충안을 찾아봐요. 음성군내 오지 벽지노선에 보면 진짜 일주일 내내 사람 하나도 안 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 필요할 때 택시 콜 해서 타고 가고 그러면 편리하고 버스는 버스대로 공운행을 안 하고 좋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음성지역에서 장애인 이동차량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망사고가 났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언론에서만 들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장애인 이동차량 그것도 법적으로 차량으로 들어가나요? 차도로 다녀야 되나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차량으로는 안 볼 것 같은데요.
이상정의원
뉴스에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찻길로 다녀야 된다고 하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심각한 문제고. 그것 관련해서 만일에 사고가 났다면 앞으로 그런 사고가 더 나면 안 되니까 뭔가 대책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문제점이 있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음성신호등 관계는 본 의원도 작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음향신호기를 켜놓으니까 밤에는 인근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음성터미널 옆에 설치는 해놨었는데 지금 운행은 한 10시까지 하고 이후에는 음향신호는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상정의원
저는 낮에도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숫자 주는 것은 봤는데.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제가 갔을 때는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소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러면 음성군 관내에 전체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우리 관내에 7개소에 있는데…….
이상정의원
7개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4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4개소. 우리 관내, 음성관내에.
이상정의원
7군데 44개라는 건가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이상정의원
잘 점검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장애인들 사고 안 나도록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맹동IC에서 혁신도시 들어가는 길하고 맹동시내에서 덕산으로 가는 교차로 있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 교차로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게 회전식 로터리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번에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 우리 부군수님하셨던 조병옥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부군수님 안 계신데 부군수님도 그 옆에 계셨었고 부군수님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조병옥 국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셔서 같이 한번 가도 좋고 예산도 지원 받고 해서 그것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사업계획서를 짜서 도에 방문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승강장도 과장님 과에서 하나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은 산업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방지턱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동음2리도 한 2군데 해달라고 하고 용촌2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한동완의원
거기 방지턱 했나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방지턱은 1~2개 정도 들어와서 사업하기에는 곤란해서 몇 개를 모아서 사업을 발주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용촌리도 거기도 몇 개를 해달라는 거고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4~5건이 들어와서 지금 종합적으로…….
한동완의원
그리고 동음2리도 그렇고 골프장 입구도 방지턱을 해달라고 그러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명산마을 가기 전.
한동완의원
그리고 방범카메라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나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방범카메라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동완의원
그리고 평곡1리는 반사경을 2군데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교동 고추상회 있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한동완의원
거기도 교통시설물을 해달라고 하고, 사고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거기는 경고등을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동완의원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시내 가로등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시죠?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예.
한동완의원
음성읍 시내 가로등이 굉장히 어둡다고 하는데 그것을 LED 등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어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정부에서 지금 LED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델을 정부에서 제시를 해서 개선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신규사업은 가급적 LED로 공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지금 사이클경기장이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도 어둡다고 해요. 연식정구하고 그런 데는 아주 사람도 없어서 밝은데 거기도 좀 등을 켜놓긴 켜놓는가 본데 너무 띄엄띄엄 해놓는 모양이죠?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그게 전봇대에 달린 등으로 알고 있는데 CDM 등으로 해서 150W 짜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상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30여동 정도 되는데 LED로 전부 교체하려다 보니까 한 3천만원 정도…….
한동완의원
거기도 좀 대책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금년도 유지보수사업비가 허락되면 연말에 가능하면 하고 안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9페이지 산림조합 소로에 보면 산림조합 옆에 소방도로가 땅이 해결이 안 돼서 접은 거예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예, 그래서 보류를 한 게 있습니다. 소송 중인 부지가 있어서요.
한동완의원
그리고 그쪽 뒤로 지금 보면 철도부지라고 해서 길 막아놓고 그런 데 있죠? 거기서 조금 더 올라와서 대동기계 있는 데 뒤쪽으로 고가아파트인가 그쪽에 보면 철도부지라고 해서, 철도부지를 개인이 불하받은 거죠, 예전에.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완의원
거기 보면 그쪽으로는 소방도로는 너무 엉망이에요. 이쪽 건물 짓고 그러는 데 이쪽으로는 소방도로가 잘 나 있는데 그 뒤쪽으로는 도로 자체가 소방도로가 제대로 안 나 있어서 주민들한테 아주 많은 불편이 있다고 그래요. 본 의원도 가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터미널 앞에서 다 뜯지 않은 것은 땅이 해결이 안 됐나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거기가 거구장 건물을 뜯고 나니까 집이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원래 옛날 집들이라 전체 보상을 주고 전체를 철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빠진 게 있어서 감정 중에 있고요. 감정이 끝나는 대로 전부 통보를 해서 금년도까지는 토지보상하고 철거작업은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것 하시면서 보면 거기는 시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가건물 같은 것 보기 싫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때 다 철거를 해주세요. 그래야만 시내가 미관상 보기 싫은 데가 없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12페이지 맹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심지 사업이 지금 거기도 보상이 제대로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보상 때문에 그런데 수용신청을 했고요, 일단 그것과 관계없이 포장은 빨리 가능하도록…….
한동완의원
수용은 언제쯤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에서 날짜는 아직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한동완의원
그게 정해져있어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에서도 1~2건 갖고 수용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몇 건씩 모으다 보니까…….
한동완의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속 주민들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도에도 우리 군에서 더 부탁을 해서 빨리 당겨달라고 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시설물 인수인계 하는데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공원블록이라든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인수한 다음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예.
한동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것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신천리에 반기문광장 있잖아요.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유지관리 측면으로 보다 보니까 당초에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성수의원
어르신들이 부탁은 하는데 벌써 작년부터 계속 만나면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 광장에 푯말은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눈에 띠게.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중앙에서 물 빠지도록 물막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시멘트가 벌써 부식됐더라고요.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 지금 음성읍에서 저쪽 도로에 붙으려면 한벌리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여중 쪽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저게 무슨 도로죠? 수정산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음성읍으로 지나가는, 저 위쪽으로, 수정산 밑으로 가는 도로.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국도36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성수의원
예, 그런데 여기 읍에서 신동아 쪽으로 그 도로로 붙이는 도로계획은 없어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그것은 저번에 한번 한동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마을에서 그렇게 지나가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계획서는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계획서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실시할 계획은 없고 계획은 되어 있는 거고?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예, 그것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되도록…….
우성수의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그것 하려고 하면?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폭이 대로라, 연장은 짧은데 폭이 25m 도로라서요.
우성수의원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도로가? 신동아아파트 왼쪽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저쪽…….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신동아아파트 앞에 주차장에서 직선으로.
우성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9쪽, 10쪽 좀 봐주실래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인데 전체 36건인데 이게 보면 음성에 8건, 금왕에 9건, 대소에 11건 그리고 원남하고 생극은 아예 없고 소이에 1, 맹동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정하는 근거나 그런 게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만들 때 그런 근거는 없죠, 사실은?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예,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로 결정된 수가 읍면이 많기 때문에 지정된 데가 많은 겁니다.
이상정의원
대략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거죠?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예, 시급성을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이게 아무래도 어쨌든 도시계획도로고 도시화가 더 진행된 데가 있겠지만 이렇게 8배~10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시화로 진행되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조금 더디더라도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봐야 많은 것도 아니지만 1~2개 더 배려하면서 그 지역 원남이 됐든 생극이 됐든 소이가 됐든 맹동이 됐든 더 발전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하시지만 내년도 계획 짜실 때는 읍면별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혁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인수인계 계획이?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LH에서는 6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시설물 보완이 다 되기 전까지는 안 받겠다고 그렇게 입장을 하는 거고요 저번에도 한번 건설교통과에서 현지를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고의적으로 안 받는 건가 해서 현지를 나왔는데 충분히 국장님하고 현지를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어쨌든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수인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혁신도시 관련해서 유보지를 클러스터용지로 바꿨잖아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예.
이상정의원
그런데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어쨌든 우리가 음성 쪽에 인구가 1만 2천 명 예상이고 진천은 3만인데 이 차이를 줄이려면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아파트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고 클러스터용지에는 아파트 할 수 없지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예.
이상정의원
이것을 아파트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바꿀 수는 없어요? 변경할 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그것은 양 군의 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 군에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용지로 못 바꾼 거고요. 어차피 진천군에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용지로 바꾸려면.
이상정의원
진천군하고 협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진천군은 유보지가 실제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나 모양이 안 나오고 우리는 아파트를 할 수 있는 모양이나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미 클러스터용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사실 맹동 관리를 하면서 아파트부지를 확보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음성군이 혁신도시에 관련한 대처나 행정이 떨어졌다, 상권이나 상가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그게 더 이점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구증가에서 차이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평가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기회가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클러스터용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LH나 국토부에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해 보시고요, 19쪽에 차 없는 문화거리는 이게 어디예요? 잘 모르겠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버스터미널 앞에 건물 철거하고 잡석 깔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거기를 차 없는 도로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예.
이상정의원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116m 이것인가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예.
이상정의원
위치는 괜찮은 것 같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정의원
잠깐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궁유
남궁유의장
예.
이상정의원
시각장애인 이동할 때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보도블럭 인도에 점자블록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지금 횡단보도 상에는 설치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손되고 이런 것은…….
이상정의원
횡단보도는 돼 있는데 인도 상에…….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인도 상에는 규정은 없습니다. 횡단보도에는 설치토록 규정은 돼 있는데 인도 상에는 꼭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인도 상에는 一자로된 유도블록이 있고 일단정지하라는 점자블록이 있는데 그것은 횡단보도에만 설치하고 그것을 설치하면서 유도선을 길게 설치한 구간도 있고 그 유도선이 없이 정지선만 한 데가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인도에까지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러면 횡단보도에는 다 한 거예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예.
이상정의원
아직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파손된 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중기계획에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다음은 허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허가과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5쪽에 공장설립 승인 후 휴ㆍ폐업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것까지 합해서 2,135개 업체로 돼 있는데 지금 128개가 휴업이나 폐업된 거잖아요. 공장설립 승인 후에 부도가 나서 휴ㆍ폐업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자금사정 때문에 지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휴ㆍ폐업된 것은 늘 취소를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덜하고 일단 자금사정 때문에 많이 휴ㆍ폐업이 되는 상태입니다.
우성수의원
무리하게 공장을 설립했다가 운영을 못 하고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는 여기서 허가내주는 데서 알 수는 없는 거죠?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저희가 그래서 매년 해 가지고 상ㆍ하반기 문서로 업체에 통보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그것으로 일제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 하반기 말 정도 되면 어지간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성수의원
하여간 그 대책을 좀 폐업이나 휴업이 잘 안 되도록 군에서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인허가 내줄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산업단지에 들어오면 더 나은데 혼자 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더 많이 부도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저희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사업체 승인신청이 된다든지 할 때 산업단지로 유도를 하는데요 일단 시골로 들어간다든지 주택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데를 선호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산업단지 쪽으로 유도는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성수의원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여간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승인을 해 줄 때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중간에 휴업이나 폐업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용산리 쪽에 하천 옆에 아파트 지어놓은 것 있죠? 유〇〇 씨네…….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예, 다세대주택 짓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다세대주택인가요?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예.
한동완의원
거기에 그게 들어오면서 진입로를 하느냐고 땅을 높여놓으니까 그 위에 있는 데가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 물이 안 빠지는데 그 쪽에 300짜리 관만 하나 했더라고요. 그것을 하천으로 관을 내는 것은 안 된다고 하대요? 그래요?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거기가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요, 현지 확인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나
한동완의원
유〇〇 씨하고 통화를 해서…….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내용은 압니다.
한동완의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600 정도 관인데 본 의원이 보니까 600짜리 관으로 하면 너무 커서 안 되니까 300짜리 관 2개 정도로 해서 하천으로 해 줄 수 있으면 하천으로 하는데 하천이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옆으로 빼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 점검 좀 해 주세요.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창
박순창허가과장
고맙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문화홍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