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 지역구 활동 참여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조례안 2건, 기타 안건 2건, 의원발의 조례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7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석용입니다. 2012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이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2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88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1억 5,8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96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운영비 140만원, 식품박람회 참가 우수식품 홍보 등에 8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 1억 4,7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오늘 기금운용계획안 이것 심사하기 전에요. 분명히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결과에 대해서 예결위도 몇일 남았고 해서 심사내용을 대외적으로 집행부에서 공포 않기로 우리 의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전부다 끝나자마자 대외적으로 다 공포를 해 가지고 예결위에 들어간 사람 토요일, 일요일날 한번도 못 쉬었어요. 계속 전화받고 이런다고 국장님 그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위원장님 국장 단상에 나와서 답변 한번 들어 봅시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행정복지국장 민인기입니다. 사전에 의장님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외부로 알리지마라. 담당과장이 자기의 답변 책임하에서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충분히 고지를 하고 또 회의할때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까지 전파가 안된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사실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국장님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이 협의조정해서 7시 30분 정도까지 협의조정해서 대다수 위원들이 공감한 예산들만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사전에 의장님하고 또 각 실과소 국장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일이 향후에는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 국장님께서도 과장들하고 토의를 하셔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요. 의견을 좀 달리하더라도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100% 다 이게 투표라든지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합의해서 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다 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 수준이면 합리적이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래 위원들은 집행부 원안대로 다 통과시켜 주면 위원들 할 일이 뭡니까? 위원 필요없잖아요? 그래 할 것 같으면요. 국장님 그 답변 밑에까지 전파가 안된다고 하는데 상주시 공무원들은 위계질서가 하나도 없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의도적으로 알린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아마 전화가 왔을 때에 그렇게 사실을 이야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압력을 넣어서 다시 살리기로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압력 받은 사람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고 서로간에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했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토요일, 일요일날 너무 괴로웠어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담당관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책담당관 질의대로……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금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외부 단체에서 특히 위원님들께 전화를 드린다든가 압력적인 언행을 삼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런 사항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죄송한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그래 이것은 뭐 저희들 시민 전체가 공감을 하고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무리 보완을 유지한다 한들 그게 안 알려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합리적인 어떤 사항을 놓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몰라도 위원님들께 어떤 원망적이거나 압력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좀더 성숙해 질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것을 집행부에 안 줘도 되잖아요? 앞으로는 안 줘도 되잖아요? 꼭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끝나고 난뒤에……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체적으로 했는 것은 예결위로 넘어가고 또 시정게시판에 각 위원회별로 띠워 놓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예결위 내부적으로 넘겨 주면 되지 집행부에 줄 의무는 없잖아요?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그런 것 까지는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 집행부에 줄 필요 없어요? 예결위에서 가결될때까지 집행부에 일체 주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시정을 안해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6쪽에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을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네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어디다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합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이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유통기한 경과제품 이런 것을 학교주변 위해업소에 대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감시하는 활동비입니다. 이게……
병희
신병희위원
일반회계에는 없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위원회는 운영비를 주네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일반회계에 없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식품박람회 참가 이것도 없는 이야기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식품박람회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 59쪽에요. 이게 식품진흥기금 운영기금이요. 이자발생 부분을 쓰고 있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과징금하고 이자발생분 하고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출연금이 2009년도까지 있다가 보조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이죠?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일반회계 전출한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2009년도 까지는 있었거든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2010년도부터 없어졌어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해마다 수익금 보다는 지출금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 자료대로 계수는 해마다 기준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 이래 나간다고 하면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지금 정기예금이 1억 4,000 해 놨습니다. 나머지 보통예금이 1억 2,000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억 있네요?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총계가 1억 5,000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해마다 1,000만원 정도씩 기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기금이 곧 없어지지 싶은데 그 대책이 있습 니까?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이 2011년 3월 11일날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에 따른 1일 과징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8만원인데 5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에 따른 과징금 수입이 좀 전년도 보다 줄어들어서 적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적자 안 나도록 수익과 지출이 같거나 지출이 적어지도록 편성을 하셔야 되죠. 유념해 가지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황원모입니다.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방향으로는 기금사업의 목표는 통합청사의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239억 7,597만 5,000원입니다. 내년도의 조성계획입니다. 전체 27억 4,546만 1,000원을 해서 2012년도말 현재액은 267억 2,1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원조성에 따른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예치금 이자가 7억 4,5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0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수입이 239억 7,59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상주시 통합청사설치 및 운용조례에 기금 적립기간이 통합청사마련에 필요한 재원이 적립될때까지 또는 통합청사 발주되는 연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청사 발주된 것입니까? 안된것입니까? 지금……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지금 현재 민원실만 이전하는 것으로 남성청사 증축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통합청사,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통합청사의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민원실만 이전하는 것이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통합청사는 아니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지금 통합청사 민원실 이전하는 것 예산 쓰는 것이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통합청사 명분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민원실 증축공사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원래 당초에 저희들 통합청사건립기금을 설치 목적을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규모화된 그러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재원을 적립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민원실을 합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기금설치는 하지 않았다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청사적립금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현재 이제 향후 계획을 보면 민원실이 이전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뭐 20-30년간은 옮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옮겨서도 안되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 또 단시간내에 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 것은 완전 행정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통합청사가 발주된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 기금을 어떻게 뭐 전용을 하든지 이렇게 규범을 폐지를 하고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자꾸 적립해 가지고 통합청사 하지도 않는데 자꾸 적립해 가지고 이 돈만 우리가 기회비용만 날리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돈 가지고 산업단지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이런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그냥 사장되고 있다. 물론 이자는 들어옵니다만 요즘 이자해도 3%밖에 더 됩니까? 그런것 생각해서는 거기에 대한 용도에 대한 부분을 빨리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자꾸 적립만 해서는 안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통합청사, 통합청사 이야기 나왔는데 그것을 통합청사 아니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민원실이 가는게 통합청사의 완성이고 또 거기에 완성되었으면 그 시설을 향후 몇십년간은 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민원실 옮겨 놓고 또 몇년 있다가 시민들이 아이구 뭐 제3의 장소를 옮깁시다. 이런다고 옮길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면 아예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그게 통합청사나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조례상에 나온것 유권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내기는 그렇고, 단지 생각되는 것은 이번에 민원실 증축 예산과 본청 리모델링 예산이 성립되었으니까 된다면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좀 실제적으로 상주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거하는 방법도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내년초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게 통합청사라는 말속에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제3의 장소로 간다는게 통합청사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민원실만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상태에서 보건소가 남고……
정갑영위원
그게 통합청사입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 개념을……
정갑영위원
민원실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청사가 2개로 있었는 것이고 의회야 독립기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것이고요. 민원실이 갔으니까 당연히 통합청사로서의 어떤 충분한 조건이 다 갖춰진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해석을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보고……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에 도움이 되는 투자유치 쪽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전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기금으로만 계속 놔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빨리 우리가 더 효율적인데 쓸수 있으면 거기에 사용해 가지고 당연히 효율성을 높여야 되죠.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도 이것을 좀 같이 고민을 해 보시고 또 내년도 되면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어떻게 할것인지? 또 통합청사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자꾸 기금만 적립하면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 적립되어 있는데 또 제3의 장소로 가자. 지금 그게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변수들이 아직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마무리 되고 나면 그리고 또 민원실 이전되고 나서 또 시민들에게 여론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되고 나면 저희들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존폐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정갑영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통합청사기금운용 계획상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2011년도 예산 50억원도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통합청사로 본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금년 2011년도도 다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50억원이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 같으면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기금으로서의 효능을 벌써 집행부에서는 감지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조건들이거든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금년도도 안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아직 상당히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저희들 이번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했는데 좀 재정운용상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영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물론 빨리 결정을 해서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대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여론 추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많은 논란끝에 어쨌든 민원실 통합하는 쪽으로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걸맞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 정갑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어차피 민원실 합치는게 통합청사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움직여 주셨어야 되지 다시 기금운용하시겠다고 금년도 예산도 확보 안되었는데 내년도까지 해 주자. 어불성설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사 문제가 또 이야기가 되는데요. 원래 우리시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할때는 잘 아시겠지만 어디엔가 청사를 새롭게 잘 지어 가지고 상주시민이 누구나 보면 아 이게 통합청사다 하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렇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무양청사와 남성청사로 있는데 민원실 하나 옮겼다고 그래 가지고 통합되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어디 확실하게 보건소도 옮기도 해 가지고 뭔가 돈이 500-600억 투자해 가지고 확실하게 되는데 그런 통합청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개인적으로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다들 이렇게 봐서 제대로 된 통합청사다. 시청사 면모를 갖췄을때 그것을 통합청사라고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민원실만 옮겨도 사실상 기능면에서는 통합청사의 기능을 다합니다. 하는데 처음에 당초에 기금설치 목적이라든지 그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을 설치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서 조금전에 정갑영 위원도 이야기 하시고 김홍구 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결국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야기 나온 것인데요. 처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통합청사를 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한 것은 여기 무양을 하든지, 남성을 하든지 어디 제3의 장소로 하든지 확실하게 시청 같은 것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에요? 맞잖아요? 그것은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것이지 지금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실이 옮긴다든지 통합청사 아니라고 볼수가 없어요. 결국 민원실 가면 시의 기능 다할 수 있는 것 기능 갔기 때문에 저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시청이 민원실이 저리 갔기 때문에 기정 사실화 하고 간다라면 이것을 안하고 그만 둘 것이냐 본 위원이 보기는 지난해에 시장님께서 통합청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금을 적립 안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올해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없고 이러니까 기금을 조례대로 안하고 계시는데 기금 조성하고 이런 문제는 또 이야기가 될 일인것 같고 저는 가장 중요한게 이게 기금을 우리 조성하면 되는 것이지만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의 뜻이……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도 중간 중간에 여론이 어떻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의회도 중요해요. 시청을 옮기고 통합하고 이런 문제는 참말로 이게 우리 상주의 미래하고 관계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것 하면서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런 것을 굳이 안해서 불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만들고 싸움을 하게 만들고 행정을 낭비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고집 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왜 행정을 고집 가지고 하는지,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어요, 통합된 의견대로 따르면 되는데 왜 굳이 자꾸만 몇사람의 의견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민원실 가는 문제도 이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실 이전때문에 여론조사 다 했어요. 시청에서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안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증거가 없어서 이야기 못하는데 그게 여론 전화 받은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에요. 다른데는 할 곳이 없어요. 결과가 안 좋으니까 발표를 안하는 것이에요. 지금……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 부분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민원실 증축 이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국장님은……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문제이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이건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세요. 항상……
성태
김성태위원
안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는 들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했겠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민원실 이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필요하면 이런 문제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많은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으니까 시민의 여론을 들어 보고 공청회도 해 보고 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이야기에요.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다 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그것을 자꾸만 간과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요. 민원실이 무양청사에 있다고 해서 뭐가 불편합니까?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편리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좀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후에 한번 가 봐요. 오후에 한 4시, 5시, 6시 퇴근 무렵에 가 봐요. 저기 로터리에서 남성청사 가는 길에 차 몇 번 신호 받아야 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정말로 시장님이 앞으로는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한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해 가지고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금년도 50억 적립 계획은 회계과에서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재정 형편상 금년도에는 적립 못하신다고 그랬죠?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해마다 보니까요.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해 가지고 연말에 적립을 하더라고요. 그마저도 안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금에는 20억 지금 적립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없잖아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내년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추경에 하든지 안하든지 이래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민원실이 감으로서 일단은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 본청의 기능은 통합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벽한 통합을 하자면 보건소도 가야 되고 의회도 가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지 완벽한 통합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보건소는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고 우리 시비를 보태야 될 것이고요. 의회청사는 우리 순수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마다 하던 적립금을 금년도도 안하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야기 하던게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 통폐합관련이 내년 6월까지이니까 그때까지 미뤄 보자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 기간이 가까워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요새 그게 주춤하네요. 그러니까 집행부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집행부에서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확실하게 적립을 해 가지고요. 통합청사냐, 아니냐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어떻냐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죠. 지금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저게 통합청사로 앞으로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그렇게 정립을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되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뭐 질의를 해서 한번 답변을 받아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요. 지금 이미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진행되기 전에 통합청사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저거는 앞으로 통합청사로 갈 것인가 안 갈것인가 확실하게 목표를 정해 놓고 가야 되죠. 앞으로 통합청사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그런 계획도 없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실이 가는 것을 통합청사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하면요.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정해 놓고 방향을 뚜렷하게 정해야 되죠. 지금 이 기금의 목적대로 가려고 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목적대로 가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의 목적대로 가면……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차치하고라도 시의회만큼은 집행부하고 가까운데 가야지 안되겠느냐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물론 보건소야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는 집행부와 좀 가까운데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정추진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볼때는 어느 정도의 기금은 앞으로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금을 20억원 이상 적립하겠다 하는게 그렇게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알겠는데요. 저거를 지금 통합청사로 간다고 보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시방편으로 저거 해 놓고 통합청사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다시 결정할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능면에서는 통합청사가 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단지 아쉬운 것은 의회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더 지켜 봐야될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통합청사 민원실 이전이 그죠? 전체적으로 보건소, 의회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시민의 공감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때는요.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 분석을 하셔야 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측 분석을 하나도 안 하시고 그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측 분석을 하겠다. 시민 공감대가 어떨런지, 한번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을 기금은 기금대로 가고 또 통합청사가 통합청사로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건 각자가 틀리겠지만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 사전에 연구분석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죠.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면 안되죠. 그것을…… 개인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이고 미리 사전에 전체적인 윤곽을 딱 틀을 짜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제가 한번 답변……
영숙
남영숙위원장
국장님 부연설명하세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통합청사냐 아니냐 민원실 이전이, 그레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 해석을 좀 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을 그대로 사장시킬 일은 아니고 빠른 시일내에 이게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사실 청사문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어서 민원실이 이전하는데 다시 그것을 거론하는 문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렇게 250억 되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가자는 그런 논의가 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빨리 정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지금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요. 주민들도 갈피를 못 잡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민원실이 저리 가는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요. 시민들이 불만이 안 나오도록 만드셔야죠. 계속 불만이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는 시민들 다 들어 보세요.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결정을 그래 했으면 의회에서도요. 결정을 한 당위성에 대해서요.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계속 그때 가서 보겠다. 그때 가서 여론을 들어 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지금까지 민원실 이전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또 어떤 공단 건설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써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오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완전히 공사 시작된다고 그러면 좀더 빨리 내년중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물론 조례를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거쳐야 됩니다.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절차를 거쳐서 빨리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기금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 향후에…… 그런 내용입니까? 기금의 목적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좀더 적립을 많이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 그리고 또 도시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드린게 잘못인데 목적대로 갈수도 있다. 이런 내용, 갈수도 있겠네요? 그죠? 향후에 이런 추이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의회도 상당히 시끄러웠고요. 시민들 민심도 많이 이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 같으면 제3의 장소로 빠져 나가는게 당연합니다. 그건 누가 봐도 온당하죠. 도시를 확장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줄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상주시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정체 내지 소규모로 줄어들고 있는데 제3의 장소로 빠져 나가면요. 그건 뭐 과장님도 훤하게 아시잖아요? 공동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게 집행부에서 다시 자꾸 논란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이게 기금을 놔 두면 계속해서 통합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돈이 적립되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 가지고 건물 잘 지어놓으면 누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이 좋은지, 공무원이 좋은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부담은 우리가 다 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빨리 개발해서 남들보다 조금 나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그렇게 사장시켜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치열한데 지금 기업유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거의 올스톱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피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농업에서요. 승부 걸어서 성공할 수 있으면 기업유치 안해도 됩니다. 우리 농사만 지어가지고 먹고 살아도 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1차산업이 살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결정된 부분이 과장님 자꾸 의회 말씀하시는데요. 의회가 집행부 건물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의회까지 오시기가 좀 거리가 멀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당연히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좀 꼭 좀 정립을 좀 확실히 시켜 가지고 이게 논란이 안 일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년 가서도 통합청사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 안 나오고 그 부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합청사 기금에 대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전에 민원실 이전이 통합청사 개념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업무의 이원화를 일원화 시키는 그런 리모델링 개념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합청사 기금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큰 변수라고 아까 이야기 하시고 또 시민들의 그 변수 안에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이라는 큰 대선이라는 변수를 두고 있고 또 향후에 행정체제 개편이 어떤 변화를 가질지 그게 우리 상주시민만의 뜻대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사 규범을 없애서 통합청사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앤다는 접근 보다는 우리가 향후에 큰 변수가 있을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그게 뭐 행정체제 개편뿐만 아니고 상주시 발전을 위한 큰 획을 그었을때 결정적인 어떤 예산이 될수 있도록 논의를 하셔야 되지 통합청사 개념에 이 논란의 소지로 청사기금을 없애서 빨리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공감하십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접근하시는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청사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시 재정에 부어서 시발전에 바로 효과적으로 쓰면 좋지만 이 기금을 비축하기까지 민선4기, 5기 과정중에 정말 어렵게 준비한 재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행정에서 여러 각도로 논의를 하시고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 여론도 반영이 되어서 민원실 리모델링 개념이 아닌 시발전에 주축이 될수 있는 그런 것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노인복지지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재경입니다.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외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해서 2000년도에 설치된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말 현재액은 2억 2,720만 6,000원으로 2012년도 조성계획에 수입부분이 3억 613만원이고 이에 따른 지출은 7,000만원이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4억 6,3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21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건강 고용 본인부담 보험료 지원에 1,000만원, 자활영농사업단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에 3,000만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에 3,000만원, 자활기금 예치에 4억 6,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25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근거는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1995년도 설치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기금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억 9,194만 1,000원으로 2012년 조성계획에 수입부분이 595만원이고 지출은 580만원이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1억 9,2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31쪽은 서면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출부분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에 총 58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예치금으로 1억 9,194만 1,000원으로서 총 지출금액은 1억 9,7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34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해서 1999년도에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반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말 현재액은 6억 3,138만 7,000원으로 2012년 조성계획에 수입부분이 1,900만원이고 지출은 2,520만원으로 620만원이 감액된 2012년도말 현재액은 6억 2,5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39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지출부분은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6억 2,518만 7,000원,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에 2,520만원으로서 총 지출금액은 6억 5,0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42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등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쪽에요. 그 이것 묻기 전에 기금 관계 이것 계획서를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이게 작성 서식이 실과마다 틀려 가지고 제가 좀 통일을 시켜 달라. 이랬어요. 이랬는데 살펴 보니까 서식은 통일을 시켰는데 작성하는게 지금 당장 주민복지과에도 3개 기금을 편성해서 왔는데 기금들이 대부분 다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사업하는 내용을 먼저 이렇게 편성하고 적립하는 부분 재무활동을 밑으로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보면 또 이게 왔다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 순서도 조금 안 맞고 이런데 내년부터는 좀더 시정을 해 주시고요. 22쪽에 보면 뭐 사무적인 사항인데 700만원을 금년도 지출을 했다고 했는데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앞으로 조금 정성을 들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금년까지는 출연금이 없다가 내년부터 출연금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래 되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건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확충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출연금으로 올해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왜 자활기금 지금 묻는 것입니다. 자활기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자활기금 출연금 3억원 아닙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왜 지금까지 없다가 내년부터 출연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2011년도 자활사업단 안내지침에 보면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시군부는 기금조성을 할 목적으로 지금 상향 조정해 가지고 추가 조정지시하라는 지침도 있고 또 도에서도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3억……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3억은 지금 현재 저소득특별회계 새마을관광과에서 해 가지고 기금이 확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운영요. 32쪽에 보면 중학생은 1인당 20만원해 14명, 고등학생은 1인당 30만원 해서 10명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뭐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겠지만 저소득자녀들한테 일반회계나 상주시장학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과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게 보니까 매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거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년도부터는 기금적립을 좀 많이 하니까 달라지겠지만 잘 운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0쪽에요. 이것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하는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경로당별로 안마의자 사주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단가가 얼마짜리 사줍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단가가 올해는 한 3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72대에 한해서 경로당에 35만원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요. 35만원짜리 그 안마의자는 사줘도 쓰도 않고요. 요새 안마의자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것이 많이 나오는지 가정에 쓰는 것도 140-150만원 내지 조금 부유층에서는 200만원짜리 이래 쓰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30-40만원짜리 사줘도 활용이 안되요. 그리고 마을회관에 지금 가면 보건진료소 구역이 있어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낙동을 예로 들면 용포 4개 동은 용포보건진료소에서 관할하고 동부출장소 관할 7개 동은 낙동보건진료소에서 하는데 거기서 적립금을 가지고 많은데는 2대씩 경로당별로 사줬고 이랬어요. 있는데 그 좋은 안마의자도 처음에 가져다 놓으면 좀 호기심에서 쓰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건 안 쓰더라고요. 어르신네들이, 그러면 기금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주 30-40만원짜리 같으면 정말 쓸데가 별로 없어요. 기능이, 이것을 왜 구태여 하시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요. 2010년도까지 259대를 공급을 했어요. 했는데 보급율이 0.3에서 0.6%까지 이래 있는데 이 보급율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면 경로당별로 1대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산술적으로 경로당별로 1대를 준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은 자기들 적립금을 가지고 보급했어요. 했기 때문에 꼭 경로당별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시지 말고 주시려면 1대를 사더라도 정말 한 200만원짜리나 고급스러운 것을 사서 보급을 하고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는 자기들 적립금을 가지고 이미 공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오지라든지 이런데 공급이 꼭 필요한데를 선택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리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9년말 현재고 2010년은 예정대수로 했는데 2011년도말 현재까지 안마의자 보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이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상주시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고등학생 100만원, 중학생 50만원입니다. 사실 저소득층에 가는 장학금 치고는 너무 빈약하다. 금액 자체가, 인원을 이렇게 많이 확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인원을 이자수입내에서 주려고 하면 인원을 좀 줄여서 많이 주고 나머지 수혜를 못 받는 인원은 우리 상주시 장학회에서 줄수 있는 방안을 총무과하고 한번……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논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같은 고등학생들이 누구는 100만원 받고 누구는 30만원 받고 조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저는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안마의자 가져다 놔도 별로 사실은 물론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고장율도 높고요. 집에서도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성 있는 의자, 진짜 좀 고급스러운것 하면 진짜 안마가 될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게 어차피 노인복지기금이잖아요?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사주는 것 보다는 노인들 정신건강쪽으로 좀 가면 어떻겠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럼 이것 내년부터는 저희들 기금 용도가 굳이 안마기만 사 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금 용도에 따라서 노인교실 운영이나 안 그러면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제 생각도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노인들 정신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마기는 요즘 어디 가나 많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집에도 거의 한대씩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물론 안마기가 없는데도 있겠죠. 있겠지만 지금 농촌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가 보니까 거의다 있더라고요. 아주 시설이 잘된데도 있고 이런데 그런쪽 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쪽으로 좀 이용을 하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이나 신순단 위원님 제안하신 것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 지역구 계림동에 동주민센터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특정한 기구를 이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노인들한테 크게 무리 가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각 읍면동 단위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제 골고루 시단위에 나와서 저희 노인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로 면지소나 아니면 또 복지회관이나 여기를 통해서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2012년도말 현재 경로당 건강기구 안마의자를 포함해서 현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여성청소년팀장 김정희 입니다. 여성청소년팀 소관 2012년도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29조, 제30조,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여성단체 육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한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를 공모하여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2005년까지 6년간 3억원을 목표로 적립한 여성발전기금이 2011년말 현재 적립금이 3억 3,009만 3,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기금집행내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에서 48쪽까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1년 전년도까지 수입액이 3억 4,009만 3,000원에서 2011년도에는 대한미용사회 전통고전머리시설자 양성교육에 소요되는 300만원 등 4개 사업에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자발생분 963만 7,000원을 포함, 총 3억 3,973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감안해서 기금사업의 취지에 부합한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의 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은 기금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제1 금융기관인 대구은행에 예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여성청소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팀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48쪽에요. 내년도 이제 지출계획에 보면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발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사업할 계획이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 1,0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줬습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금년도 1,000만원은 대한미용사회 상주시지부, 여성자원봉사대, 한국걸스카우트 연맹, 상단연묵회 그렇게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단체가 뭐 지금 말씀하신 3개 단체입니까?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4개 단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개 단체에 250만원씩 줬어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3개 단체에 300만원씩하고 상단연묵회는 1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집중과 선택을 하셔 가지고 1,000만원을 한군데 다 줘도 뭐 사업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내년도 2,000만원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희망하는 단체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이래 하셨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집중과 선택을 하셔야 되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집중과 선택을 하셔야 되지, 그 어떤 일을 하시는데인지 잘 모르겠는데 250만원 100만원 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면 줘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요. 여성발전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그 이자를 다시 재투자 하잖아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적자를 하더라고, 적자를 지금, 내년도 계획에는 이자수입을 963만 7,000원 정도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쓰실 계획은 2,000만원 써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쓰니까 적자는 안 봐야 겠다. 적자를 안보려고 하면 뭐 일반회계 전출을 받든지 안 그러면 이자 범위내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좀……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연구하셔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팀장님 저는 여성발전기금이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라고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기금 자체 사용하는게 어느 단체에 행사위주로 나가서는 안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어느 단체에 한군데 주는 것 보다 정말 여성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뭐 여성리더십 교육 뭐 이런 쪽으로 한번 개발을 해서 여성들이 정말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사용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우리 상주시에 사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없습니다. 뭐 리더십 교육을 한번 배우고 싶어도 대구를 가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기금을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 보니까 거의 행사위주가 많습니다. 행사위주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돌리시고요.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우리가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단위 단체별로 운영계획을 잡아서 예산지원을 하지만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고 또 신순단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그 단체의 행사위주로 예산지원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왜냐 하면 그 행사를 통해서 그 단체가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어떤 자체내의 클럽의 역량이 개발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연연히 그 행사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 단체 행사비 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은 주무팀장으로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다양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 관계되는 단체들이 뭐 이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개념은 좀 그렇지만 아까 신위원님 제안 한두단체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18개 단체가 골고루 자기 내부적 역량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팀장님 견해도 그러시죠?
정희
김정희여성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지상입니다.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먼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되면 여러군데 흩어져 있는 시설들을 총괄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관리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좀 막아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소 위치가 국민체육센터내에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영남 제1로 1430……
정갑영위원
거기에 자리가 납니까? 공간이 있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지금도 국민체육센터사무실이 거기에 1층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관리사무소를 이 사업소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분들 어디 다른데 나가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아니요. 그분들하고 그 사무실 공간을 활용을 해 가지고 조직에 맞게 사무실을 그래 운영을 할려고……
정갑영위원
그래 상당히 복잡한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공간이……
정갑영위원
나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 공무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우리 보건진료원이 25명이 이렇게 별정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 한명은 전환 안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 거기 별정직이 공기업회계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정7급이 한분만 별정직으로 남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회계원입니다.
정갑영위원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되는 직종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건 아직 전환이 안되고요.
정갑영위원
별정직으로 있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별정직 1명 남게 됩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30쪽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직 7명이 증원이 되는데 인건비가 이게 70%만 지원이 되네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70%는 국비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정갑영위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는 우리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보건복지부 일인데 100% 지원을 안하고 이렇게 7대 3으로 지원하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70% 하면 보건복지부 지원액이 8,960만원 되고 시비가 한 3,800만원 부담이 됩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에요. 보건소에 보건소장하고 지소장을 두잖아요? 지소장을 따로 발령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보건지소장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발령을 하느냐고요? 본디 각 실과소에 대해서도 6급 이하는 시장이 배치 발령만 하면 보직은 실과소장들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 안하잖아요? 시장이 발령낼때 6급 낼때 어느 인사담당, 뭐 총무담당 이런 식으로 다 내정을 해 가지고 발령을 다 내주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제 보건지소는 지소장은 그래 안하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래 지금 안하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2년 전인가 보건소인가 진료소인가 뭐 이렇게 약품대 받은 것 유용해서 문제있었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일이 벌어졌을때는 책임한계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 뒤에 보건지소장을 보건소장이 발령을 내는 것 같은데 오시는 분들이 공중보건의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분들이 뭘 아시겠느냐 이것이에요. 행정에 대해서……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 부분도 명확히 해 줘야 된다. 안 그래요? 그러면 일반 보건소에서 나가시는 분들이라도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보건지소장 발령을 내 주시든지 뭐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장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요. 책임이 없어요. 지금 보건지소에는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있어야지 그 냉정하게 일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그것은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17쪽에요. 그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센터는 상주시 발산로 71에 둔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다른 기구들은 다 별표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본문에 넣었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농촌기술센터는 이제 우리 직속기관이라서 그래서 본문에 넣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는 그러면 보건소도 넣었어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보건소도 넣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문안이 다 안와서 보건소는 본문에 안 넣었어요. 16쪽 3항에 보면 7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이래 했는데 이게 뭐 내용은 알겠는데요. 좀 형식상으로 조금 일치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 조직구성안에 보면 이제 공검지역사관하고 논습지생태관하고 중덕지 생태공원은 향후에 준공하고 나면 문화시설 담당으로 넣을 계획으로 있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원하고 이런데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청소년수련관, 문화회관 이런데는 교육 뭐 소양강좌 등 독자적인 그런 운영이 좀 필요한 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런 시설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물로 그래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논의한 결과……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거에는 이게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원하고 이것 시설관리사업소에 다 넣었었거든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논의한 결과 이것은 본청 실과소에서 직접 운영한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계획이란 말이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정원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직을 7명 늘리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분들은 어디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읍면동에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계림동에는 무기계약직 말씀했는데 또 이런 분 가면 이중, 삼중이네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하여튼 뭐……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하여튼 읍면에 배치를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국고보조로 이분들의 인건비 70%를 지원하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0%만 시에서 하는데 증원에 따른 우리 인건비가 1억 2,800만원만 우리 시비로 부담하면 됩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1억 2,800 이게 전체 인건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70% 보조하는게 국가에서 부담하는게 8,960만원이고 우리 시비부담은 3,85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3년…… 예.
병희
신병희위원
3년 뒤에 되면 이게 또 뒤에 것 부터 먼저 묻고 이야기 합시다. 40쪽에요. 내가 읽어 봐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이게 행안부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인력 확충대책 계획해 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이야기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전국적인 지침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국적으로 이제 뭐 3,340명을 선정하는데 재배치 인력이 1,800명이고 또 자연감소 대체 이런데 그러면 한번만 우리 7명 증원하고 맙니까? 행안부 이것을 보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인데 언제까지 늘립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7명을 늘리고 그리고 13년도, 14년도까지 해서 6명을 더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해마다 6명입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아니요. 앞으로 남은 인원이 6명입니다. 이번에 7명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이번에 7명 늘리고……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앞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2013, 14 양개년간에 걸쳐서 6명을 더 늘린다.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총 13명 늘리잖아요? 안 그래요?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정원이 1,101명에서 1,108명이 되는데요. 이것 늘리는 만큼 일반직들에 대해서 감원 계획은 없습니까?
지상
류지상총무과장
일단은 지침에 보면 이제 앞으로 행정직들 퇴직을 하면 행정직 대체 인력으로 사회복지직으로 충원을 하고 그런……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국장님 발언하세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총 우리시에 배정인원이 25명입니다. 25명, 25명인데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 했다시피 순증분이 13명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7명을 순증을 하고 2013, 14년에 6명을 해서 13명을 순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행정직이 퇴직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직으로 바꾸라는게 12명입니다. 12명, 그래서 2012년에 6명이 전직을 해서 행정직이 퇴직하고 나면 사회복지직으로 바뀌게 되고 2013, 14년에 6명이 다시 전직을 해서 그래서 행정직은 12명이 줄고 행정직외에 다른 직렬이 되겠죠. 하여튼 사회복지직이 12명이 더 늘어나서 순증 13, 인력구조개선 12해서 25명이 확충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우리시에 보고 사회복지직을 25명을 확충하는데 순증 13명이고 그러면 행정직이 퇴직하면 사회복지직으로 발령을 내놓은 것이 12분……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행정직이 아니고 타 직렬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타직렬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러면 이게 딱 이렇게 13명, 12명 정확하게 못이 박혀 내려와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 중앙 지침에 비율로 해서 서 있습니다. 도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딱 13, 12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합치면 25……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지금 나가실 분들이 사무관 이상만 하더라도 행정직 두분, 농림직 한분 이잖아요. 3명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직원들도 계실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대신에 행정직 두분이 나가고 농업직 한분 사무관 이상이 나가고 직원들이 나가도록 그러면 이분들은 이 직렬에 충원을 시킬때는 그 직렬 행정직, 농림직으로 못 시키고 사회복지직으로 충원시켜야 되겠네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꼭 그런데 그분들이 빼도 결원이 있기 때문에 결원에 대해서 신규 채용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니까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뭐 조금 사회복지분야에 이렇게 수요가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행안부에서 봤을때 이야기지만 우리 일선 시군에서는 꼭 이렇게 다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의문은 갑니다. 실제, 꼭 이렇게 사회복지직만 일 많고 일반직들은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조금 어긋나는데 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 공무원도 좀 인구에 비해서 많다고 그러는데 정원도 조정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14시 03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원모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공원은 부지매입이 학교운동장하고 학교 건물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들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담당과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변해광위원
학교용지하고 건물은 다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이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내년도 3월 1일자로 폐교가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개인 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개인 땅도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개인 땅 부지는 뭐 민원발생요지가 없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내년도 3월 1일자로 폐교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시가조사를 다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해광위원
위치가 학교내에 있는게 학교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붙은 것도 있고 주로 많은 것이 이제 학교용지가 제일 많습니다. 학교용지가 2필지해 가지고 12,704㎡ 여기에 필지수가 제일 많고 나머지 개인 필지가 있어도 전답이나 조그만한게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만약에 이게 보상가가 낮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그런 여지는 없느냐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보상가는 저희들이 현재 공시지가에 대해서 3배 이상 해 가지고 충분한 금액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변해광위원
공지시가는 얼마 갑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학교용지가 ㎡당 1만 1,600원이고 나머지 전답은 7,900원 ㎡당 그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7,900이면 여기에 3배를……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3배 같으면 한 3만원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는 이 평당으로 따졌을때 얼마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학교용지는……
변해광위원
1만 1,600원이면 한 3만원, 4만원 정도……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1만 1,600원이니까 한 4만원 정도……
변해광위원
4만원이고 개인 땅은 3만원 정도……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개인들이 수용합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학교용지하고는 저희들이 내년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것 하면 거기다가 개인들하고 저희들이 다 타협도 하고 할 것입니다. 지금 봐서는 금액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어느 정도 상향으로 해서 해 놨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게 개인들도 지금 현재 이게 매입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변해광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얼마를 예상가도 자기들이 다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래 지금 현재 내년도 3월 1일자로 폐교가 되면 그때 실시계획하고 한몫에 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어쨌거나 우리 전승기념공원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방금 변해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뒷편에 보니까 총 36필지로 되어 있네요?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학교 자체 부지로 합병된 상태가 아니고 각기 짜개져 있는 땅이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학교필지는 지금 두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두필지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시는게 두필지 플러스 34필지가 되네요? 그럼 그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3배 이상 가격을 책정하신다고 하셨지만 현재 주변의 토지 매매가격을 분석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해 놓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매입할때 매입절차 밟으실때 편리할 수가 있거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실거래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3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잘 참작하시고요. 그리고 공공용지를 3배, 4배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것도 어차피……
김홍구위원
공공용지만큼은 공시지가면 공시지가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개인 땅은 실거래가 위주로 가시고 그게 맞지, 공공용지까지 우리 실거래 가격 형성기준으로 움직여서는 문제 소지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학교는 이제 교육청 재산이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안보교육장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뭐 그런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증여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우리 협상을 안 해 봤습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무상은 안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차피 매매를 해서 자기들이 자산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것은 좀 힘들지 싶은데요.
정갑영위원
아니 그것 국방부하고 이렇게 서로 뭐 상의를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러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도 사실 자기들이 처음에 학교를 지을때는 주민들이 기부체납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기들 재산 아니고 다 주민들 재산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주민들이 다 기부한 사람들이 지금은 다 안 살아 계시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들 재산으로 잡잖아요. 그죠? 도교육청으로 가는데 우리 여기에 재산을 팔면, 뭐 자기들 재산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것도 없거든요. 교육청이 사실은……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무상으로 대여를 하면 저희들도 일하기 상당히 수월하고 좋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간 아까 김홍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공시지가 이상으로 줄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공공용지는 대신에 우리 뭐 민간부분은 사실 충분한 보상을 드리더라도……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교육청 부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공시지가 선에서 해 가지고 사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 하시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의 성의를 표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좀 이렇게 희사하는 그런 것을 받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니까 협상을 도교육청하고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화령장전투전승기념공원 조성부지하고요.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건립부지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71쪽에 보면요. 그 총괄 부분에 화령장전투전승기념공원 36필지에 토지면적이 97,255㎡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요. 74쪽에 여기는 36필이 아니고 97필이에요. 97필에 면적이 125,500㎡이거든요. 그래 이게 자료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데……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왜 그런가 하면 당초 뒤의 필지는 97필지에 125,500㎡는 전체적인 총괄로 하는 필지수하고 면적이 되겠습니다. 앞에 36필지는 저희들이 토지매입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또 국유지나 경상북도 도유지, 시유지는 거기에 제외된 36필지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체라는 말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전체는 97필지에 125,500㎡는 거기에 국유지 11필지, 도유지 18필지, 상주시유지 27필지를 포함한 금액이고 그 뒤에 있는 나머지만 36필지가 되겠습니다. 36필지는 지금 파악을 해 보면 상징기념지구에 24필지가 되고 그리고 생태지구에 9필지, 전투체험지구에 3필지 해서 총 36필지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과장님께서 전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거기 지금 화령장전승기념공원에 들어가는 총 필지수가 97필지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A지구, B지구, C지구가 있잖아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A지구는 지금 송계분교 있는데 전투전시체험장 여기이고 B지구는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시유지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C지구는 저 위에 올라가서 공단쪽이잖아요? 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전체를 다 말하는 필지수가 97필지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자료를요. 필요한 것을 내 주셔야 되지 그래 이래 놓으면 검토를 어떻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뒤에 94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총계가 97필지 나왔고 그에 따라서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올려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유지, 시유지, 도유지 이건 관리계획에 반영안한다면서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송계분교 있는데만 이제 36필지란 말이죠?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그 주변에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나온 김에요. 한가지 좀 이것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요. 그 충혼탑이 경사가 급하고 해서 그 원호가족들이 연세도 많고 다니시기 불편하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장애인들도 다니시기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시내에서……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개별적으로 저한테 그런 문의를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 의견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화령장 전투전승기념공원에 충혼탑을 옮기는게 안 좋겠습니까? 제가 이런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멉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 우방아파트옆에 지금 시민공원 뒤쪽으로 6주공옆에 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시내 복판에 충혼탑 지으면 주민들이 좋아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고정시설물은 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압니다. 이렇게 답변을 제 개인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이 화령장전투전승기념공원 할때 한번 그것을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충혼탑도 한번 그래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81쪽에요. 위에 지적도 있잖아요? 그것 중간에 하천복판에 427 답이 있고요.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하천으로 다 떠내려 간 것 아닙니까?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현재 도면상 427번지가 다 남아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실제적으로 하천이면 어째요? 이것……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427번지는 지금 답에 소유자가 권용학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이 참,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천이면 어쩌냐고요?
재경
장재경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한번 저희들 실시설계 되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만약에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쪽에 농생명미래관 물어도 되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일괄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농생명미래관에 대해서요.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다음주 중에 아마 예결위에서 결론 날것 같은데 국회가 지금 공전중이라서요. 아직 예산을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예산관계는 제가 아는데……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어야만 아직……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외 타당성 뭐 그건……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9월 29일날 최종 보고를 했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언제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9월 29일날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최종 보고회를 하고 난 뒤에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다시 재검토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KDI에서 해 가지고 기재부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음주 중으로 지금 국회가 공전이 되는 바람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국회 공전된 것은 놔 두고 예탁한게 언제 최종 종결이 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이번주 내로 종결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번주내로 되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10만평이잖아요? 양이, 안 그래요? 10만평……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60억 올라왔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평당 6만원으로 계산 되었더라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사업부지가 아마 당초계획이 지금 30만㎡이고 10만평이고 지금 20만㎡는 아마 사업량이 줄것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우리 고향생명지구하고 스파하고 스파시설을 계속 문제 삼아 가지고 그 부분을 아마 제외하는 것으로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제 낙동지구가 뭐 도청 온다고 하다가 이렇게 안되었지만 그 당시에 막 5만원짜리 땅값이 30만원 올랐다가 안된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내렸는데 또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요새 부르는게 값이에요. 그래서 6만원 가지고 택도 없지 싶은데……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 20만㎡라고 계산을 해서 60억을 올렸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 나오거든요. 바로 우리 의회에 알려 주세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0.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상주시장 제출)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0회때 상정된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기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새마을관광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제140회 임시회 의견청취와 제142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사업조정 안으로 국제승마장 쪽은 토지이용계획에 더 철저를 계획하고 사업추진은 우선 제1단계를 시행하고 향후에 사업효과와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2단계 계획도 추진을 검토할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 인가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본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시면 용역사대행 엔지니어링 강성국 상무님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서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상주시장이 제출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제2지구 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당초안에서 낙동강 이야기촌 제2지구 단위계획사업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집행부 제출안으로 추진하고 토지매입은 시설을 배치하고자 하는 513,109㎡에 한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 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장이 제출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당초안에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제2종 지구단위계획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집행부 제출안으로 추진을 하고 토지매입은 시설을 배치하고자 하는 513,109㎡에 한해서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 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신순단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순단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제가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단계별 추진안 BC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투자대비 기대효과라든지 그런게 상당히 미흡합니다. 아무리 국비가 70%가 투자되고 3대 문화권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봤을때 투입대비 효과가 이렇게 미약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시재정 형편상도 그렇고 상당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부결했으면 싶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신순단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해 주신 말씀은 소수의 의견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신순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 김홍구 사회교대) 11.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외 4인 발의)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15시 35분
김홍구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남영숙 의원외 네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의원인 남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발의한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구부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구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남영숙 위원님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요. 특이사항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에 위원수가 10명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10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전점검요원 구성 해 가지고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변해광위원
다른 조례안 보다 특이하게 사전점검요원에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저희들 편의시설 심의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사전점검요원 구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심의위원회 저희들이 8조에 보면 심의사항이 각호의 1항, 2항, 3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원래 법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정부의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 편의위주로 된게 아니고 준공허가를 위한 테스트시설로 해서 준공허가가 난 이후에 시설물들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게 되어 있는 민간시설은 물론 공공시설에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지난 올초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건의를 하고 행정에서 조례를 좀 만들어서 시설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해서 행정의 낭비나 그 다음에 사용자 측의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이것을 했는데 점검요원하고는 다릅니다. 심의위원들은 아까 각 항에 대해서 1항, 2항, 3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고요. 사전점검요원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시설물들의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준공허가가 나는 그 과정중에 있는 현장방문 내용들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실제 현장에 투입해서 이분들이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옳고 편의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전점검제도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예.
변해광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숙
남영숙위원
예.
변해광위원
그럼 이분들 구성원들은 앞으로 어떤 이분들이 선정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점검요원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8쪽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기재를 해 놨습니다. 10조 사전점검요원 구성에 점검요원의 5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된다.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제가 편의시설 시설물 우리 관에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부록으로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법의 규정에 적정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시설들이 다 허가가 났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했더라면 이런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제가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잘 들어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자격은 그 기준에 1항에서 4항까지 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점검요원에 대해서는 제10조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홍구부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위원회하고는 어떤 성격이 좀 다르죠?
영숙
남영숙위원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전반적인 것에 관한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건축사 전문이어서 준공을 빨리 내고 싶은데 사전점검이 안되어서 준공내기가 지연될수도 있다. 그래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 부분하고는 다른게 제대로 된 장애인시설물들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허가가 나는 것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절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민원하고는……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도 만약에 규모나 이런게 적정하지 않으면 그 위원회에서도 무슨 제재를 가할 것 아닙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상위법에서는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지금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공공시설들이 그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시설물을 만드는데는 법의 규정에 다소 무리가 있어도 규격상이나 거리상이나 아니면 높이상이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허가가 다 났습니다. 그건 이제 준공허가는 건축공무원들이 사실은 조금만 더 세심한 배려를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시설물들을 이렇게 장애인 편의 입장에서 바라 보지 않고 이 미비하게 처리가 되어서 각계각층의 시설물들이 우리 생명의 공공시설에도 제가 아까 설치 현황을 드렸습니다만 손잡이가 아무리 있어도 본인이 잡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은 그냥 손잡이를 위한 손잡이지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을 사전점검을 통해서 개선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부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위원님을 비롯한 발의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42회 임시회의때 상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의안번호 제1534호 상주시 시민운동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철회요청에 동의해 주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안번호 제1534호 상주시 시민운동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철회동의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