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선 세출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6쪽 그 아래 부분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 액수를 보면 군 단위로 나오는 것 치고는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나이가 만 18세부터 30세까지 2년 이내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 중에서 사전에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교육을 마친 사람을 1년차에 500만원, 2년차에 500만원 해서 총 2년차까지 1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성군에 3명이 교육도 갔다 오고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컨설팅비라든지 자기 농업에 농자재가 필요할 때는 그런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페이지 227쪽 중간쯤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 하는 것 군비에서 추경에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5,000㏊가 어떻게…….

15억인데요.

아, 15억,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 30만원씩 해서 저희가 한 5,000㏊ 정도 됩니다, 벼 재배 면적이. 그래서 15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추경에 올라온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대개 군비 직불금이라는 게 고정직불금이라든지 변동직불금이 끝나서 이행점검을 통해서 벼 재배 면적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10월 이후에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굳이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예산에 안 집어넣어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추경에 따로 따로 올라오고 그러나요?

이게 그전에는 당초예산에 넣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집어넣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곡물건조기는 어디를 해주는 거예요?

개인 정미소가 음성군에 15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향조사를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벼 재배하는 농가만 곡물건조기를 지원했는데 자기들도 벼 재배에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곡물건조기가 필요하다는 의향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음성군에 3농가에 4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개인 정미소입니다.

이게 4대분이에요?

예, 4대분입니다. 1대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어디 어디인가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어차피 조사가 된 거라서요, 맹동 쌍정리에 정미소가 있습니다. 거기 1대 하고 삼성에 정미소에 1대 있고 감곡의 감곡정미소에 2대 그래서 총 4대가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맹동지역에 수박조형물 그게 그전에 1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올리나 봐요?

예, 2천만원 증액되는 겁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온 사유가 있나요?

1억 갖고 하려고 했더니 조형물에 밤에 식별할 수 있는 전기 같은 시설도 조금 필요하다 해서 낮에만 보지 말고 밤에도 오고 가는 사람이 조형물을 볼 수 있게끔 전기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 2천만원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시설하고 그런 데 2천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정해진 거예요?

지금 디자인을 용역 의뢰를 해서 9월 20일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 1안, 2안, 3안을 갖고 맹동을 통해서 어떤 안이 좋은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안을 갖고 계약 의뢰를 하려고 있습니다. 디자인 안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한번 만들면 얼마나, 조형물 보존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맹동 수박조형물 신돈리에 있는 게 96년도인가 97년도에 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제작되면 보수비가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앞에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 다른데 FRP 같은 걸로 하면 껍질이 벗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겉을 도색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질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보수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데 고가인 대리석이라든지 스테인리스로 하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금액이 낮은 것은 비바람에 탈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비도 일정하게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생리인가 복숭아조형물 있었잖아요?

오생리 말씀하신 건가요?

예, 거기 제가 의원 되면서 그것 낡았다고 해서 교체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 만에 교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억 이상 들여놓고 어느 정도 가는 건가 그걸 좀 한번…….

위원님, 조형물이 저희 과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알기로 산림녹지과에서 한 조형물이기 때문에 조형물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라 그 부분은 제가…….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이것 하는 게 만들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건가,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상당히 고가인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96년도에 맹동 수박조형물이 설치가 돼서 그 외에 지금 도색만 하는 입장이지 다른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 30년, 40년 이상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30쪽에 고춧가루공장 보일러 교체하는데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죠?

보일러가 기름보일러인데요, 그때 당시에 고춧가루공장이 98년도인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 보일러가 설치가 돼서 계속 1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배관이 파열이 됐다고 해서 그 보일러로 인해서 스팀세척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추를 세척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 교체 사업비로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우성수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건데 수박조형물 있죠, 맹동.

예.

이 부분은 디자인 지금 계약을 했다고 하셨나요?

예, 디자인 계약해서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하고 부딪치지 말고 만드는 과정에서 수박작목반이라든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놓고 나서 조잡하게 만들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분들 얘기가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올찬쌀 명품브랜드 육성 광고사업에 1억 내년도에 2억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쌀 작목반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이것은 자기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에서 광고를 한다고 해서 쌀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쌀 전업농 하시는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쌀을 구입해서 음성군에서 쌀국수를 만든다든가 복지차원에서 그쪽으로 돌려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려준다든가 아니면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된다면 경로당에 쌀국수를 잡수실 수 있도록 쌀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광고효과가 얼마나 날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농산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테마파크가 그렇게 필요한가. 좀 너무 연구용역에만 치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화훼발전산업세미나 개최 신규로 하셨는데 이 화훼 때문에 요 근래에 군수님하고 해외에 나간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사드반대 음성군에서 한참 할 때 나갔죠, 그렇죠?

예.

지금 이것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그때 당시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화훼유통센터가 준공이 돼서 운영 중에 올해 목표액이 150억인데 화훼유통센터 자체가 꽃이라는 자체는 우리나라보다는 서유럽 쪽에 발전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 배워 와서 음성화훼유통센터 발전방안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갈 때 저희가 군수님만 모시고 간 게 아니라 화웨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주체 한국화훼협동조합 조합장하고도 시간적인 부분이…….

예, 알겠는데요 시기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고 또 거기 갈 때 왜 군수님이, 우리 이필용 군수님은 해외를 못 가서 환장한 사람 같아. 해외 가는데 담당 공무원들 보내서 배워오면 되지, 왜 본인이 꼭 따라가서 하냐고. 그 양반은 해외 못 나가서, 아주 차라리 해외 나가게 군수님 해외여행 경비를 따로 세워주든가. 어느 때는 해외연수 간다고 공무원 데리고 가서 연수 갔다 온 공무원을 갖다가 한 달도 안돼서 인사 조치를 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군수님 꽃신이 들렸다고 소문이 나서 너무 꽃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꼭 쓸 수 있을 만한 꽃도 자꾸 바꾼다고. 업자들 좋은 일 시켜 주느냐고 그러는지 얼마든지 보기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싹 없어지고 다시 심고 그래요. 도대체 화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너무 이런 쪽에 저기하시는데 어쨌든 다올찬쌀 광고하고 말씀드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을 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고…….

제가 쌀에 대한 것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통합시설 음성군 종합생산량이 3만 4천 톤인데 1만 1천 톤을 통합RPC에서 수매하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통합RPC 자체가 농민들의 수매량 자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통합RPC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다올찬쌀 자체의 광고는 사실 진천이라든지 청원이라든지 브랜드적인 부분이 광고라든지 홍보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될 수 있을 때 브랜드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희가 햇사레복숭아라든가 다른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의 광고에만 치중했지 쌀에 대한 광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광고비를 세워서. 그래서 음성군에 전체 대상농가가 결국 벼 재배농가인데 벼 재배농가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생산비 절감적인 측면에서 보조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봐서 음성군 다올찬쌀의 홍보적인 부분, 판로 개척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 1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섭외하면 광고 자체가 짧은 시간이지만 4천만원~5천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 음성군도 타 시군이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쌀에 대한 부분도 광고적인 측면에서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쌀 농가들한테 보조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보조금 주는 것 이상 홍보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반영을 했고요. 아까 화훼 말씀을 하신 것 저희가 화훼유통센터를 용계리에 설치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훼유통센터를 근거로 해서 주변에 다른 부수적인 부분도 확대해야지만 화훼도 살아날 수 있는 거고 다른 농업도 살아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래서 테마파크라는 부분도 곁들여서 한 거고, 그리고 주변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 군유림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그 지역을 경매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것까지 꾸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세미나도 그렇습니다. 저희 음성군이 중부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생기면서 화훼농가들이 고양이나 일산 쪽에서 150농가까지 내려오는 입장에서 이분들한테 화훼의 발전 방안, 또 화훼유통센터 연결 이런 부분들 전문가들 초빙을 해서 발전방안을 논한 것도 화훼유통센터가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화훼농가도 늘어가는 추세에서 군에서 그런 역할도 함으로써 발전이 모색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농정과장으로 근무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그래도 화훼유통센터 주변으로 어떤 여건을, 꼭 용역한다고 해서 어떤 부분이 건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타당성이라도 검토를 해 봐서 전체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에서도 만약에 이 부분만 필요하다, 전체가 필요하다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용역비 세워서 용역결과분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경매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크게 화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업의 어떤 기지를 한번 만들겠다는 생각은 평소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에 네덜란드를 견학을 하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농업의 한계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저도 네덜란드 처음 가봤지만 네덜란드 가보니까 농업은 사실 농업의 농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작지만 대입을 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쌀 명품화 브랜드 광고 사업은 지금 예전에 한 1인당 132㎏ 먹던 것을 지금은 62㎏ 정도 소비한다고 해요. 그러면 양이 반 이상이 줄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 또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연구용역이, 거기서 농산물 테마파크를 한다고 해서 뭐를 그렇게 크게 저기할까 싶어서 그런데 그 세미나 부분도 지금 덴마크하고 3개국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아니고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는 충분히 가서 벤치마킹해 올 것 있으면 좋다, 그런데 그때 시기적으로 군수님은 가시지 말라고 의장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 갖고 간다고 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는 거야. 공무원들은 필요하면 가서 얼마든지 벤치마킹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가는 것을 일절 얘기하지 않는 게 잘 배워갖고 와서 접목을 잘 시키라는 거고, 단체장이 뭐 한다고 자꾸 따라가서 그러냐 이거야. 가는 데마다 다 따라가니까 그걸 얘기한 거고 시기적으로 그때는 사드문제 때문에 전 군민들이 그러고 있는 시기에 거기를 맞춰서 같이 간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맹동공정육묘장 LED는 이 예산으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대차 대수가 자료에는 125대로 돼 있는데 원래 140대 얘기했던 것 아닌가요?

나중에 입찰 잔액까지 판단하니까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140대로…….

140대 가능하겠죠?

예, 예산 가능합니다.

원래 목표대로 전체 다 시행하는 것으로. 활착실도 6칸인가요? 7칸 안 되나요?

활착실이 6칸입니다. 접목실이 1칸이고 해서 7칸입니다.

접목실까지 7칸. 그렇게 이해하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이게 사실 대책이 없어요. 오늘도 쌀전업농들하고 얘기하면서 올가을이 어떻게 될 거냐 앞뒤 예상하기 어렵고 지금 뭐 사실은 홍보비 얘기를 하지만 전국적으로 잘나가는 경기미, 여주미 이런 데도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게 홍보부족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어쨌든 그나마 쌀농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직불금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고 지금 직불금이 없으면 아마 내년부터 농사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폭염까지 많이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특히 밭작물에 대한 자치단체 직불금 밭직불금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밭에서도 직불금 때문에라도 농사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워낙 상황이 좀 어려워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우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앞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테마파크 부분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관광사업인지 홍보사업인지 대농민 사업인지 좀 헷갈려요. 타 지역 사례는 어떻죠?

화훼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훼유통센터의 주기능이 경매가 주기능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경매를 보러온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화분이라든지 상토라든지 리본이라든지 각종 화훼 자재를 사가고요, 화훼 자재뿐만 아니라 일반농업 자재도 사가는 그런 입장이라 그게 결국은 중농인들이 현장에 왔을 때 꽃만 사가는 것 말고 주변에서 여건이 형성된다면 농업용 자재도 사가는 게 플러스가 가능하다는 게 판단되고, 또 산책로라든지 식물원 이런 것도 필요하면 설치해서 사 가는 사람이 여기 와서 같이 즐기고 체험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용역도 수행하고, 또 여기에 섣부른 얘기지만 도매시장 같은 것도 음성군에서 유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매시장도 같이 한번 화훼유통센터 주변에서 같이 설치를 하면 어떤 여건이 가능한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종합적인 여건을 판단해 보려고 그래서 용역비를 2천만원 세우게 된 겁니다. 이게 주가 된 것은 화훼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획도 나오지 않았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관 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실제로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느냐 그런 부분이 초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매시장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은 어쨌든 새로운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이 들고, 지금 안성팜랜드 같은 경우가 이런 비슷한 시설 아닌가요?

예, 안성팜랜드가 유사한 시설입니다.

이게 또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어디까지는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을 받아서 그래서 그 연구용역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신데요,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아까 수박공정육묘장 시설보완 LED 접목묘 활착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2015년도까지 합치면 6억이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2015년도에는 지붕교체사업을 했습니다, 1억 5천으로.

올해 4억 5천이고요?

예.

글쎄 이게 LED 장치를 해서 얼마나 활착시설을, 이게 여기서 생산되는 것 갖고 몇 % 충당한다고 했죠, 소요량의?

여기서 지금 1기작, 2기작 기준으로 해서 한 170만 주 생산합니다.

170만 주면 전체 농가로 봤을 때는 몇 %나 충당시키는 거예요?

1기작 기준으로 해서 음성군 수박재배 면적이 한 680㏊ 따지면 한 430만 주 정도가 필요한데 100만 주 정도만 되니까…….

20% 충당을 할 것 아니에요.

이십몇 %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충당이 되는데 이게 지금 4억 5천씩 투자가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농가가 다 그냥 접목을 해도 훌륭하게 다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앞으로 대소도 하면 대소도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부 지역도 한번 가보세요, 일부 지역에는 재래식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농가가 일반 하우스에서 접목을 했어도 하나도 이상 없이 하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이것을 육묘장을 지어놓은 시설 안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만 자꾸 따라가지 거기에 투자되는 것하고 생산되는 것하고 보급하는 것하고는 따져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극을 중심으로는 자가육묘를 하고 맹동이나 대소를 중심으로 해서는 육묘장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요. 저도 맹동 주관인 맹동농협에다가 올해까지만 예산을 세우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돈을 내라, 거꾸로 농가들한테 환원을 하라는 취지하에 못을 박았습니다. 올해까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시설을 자꾸만 지원하다 보면 내년에 다른 새로운 시설 나오면 또 해달라고 하는 후년에 또 해달라 하고 이런 것은 너무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해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흑자로 돌아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로 돌아가면 적립도 하고 군에다가 수익금을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익금이 들어올 것으로, 작년도에도 한 1천만원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올해까지만 이렇게 시설현대화 하는 데 반영이 되고 내년부터 이런 부분은 안 하겠다, 아주 금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금년도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하우스에 환풍기 시설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 환풍기 시설을 해서 금년도같이 이렇게 더운 해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점점 더 열대화로 되는데 아마 이것 농정과장님이 하나의 연구과제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득작목에 의존하는 것이 전부 다 줄기식물 아니에요? 수박, 호박, 멜론, 그렇죠? 거기다가 오이. 이게 다 하우스 속에서 하는 건데 앞으로 열대화가 점점 심해지는데 이런 것을 구상을 해서 제대로 된 상품을 생산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이 연구가 제일 시급해요, 다른 것 지원보다도. 환풍기 시설해서 온도도 떨어뜨렸지만 뭐가 좋았느냐? 육묘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접목을 해서 접목을 하면 햇빛을 본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꼭 덮어놓잖아요. 덮어놓으면 습이 차서 거기서 접목한 부분에 집게로 집어놓은 부분에 무름병이 있어서 많이 실패도 하고 어려웠는데 환풍기를 트니까 완전히 공기를 싹 빼서는 아주 청정하게 돼서, 습을 다 빼줘서. 이렇게 이중적인 효과를 봤거든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한 동에 불과 돈 80만원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이어서 23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복숭아리프트 설치 지원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당초에 계산을 잘못했나 가격을 몰랐었나?

당초에는 예산에 2,500만원 반영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견적서 받은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금액을 세울 때 조금 과하게 세운 게 아닌가.

그렇죠? 과다계상 하셨지?

예.

처음에 견적을 잘못 받아 보신 거고 조금 아쉬운 것은 1,150만원씩 감액을 할 바에는 추경에 200만원 더 세우셔서 1대 더 해 줘. 이게 바람직한 거지 이렇게 감액만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리프트가 지금 인건비 절감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봉지 씌우기라든지 적과라든지 거기다가 과수와 과수의 복판으로 가면서 최대 2m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건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200만원을 세워주셔서 하나를 더 해주면 그만큼 농가가 얼마나 편리하게 사느냔 말이야.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당시 생각이 짧았는데요, 사업대상자를 소이복숭아영농조합법인으로 딱 국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남은 금액은 반납한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대상자를 크게 봤으면 그런 생각을…….

거기가 아니더라도 이것 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이게 아주 적절하게 세우는 예산이 바로 이런 예산이지.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농산물 유통지원에 관련해서 햇사레농산물유통센터 보완사업 그리고 선별장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이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과목정정한 사유가 뭔가?

이게 당초에는 군비로 4억 2천만원을 다 반영했었는데요, 4억 2천만원 반영을 할 때 복숭아 생산한 시기가 선별하는 시기가 6월부터 7월까지 선별을 해야 되니까 일단 군비로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평가결과물이 내려오면 그때 그것을 대체를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시기 때문에 군비를 미리 대체를 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내시가 국비를 주겠다고 판단이 된 거지 실제적으로 내시가 내려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군비로 이것을 안 세워놓으면 복숭아 선별을 못 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어서 부득이 군비로 먼저 세워놓고 국도비로 내시 내려오면서 이번에 군비를 감하면서 국도비를 반영을 하고 대체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감액을 하고 보조금으로 세운다, 그걸 묻는 거예요? 아, 이것은 농산물유통 우리가 보조금 받는 거죠, 이것은? 그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액이지?

예.

내가 착오를 일으켰네. 그렇게 하고, 아까도 한동완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올찬 명품 브랜드 육성 광고가 1억씩 책정이 됐잖아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당찬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광고가 1억 정도라 하면 아마 추곡수매 때 농민들이 추곡수매값 올려달라고 한 가마니에 1천원, 2천원 쌓아놓은 것을 봤을 때는 1억이면 1천원만 올려줘도 10만 가마는 줄 것 같은데. 실질적인 소득으로 봤을 때는. 그런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당해 연도에 1억 세웠다고 광고효과는 안 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4년이고 5년이고 장기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까 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적으로 쌀 소비량이 60㎏입니다. 그런데 쌀이 소비하는 것만큼 벼 재배면적도 면적이 축소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쌀 소비량만큼 벼 재배면적이 축소가 안 되는 입장에서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가면서 소비량은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자치단체나 자기 지역 자기 쌀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고 자체도 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6대 특산물 위주로 광고를 했던 건데 아마 별도로 쌀만 광고를 해서 올해도 풍년농사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올해 농업인들 입장에서 홍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다올찬 쌀 판로를 확충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생각이 돼서 부득이 1억원을 예산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돼 가는데 어차피 지금 3개과가 남아 있는데 점심식사 하고 하실까요, 1개 과 더 하고 가실까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빨리빨리 끝나는 과만 남았네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죠, 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과는 조금 떨어진 얘기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도 같고 연구검토를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요즘 농기계사업소 있잖아요, 농기계사업소가 농민들한테 상당한 편의도 주고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 굉장히 인기가 좋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민원은 못 받으셨어?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농가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농기계에 대한 불만도 일부 있습니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선충이라고 아세요, 선충?

예, 토양선충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충이 있죠?

예.

선충이라는 것은 콩 뿌리에 있는 뿌리혹박테리아 같이 잘잘한 것이 자꾸 자라서 작물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말라죽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줄기채소에 주로 있어요. 주로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소득원이 되는 수박, 호박, 멜론, 오이 주로 이런 데에 많이 생기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선충이 있는 그 토지에 농기계를 대여하다가 그것을 신경을 하든지 로터리를 쳤을 때 바로 기계에 묻는 거거든. 기계에 묻어 다니다 보니까 이것을 전염을 시키고 있어. 그런데 이 전염을 시키는 것이 선충은 잘 아시잖아, 이게 1m까지 들어간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을 사다 그 밭에다 넣으려면 30에서 40밖에 못 들어가, 파고 들어가는 게. 그래서 선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선충이 이른 봄에는 나오지 않고 가장 더울 때 나와서 대단하잖아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 그 하나하가 전부 뭉치고 뭉쳐서 이만하게 돼서 비닐을 뚫고 올라와서 서 있어. 그러면 수박이 꼭 언제냐? 막 달려서 보기 좋을 만 할 때 다 말라죽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 농기계가 들어왔을 때 농민들이 제대로 된 농기계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 안 하잖아요. 그럼 방법은 뭘 찾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지금. 그리고 농기계라는 것이 어떤 서부냐 여기 음성이냐 그 지역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쟁기가 필요한데 음성도 없고 금왕도 없다고 하면 생극 가서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서로 공유하고 함께 써야 하니까. 이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심하게 생기는 데가 하천을 낀 지역. 아마 이것 연구검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기계가 들어오면 어떻게 세척을 해서 줄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대단해요, 지금.

일부 농가에서 선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보낼 때는 원래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내보내는데 가져올 때도 세척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농가들이 세척을 안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농가들하고 직원들하고 실랑이도 벌이곤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세척기를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세척기를 해 놓을 생각을 가지고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압식이라고 해서 필요한 건데 진 밭에 한다든지 그러면 일부에 딱 크게 붙으면 가정집에서 웬만한 것으로 세척해도 안 떨어져요, 아시잖아요. 칼로 밀어야 될 정도로.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은 함께 고민하는 걸로 해야 될 사항이다. 지금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런 고민을 하려면 내년도에 예산에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6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인물 별도로 나눠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이 완료돼서 추진사항을 잠깐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현황에 보면 저희가 지난 4월 26일에 관리대행계획안을 마련해서 의회에서 5월 2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보고를 한 바 있고, 5월 31일에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해서 6월 2일과 7일, 9일까지 해서 계약심의위원회와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거쳐서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6월 9일에 개최하고 6월 15일에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6일에 각 업체로부터 기술제안서를 접수받아서 사업수행능력 및 계획평가를 7월 20일에 실시를 하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격 협상을 8월 2일에 실시하였고, 계약을 8월 19일에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1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2년간에 걸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관리대행 현황을 보면 관리대행업자는 두현이엔씨 외 1개 업체로서 공동이행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대행기간은 2018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을 하고 관리대행금액으로는 연 37억 69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음성군에서 원가산정을 한 금액은 39억 4,186만 5천원인데 두현이엔씨의 입찰가가 39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대행비 가격협상 결과 37억 693만원으로서 94.04%에 낙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좀 그렇고 어쨌든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업자 선정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가는 부분들이라 이렇게 반갑게 되고 있고요. 비교적 낙찰도 저렴한 낙찰가로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자가 공동이행 방식 운영이면 2업체가 같이하는 건가요?

예, 지금 두현이엔씨하고 홍익기술단이라는 데하고 51%와 49%로 입찰이 돼서 2업체가 공동으로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고생하셨으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미흡한 시설은 최대한으로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존에 건양 쪽에 있던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고용승계 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 특별한 사유가 있는 3명 정도 빼고는 거의 승계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또 업체가 선정돼서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됐을 때 그동안에 금왕지역, 생극 이쪽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하수도 처리장 운영에 군민들이 관리하고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 계속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역의 단체들하고 연결해서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거기 전에 근무하던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 같이 수용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라,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가서 데모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냥 무조건 뭐 하면 데모만 와서 하고 데모꾼들 데리고 끌어다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억압적으로 해서 거기에 취업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좋지 않은 그런 쪽에서 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잘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자르고 이렇게 해야지 업자들이 무슨 봉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행태가 돼갖고는 안 된다…….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간단한 것 2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고온현상이 일어나니까 물에서 녹조현상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되고 그런 것은 없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하는 물은 없고요. 충주댐 광역상수도에서 원수가 오는 게 아니라 정수 처리된 물이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50만 가구가 전체 다 수돗물을 못 먹고 이런 게 나오는데 혹시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 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 수돗물에서 그런 상황은 발생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수돗물 중에 수압이 낮아서 애로사항을 민원 받은 적은 없었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걱정되는 게 우리가 도시화가 되고 각종 아파트나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충주댐에서 넘어오는 물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수압이 다소 낮아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파악해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계획에 2019년까지는 관로 증설계획이 있는데 그게 제날짜까지만 되면 다행인데 아무래도 좀 다소 늦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 음성군에 넘어오는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업비하고는 좀 다른 건데 여기 종합운동장 내에 에어로빅장이 있어요. 거기 에어로빅장에 보면 바닥도 좀 꺼지고 벽체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비도 새고 그러니까 여기 사업비에 그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혹시 안 들어간다면 내년도 사업비에 그것을 미리 알고 사업비를 해서 개보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드리려고 다 준비돼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4번에 반기문평화랜드 시설 개설공사 설계용역비인데 이게 필요성에 보면 행사가 증가한다면서 야외무대가 협소하고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계획을 어디 크게 가지고 계신지, 이대로라면 무대 늘리고 전기용량을 늘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용역까지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게 그냥 저희가 설계하기는 어렵고요, 그것 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인도가 파손된 부분도 있고 진입도로도 있고 전기용량도 증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조명시설이 일부 포함이 돼있 어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범위를 크게 늘리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크기는 약간, 무대를 약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 구조도 조금만 더 키우고. 이상정 위원 우리가 그런 실무적인 능력이 없나요? 우리가 용역을 꼭 받아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국장님, 담당관님, 부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연찬과 준비로 예산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