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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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 및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상주시정운영과 주요시책사업의 시행 등 한해를 설계하는 출발점인 만큼 각종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직제순에 따라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강석도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4쪽 하단부입니다. 전통시장 상가임차료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쉬고 커피도 한잔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상가안에 있는 빈점포를 활용하는 그런 임차료라는 얘기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 665쪽요. 전통시장내 창업지원사업해 가지고 2,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 뭐 어떤 내용이시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맨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신규로 전통시장내 들어오는 분한테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아직 사업자는 선정은 안된 상태다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669쪽 상단부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설립추진금 해 놨는데 이 뭐 어떤 내용이시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잠깐만요. 담보능력이 미약한 지역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정된 경영으로 기업육성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설립기금이 되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1999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우리 시의 어떤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매년 지출하는 부분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연도제한은 없고 매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조성이 이제 어느 목표 금액까지 도달할 때 까지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 별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해 가지고 중소기업 글로벌산업기술연수 해 가지고 4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시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우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대한 어떤 보상 사기진작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400만원 가지고 한분 밖에 안가는데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농공단지가 지금 5개소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5개소 있고 기업체수가 상당할 텐데 조금 그 편향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선진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예산이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1명 정도 해서 400만원 세워놨습니다.

김홍구위원

670쪽 하단부입니다. 기업유치유공 민간인 보상 5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시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거주하시면서 저희들 기업체를 관내로 이전시에 그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례에 지정된 어떤 부분인데 100억 이상을 유치를 하면 5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중에, 아니면 일반인중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민간인은 따로 있고요. 500만원이고 공무원은 그 밑에 2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의 1/5 수준으로 공무원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김홍구위원

우리시에 해당 민간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PNTD 같은 경우라든지 등등 우리가 한 2년 가까이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판단해서 유치했는 민간인한테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실적은 없다 이거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671쪽입니다. 하단부, 산업단지개발 법인설립참여출자금 15억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갖고 왔는데 한부씩 돌려 드리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구위원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 있습니다. 1섹터 방식해 가지고 공영개발방식 예를 든다면 한방산업단지가 되겠고요. 2섹터 방식으로 해 가지고 민간개발방식입니다. 저희들이 청리산업단지 예가 되겠습니다. 3섹터 방식 해가지고 이 1섹터, 2섹터를 합친 방법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주시하고 민간기관인 시공자, 금융, 실수요업체를 아우르는 어떤 합동법인형태의 개발주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출자법인을 만드는 설립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김홍구위원

그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 매년 줘야 되는 겁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산업단지조성할 때 법인을 설립 변경하는 운영기금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고 이게 끝나고 나면 그 이익금은 저희들이 다시 돌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677쪽요.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를 우리시에서 매년 지원을 해주셔야 되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여기에 어떤 농공단지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라든지 어떤 전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어차피 공단설립해 주고 들어오신 분들에, 특혜도 주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상시에 들어올 때 그렇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게 공공운영비를 우리시가 부담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싶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농공단지내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김홍구위원

단지 안에 입주하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런 것을 끝까지 지원해 줘서는 형편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나올 수 있을 법하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일정 부분 자기네 공장부지 내의 것은 자기들이 분담을 하고 있고……

김홍구위원

그래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공동으로 쓰는 어떤 가로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행사 2,000만원 이것 매년 지원하셨었죠?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만약에 내년도 준다면 몇 회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7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사기진작차원에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고정비로 지출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실제 다각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이래 돼 놓으니 우리시에서 계속 재정자립도도 낮다는데 고정비 지출이 늘어날 때 다른 사업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갈수록 이런 부분이 많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농공단지내의 입주했는 근로자들의 어떤 사기진작측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와 겸해서 농공단지내의 근로자들을 위한 화합체육행사입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9페이지에요. 일전에 만남의장 행사 개최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구인구직의 어떤 만남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체가 구인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일반 실업자들이 구직을 하고 싶을 때 서로 미팅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올해 1회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어떤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2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부기상에는 전년도에 예산액에는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665페이지에요. 전통시장활성화 이벤트 행사 해 가지고 돈은 다 같이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200만원 해 가지고 4회를 했고요. 그렇습니까? 4회를 실시했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변해광위원

작년도의 부기에 보면 200만원 곱하기 4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회에 1회에 2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4번을 실시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400만원 곱하기 2 해 가지고 800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벤트행사를 실속있게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회로 단축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벤트행사를 해 보니까 필요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해 가지고 추석명절대비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2회 정도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상인대학 운영에는요. 2,000만원, 이게 기대효과가 큽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시장 상가내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지금 2회정도 시킨바 있습니다만 상당한 의식들이 변하고 있고……

변해광위원

지금 몇 명정도 참석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지금 한 2회에 걸쳐서 90여명 정도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전통시장내 창업지원 사업에 1,000만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빈점포를 활용해 가지고……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673페이지에요. 과장님 무기계약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무기계약에 일자리창출에 이분이 꼭 필요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번째 지금 세번째 계상해 오고 있습니다만 두분다 이제 캔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상담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 5월달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도입한 어떤 사업인데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저희들 시홈페이지에 있는 인력뱅크 운영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연계하고 있는데 지금 취업알선이 2010년도 5월부터 해 가지고 502건정도 되었고요. 취업성공률이 170명정도 지금 취업을 시킨 사항입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꼭 무기계약 아닌 공무원들이 배치하면 안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 사항을 전담하는 어떤 그런 참고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유지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고용계약이 1년이다 보니까 계속 자꾸 전문직종이 되어야 되는데 바뀌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이 사업을 맡겨선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빈번한 인사이동이라든지 고유업무에 따른 취업상담업무가 조금 소홀히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취업 상담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무기계약도 근무이동이 되잖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자격증을 지금 소지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전문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은 이 무기계약이 꼭 필요하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예결위에서 오늘 산건위 소관을 하는데요. 총무위원회 출신위원님들은 좀 궁금하니까 질문이 좀 있을 겁니다. 묻는다고 다 삭감되는 것 아니고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가 가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60쪽 중간쯤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건 일자리창출 인부임입니까? 5억 6,700만원……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 쉽게 말하면 저희들 공공근로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662쪽에요. 중간에 마을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마을기업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이라 하면 마을 자체에서 어떤 그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지역공동체에 산정한 어떤 특화자원 향토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했는데가 있어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당첨된 비즈니스 어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농복구회에 팰릿 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농복구회에 팰릿이 뭡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한농복구회의 팰릿, 나무 땔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665쪽에요. 조금 전에 우리 변해광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상인대학운영에 2,000만원이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90명이 2회에 걸쳐서 상인대학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연인원이 180명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 1년에 한해에 시작을 하면 한 45명정도로 하고 있는데 운영을 제작년, 작년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이게 우리 고용노동부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고 자체 저희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은 부분은 다시 상인대학 지원비가 없어서 시자체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 보통 40명에서 45명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 분들이 몇 개월동안 교육 받습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한 3개월정도 교육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그 위에 보면 돈은 50만원 밖에 안되는데 전통시장 선진지견학 참석자급식비가 있어요. 이것 어디 가시는 겁니까? 이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전통시장에 어떤 전체 총괄예산으로 하는 어떤 행사라든지 등등 할 때 참여하는……

병희

신병희위원

668쪽에요. 경북과학축전이 2억 5,000만원인데요. 과목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네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느 단체에 다가 보조를 해 가지고 개최를 하려고 그래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도하고 같이 운영하는 매칭사업입니다. 도비가 2억 5,000, 시비가 2억 5,000, 저희들은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하고 경상북도하고 상주시하고 이래 삼자가 행하는 행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주는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행사장소는 어디 입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이번에 시민체육관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고요. 669쪽 맨위에요. 경북신용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나중에 가면 원금은 회수 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일단은 회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금으로 활용하고 보증을 서는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금이 한 1,000억정도로 예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70쪽에요. 맨 밑에 기업유치기업 기반시설조성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2억요.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진입로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합니까?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이제 어떤 소규모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대규모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대부분 국비를 따 가지고 와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고 이것은 소규모로 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평천교 잠수교 설치공사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위치라든지……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원을 조례를 얼마전에 통과를 했습니다만 상당한 재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유치된 기업에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평천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4～5년 전부터 기업맨토링을 할 때 건의사항에 올라오는 사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지대가 상당히 낮아 가지고 비가 오면 그 차가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의 400m관으로 흉관으로 묻혀 있는데 이것을 1000m관으로 교체를 하고 좀 상단부 높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경제기업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84페이지 위에 부분에 시설비에 읍면동에 LED 조명교체사업요. 9,000만원 있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건 어디에 하는 거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이것 9,000만원 세웠는데 모든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조명기기를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식경제부 고시가 되겠습니다. 이 고시내용은 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으로서 우리시도 읍면동에 조명기구를 30% 이상 올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0식에 대해서 50만원씩 해서 9,000만원 예산 계상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해야 되는 거라서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685페이지 오지비수익노선 결손보조 해 가지고 2억 5,000이 올랐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편성하였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이것은 상주여객 수지분석표에 따르면 노선수 61개 중에 적자 주요 요인이 급여 등 인건비가 매년 증대해서 작년에도 올해도 3억 6,500만원 적자를 봤고요. 또 유류대가 상승해서 3억 2,300만원, 또 운송수익금이 감소해서 2억 2,000만원이 손해 봤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7억 4,6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기 때문에 북부지방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2억 정도 올려 줬습니다.

신순단위원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래 농촌손님은 줄고 노선은 계속 확장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고 해서 아마 적자폭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버스터미널 686페이지 운영비지원 해 가지고 4,000만원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함창터미널, 화서터미널, 모동터미널에 지원했는데 올해는 상주터미널에 1,500만원 추가해서 4,000만원 예산 계상해놨습니다만 손님들이 계속 화장실도 더럽다, 화장지도 없다, 벽에 도색도 해야 되겠다 하는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상주터미널, 함창터미널, 화서 이렇게 네군데 청소인건비 좀 지원하고 화장지 지원 이 정도 입니다. 그래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거의 청소비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청소와 환경정비 쪽입니다.

신순단위원

환경정비쪽요. 그 다음에 687페이지 농어촌공영버스구입지원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 사 주는 겁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상주여객에 사주는 겁니다. 1년에 2대씩 경북도권역으로 오지에 버스 2대씩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50%, 시비 50%입니다.

신순단위원

이것은 보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큰버스는 아닌 것 같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승합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년이상 된 차 시군에 2대씩 매일 바꿔주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시군에 사 주면 그걸 가지고 그냥 농어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운영버스비라는 말입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몇 대나 운영되고 있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도 계속 작년에 2대 사줬고요. 지금 시에 사준게 10대정도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10대인데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9년 넘은차만 자꾸 대폐차 해 줍니다.

신순단위원

새로 바꿔 주는 거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바꿔주는 차원입니다.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낙동 미로릴레이자전거축제 693페이지요. 1억인데 작년에 5,000만원 했더라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번에 5,000이 올랐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영남일보에 위탁해서 하는데 도비 50%, 5,000만원, 시비 50% 5,000만원해서 영남일보에 위탁해서 북천변에서 매년 한번씩 하는 그겁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한꺼번에 50%씩……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도비가 올랐습니다. 저희시비 부담은 똑같습니다.

신순단위원

시비부담률은 똑같고 도비만 오른 겁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683쪽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에 홍보전단하고 현수막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을 별다로 이래 예산을 책정하지 마시고 굿모닝소식지 활용하시면 안됩니까? 이것…… 어차피 우리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홍보전단지인데 따지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지금 에너지절약이 전 국가적인 과업인데 좀 홍보를 강화해야지 에너지 절약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어차피 굿모닝소식지가 우리시에서 배부가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거기에 활용하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이제 684쪽 중간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해 가지고 642개소 되어 있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 대상지역이라던가 어느 쪽을 위주로 하시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이 사업 목적은 가스사고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가스시설개선을 통해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LPG사용시설의 호스를 금속배관 및 휴즈콕 등 안전시설장치해 주는 건데요. 우리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49가구입니다.

김홍구위원

차상위계층까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686쪽 중간부분입니다. 그 우리가 교통카드사용 무료환승지원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효과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효과분석은 지금 사용이 인근지역보다 미미합니다.

김홍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화북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시내에 와 가지고 30분 이내에 환승해 가지고 활성할 수 있는 차량이 몇 개 노선이 되는지 아세요? 지금요? 1개 노선도 없습니다.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데가, 이런 것은 불합리하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시내는 다 안갑니까? 시내에 청리, 낙동, 아무데나 타면 되지요. 30분 이내에……

김홍구위원

30분 이내에 시간이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몇 차례 가 봤거든요. 불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버스회사에 지원차원 밖에 안되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환승했을 때 컴퓨터 인원 비례해서 환승하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도착지에 도착해 가지고 다음 지역에 가려고 할 때 30분 이내에 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 거 같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시내버스 아무거나 타면 안됩니까?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운수업계하고 버스회사하고 나가는 게 685쪽에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가 75억이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가 17억 8,100만원이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뒷장에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운수업계 보조금이 또 8억 6,000만원 있네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이게 보조가 붙었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순수 시비로 합니까? 이렇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685쪽 상단에 75억은 국도비포함은 안되었습니다만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주행세입니다. 75억 전액이 국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교부세로 나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주행세로 나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이제 국가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데……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가 우리 세정과에 100% 보전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밑에 것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 밑에 것은 순수시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오지……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는……

병희

신병희위원

17억원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17억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을 주는데 그 결손 봤다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김홍구 위원님 질의에 답을 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운수업계 용역을 줬습니다. 노선이 몇 ㎞이고 불합리한 노선이 얼마이고 적정노선이 얼마다 해서 저희들이 단일요금제 5억 7,000만원을 보조를 하는데 그 통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한테 매년 얼마나 적자본다, 얼마나 남았다 어느 노선이 이익이다 하는 통계를 낼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사실 시에……

병희

신병희위원

능력이 없으면요. 돈을 주는데 손해 본다 하는 것은 이렇게 저희들도 타시는 승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느끼기는 느끼는데 돈을 줄 때는 잘 되었는 계산이든지 못 되었는 계산이든지 일단 근거를 가지고 돈을 주셔야 되지 과장님 저분들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근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 17억에 대해서 상주여객하고 보은 신흥운수, 영동 동일버스에 줍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17억 8,100만원 입니다만 상주여객에 16억 7,0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런데 전실과를 다 해야 되요. 바쁜데 그래 설명보다는 과장님 말씀이 몇 년 전에 한 근거밖에 없다고 하거든……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올해 2,200만원에 용역비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지금 산업건설위에 통과를 했습니다만……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올해는 그럼 이것 주실 때 용역을 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그래 주세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정확히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하시고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 버스노선이 지금 불합리하거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계속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은 그 지역구에 다니면 큰길에 있는 마을들 말고 오지에 있는 마을들을 계속 버스를 넣어달라 하고 졸립니다. 많이, 그래서 이것을 좀 노선을 검토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용역비 안 올라 왔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안 올라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이것 2,200만원 세워준다 했다가 위원님들 요구하는 마을 앞에 까지 버스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 과업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시키는데 어려운 것이 이 가스요금이 단일요금 싸지다 보니까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읍면에 주민들이 계속 버스를 많이 넣어달라고……

병희

신병희위원

알았어요. 하여튼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는데 사실은 잘못되었거든요. 과거에 그 이래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추경에 하던지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버스노선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이번에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90쪽에요. 무인카메라설치 이것은 어느 장소에 하실 겁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다시 하는 것은 터미널사거리, 축협사거리, 귀빈예식장 사거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터미널 사거리……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축협사거리.

병희

신병희위원

축협사거리 또……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귀빈예식장 사거리.

병희

신병희위원

또 차량탑재형 이것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차량탑재형은 저희과 교통지도단속 짚차위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는 우리 시내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서문로터리에 카메라를 달았는데 처음에는 5분 주차로 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자꾸 말씀을 하셔서 15분대로 늦췄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의 무용지물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5분 그대로 유지를 하셔 가지고 지금 하나 마나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요. 그래서 무인카메라 하시려면 운영을요. 확실하게 법을 대려면 칼같이 되어야 되고 처음부터 하지 말던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참고로 작년에 무인카메라가 단속한 실적이 1,226건입니다. 저희 인력이 2,400건 했는데 아마 내년에 이 세군데 달면 카메라단속구간이 늘리라고 생각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간대도요. 5분이 너무 심하면 한 10분대로 하던지 15분대로 하니까 그렇고요. 그 단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복 좀 고쳐봐요. 우리 다른 시에 가면요. 단속하시는 분들, 김천가면 아주머니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복이 깔끔하고요. 모자도 아주 걸스카우트 쓰는 그런 모자던데 해 가지고 세련되었더라고요.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커먼 제복에 모자도 시커멓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하니까 좀 보기가, 좀 세련되게 해주시고요. 그 분들 하는 일이 저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차는 세울 때도 없고 용무는 급하고 하면 이렇게 예고스티커를 붙여 놓을 때가 있는데 다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봐주기를 바라지만 정말 그 분들 역할이 우리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 단속하실라 하면 엄격하게 하시고 차라리 하지 마시던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차량에다 이걸 이동식 카메라 해 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복장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올 1월부터 좀 산뜻하게 개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벤치마킹 한번 해보세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당장 김천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692쪽에요. 자전거안전학교라는게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안전학교는 없고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상주시 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상은 누굽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입소하면 하루정도 받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자전거이용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잠시 합니다. 1시간도 하고 30분도 하고 이러는데요.

병희

신병희위원

선생님은 누구예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선생님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선생님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초등학생들한테 하는데 이것 수료하면 운전면허증도 주고 그래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병희

신병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저쪽에……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요. 부탁말씀인데 그 밑에 보면 경천대 단절구간 연결공사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먼저 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요금소 있는데에서 고개를 넘어서 이쪽 야영장 만드는 그 구간 통과해서 용바위머리쪽으로 능선에 길을 낸다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제발 소각장 있는데 가면 저쪽에서 이차선 도로에서 샛길 내다가 막아 놓은데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 연결시켜서 나가도록 하시고 제발 경천대 용바위 머리를 가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은 지금 행안부하고 얘기가 매협제 끝에서 이쪽 경천대가는 도로를 연결한 농로로 해서 우회해서 돌릴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해광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690페이지에요. 제일 상단에 주정차단속요원하고 법규위반차량 단속하고 틀립니까? 인원이, 단속하는 인원이……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변해광위원

전번에 작년에는 2011년도에는 주정차단속요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지금 8명입니다. 무기계약 4명, 기능직인력 4명, 8명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주정차단속요원 제복비 4명으로 되어 있고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절반만 사 줍니까? 피복비하고 이런 제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절반만 안사줍니다. 2회 되어 있어서 사주고 그래 합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럼 그 밑에 법규위반차량단속 매식비 해 가지고 7,000원 5명 해놨는데요. 8명이 아니고 5명만 사주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7,000원해 놨는데 이 5,000원 짜리 먹고 이러면 또 맞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우리가 세우기를 7,000원 세우게 되어 있는데 5,000원 짜리가 많더라고요.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691페이지에요. 택시이용브랜드홍보비 이게 3억 4,000만원 계상 되어 있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한대당 이게 얼마 주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5만원 줍니다.

변해광위원

5만원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매년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2페이지에요. 산악자전거대회 참가여비 보상 해 가지고 1,200만원 있잖습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것도 해마다 주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작년에도 줬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MTB산악자전거대회 회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회원들이 이 자전거도시 위상 때문에 다른데에서도 많이 오지만 우리도 대회에 많이 참석해야 됩니다. 상주를 알리고, 그런데 돈을 보전 안하니까 아무도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상주도 알리고 그래서 자전거클럽에 가는 사람, 가입비 3만원정도 보전해 줍니다.

변해광위원

참가여비 보상이 없으면 안가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아무도 안갑니다. 멀리가겠습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변해광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래도 상주를 좀 알려야 안되겠습니까?

변해광위원

산악자전거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이 대게 보면 생활도 넉넉하시고 그야말로 취미생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기 싫으면 주지 말아야 되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자전거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자전거타고 우리 상주를 홍보한다고 그래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상주여객에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해 봤습니다.

김홍구위원

얼마 나오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작년에 32억 5,000만원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버스 대수가 총 몇 대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41대입니다.

김홍구위원

41대지요?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대당 우리 시비 작년 대비해서 7,600만원정도 치이거든요. 한대당……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 그 예산이 한대당 지원해 주는 게 7,600만원이에요. 우리 시에서……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서 다른 이제 지원하는 게 자꾸 늘어나니까 전반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기는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체계로 바꿔주셔야 하거든요. 7,600 같으면 2년 지나면 한대사요. 버스요.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703쪽 하단부에 농업수도 선포에 따른 발전계획 연구용역 이건 뭐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지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삭감 안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안되었어요? 밑에 문화재……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문화재는 농림부에서 농업문화유산제도 도입해서 조사를 해서 세계중요농업문화유산 등재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검지하고 용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라져 가는 농업문화예산을 전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 704쪽에 농업수도홍보광고판설치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을 신청했다가 삭감된 부분인데요. 기존에 작년에 3억 5,000 올린 것은 기존 국도변에 아치형으로 탑모양으로 홍보광고탑 세운 것이고 이것은 지금 1억원, 1억 7,000인데 1억원 북천야외음악당 왼쪽 무대의 오른쪽은 자전거가 조형물이 있는데 왼쪽이 비어 있어서 그 부분에 1억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존시설물을 이용해서 광고판 설치하는 광고홍보물 설치하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1억은 북천 야외음악당 있는 반대편에 설치하시고 나머지 7,000만원은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707쪽 있잖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도 같이 묻습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전체가 도 계 22개소인데 저희들 3개소인데 호호줌마스, 외서에 호호줌마스, 그 다음에 부영원, 그 다음에 슬로시티 영농조합법인, 호호줌마스는 오디빵, 오디쿠키 이런 관련 제조시설이고요. 김치 납품용 그 무하고 배추 세척시설 이게 지금 없어 가지고 지금 보은에 가서 보관하고 있어요.

김홍구위원

됐고요. 706쪽 제일 상단에 것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3개소 되어 있네요. 7,000만원씩 해 가지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 저……

김홍구위원

7억씩 해가지고 3개소 되어 있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포괄보조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어디에 주죠?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청화산 영농법인, 그 다음에 도림원 영농법인, 그 다음 팔음산포도영농법인.

김홍구위원

나름대로 사업분석은 하셔 가지고 예산책정 해 놓으신 거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포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올해도 우리 삭감된 부분이어서 지금 패널티를 적용하려는데 이게 포괄보조사업에서는 내년도에도 삭감이 되고 나면 패널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하고는 틀리게 패널티 적용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패널티가 적용된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710쪽 중간부분입니다. 라이브 농어촌 캠페인 홍보비 귀농귀촌홍보캠페인 해 가지고 1억 잡혀 있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한농연 교육사업단에서 하는 우리 제일 주목적은 귀농귀촌홍보관련이고요. 지역소개하고 지역특산물홍보 그런 내용입니다. MBC가 주관해서 중앙일간지하고 농민신문사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순수 홍보비네요? 그럼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홍보를 하면 귀농귀촌을 많이 한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을 한농연 교육사업단에서 200억을 자체 기금으로 확보하고요. 전국에 9개 시도중에 귀농귀촌이 가장 많은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9개 선정해 가지고 1억씩 해서 9억입니다. 그래 총 사업비는 209억으로 해서 내년부터 사업시행 합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 7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감자단지조성 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3,000 올라와 있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것 매년 주시는 사업이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작년에도 이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해 가지고 살려준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없던 예산을, 이것을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감자주산지에……

김홍구위원

주산지가 어디 어디에요? 지명이……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함창, 사벌쪽입니다.

김홍구위원

이것을 계속적으로 일개 지역에 다가 주산단지라 해 가지고 지원한다면 다른 농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요구했을 때도 똑같은 사례가 계속적으로 지양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하셨어야지요. 이것을, 감자만 지금 농산물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이게 논소득다양화 해서……

김홍구위원

쌀도 있고 고구마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 하면 단체에 해 가지고 하면 계속 이래 줘야 되는 거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집단재배지역이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밭만 있으면 씨감자 주니까 가만히 있어서 수확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논지역입니다.

김홍구위원

721쪽요. 쌀파워브랜드현대화시설 이래 가지고 1억 5,000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 어디다 주는 거예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함창 농협입니다.

김홍구위원

함창 농협?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727쪽에 민간경상보조 보면요. 친환경농업단체통합운영비지원 7,000만원, 농산물인증수수료지원 2억, 환경농업학교 관리운영 3,000 이것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친환경단체 통합운영비는 친환경단체 중요성의 부각 때문에 단체 운영비입니다. 일부 교육비 포함되어 있고요.

김홍구위원

어디다 지원하는 거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어디, 어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친환경연합회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친환경연합회 어디 있지요? 거기 연합회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통합친환경단체 입니다.

김홍구위원

대표는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한상철입니다.

김홍구위원

한상철, 환경농업학교관리운영비 3,000만원 이번에 새로 책정된 거예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2010년까지 지원되었고 올해 금년에는 지원 안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안하다가 왜 해줘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 원래 지원이 되었는데 대안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 대안학교가 12월에 문경으러 철수합니다. 이전하기 때문에 내년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그 밑에 부분에 친환경농업인 해외농업비교시찰여비 해 가지고 3,60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건 뭐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인증농업인들입니다.

김홍구위원

1인당 80%면 120만원씩 지원되네요. 그렇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해외여행 안보내고 그냥 돈주는게 더 안나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선진지견학입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위원

과장님 아까 김홍구 위원이 질의한 부분요. 706페이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해 가지고 3개소 있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블루베리, 포도즙, 우주초콜렛 이거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으로 올리셔야 되지 이래 한꺼번에 올려 놓으니까 이게 하나가 삭감되면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첫번째 사업이 팔음산영농조합법인에 포도즙가공시설입니다. 저희지역에 포도생산량이 31,000톤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발아포도생산량을 30% 봤을 때 9,400톤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4개의 가공 포도즙가공시설에서 할 수 있는게 4,200톤정도 가공하고 있습니다. 한 5,200톤정도가 잔여물량이 발생됩니다. 외지에 그냥 팔리던지 안그러면 농가에서 자가소비하던지 그 정도로 되고 있는데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팔음산 영농법인에 포도 신규시설을 한개 추가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팔음산에서는 한서제약과 공동연구해 가지고 항암물질 추출하는데 일부 성공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두번째 블루베리 가공공장은 블루베리가 우리 지역에 30호에 21㏊정도 됩니다. 되고 여기가 지금 제일 앞선 지역입니다. 블루베리가, 지금 일반 수동으로 해 가지고 파우치는 지금 생산되고 있고 거기서 하려고 그러는 것은 블루베리떡하고 초콜릿, 그 다음에 자동파우치 가공시설이 계획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상주곶감우주초콜렛은 2010년부터 해 가지고 개발용역 되어 가지고 2011년 11월 18일날 러시아생물의학연구소에서 우주식품으로 인증을 취득해 가지고 지금 시제품은 두가지 안으로 나와 있지만 만들기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이나 기능성으로 만들수 있어 가지고 군작전, 환자식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남 장흥에서 매생이 초콜렛은 전남 장흥에서 150억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지금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인데 200명 고용하고 24시간 작업하고 올해 지금 100억 이상 목표로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한울 농원 있지요? 한울포도즙하는데 거기서는 지금 포도즙만 하는게 아니고 사과나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지요? 배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홍수출하 될 때에는 한 두달간 된다고 그러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이용하실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팔음산은 자기들이 생산되는 게 지금 5,000톤 입니다. 그래 자기들이 발아가 한 1,500톤정도 그럼 나머지 물량 3,000톤 규모로 봤을 때는 타지역에 1,500톤 물량만 확보되면 1년 운영은 연간운영은 됩니다.

신순단위원

연간 운영은 된다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시비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14%입니다.

신순단위원

14%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국비 5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30%입니다.

신순단위원

자부담 30% 있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09페이지 상주귀농귀촌포털시스템관리 이것은 전산개발비로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홈페이지구축하는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니 홈페이지 관리하는 겁니다. 귀농귀촌에 정보제공하고 우리 상주시 홍보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기존에 관리입니다. 관리비용, 개발비가 아니고……

신순단위원

관리비인데 개발비라 해놨잖아 그렇지요? 그 다음에 721페이지 FTA대응쌀홍보비 해 가지고 1억 올라와 있고요. 그 뒤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쌀판촉행사비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씩해서 5회해서 5,000만원 올라온 것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대형RPC에서 저희들 RPC에서 대도시에 홍보하면 홍보했을 적에 판매량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다시 한 번 뭐라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RPC에서 쌀생산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RPC에서 대도시에 직판행사를 하고 난 뒤에 판매량에 따라 가지고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판매량에 따라서 홍보비를……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금액에 따라 가지고……

신순단위원

금액에 따라서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뒤에 것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

신순단위원

721페이지하고 722페이지에 있는 것……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721페이지에 상주쌀홍보비는요. 상암월드컵경기장에 전광판전광홍보 했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전광판홍보비라는 얘기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월드컵경기장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뒤에 것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뒤에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신순단위원

그 부분이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4페이지에요. 농정대상수상자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2,400만원 20명이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해마다 해오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격년제로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변해광위원

올해 농정대상 선정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직 심의중에 있습니다. 서면심의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상주가 농업도시인데 아직까지 선정 안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서면심의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담당과장님이 의지가 약한 겁니까? 아니면 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서면심의 중이라서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변해광위원

농업의날 도행사는 참석했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서 시상금 받은 분도 있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 농업의수도라 해놓고 자체 행사는 안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 23개 시군에 자체 행사하는데는 한 2군데정도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다른데는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상주시는 농업의수도를 선포했고 농업에 대한 어떤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습니다.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정책이나 이런 다른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중요하겠지만 농업분야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시설비, 행사보조사업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중동사격장에 임상옥 상도촬영장 있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키포인트가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세계의 석학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만큼은 그 어느 시설비 보조나 행사보조 보다는 우리 상주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농업분야에 그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농정대상자들도 분명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은 보통 농업인들과 틀리게 분명히 남하고 틀립니다. 1% 내지는 5%는 더 앞서가는 농업인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키워주고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농정대상 시상도 올해는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에는 농업의 수도 선포식 할 때나 아니면 농정행사 할 때에 농업인의날 할 때에 그 때 모든 시민이 보는 앞에서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을 키워줘야 됩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야 상주농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710페이지에 신순단 위원의 질의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라이브농어촌 캠페인홍보비는 이게 그러니까 출연금식으로 하는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어디다 출연하는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한농연 중앙연합회 교육사업단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그 분들이 이 비용을 그럼 어디다 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관련, 자기들이 자체 기금을 200억을 확보를 하고요. 전국에 귀농귀촌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 9개 해 가지고 사업비는 209억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뭡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지역특산물 홍보하고 그 다음에 귀농인을 알선해 주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상주시 홍보를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귀농을 하고 싶은 귀농자들이 그 매체를 보고 상주로 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박람회도 하고 내용은 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상주에 지금 현재 우리 귀농인구가 많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706페이지에 보면 귀농인턴지원사업 여러 가지 많습니다. 708페이지, 709페이지 상주귀농귀촌 포털시스템 선진지견학, 사랑방 운영 여러 가지 많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내용은 상주에 이미 기정착한 귀농인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맞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신규 시스템운영비 이런 것은 신규귀농자들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귀농정착지원은 정착하기 1, 2년 내에 사업대상으로 있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귀농인구는 우리 상주시의 인구증가정책과 겸해져 있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소득이, 정책이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711페이지에요. 그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해 가지고 500만원씩 10가구 있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저한테도 여러 저도 전화를 받았었는데 이 사업은 본인이 하고 싶어도 전화메시지 받는 순간 전화를 하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수요자가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많다는 소리는 귀농을 했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산편성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추가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추후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변해광위원

그 밑에 농업경영인 컨설팅 이게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이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법인하고 개인도 있습니다. 영농법인, 개인 다 됩니다.

변해광위원

법인은 어느 단체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아직 신청을 받아 봐야 하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이라 아직 신청……

변해광위원

개인은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개인도 아직 신청 받은 것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3명이면 법인 및 개인포함해서 3명 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712페이지에요. 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 제일 하단에 말입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 졸업생 중에요. 성적이 우수하거나 그 다음에 사업비 하고 난 뒤에 파급효과에 뛰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 받아서 도에서 시군에서 우리 자체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2명을 신청한도가 2명입니다. 2명 신청해서 도에서 심의를 해서 1명 될 수도 있고 2명 될 수도 있고 사업선정, 최종은 도에서 결정합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지금 그 상주농업인중에서 CEO교육을 받은 분들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4,500명 중에 저희들이 상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한 700명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3년차입니다. 지금.

변해광위원

3년동안에, 그러니까 농업 사관학교출신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농민사관학교 출신들한테 나갑니다.

변해광위원

총 몇 명 된다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4,400명 중에서 우리시가 700명 정도 됩니다. 제일 많습니다. 상주시가……

변해광위원

이 분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그와 연관된 사업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여기 와서 정착해서 과장님이 보기에 다른 농업인과 비교했을 때에 잘 지금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비, 시비 포함해서 2억 3,800만원 계상해 놨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1개소에 2억인데 보통 1억 5,000에서 6,000 정도 총사업비가 그 정도입니다.

변해광위원

올해는 2명인데 누구 누구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함창에 김부근씨하고 외서에 박영화씨 입니다. 김부근씨는 농산물건조저장시설이고 박영화씨는……

변해광위원

좀 천천히 말씀해 보셔 봐요. 농산물……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건조저장시설입니다. 건조 그 우리 무우말랭이나 그 다음에 무청 같은 것을 건조해서 밀폐된 용기에 포장을 해서 팩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판매가 많이 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716페이지에요. 중간쯤에 민간위탁금으로 농업인 농작업시 피해발생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농작업을 하다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농기계사고……

변해광위원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보험을……

변해광위원

다쳤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보험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보험을 먼저 가입하면 나중에 사고났을 적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아 여기도 보험식으로 하는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사망시는 사망상해시는 8,000만원……

변해광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홍보가 되어 있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농협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위탁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홍보를 좀 더 해주시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733페이지에요. 양잠산업육성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비와 시비가 붙었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양잠산업은 저희들이 뽕밭, 그 다음에 잠실개보수 신축, 그 다음에 에누에공동사업비 지원 그 다음에 고치수매 일부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상주에 지금 현재 양잠사육농가가 몇 분이나 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농가는 거의 몇 농가 안됩니다. 대부분이 저겁니다. 누에가루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금년, 올해 은척에 거기 누에가 39㎏ 10년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변해광위원

누에가루가 생산되더라도 어차피 뽕밭은 조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뽕밭이 그것이 고치로 갔을 때 보다는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오령 2일 되어서 잡기 때문에 그게 뽕……

변해광위원

잠깐만요. 오령……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오령 한 2, 3일 되어서 잡는데 그 때 삶아서 가루로 만드는데 그 때 그 이후에 뽕먹는 게 거의 배 정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뽕밭이 반정도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에고치로 봤을 때는 지금 뽕밭 보다는 한 배 이상의 뽕밭이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 우리 상주가 삼백의 고장이라 그러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삼백고장 맞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거의 뭐……

변해광위원

아닙니까? 그럼 이백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이백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중앙정부예산에서 약 한 600억을 이 양잠산업에 배정을 해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렇다면 그 양잠을 하는 대표가 상주 경상북도로 치자면 영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영천, 예천, 경주, 영덕, 저희들은 한 5위정도가 됩니다. 양잠규모로 봤을 적에 전체 규모로 그렇고 고치는 생산량이 10년만에 처음 나오고……

변해광위원

그럼 이분들 재배하면 소득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소득면에서는 일반 농업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에가 고치까지 인력이 많이 들고 농촌지역이 고령화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득만 보장된다면 아마 누에사육농가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농가조성하고……

변해광위원

사업비가 늘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사육농가는 지금 현재 고령화 되어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귀농인 중심으로 해서 젊은 분들이 올해 뽕밭도 신청하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좀……

변해광위원

젊은 분들이 신청 했다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뽕밭 올해 뽕밭조성이 잠실신축도 최근에 없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잠실신축하고 뽕밭조성이 좀 들어왔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젊은 분들이 뽕밭을 조성하고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주산지중심으로 함창지역 중심으로 그 분들이 사업신청을 좀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런 사업은요. 한번 해 본 분들이 “아 좋더라 농약도 안치고 소득이 수월하게 벌리더라” 이렇게 홍보가 되었을 때 많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상주 양잠산업 계속 지원 하실 겁니까? 아니면 추진하실 것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계속……

변해광위원

할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뽕밭조성부터 잠실하고 위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오이 이런 것은 오이, 오디뽕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지원을 줄이고 뽕밭 조성과 잠실신축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2011년도에 지금 현재 이 누에사육농가가 정확한 호수는 모르잖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30 몇 호정도 되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30……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35호.

변해광위원

35호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2012년도는 더 늘어난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추이를 보고 과연 상주에 양잠산업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준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705쪽에요. 중간에 지역특화작목이차보전사업이 3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정책자금을 융자금지원 받을 적에 융자금 이자를 3년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농민들의 이자를 우리가 대신해서 시에서 갚아준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공동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역공동체가 뭡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동체……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뭡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영농법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이 영농법인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아자개, 그 다음에 원예농협, 그 다음에 문장대오미자생산영농법인에 브랜드개발, 시장조사, 개발홍보비, 마케팅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됐을 적에 3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자개, 원예조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문장대오미자생산영농법인.

병희

신병희위원

710쪽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한농연에 중앙사업단에 우리가 출연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 자체에 지금 귀농귀촌센터 있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군데 뿐입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이 우리 도의 2군데입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농림부에서 선정된 겁니다. 봉화하고 저희 상주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이것 귀농귀촌센터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한농연 중앙사업단에 우리가 1억을 추진하는데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9개 시군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귀농귀촌이 광역자치단체중에 귀농귀촌이 가장 많은 기초단체에서 9개 선정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711쪽에요. 그 농민회 있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마당축제지원비가 3,000만원 올라왔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대회이기 때문에 해마다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안동에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그 우리 상주시 농민회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행사를 내년도 상주에서 하는데 도단위행사개최비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717쪽에요. 감자단지조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농업도시입니다. 안그래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러 작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감자만 씨를 사 줍니까? 그러면 벼도 다 씨나락 사줘야 되고 감자심으면 감자 다 사줘야 되고 오이심으면 오이모종 다 사 줘야 되고 이렇지 왜 여기만 이렇게 합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논소득 다양화를 위해서 지난해까지 쌀생산량이 많아서 논소득을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자단지……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전국 1위 작목이 들어가는 게 오이가 있어요. 오이모종 사줘야지요. 그럼 그분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오이 시설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이 시설개보수작업 하우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어느 지역에서 빡빡와서 조른다고 이렇게 해주고 안 조른다고 점잖은 분은 안 해주고 이러면 이게 균형이 안맞지요. 다 지원해 주면 좋지요. 다 지원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뭡니까? 보조의 중복성이라든지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시정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조른다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이것은 사과나무 심고 싶은 분 가면 사과나무 묘목 사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논, 식량생산이 과잉되기 때문에 그걸 논에 다른 작목을 유도하기 위해서 감자시설을 했는데 앞으로 쌀값이 더 올라가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단지가 저희들이 230㏊ 이렇게 대단지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러면 성주참외를 이리 유인하려고 3년전인가 사벌에 5농가를 하려고 하다가 희망농가가 4농가 밖에 없어서 4농가만 하고 1농가는 채우려고 기술센터에서 낙동에 하나 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작목을 유인해야 되지 잘하고 있는데 갖다가 또 그렇게 하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참외농가 13농가 있는데 제가 한 번씩 다 몇 농가는 가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넘어서, 727쪽 중간에요. 친환경단체 연합회에 운영비 7,000만원 주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5,000만원 줬네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꾸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에 다가 운영비를 자꾸 주는데 저는 생각이 이래요. 뭐 어려운데 있으면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겠지만 모든 단체는 자기 자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2,000만원을 왜 증을 해줬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친환경중요성도 부각되고 사실 친환경이 생산량이 감소도 많이 되고 하니까 증을 해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인증수수료 이게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작년에 줬어요? 올해 줬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 줬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2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술센터에 새로 법인생긴데 거기 하는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꼭 줘야 되는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인증면적을 확대해서 농가에 직접줘야 되는데 농가가 아니고 인증원에 대신 주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 또 해외에 또 보내주시네요? 됐고요. 답변 시간이 없어서, 706쪽에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있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3군데로 했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팔음산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블루베리……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청화산, 도림원……

병희

신병희위원

우주초콜릿 이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저도 과장님 목소리가 텁텁해 가지고 귀에 잘 안들, 포도를 우리시에 총생산하는게 9,400톤인데……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31,000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1,000톤이에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1,000톤인데 그 중에 30%가 정상적인 상품이 못된다고 볼 때 9,400톤정도는 즙을 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시설되어 있는 4군데, 큰 데가 2군데입니다. 모동 해가들, 여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모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모동 해가들하고 한울이 2,000톤씩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두군데는 100톤씩 밖에, 4,200톤을 소모하고 나도 한 5,000톤이 남기 때문에 이제 포도 이 가공공장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우리 위원님들 생각으로는 밖에서 우리끼리 얘기를 나눠보면 지금 하는 포도공장도 잘안되는데 또 왜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돈 얼마 줄 계획입니까? 자료에 보니 돈이……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7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7억?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블루베리에 이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9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9억인데 블루베리 이것은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블루베리로……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수동시설로 해 가지고 블루베리즙은 나오는데요. 떡하고 한과, 그 다음에 자동즙포집시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블루베리도 즙짜는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즙하고 지금 한과하고 떡입니다. 떡, 초콜렛.

병희

신병희위원

한과, 초콜렛……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파우치는 뭡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그 통이 한약재가 봉지에 들었는 그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이게 즙짜는 거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건 9억……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도림원.

병희

신병희위원

도림원은 자료에 보니까 된장도 나오고 우주초콜렛 어느 부분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우주초콜렛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주초콜렛 여기는 돈 얼마 줘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5억입니다. 총사업비 5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빠뜨렸는데 블루베리는 우리시 전체의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한 30호에 한 20㏊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데 것이 여기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같이 고부가가치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은 청화산에 블루베리공장을 세우면은 우리 30농가에서 21㏊를 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다하고 다른 지역에 것도 사 가지고 한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고요. 우주초콜렛은 이제 볼타입은 동글동글한 것이고 셀타입은 뭘 말하는 겁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곶감을 그대로 잘라서 거기다 초콜렛을 바로 입힌 겁니다. 모양 그대로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소련생물의학연구소에서 우주식품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그래 이것은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곶감을 이것을 하면 1년에 얼마만큼을 소모해 줍니까? 곶감을……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판매량에 따라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주초콜렛이기 때문에 우주비행사만 먹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은 먹는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일반, 우리 환자식, 비행기 기내식, 이런데 다 들어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만큼 특별한 식품이라는 겁니다. 우주식품으로 인증받았다는 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 분들이 공모했을 것 아닙니까?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공모할 때 1년에 얼마큼 곶감을 소모해 준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5억이 들어가는데 곶감 한 접 가지고 1년 초콜렛 만들면 우리 5억 못주잖아요? 그러면 5억이 들어가면 최소한 우리 곶감을, 상주곶감을 10억원치는 원료로 써줘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데 시민들이 물으면 우리가 무조건 의원들이라고 다 깍자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것은 해주고 합리적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도 시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계장님들 몰라요? 곶감 이게 얼마 소모하는가?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나중에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신활력사업하고 신활력사업 끝나고 광특예산이 오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항상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께서 의회에 먼저 얘기해 달라는 이유가 여러번 이게 예산심의할 때 큰것은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통하든지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도에 올려 가지고 돈을 따 와야 되는데 이것 좀 이게,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 몰라도요. 저도 시의원하기 전에 공무원 했지만 나는 농업부분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을 몰랐어요. 사회단체가 그렇게 돈 가져 가는 것 몰랐어요. 실제요. 그런데 이게 머리만 잘돌아 가는 분 같으면 공돈 많이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요.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이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하라하고 정말 도와줘야 될 것은 도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안그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압니다. 광특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하면 이제 내년도에 패널티를 받는 것을 알아요. 알고 벌써 우리가 학공원하고 공검습지인가 이래 가지고 금년도 광특예산이 30 몇 억이 우리시에 줄었다 하는 것은 저는 압니다. 아는데 이게 또 우리 의원들 입장으로 봐서 이게 맹랑한 일 아닙니까? 해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래서 이것 내용은 알았습니다.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았고요. 내가 이것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는데 의원님들이 뜻이 저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이번에 예결위원들은 먼저 번에 우리가 본회의에 수정발의도 있고 이래 가지고 내가 예결위에 들어오기 전에 엄청 마음의 부담이 되어 가지고 내가 의장님한테 3번을 난 예결위에 안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들어왔는데, 개별적으로도 밖에서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잘해 보라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담만 가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시비가 2억 9,400만원이 들어가요. 과장님 이것 살리고 싶거든 이 내 개인 뜻인데 다른 부분에서 3억 죽여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안그러면요. 이게 이번에 살릴 도리가 없어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단순히 3억 주는 게 아닙니다. 국도비가,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가지 사업에서 14억 7,000만원이 총사업인데 그 중에 우리 시비 부담이 2억 9,400만원이잖아요?

동수

설동수농업정책과장

예. 시비부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비부담만큼 우리 시비에서 까오라니까요. 그래야지 우리끼리 조정, 상의를 한번 해보든지 안그러면 생다지 살리기는 내가 볼 때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803쪽에요. 시설비 맨 위에 동문 헌신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그 상주IC에서 성동까지 그거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국도를 하는데 왜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댑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동관내에 국도는 시도와 같습니다. 시비로 하도록 지원이 원채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그 하단부에 미불용지보상금은 어떤데 쓸 겁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미불용지는 기 현도로를 개설했는데 사유지로 보상이 안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808쪽에요. 하단부 중간쯤에 후천교 경관조명설치공사 이것은 북천교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제 북천교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한 약 7～8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난관에 조명시설만 하는 걸로……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북천교는 아치형태로 구조물이 있는데 후천교는 다리발 밖에 없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교량에 난관을 이용해서 조명시설을 넣어서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이 아이디어는 누구한테서 나온 겁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북천교쪽에는 조명도 있고 그 옆에 조명탑이라든지 그 다음에 있는데 후천교 쪽에는 그런 조명시설이 없다 보니까 교량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싶어서 그러면 야외무대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 쪽으로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10쪽 중간쯤에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8억 5,000만원이 이게 포괄로 쓰는 것 맞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밑에 자조근로사업 이것 재료만 주는 거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15쪽 중간에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51억 1,500만원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이제 이 사이 읍면에도 데고 일정금액을 배부할테니까 사업계획을 올려달라라고 했는 그거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집행부에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부기를 받아 가지고 부기를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편성해야지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던지 이렇게 하지 이걸 포괄적으로 이래 올려놓으니까 이 범위내에서 너무 재량권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시는 말씀 무슨 내용인가 아시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전체 포괄로 사업비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지역 읍면, 읍은 해당 안 되고 면단위만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 지역에 이제 안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업이 금액이 떨어지기 전에 사업을 받아서 끊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면 이동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면적을 감안해서 읍면당 배정을 하면 거기서 읍면에서 개발위원회를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부기를 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예산편성하고 시기하고 안맞기 때문에 사실상 부기에 앉히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운영을요. 잘 하셔야 되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16쪽에요. 그 상단부에 보면 삼백농촌테마공원 이게 그거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국민체육센터 앞에 하려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영관 지금 60억 들여 가지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영화상영관 짓는다는 하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홍보관.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좀 제고를 하셔야 안되겠어요? 200석 규모로 영화상영관을 짓는다 그러는데 그래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은 그 반대를 안하지만 문화회관에 지금 600석 규모로 상영관이 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상주시가 이제 실내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저게 끝나면 문화회관을 자리까지는 용역 해놨잖습니까? 안그래요? 그 상산전자고 앞쪽으로는 자리까지는 용역을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언젠가는 문화회관이 가고 이래도 이 건물을 뜯어 내기 보다는 영화상영관을 만든다하면 또 삼백농촌농업테마파크에 200석 규모로 영화상영관을 짓는다 하는 것은 제고를 해보셔야 된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런, 옆에 면에 경상감영이 들어오잖습니까? 경상감영이 들어오면 감영내의 홍보관이라든지 관리사무실을 나중에 그게 되고 나면 이것을 거기에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그쪽 방면에서 예산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하시고요. 도비 보조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역현안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는게 몇 개 있어요. 보니까 낙동도 있어요.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어째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이런 예산이 예산서 받아보면 올라오느냐 그런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많고 낙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 사업이 면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답답한 사업도 아니에요. 그럼 이돈 갖다가 다른데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추경때 그런 얘기 한번 나왔을 거에요. 지역구 시의원 모르게 도에 재정보전금 요청하지 마라고 예산계장 들었잖아요?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관할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하는데 지역구 시의원이 알지도 못해요. 어느 자리에 뭘 올렸는지 해준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재원을 다른대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주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앞으로 좀 시정해 주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계장도 그래 좀 해줘야 되요. 이것요.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에부터 수차례인데 이게 지금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이나 세우는 과정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꼭 좀 상의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추경에는 필히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집행과정에서 미리 상의 좀 해 달라고,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에요. 중간쯤 보면 연료비 해 가지고 수로원실 난방연료비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돈은 87만 4,000원인데 910원이 무슨 연료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등유를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1리터 기준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1리터 910원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금액을 유가가 등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금액은 못하겠고 어느 정도 부족한 예산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변해광위원

타실과소에는 거의 보면 1,780원에서 계상되어 왔는데 여기는 난방비가 910원 곱하기 8시간 120일 해 가지고 87만 4,000원 왔더라고요. 이게 등유라는 말이지요?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산은 910원정도로 해 가지고 했는데 가격차이는 좀 나겠습니다. 1,000원 조금 넘지 싶은데……

변해광위원

브레인들이 모르니 실과소에서, 잘 해주십시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807페이지에요. 그 하단부에 보면 북천교 분수제어시설 인터넷사용료가 있잖습니까? 이게 처음 시설 신규시설에 나가는 겁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시설된 것에 사용료입니다.

변해광위원

인터넷사용료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제어시스템에 대한 그게 인터넷을 이용한 제어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해광위원

분수제어시설이면 빨간불이 오고 물이 솟고 하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자동으로 스위치를 내리고 켜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자체에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인터넷사용료도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3만원 곱하기 10개소 해 가지고 12개 올라와 있는데 이게 6만원으로 올랐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때는 어린이 보호구역마다 1개씩 이래 있는데가 있는데 한군데 가면 어린이보호구역 경찰서에서 요구도 해 가지고 2개씩 달리고 이런데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카메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감시카메라에 대한 그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817페이지에요. 그 하단부에 시설비로 밭기반정비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올해 사업된 자금은 신규로 두군데 들어갈 장소입니다.

변해광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공검 율곡하고 사벌 덕가가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전번에 사벌은 안했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구에는 과거에 사벌도 했고 여러 한 지역은 있습니다. 사벌도 하고……

변해광위원

이 밭기반정비사업은 상주시 전체로 봤을 때 밭이 많은 곳에 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얘기해서 대상자를 올려 가지고 신청 받는……

변해광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810페이지에요. 관정양수장정비에 보면요. 암반관정시설, 이용시설 설치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821페이지에 보면 관정 및 양수기정비사업 해 가지고 1억 5,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사업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암반관정 이용시설이라 하는 것은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배관시설부터 전체 새로 신설하는 게 되겠고 뒤에 암반관정 정비비는 기존시설 저희들이 양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수리라든지 보수라든지 전부 그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뒤에 것은 정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유지관리비, 한마디로 보수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다……

변해광위원

이 사업도 이래 사업을 받아서 이래 하는 겁니까? 신청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합니다. 자기들 고장난거라던지 누수라든지 받은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해 주는 그런 사업……

변해광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없으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을 보니까 일부 사업에 대해 가지고 거의 다 삭감이 되었던데 소공원 사업이잖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전반적으로 다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소공원사업은 표기가 소공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상주시내 도로변에 자투리땅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수목식재하고 그렇게 하는데지 따로 큰 개념은 아니고 좁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공원이란 명칭만 해놨지 실제는 산재되어 있는 자투리 땅에 대한 정비사업이다 그렇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거기다 나무를 심고 도시미관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공원사업이 792페이지 보시면 공성 외남재 소공원 상주시하고 김천시 경계부분에 하는 것이고요. 상주대학교 남상주IC 소공원사업은 그 상주공항버스터미널 옆에 뒤에 낮은 부지에 있는 그 부지에 돋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외서 능암1리도 5,000만원하고 뒤에 부지매입비 5,000만원하고 1억되어 있는 게 능암에 사업하는 것이고요. 신의터재도 파고라가 훼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북천변에 농구장 주변 소공원사업은 북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구장이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로 밑에 바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훼손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 농구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수목식재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연원동에 마을회관주변이나 연원동, 만산삼거리 전부 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그 가로수길조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793쪽입니다. 가로수식재부분도 상당부분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나무를 심어야 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쉼터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792쪽에나 793쪽에 가로수 식재부분도 도로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로수가 없으면 황량한 도로 밖에 되지 않는다, 이쪽부분도 저희들 지역특색에 맞게 가로수식재하려고 지금 그래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김홍구위원

현재 상태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개량하는 거예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세천부분은 지금 세천에서 외서면 가는 부분에 미식재구간에 하려고 계상해 놨고요. 공성 봉산2리도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에 지금 나무심으려고 편성해 놨고 공성 옥산에서 외남까지는 가로수식재 했는데 일부 고사되어 가지고 다시 보식할 계획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가로수 풍물시장에서 5주공까지는 당초 이팝나무 심어져 있는데 그것 전체를 이팝나무 그늘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미식재구간에 가로수 식재하려고 그렇게 해놨었고 그 다음에 중동 우물에 수암종택에도 진입로 양쪽 부분에 배종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그래 정비사업 편성해 놨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78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감박피기지원 해 가지고 160대 되어 있네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그 뒷편에 보면 788쪽에 임산물 가공지원 해 가지고 감박피기가 42대 되어 있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럴 것 같으면 같이 대수를 늘리면 되지 그것 뭐, 성격이 틀립니까? 이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앞에 787쪽은 우리시 자체적 재원에서 나온 것이고 뒤에 788쪽은 국비, 도비가 보조된 사업이라서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어차피 곶감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감박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들입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곶감농가에서 제일 원하는 사업중의 하나가 감박피기사업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상주곶감을 전부 다 명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올해도 이상고온 때문에 가까운 농가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냉온풍시설도 지원해 주는것도 타당하지 않나…… 그 부분도 아직 국비로 예산신청해 놔 가지고 국비가 정이 되면 내년도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0쪽에요. 시유림 숲가꾸기가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770쪽요?

병희

신병희위원

770쪽 하단부에……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시유림이 몇 ㏊정도 됩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시유림이 전체 한 7,800㏊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7,800㏊정도 되지요? 그런데 영림계획을 세워 놓고 영림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이것 영림계획대로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7,800㏊가 있는데 시유림에 1년에 10㏊씩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사업효과가 있겠느냐 그 국도비 받아서 하는 그 가꾸기 사업 있잖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가꾸기 사업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을 우리 시유림에 넣으면 안됩니까? 공유림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그 숲가꾸기사업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사업이라서 시유림에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784쪽 하단부에요. 백두대간 마루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루금은 어디를 마루금이라 합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화남에 비재쪽에 비재가 지금 개발 지방도로 닦이면서 산지를 깎아 가지고 나무 뽑힌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치형으로 가로 50 세로 50 해가지고 아치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지금 관련 자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786쪽에요. 하단부 중간에 상주곶감TV광고료가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방송사에 다가 이것을……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이건 특정방송사가 아니고 한국 언론재단에 다가 일괄로 의뢰를 합니다. 해 가지고 지금 안그래도 상주곶감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빨리 이것을 예산편성해 주시면 12월 말부터라도 지금 광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상파하고 케이블TV하고 다 들어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에도 이것 했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전에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몇 시에……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타이밍이 광고타이밍이 저희들 보통 보면 프라임타임이 8시부터 10시까지 프라임타임인데 이 가격대가 높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다시 협의하려면 가급적이면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 연락오지만 언론재단하고 계속 협의중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연중합니까? 이것을……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 가지고 설날 전후로 합니다. 연중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을 하더라도 골든타임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는 곶감TV 광고 나오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뉴스는 매시간 꼭 보는 사람이고 일반 종합편성채널에서 뉴스 안하시는 시간에는 내가 뉴스전문채널만이라도 꼭 보는 사람인데 한 번도 상주곶감 TV광고 하는 것 못 봤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TV 광고를 하시려면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햇곶감이 12월 한 20일 경부터 음력설까지 가장 피크타임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추석 일주일, 열흘전에 해 가지고 그 때 수요가 1년에 두번 있는데 그 때 집중적으로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시간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효과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많은 국민들이 상주곶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음에 790쪽에요. 산채건강마을조성지원사업이 도비사업하고 이래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외남면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외남 산채라는게 물론 그 특정지역에……

병희

신병희위원

내용은 제가 다 아니까 어떻게 거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했느냐 그것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산채건강마을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도에 다가 건의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럼 녹지계 예산은 거의 다 깎인 겁니까? 이것……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거의 다 알겠는데요. 내용을, 저기 연원동마을회관 주변 소공원 이건 뭡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연원동에 지금 주민들이 동네 부지를 매입한 후에 땅이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다가 소공원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치가 이게 연원동 마을회관이……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주차장 주변에 그쪽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만산삼거리 소공원 어딥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만산삼거리는 이마트 지나가다가 우측편에 보면 오른쪽길에 지금 가로수도 정리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턱도 보강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학교숲조성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시비사업말고 그 794쪽에 보면 학교숲 국도비보조 학교숲이 있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함창고하고 용운중고가 있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것 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조를 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욕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것 상산전자고 한다 그러데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앞에 792쪽은 그래 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한참 내려와 가지고 주요경관조망지전망대 이건 어딥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특별히 선정된 것은 없고 읍면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게 8개소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주에 전망이 좋은 장소에 다가 지금 설치하려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형태로 이것을 세우려고 그래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한국적인게 사각정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각정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동 팔경 수준의 정자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 예산 세우실 때 어디에 세우겠다 하는 그 결정은 안했고요? 이렇게 예산만 세워 놓으면……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신청 들어온데는 있습니다. 8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중에서 시범적으로 1개소를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경관은 좋은데 그러면……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상주에도 경관 좋은데가 주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한군데만 말씀해 보셔 봐요. 과장님이 지금 위원님들 지역구 의식하면, 과장님이 지금 제일 머릿속에 남는데가 어딥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저는 딱 지역을 꼽기는 뭐하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 가면 가다보면 왼쪽편에 보면 산위에 정자가 하나 있는 것 아시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있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런 식으로 하나 조성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가로수는 감나무 가로수는 작년에 심던 것 계속 심겠다 하는 것이고 함창은, 외서 가로수는 이제 외서 세천에 도로가 협소하니까 우회도로를 내잖아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의 다가 그게 북문동입니다. 안그래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심겠다 하는 것이고요. 봉산2리는 뭡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봉산2리 마을입구에 벗나무를 식재, 면사무소 주변에 벗나무를 심은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봉산2리가 저쪽에 공성에서 재넘어 가가지고 상판저수지에서 이래 돌아 들어가는 그 안마을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꾸 면사무소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오지네요. 오지고 공성 외남, 250만원 이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건 10년전에 나무 심었는데 고사 되어 가지고 보식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풍물시장에서 5주공은 여기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뭐 심으시려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 기존에 이팝나무 심어져 있는데 그 거리를 이팝나무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보식하는 거잖아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일괄적으로 이팝나무 보식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1개의 예산이 다는 아니고 거의 중요한 게 다 깍이니까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은 의욕이 안생긴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래 위원님들하고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 낙동도 여기 있는데 내가 얘기한 것 아니에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나도 사실은 몰랐는데 예산서를 딱 받아 보니까 낙동에 하나 있더라고요. 있는데 내가 그것 살려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이게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있는게 공교롭게도 입업관련 경험이 있거나 관련 되었는 저하고 이성규 운영위원장하고 변해광위원하고 이제 나무를 평상시에 많이 관련되는 위원 관할에 이게 많이 섰으니까 우리 둘이 산림과에 다가 대고 많이 부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섰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내가 그 예산부서하고 쭉 산림과하고 어떻게 이래 섰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이런데 관심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시장님 순시할 때 건의한 사항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솔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런 오해가 있었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읍면 저도 읍면출신입니다. 읍면에 보다는요. 이 시가지를요. 좀 집중적으로 가꿔줘야 되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상주대학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오는데 여기는 거의 다 이팝나무가 지금 서 있는데 옛날에 동사무소 심은 것도 있고 산림과에서 심은 것도 있고 이래 들쭉날쭉 해요. 그럼 여기 이팝나무, 신봉라이온스탑에서 저쪽에 후천교까지는 74년도에 은행나무를 처음 심었어요. 지금 한 30년 되었는데 은행나무가 통일되었어요. 은행나무, 버스역에서 상주역으로 통로는 귀빈예식장 가는 지금 감나무가 서 있잖아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감을 지금 떨어지면 더럽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버스역에서 보면 일부는 한 50곳만 감나무를 갈아주면 감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래 너무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시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또 방향이 잘못 잡힌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좀 차차 차차 위원님들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중동 죽암에서 회상은 벗나무잖아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벗나무고 이안 함창은 은행이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서 모동은 단풍이지요? 단풍나무 맞지요? 내서 낙서에서 노류로 해 가지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용유 입석은 뭡니까? 내가 하도 오래 안들어가 봐서 이건 잘 모르겠는데……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벗나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벗나무입니까? 벗나무라던지 단풍나무는요. 크게 전지 신경쓰시지 마시고요. 운나는 정도만 해주시면 되요. 그리고 지금 그 내서 통로를 가면 은행나무를 전지를 했잖아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나는 대단히 못마땅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지금 다른 지역에 은행나무를 자연상태로 놔뒀는 것을 내가 사진을 찍어 놨어요. 있는데 경기도 안산에 가면요. 가로수가 거의 다 은행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서 안산에 딱 들어가면 시가지가 거의 노란 단풍이 물든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은행나무는 손을 안대요. 그러니까 이 외각지 이 가로수전지 하시는데 너무 신경쓰지 마시라고요. 제일 나무를 손을 대어서 안되는 나무가 벗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세가지는 칼을 잘못대면 다 썩는 겁니다. 그 세가지는, 그러니까 이 외각지 가로수 전지에 신경쓰지 마라,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797쪽에요. 도시공원인데요. 남성근린공원조성사업 1억은 뭡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남산주차장을 만들고 이후에 조경수 심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시청 앞에?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만산근린공원은 뭡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만산근린공원사업은 내년도에 만산근린공원 이용하는데 2～3㎞ 구간내에 데크하고 위에 전망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느 장소에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위에 정상 부분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정상 부분에, 천봉산 쪽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천봉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다니기 불편한 장소 2～3㎞ 구간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고 데크……

병희

신병희위원

자산을 얘기하는 모양이지요? 자산, 자산공원을 이제 한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만산위에 천봉산……

병희

신병희위원

자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대구서 오셔 가지고 업무가 좀 벅차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변해광위원

771페이지에요. 등산로주변 정비사업 해 가지고 갑장산, 성주봉, 백화산, 이게 전년도에도 이게 이 사업이 계상되었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700……

변해광위원

71페이지에 등산로주변정비사업……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등산로, 이게 지금 해마다 해온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내년도에는 이제 갑장산하고 성주봉 백화산 그렇게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갑장산등산로 정비가 아직 이 비롯한 세군데가 아직도 정비가 덜 되었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갑장산 정상부에 가면 올라가다 보면 암벽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분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등산객들이 보면 좀 위험하다 하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호벽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일부 데크설치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미끄러질 수 있는 구간에 다가 저희들 시설물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전년도에도 하고 또 올해도 하고 또 2012년도도 하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갑장산은 전년도에, 올해는 안들어 갔습니다.

변해광위원

2011년도 했잖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올해는 갑장산은 안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안했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상주에 등산로가 잘 되어 있고 또 개발할 곳이 많잖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많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갑장산도 좋지만 함 둘러 보시고 백화산이라든지 저쪽에 문장대쪽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시고 형편성에 맞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장수를 넘기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786페이지에요. 좀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주고향장터쇼핑몰 운영비가 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올해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도메인운영비하고 위탁관리비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변해광위원

예?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도메인……

변해광위원

홈페이지 도메인?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홈페이지 도메인 있잖습니까? 도메인, 그것 관리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홈페이지하고……

변해광위원

고향장터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홈페이지 이름이 뭔데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고향장터라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냥 상주고향장터……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7페이지에요. 고소득단기소득임산물 시설지원 해가지고 지리적표시 인부임 이게 2명인데 이게 어느분이에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따로는 없고 내년도에 이제 지리적표시제 상주곶감에 대해 가지고 지리적표시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상주곶감에 전반적으로 지리적표시된 것을 이제 심사하는……

변해광위원

그럼 이사람 어디서 근무합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근무는 유통센터에서 근무합니다.

변해광위원

F&C……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앞으로 이래 선정하겠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지리적표시제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주관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상주시가 이제 갖고 있는데 운영은 주관하는 것은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곶감유통센터 운영비 지원 있잖습니까? 1억……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1억을 지원 꼭 해줘야 됩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제 생각에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주는 게 맞고……

변해광위원

어떤 이유에서 맞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우리가 상주곶감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부분 의견도 많이 계시고 또 의회관계도 많이 갖고 계신데 곶감이라는게 조금 너무 이렇게 지금 단계에 와 가지고 지원을 안해주면 과연 그럼 상주곶감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한미FTA 체결이후에 동북아에 한중, 한일FTA 체결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때 과연 곶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유통센터가 지금 현재 출자 그분들이 출자회원수가 몇 명 됩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한 350.

변해광위원

350명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상주 전체의 곶감인구가 얼마입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농가가 2,800농가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2,800농가 중에서 350명정도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360명입니다.

변해광위원

360명?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출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최소가 20만원이고요.

변해광위원

아니 총……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총요? 총 28억 출자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360명 회원이 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28억이라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적습니까? 많습니까? 28억……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28억요.

변해광위원

많네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영농법인이 많잖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렇게 회원들이 28억이라는 돈을 출자한데는 별로 없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유통센터가 주로 우리 상주시의 업무를 대행도 하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어느 쪽에서 대행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지리적표시로서……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서류를 가져가야 할 수 있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또……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QR코드하고……

변해광위원

QR코드하고 또……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품질인증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품질인증제도 거기서……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래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업무를 대신해서 하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래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QR, 품질인증제, 지리적표시제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다른 것 지금 현재 현상태는 지금 3개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변해광위원

그러면 2,800농가에서 왜 360명만 회원가입 했습니까? 다른 농가도 참여 안하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문은 열려져 있고 제가 유통센터 법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업무는 하지만 그에 대해 가지고 조합원들한테나 곶감농가에 가입해라 이렇게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곶감하시는 많은 분들이 유통센터 하셔 가지고 상주곶감의 명성을 이어가는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해광위원

그 우리 곶감농가분들도 참 이게 상주곶감이 계속 유지발전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창출되려고 그러면 전 개인으로 화합해야 된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화합해야 된다, 반목과 어떤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픈식으로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화합했을 때 우리 상주시가 운영비라든지 기타 시설을 해주지 사실 힘들다, 그래서 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대가 빨리 변하는 시대이고 또 어떤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혼자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비건한 예로 미국의 코카콜라가 이 회사를 경영하다가 그 후발주자로 펩시가 탄생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아했는 기업이 코카콜라입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건 뭐냐 이제는 경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의미에서 곶감농가들도 서로 협력하고 그래 나가야만이 이 빠른 시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상주곶감이 유명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장님께서 이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운영비지원 이게 좀 전에 농업정책과에 거기도 통합 다 해 가지고 거기에 7,000만원을 계상해 놨잖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요. 798페이지에 중하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공원가로수 및 조경관리에 보면 복합비료 구입이 있는데요. 만원 곱하기 100포, 이게 일반 복합비료입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잠시만요. 일반 복합비료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달리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농사를 제가 짓다 보니까 가로수 같은 경우는 고형복비 있잖습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고형복비는 일반 복합비료하고 틀리게 나무가 성장하나에 따라서 서서히 이게 비료를 주입이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일반 복비보다는 고형복비로 주는 게 안좋겠느냐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한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마침 변해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최경철위원

안그래도 도에 줄곧 계시다가 우리 상주시에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산림과에서 큰일을 하시려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약간 태클을 걸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너무 이르다 보니까 의기소침 하지 마시고요. 의기투합 하셔 가지고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철위원

다행히 김홍구 위원님하고 신병희 위원님이 소공원조성사업하고 또 가로수식재사업 거기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셔 가지고 아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는 21개가 이래 잘못되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은 총무과에 22개가 빠졌어요. 용기 잃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789쪽 중간쯤에요. 민간자본보조 곶감포장지 및 자동화 시설지원 이게 어디에 하시는 거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농림사업을 해 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하는게 있습니다. 내서 서원에 합니다.

김홍구위원

어디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내서요.

김홍구위원

내서……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권용한씨라고……

김홍구위원

내서 권용한씨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떫은감재배 생산기반시설지원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다 농림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다 선정되어 가지고 2012년도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년도에 하메 이래 선정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기 선정된 부분이 이제 집행되는 거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산림청에 신청 올려 가지고 산림청에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797페이지 화개 생태공원조성 도시계획변경용역 2억이 올라왔네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건 어떤 부분이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화개 병성천에 보면 옆에 축사하고 또 많이 있습니다. 축사 6동하고 돈사하고 그걸 공원화 사업으로 가는게 안맞겠나 왜냐하면 하천주변에 좀 시설이 불량한 시설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거기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공원시설로 바꾸는 게 안맞겠나 싶어서 용역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신순단위원

하천주변에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방타운이나 이런데에서 말이 많은데요. 거기에 지금 축사를 갖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여섯 분입니다.

신순단위원

여섯 명입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분들이 언제부터 갖고 계셨어요? 그전에 제가 세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그쪽에요?

신순단위원

예.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섯명으로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여섯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럼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그 때 40 몇 억을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이 축사 이전비하고 다 땅값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구체적 금액은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지금 이건 도시계획시설만 변경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올린 겁니다.

신순단위원

지금 용역은 용역비로 올라온 거고 그 전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업무보고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땅값하고 건물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47억 정도 되고 공원조성 하려면 공원조성에 따른 비용은 아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전체 시비로 해야 될 그게 됩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고향의 강 거기 하는데다가 집어넣으려고 도하고 국토부에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그게 하천구역 밖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도저히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다면 시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고향의 강 되고 나면 거기 악취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우방하고 동아아파트에 민원이 많습니다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수변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앞으로 그것하고 연계해서 또 성동뜰, 그 상습침수 때문에 우리가 재난방제청으로 해서 유수지 조성을 해서 그 밑에 하류지역에 다가 한 320억 정도를 요구를 해놓고 있어요. 그럼 그것하고 연계해서 고향의 강하고 그쪽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이런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그 지금 축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하고 합의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또 굳이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개인은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신순단위원

지금 바깥에 나오기 전부터 말이 많습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순단위원

795페이지 산촌생태마을조성 해 가지고 6억 900인가 올라와 가지고 1개 서 있네요. 여기는 어딥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생태마을 말씀하신 것, 내서에 노류에 지금하고 있는데 입니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 사업 완료할 예정인데 완료할 조경하고 나머지 물놀이 시설, 산책로하고 내년도 마지막분 예산입니다.

신순단위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 총사업비가 한 15억정도 됩니다.

신순단위원

15억정도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게 이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내년도 6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신순단위원

하나만 더 십승지 개발하는 것 있지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십승지 예,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백두대간……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십승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복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화북쪽입니다.

신순단위원

화북쪽입니까?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화북쪽인데 십승지가 정감록에 나오는 십승지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주에 화북에 그 화북면사무소 지나 가지고 물재 못가서 오른쪽편에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저는 십승지가 상주시에는 우복동 밖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감록에 보면 영월에도 있고 봉화도 있고……

신순단위원

영월도 있고 봉화도 있고……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공주, 풍기, 예천, 합천, 무주, 부안, 남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상주 화북 되어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소공원 예정지 도면만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제가 위치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성규

최성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양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축산유통과의 질의 및 답변은 축산유통과장의 출장관계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서 경제개발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국장님 그 업무파악도 안되셨잖아요? 그렇지요? 큰일 났네요. 73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말구입비 지원이 있네요. 이게 어디 주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지금 말산업육성 그런 차원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용마하고 비육마 씨암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어디다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농가 어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앞으로 우리가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말사료구입비도 지원을 하시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개인한테 우리시에서 승용마하고 비육마를 구입해 가지고 사료까지 줘가면서 시범사업택이다,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승용마하고 비육마 이 3두는 말 구입비이고 밑에 그 밑에 말사료구입비 지원은 승용마 아니 생산육성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안정차원에서 그래 지원하는 택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740쪽 중간쯤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비지출에 대한 검토를 꼭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 741쪽에 국제승마장 마분처리비 있잖습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가 가지고 그 다음에 비료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위원

이것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마분처리비를……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2,000만원, 마분처리하는 업체에 한채에 한 20만원씩 지원해서 그래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것을 마분을 가져가실 분들이 찾아보시면 조금 많이 생길 거에요. 이런 예산은 투입 안하셔도 되거든요. 이게 마분이 비료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 하더라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742쪽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국제대학승마대회를 하면서부터 취득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작년도 본회의에도 삭감되고 추경에도 삭감된 부분인데 업무용책상 및 의자구입,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 말구입, 말구입 이건 또 뭔 말이에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이건 기존 있는 말이 도퇴가 되면 도퇴용 말에 대한 보충용으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우리 말이 몇 두나 있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우리 36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40두 안넘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36두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위원

우리 승마대회할 때 고가로 구입한 말들을 2마리 처분 했나요? 3마리 했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3마리.

김홍구위원

그리고 말 대체한 말숫자가 얼마나 되요? 몇 두나 들어왔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3두 주고 한 20두를 확보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었는데 그 다시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다시 말을 구입한다 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마차용말구입 이건 또 뭐예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안그래도 우리가 승마장 해놓고 나서 여러 가지 수입이 있나 없나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권역에 우리가 관광마차를 운영해서 이제 수입을 좀 증대시킬 그런 목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생각을 조금 해 봐야할 부분들이 자꾸 생기네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 공익수의사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있지요.

김홍구위원

그 분은 급여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11명에 1달에 8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 분들이 현재 수의사를 하고 게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홍구위원

개인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11분을 선정하셔 가지고 일이 있을 때만 불러서 사용하는데 월 80만원을 준다, 고정으로……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질병예찰도 같이 겸해서 합니다.

김홍구위원

예찰을 같이 해도 보니까 공익수의사 여비도 따로 잡혀 있고요. 그 마필질병 예찰 및 치료수의사 위촉하는데도 또 1,080만원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742쪽, 55쪽, 64쪽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시술비 공수의 예방접종 시술비 해 가지고 또 5,520만원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구제역 발병 되었을 때 공수의들 움직일 때 1두당 2,000원씩 지불하셨었죠?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금년에 3,000원으로 올라왔네요.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가 포함되었어요? 그래 공익수의사를 활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여기 저기 산재시켜 놔 놓고 집중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편성이 되었으면 보기가 수월할 건데 742쪽, 755쪽, 764 왔다리 갔다리에요. 이게, 그래 국어공부하기도 거북한데…… 그리고 756쪽에요.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이건 뭐예요? 민간자본보조에……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이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지열 냉난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유를 하다 보니까 연료비가 많이 들고 이래서 그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디다 주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지금 능암에 최경태씨 거기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수면양식장 기자재공급도 마찬가지에요? 바로 그 밑에 편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어업용기자재지원에……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이것은 관내 양식장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 지원하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맨 능암의 최경태씨한테 가는 겁니까? 이것도……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김홍구위원

이것은 분산해서 간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기자재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위원

위의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는 능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유통과에서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시잖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김홍구위원

농산물 수출하실 때 우리가 각기 지원되는 품목이 다르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었을 때 그 같은 박스당 무게도 같고요. 국내시판할 때 10원 같으면 수출할 때는 얼마정도 가격이 형성되지요?

그래 되어 놓으면 우리가 포장박스라던가 그 다음에 통행료, 그 다음에 운반료, 다 지원해 가면서 수출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내보다도 단가가 낮은데 뭐한데 수출에 목을 맵니까? 그 부분을 차라리 농민들한테 보상해 주시는 게 나아요. 불합리한 것 수출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싼데 가격이 뭐한데 거기다 지원을 합니까? 거기다가,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738쪽에요. 맨 위에 고급육생산장려금 이것 소도축한 결과에 의해서 A+, A++ 구분해 가지고 생산장려금 주는 것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거에는 이것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가 왔었는데 이제 국비사업은 없어졌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없어져서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개체 잠금장치가 어떤 겁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침으로 주사 놓고 하는데 목메는 것 그 장치를……

병희

신병희위원

이걸 왜 합니까? 소잠금장치, 소도둑맞을까봐 그럽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방접종 하는 것……

병희

신병희위원

예방접종할 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소나 날뛰니까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그 밑에 중간에 이자유돈 이게 이자유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새끼돼지 성장촉진해서 보온 이래 해서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유자돈 아니에요? 젖떼는 돼지 그런 말……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새끼돼지……

병희

신병희위원

이자유돈, 이유자돈 이것을 생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 1,700만원을 5개소에 준다는데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이게 양돈농가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업, 담당계장님 옆에 서 가지고……

이것 우리 시비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고요. 757쪽에요. 조금 전에 김홍구 위원님 물으셨는 그부분인데요. 수출안전성배생산자재지원 이건 뭡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지금 외서 농협에 그 지어놓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한 2년 되었지요. 하다가……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758쪽에 중간쯤에 해외농특산품 판촉 및 시장개척참가 6,000만원 있는데 이것 해마다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장님하고 그 작목반 대표나 이래해 가지고는 미국 1년에 한번씩 갔다오는 그겁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것 미국뿐만 아니고 말레이시아 이번에 대만 가셨습니다만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가는 그 비용인데 이것이 자꾸 수출국가도 늘어나고 또 판촉행사도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이번에 증액계상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761쪽에 하단부에요. 도매시장 건립타당성 연구용역하고요. 그 다음에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용역 이것은 사업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농산물 공판장은 이번에 원예농협에 곶감 이번에 수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단 곶감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에 종합공판장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명실상감한우타운 앞에 곶감유통 거기 그림을 그려볼 계획이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만평 사 가지고 한다는 그거고요. 그 밑에 것은 뭡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우리 시군별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이 되어야 만이 유통센터에 따른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수반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762쪽 맨 윗쪽에요. 생산자단체저온저장고지원 되어 있네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줄 띄워서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이래 하나는 1억 5,000, 하나는 1억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지금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월중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좀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업내용을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은데……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위에는 부기대로 저장고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관계는 이 집하장 관계입니다. 집하장시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집하장 시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직판장?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집하장.

병희

신병희위원

비교장비 지원은 뭡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지게차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게차?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맨 밑에 것은 뭡니까? 농가형농산물 가공산업지원 이건 뭡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가공시설 사업인데 이것도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농수산물 모든 가공분야에 그런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에 2억 3,300만원 올라왔거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잠깐만요. 오늘이 14일 맞습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산건위에서 예산심의하고 난 뒤에 도의회에서 도비로 28억을 무상급식예산으로 통과 시켰다 이래서 이 도비 28억을 합쳐서 경북도교육청 예산을 합쳐서 50%, 50% 예요. 56억을 들여서 면지역 초중학교 13,71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이제 2012년은 면지역은 다 무상급식하고 2013년에는 이제 우리 같으면 함창읍지역, 그 다음에 2014년에는 동지역까지 다 무상급식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잖아요? 도비하고 교육청에서 다 했으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이번에 발표되기 전에 이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발표되기 전에 예산 올렸는데 이제 도비하고 도교육청예산 100% 되니까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재현

정재현위원장

담당계장님 바로 설명하지요. 바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어제 신문에만 난 게 아니고 계속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니까 사장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함창읍에 들어가는 그 비용만 계산해 오시라고 그러면 함창읍은 우리가 놔두고 나머지 삭감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말 있잖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말을 3마리를 사 가지고 준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국제승마장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적자는 안보더라고요. 저는 공감을 하는데 말이 이제 승용마하고 비육마를 목표로 하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위원

경주마는 아니고, 그런데 이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주마인데요. 이것 어제 아레 신문난 거에요. 났는데 내가 한가지만 읽어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경주마를 얘기했는데 일본 홋카이도지방에 하고 이래 얘기 썼는데 씨숫마 한마리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80억인가 그래 가더라고요. 80억, 이래 가는데 우리는 물론 경주마는 아닙니다. 아닌데 승용마인데요. 승용마를 이것 암말을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씨암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암말 세마리 보고 누가 수정시켜 주려 옵니까? 이게 수정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견학을 많이, 일본 홋카이도도 갔다 왔고 제주도도 갔다 왔고 우리 많이 갔다 왔잖아요? 위원님들이 왔는데, 이것 인공수정하러요. 3마리 보고 올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 모동인가 모서인가 하는데 거기 집중적으로요. 하고 싶은 분이 하도록 가만히 두세요. 가만히 두고 우리는 국제승마장을 중심으로 해서 용운중고등학교 지원되었고 상주켐퍼스에 연구모임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래해서 하시고 자꾸 말산업하고, 그래 말 3마리 가지고 무슨, 물론 답변은 들어보나 마나 차차 차차 확대해 나간다고 하시겠지만 이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좀, 그렇게 안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756페이지에요.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김홍구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장 송어장에 최경태님한테 이게 지원되는 사업이잖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변해광위원

우리 이것 상주시에서 올린 겁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상주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온 겁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소요조사를 하니까 최경태씨 지금 한분인걸로 그래……

변해광위원

이분 내서면 뭐 기르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내서 양식장 있잖습니까? 송어양식장……

변해광위원

거기에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지요. 거기에 따르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그래 지원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지금 개인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지요.

변해광위원

거기서 길러 가지고 장사도 하시고 이것 판매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주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것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수산업 분야에 이번에 처음 도입이 되어서……

변해광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입해 줬을 때에 그 기른 송어 및 뭡니까? 송어하고 또 뭐요? 향어, 판매합니까? 그 분이…… 판매하느냐고요. 일반 사람들한테요. 길러 가지고 판매합니까? 치어가 아니고 지금 송어를 지금 현재 기르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그것 길러 가지고 기르는데 그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비용절감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줘 가지고 그 분이 기른 송어를 다른데다 판매해 우리 상주시민이 먹느냐고요.

아니 우리가 가서 먹고 싶어서 먹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묻는 말은 지원해 줬을 때에 효과가 상주시민한테 돌아오느냐 안돌아 오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가면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물온도가 얼마입니까? 저감시설 안하는 현재상태에서……

18도는 안되고요. 12도에서 13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절감장치를 관정을 파 가지고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했을 때에 여름에는 차갑게 하고 겨울에는 안해도 되잖습니까? 송어가 어디 뭐 차가운데 살지 12도, 10도에서 13도 사이에 사는 송어고 이 송어는 겨울에는 물온도가 11도에서 13도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겨울에는 필요없잖습니까? 이게…… 여름에는 다만 올라가서 물온도가 올라 가니까 저감시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난방이라니요?

난방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잠깐만요. 1억 7,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 3,000, 도비가 1,300, 시비가 3,000, 자부담이 얼마 입니까?

20% 해봐야 2, 7에 14, 한 3,000만원 되네요.

그러니까 자부담 비용이 한 3,000만원 되잖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3,000～4,000만원 됩니다.

변해광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송어장 지금 영업이외의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다른 시설에 다가 어업장을 만들어서 그걸 또 상주시민들 다른 송어장 이런데 판매해서 상주시민들이 좀 맛있게 먹고 저가로 먹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개인……

내수면 기자재는 이분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기자재는 700여만원 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차원이 틀린 것 같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757페이지에 경제성치어매입방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몇 쪽이지요?

변해광위원

제일 위에…… 붕어매입해서 방류하는 겁니다. 붕어를 매입해서 어디다 방류합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저수지나 강 이런데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방류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상주 같으면 어디 어디 입니까?

치어를 매입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저수지에 다가 방류를 한다, 알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에 말씀드렸지만 말이 지금 많이 확보가 되어있잖습니까? 교체도 했고요. 그에 따르는 수의사를 지금 현재 우리가 전담수의사는 없고요. 외부에서 모셔 와서 말을 병이났을 때에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지금 현재에……

상주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742페이지에 마필질병예찰 및 치료수의사 위촉수당 해 가지고 90만원 되어 있잖습니까?

그럼 이것을 1년동안 월 90만원 계속 줍니까? 아니면 말이 병이났을 때 그 때 올때 마다 90만원 줍니까?

그러니까 1,080만원 속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병이 났다던지 있을 때에 수술비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다 포함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738페이지에요. 양봉포장박스 지원도 우리 상주시의 양봉농가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한 500호정도 됩니다. 양봉협회로 지원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양봉협회로?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변해광위원

양봉포장박스 지원, 알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저도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 아까 말 수의하는 분이 고려동물병원의 원장님이라고 그랬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정윤재위원

그럼 그분은 우리 상주시 공수의 11분에 안속해 있습니까?

일단 공수의에는 들어가 있지요?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면 연계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할 필요없이 이제는 앞으로 어차피 우리 상주시가 말산업을 가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럼 출장비하고 치료비만 줬다는 말이지요? 약품하고……

혹시라도 전문지식을 안갖고 있는 사람이 하다가 그 고가의 말이 잘못되었을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철저한 교육을 하시던지 아니면 앞으로 말산업을 위해서 말을 전문으로 담당할 수 있는 수의를 우리가 하던지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임시방편으로 이래 해 나가서 될 일은 아니거든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그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63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2억 1,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게 포도즙공장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동 한울영농법인에 거기 지금 시설비로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디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화동, 한울영농조합법인으로요.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3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34쪽에 하단부에 농촌빈집철거사업 있네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60동은 뭐 어째 가지고 60동 나왔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저희들이 대충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읍면동에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읍면동에 보시면 지붕은 뭐로 되어 있는가도 확인이 되셨겠네요?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대충 저희들이 빈집이 전체 한 966동 중에서 그 슬레이트가 503동입니다.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서 올해 한 60동 계획으로 지금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그것 보면 환경보호과에도 그 슬레이트 석면 때문에 철거사업비가 동당 120 얼마씩 잡혀 있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1억 9,240만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연계를 하셔 가지고 같이 동시에 우리 시민들한테 문제 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철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도시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830페이지에요. 제일 하단부에 귀촌자 전원마을타당성조사 이게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지구를 모서 덕수지구 백화산 주변하고 낙동강 전원마을해서 중동회상지구로 지금 해서 기본적인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비로 1억 5,0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변해광위원

예천에 전원마을하고 그런 형태입니까? 이안에……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이안 녹동마을하고는 좀 달리 지금 할 계획으로 전에 기본계획을 해 보고 확실한 구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모서 덕수지구하고 중동지역을 미리 선정해 놓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832페이지에요.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도시기반시설 응급복구비 해가지고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게 1,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10배가 이래 증액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기반시설 응급복구비는 주민들의 민원이 주로 도로 자전거도로에 높이차이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자전거도로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비로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축협에서 터미널구간, 전부 대부분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높낮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것을 싹 걷어내고 다시 공사합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하여튼 해 가지고 레벨을 맞추는 쪽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다 걷어내면 새로 시공하게 되면 좀 아깝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주민들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단지 그것 뿐이 아니고 도시시설중에서도 일반 보도가 침하되었다든지 이런데에 응급적으로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1억을 계상하는 상태입니다.

변해광위원

자전거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움푹 파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턱 있는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보도가 침하되어 가지고 울퉁불퉁하고 그런 요철 부분적으로 된 것은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해광위원

부분은 정비를 하고 또 전체로 봐서 전 구간을 개편할 것 같으면 보수할 것 같으면 새로 걷어내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833페이지에요. 여기도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노후가로등보수 해가지고 강관형, 전주부착형 이래 가지고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2년도는 10만원 곱하기 2,000등, 곱하기 0.25%, 그 다음에 5,000만원, 전년도예산에 보면 15만원 곱하기 해 가지고 2,000원 해 가지고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변해광위원

10만원에서 15만원 오른 것 아닙니까? 5만원……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재료값이 이제 올랐다 하는 인상분입니다.

변해광위원

재료비가 올랐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전주부착형도 그렇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주부착형은 작년도에 4,000만원인데 올해 2,500만원 한 것은 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감보율이 25%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7쪽 하단부에요. 준도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이건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취락지구 정비계획이 지난 1990년도에 수립이 되어 가지고 당시에는 기반시설이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이런 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이 사벌 덕담지구하고 화동 이소, 모동 용호지구, 화북 용유, 공검 양정 4개의 면소재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것을 이제 창고, 창고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옛날 주로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공동광장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봐서 이 분야 밖에 못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비를 해서 일반 사유권침해라던지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역주민들이 편리할 수, 집도 짓고 이래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이런 얘기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소방서 이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었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이제 옮기기로 하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지금 내정지구는 만산동으로 유지에 하는 걸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 공공청사를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시설용역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방서가 갈 지역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공공시설을 갈 수 있는 용도로 바꿔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830쪽 맨 밑에요. 변해광 위원님 질문하신 건데 귀촌자전원마을을 중동 회상하고 모동 어디라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모서 백화산 지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귀촌전원마을을 이안에 한 경험이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녹동 마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했는데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어디까지 해 줍니까? 대지까지만 만들어 줍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지금 전에 저희들 계획은 일단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해 가지고 용역보고 마치면서 전체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그 뒤에 대지까지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합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택지 만들어 가지고 분양하는 쪽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서 본전 밑지는 일은 없겠네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밑지는 장사는 안하도록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지요. 831쪽 중간에요. 광고물전시회 출품작지원 돈은 250만원 얼마 안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이게 전국단위의 광고물전시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 광고업체에서 출품작 낼 경우에 보조하는 그런 출품작 지원비로 지금 한 2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34쪽에요. 공동주택지원 해 가지고 1개소에 4,000만원씩 4개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조건이 20세대 이상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단지 이런데 이야기인데 저희들시의 전체가 한 40개 단지중에 지금까지 한 19개 단지가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연말쯤 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액을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20년 이상 오래된……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10년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년 이상입니까? 몇 가구 이상……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20세대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런 것 되겠는데 그게 이제 그 재개발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부분적으로 누수라던지 안그러면 전면포장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이제 저희들 4,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재개발아니고 보수라든지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러면 아파트라던지 연립주택이라든지 20세대 이상은 되는 그런 집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로관이 노후되었다던지 마당이 파였다든지 진입도로가 협소하다던지 이러면 그걸 이제 좀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개선하기 위해서 자부담이 50% 이상 되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부담이 50% 이상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도로 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횡단보도를 만들 때 도로폭이 얼마에 횡단보도 폭이 얼마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예를 들자면 4차선 같으면 횡단보도폭이 몇 m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도로폭에 한편의 보도가 1/5 내지 1/6로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m 같으면 한편의 인도폭이 1/5 같으면 5m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런 식으로 시설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자전거도로 표기를 새로 했잖습니까? 우리 시내에, 여러 군데 했는데 보면 얼마 전에 도로보수를 다 했는데도 거기에도 보면 턱이 다 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전거타고 가려고 하면, 자전거도로 표기가 된 부분에 보면 다 턱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대로 축협에서 오다보면 자전거도로 그쪽에 보면 턱이 다 져 있거든요. 이게 수년전부터 이야기 했던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국장님 그 자전거 안 타 봤지요? 그 도로에 안타 보셨지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만날 연말되면 도로 파헤치고 돈 쓸려고 돈 낭비한다고 그런 얘기도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걸 갖다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도로를 자전거 타고 타 봐야 됩니다. 타보고 난 다음에 불편이 있나 없나 해야지 지금 공사한 지 얼마 되었다고 또 파헤쳐야 되거든요. 이런 점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하고 한번 자전거 한번 타 보십시오. 타 보셔 가지고 거기서 불편한 점을 갖다가 개선토록 그래 하십시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48페이지 재난위험지역 안전시설설치 이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위험한 지역에 설치를 어떤 걸 하신다는 얘기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주로 하천변에 물놀이 시설 했는 지역에 위험표지판이라든지 명함 이런 것 등을 설치하고 구명함……

신순단위원

아! 구명함.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 다음에 로프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주로 하천지역에다 한다 이 말씀이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이것 849페이지 사랑의 안전띠잇기 사업 해 가지고 밑에 민간위탁금 있네요. 50가구 해서, 849페이지……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이것은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에 우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주로 그 가스누출, 그 다음에 전기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순단위원

전기하고 가스 누출사고 위험을 대비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저소득층 위주로 합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50가구 지원되어 있네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852페이지 연구용역비인데요. 우수저류시설 타당성조사용역 해 가지고 2,200만원해서 1식으로 올라와 있네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신순단위원

이것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이것은 저희들 성동 앞들에 보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그래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그 소방방제청에 보고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게 확정이 되면 국비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신순단위원

국비를 받기 위한 용역비라는 얘기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6쪽에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낙동강 수상레저체험축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느쪽에서 하실 예정이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이것은 강에 어디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못잡았습니다. 이것은 하면서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신순단위원

내용도 안나왔겠네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수상레저는 요트라든지 수상스키라던지 수상자전거라든지 이런 등을 해서 축제행사를 해서 상주를 알리고 관광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순단위원

낙동강 쪽에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새마을관광과쪽에 낙동강에 대한 행사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지요? 별개사업입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이건 별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강정비사업에 따라 가지고 시행부서라든지 이런 것도 지정이 안되었는데 예산은 저희들 도비 받고 저희부서 시비를 확보를 해서 해놓은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조직을 편성하던지 안그러면 인원을 증원시켜 주면 그 때 되면 수목관리라던지 쓰레기분리수거, 축제관계 이런 부서가 정해질 겁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낙동강쪽에 워낙 행사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게 맞지 싶어요. 이걸 재난관리팀에서 할 게 아니라 새마을관광과 쪽으로 좀 저것을 해서 같이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또 여기서 따로 하고 과마다 다 따로 축제를 하면 그렇지요? 연계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재난관리팀장이시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위원

84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급식비 7,000원씩 계상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안전문화 운동캠페인 해 가지고 참석자간식제공 25만원 곱하기 4회, 한끼에 25만원 아니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건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몇 명에, 한끼에 얼마에……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안전점검의 날 4일날마다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 때 참석하는 간식제공입니다.

변해광위원

참석은 몇 명이나 합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한 70～8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그분들 70～80명 식대비네요? 간식비……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1인당 얼마나 계상합니까? 이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보통 식대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7,000원을 하고 있는데 간식은 한 3,000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25만원 한 끼 주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852페이지에요. 제일 상단에 재난지원금에 3,000만원 1식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이것은 재난발생시에 재난이 났을 때 주택 같은 경우에 전파가 되면 1,000만원, 그 다음에 반파는 500만원, 인명사고시때도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그 다음 세대원은 500만원, 그렇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변해광위원

재난이 났을 경우에……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변해광위원

발생했을 경우에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자동적설량 관측시스템설치가 3군데 있습니다. 자동적설량 관측시스템설치, 지금까지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지금 현재 16개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남은 게 시청하고 외남 공검 이렇게 하면 19개소 다 설치가 완료 됩니다.

변해광위원

2012년도에는 다 완료가 되네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가격이 비싼 모양이에요. 한 2,000만원정도 하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늦은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848쪽에요. 중간쯤에 재난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디에 뭘 할 겁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천변에 물놀이를 많이 하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위험표지판이라던지……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밑에 민간단체 재난장비구입비 이건 어떤 걸 하려고 그럽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이것은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수난구조대 등 해서 4개 단체에 모터라든지 잠수복이라든지 탱크라든지 오리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 위원이 먼저 번에 가셨는 성소방서장 계실 때 제가 개별적으로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수난구조시범대는 낙동의용소방대로 되어 있고요. 산악등산하다가 조난 당한 그 시범대는 화북용화의용소방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낙단보하고 상주보가 생겼잖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낙동 중동 같은 것 해마다 한 사람정도씩 물에 빠져서 희생되는데 과거에는 이게 모래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가지고 보트를 물가에 까지 싣고 갔어요. 그게 1톤 트럭에 싣고 들어가야 되요. 사람 힘으로는 좀 지고 가기가 힘이 듭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보가 2개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올텐데 올여름에를 어떻게 잘 지내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거기에 신경쓰셔 가지고 희생자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52쪽에 우수저류시설 이게 저쪽 화개교 있는데 거기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우방아파트앞에……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있는 분들이 항상 여름이 되면 물이 침수피해를 보니까 성토를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성토보다는 차라리 이제 물이 고일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들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류조를 그 부근에 공원처럼 이래 꾸며 가지고 이용을 하자, 이렇게 저는 발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침수되는 면적이,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실제되는 것은 한 3～4㏊ 정도 된다고 그래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것은 한 4～5만평을 사 가지고 저류시설로 우수기때는 하고 나머지 평시에는 시민들의 수변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래 조성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5만평정도 사면요. 농지가 그만큼 줄잖아요? 4～5만평이면 우리 무양청사에 이게 몇 평입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지금 4～5만평정도 하면 지금 중덕지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그 좋은 땅을 중덕지만큼 못을 만들어 버리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것을 목적을 2개 목적을 활용할 계획인데 원 목적은 소방방재청에 해서 우수저류시설로 해서 근본적인 침수예방을 할 계획이고 평시에는 이제 그것을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휴식공간이야 거기 아니라도 많이 있는데 지금 북천도 지금 생태하천으로 다 여기에 북천교에서 병성천 합류지점까지 다 공원화 만들고 또 남상주IC부근에서부터 또 병성천합류지점까지 지금 고향의강 다 만들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갈 곳은 얼마든지 있어요.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중덕지만큼 크게 거기다 못을 만든다 그러면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보고 돈을 달라고 하면 국비가 몇 %정도 입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70% 정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사업비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340억.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320～330정도 지금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병희

신병희위원

300억 잡고요. 우리 20% 우리 시비를 보태면 60억정도 되네요. 되는데 저쪽에 뭡니까? 작년에인가 준공했는 것 소각장 뒤에 펌프장 그것 얼마 들었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배수펌프장……

병희

신병희위원

예. 배수펌프장.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108억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그래 108억 들어오는데 그건 108억 들여 가지고 이쪽에 우방아파트 뒷쪽 그 부분까지 다 비가 오면 퍼내면 효과가 있는데 이쪽에는 300억 들여 가지고 중덕저수지만한 못을 만든다, 땅을 없애고, 그런데……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가에 이제 그……

병희

신병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저쪽에 빗물펌프장처럼 그런 식으로는 펌프장을 만들면 안됩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펌프장은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류조를 만들면 거기에서 지금 내려가는, 수로도 지금 주위에 사실 교량부분에 병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게 물이 옳게 거기에 조달이 잘 되어줘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펌프장은 그대로 활용해야 되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돈도 돈이지만 중덕저수지만큼 큰 연못을 성동 앞뜰에 만든다, 이건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게 또 시민들과 소통부재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지 마시고 좀 걱정되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다 대고 차라리 못을 만들지 성토를 할 걱정을 뭐하러 하느냐 이래 아이디어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좀 걱정되어서 얘기하니까 미리 미리 그 시민들하고 공포를 해 가지고 저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위원

여기 태봉에 배수펌프장에 보면 거기에서 그 태봉쪽으로 그 위에 몽리자들이 한 50명 됩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최경철위원

거기서 물을 퍼 가지고 저 위에서 댕겨 가지고 내려보내는데 냇가까지 파이프가 나와 있는게 그 당시 처음에 났을 때는 그 물이 양이 되었는데 지금은 물길이 틀려져서 먼데서 흐리니까 퍼지를 못해요. 그것도 팀장님 담당입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건 이제 농업……

최경철위원

건설과 농지계에서 합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건설과 가셨으니까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최경철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5분퍼고 한 5시간 기다려야 되요. 물이 더 고이려면, 그러다 보니까 모심기할 때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럼 수로를 하여튼 현장을 보고 그 쪽으로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여튼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고생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재난관리팀이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엄청 늘었거든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855쪽에 보시면 수변생태공간 수목유지관리인부임 이래 가지고 7억 6,500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위원

뭐 어떤 일을 하세요? 이 분들이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이게 낙동강 그 정비를 함에 따라서 수변생태공원내에 수목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어 놓으니 육지에서 하는 거예요? 보트 같은 것 타고 다니면서……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아! 육지예……

김홍구위원

육지에서?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계속 계속사업이겠다 그럼 이제는 그렇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앞으로는 계속 되어야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7억 6,500 같으면 국비가 이제 3억 8,000이고 우리 시비가 한 2억 6,000～7,000 되네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김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해놨잖아요?

김홍구위원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그럼 거기에 하천변에 수변공간을 많이 조성해 놨어요.

김홍구위원

예.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직무대리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경수라든지 제초작업 등 등 인건비가 들어갈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해서 내려온 건데 이것 뿐만 아니고 앞으로 수계별로 이제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 같으면 낙동강수계관리센터라든지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이것을 행안부에 조직관계도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럼 그것하고 이게 연계해서 향후 관리해야 될 그런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어요.

김홍구위원

그래 되어 놓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기간제 1년 사업비 치고는,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수목관리가 주고, 그 잡초제거야 이제 일반인부로 가능할 수 있지만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수목관리하신다 하면요. 그렇지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말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관리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871쪽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중간쯤에 보면 녹색농업기술실용화 종합평가회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녹색농업기술실용화 평가회라고 해서 1년간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한 그 결과를 결과물을 한자리에 모아서 전시를 하고 또 평가를 사업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너무 장황하게 하시면 상임위 다 거쳐온 것이기 때문에, 그럼 공무원들이 했는 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했는 일들이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지요. 또?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단체에서 했는 일들도 저희 조직체하고 관련되어서 했는 사업들을 총괄해서 전시를 하고 새기술을 보급시키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행사운영비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1년간 했는 일들을 자체평가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875쪽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중간쯤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어요. 순회지도차량……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어떤 차를 어디 쓸려고 그럽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도사업을 하는데 상담소에 지금 한 사람이 한 4개면 내지 3개면을 맡아서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닝이 되겠습니다. 소형 경차……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소가 10군데 생겼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이제 4대니까 연차적으로 사주겠네요? 그런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4대가 금년에 구입을 하게 되면……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정수물품……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정수물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수물품을 실과소에 편성한 예가 없는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비로 내려왔던지 간에……

담당

예산담당

운보영 정수는 받은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운보영 정수는 받고 과에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수는 받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러면 상담소에 차가 1대씩 다 돌아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았어요. 여성청소년팀에는 모닝사는데 1,000만원 계상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200만원이네요. 어느 게 맞는가 모르겠네, 876쪽 상단부에 보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비 있어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학습조직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 3개 조직체에 그 해외연수를 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조직이 농촌지도자회, 4-H 또 어디 하나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

병희

신병희위원

생활개선회 그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외도 보내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네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밑에 농촌여성조직체 수련대회 이건 뭡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건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행사보조비로 해 가지고 6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는 급식비하고 또 상이라든지 이벤트행사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센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는 없네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에도 600만원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4월중순에 생활개선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월중순에 못할 걸요. 선거가 4월달에 있는데……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센터에는 보니까 해외에 많이 보내요. 보니까, 877 여기도 여성농업인, 과장님이 몇 페이지까지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제가……

병희

신병희위원

이 위에 써 있네요. 농촌지원과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899쪽까지 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885쪽에요. 하단부 중간쯤에 향토음식홍보물제작 1,000만원 이것은 어떤데 쓸려고 그러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향토음식 책자라서 리후렛 제작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향토음식 특별히 자랑할만큼 개발해 놓은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향토음식점을 10군데 지정을 했고요. 또 향토음식으로 우리음식연구회에서 개발했는 뽕잎밥이라든지 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책만들기전에요. 자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85쪽에 농심나눔쉼터가요. 이 시비로 15군데 도비로 6,000만원 섰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억 3,000 이네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나 짓는데 1,800만원 정도 들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몇 개 지을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을 저희가 도비 1식으로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1식이고 3,300, 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짧게 묻잖아요. 자꾸……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개소당 한 1,650만원 해서 한 20개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예산계장님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앉으세요. 말씀은 드렸는데 이것을 이렇게 20개정도를 이렇게 예산에 만들어 놓으면요. 굉장히 곤란해요. 의원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이제 센터에 대고는 어느 범위내에서 편성하라고 줬겠지만 센터에서 조정해 가지고는 한면에 하나정도 돌아가도록 한다든지 안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조금 더 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일 많이 졸리는 부분이 농로포장, 배수로, 정자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광특에 따라서 제가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886페이지에요. 중간쯤에 농촌건강장수마을 활성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은 3년차사업으로 이게 금년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가 매년 5,000만원씩 해서 3년간 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라든지 또 취미……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공모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공개해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개, 사업비가 먼저 떨어졌는데 공개해서 한농복구회에 갔는 겁니까? 안그러면 그 분들이 공모로 들어왔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개해서 한농복구회가 들어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 지역구지만요. 이런 데에 주면 자기들끼리만 쓰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1개 마을을 육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기들끼리만 쓰는 마을에 주지말고 거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마을이, 그러면 같이 쓸 수 있는 더 넓은데 주셔야 되지요. 왜 그러나 그런 얘기입니다. 889쪽에요.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농촌여성 창업활동 이건 어떤 식으로 창업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촌여성창업사업장육성은 농촌여성의 솜씨라던지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소규모가공사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 만들려고요? 무슨……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침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선정을 하도록 공개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농촌지원과가 많네요. 891쪽 하단부 중간쯤에요. 농촌관광기술대학 위탁운영비 이건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고요? 내용은 뭡니까? 4,000만원……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891쪽.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891쪽, 이것은 농촌관광기술대학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은 위탁을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그 지역아카데미라고 그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역아카데미라는 단체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주식회사 지역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다 4,000만원을 주면 그분들이 내려와서 여기 와서 뭘 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교육을 하고 현지 연찬도 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상은 누구로 하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대상은 우리 지역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에 대한 그 관심이 있고 이런 농가들이 대상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총 몇 분이나……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35명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해마다 하던 사업이란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작년에 올해 했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성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올해 이 농가들이 현지연찬을 하고 자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래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외서면에 들어가다가 봉강……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김강식……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 분들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시에 많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5농가 있다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891쪽 맨 밑에요. 지역 신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 2,000만원씩 10개소에 2억 주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요새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 새로운 작목을 우리 지역에 육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을 하고 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담소 10군데가 있는데 한군데 2,000만원을 줘 가지고 거기에 주제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소장님들이 이제 어느 자기 관할 구역내에 한 마을씩을 당신들은 미나리를 하는게 좋겠다 어느 것은 두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데 한다는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개인한테도 하고 또 칠보벼 단지라든지……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899쪽까지라고 했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871페이지에요. 녹색농업기술실용화 종합평가회 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3,000만원이 있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올해는 1,000만원으로 올랐네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실적이……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2년차 평가회를 했고요. 또 이제 내년에는 3년차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이 평가를 해 보니까 한 2,000명……

변해광위원

이 종합평가회를 이 분석표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결과한 실적……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책을 만들고 전부 다 평가를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타지역에서도 우리 이 실용평가회를 보고……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3년차라고 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금년에 2년차, 내년도에 3년차입니다.

변해광위원

전년도에 한 실적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873페이지에요. 공공운영비 제일 밑에 보면 밑에서 조금 위에 보면 농업한국협회분담금 5만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지도기관에 조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회비라 해 가지고 협회비를 내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876페이지에요. 4-H 회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몇 명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지금 4-H회원이 학교 4-H 회원하고 영농 4-H회원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학교 놔두고 영농 4-H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영농 4-H는 한 40명정도 됩니다.

변해광위원

40명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 밑에 6만원 곱하기 참가여비 해 가지고 150명은 학생들하고 다 포함되어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분들 해외 여행도 가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4-H회에서 가는 인원은 한 3명정도 이래 됩니다.

변해광위원

3명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해외연수는 20명을 잡아놨는데 농촌지도자회에 한 12명, 생활개선회에 한 5명……

변해광위원

4-H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4-H 회원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변해광위원

4-H는 나이로 했을 때 몇 살에서 몇 살까지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지금 35세까지 영농4-H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40명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7페이지에요. 전통문화자원개발 해 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여성농업인교육 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자원개발 이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전통떡이라든지 또 가양주라든지 이런 자원을 개발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산서에는 없지만 전번 신문에 보니까 은척에 계시는 권옥자분이 술문화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술문화축제, 술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서 대상을,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저희 가양주 강사로 활동을 하고……

변해광위원

그 동안 그 분한테 지원된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우리가 농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체험장으로 해가지고 그 술을 담그는 것을 현장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분은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농업의 열정을 가지고 숨은 일꾼으로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고 계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가가 전통된장도 하고 있고……

변해광위원

그리고요. 880페이지에 생활지도사 양성교육 해 가지고 향토음식전시관 운영 500만원 하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시비하고 국비가 붙네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885페이지에 향토음식홍보물제작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앞에 향토음식전시관 운영하는 것은 축제를 이제 감고을축제라든지……

변해광위원

축제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운영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녹색대축전 우리 실용화평가회할 때 향토음식을 전시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885쪽에는 향토음식홍보물제작은 우리 향토음식에 대한 책자를 만들고 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상주를 찾을 때에 값싸고 맛있는 이런 집을 추전해 줄 수 있는 책자를 만든 겁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1페이지에요. 학생4-H과제활동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은 예산 세워 놓고 추천 받아서……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학교 4-H가 6개교가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리중학교, 상주공고, 또 상산전자고등학교, 중모고등학교, 또 중모중학교, 우석여고……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학생들 하는 일이 4-H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여기는 농심함양이라든지 또 문화생활이라든지 진로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을 학교에서 교육을 강사를 들여서 별도로 하고 이래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 888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요. 농약안전사고 방지시범 해 가지고 이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이 2,000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변해광위원

해 마다 해오던 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처음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것을 안전사고 방지시범에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요. 마을이나 또 한 단체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해 가지고 농약중독이라든지 농부병 예방교육을 하고 또 사업비로는 이 방제비라든지 농약보관함 이런 것을 보급을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것은 1개 마을을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그 마을에 농약안전사고에 필요한 시설비, 교육……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891페이지요. 상주우수농특산물 홍보행사참가 해 가지고 1,800만원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것은 영남일보에서 주관하는 아줌마 축제라고 대구 두류공원에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북도 내에 전시군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부스를 저희가 3개를 선정을 해서 전시물을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매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스대가 하나에 550만원입니다.

변해광위원

몽골텐트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고만 돈이 거의 다 들고 나머지 이제 한 200～300만원정도 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물품을 전시하고 나머지는 이제 농가들이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894페이지에요. 농촌어메니티활용기술 해 가지고 이게 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국비로 내려오는 신규사업인데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인데 전통 자원을 발굴을 하고 조사를 해서 이게 우리의 관광화하는 소득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자원 하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든지 민요라든지 농악 또 전통음식으로는 또 김치, 막걸리, 떡, 전이라든지 또 전통놀이 하면 재기차기, 그네뛰기, 윷놀이 이런게 있는데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 전통적으로 맥을 이을 수 있는 그것을 발굴을 해서 DB화 하고 이것 맥을 잇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 마을을 선정을 하던지 이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미리 생각해 놓은 문화전통 과목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찾아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연날리기라든지 이런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변해광위원

받아 가지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각 실과별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용으로 많이 구매를 하잖습니까?

이것은 차후에 행정감사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좀 전에 영남일보에서 실시하는 그런데에 출품하기 위해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해 가지고 가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촌지원과에서도 곶감, 상주순곶감, 또 아자개영농조합법인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열 군데 되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원예조합에서도 하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상주인삼영농조합법인에서도 많이 구매를 하고 그래 이게 상주 한 과에서는 거의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그게 단골메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시를 하는 게 또 청에서 하는 전시도 있고……

변해광위원

제가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한 곳만 집중하지 말고 곶감도 여러 업체가 있잖습니까? 예?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집중해서 하지 말고 이쪽에 A라는 기업체 곶감생산농가에서 사고 구입하고 저쪽 농가에서도 구입해 가지고 맛있는 것 사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지 한곳에 집중하면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것 차후에 감사시 다시 한 번 자료 요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변해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892쪽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시범 어디서 하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저희 센터에 금년하고 내년 2년차 사업으로 지금 현재 가공센터를 거의 다 건물은 완공단계에 왔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는 주로 뭘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여기에서는 이제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장입니다.

김홍구위원

교육장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교육장인데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농산물가공플랜트설비 및 가공장비구입해 가지고 3억 5,000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어 놓으면 거기서 실제 농산물 어떤 품종이든지 간에 품목이든지 간에 시험을 해 가지고 어떤 게 뭐 어떤식으로 가공하면 좋다, 현장실습까지 겸한다는 내용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문위원들은 주로 어디서 오나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자문위원은 이제 대학교 교수분들 또……

김홍구위원

어디 계시는 분들이 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경대라든지 영대 이런데에 식품과 교수님들, 또 우리 상주에……

김홍구위원

경대 상주캠퍼스 교수님들이겠다 그러면……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교수님도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운영수당도 자문위원 수당 따로 있고 참석여비가 또 따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래 되어 놓으면……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대구라든지……

김홍구위원

14만원 되네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이 가까운데는 여비를 지급을 안하고……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하는 것은요. 92쪽 중간부분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 자문위원수당 해 가지고 7만원씩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3쪽 상단부 보면 운영자문위원회 또 참석여비 이래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인가공기술교육강사는 또 별도에요.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재료는 우리 농산물 전부 다 가지고 직접 가공하는 기술보급하는게 이래 된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 교육용으로 이렇게 어마 어마한 거금을 들여 가지고 플랜트장을 설치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3억 5,000이나 들여 가지고……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이 가공사업이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고 잘하면 큰 돈이 되고요. 잘못하면 실패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창업을 하고 하는데 우리 농가들이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이 방법을 강구했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어차피 농산물 가공은 즙을 짠다던가 하는 그것 자체가 가공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변해광 위원께서 요청하신 녹색종합기술활용화 종합평가서 실적 전년도것 하고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특화식품개발 및 홍보자료,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4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많이 안물으려고 자료를 달라고 두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자료가 부득이 안 내주니까 부득이 물어야 되겠어요.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요. 쌀부분, 또 과일부분, 채소부분, 그래 되어 있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900쪽에요. 제가 차례 차례 물을께 이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상주쌀 명품단지 이것은 1억인데 200㏊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어떤 것을 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신청을 받아서 확정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직 신청 안하고 그래, 내용이 뭡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일품벼나 영호진미나 칠보벼를 생산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개발을 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쌀이야 다 생산하지요. 200㏊에 대해서 1억을 줘 가지고 상주쌀을 일반적으로 짓는 방법이 아니고 다르게 짓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크게 다르게 농약치는 것은 없고 질소비료를 절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초제에 가서 우렁이농법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핵심은 질소를 덜 쓰고 우렁이농법을 한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전에부터 해 봤잖아요? 우리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무논점파생력화 이건 모자리를 안하고 바로 본 답을 골라 가지고 바로 씨나락을 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물을 데어서 옛날처럼 써레질을 하고 나서 말려서 직파를 바로 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전에 해 봤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해 봤는데 잘 실천을 안해서 저희들이 계속 단지를 조성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에 해본 사업이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조수피해방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콩에 의해서 이제 소리를 이상하게 내서 새가 콩을 못 쪼아 먹도록 만드는 경계음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콩밭에 새방지네요. 소리를 내서……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전에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올해 처음 시작해 본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처음이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제가 차근 차근 물을 테니 잘 들어놓으십시오. 벼육묘다목적관리사는 이것은 육묘공장 짓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벼육묘에 실패를 많이 해서 이제 골을 한 3m 높여서 마당이나 논옆에 마른 땅에 다가 벼육묘관리사를 지어주고 모내기 이양을 한 후에 집 옆에 있는 것은 농기계 창고를 사용한다던지 아니면 논 옆에 있는 것은 작물을 재배하든지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벼육묘장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벼육묘장은 우리가 했는 사업이고 이제 벼육묘 끝나면 그 공간을 다른 걸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일반 육묘공장도 그래 할 수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일반 육묘공장은 크고 이것은 이제 한 600상자정도 밖에 안 들어가고 120㎡ 조만하게 해서 보급해 주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0평 짜리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벼친환경 저비용생력화기술보급단지 이건 뭡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청리에도 친환경농자재를 만들고 있고 이제 친환경농자재에 등록된 목록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볼 작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과장님 답변하실 때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했는 그것하고 차이나는 점 그걸 좀 강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비용생력화라는게 뭐 어떤 게 저 비용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일반농약을 사용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친환경농자재를 직접 만들어서 아니면 등록된 자재를 해서 농업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직접 뭐를 만들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직접 만들기도 하고 사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처음해 보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처음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벼 붙은 것은 벼에만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처음 하는 거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친환경직파기술보급 이건 뭡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건 직파이양기하고 직파를 할 때 벼에 철분을 이래 코팅하는 이런 접시가 있습니다. 이런 코팅한 접시를 직접 직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볍씨에 철분을 코팅하는 거다, 이것도 처음해 보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철분 코팅하면 뭐가 좋아져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철분코팅하면 새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직파를 하면 이제 새가 많이 주워 먹고 이렇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저위에 무논점파하고는 뭐가 달라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무논점파는 논을 다 쓰려 놓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볍씨를 바로 출하를 시켜서 직파하는 것이고 이 밑에 친환경은 그 볍씨를 철분을 코팅해서 직파하는 것이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무논점파는 볍씨를 불려서 이제 눈이 나올 때 뿌리는 것이고 이것은 친환경직파는 그러니까 마른 볍씨에 다가 철분을 해 가지고 발아를 안시키고 바로 뿌리는 거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러니까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생력화 안전육묘생산 이거는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육묘생산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출하 채아를 시켜서 출하실에 넣어서 육묘틀하고 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육묘싹틔우는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자이앙기 상자를 쌓아놓고 들에서 하는 것을 판넬로 지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온도를 높여서 출하시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고 제작년에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과수 채소 특작 무농약 유기재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친환경재배를 하기 위해서 과수 채소 특작 등에 해서 메뉴얼대로 해서 보급을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처음 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올해 한번 처음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처음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요. 과일 특용작물편에요. 블루베리상품성 향상은 뭡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이동식 저온저장고 보급해 주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동식 저온저장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블루베리는 20 몇 ㏊인데 농정과에 또 그걸 다 모아서 한다고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이동식 저온저장고요. 4배체 포도비가림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비가림시설을 3m로 해서 캠벨 아니면 자호품종을 저희들이 실증시험하는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포도비가림은 보급된 지가 하메 오래 되었는데 자호품종이라 하는 것은 이게 일반 캠벨이나 이런 것 하고 다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같은 개통입니다. 캠벨은 그 지구와이자 확대가 1.5지만 이것은 3m로 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넓게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3m 안에 몇 골이 들어갑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3m, 3m,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처음 하는 거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복숭아 8m 지주설치 이것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본서 나온 품종인데 팔을 양쪽으로 해서 쫙 벌리는 행태로 해서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제가 얼마전에 영천에 갔다 와서 실현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제 내용을 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처음 하는 거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배나무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Y자이고 이것은 팔메트인데 일자형입니다. 그냥 복숭아가 일자형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처음 하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처음 하는 거다, 밀식과원 병해충 방제 효율 향상 시범 이것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밀식과원에 에스에스기가 기계가 낮아서 위에까지는 못올라 가는데 고지방제유도기를 이제 에스에스기에 부착하는 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에스에스기에 어떤 식으로 부착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에스에스기가 처음에 이정도 낮잖습니까? 이리 돌아가면 위에서 기계를 높이 올려 가지고 높은 곳에도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에스에스기 약통을 들어올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그 위에 다가 새로 부착하는 겁니다. 150만원 짜리로……

병희

신병희위원

약대만 올려요? 이것 처음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여기 사진에 보니까 이 제품회사에서 다 만들어 놨는데 이대로 기계만 사서 쓰면 되겠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친환경나방류 이것은 어떤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교미교란제가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숫놈이 있으면 암놈을 해놓으면 숫놈이 날아들어서……

병희

신병희위원

교미교란제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교미교란제……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하메 농가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추석대비 조생종 배생산기반조성 이것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신고배가 워낙 많아서 올해도 추석전에 출하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조생종을 보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진흥청에서 만든 원앙, 화산, 신화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농가에서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농가에서 잘 안해서 이제 자꾸 이제 출하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센터에서는 올해 처음 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아! 이것은 처음합니다. 센터에서는, 농가에서는 계속 했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농가에서 원앙이나 이런 것들은 추석되면 다 조기출하 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중점적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됐고요. 지중냉온풍이용 고품질 안전시설포도 이건 뭡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땅속에 있는 냉온을 빨아들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속에 관을 깔아서 기계로 온도를 빨아내 가지고 포도하우스에 설치하고 김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갔다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우스에 합니까? 노지도 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하우스에 해야 됩니다. 노지는 안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른 봄에는 지열을 높이기 위해서 온풍을 불어넣고 여름철 고온때는 찬바람 불어넣고 이럽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처음 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가서 채소부분에요. 단호박 개량지주보급 이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단호박을 밑에 하니까 품질도 나빠지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래 만들었습니다. 지주를 만들어서 이래 호박을 다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아는데 이것 처음이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성주 같은데 가면 참외도요. 우리가 땅에만 달린 걸로 아는데 수출용 같은 것은 참외도 이렇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다 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달아 가지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메론도 달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하니까 품질이 단단해 지더라고요. 단호박은 우리 센터에서 금년도 처음이다 내년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고 있었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런데 이제 새로 형태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오이줄기유인장치 이건 뭡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오이밭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오이라면 한개 한개 유인을 해 가지고 내리잖습니까? 전체 기계시스템으로 해서 전체를 한목에 이래 낮추는 겁니다. 한포기 한포기 낮추던 것을……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처음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딸기 개별 육묘장 이것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육묘를 논산에서 다른 타지역에서 사오는데 농가 자가생산을 할 수 있도록 육묘장 200평 기준으로 해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건 처음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지금 올해 처음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노지오이 이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노지오이를 U자로 해서 오이를 망설치를 해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처음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작년 제작년에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오이를 어떻게 망을 들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망을 드신다고 했잖아요? 오이를……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망을 씌워 가지고 오이가 타고 올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901쪽에요. 고품질 건오미자생산시범 이것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건조기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건조기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처음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복분자간이 비가림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복분자를 올해 수확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애먹었는데 포도 비가림시설처럼 처음 실증시험을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처음 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특용작물 저장고 이것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 저온 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구지뽕 식재 시범 이것은 처음 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농업경영인품평회에서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구지뽕 이걸 한번 보급을 해보자 이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처음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안개 분무 이건 자료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 안개 분무로 해 가지고 어떤데 이건 축산물이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축사에서 양계나 한우해서 안개분무시스템해서 온도를 낮춰 가지고 축산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름에 날씨 더울 때 축사에 안개 뿌리는 거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전에도 축산분야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은 이것 처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아시거든, 축산분야에서 전에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축산분야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축산분야에서는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거기하고 시스템이 좀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틀려요? 어떻게, 이건 어떻게 하는데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노즐을 설치해 가지고 미세하게 분무를 하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양봉경쟁력 시범사업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채밀기하고 이제 소상이 새로 나왔는데 이것을 시험사용을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처음이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소상이 어떻게 바꼈어요? 채밀기하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전에는 철사로 하고 이랬는데 철사로 안하고 지금 플라스틱개통으로 나온게 있습디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료 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이건 뭡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사료탱크에 이제 내부온도가 올라가면 자동 감지를 해서 온도가 적정 온도가 넘으면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것도 처음이에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수출용 접목 선인장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접목선인장한지 오래되었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이제 공성에서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감시설하고 옆에 있는 보온커텐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좀 보강을 하려고 그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공성하고 있는데 보안해 준다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게 농촌진흥청하고 우수고품질생산하고 해서 농촌진흥현장공동연구신청과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보온커텐하고 뭐 합니까? 에너지 절감시설은 어떤 것 하는데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제 온도를 낮춰주는 거면 냉온풍기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쯤 되었고요. 908쪽에요. 감나무생산운영인부임 이게 낙동에 있는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가로수용으로 감나무 기르는 그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몇 평 있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1,000평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접붙였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내년 봄에 접붙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밑에 고난이도 작업인부임 접사 얘기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과장님 먼저 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를 2012년도에 접을 붙여 가지고 2013년도 봄에 읍면마다 나눠준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 목적이 가로수용 감나무 재배거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가로수용으로 내려고 그러면 직경이요. 한 4㎝정도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과장님 어떻게 과장님 당초 생각대로 2012년도에 길러 가지고 2013년도에 냅니까? 안그러면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가로수용이 될 때까지 그렇게 키우기로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아직 내년에 봐서 예산을 세워서 가로수용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현장에서 임차료나 관리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당년에 생산을 해서 2013년도에 배부를 하면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밭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저게 이것 예산은 이대로 가더라도요. 어차피 접은 붙여야 되니까 제가 보기로는 농가들이 밀식을 해 가지고 뽑아낼 감나무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산림과에서 지금 작년에도 함창 통로 국도3호선에 지금 심어 나가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심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서 보면 대번에 한번에 얼마 나오는지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로수용으로 키우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빨리 키워도요. 접붙이고 난 뒤에 한 5～6년은 키워야 되지 싶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걸 투자하는 것하고 그냥 사는 것 하고 어느게 더 좋겠는가 분석이 나올 겁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구입하는게 싸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접붙여 가지고 일반 가로수로 하지 말고 농가에 그냥 보급하고 사업을 전환해야 되요. 그러니까 꼭 좀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경제성 분석하고 전체 분석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녹차재배 실증 이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녹차재배를……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성주봉에 100평을 보성서 사와서 하고 있는데 올해 월동이 되나 안되나 해서 이제 저희들이 3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월동준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912쪽에요. 농산물가공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보면 거기에 책상, 의자, 캐비넷, 냉장고, PC 이래 가지고 쭉 집기를 사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게 아까 김성수 과장님이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사무실내에 농산물 교육장을 신축을 합니다. 그 사무실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건물에 들어가는 집기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우리 신병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안개분무기시설 있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게 지금 사업신청자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없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신규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게 하메 축산유통과에서도 사업계획이 있었고 저는 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심사숙고 해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로 보면 양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양돈을 할 때 이것을 했는데 이것 10회를 했거든요. 그 때 당시에 하메 벌써 15년 20년전에 시설비로 그 때 당시에 400만원 넘어 들어가 있었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 때 그랬습니다.

정윤재위원

제일 처음에 문제는 뭐냐하면 노즐이 최고 문제입니다. 이 노즐에 보면 아무래도 지하수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는 안되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지하수로 하다 보면 조그마한 물질이 있어도 노즐이 막히고 잘 막힙니다. 그리고 노즐상태가 이게 조금만 사용하게 되면 아주 미세하게 나가기 때문에 노즐이 빨리 노화가 되요. 구멍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축사에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습도가 많이 이뤄지다 보면 농작물은 축산한테도 안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현대화 시설 해 가지고 전부 밀폐식이라요. 단지 한우 같은 경우에도 안맞는게 뭐냐하면 여름에는요. 100% 개방형을 해야 되요. 요새 지붕까지 다 개폐식으로 하잖습니까? 시설물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렇지요.

정윤재위원

왜 개폐식으로 하겠어요? 개폐식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축산농가하고 한우농가마다 칸칸이 선풍기를 다 설치해놨어요. 바람을 불어낸다고요. 거기에 안개분무기가 들어간다고 그래도 실용성에도 안맞는 것이고 지금 신청농가가 없다면 과장님한테 어차피 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 농가를 제가 추천해 보겠습니다. 추천해 보겠는데 요새 보면 양계가 현대화시설로 전부 밀폐형입니다. 다른 것은 환기시스템으로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계만큼은 안에 내부공기를 바깥으로 빨아내요. 다른 것은 공기를 유입해서 열을 식히는데 양계는 안에 공기를 빨아내고 자체 내부 공기가 형성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 마리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계는 하면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그냥 사업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시범으로 해서 한번 먼저해 보시고 검토하고 난 뒤에 축산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하여튼 상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게 또 시설 한다고 해도 노즐때문에 관리비가 감당을 못해요. 또 중간 중간 또 약품을 거기서 타 가지고 약품으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노즐상태가, 그리고 축사안에는 이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즐이 견뎌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군데 추천할 테니까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윤재위원

본인이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고 하는게 나는 안좋겠나……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0페이지에 친환경조수피해방지시범사업하고요. 90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친환경 조수피해방지 시범이 있는데 이것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905페이지에요?

변해광위원

제일 상단에요. 친환경……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 905페이지에 것은 굉음하고 허수아비 이렇게 굉음 소리내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900페이지가, 그 다음에 900페이지 것은 조수기피제를 해 가지고 하는데 좀 비슷은 합니다만 내용 자체는 좀 틀립니다.

변해광위원

좀 전에 콩밭……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하나는 앞에 것은 900페이지 것은 콩에 하는 것이고요. 뒤에 것은 과수에 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과수에 예를 들어서, 주로 과수에 많이 오는게 까치 아닙니까? 참새하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그 새들이 오면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림이 이상한 그림하고 허수아비 이런 것 하고 굉음을 지르는 방법, 이런게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새들이 대단히 영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대단히 영리합니다.

변해광위원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 효과가 있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901페이지에 우리 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빠진 게 있는데 고사리재배새소득원 시범사업은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이제 단지를 구성해서 할 작정입니다. 옛날방법보다 방법이 많이 틀려져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할 작정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걸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모동 쪽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변해광위원

그분들은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일부 재배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이제 없는 농가도 있고 해서 저희들 한 6,000평을 시범사업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일반 전답에 합니까? 아니면 임야에 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고사리는 산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답에 가면 습기가 차서 잘 안됩니다.

변해광위원

산에 시범포를 만들어 가지고?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한사람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2㏊ 같으면 한사람 한테만 아니고 단지 내에서 신청 들어온 대로 심사를 해서 그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한동네 집중적으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한동네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하메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개인들한테 받아 가지고 나는 3,000평을 하겠다, 2,000평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것 뭐 그러면 종묘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주로 종근입니다.

변해광위원

종근?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몇 농가 이상 하나 앞에 면적은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래 만들어서 심사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변해광위원

1,400만원 같으면 몇 분 지원 가능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한 10농가 정도, 0.2㏊식 해서 한 10농가 정도……

변해광위원

10농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시중에 거래되는 시세는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당 2만원, 각양각색입니다. 200g에 5,000원 받는데도 있고 올해도 고사리가 없어서 못팔았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신규 올해 처음……

변해광위원

902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로 맞춤형 최고쌀 최고품질쌀 전문경영체 육성 해 가지고 이게 어느 업체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도 아직 사업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선정된 곳은 없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것도 법인에다 줍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줍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전문경영체면 법인한테나 아니면 단지가 조성된 곳에 이런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기법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쌀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을 많이 받았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또 그분들한테 지원해 줍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모를 합니다.

변해광위원

공모를 하면 그분들도 공모할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들어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보조사업 조례안에 보면 한번 지원한 업체에게는 몇 년 내에는 못하게 된다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 조례는 없습니다. 하여튼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 하시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감소득상품화신기술보급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것 저희들이 올해 처음 예산을 2억 따 왔는데 작목반이나 독농가에 곶감만드는, 반건시 만드는 기계나 아니면 감말랭이, 또 가공사업 이런데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이것은 뭐 농업정책과나 그런데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이게 가공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작목반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공모를 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포도클러스터가공사업장 6억외에는 다 공모입니다.

변해광위원

나중에 그 다 완료되거든 자료 좀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906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가축분뇨악취저감및자원화기술보급 이것은 어느 업체에 다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업체에 선정된 것은 없고 액비저장탱크에 발효교반장치를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가축을 사육하는 분에, 이것도 개인업체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분한테 악취저감시설 약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기계입니다.

변해광위원

기계……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냥 있으면 썩고 이러니까 기계 스크류 그것처럼 해서 섞는 교반기장치입니다.

변해광위원

주로 그러면 이게 돈사입니까? 아니면……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돼지입니다.

변해광위원

돈사하시는분들한테 기계를……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돈사에 가면 FRP로 이렇게 만드는 탱크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FRP 그것 말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것 있는 것 넣어서……

변해광위원

약품을 넣어서 저어주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런 기계……

변해광위원

기계지원이구만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요.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 하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분들은 전문직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기간제근로는 우리 지도사가 전문기술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300농가 되기 때문에 배부하고 보조하는 역할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보조?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907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에 시료전처리 분주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학교 다녔을 때 보면 이렇게 쭉 짜 가지고 넣는 것 안 있습니까? 시약 같은 것 해 가지고……

변해광위원

아! 분주기?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그러면 친환경 토양검증에 필요한 기계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마지막으로 909페이지에요. 하단부에 보면 농로유수방지턱설치 해가지고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것은 농로 물흐르는 방지턱을 기계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상주 화남의 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 건물신축한데에 앞에 추가로 건물신축 모아 가지고 논물이 조금 밑에 논에 자꾸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이 생겨서 뭐때문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 우리 마당에 있는 물을, 저 밑으로 냇가로 바로 보내달라 해 달라 해 가지고 15㎝ 이렇게 해 가지고 네모 경계석 개통으로 시멘트로 돌리는게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클러스터사업단 화남에 있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앞에 거기서 물이 자꾸 밑에 논으로 떨어지니까 세월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 냇가로 돌려달라 그래서……

변해광위원

민원인이 발생해 가지고 해주는 사업이구만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늦은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920쪽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복룡빗물펌프장이 언제 준공되었지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복룡빗물펌프장이 2000년도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홍구위원

그 준공된 이후에 복룡빗물펌프장 가동은 얼마정도나 하셨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실제 거의 사용을 안했거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이 6,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공공요금이……, 그래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비상발전기도 있잖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가동횟수가 빈약한 시설에 많은 전기를 끌어당겨 놨을 때 이런 것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아마 기본요금을 일정한 기본요금으로 그렇게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사용 안하는 것 같으면 그것 없애야지요. 전기 자체를, 비상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 금년 같은 경우도 성동 앞들에 침수 엄청 되었거든요. 가동 1시간인가 했어요. 무의미한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4대강 사업으로 말미암아 본류 수심이 깊어 졌습니다. 하상이 많이 낮아졌잖습니까? 그러면 지천에도 따라서 보강사업이야 하겠지만 자연스레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물챌 일도 별로 없어지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 지금 이것은 어느 분이 기안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예산낭비의 1호 입니다. 복룡빗물펌프장이 전혀 사용 값어치가 없는 짓을 해놨어요. 이게,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최경철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최경철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셨고 나오시기는 먼데서 제일 빨리 나오셨을건데 고생이 많습니다. 936페이지에 한가지 물어볼게 있어 가지고, 성주봉생태숲관리하고 휴양림매표소관리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한명 씁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매표소는 기간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경철위원

그럼 기간제를 쓰는 것 같으면 1년에 며칠정도……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200일인데 이번에 이걸 올림으로서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최경철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쓰고 있을 때에 200일정도 씁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철위원

그러면 성주봉생태숲관리 그것은 그럼 숲해설사?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거기는 현재에 한명도 안쓰고 관리만 제초라든지 시설물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러면 생태숲관리는 해설사 그 분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이라든지 제초작업 총괄할 사람을 당초에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조성을 해서 넘겨줄 때 4명을 그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명이라도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만약에 이런 게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시는 것 같으면 생태숲관리도 하고 성주봉에 또 숲해설도 하고 이러려고 하면 우리 지역의 관내에서 아주 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조건을 맞는 사람을 해설사 자격이 있다든지 이런 분을 선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럼 매표소에 저도 가끔 가보니까 어떨 때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있을 때는 저도 반가워서 손도 흔들어 주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무기계약직이 안되고 이러니까 조금 의욕이 떨어지겠지요?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소장님 그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 예산 삭감했지요?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특별하게 시간 드리는 겁니다.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간략하게 당위성을 간략하게 설명해 조십시오. 짧게……

부엽

전부엽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삭감되었던 것을 재편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성주봉생태숲관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6년간에 걸쳐 가지고 52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조성한 75㏊의 생태숲을 지난해에 저희 사업소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 학생, 일반인을 상대로 체험교육장 등으로 정상운영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인부로 숲해설가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생태숲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휴양림관 연계한 생태숲 방문객에 대한 안내 및 시설물 관리, 제초 가꾸기 등을 맡기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표소는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에 5만 2,000명인데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 한 10% 정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고 한방건강센터 묵심도, 앞으로 들어올 기업체들 개장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입장료 및 주차료징수, 그 다음에 휴양림과 한방단지방문객에 대한 시설 및 주변관광지 안내 등 매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인부임입니다. 우리 시를 내방객들에게 알리고 친절한 서비스제공하는 차원으로 보시고 우리 한방단지부서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들으셨으면 참고하실 줄로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