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바이오인프라 스마트 암검진 업무협약으로 불참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경제과장입니다. 평소 음성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일자리 알선 시 근로계약 작성 등 실질적인 직업 알선까지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한 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근로계약은 대리관계가 아닌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 본인이 체결토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행정기관이나 노동인권센터에서 참여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침해 소지가 있어 취업알선 시 효과성보다는 당사자 간의 이견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보다는 취업알선 시 근로자에게 알아야 할 법률이나 노동상식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에서 알선한 근로자 중 3년 이상 장기재직 시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여러 루트를 활용하여 근로자를 뽑고 있으며, 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사업추진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노동자 근로자 실태나 복지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군민 행복증진 차원에서 고용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2016년 10월 현재 무료 2개소, 유료 59개소 등 총 6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현재까지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으로는 무등허업소 고발조치 1건, 준수사항 위반 행정처분 1건, 직업소개 실적이 없거나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 폐업신고 안내로 7개소가 폐업신고하였으며, 지도 점검 시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제점검 실시를 통해 소개료를 초과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가 워낙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내 경제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활경제, 기업지원 관련한 업무, 일자리창출, 에너지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어쨌든 기업과 관련한 경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관내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공장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음성군의 자랑일 수 있냐고 하고 요즘은 2,300개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고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지, 꼭 이렇게까지 질문을 해야 되는지 대충은 아시겠죠?

예, 의원님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고 의견 통화도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관내 업체가 휴업하고 있는 데 대충 빼고 그러면 쉽게 2천 개라고 치면 우리 통계에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군민들이 4만 명이잖아요. 4만 명이면 나누면 1개 업체당 평균 취업근로자가 20명인데 쉽게 말해서 어쨌든 영세업체고 대규모업체는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김윤희 의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관내에 취업하고 있는 군민들의 정신건강이 대단히 걱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한 군민들에 대한 정신건강을 군하고 보건소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체크하고 교육하고 상담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관내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 우리 군민들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기업도 유치하고 그러면서 그 목적은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취업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그러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과연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음성군 행정에서 군민들의 취업할 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가 사실은 별로 없지요.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 관에서 하는 일자리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것을 보완해서 무료가 2군데, 유료가 59개소에서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소개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일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개해서 정작 기업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근로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관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도 자기들은 음성군은 거의 역량이 없다,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상 관리가 안 된다,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고용노동부가 문제입니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음성군이 그래도 군민이기 때문에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차원의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작년에 금왕에 생겨서 취업하고 있는 군민들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상태가 대단히 심각해요. 작년 한 해 통계를 봤을 때 하루에 몇 건씩 계속 군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작년 한 1년 동안 300건을 처리해 줬더라고요. 처리내용은 근로계약관계, 임금관계 그리고 산재, 산재문제 심각하고 다른 뭐 근로시간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지켜지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 주고 작년에도 1년에 8억 정도 임금 체불된 것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는 거예요. 군민들이 찾아와가지고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했냐고 하면 “뭔지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하기는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아느냐고 하면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2부를 작성을 해서 보통은 법의 규정에 의하면 각각 작성해서 하나씩 가져가는 게 정상적인 계약인데 보통은 1장짜리로 해서 회사에서 그냥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만 써 주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대충 좀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정상적인 근로계약도 잘 안 되고 있다, 계약이 잘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취업관계, 월급관계, 임금관계, 산재관계가 더더군다나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과연 그럴까 라고 의심할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당사자끼리는 잘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잘 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서 도와줘야죠. 그래서 작년에 노동인권센터 현수막 걸어서 붙인 게 “근로계약을 정확하게 안 하면 업주는 처벌받습니다.”그리고 “최저임금을 안 주면 처벌받습니다.” 이런 식의 현수막을 내걸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것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실 기업이 불편해 하겠죠. 불편해 하지만 행정적으로 최소한 기업체 관련 교육이나 공문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보내서 정상적인 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음성군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라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사무이지만 저희 지방에서도 저희 군민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알선 시에 노동상식이라든가 근로계약에 관한 것을 꼭 작성해서 1부 갖도록 알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근로관계에서 직업소개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직업소개소에도 그런 안내를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사례로 음성군이 취업정보센터나 일자리센터에서 소개하는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에 취직한 사례들도 있고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개한 것을 점검을 해 봐서 3년 동안 장기적으로, 임금관계도 원만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현금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사례에 대해서 홍보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권장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들한테 그런 취업관계가 중요하고 음성군에서도 행정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 지원하는 방안으로 질문을 드린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껄끄럽지요?

저희가 기업을 평가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불법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체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에 넣어서 반영해서 기업들의 체불임금이라든가 그런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군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공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기업체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기업체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저번에 노동인권센터에서 관내 직업소개소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자료로 발표하고 그 자료를 보고 본 의원도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낸 일이 있는데 사실 그 이외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측면도 있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여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1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대충은 아실 것 같은데 원남산단에 있는 신세계푸드가 대표적으로 원남산단에서 괜찮은 기업이죠, 대기업이죠, 신세계그룹이니까. 그래서 음성군에서도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6억의 기업투자유치 지원금을 줬죠?

예, 관련부서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금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잘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현지확인을 갔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세계푸드에 대한 소개를 받았는데 대기업이니까 식품가공해서 이마트나 백화점에서 전시해서 파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수준은 많이 높았어요. 공장도 깨끗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청결하게 하고 있었고. 그런데 핵심적으로 본 의원이 최소한 책임자급 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여기 다 식품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도 농업군이고 농민들 다 농사 잘 짓고 있는데 음성 농민들하고 계약 체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대답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농사짓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소도 한우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도 직영농장 다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1가지 얘기했어요. “여기 인력이 300명 정도 생산직 쓰고 있는데 300명에 대한 고용관계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관계자가 대뜸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협력업체에서 다 알아서 대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6억씩이나 현금을 지원해 주면서 온 업체인데 지역의 농산물 하나도 안 쓰고 그리고 지역의 군민들 고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규직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업체에서 파견해서 그날그날 대주고 있다면 다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여기를 왜 대 준거냐, 6억씩 지원해서 해 준 거냐, 그리고 우리는 여기 뭐 하러 온 거냐, 상당히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그동안의 기업에 대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또 군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취업실태가 나타나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상당한 정도로 어느 업체에서 인력을 대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업체에서 인력을 대주고 있는 것은 제 생각은 명백한 불법일 것 같습니다.

대주고 있다는 것보다는 아웃소싱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청기업.

인력 대주는 하청기업이 결국은 근로자 파견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음성군에 근로자 파견업 허가받은 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성군 관내 업체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직업소개소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음성군민들이 거기에서 취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취업도 거의 매일 일당으로 일하고 있는 거고 그냥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월급 많이 주겠습니까? 그런 것이 정말 우리한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직업소개소 관련한 부분도 정확하게, 직업소개소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고 사실상 직업소개업을 떠나서 근로자 파견업, 근로자 공급업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근로자 공급사업이라든가 파견근로자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저희는 단순히 직업소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그런 부분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직업소개소가 정확하게 업무을 해야 된다. 본 의원도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게 정확한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원 일당을 받았는데 보통 직업소개소에서 1만원~1만 6천원을 떼고 8만4천원~9만원을 일한 사람한테 줘서 받아오는데 그런 부분이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것이냐 법적인 평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가 어떤 업체냐고 자꾸 묻기에 그건 대답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분명한 것은 직업소개소는 단순한 소개, 정해진 4% 이하의 소개업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법과 규정에 정해 져있는 것이고 임금도 원래는 회사에서 직접 받아서 소개소에서 4% 이하, 예를 들어서 4천원 정도 주면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임금도 직업소개소에서 업체에서 그냥 받아서 일한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대리수용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어긋난 거잖아요.

절차상 건설용역이나 간병인, 파출업무는 대리수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성하고 했냐 안 하고 했냐의 차이는 절차상 문제이고요. 직업소개 요금은 건설하고 제조업하고는 구분돼 있습니다. 건설은 총임금의 10%를 받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자가 6%, 노동자가 4% 내는데 대부분 사용자가 10% 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속돼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동자가 내는 임금을 사용료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노동자가 1%만 내게 입법예고가 돼 있어요. 이것이 계속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사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개정될 것으로 믿습니다.

직업소개소 사례는 비단 음성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안이죠.

예,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 사안인데 본 의원이 심각하게 느낀 부분은 음성군이 다른 데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업인구가 많고 그리고 수도권 외곽으로 되면서 외국인노동자들하고 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음성군이 “제2의 안산이다.” 라고 노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에 경제과에서 주로 기업 관련해서 다루는데 전체적으로 기업중심의 사실 업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기업 지원 조례도 개정해서 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어쨌든 그래도 동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구조상 전체 다 기업 중심의 구조로 있고 국가적으로 기업 프랜들리 하면서 다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지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동등하게는 안 바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인력이 없으시죠?

저희가 일자리팀에서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업무는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거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국가사무이지만 군민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개요금의 초과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 시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관련해서는 국가사무를 하는 고용노동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치단체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중에 직업소개소 업무만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고용노동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취업한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본적인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안산시에서는 노동정책과가 있어요. 노동정책과가 있어서 노동부에서 하는 역할들을 유사하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안산시에서 운영을 해서 취업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노동복지팀 정도는 반드시 추진하셔가지고 그렇게 돼서 최소한의 취업한 군민들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안산시 한번 필요하시면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산시하고 음성군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인구가 한 7대 1 정도, 저희는 10만 인구고 안산시는 70만 정도 되고요. 저희가 엊그제 확인해보니까 직제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과가 아니라 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떠나서 하여튼 노동자의 인권이라든가 근로계약이라든가 체불임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산시에는 전체 40만 인구 중에 10만 명이 노동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음성군민이 10만 명인데 40%인 4만 명이 노동자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사실은 안산시보다 음성군에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음성군이 못하는 일을 노동인권센터에서 군민들한테 소개료 한 푼도 안 받고 상담료 한 푼도 안 받고 완전 무보수로 해서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군민들이 노동인권센터에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자료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일정정도 업무협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정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 및 육성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상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11개 시군 중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시군은 충주시 외 7개 시군이며, 시군별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여부는 예산편성 내역은 아래 현황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는 행사횟수를 늘리고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상황으로 신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활동 중인 농업인단체는 총 23개로 경종ㆍ과수ㆍ화훼농가의 14개 단체와 축종별 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체별로 추구하는 목적이 사뭇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례적인 군 단위 행사는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와 여성농업인한마음대회, 그리고 축산인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농업인학습단체 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2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의 특성상 한자리에 모여 한마당 행사 추진 시 현재 추진되는 행사 축소 및 통ㆍ폐합 등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행사의 통합운영 방안 등 23개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 통합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단체별 기존행사에 대한 기득권 포기가 없을 시 장기과제로 선정, 통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질문하게 된 것은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제도 농업인단체연합회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만 거기서 제일 1번으로 하시는 얘기가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전체 농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는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 만큼 그날은 전체 농업인이 다 같이 모여서 한 해 농사지은 것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체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통합된 농업인의 날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의 한마음대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 농업인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고 요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오해를 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들은 다른 농업인단체 현재 군 단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다 하지 말고 전체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 뜻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게 맞나요? 과장님 뜻이 그것인가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체행사가 많으니까 지금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행사만 해도 1년에 10회 이상 하고 농업기술센터 행사도 있고 축산식품과 행사도 있기 때문에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농업인단체의 행사가 많으니까 이것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던 사항이십니다. 그렇게 축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된다면 횟수가 늘어나고 결국은 예산은 4천만원~5천만원이 별도로 추가 소요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행사성 성격이 늘어나면서 저희 군에서도 인센티브를 받는 게 아닌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물론 저희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 11일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촌지도자 행사하는 데 다른 단체까지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촌지도자가 타 단체가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예산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가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다른 단체까지 할 경우에는 몇 천만원 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결국은 금액적인 부분하고 다른 단체와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에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다른 단체하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농단연을 통해서 사전에 많은 얘기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정확해야 될 게 농업인단체가 군 단위 행사하는 것은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축산인 체육대회 이렇게 3가지거든요. 나머지 단체에서 군 단위에서 별도로 행사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업들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외부적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은 확인해드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다른 행사들까지 전체 통ㆍ폐합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너무 무리라고 봅니다. 농업인단체 외에 사회단체들도 다 많은데 일반적인 사회단체들도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체육대회 다 통합해야 된다 그 논리로 가기 때문에 그 논리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잖아요, 국가적으로 정한 농업인의 날이고 충북에서도 대부분의 시군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내부적으로 잘 연구하고 협조하고 이해해서 전체 농업인의 날 행사를 그날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500만원 지원해줘서 11월 11일에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서 전체 농업인단체, 여기 나와 있는 20여 개 단체들 다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뜻인 거거든요. 다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기존에 행사를 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이해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주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주관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뭣하지만 주체를 다른 쪽에 빼앗기는 모습이 비춰지니까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촌지도자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업인단체의 성격이나 중앙조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물론 쉽게 생각하면 농민들 다 똑같은데 뭐 그렇게 복잡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단체의 태생적인 성격이나 구체적으로 목적, 우선 상부조직인 전국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농업인단체 요구는 핵심적으로 11월 11일에 현재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가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만 해결이 되면 군에서 아무래도 전체 농민 단체니까 500만원 갖고는 안 되겠죠.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셔서 올해는 틀렸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업인의 날 행사 자체가 전부 타 시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촌지도자 자체도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단체고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축산식품과하고 기술센터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제가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하게 된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통해서 농정과 단체, 축산식품과 단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기술센터를 통해서 그 부분이 선행이 돼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더 증액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다른 실과와 다른 단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단연을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달이나 다다음달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학습단체인 2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주관하던 부분을 다른 단체까지 함께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타 시군도 8개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음성군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농업인 전체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단연이 이해가 되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몇 천만원 더 증액해서 농단연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지금 8개 시군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8개 시군이 다 지금 말하는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나 한여농이나 축산인체육대회 대부분 다 또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농업인의 날 11월 11일은 그래도 전체가 모여서 3개 단체 외 나머지 단체들까지 다 포함해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타당한 것 같고요.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내부적으로 정확히 조율되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농정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정, 김윤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입니다. 항상 축산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상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2015년도 제정한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농가지원 실적 및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는 2015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업무가 농정과에서 축산식품과로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이관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미비로 금년도에는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었으며, 연내 사업방향, 지원자금, 정보, 인력, 판로 등 설정을 위한 조례에 따른 5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요조사 결과 음성읍에 1개소, 감곡면 1개소, 맹동 1개소, 총 3개소에 12억 9,400만원의 사업비가 신청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농가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2017년도부터는 지원계획에 의거 환경위생과 식품팀과 협조하여 농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가육성을 위한 사업비 4,5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상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낚시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저수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받아 낚시터업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 78개소가 있으며, 이 중 낚시터업 허가가 된 곳이 21개소입니다. 내용으로는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15개소, 군 소류지 4개소, 사유지 2개소로 낚시터 수허가자가 관리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최근 낚시터업 허가가 되지 않은 수면에 대하여 불법낚시객 및 무단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수면관리자가 목적 외 사용 승인을 해주어 관리자를 두면 무단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낚시터업 허가 절차는 낚시터업 허가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수면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득하고 나서 낚시터업 허가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즉 미허가된 저수지에 대하여 수면관리자가 목적 외 사용 승인을 한 후에 축산식품과에서 낚시터업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공사에 목적 외 사용 승인 여부를 질의한 결과 기반공사 관할의 저수지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 승인은 과거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현재는 신규 승인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김윤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이상정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시업 지원 관련한 조례는 본 의원이 발의했지만 사실상 제 개인적인 의미보다는 농업인단체의 오랜 요구사항이고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단순하게 가공해서 직거래로 팔려고 했는데 식품위생법상에 기준이 워낙 높은 거예요. 우리 농민들은 도저히 거기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허가를 안 맡고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대폭적으로 낮추자고 해서 우리 조례로 기준을 완화해서 농업인들이 지금 농가에서 갖고 있는 창고를 이용해서라도 시설기준에 대한 허가를 정식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목적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소득사업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일정 정도 지원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환경과 위생팀에서 하고 있는 허가관계 보면 지금 상당히 다수의 농가들이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좀 더 허가기준이나 기계나 이런 것을 사고,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5개년 지원계획을 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가 3개소에 12억 9천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난 번 수요조사를 5개년 지원계획에 반영코자 조사를 했는데 사실 농가 분들이 사업에 대한 내용의 정확한 인지에 대한 것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농가설명이나 교육을 해야 될 사항이고, 3군데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음성에 ‘사〇〇〇〇’라고 사과주스와 복숭아즙을 내리는 농가입니다. 농가명을 말씀드리면 송〇〇 씨로 돼 있고, 또 감곡면에 김〇〇 농가가 무말랭이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됐었고, 맹동에 고〇〇 농가가 참기름이나 고춧가루, 떡류를 하고자 이렇게 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33개소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을 인허가를 득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5년도 상반기에 농정과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7월 1일 축산식품과로 업무 이관되면서 저희가 챙겨보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5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도부터는 농가의 소규모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일부 예산도 반영을 했고 또한 농가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서 농가 여러 분들이 법률에 의한 식품가공업을 하게 되면 위생시설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원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 로컬푸드업무를 취급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로컬푸드가 놀장이나 혁신도시 이웃집 농부장터, 꾸러미 사업들 속에서 가공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에서 가지고 나와서 팔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급식을 전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농산물가공식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농산물가공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이 대폭 늘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다 기계나 이런 것을 갖추기 어려운 조금 더 큰 규모나 커다란 기계 이런 것은 군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우선 내년부터라도 당장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반갑고 축산과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그렇지만 가공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질오염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저수지 낚시터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 주지 말라는 지적사항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낚시터업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발생되는 것보다 낚시터업 허가를 내주어서 불법낚시와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료낚시터는 돈을 내고 낚시를 해야 되지만 낚시터업 허가가 나지 않은 저수지는 돈을 내지 않고도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더 많이 몰려와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도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이고 쓰레기를 수거할 사람이 없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기관단체나 마을주민이 수거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인력이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낚시터업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보는데 2003년도면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동안 주변환경이 수도 없이 많이 변했는데도 13년 전 지적사항 때문에 목적 외 사용승인을 농어촌공사에서 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이라 생각을 합니다.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관련 중앙부처에 본 사항을 건의하시어 목적 외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주시고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내수면어업법이나 낚시업에 대해서는 수면동의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토지사용 승낙이 있어야만 낚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양식계라고 농업인 단체에 모임을 만들어서 낚시업을 신청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해 줬는데 사실 저희 음성군이나 충청북도를 봐서는 바다가 없는 내륙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대해서 어민생활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뭄 때 갈수기 때 농업용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낚시터 허가를 내줌으로써 어민들은 적정수면의 물을 유지를 해야 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물을 공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내수면을 많이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달라, 건설교통부에서는 농업용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갈등이 계속돼왔던 과정에 그러면 기 난 데에 대해서는 7년 연장, 5년 연장 이렇게 해서 계속 연장하고 연장해서 왔습니다. 그러다 2003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그런 갈등 때문에 지적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최근에 허가가 되는 곳은 저희가 낚시터 때문에 저수지에 수질이 오염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낚시꾼들이 떡밥을 던져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상류에 농업경작에 쓰이는 거름이라든가 각종 생활폐기물이 장마철에 많이 유입이 됨으로써 수질오염이 되는데 막상 유료낚시터다 보니까 원인이 낚시터 때문에 수질오염이 됐다는 농어촌공사의 업무지침이 신규는 불허를 한다는 지침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반공사 이사장하고 상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민감한 상태기 때문에 실례를 들면 원남저수지, 조촌저수지라고 하는데 거기는 괴산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단쓰레기가 투기되고 그러니까 낚시금지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금지구역을 지정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불법 낚시객들이나 향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낳고 있고 저희 음성군 관내에서는 대부분이 수면이 허가가 되고 있어서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3년도에 지적사항을 갖고 농어촌사에서 계속 목적 외 사용승인을 안 해 주는 데 대해서는 저희 축산식품과에서 지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내줘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협의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업용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건데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정리 저수지에 가보면 정말 쓰레기가 어마어마해요,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모아보고 지적을 몇 번 했어요. 빨리 치워달라고도 했는데 1달도 더 걸려. 1달이 뭐야, 2달도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산림녹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섭산 등산로, 그리고 용산저수지와 수정산 들레길 공사 진행이 부진한 이유와 산림 병해충 방역, 그리고 등산로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은 말씀하신 대로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고, 음성읍 가로수 수종 변경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사거리에서 평곡사거리까지 시장로에 식재된 가로수 현황은 은행나무 7주, 목백합 12주, 이팝나무 116주가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은행나무와 목백합의 뿌리번식과 수관생장이 매우 왕성하여 간판을 가리거나 인도가 파손되는 등 민원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7년 가로수 조성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수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시장로 구간의 은행나무와 목백합나무를 제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른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동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남궁유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임야를 활용한 양봉 장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봉농가의 요청과 산림청 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밀원수종의 조림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자료 하단에 밀원수 조림내역이라는 표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16년 춘기 조림까지 백합나무, 밤나무, 아까시나무, 벚나무, 참죽나무 등 밀원수종의 식재비율이 2014년에는 6.7%에서 2016년에는 40%까지 증가하는 등 양봉농가를 위한 밀원수종의 조림에 힘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숲가꾸기 사업 시 조림지에 대하여 조림 후 2~3년간 풀베기를 실시하고, 5년 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지가 아닌 천연림 보육작업 시에도 가급적이면 아까시나무 등 밀원수종을 존치하고 생육이 원활하도록 작업지도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시 밀원수종의 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산주 및 양봉농가의 소득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남궁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 중에 지금 용산저수지 둘레길은 얼마만큼 돼 가고 있어요? 진행이.

둘레길이 올해분은 사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네. 그러면 수정산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굴진 들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로 식재 가로수 수종변경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한번 직접 보셨죠?

예, 봤습니다.

다 올라오죠?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다른 과하고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부군수님!

예,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팝나무를 우리가 품종개량해서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고 나면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 주니까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 관리를 그냥 나무 자르고 막일하시는 분들한테 하니까 이거를 관리하지를 못하고 가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만 하니까 전혀 나무가 모양새가 살지가 않죠.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가로수 특화작업하려고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서 시내에 있는 가로수라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산 둘레길은 토지주하고 원만히 해결돼서 공사가 진행이 돼서 올해 완공이 될 예정인가요?

저희도 올해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토지주들 13분 중에서 큰 토지 1필지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들어간 부분에 2필지가 승낙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빼든지 아니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붙여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쉴 수 있는 공간 쉼터도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더 공사하면서 나중에 만들겠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로에 식재된 가로수 수종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 옆으로 오면 음성천 있잖아요, 복개공사한 데서 그 아래쪽으로. 거기 나무가 큰 게 있는데 그 나무도 주민들이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백합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뭐죠?

백합나무인데 민원이 생겨서 가지를 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하천 뚝방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나무 수종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민원 들어온 게 열매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지를 쳤습니다.

그 정도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수종을 완전히 바꿔달라고 하던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고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한번 나무를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지를 짧게 쳐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지붕에 떨어져서 물길이 막힌다든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을 위해서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꿀벌은 우리에게 꿀만 주는 게 아니라 과수를 비롯한 많은 농작물에 직ㆍ간접적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를 비롯한 많은 농작물에 이러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꿀벌 사육밀도가 1㎡당 18군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덕분에 농가에 필요한 화분 매개곤충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6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양봉산업이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은 1965년도, 일본은 1975년부터 꿀벌 사육건수가 감소해서 지금은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우리나라도 10년 전인 2005년 200만 건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약 한 160~170만 정도라고 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꿀벌 사육건수가 줄어서 해마다 수만 톤의 꿀을 수입해서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꿀벌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감소하는 군집붕괴현상을 두고 각 나라마다 대책마련에 분주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벌 1통의 임차료는 약 10일 정도 빌려 쓰는 데 약 4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시설농가에 벌 1통 임차료가 우리나라의 8배 정도로 치솟았고 미국도 최근에는 4배나 올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1960~70년대에 밀원수인 아까시나무를 32만㏊에 사방조림을 한 덕분에 아까시나무가 많이 있지만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해서 더 많은 아까시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다른 나라의 꿀보다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밀원수종만 풍부하다면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고품질의 꿀과 로열젤리, 화분, 프로폴리스, 봉독 생산으로 군민 건강을 지켜서 의료비 경감에도 도움이 되고 외국에 수출길이 열려서 양봉농가에 경제적인 성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에 소득증진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군유림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밀원수종을 심도록 해서 특화사업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양봉농가를 위한 벌꿀 장사에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군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한 5,000㏊가 되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보면 거의 20%, 5발짝 걸으면 1발짝은 군유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20㏊ 정도를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다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밀원수림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부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경상도 어느 지역을 가다 보니까 아까시 꽃이 많이 피는 5월인가 했는데 산 전체가 10분 정도 달리는데 계속 산 전체가 아카시아 나무로 뒤덮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 아까시나무로 인해서 벌꿀장사에도 도움이 되고 아까시나무가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베어 보면 엄청 단단하잖아요, 톱날이 날아갈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래서 제재소에 아까시나무를 가져오면 켜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색깔도 좋고 그래서 그 나무는 가구로 사용도 하고 이래서 일석이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궁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단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아까시나무를 막 심으라고 해서 벌목하는 데에 여기저기 막 심어놓으면 아까시나무의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수목 좋은 다른 나무가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효과적으로 집단화로 이렇게 해서 어디 한쪽으로 해놔야지, 중간 중간 많이 해놓으면 전체 산이 아까시로 뒤덮여서 다른 수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시나무를 꼭 심기는 그렇고요, 밀원수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정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한동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 용산리 〇〇테크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청소대행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개정에 따른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답변이 변경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신 한동완 의원님께는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행업체 선정 사항은 당초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추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내용에 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협상에 의한 방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대행계약의 경우 개정 규정에 명시된 단순한 노무 해당 여부, 기존에 추진하고 있을 경우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환경부, 도청, 그리고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결과 기존에 추진 중이라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당초 해석의 문제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계약 업무도 개정 규정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 도청, 군 회계과와 협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고, 따라서 개정된 규정에 따라 대행방법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게 바뀌어서 평가점수를 다시 한다는 게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저번의 입찰 방식은 평가항목이나 배점방식이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됐어요. 앞으로 어떤 예규가 내려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뭐든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난번 것은 지금까지의 경영실적이나 신임도나 정략적 평가 분야는 20점이고 사업수행능력인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60점이라 평가가 그냥 깜깜이 평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오던 업체도 어디가 될지를 모른다고. 그때 당시도 말씀하시기를 위원을 뽑아서 거기서 추첨을 해서 그분들이 한다고 하지만 점수가 그렇게 딱 매겨지면 잘하는 업체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에 하여튼 어떤 예규가 내려오든 정말 잘하는 데는 선정이 되고 잘못하는 데가 탈락되게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도 우리가 보면 우리 지자체에 전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틀에 맞춰서 하되 점수 관리는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하면 저번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도 어느 업체가 되든 인정을 서로 안 해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단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 부분에 따라야 각 시군이 공통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행자부 지침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한 게 있다면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에다 불합리한 부분을 보고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도로정비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동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서충주IC에서 음성읍 연결한 도로 4차선 확장ㆍ포장사업과 혁신도시와 음성읍 그리고 원남면 연결도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서충주IC~음성읍 간 연결도로는 국지도 승격에 대하여 수년간 관계부처에 건의한 끝에 금년도 7월 13일 지방도에서 국가지방도로로 승격되어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 4차로 확장ㆍ포장사업을 위해서는 선행될 행정절차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과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의 지방도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숙원사업이며 최대 현안사업인 서충주IC에서 음성읍을 연결하는 도로 4차로 확장ㆍ포장사업에 대하여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충청북도의 지방도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 및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4차로 확장ㆍ포장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하신 혁신도시와 음성읍 그리고 원남면 연결도로는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 및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로교통망이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혁신도시와 음성읍 그리고 원남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515호선은 2차로로 개설되어 있으나 급경사 및 급커브로 인하여 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이 높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도로는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지방도의 확장ㆍ포장사업은 충청북도 지방도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교통량, 주민수혜도, 지역개발 여건 등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군청 소재지와 혁신도시 간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인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혁신도시와 음성읍, 원남면 연결도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 평곡사거리 및 맹동~덕산, 혁신도시~금왕 꽃동네IC 교차로 관련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읍 평곡사거리는 지난 8월 사망 4명, 부상자 2명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사망 5명, 부상자 34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다발지역으로 인근에는 평곡초등학교, 음성여자중학교가 있어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인근지역 아파트 신축 시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성군 주민 및 국도36호선 도로이용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도위험도로 개량 6단계사업에 평곡사거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2회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군의회에서도 평곡사거리 위험도로 개선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곡사거리는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국토위험도로개량 6단계사업에 조사용역에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곡사거리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꽃동네IC 간 도로와 맹동~덕산 간 도로가 교차하는 쌍정교차로는 금왕꽃동네IC에서 맹동임대산업단지 및 충북혁신도시로 진입하는 주 진ㆍ출입로로 충북혁신도시가 활성화되면 교통량 증가로 사고위험 증대 및 차량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방법으로는 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것이 차량흐름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교차로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원이 예상됩니다. 군도 정비는 군 의무사업으로 군 재정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바, 조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이게 혁신도시 꽃동네 이 도로는 군비로 전액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군도예요.

아, 난 몰라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했네. 신경 쓰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구나. 아무튼 우리가 충청북도 지방중기계획에 서야 될 부분은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음성 분이시고 그러니까 계실 때 신경을 쓰셔서 중기발전계획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지방도라든가 국지도 관계는 수시로 도로과를 방문해서 필요한 사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도시과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 중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반기문광장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음성읍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지역의 주정차 문제와 도심지 화재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소방도로의 역할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소방도로의 역할과 개설이 시급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군의 재원과 사유재산의 편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미흡한 부분과 이면도로까지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12건으로, 이 중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소로2-89는 편입토지 2필지가 근저당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토지보상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을 보류한 상태이며, 안도종합건설에서 국도를 연결하는 소로1-12는 지적 불부합에 따른 토지분할이 불가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2017년도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은 총 12건에 43억 9,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 형편상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우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에 의한 분기별 정기점검 실시와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1만 5,837등으로 유지보수 등 소규모 신규설치 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음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제8조에 의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군 자체적으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한국전기안전공사 충주지사에서 2016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관내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18개소에 대한 부적합 판단통지를 받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 확장 등으로 가로등이 없어졌는데도 전기요금이 지출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음성군 관내 가로등은 2015년 전수조사결과 총 1만 5,837등으로 현재까지 한전에서 부과하고 있는 1만 4,941등보다 896등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증가 이유로는 지방도인 금왕~내송 간 도로에 대한 미 인계 부분과 읍ㆍ면 및 군에서 신규로 설치한 부분이 한전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로등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음성군은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DB 구축을 위하여 가로등 전수조사를 2015년에 실시하여 가로등 표찰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컴퓨터에서 가로등 위치, 작동여부 등을 읍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가로등 이력관리도 할 수 있도록 DB 구축 용역에 사업비 3억으로 금년 3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6년 7월과 8월에 한국전력공사 음성지사와 진천지사에 가로등 전수조사 완료에 따른 사용료 부과자료 정리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결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가로등에 갓을 씌워주는 사업을 시행해 볼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난 음성군 이장협의회 정례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2016년 8월에 읍면을 통하여 농작물 피해 유발 가로등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 116개소에 대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내년도에 영농기 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등을 제때 설치하지 못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지 여부와 일제점검 추진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군에서 시행하는 가로등 신규설치 대상 조사 시 읍면 업무협조를 통해 추진하고, 또한 소규모 가로등 사업은 군에서 배정하는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으로 각 읍면에서 추진함으로써 군과 읍면의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 발생 시 현지확인 후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일제점검 추진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DB 구축 용역을 시행하면서 현지 조사를 통한 표찰 부착 등 DB 구축 자료를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DB 구축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등 현행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과 음성터미널 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설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군청 앞 교동사거리와 터미널 옆 중앙사거리에 대한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에 의거 2015년 1월 용역을 실시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선 교동사거리 회전교차로는 통행차로 1차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동사거리로 진입하는 차로는 2차로이나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부득이 1차로로 줄여야 하는데 차로가 줄어듦에 따라 교통정체인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에 따른 중앙교통섬, 화물차 턱, 차로, 보도 등을 설치하다 보면 회전교차로 직경이 50m 정도로 기존 건축물 철거와 토지 편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는 통행차로 2차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는 중앙사거리는 현재 음성고 진입로를 포함한 5지 회전교차로 설치 시 음성고 진ㆍ출입 차량이 회전하는 차량과 상충되어 음성고 진입로 폐쇄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터미널을 드나드는 대형버스와 농어촌버스 등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최소 회전반경의 확보가 필요하고, 주변 음성고, 한일중학교, 터미널 등이 있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분리교통섬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기와 같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최소 회전반경 확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분리교통섬 설치 등으로 회전교차로 직경이 56m 정도를 확보되어야 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 철거와 토지편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철거예정인 건축물은 12동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교동사거리와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건축물 철거, 토지편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변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구역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회전교차로 설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이상정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과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더군다나 장날은 시장통이 다 길을 막고 있고 또 뒤에 소방도로가 주차로 인해서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약 불이 난다면 그쪽은 정말 소방차도 못 들어오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방도로를 뚫을 수 있는 데는 더 많이 뚫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은 거죠. 말씀 들으니까 불부합지역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직은 더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위에 무슨 전기죠?

홍우전업사…….

예, 홍우전업사 그 뒤에 소방도로 있죠. 교회 밑에 소방도로 거기에서 교회로도 소방도로가 계획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홍우전업사에서 거기는 뚫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하고 또 감리교회인가요?

음성장로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로교회 있고 한일중학교 올라가는 데가 감리교회죠?

예.

거기는 자갈까지 다 깔려 있는데 그것을 포장해주면 공영주차장으로 쓰게 해 주겠다, 그리고 장로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거든요. 소방도로 뚫고 포장을 해 주면 그냥 공영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주차문제로 예전에 차〇〇 회장님네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죠?

계획을 갖고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군에서 매입해달라고 하는 건의는 있었는데…….

아, 건의만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게 시설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보았고요, 혁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혁신도시에 나가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인수인계가 되기 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요. 그 점자블록이 일자로 안 돼 있고 꺾여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고 LH 측에 주문을 했고요. 그것이 한전 전기 패널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점자블록을 돌려서 했더라고요. 아마 전기패널 제어기가 이설이 돼야만, 시정에 대한 부분이라 그것은 아마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것을 시정을 해서 인수받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 수변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유입되는 유입수는 없고 수변공원이 조성돼있다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물이 자체에서 생성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가봤는데 저도 확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인도가 차량도로보다도 낮은 곳이 있다고 마트 있는 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희가 LH에 시정주문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입주가 안 돼서 인도에 잡초가 많이 나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연수를 갔을 때 공사한 것을 확인한 게 있거든요. 보도블록을 깔기 전에 잡초가 올라오지 않도록 비닐인가 그것을 깔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여기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여중에서 평곡사거리 가는 쪽, 그러니까 여중 쪽에서 공단 있는 쪽으로 소이 쪽으로 보면 잡초가 많이 나있거든요. 그런 것 보면 그런 공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공사할 때는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면 그렇게 아예 잡초를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잘 봤고요, 가로등 문제는 주민들이 초저녁에 어둡지도 않은데 불이 켜져 있고 아침에 날이 샜는데도 가로등이 켜져 있고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켜고 끄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자동제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저희가 가로등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부착이 안 된 정액등이 있고 제어 점멸기가 설치돼서 계량기에 의해서 작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점멸기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 현재 시스템으로는 군에서 컴퓨터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그런데 전지에 달려 있는 정액등은 광센서가 달려서 햇빛에 의해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고 밝아지면 꺼지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물질이 낀다든가 거미줄 같은 게 쳐지면 조금 작동상태가 불량한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 말고도 한낮에도 켜있는 것을 가끔 발견하는데 그게 그런 오작동이 있어서 켜져 있는 거죠?

예, 센서가…….

올해 3월인가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컴퓨터로 전부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 계량기가 점멸기가 없는 등은 여기서 할 수가 없고요, 점멸기가 있는 등은 어느 등이 안 들어오는지까지 저희가 컴퓨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에 개별적으로 달린 등은 아직까지는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은 저희가 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이력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음성군에서 관리하는 게 1만 5천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은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포함해서 다 우리가 컴퓨터 제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에도 정액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낙 많고 그러니까 어렵긴 하겠네요. 그러면 군에서 다하는 건 아니고 읍면에서 담당하는 것도 있겠죠?

소규모 신설들은 읍면에서 하고요, 소방도로를 뚫는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한다?

예.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음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규정」제8조에 의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군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규정에는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읍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직원이 전문적으로 기술도 없고 전기직이 아니고 바빠서 못 했습니다. 또 이게 밤에 육안으로 봤을 때 빛이 안 들어오면 고장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는데 낮에 해서 전기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4번을 하게 되어 있으면 1년에 4번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러면 1번도 안 했다는 거고 앞으로도 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관리규정을 바꿔놓든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규정을 바꾸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자기들이 전수조사한 것 하고 우리 음성군에서 받은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하는 대로 우리 군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가로등 관리 실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한 거고요,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답변자료 97쪽에 보면 실제로 가로등 수도 1천 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한전한테만 의뢰해서 해야 되는 건가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한전에 통보를 했거든요, 한전에서도 이것을 점검하고 비교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비교 분석해서 거기에 나오는 자료대로 해나가겠다?

예.

잘 해서 필요 없는 데에 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그다음에 밝은데도 아침에도 너무 늦게까지 켜져 있거나 저녁에 너무 일찍 켜있거나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잘 해서 쓸데없이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작물피해는 지난번에 116군데라고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삼성이 이렇게 많나요? 삼성 쪽은 116개 중에 63개면 반이 넘는 것 아닌가? 그쪽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읍면에서 들어온 수치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희가 갓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의뢰를 한 거니까 군에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죠? 숫자만 파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읍면 지역도 더 있는데도 신고를 안 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맹동 같은 데도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받았는데 설치해 달라는 데도 있지만 이미 설치된 데 가로등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전화가 있어서 면에다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이게 파악이 전체적으로 신고가 다 안 된 그런 상태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안 할 수는 없고 다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상대성이 있습니다. 농작물주인은 피해를 보지만 거기를 통행하는 주민은 씌워놓음으로 인해서 어두우니까 그런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가능한 한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때문에 갈등을 겪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보안등이 있으면 거기에 농작물피해가 안 가도록 갓을 씌워줘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태양광 안심 가로등사업이라고 있는데 한수원에서 시범적으로 2014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어제 의원님께서 부군수님한테 주문하셔서 확인을 시켜봤는데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그게 아마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설치비용이. 태양광으로 해서 배터리 충전을 시켰다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방범취약지역까지 지자체에서 다 보안등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밀알복지재단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인가 봐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시범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2015년도에는 전국에 6개 군데, 경주, 영주, 고창, 부산, 서울 이런 데로 점차 넓혀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도 농작물피해 이런 데 말고 범죄취약구역에다가 한번 시범사업으로 의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검토를 해서 저희도 이게 아마 밝기가 제가 알기로는 공원등 정도, 효율이 아직까지는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요. 가능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공원, 산책로 주변 이런 곳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은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초기비용은 많이 들고…….

예,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밝기도 그렇고. 그게 등을 하나 설치를 하면 제가 서류상으로 본 거지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게 1본당 1년에 40만 3천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음성 관내에 어둡고 범죄취약지역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하면 훨씬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전기료 감면되는 부분만 따져보기는 그렇고 하여튼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는 종합적으로 따져서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한번…….

시범사업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판단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회의 범죄로부터 취약지역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도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고 알려지면 주민들이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이게 전국으로 점차 퍼져나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도 군 단위 중에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인구도 많은 군이고 여러 가지로 앞서 가는 군으로 발돋움하려면 이런 것도 남들보다 빨리 도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로등 문제는 의원 되면서 밝기가 어둡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이 더 필요하다든지 필요 없는 가로등을 제거를 해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를 참 빨리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관리를 잘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없애고 그다음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상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셔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내에 회전교차로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관심가지고 있는 사안들이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고 또 저번에 이장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건의해주신 사항이라서 질문드리게 됐고요. 회전교차로를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 왜들 그렇게 원하는가 알아봤더니 상당히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적극적이더라고요. 작년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것 관련한 보고서를 냈는데 전국에 회전교차로 관련한 보고서인데 회전교차로로 바꾸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44%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통행시간도 30% 단축된다고 그렇게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외국 사례도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회전교차로를 건립하게 되면서 사망사고 등 심각한 사고가 80%가 감소됐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국토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국도를 신설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전교차로를 우선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런 해석이 적극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회전교차로가 이미 이런 장점에 의해서 300군데 정도 설치가 됐다고 나와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회전교차로 검색을 하니까 전국의 수십 개의 교차로의 사진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다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 군도 국토부 방침대로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군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음성읍사무소 신축하는 그쪽 사거리는 반드시 회전교차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신 교동사거리하고 중앙사거리는 사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출퇴근시간, 장날 이런 때는 많이 밀리고 교동사거리 같은 경우는 다리부터 해서 계속 신호 대기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것 같은데 공간이 부족한 측면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들도 여러 군데 철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물을 철거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건물철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회전교차로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검토한 걸로는 건물이 많이 걸려서 어렵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건물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가 있다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고 건물은 철거를 안 하고 대신에 인도를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가운데 교통섬을 줄이든지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상황하고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물이 하나도 안 걸리게 할 수는 없고요, 고층 빌딩이 걸리거나 신축 건물이 걸리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노후건물이 걸리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개발과장입니다. 한동완 의원님과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상이변에 따른 지속적인 가뭄으로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한해 대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야간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등 버스승강장 개선방안에 대한 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이 없는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성군에서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사업을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6월까지 음성읍 소여리 등 15개소에 태양광조명 설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태양광 조명 설치사업비로 6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주민 편의증진과 야간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매입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대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음성군에서는 2013년 2월 원남산업단지 추진 단계에서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복토하기 위하여 정화환경산업㈜에 순환골재 생산공정 중 분리작업 시 발생하는 토사를 매립하여 왔으며, 이후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지난 5월 13일 충청북도 승인고시를 거쳐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시설용지로 전환하였으며, 매립 과정에서 적합한 성토재가 복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토양오염검사를 2회 의뢰하여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산업시설용지로 전환된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지난 9월 21일 분양공고를 통해 기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홍보와 관심으로 분양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 음성읍과 원남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은 설명이 충분해서 이것으로 하고 제가 이 사안이 아니고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1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성군에서 산단을 허가를 내줬어요, 승인을 해 줬는데 해 주고 나서 음성군이 하는 금융사가 아닌 다른 데서도 사업권을 갖고 PF를 일으킬 수 있나요?

그 사업가지고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어느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을 내줬는데 금융권이 일을 하면 모를까 그 사업시행자를 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하면 안 되죠. 그 사업에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PF자금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다 모른다고만 대답해 주세요. 다른 때는 물어볼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생극산업단지로 사업권을 담보로 해서 청주에 청남농협에서 53억원을 대출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그래서 그게 소송 중이라는데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여리 공장 지금 주민들하고 문제 있는 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됐지요?

예.

과장님이 업체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거기서는 그 공장에서는 관습도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관습도로라 할지라도 이전에 허가 내줬던 공장들은 마을주민들이 봤을 때 자기들한테 공해가 없고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그냥 내줬다고 하지만 또 지금 시멘트 가공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본인들한테 비산먼지라든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법적인 문제점이야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합리적으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고 일부는 주민들이 조금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업체 측에도 그런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모 미만의 공장은 어디 얘기하시는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공장 이름이 뭐죠?

〇〇테크라고요…….

〇〇테크를 본 의원이 가봤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한다고 하는데 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규모도 다 늘려놓고 불법으로 공장도 늘리고 부지도 다 늘려서 해놨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해보면 결격사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한번 보셔서 그 얘기는 환경위생과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앞으로 안 하겠다, 공장 문 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러다가도 또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토양검사를 해도 토양검사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렇더라고요. 비가 오면 그게 흘러가서 논에 오염물질이 들어가는데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는 죽어버리고 물이 쭉 빠져버리면 토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벼를 가서 보니까 먹을 수도 없고 다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검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민원이 돼서 부서별로 나가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불법형질변경 한 게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수도사업소에서도 하수도 문제가 좀 있어서 거기도 고발을 했고 각 부서별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허가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윤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건소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평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관내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사후치료보다는 주민들의 예방적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마을 경로당 순회 우울검사, 정신과전문의 상담 및 병원 연계, 홈페이지 운영,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상담 및 자가검진 등 지역 주민들이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양강좌, 연극, 캠페인 등 정신건강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의 장도 마련하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4개소와 생활환경이 열악한 10개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측정 및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정신건강사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 직무스트레스 선별검사, 정신과전문의 심층상담, 정신의료기관 연계 지도 등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에 대하여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4개소와 생활환경이 열악한 10개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측정 및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기업체에도 위와 같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여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앞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있어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기업체의 규모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준비를 잘 하셔서 시범적으로 2017년도에는 몇 개 기업까지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내용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기업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그다음에 고용 불안정이라든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적 치료라든가 교육 이런 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정신건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사측의 관심, 협조가 없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시책, 쉽게 말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방안으로 동부하이텍에서 현재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부하이텍밖에는 현재 협조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려 해도 난관에 부딪히는데 어쨌든 오전에 이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과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측의 협조, 틈새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틈새시간이 안 나고 업체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사실상 안 내주려고 합니다. 사무직 직원들은 몇 명이 안 되고 생산자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대상자 선정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해결하고 프로그램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작은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즐겁고 직무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내 집같이 생각되는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고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보건소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제403차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훈련이 끝난 후 2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군정질문 1건으로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품종개량을 위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는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으로 음성군 소이면 비산로 92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삼, 약초, 버섯을 연구하는 중앙단위 기관입니다. 인삼특작부에서는 신품종을 연구육성하는 기관으로 관내 인삼, 버섯, 약초 등에 관한 각종 교육과 연찬회에 농업인단체들을 참여시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인삼특작부에서 개최한 인삼 국내육성품종 현장평가회에 음성군 관내 65명이 참여하였으며, 9월 27일 생극 유진농원에서 아위느타리버섯 신품종 평가에서는 47명이 참여하였고, 10월 5일 생극면 연우버섯농원에서 솔타리버섯 평가에 음성군 농업인 43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용작물 연구회를 통한 시범사업으로 감초, 삽주, 지황 등 18종의 약초를 지원받아 우리 지역에서 시범재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인삼특작부에서는 처음으로 음성을 명칭으로 한 음성1호라는 인삼품종을 육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삼특작부는 음성군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음성군에 인삼특작부가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여기를 활용을 많이 하면 더 좋은 종자 개량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품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은 답변으로 하고 대신에 군정질문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 운영 조례를 해서 운영하는 데가 강원도에 3군데 있거든요, 영월군, 양구군, 홍천군. 그래서 농기계를 시골에 연로한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런 데는 배달하는 거죠, 운반비는 어느 정도 받아서. 그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주셔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점점 어르신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인근의 청주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반은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운반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감초, 삽주, 지황 이게 시험재배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감초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감초가 전량 수입하고 있고 만일에 그것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다면 상당히 새로운 소득 창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재배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저번에 약용작물회에서 재배한 것 가져온 것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던데.

지금 약용작물연구회에 36명이 가입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했고요. 우리 약초농가들이 5농가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내년에 확대를 해서, 그런데 이게 한 번에 퍼지는 게 아니고 구경을 띄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넓힌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배양을 해서 우리 음성군 관내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모를 배부를 해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약초연구회와 밀접한 관계를 해서 이것을 빨리 확대를 해서 우리 농가들 소득증대를 하고자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양도 모래땅이나 이런 게 적당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하고도 토양이나 기후 이런 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 3번 정도 가서 박사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또 특이한 게 약용작물연구회에서 감초를 가지고 커피 형식으로 해서 감초커피를 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맛도 괜찮고. 그래서 그것은 만일에 괜찮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쨌든 지역의 특산품이나 그런 형식으로 해서 커피는 몸에 덜 좋으니까 맛은 커피면서 실제로 건강에 좋은 감초 이렇게 되면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품바축제 때 인삼약초연구회에서 감초커피를 해서 행사장에서 시음회도 가졌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것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약용작물연구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전략적으로 특화작물을 소득작물로 잘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까지 같이 연구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이대웅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평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및 샘물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에는 음용지하수가 총 99개소로 수도사업소에서 유지보수 및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7개 마을에 대해서 재검을 실시하고, 재검 결과 부적합한 마을에 정수장치 설치 4개소, 하반기 광역상수도 공급 예정 1개소와 2016년 부적합 판정된 2개 마을은 정수장치 설치를 2017년 예산에 반영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는 관내 총 6개소로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규정」에 의거 전년도 수질검사 부적합 횟수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6개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음용지하수 및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면 지역의 하수는 2007년 8월 준공한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하루 4천 톤인데 하루 500톤 정도 초과하여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2천 톤 증설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종합 시운전 중이며, 2017년 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수처리가 안 된 성산천 일원의 하수관로정비사업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2017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고 2019년까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준공하여 방류수역 수질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삼성면 지역은 음성휴게소 하이패스IC 개통과 더불어 각종 지역개발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가속화에 따른 하수발생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삼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되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금년도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하여 변경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추진 시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해서 삼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 전반에 걸쳐서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한동완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옻샘, 자라바위 쉼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옻샘은 금왕 무극리에 있는 거고요, 자라바위는 원남면 마송리 한금령휴게소 바로 밑에 있는 샘을 말합니다.

주의가 나왔는데 주의가 나오면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요? 주의, 우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양호한 데가 있고요, 좀 주의 받은 데는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하고 있는데 주의 받은 데가 3군데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설치해서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 올해에는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우려가 나온 데도 그렇게 하나요?

지금 우려가 보현산약수터 그 1개소가 우려가 나왔는데 거기가 지금 샘물 중에서는 제일 상태가 수질이 안 좋은 실정인데요,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현산약수터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자외선살균소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전에 정수기 말고 자외선소독기를…….

설치를 하였고 저번에 지적한 대로 정비를 해서 올해는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평곡리 터골 마을지하수 있죠.

약샘 약수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약물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약물재요.

그것은 저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관리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음성읍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질검사는 사업소에서 하지 않나요? 의뢰가 오면 그렇게 해요?

저희가 직접 가서 채취해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골 거기는 마을공동지하수로 음용수로 하는데 거기도 검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 같은 경우 마을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가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비용은 마을 자체에서 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수수료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얘기를 몇 번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정산 샘물 아시죠?

예, 수정산에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그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것도 평곡리처럼 자체적으로 아마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라면 산림과를 얘기하나요?

등산로나 도시공원으로 돼 있으면 도시과, 아니면 음성읍에서, 제가 그 전에 음성읍에 있을 때는 거기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제가 폐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걸 어르신들이 보니까 산에 올라가면 물이 아주 좋다고 떠서 잡숫고 본 의원한테도 먹으라고 주고 그러더라고요. 내려오다 보니까 지렁이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당시에도 거기는 수질검사를 해서 계속해서 물은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사하면 불온성대장균이라고 해서 동물 분변, 새의 분변 같은 게 스며들어서. 또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산림과, 음성읍 같이 해서 어디서 해야 하는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그것을 한번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어르신들이 물 좋다고 해서 드시거든요. 이쪽 부서도 아니다, 저쪽 부서도 아니다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가를 해서 본 의원한테…….

일단 관리 주체를 파악해서 의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까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대소하수처리시설에 500톤 정도가 초과하여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초과되는 분량이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 4천 톤인데 할증분이 있기 때문에 500톤까지는 무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왕도 문제지만 앞으로 온도가 떨어져서 추워서 발효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유효량이 적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업체 측하고 업체가 처음이니까 열심히 하겠지요, 그래서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금왕 것이 겨울이 되면 미생물이 호기가 날씨가 기온이 낮아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증설 공사하는 것을 앞당겨서 최대한도로 12월 말이나 그때 쯤은 시운전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가능하겠어요? 원래 내년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내년 6월까지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나마 올해 여름이 날씨가 도와줘서 밤낮으로 해서 많이 당겼습니다, 공기를.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12월에 준공인데요, 최대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시운전도 어쨌든 처리는 처리니까 연말까지 해서 시운전해 보겠다는 반가운 소리인데…….

시운전이 들어가야만 수질유예신청을 환경청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왕 쪽 주민들도 저한테 가끔 전화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어차피 용량 모자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 최대한도로 정 안 되면 그전에 한 것처럼 음성으로 일부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정확히 처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 쪽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번에 청주 쪽에 시민단체, 주로 환경운동단체들이 미호천 살리기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미호천 발원지를 찾아서 다닌다고 하면서 삼성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연락 오고 같이 한번 봐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삼성이 미호천의 전체 발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호천에 대해서 삼성 성산천 쪽에 대해서 집중하고 직접 걸어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미호천은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여러 가지 생각보다 상류가 너무 상태가 안 좋다 그런 의견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청주에서 도 차원에서 미호천 포럼이라고 해서 미호천을 어떻게 잘 깨끗하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이쪽으로 집중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면에 공공하수처리는 반드시 노력해서 잘 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가 거의 다 됐고 내년도에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성산천 주변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한동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체육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읍과 원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체력증진, 그리고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현재 대소면과 감곡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원남면 생활체육공원은 2015년 10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도 6월에 약 3만 3,000㎡ 규모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음성읍 생활체육공원은 군수님 읍면 순방 시 건의되었던 내용으로 원남면 생활체육공원 기본계획 수립 시 용역하면서 검토하였습니다. 약 9만㎡ 규모로 위치는 신천리 일원에 정하였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의 타당성, 군 재정 여건, 국비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ㆍ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소체육공원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대소가 4만㎡ 정도입니다.

삼성은 어떻게 돼요?

생극이요? 감곡이요? 감곡은 5만㎡.

감곡이 5만, 생극은요?

생극은 없습니다.

아, 금왕이요.

금왕이 8만 1,000㎡입니다.

음성이 9만㎡요? 지금 기본계획 검토만 하고 있고 아직은, 용역을 같이 준거예요, 그럼?

이게 원남면 용역을 말씀드린 거고 읍성읍은 아직 용역이 발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언제 줄 계획은 있어요?

이게 음성군관리계획에 운동장이든지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아직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원남면은 계획이 수립되나요?

기본계획만 금년도 6월에 수립됐고요. 이것도 군관리계획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체육공원으로든지 운동장으로든지. 도시과에 군관리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음성군 체육공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음성읍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으로 나오네요?

추진하는 단계가 군관리계획에 반영돼야만이 추진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위치는 개략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도시과로 군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도면이, 아마 위치는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우선 부지라도 빨리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답변서로 봐서는 검토 중이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위치가 결정이 되어야지 그리고 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 토지매입이 들어가는 거고 어디에다 할지 우리가 임의대로 토지매입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음성읍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