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5일자로 이상정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보고와 이대웅 의원 외 7분의 의 원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오늘 2016년 11월 1일자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대웅 위원님이, 간사에 김윤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0월 25일자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83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정 의원입니다. 지난 제283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도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크거나 점검이 필요한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ㆍ확인하여 사업 추진 상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강구하여 차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각종 토목시설물은 부실 시공될 경우 주민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므로 설계에 따른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가 요구되며, 준공 이후에도 하자검사 등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ㆍ조치하여 주시고,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로 사업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각 사업별 확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확인 결과 한일중학교 진입로 광장에 파고라를 설치하여 학생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장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바라며,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추후 용산1리 진입로까지 연장하여 가로숲길 조성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일중학교 진입로 우측 법면에 옹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면 보호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주요 사업계획 중 다목적광장의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부족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충실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준공 후 시설 운영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로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촌2리 용배수로 사업은 수로관 모서리 이음매 부분에 버팀목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왕읍 응천 생태공원 및 하천 확인 결과 전반적인 관리 소홀로 하천정비가 시급한바 하천정화사업과 동시에 장마철 홍수 대비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고, 버들식재는 정화수목이라 하지만 차후 동일 사안이 있을 시 지양하여 주시고, 타 수종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와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하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시설 옥상과 산이 접한 비탈면에서 토사가 흐를 우려가 있으므로 축대를 쌓아 안전시설 마련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시설 내부 출입문 상부 보 시설을 확인 후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시공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또한 폭우에 대비하여 옥상 빗물받이를 추가 설치 바라며, 계단 및 스탠드 부분은 미장 후 목재 마감을 하기 바랍니다. 목연교 하부의 석축 정비가 필요하며,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소 미곡2리 농로정비 사업은 확인 결과 콘크리트 포장면의 균열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으며, 2차례의 콘크리트 코어 시험 결과 첫 번째 콘크리트 단면의 두께가 16.5㎝, 두 번째는 16.7㎝로 전반적으로 공사가 부실하고 당초 설계상의 두께보다 3.5cm의 차이가 나고 있음은 공사감독 소홀은 물론 두께 차이에 대하여는 재정산 등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포장면의 균열은 지반 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이므로 앞으로 지반 다짐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자체 하수처리 용량에서 초과 유입되는 500톤의 오폐수를 법정기준치에 맞도록 처리 바라며, 동절기 하수 처리의 어려운 환경을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TMS 장비 확인 결과 수질은 양호하나, 최종 방류시설에 부유물이 발견되므로 부유물 방지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음성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음성휴게소 뒤 진입로와 하이패스IC 연결도로 추진이 시급하고, 다음으로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장애인들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주차장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현황 확인 결과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을 개발 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관내 현지 명소를 방문하여 음성군의 이미지를 상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며, 수레울권역단위 사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내 샤워실이 부족하여 공동샤워실 설치와 기존 샤워실에 샤워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식당 실외 출입구에 빗물막이를 설치하여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이 요구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정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쨌든 전체적인 전략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 음성군의 중심행정으로 15만 음성시, 15만 음성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앞에도 나와 있지만 2013년부터 해서 최근에 겨우 2천 명 안팎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효하게 전략적으로 추진한 혁신도시를 통한 인구증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혁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이차면서도 불구하고 2013년~2015년까지 통상적인 2천 명 수준의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혁신도시가 아파트가 들어찬다고 하더라도 인구유입이나 인구증가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은 혁신도시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15만 얘기하는데 지금 앞으로 4만 정도가 들어오려면 산술적으로도 1년에 한 2천 명이면 5년 해야 1만 명, 한 20년 돼야지 한 15만이 되는 건데 과연 우리가 15만 음성시 얘기하는 게 타당한 건지, 과장돼서 거기에 전 행정력을 몰두해가면서 논리를 다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인구가 증가하고 15만 음성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10만여 명의 현지 주민들이 어쨌든 음성군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잘 살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 복지가 나아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행정적으로 15만 음성시 맨날 얘기하면서 거대 산업단지 얘기를 하고 있고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냉철히 봤을 때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들에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략목표나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런 측면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조금 어려우시죠?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 조금 높게 잡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사를 해서 와서 살고 계시면 좋겠는데 출퇴근을 많이 하는 관계로 사실은 제 살 깎는 식으로 우리 군 인구가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인구유입이나 인구증가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우리 음성군은 대대적인 인구증가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인구증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신규시책에 대한 발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연말에 종전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된 인구증가시책을 발굴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전략적인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음성군의 현재 실정과 잘 맞춰야지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행정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15만 음성시는 거의 정치적 구호수준으로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연구해 볼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12쪽에 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는 위탁을 주시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데 위탁은 언제 업체를 선정하게 되죠? 지금 계획대로라면 상반기에 공사를 다 끝내고 어차피 업체를 선정하게 되잖아요?

병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도 위탁을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조례를 이번 임시회 때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도 위탁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민간위탁의 측면보다는 어쨌든 음성군의 큰 틀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문화예술적 공간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교육청하고 하고 있는 교육행복지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충북도교육청에서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는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음성군도 함께하려고 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선상에서 창작스튜디오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학기제 사업이라든지 실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정책적 방침들이 상당히 큰 의미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음성군하고의 자치단체 간에 협업이나 협력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창작스튜디오가 중요한 공간이 되는 게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대단히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의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고요. 나름대로 문화예술의 창작, 교육적 측면에서 체험과 자유학기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시설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지금 브랜드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다올찬 브랜드가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로 되어 있는데 이 브랜드 관리권이 음성농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음성군이 같이 이것에 대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축산식품과에서 종합적인 한우브랜드 사업을 하자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다올찬한우가 좋지 않겠냐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농협 쪽에서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올찬은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 브랜드로 되어 있고요. 햇사레는 4개 농협, 우리 음성군과 이천시와 충주시 등 인근 복숭아 주산지에서 공동브랜드로 개발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한우 부분은 축산식품과에서 축협하고 공동으로 해서 어디가 주가 될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라…….

앞으로 다올찬한우가 좋겠다고 축산식품과하고 축협하고 협의가 되면 본 의원 생각은 다올찬 브랜드를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농협군지부랑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셨는데 주요성과에 대해서 5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 총 11건 중에 완료 9건, 추진 중 2건이 있는데 이것 내역 보고 좀 해주세요.

지시사항은 완료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 제안제도 운영 했는데 상반기에 2건, 하반기 1건, 공모제안 1건 있는데 채택된 제안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있기 때문에 그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공약사업 42건 중에 지연 2건, 미추진 3건 이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수감 해서 수감결과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체감사를 보면 너무 수박 겉핥기 식 감사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뭘 갖고 이야기하느냐면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했던 산업개발과 담당 과장의 친ㆍ인척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답변이 보강토 공사에 들어가는 그리드를 납품했고 그 납품회사의 직원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친인척은 건설회사 대표이고 보강토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극산단의 전체적인 공사비가 다 줄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군수님도 말씀하셨고 담당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보강토 공사만 3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 부분만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충청북도 감사관실에도 질의를 했고요, 나름대로 법률검토를 해본 결과 민간개발방식의 산업단지는 군에서 출자한 금액이 없는 부분은 자체감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보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모순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군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는 산단 시행자가 다 책임지기로 한 거니까 개인산단이라고 그러는데 최종책임은 음성군에 있는 겁니다. 최종책임은 분양이 안 됐을 때 음성군에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감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보증조례 있지 않습니까? 보증 조례에 의하면 음성군에서 보증을 서면 분기별로 시공사는 음성군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 공사내역 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성군에서는 의회에 1년에 1번씩 예산결산 보고할 때 그 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그런 정확한 것은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다고도 해요. 했다고 할 때 어떤 것을 했느냐, 우리가 보증 서준 420억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는 게 아니라 국비사업 같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그런 것만 보고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데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보증 조례에 의해서 보고했는가, 보고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사를 하시다 보면 할 수 있는 기법이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나 관련법을 더 검토를 해서…….

예, 검토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음성군 종합평가 상위권 도약이라고 했는데 2015년 시군평가 순위는 우리 음성군이 몇 위예요?

올해 평가결과는 작년도 것 한 건데 충청북도에서 7위입니다.

2016년도 성과보고는 내년에 나오나요?

금년도 것은 내년도 5월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 추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정부예산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음성ㆍ소이ㆍ원남ㆍ맹동에는 별로 없어요. 다 그 외 지역에만 정부예산 확보를 한단 말이야. 이런 게 뭐냐면 지역균형발전의 저해요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부예산 전략을 할 때도 균형발전을 생각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의원님들께서도 해당 지역에 대한 주요 사업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서울ㆍ세종사무소 내실 운영했는데 기관 방문 내역하고 정보수집 활동 내역, 다시 말하면 대표적인 내용들을 좀 보고해 주세요. 기관 방문 내역과…….

주요 활동실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생략을 하고 부탁의 말씀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우려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하셨던 사업인데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이 그쪽에 청소년수련원에 현지확인을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수레울권역 사업하고 맞물러 가잖아요, 창작스튜디오가. 거기에 고개를 넘으면 차평저수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올라가는 쪽에 커피농장이고 있고 저수지 지나서 내려가면 예당농원이 있어요. 거기가 평생학습원이거든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창작스튜디오가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처 간에 협력과 협의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관기관하고 협력, 협업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중심에 서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할 분이 바로 기획감사담당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유용한 문화예술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25쪽에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스마트폰 앱은 공무원 전체가 깔 수 있는 건데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전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예.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요구를 했을 때 담당부서를 찾아서 담당자한테 민원 처리를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다른 데 소관인 것 같다고 연결을 해줄 때 그쪽으로 연결을 해 줘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앱을 깔아놓으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로등 문제라고 하면 바로 가로등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이 받았을 때에도 바로 그 담당자가 누군지 알아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하지 않고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 보면 군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내년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상징물 선정할 때 어떻게 했나요?

선정이요?

예.

기존에 새천년사업으로 심벌마크, 거돌이, 고추미 이것은 그때 CI 개발계획에서 했고요, 군 꽃이나 나무나 군 새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1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건의이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 새가 까치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까치가 일명 나라 새라고도 하고,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까치가 유해조수로 분류가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까치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또 까치 같은 유해조수를 포획을 하면 포획수당을 줘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세월이 변하는데 과연 우리 군 새를 아직까지 계속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고 가끔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아주 까치 잡느라고 난리고 한전에서는 까치하고의 전쟁 선포를 하지 않나 유해조수로 분류가 돼서 잡지를 않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새로운 것을 할 때는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게 어제오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민선 2, 3기 때도 까치가 유해조수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아마 설문조사까지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도 사실 바꾸지는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겠고요.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아직도 현재 쓰고 있는 개나리, 은행나무, 까치나 수두룩하더라고요. 저희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까치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으로 됐는데 옛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은 조례 제정하면서 면밀히 분석을 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간단한 것 1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소장품 운송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0쪽이요?

10쪽 중간에. 그런데 공사 준공은 2017년도 12월로 돼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이나 그것 보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UN평화관 건축공사가 12월까지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전시에 대한 공사도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별도로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곡도서관에? 소장품.

아, 죄송합니다. 소장품은 임시적으로 감곡도서관에…….

1년 후에 준공이 되면 1년 동안 긴 시간인데 그 귀한 것을 어떻게 보관을 하실 건가.

감곡도서관에 항온ㆍ항습 기능도 갖추고 저희가 보안을 해서 도난이나 그런 것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독도서관에.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주요성과 보고에 공모사업 총 39건 발굴에서 선정 19건, 탈락 7건, 진행 중 13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발굴에 보면 여기에서 한 것에 음성, 소이, 원남 것은 뭐가 있고 각 읍면별로 발굴한 것에 뭐가 있는지 표시 좀 해 주세요.

예,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면 지금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불균형발전으로 이렇게 하고 공모사업을 해도 특정지역으로 몰려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부자동네는 더 부자동네가 되고 가난한 동네는 더 가난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정책으로 자꾸 가서 그래서 안 되겠어서 하는 거예요. 의도가 그래서 보고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업 등의 투자유치 동반성장 활성화 추진에 보면 유치기업이 25개 업체라고 했는데 업체 현황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고용인원 3,317명이라고 했는데 근로자 확보대책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고.

예.

이것 무조건 기업만 유치해서 될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일할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사항에 청취 및 고충처리가 262건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지역거버넌스를 활용한 평생학습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장학금 혜택을 2중, 3중으로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하는 것, 읍면별로 하는 것 해서 중복되는 것은 없게끔 다 하는 건가요?

예,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거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전략적인 정부 공모사업 선정 추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내역을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12페이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유치. 추진계획에 보면 유치대상에 서비스산업, 종합병원, 대학교, 관광산업 등 이렇게 했는데 종합병원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충북대병원은 그때 이후로 현재는 답보상태, 아직 의견 제시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병원 하나는 혁신도시에 얘기가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혁신도시 쪽으로…….

그리고 음성성모병원, 순천향병원 자리 폐업에 따른 대책은 조금 갖고 있으세요?

그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놀려둘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의 병원 분원 형태로…….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 군수님한테도 충북대학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서면답변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자치신문 기자하고의 통화에서 군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충북대학병원에서는 그 부지대 40억원을 음성군에서 대줄 수 있는가 하고 얘기를 하니까 군수님께서 너무 그 자금이 어마어마해서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게 기사에 나왔잖아요, 자치신문에. 기자가 없는 얘기를 할리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종합병원 같은 것을 투자유치하려면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서면답변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믿고 싶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금속 협력업체 이전유도해서 근로자수 1천 명, 협력업체 포함해서 했다는데 여기에 그러면 1천 명에 대한 근로자 대책을 사실 우리 음성군 지금 현실에서 1천 명의 근로자를 할 수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물론 장기적으로 일단은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주거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청주나 기존에 안산 그쪽에서 출퇴근을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충주나 이쪽에서 고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그게 한계가 있어요. 타 지자체로부터 고용인원을 갖고 오는 데도 한계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고용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고용인구를 늘리는 방안 같은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방안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일자리가 있으니 우리 지역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를 않으니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음성군 근로자들 숙소를 해줘서, 어딘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근로자들 숙소를 해서 부도난 원룸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어서 그것을 갖다가 근로자들한테 5만원, 6만원 이렇게만 받고 주소를 음성으로 옮기는 사람에 한해서 수도권에서 근로자들한테 그것을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의 제일 문제는 주거거든요. 그런 주거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리고 이게 음성군민 세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옴으로써 지방세가 그만큼 들어오잖아요, 1인당 꽤 많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보증만 서서 돈을 얻어다가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는 돈 몇 푼 갖고 이자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운영이 된다 이거예요. 타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해서 계획을 잡아보셔라. 우리가 앉아서 노동자들 외지에서 자꾸 들어오게 하지 말고 인구유입도 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있다 보면 지역경제도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 미래전략에서 중요한 전략적인 과제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한 가지, 중앙에서 공모사업이 오면 그 공모사업이 중앙에서 기본적인 사업의 형태들이 다 정해져서 오나요?

공모사업이 주로 연초에 내려오는데 중앙부처별로, 우리 군에서는 각 부서별 그쪽 계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농림부 사업이라고 하면 농림부 사업 공모사업에서 같이 올 수도 있고 그것만 따로 올 수도 있고 약간 변칙적입니다.

기업적인 사업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 확정이 돼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내려오느냐 그런 부분들을 묻는 거거든요. 거의 그렇게 내려와요?

공모사업의 유형,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이 돼서 내려오죠.

그래서 문제는 그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따오는 것은 좋은데 그게 우리 현실하고 잘 맞느냐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성과 위주로 사업을 하면 많이 따오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실제로 우리하고 안 맞아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신중해 주십사, 해당 실과하고 잘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공공기관이라든지 저희도 사업이 있지만 실제로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보다도 중요한 게 그 이후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공모신청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대충 국비보조가 다른 데보다 비율이 높게 내려와서 달콤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안 맞으면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조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11쪽에 국제 여성리더체험교육관 건립 사업인데 이게 일단은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죠. 그러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은 아니죠?

공모사업은 아니고 일반 국비사업, 지특회계에서 광역계정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따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정부 예산안에는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작성한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국회에서 상임위 거치고 예결위 거치는 그 과정에 반영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우리 음성군에서 그냥 입안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저희 음성하고 충북도하고 같이 공조해서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기 보면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나중에 운영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데하고는 협의는 된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앞으로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떤 식으로 따올지 기본적인 방향은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사업을 우리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충북도에서 했습니다. 충북도에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규모나 과연 이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체적인 역량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앞에 말로는 머리에 있는 것처럼 UN정신을 기초로 한 세계최초 글로벌 여성리더 랜드마크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성과 위주의 전시성 사업, 그리고 나중에는 잘못되는 사업들을 사실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우리한테 맞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리저리 해서 국비 예산 따오는 방식으로, 사실 여태까지 다른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UN평화관 건립사업도 내부적으로 이견들도 있고 그렇지만 솔직히 조금 걱정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125억이나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이고 군비도 74억, 여기에 대한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는 사업인데 물론 반기문 총장님이 퇴임하시고 이후에 진로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되면 괜찮죠. 그런데 잘 안 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떠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소장품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고 반기문마케팅, 반기문랜드사업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느냐.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잘 안 됐을 때에 대한 부담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고. 그리고 여성취업관 사업이 92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고, 실제로 국비 50%, 도비 25% 받겠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죠? 아직 결정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의지긴 한데 저희가 계속 중앙부처에 이런 사업계획으로 해서 올렸거든요, 여성부에. 올렸기 때문에 저희도 이 비율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100억 가까이인데, 이게 또 92억이 나중에 UN평화관처럼 100억이 될지 120억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만일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실제로 어쨌든 세계적인 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그렇게 맞춰가려고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우리 음성군의 여성 역량들이나 이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과도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 최소한 국가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전시성 사업이고 예산낭비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관은 콘텐츠는 3가지인데 전시콘텐츠가 있고 체험콘텐츠, 교육콘텐츠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시해서 사람들이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와서 직접 리더십에 대한 체험도 하고 액션 러닝이라든지 글로벌 리더십이라든지 여성리더 양성과정, 전문가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전북에 여성교육문화센터인가 커다란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음성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고, 체험이라고 했을 때 세계 최초 글로벌 리더면 외국에서 많이 와야 되고 그런 건데 이런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물론 외국인도 대상이 되고 타지 여성리더들도 대상이 되고 관내 여성들에 대한 교육도 평생학습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내용파악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태양금속 관련해서는 지금 운영비 49억 준 것은 어떤 상태로 있어요? 그냥 업체에서 갖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확인은 해요?

그 설계비에 대해서 일부는 투자를 했고 지금 착공이 들어갔으니까 금액에 대해서 착공하면 49억원은 바로…….

우리가 처음에 명목을 운영비로 준 것 아니었던가요?

시설비로 준 거죠, 시설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설비투자비, 건축비로 준 겁니다. 토목공사비.

그리고 1천 명의 근로자수라고 했는데 저는 나쁜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신세계푸드도 대표적으로 음성군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 생산직에 3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비정규직인 것 아세요? 정식 직원이 없어요.

예, 파견근로자.

그것이 음성군의 고용창출이나 인구증가 내지는 삶의 질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사업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것까지 거액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공장이 서는 것까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군에서 지원하는 업체들이 모범적인 경영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범적인 경영의 핵심적으로 우리 음성군 주민들하고 관련된 내용은 그 사람들의 일자리 수준이거든요. 양질의 일자리, 정규직으로 해서 고용도 안정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최저임금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임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음성군이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같이 업체랑 사전부터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업체들이 지역에 사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정식 고용 안 되고 열악한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선도하고 모델이 되는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이거든요.

저희가 투자유치 할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외에도 지역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업체에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관심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기업체가 2천 개 넘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거든요. 기존에 사실은 업체들은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막 들어오면서 음성군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던 업체들인데 지금 수십억씩 군에서 지원해주는 업체들하고 기존의 업체들하고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들은 뭐냐. 그런 지역의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5쪽에 교육강군 육성사업은 저희가 계속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사안인데 올해도 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1순위, 2순위, 3순위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하고 음성장학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거기에서 논의하는 부분이 사실은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 지역 군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안 지켜지고 그러면 이게 음성군에 대한 신뢰나 장학사에 대한 신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사회 입장도 중요하니까 일단 한번…….

잘 되길 기대를 해 보고요. 19쪽 맨 마지막에 행복교육지구 특화사업 저는 이것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1만 명이 넘잖아요. 초ㆍ중ㆍ고, 대학교까지 치면 더 되겠네요. 1만 명이 넘는데 이 학생들하고 지역이 어떻게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기존의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기존에 지역 내 학교선생님들이나 선생님 아니더라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그런 뜻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협동조합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교육 관련한 사업에 학교 바깥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뜻은 대단히 좋은 것이고 거기에서도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그리고 그 외에 지역일반사회단체나 군민들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 사실 농민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학생들이 텃밭을 하나의 교육의 내용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교사로 참여하는 문제, 저번에 충청남도교육청 사례 같은 것 말씀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 관내 시설들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과 협력해서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금년에 선정이 돼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 저도 보면 기존에는 학생들이 거의 수업을 학교에서 주로 받았는데 제가 보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태계 조성사업도 뭐냐면 학생들이 혼자서 학교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 우리 마을에 구성원들이잖아요, 교육주체들이 있고. 학생도 지역의 하나의 구성원이고 지역 주민들이나 마을이나 선생님들이 다 챙겨야 하는 보살펴줘야 하는 상호관계다 해서 생태계사업이 나온 거고 어쨌든 내년도에 행복교육지구 원년으로 저희가 생태계 조성사업이라든지 공동체사업을 이 부분을 중점으로 처음이라 어렵겠지만 노력을 다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나 그런 것도 많이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1만 명의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또 신뢰를 가지고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장학사업자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의 장학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성적 위주로 해서 소수에 집중되는 장학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지금 이것을 원남테마공원에 하려고 하고 음성군이 주로 하되 증평하고 진천하고 괴산하고 해서 4개 군이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담당자들이 서로 업무협의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저희가 용역 중인데 세부적으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4군 담당자하고는 저희가 11월에 만나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조율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 용역이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11월이니까 …….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먼저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각 시군별로 저희가 주관 지자체거든요. 나머지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19쪽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공동체로 교육을 연대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이 잘 돼야 음성군에서 어떤 교육시설을 만들어놨을 때 음성군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 시설은 넉넉한데 쓰다가 넉넉하지 않고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19쪽에 행복교육지구 특성화사업은 아마 이게 교육 시민강사, 교육자 양성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보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마을선생님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업 중에 지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학이라는 게 뭐냐면 음성의 역사라든지 문화, 예술, 인물들을 가지고 과정을 개발을 해서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위촉을 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교육이거든요. 이런 사업도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특수사업 3개가 전반적으로 교육을 생각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특수시책을 만드는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음성 시민대학 운영하는 것도 이번에 한번 해 보셔서 잘되면 예산을 대폭 늘려서 주민들 의식 함양교육도 많이 시키고 지역에 리더들을 자꾸 길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할 줄 알고 나뒀던 건데 질의를 안 하셔서, 14페이지 야립광고판 설치 및 SNS를 통한 투자유치 이게 고속도로변에 광고를 한다는 건데 “新(신)수도권 투자유치 1번지”라고 음성군을 광고한다는데 이게 6개월 하는데 1억 7,200이라는 거죠?

예, 비용이 조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 과다예산이다. 이것은 안 해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서 효과가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잘 연구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산업단지 금왕테크노밸리라든지 후년도부터 분양이 되기 때문에 선분양 하려고 저희가 광고를, 단순하게 “기업하기 좋은 투자 1번지 음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 분양 안내” 해 갖고 전화번호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는데 금액이 과하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24페이지 반기문 UN사무총장 관련 홍보물 등 선거법 위반여부 일제점검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내가 보기에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업을 넣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특수시책에 뭘 이런 것을 넣는가, 특수시책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하고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여기서도 표현이 조금 됐지만 주민참여거든요. 이게 기존에는 사실은 어쨌든 예능교실, 예능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은 역량하고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활성화대책도 세우고 조례도 만들고 그럴 때는 원래의 목적들을 주민참여시대, 지방자치의 하나의 중요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실제로 지방자치시대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조금 더 내용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들은 행정이 조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순한 예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실제로 행정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주민 입장에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업 속에서 조례를 만들 때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대로 지역현안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치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업을 할 때 행정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성군의 중요한 사업들이나 방향들, 실제로 주민들이 대부분 단순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음성군의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주민들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 그러다 보면 어쨌든 중요한 정책들 제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사업들은 그냥 단순 예능, 뭐 만들거나 스포츠 이런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으레 그런가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회장님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어떤 소규모사업 내지는 지역의 환경미화라든가 이런 적은 부분을 하는 것이지 군정의 큰 정책이나 대규모사업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참여는 의견 개진할 수 있겠지만 군정의 적극적인 정책이나 큰 사업을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하기에는 매우 시간상으로도…….

그것은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고 그럴 때 다양한 구조나 방법들이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그렇게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희도 앞으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현안 문제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도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24쪽 지금 반기문 총장님이 내년 대선 출마가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내년에 반기문마라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선관위나 내부적으로 판단하신 것은 없어요?

지금 선관위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도 된다고 했는데 선거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리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그때그때 내년에는 선관위하고 수시로 협조를 해가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쪽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거기 내용 보니까 추진방침에 경찰관 3교대 이런 것 들어와 있는 건데 그것은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여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범죄예방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맨 끝에 26쪽에 지난번엔가 작년엔가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점을 빌려서 음악회 하면서 송년회하는 것을 봤었는데 괜찮았었는데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떡 나누기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이런 것 하실 때 괜찮겠네요, 쌀 소비 촉진도 하고 농민도 설움도 덜게 해주고 지역경기도 살려주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아주 검소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전총괄과 외 6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정례 의원간담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4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