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제144회 제3차 본회의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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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께서는 우리시와 곡성군과 자매결연식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새마을관광과, 주민복지과, 상주박물관, 민원봉사팀, 총무과)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새마을관광과, 주민복지과, 상주박물관, 민원봉사팀, 총무과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묵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새마을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관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하고 73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는 올해 신규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신규사업이 지금 보고서에는 2건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낙동강권 종합관광개발 용역수립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지금 우리 사업비가 3억이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용역비……

정윤재의원

총무위원회는 사업보고는 있었죠?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1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인데 뭐 지금까지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나온게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한창 하고 있고 금년 5월경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정윤재의원

5월에 중간보고를 하신다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여기도 보면 민자사업이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사업 없고 우리 신규개발계획하고 진흥계획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정윤재의원

여기에 지금 시설물이나 이런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여기는 시설물 보다도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윤재의원

종합계획만 하는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부분입니다.

정윤재의원

이게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하셨는데 그럼 이 사업이 3억 가지고 다 끝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광특구도 지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주 목적이 종합관광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윤재의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마스터만 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시설물하는 것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없습니다.

정윤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리고 73쪽에요. 조각공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경천대 관광지 일원되어 있는데 장소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경천대내에 체육공원 있잖습니까? 야영장 지금 현재 야영장 있죠. 아래 내려가다 보면 경천대에서 내려가다 보면 우측으로 야영장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언덕에 올라서서 우측 말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언덕에 내려가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우측으로 거기 보면 야영장 운동도 하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지금 관리소 고개를 넘어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넘어서…… 예. 넘어가면서, 거기다가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지금 우리 순수 시 부지내에 시설을 한단 말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럼 이게 사업비가 보면 5억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1개당 한 2,500만원 소요되거든요. 이게 순수 5억이 조각하는 작품료만 5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기반시설하는 것입니다. 조각 작품은 지금 현재 길손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현재 무상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래 계획되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우리가 하면 돈이 많죠?

정윤재의원

조각 20점을 무상으로 한다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한 10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공원 기반조성하는 사업비만 들어갑니다.

정윤재의원

그럼 사업비는 이제 기반공사하고 그런데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설치비하고 그렇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러면 길손이라는 분이 조각 20점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에 기증하는 것으로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에요.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 이제 마을회관을 많이 짓고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올해도 4동이 되어 있는데 맞배지붕, 양정2리에 신축한 것 보니까 맞배지붕으로 해 가지고 회관을 잘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회관이라고 다 똑같이 짓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데는 조금 크게 인구가 적은데는 3,000만원짜리 짓는 것도 있고 이래 차별을 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구가 적으나 많으나 꼭 7,000만원 그렇게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제 인구가 적고 이런데는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조만한 그런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이 이것을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행할 때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동네 같으면 조금더 예산을 주더라도 조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회관을 지으면 맞배지붕이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슬래브로 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하고 또 요즘 농촌에는 전부다 고령자가 되니까 회관 안에다가 양변기를 설치하게 설계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부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66쪽에요. 어풍대 리버스테이션 조성에 대해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뭐 이것은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현재 예산이 10억 확보해서 10억 예산을 금년 6월경에 1차 공사가 준공되고 총 사업계획이 20억인데 나머지 예산은 확보해야 됩니다. 도비를 그래 지금 현재 도비를 금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 연결대는 완공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건 다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다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할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공원조성 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공원조성하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조경……

태하

황태하의원

조경 주차장 자리하는 자리에는 과거에 옛날에 나무심었던 그 자리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나무 심어 놓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좀 제방하고 높이하고 돋워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도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돋워서 표지석도 올리고 이래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이 예산이 20억 정도 들어가니까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또 보고에서 추가 자료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문장대 속리산을 우리가 상주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주차장 같은게 없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전부다 보은 속리산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것을 사실은 시작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한 것이 사실은 안타깝지만 늦게라도 시작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이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한 시간과 또 나중에 추가로 사업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보고에 의하면 민자자본이 30억인데 한 400억 투자자가 나타났는데 내용이 주로 숙박시설입니까?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 일대 숙박시설도 하고 문장대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월초에 지금 아마 우리 상주가 관광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최초지 싶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자본 투자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MOU체결은 잘해 놓고 나중에 자본금이 부족해서 또 파괴되고 MOU라는 이것은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시작할 때 되어서 돈이 또 없어서 다시 재투자한다든지 이러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그 투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쪽에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나를 상세하게 저거를 해서 차질없이 그렇게 제공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올해 1월달에 지금 투융자심사를 신청했습니까?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용역끝나고 나면 이제 투융자심사를 할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투융자심사 다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다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이것 5월쯤에 오면 용역이 끝나고 배분 계획이 나오면 6월에 나오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겠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이 사업은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 민간투자자는 작년부터 제가 시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기업체가 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렇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파라다이스라고……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께서 잘 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에요. 문장대 주변 정비사업이 올해 마지막 연도죠? 사업……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장각골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해결 잘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 지금 현재 팔각정 지어 놓은 것 3개를 옮기라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마을에서 자꾸 옮기라고 합니다.

변해광의원

계속 민원을 요구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가지고 화북면장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다른데로 옮기는 것으로, 나는 거기 놔뒀으면 좋겠는데 계속 자꾸 그러니까……

변해광의원

노력을 하셨는데도 자꾸 그래 요구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두 번 갔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제가 봐서도 거기에 있으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민원인들이 어떤 시정에 대한 어떤 마찰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해결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계속 한번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화장실 중간 중간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올 겨울 지나면서 이상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현재는 뭐 제가 점검을 못해 봤는데 지난 1월달에 갔다 왔는데……

변해광의원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7～8월달 되면 화북중학교 뒤로 보면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쪽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민간인들에게 가서 막 피해를 끼치게 하는데 그것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고려를 해 보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것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은 위치는 정해 놨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정해 놨습니다.

변해광의원

어디쯤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현재 세군데 인데 제가 어디 어디 기억을 못하는데 다 정해 놨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의원

민간투자 부문에 파라다이스 회사가 약 400억 정도 유치하려고 투자하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하면서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뭐 삭도 설치도 포함되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는데 숙박업소하고 여러 가지 그런게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숙박시설 및 다른 관광 인프라 사업이란 말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변해광의원

뭐 구체적으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별도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녹색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에 말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고철은 새마을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고철하고 올해는 고철이라든가 헌옷 모으기를 새마을에서 하는게 아니고 마을 읍면동별 자율적으로 하도록 권장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마을 읍면동으로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자체적으로 그래 해서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새마을에 고철모으기나 헌옷 하는데 말입니다.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른 방안을 하도록 그래 강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마을 읍면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새마을에서 하니까 자꾸 경쟁 뭐 그런 심리도 유발되고 이래서 그래 또 여러 가지 말썽도 있고 이래서 그래 수익사업으로 읍면동에서 그래 해서 하는게 안 좋겠냐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 고철이나 헌옷이 이제 마을단위로 하시겠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고철도 보니까 모으기 하니까 고철을 주업으로 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상주에도……

창수

안창수의원

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첫 번째 그런 분들의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고철모으기경진대회를 하고 이러니까 경쟁심이 유발되어서 너무 지나치게 그런 과잉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도 보니까 또 그런게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읍면동에서 그런게 있으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래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에 고철을 했습니까? 헌옷을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작년에 헌옷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헌옷 했습니까?

그런데 새마을관광과에서 인센티브로 1등은 상사업비를 얼마주고 2등은 얼마주고 3등은 얼마주기로 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했는데 예산을 못 잡으셨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지역주민한테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 1,030명 남녀지도자를…… 그 부분은 관이라는 것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나간 것이지만 그것은 올해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어디가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는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경천대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어제 시설사업소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 하나 했을 때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전체 말입니다. 관광과에서 경천대를 마스트플랜을 한번 계획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마스트플랜 짜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전체 마스트플랜을 짜고 있는게 없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전체를 또 우리 경천대관광 리뉴얼프로젝트라고 해서 전체를 짜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도시계획이고 주차장이고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5억 예산을 가지고 도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경천대 관광지내에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안에 밖에 할 수 없는데 문제는 과장님 지금 경천대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원화 되어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경천대가 있고 박물관이 있고 이원화를 한 라인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뒤에 사유지 있는 임야부분에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빨리 그것을 길을 확보 하셔 가지고 사유지를 확보 하셔 가지고 한 라인으로 해 줘야 되요. 그러니까 전체 마스트플랜이 없으니까 하나 하나 이래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조잡하게 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관광지 종합 마스트플랜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창수

안창수의원

마스터플랜 내에서 한다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보니까 용도를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제일 지난번에 이야기 했지만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경천대는 제일 시급한게 사유지를 우리 시에 자꾸 매입을 우선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승마장 전체 다를 묶어 가지고 말입니다. 마스트플랜을 해 놓으셔야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남취수장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안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주차장은 앞으로 향후에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안에다가 주차장을 할 계획인데 지금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그것을 발단은 새마을관광과에서 모든 것을 마스트플랜을 해 놓고 계획을 하셔야지 그 안에다 주차장을 또 해 놓고 나중에 또 바깥으로 나오면 이돈이 이중 삼중으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저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에 숙박시설은 지금 진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이야기촌 말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숙박시설 부분에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직 성과는 없는데 오늘도 지금 현재 우리 경천대 경천섬하고 상주보 일원 경천대 일원 여기에 숙박시설 관계 때문에 대구에서 지금 기업체 사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도하고 지금 현재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왔다 보고 가고 거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모르겠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농어촌공사에서 말입니다. 한방단지에 한방단지 보다는 경천대를 선호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단지는 분양이 덜된 부분, 주차장 부지 이런 것을 상주시에서 다 책임을 져라.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경천대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것도 알아보시고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잘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경상감영에 역사공원조성사업에 이게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시고 투융자심사를 받으시고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의회를 통과를 한 건인데 이게 하나의 제 생각은 아직까지 애물단지로 남을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저는 우리 상주의 옛 역사의 그런 하나의 최고의 역사문화 랜드마크로 저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각오로 제가 정말로 아주 우리 상주를 대표하는 문화 유물로 만들려고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문위원도 구성할 계획인데 고건축 전문가, 현대건축 전문가 역사라든가 이런 교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건축설계부터 참여를 시켜서 정말로 상주의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명물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대표적인 역사문화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최고로……

창수

안창수의원

맞습니다. 가령 이왕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서 없는 것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지만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우리 직원들이 이미 작년부터 여러 군데를 견학도 가고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멋진 그런 문화유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최대한 이게 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농진청에서 전국의 10여개 자치단체에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 내용 혹시 아시는 것 계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농진청에서 전국 10개 자치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관광화 상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스토리……

김홍구의원

예.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 시범사업하니까 내년도에는 뭐가 조금 안 달라지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의원

접목시키면 나름대로 예산확보라든가 그런게 조금 안 유리하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하실 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계십니까? 안하고 계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합니다.

김홍구의원

부지매입하기 위한 설명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지를 형성시켜 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이니까 지역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소득 창출에 이바지 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든가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홍구의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아무리 관광지를 만들어 놓더라도 기반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왔다가 가는 관광지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청소하다 볼일 봅니다. 뭔가 그 지역민들의 소득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러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향후 어떠한 변화가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역에서도 어떤 식으로 좀 해 주십사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좀 주셔 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살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명회를 자주 좀 진행을 시켜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규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71쪽에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조성에 보면 민자가 한 10% 차지하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840억중에 80억이니까 10% 안 차지하는데 민자사업은 주로 어떤 시설을 합니까? 이것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주로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거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나룻배타운, 음식상가 음식체험 같은 음식상가 음식점 이런게 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그래 이래 보면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고 민자가 10% 정도 있는데 민자는 거의 이제 수익사업에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국도비는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고 즉 말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공공시설……

이성규의원

예. 공공시설 이러면 민자투자 회사에서 경영이 어려워졌다. 나쁘게 말해서 부도가 났다. 이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중간에 또 영업을 하다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잘못되었을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민자가요?

이성규의원

예. 민간투자가 시설을 하다가 잘못되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민간투자자는 제가 지금 민간투자를 하려고 계속 하는데 그 분들이 자기 손해 보는 짓은 지금 안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간파를 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뭐 우리가 여기서……

이성규의원

그래 아는데요. 아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영이 어려워지면 쉽게 말해서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면 압류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핵심시설에 압류가 들어오면 보조시설에는 거의 90% 돈을 투자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무용지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혹 민간투자가 잘못되었을때 우리 시에서나 운영 주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합리적이 될 것인가 검토를 미리 좀 하셔야 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지금 보조사업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지금까지 전부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대표적인 예로 상감한우 자리 그것도 잘못되어 가지고 채권확보가 제대로 안되었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그리고 민간투자자들이 자기 영업이익이 발생 안되면 투자를 안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10%의 노란자위를 다 줘 놓고 국도비는 껍데기 식으로만 해 놓고 앉았으면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규의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성규의원

대책을 세워서 다음 회기때 한번 보고를 하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안전장치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의원

설득력있게 한번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 한번 잡아 보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64쪽에 슬로시티 방문자 센터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우리 함창 명주박물관에……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66쪽에요. 어풍대 리버스테이션이 보고를 받아 보니까 당초 구상할 때 하고는 방향이 달리 잡혔습니다. 1차 연도 공사준공, 2차 연도 공사준공 이렇게 금년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구인 저도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르고 설계서도 한번 본적이 없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전부 다를 요구하면 복잡할 것이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평면도 및 배치도라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부탁드리고요. 67쪽에 거꾸로나라 이야기숲 조성이 많은 진통 끝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부지중에 72%가 산림청 소관 묘령국유림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투융자심사를 할 때 이 지역을 확답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장소변경이 되면 중앙에서 용납을 안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른 장소로 옮겨 보겠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때는 투융자 이런게 심사를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 과장님 거짓말 하셨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자꾸 이 지역에 투자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을 때 장소는 다른 곳으로 옮겨 보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게……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게 답변해 놓고 투융자심사는 이 장소에 잡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지금은 이 장소 아니면 못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 거기서 답변 하신 것 하고 일하시는 것 하고 다르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그래 주민의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과장님들 답변하시는게 속기록에도 남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대로 일을 하셔야 되죠. 답변은 장소를 옮기는 가능한 것처럼 답변해 주시고 일은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그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이랬지 않습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으면 검토를 해 보고 우리 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검토하겠다. 이래 놓고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난번에 내가 예산 심의할 때 보고를 그래 드렸는데요. 불가능 하다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다고 하면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72%나 차지하는데 협의를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협의 안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전화 한마디만 하면 이것 안되요. 솔직히 내가 말씀드리는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상주시의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이 장소는 투자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내가 저 아니라도 상주시의원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산림청에 전화해서 협의하지 마라고 하면 안되지 싶어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일을 그래 하시면 안되잖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산림청 묘령국유림이 71% 있으면 개략도라도 가지고 먼저 가서 협의를 해 보고 90%라고 성사 가망이 있을 때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죠. 어떻게 일을 이래 하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기본 계획할 때 이미 우리 산림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병희

신병희의원

가능성이 있다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일하시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69쪽에요. 신나루문화벨트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중간 용역보고할 때 제가 한번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그날 낙동강 문학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있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주객이 전도되어 있잖아요? 자문받은 분 중의 한분이 이제 문학과 관련된 분이 자문했잖아요? 그 분 입김이 너무 세 개 들어가 가지고 정작 해야 할 나루라든지 주막촌, 객주촌 이런 것보다도 낙동강 문학관이 너무 크게 되어 있는데 그날 좀 줄이라고 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반영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것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별도로 다시 보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 다음에 71쪽에요. 낙동강 역사이야기촌이요. 지금 왜 터만 닦는데 그렇게 시간이 몇 년 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2009년부터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2009년도부터 터를 닦는데 2009년 10월달이라하니 놔 두더라도 2010년, 2011년 터만 닦는데 2년동안 걸렸어요. 본 사업 역사문화관하고 교육센터 이것은 언제 착공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역사문화관은 3월 상반기 내로 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현재까지 예산이 700…… 민자 포함해서 이게 좀더 늘었네요. 843억인데 그래 이 예산중에서 현재 몇%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확보된 것이…… 우리가 연도별로 확보 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지금 계장님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까지 몇% 확보되었는지 몰라요?

이게 진도가 당초에 2014년도 준공 계획했다가 지금 또 2015년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런 진도로 나가면 2015년도 준공이 안됩니다. 제가 볼때 안되고 좀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민자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원 이것은 감한 것 없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일단 우리 계획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도남동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립 뭐 청소년 관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국립중앙청소년 교류센터라고……

병희

신병희의원

그건 여기 오면 안됩니까? 여기 터가 다 있는데 좁아서 안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되기는 되는데 지금 현재 그건 여과부에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장소를 일단 그것은 가 장소를 해 놨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의원

낙동은 터 다 닦아 놓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도남동에 해 놓은 것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숙박업소가 없어서 그냥 유스호스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터 닦아 놓은데는 지금 오지 못하고 다른 데를 물색을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터 닦아 놓은데 집만 지으면 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천섬에 지금 숙박시설이 없어서 호텔이라든가 이런게 없으니까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교류센터 유스텔이라도……

병희

신병희의원

예. 됐습니다. 제가 발언할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 다음에 나룻배 민속타운하고 음식체험마을 이것은 부지를 언제 분양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것은 아직 뭐 분양계획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없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왕이면 민자를 공공부문하고 같이 준공을 하려고 하면 분양을 빨리 해서 같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빨라 질수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마지막으로 72쪽에요. 그 낙동강변에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용역비 3억원 예산이 섰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섰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 벌여져 있는 것을 뭐 체계화 시킨다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체계화 시키는 것입니다. 체계화……

병희

신병희의원

자꾸 낙동강변에 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우리 지역에 하니까 좋겠지만 일을 너무 많이 벌려 놔 가지고 우리 시비 감당이 안되니까 새로운 일을 가급적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2011년도 상주시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우리 관광객이 300만이 넘는 것으로 통계가……

정갑영의원

300만이 넘는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외부에서 온 관광객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제가 총괄만 알고 있지 외부에서 온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300만 관광객이 뭐 경천대 가고 다 그런 부분이죠? 축제에 참가하고 이런 부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부 일단 총계 잡힌게 300만……

정갑영의원

그럼 우리 지역민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한 것이 관광객으로 다 잡혀 있겠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국내 관광객 그래 안되겠습니까?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러면 300만 외부 통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려야 될지 그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인들이 여기에 우리 지역에 오면 1인당 소비를 어느 정도 하고 가신다고 보십니까? 그건 통계에 나온 것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은 뭐 구체적인 통계 없는데 숙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거쳐 가고 이러니까 요새는 전부 음식도 가 져와서 먹고 그냥 그래 가니까 별로……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통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관광 지금 여러 가지 백두대간 낙동강쪽에 해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뭐 뜬구름 잡기식으로 밖에 볼 수 없겠네요?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보기에요.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것 보면 축제기간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98% 됩니다. 98% 정도 되고요. 외부 관광객중에 외국인 비율이 근 10% 가까이 됩니다. 뭐 그렇게 되요. 그리고 그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그 지역에서 농산물을 사 간다든지 특산물을 사 간다든지 또 숙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비하는 비용이 1인당 4만원, 5만원 이렇게 통계 수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 축제를 하고 나서 우리가 축제를 할때 들어간 비용대비 효과가 측정이 됩니다. 우리가 축제를 할때 한 50억 들었는데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지역에 경제적인 수익이 한 500억 정도의 효과가 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당연히 축제를 해야 되겠죠. 10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통계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다 집었습니다. 그 집었는 부분들을 과장님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대답만 하시고 넘어가서 또 똑같은 보고서가 다음 보고에 똑같이 올라오면 안됩니다. 다음번에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올려 주셔야 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저도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경상감영 예정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작년 말에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어느 업체가 선정되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명엔지니어링……

정갑영의원

동명엔지니어링에서 되었는가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221억 7,000만원 들여 가지고 경상감영 재현을 할 때 감영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시내 거리도 조성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감영만 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감영 그래 보면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감영도 있고 뭐 체험장도 있고……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본 건물 감영건물 본 건물을 짓고 또 부속되는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짓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조감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합니다.

정갑영의원

그것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영 밖에 있는 어떤 시내의 어떤 거리 이런 것도 조성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시내 조성 그것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감영만 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성문도 재현하고 성곽 주변에 주변 정비도 좀 하고 이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성벽 쌓는 것에 읍성도 쌓아 가지고 감영을 짓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도 그래 재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문도 재현하는 것으로……

정갑영의원

성문도 재현하고 성도 쌓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여기에 저번 간담회때 부시장님 보고할 때 우리 외부의 손님들이 오면 우리가 모실 곳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어떤 호텔이나 이런 것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한옥 호텔개념으로 이런데 같이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 그래도 제가 그런 것을 검토를 그때 이야기 있어서 그것도 한번 내가 있는데 이것이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이게 한옥호텔로 하면 경관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해치지 않고 관리하는데도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영을 알리는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3쪽에 있는 경천대 관광지 조각공원 이분 길손이라는 분이 달마상을 20점을 무상 제공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게 뭐 그래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갑영의원

그런데 경천대관광지가 국민관광지입니다.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종교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특정 종교의 그런 조각들을 집단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게 마이너스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저도 뭐 종교적인 것 같으면 그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건 종교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정갑영의원

이런 부분은 길손이라는 분이 꼭 우리 경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고찰들, 사찰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안 그러면 자기의 작품을 이분은 전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무상으로라도 자기의 작품을 전시하려는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분의 정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 외에는 안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화남에 보면 달마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다가 뭐 이래 그런 것 하면 같이 안하겠느냐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달마선원도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하고 그걸……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자기만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경천대를 빌려서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장소 제공하고 우리도 득이니까 만약에 관광객들이 오면 그것을 보러, 그런 이해타산이 맞아서 하는 것인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도 낼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관광지에다가 특정 종교의 물론 요새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런 것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그런 것 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72쪽에 마지막으로 72쪽에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우리 기존에 있는 관광단지들을 체계화시키는 부분이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것은 제가 수차례 좀 일찍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늦었어요. 늦었지만 지금 이제 각종 시설물들이 준공되고 그런 시점이니까 좀 빨리 일을 진행시켜 가지고 진짜 제대로 시설들이 연계가 되고 진짜 오시는 분들이 어디서 어디에 갈 줄을 잘 몰라요. 사실, 한군데 찾아오더라도 그 다음번 관광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야 안되겠나? 그리고 관광공사하고 하신다니까 잘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 어떤 소득이라든지 관광객 증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본의원도 저희들 지금 이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헌옷이나 고철을 모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인데 아까 과장님 지적대로 어떤 경쟁 등을 통해서 과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잡음이 있었지만 우리시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것을 읍면동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부 검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관리감독 소홀을 읍면동으로 떠 넘겨서 또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자원재활용의 본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읍면동 환원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뭔가 전체적인 지침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동장이나 예를 들어서 주체인 그 분들 임의로 하는 것은 시민들 공감대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시민들이 동참해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점에 대해서 또다시 지역뿐만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72쪽에 낙동강권 종합관광개발계획 저희들 이것 2011년도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조금 전에 몇 분이 지적하셨고 정갑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유사한 지역에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사업이고 또 낙동강 유역에 저희들이 최대 수혜지역이라서 많은 사업예산들을 가지고 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나 여러 가지를 평가했을 때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적인게 많고요. 예를 들어서 주막촌이나 뭐 숙박촌 이런 것 특히 또 민자사업 부분에 우리 낙동강 주변에 그 많은 숙박시설을 해 놨을 때 상주쪽에 낙동강 유역에 와서 모든 분들이 여가를 즐긴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잘 지어놓은 시설물을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유기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좀 이런 관광객 유치사업에서는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종합 관광개발계획에 어떤 용역에도 우리시에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인봉, 복룡지역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난번 마을회관건 말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17통, 18통 현재 주민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답보상태로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고 주민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좀 검토해 보셨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정밀 발굴조사 의뢰를 해서 있는데 국비 발굴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만약에 문화재 발굴대상이 안되면 현재 뭐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동의 재산이고 이런데 또……

영숙

남영숙의원

이게 개인 소유고 개인 사유물이면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발굴에 대해서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도 해 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쉼터 공간일 뿐만 아니고 또 향후에 우리 시에 기부체납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주민들이 풀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비용이 어느 정도 적정선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를 하고 또 다른 곳에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기존 마을회관이 도로확장으로 뜯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인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향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적인 것은 제의가 안되겠지만 이 문화재 발굴을 해서 만약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요새 여기 저기 공원 난리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것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 주셔야지 주민들은 여러 차례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면담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못하셔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계신데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향후에 방향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주무부서가 달라서 그간의 불편함을 이번에 시스템의 일원화를 해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이제 보수관계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마을 노인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그것을 수리도 좀 하고 보일러가 터지면 해결도 좀 하시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어른들이 회비 한달에 1,000원 뭐 때로는 보면 3,000원 이상 내시기가 다들 부담스러우셔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하는 한이 있더라고 응급한것 부터는 빨리 해결해서 노인들의 쉼터공간인 최소 단위의 복지공간을 좀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 시키는데는 우리 행정이 좀 앞장설 필요가 있다. 이것 실제 예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국비지원사업에 우리 시비 대비 또 우리가 큰 어떤 지역 행사를 하는데 10억, 20억 예산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으면서 몇 백 만원 마을단위의 노인들 쉼터공간 예산을 가지고는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맞는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월 11일자로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니까 대장정리라든가 관리 우리 노인회관이 556개로 총계가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게 정확한 관리대장 이런게 없어요. 우리 새마을회관은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10월달에 종합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근거에 지금 우리가 다 보수, 수리 이래 하고 있는데 노인회관에 아직 그런게 덜 되어 있어서 아마 3월초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 받아서 그래 되면 그에 따라서 하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일러라든가 누수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경로당이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마을회관이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했는 저희 북문 3, 4통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경로당도 아니고 노인회관으로도 등록이 안되고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 이 이용실태를 파악하셔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향후에는 이 문제를 한곳에서 전체적으로 받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좀 전에 남영숙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봉동 회관 문제 제 지역구 일이고 해서 사실 한 2억 가까이 되는 많은 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부지에 문화재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건축이 안되고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건 뭐 개인적인 그런 물권도 아니고 공적인 그런 건물인데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이야기를 하면 문화체육과 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로 핑퐁같이 되는데 그래 하지 마시고 과장님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대체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예산 가지고 해서라도 이건 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해 주시고 낙동강하고 경천대 관련해 가지고 죽 보면 하여튼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좀 전에 다른 의원님들 이야기 하셨지만 생물자원관 농업테마공원이라든지 또 뭐 자전거나라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부서가 각각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죽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뭐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투융자심사가 전반에 보도처럼 이용이 되요. 이것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해서 시차원에서 도면을 작성한다든지 계획을 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 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쪽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들은 좀 죄송합니다.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관광공사하고 지금 MOU를 하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마 매뉴얼이나 이런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도 1년에 세 번 정도 외지에서 오는 분들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나주에서 오신 분들 고창에서 오신 분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쪽에 보면 승마장하고 박물관, 경천대 그쪽으로 지금 주차장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자전거이야기촌도 아마 주차장이 또 들어가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 이것을 저는 어차피 관광메뉴얼을 하고 관광공사에서 책자를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경천대하고 박물관 그 앞에 보면 삼각지 있잖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거기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종합주차장을 거기다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박물관이나 경천대나 승마장이나 자전거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관광공사하고 관광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다가 종합 주차장을 설치해야지만 우리가 먹거리도 형성이 되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승마장 차 타고 다 들어가고 경천대 차타고 들어가고 박물관 차 타고 들어가고 이동 거리는 전부 차로 이동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상관이 없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차만 타고 거처 가는 관광지밖에 안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래서 거기서 차를 주차장을 확장한다면 승마장까지 10분에서 15분, 경천대 한 10분, 박물관 5분 이렇게 형성을 해서 거기다 종합주차장을 계획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종합주차장이 있어야지만 먹거리가 형성이 되요. 먹거리촌이,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자전거박물관, 그 다음에 상주보, 낙단보, 그 다음에 농생명미래관 그쪽에 나각산, 나각산쪽에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쪽 부분은 그쪽대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낙동에 나가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식사할 수 있는 장소도 많고 그런데 이쪽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 거쳐가는 관광지입니다. 한곳에 머물 장소도 없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합주차장을 개발해서 거기다가 먹거리촌도 좀 하고 관광메뉴얼이나 프로그램을 짤 때 그런 부분을 미리 부각시켜서 준비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뭐 다른 우리 동료의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우리 관광이나 이런게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창수 의원님도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관광공사하고 하기 전에 미리 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낙동강 어풍대리버스테이션 조성사업에 대한 배치도하고 평면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성규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성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하고 2012년도 경로당 양곡지원비입니다. 관련 국도비 예산 교부결정 및 확정내시가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경로당 동절기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2월 14일 예산이 결정되어 내려왔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2월 10일날 확정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추경때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게 될 사항입니다. 예산과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희 시의 예산 교부 또는 확정 내시된 금액이 동절기 난방비는 8억 3,100만원, 양곡지원비는 1억 7,008만 2,000원입니다. 협의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계획입니다. 지급기준은 개소당 월30만원입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입니다. 지원방법은 경로당별로 해당 월마다 계좌입금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줄 보시면 시군비 확보전이라도 난방비에 대해서는 국고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지침입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37조2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시에서는 2월 25일날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은 정부 양곡을 희망하는 경로당 신청서를 다 받았습니다. 공급가격을 보시면 쌀은 2011년산 정부수매 일반미입니다. 정부가격은 판매가격 100% 해서 4만 2,720원입니다. 택배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매량은 경로당별 월 20kg 한포대 해 가지고 읍면은 7포대 동은 6포대입니다. 공급방식은 저희 과에서 농정과로 신청하면 농정과에서 RPC로 배정되어서 도정하면 택배회사에서 해당 경로당별로 직접 택배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쪽에 주민복지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공검에 운정에이지하고 주민들과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입구 진입로 문제 때문에……

신순단의원

예. 거기에 지금 해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해결이 지금 아직은 서로 간에 입장 차이를 갖고 있는데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까지 가 있는데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중재를 하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지금 보니까 통행권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종결이 되었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손해배상청구 3개월동안 운정에이지 못 들어가게 길을 막은 것에 대해서 통행권 소송이 또 걸려 있고 형사고발도 걸려 있고 이런데 지금 주민들이 운정에이지하고 아예 소통 자체를 안하려고 그런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 중재역할을 면장님이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또 운정에이지 말은 면장님이 공검 출신이라서 이야기가 안된데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또 면장님한테 들은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또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 안되겠나 싶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유리한 방식으로 되는데 일단 운정에이지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농로포장 해 가지고 농로를 이용해서 그 길을 들어갈 때 길을 넓히든지 해야 되지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교행도 잘 안되지, 교차대가 몇 군데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농사지으면서 경운기 끌고 가다가 차 온다고 뒤로 후진할 수는 없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좀 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통행을 못하도록 3개월 동안 막고 해서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어차피 상주 시민이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되지 그 안에 계시는 보호자분들이 경찰서고 막 시장님한테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고 고함을 치시고 하는데도 해결할 여지가 전혀 안보여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 시에서 중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신순단의원

그런데 시에서 중재를 해 주셔야 되죠. 그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일단은 그러니까 양자 대면을 해 가지고 시에서 같이 모인 자리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지금 문제가 점점 골이 깊어지면 풀기가 힘듭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어차피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와 있으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과의 불화설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사실은 거기서 나가지 않는 한은 계속 같은 일이 일어날 것, 반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117페이지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할때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왜 조손가정은 안 들어가는지?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조손가정을 어제 안 그래도 여성청소년팀에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사벌에 한 가구가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한 가구가 아니에요. 많죠? 물론 부모가 살아 계시지만 집을 뛰쳐나가고 없어 가지고 할머니하고 사시는데 이 할머니가 벌어서 아이 학비를 대야 되고 이런 집이 얼마나 많아요. 한 가정 밖에 없다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어제 지원된 게 한 가구인가 안 그러면 전체 한 가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안 그래도 혹시나……

신순단의원

150 몇가구가 있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조사해 보다 보니까 조손 가구가 나오길래 여성청소년팀에서 관리해 가지고 한번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그렇게 나와 가지고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기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꼭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 한 부모가정은 젊은 엄마잖아요?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조손가정은 나이 드신 어르신이 자기 몸도 아픈데 나가서 사실 돈 얼마 못 받거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일 열심히 해 봐야 한 달에 20～30만원 받아서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조손가정이 복지대상자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각지대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사업 말입니다. 절반씩 하다가 전체 다를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는데 식사 부분에 말입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사실 봉사하시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다수 국수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또 쌀 소비 부분에 국밥이라든지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한번 더 연구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행복드림 생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내 놓으셨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계비 지원에 따른 부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에……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는 50만원씩 주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여기는 가구당 30만원이라면 사실 불우이웃돕기 성금내는 부분에 그것을 이용하면 50만원 받을 수가 있는데 행복드림생계비지원에서는 30만원을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성이 좀 안 있을까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이게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사업비 가지고 시범적으로……

창수

안창수의원

상사업비든지 뭐든지간에 말입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의원님 금방……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저희들이 성금을 내면서 충청도의 모한 공무원이 천 몇 가구를 해 가지고 뉴스를 제가 한번 본적이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사실 어려운 부분에 발굴을 해 가지고 50만원씩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는 5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50만원 주는데 여기는 지금 30만원이란 말입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상사업비로 하든 무슨 돈으로 하든 간에 그러면 이쪽 방면에 이용을 하면 50만원 받을 수가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것으로 만약 과장님 과에서 내 놓은 것으로 하면 30만원 밖에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 이것은 행복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계속적으로 줄 계획이신지 안 그러면 한번으로 종결하실 계획이신지?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금방 안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사회복지 모금회에서 50만원을 줍니다. 대상자만 되면, 그래 50만원을 주는데 지금 이것은 3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 가구수를 줄여 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이쪽으로 하면 50만원 받을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입니다. 이쪽으로 하면 3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불공평한 것 아니냐?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검토를 하실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 재원이 상사업비 하는 부분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 당해연도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복지가 당해연도 되어 가지고 끝나면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시행해 보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사실 이게 말입니다. 뭐 저희들 국가가 2만불 시대다. 이러면서 하지만 지금 경로사상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희석되고 있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희석되고 있고 자식이 부모를 자식들도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부모들이 어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에 사실 어른들이 30만원, 50만원이든지 사실 큰 돈입니다. 받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사라고 해야 됩니까? 각 읍면동에 한분씩 있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실 들어오는대로 그렇게 안이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사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든지 그 부분을 주민이 어려운 부분 어려운 사람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취약지역에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복지관에는 요새 뭐 선별적 복지 뭐 보편적 복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16쪽에요.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사업 이게 이제 동단위 하다가 읍면동으로 확대를 했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처음에 읍면할 때는 잘되었습니다. 또 1년에 한번 하는데 노인들도 기대를 하고 처음에 우리 함창읍에 할 때는 노인분이 600명이 참석을 해서 음식도 잘하고 이래서 잘 놀다가 갔는데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이 조금 개발이 안되어서 또 모처럼 나와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데 칼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온 것은 아니지만 좀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분들이 하루라도 좀 즐겁게 놀다 갈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식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 노인회장님하고 건강교실하잖아요. 적십자병원 원장님하고 성모병원 원장님……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건강교실 이게 노인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잠깐하고 한시간씩 하는데 잘 듣지도 않고 차라리 노인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좀더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도 국수 보다는 쌀로 비빔밥이라든지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에서도 여기 와서 우리 시에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이게 읍면당 200만원인데 적은데도 200만원 큰데도 200만원 이러니까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많은데는 추가로 해야 되지 꼭 200만원 가지고 적은데도 200만원, 큰데도 200만원 그것은 이제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래 해 주시고 그렇게 잘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면 시니어클럽 있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뭐 심사를 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심사 끝났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어디 되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대상자 상락사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상락사……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건 뭐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이의신청이나 이런것 없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이것을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하면서 규모가 활성화 되면 2억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주로 이런 것은 뭐 하는 일이 뭡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실제 쓰는 것은 전에도 의회에서 계속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시에서 정부 보조금이 나가는 일자리하고 이것은 틀린 개념 이것은 어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관에 다가 예산지원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수익도 얻고 그렇게 가실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드는 기관에다가 저희들 예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상락사 여기도 계속 평상시도 하던 사업을 하고 이렇게 있는 사업입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러니까……

태하

황태하의원

새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신규 새로하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조금 과거에 했는 것 같은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신규사업 우리 과장님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서 좀 사업이라도 많이 받…… 이건 전액 국비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전액 시비입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제일 문제가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이 가장 문제점인데 물론 청년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줘서 생계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해 가지고……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경북에 지자체는 9개를 했는데……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9개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이게 경상북도에서 9개 지자체가 시행하면 도에서는 보조사업이 없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특별하게는 없고요. 나중에 점차적으로 시니어클럽이 활성화 되고 이러면 조금 더 국가차원에서 지원이라든가 도 차원에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보면 클럽이 운영이 보면 노인일자리창출 제공 전담기관 운영으로 해서 일자리개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사업은 좋습니다. 좋은데 순수 시비라고 하는게 좀 그렇네요. 이게 처음에 사업이 처음이니까 하면서 활성화 되면 도비 확보도 가능하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거의 다가 이제 뭐 9개 하고 있는데 포항, 경주, 구미, 경산, 김천, 안동, 문경, 의성, 청송 이래 하고 있는데 다 지금 시군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대해서 이것 조사를 매년 합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매년 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조사를 하면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조금 전에 신순단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볼때는 조금 미진한 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기록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재산도 없고 참 어렵고 이러니까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건 계속 이제 내부에 밝혀지니까 모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하면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쌀이고 뭐고 계속 갑니다. 봉사단체라든지 하는데 사실은 거기 뒷면에는 보면 주민등록상으로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오지도 않고, 그런데 아이들 맡겨 놓고 아이들 보느라고 할머니가 애를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사실 법적으로 그게 안되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그런 것을 조금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안되면 봉사단체에서 도움을 주는 그쪽으로 도움을 주든지……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도 음식 무료급식하는데도 보면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해서 유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시니어클럽 운영은 제가 듣기로는 전에 이것을 하던데도 있는데 뭐 정해졌다니까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경로당에 양곡 관계 유인물을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7쪽에 보면요. 경로당 난방비 예산에서 양곡비를 차감해서 지급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 말은 직역을 하면 경로당에 이제 기름값이 나가는데 양곡을 가져가면 양곡비만큼 기름값을 빼겠다는 말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당장 예산이 필요로 한데 다른데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기 예산편성되어 있는 난방비 예산을 양곡비로 먼저 선지급하고 후에 아까 말씀드린 보조결정된 것이나 확정 내시된 것을 1회 추경때 편성되면 예산 적용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좀 차감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안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 예산에서……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병희

신병희의원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말……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단어를 선택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양곡을 가져가도 난방비에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전혀 지장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장이 없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희망하는 경로당,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쌀을……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희망하는 경로당에만 준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읍면지역 경로당에 가면요. 그 어르신네들이나 할머니들이 자체적으로 쌀을 가져 와서 점심을 해 먹고 이런데가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쌀을 안 가져온다. 이러면 그 대신에 돈으로 줍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안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안 가져가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거의 대부분 다 신청 다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에 신청 받을 때 확실한 지침을 안준 것 같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읍면에……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가를 안 가져 갔을 때 대가를 안준다고 그러면 공짜니까 누구나 다 가져 가겠죠.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양곡 7쪽 중간에 보면요. 정부양곡을 미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징구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미신청하는데 신청서를, 뭐 미신청하더라도 백지라도 내 놓으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이게 거의 아까 말씀드린 앞에 희망하는 경로당에 준다고 했는데 정부양곡에 대한 어떤 사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협의과정에서 나왔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이렇게 잠시 읽어 봤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경로당에서 우리는 신청 안하더라도 신청서에는 필요없다라고 써서 내라.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그 다음에요. 정부양곡을 사회복지, 주민복지과에서 얼마 신청 받은 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 농정과 양정담당한테 대고는 이제 여기 서류를 읽어 보니까 그래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요청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읍면마다 다 지역 농협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관한 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낙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낙동 같으면 낙동 농협에 보관했는 벼가 있어요. 이것 도정해 가지고 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반을 한몫에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1년에 일곱포인데 농번기 빼고 이렇게 주는데 담당 직원이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쌀 한포대 가져다주면 다 직원들이 차도 있는데 이러면 그 자기 지역 쌀도 소모해 주고 또 직원들이 가져 가서 배달해 주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직원들이 배달하는게 아니고 택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래 제 이야기 들어봐요? 택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모순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쌀 한포대 20kg밖에 안되니까 차에 승용차로 싣고 갈수 있어요. 가져다 드리면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고마움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고 이런데 왜 화북에 가는 것도 상주 시내 RPC것을 배달해 주고 그래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융통성없게 그래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보니까 저도 지침 나온 내용가지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정부양곡보관창고에서 일원화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시켜 가지고 도정하고 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됩니다.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 읍면에 가면 농협이라든가 보관창고 다 있는데 안하는 것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하고 보건복지부 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아마……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사벌 같으면 아자개 영농법인에서 쌀을 도정해서 매일 팔아요. 그러면 그 지역 쌀을 소모해 주면 되죠. 대한민국 쌀 그 안에 다 있지 뭐 어디 정부양곡 팔아줘야지 우리가 양곡 소비되고 면단위 것 팔아주면 양곡이 소비 안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까지 재량권이 없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경직된 행정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 저도 읍면지역 시의원입니다만 경로당에요. 읍면보다는 제가 볼 때 시내 동지역에 경로당에 어르신네들이 더 많이 모이지 싶어요. 우리 지역에도 면단위도 가보면 경로당에 뭐 한 10명 미만 이렇게 모이시는 경로당도 있고 또 많이 모이는 경로당도 있어요. 인원수라든지 규모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경로당에도 한 포대, 적은 경로당에도 한포대 이렇게 어째 천편일률적인 이런 행정을 하는지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도를 통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운영하다가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신병희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하여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니까 좀 우리 시군에서는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양곡을 일률적으로 배달하는데 택배비 이것 안들어가도 되요. 택배비, 면 자체적으로 그 면 자체의 쌀을 면에 보내주면요. 택배비 절감할 수 있고 또 뭐 큰 경로당은 좀 많이 주고 적은 경로당은 적게 주고 이래야 되지 이래 천편일률적으로 이래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양곡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양곡 지급 때문에 면장님하고도 한번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불합리한게 이미 벌써 각 리동단위로 홍보를 다 해서 벌써 받고 이랬잖아요?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주문을 받고 이랬는데 사실 다녀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는 지금 경로당이 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녀 보면, 그리고 어느 지역 큰 동네 같은 경우는 방마다 다 차 있고 어떤 리동은 거의 뭐 연중 행사때만 필요시만 쓰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병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곡 배분이 1억 7,000 정도 되잖아요?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1억 7,000인데 굳이 이것을 택배회사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 하면 면단위 해 주면 각 이동단위 이장님들이 계속 면사무소에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것 공급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월별로 지급 안하고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월별로 지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월별로만 해야 됩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언듯 계산해 보니까 4만 2,720원이 지금 택배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이것을 택배비를 빼고 하면 4만 1,600원인데 이게 이제 택배비를 계산해서 하게 되면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지금 약 253포의 지금 수급이 차이가 나거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 택배비는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갑자기 시행된 사업이라서 저희도 아직까지 정확한 의도는 못 읽고 있습니다.

정윤재의원

그래 이렇게 국비까지 다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미리 이것이 절충도 되고 사전에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택배비를 뺀 4만 1,600원 하면 4,235포가 되고 택배비를 포함해서 하면 3,981포가 되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렇게 해서 택배비를 빼 버리면 253포라는 포대수가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그런데 이것을 택배를 굳이 용역시켜서 할 필요가 없고 면에 가져다 놓으면 이장님들 다 알아서 가져 가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아마 수령 여부 관계하고……

정윤재의원

이게 물론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확실한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윤재의원

아니면 우리가 상주시에서……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이게 드린게 보건복지부 내려온 지침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한점 빼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러 저희들 또 정리해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보건복지부 내려온 지침 그대로……

정윤재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뭐 어쩔 방법이 없네요?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한 부분은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건의하는 방향으로 그래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이것을 건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 하면 지금 이게 배분하는 형평성도 전혀 안맞고 그죠? 배분하는 형평성도 전혀 안 맞고 지금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115쪽에 우리 화령장전투 기념공원사업 말이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 화령초등학교 송계분교 이것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사업 추진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아! 예. 그럼 다행인데요. 116쪽에요. 찾아가는 주민종합 서비스사업에 연1회지만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 큰 틀에서 보면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대상이 65세 이상의 지역주민은 사실 대상자가 노인이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서비스 내용을 점검해 보면 아까도 동료의원님 그런 지적이 계셨지만 어른들께서 굉장히 정적인 것 보다는 동적인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의 변화를 좀 가져 주는게 좋겠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지난해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 보건지소도 있고 하니까 그런 특화사업들을 좀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민 여성가족 간담회 및 친선프로그램 제공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여성청소년팀에서 읍면동마다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했던 그 사업 내용 맞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아닙니까? 맞죠? 제가 그 사업을 할 때 마다 지역구 의원으로 동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들 기대효과만큼 큰 기대가 없었어요. 기대치에 부응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청소년팀장님께도 함께 동참하고 난 후에 그런 평가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대상인원이 전부다 노인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갑자기 결혼이민자 관리를 여기서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한번 제고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을 위한 쉽게 말하면 경로 지금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생뚱맞게 다문화가족들을 불러내서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분들이 상당히 이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쪽으로 같이 뭐 복합하신다는 계획을 세우셨지만 한번 더 제고를 해 보시고요.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을 변화를 가지자면 제가 여성청소년팀 사업 내역에 보면요. 그런게 있어요. 13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문화예술단을 운영하겠다고 여성청소년팀에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를 들면 저는 이분들의 예술단 역할이 어떤 것인지 공연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분들을 위한 신청프로그램을 하는 것 보다는 이 분들을 초대를 해서 공연을 해서 지역민하고 화합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프로그램 제안이 아닌가 싶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나오시는 분들이 최소 봉사료를 주면 그 분들도 또 이제 문예활동을 하면서도 즐거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또 어른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는데요. 뭐 선정과정은 선정 심의위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제가 늘 우리 주무부서에다가 주문하는게 뭐냐 하면 어느 단체고 간에 거기에 어떤 특색있는 사업을 하면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문어발식으로 기업형으로 어떤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가 필요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누차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점에서 상락사로 내정이 되었다니까 저는 운영상은 주무부서에서 하시는 것이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생긴다고 그러면 복지관 운영 자체 내에서 시니어클럽을 같이 함께 한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5,000만원 사업 내역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도 처음에 작년도 예산이 나올 때 좀 많이 되었다가 5,000만원 최종 되어 가지고 사실 뭐 5,000만원 크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시니어클럽 할 수 있는 상락사에 자부담 비율도 높여야 되니까……

영숙

남영숙의원

그 자체 내에 사무실이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상락사에요?

영숙

남영숙의원

예.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어디에요. 제가 상락사를 그리라고 해도 그리는데 어디에 사무실이 있어요?

하겠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오히려 상락사나 우리 지역 자활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제가 봐서는 복지 어떤 불교 복지재단이에요. 그렇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역자활에서 연계를 해서 하는게 바람직해요. 상락사라는 곳에서 또 다르게 뭔가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5,000만원 예산은 제가 봐서는 운영비 지원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현 단계에서 그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뭐 운영비 정도는……

영숙

남영숙의원

왜냐 하면 이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어른들을 위한 일자리를 따오는게 목적이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렇잖아요. 내부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신문에 본 기억을 더듬으면 어느 경로당 거기 마을에서 지우개 종이를 끼우는 작업을 하시면서 서로 여담도 나누시고 대개 즐거워 하시는 것을 봤어요. 아마 비용은 아주 적지만 함께 공동작업장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아마 그런 형태로 이뤄지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시니어클럽이 늦은 감은 있지만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이런 저런 말씀들이 있어서 주무과장한테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으로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게 조례안이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정부 법령이 개정되고 센터장 선정하는 방법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다음 회기때 그때 조례안을 상정해서 확정 공포가 되면 센터장을 공개모집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당연히 그런 절차가 있고 하겠죠. 법적인 어떤 근거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외부 누가 내정이 되었다. 또 이런 저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여러 가지 자격이 있겠지만 정말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경륜이 있는 분으로 특히 자원봉사에 대한 남다른 오픈마인드가 있는 분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정치적인 논리로 정치적인 잣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큰 단체장들이 전부 정치적인 잣대로 논리로 가서 다음 민선시장이 바뀌면 그 사람을 갈아 치우려고 난리에요. 이것은 우리 전체 시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어떤 논리나 잡음이 없도록 철저하게 선정하시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리고 지난번 지금 과장님께서 부서를 이동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전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우리 부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중에 하나도 노인 및 장애인복지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건 뭐 평상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들 뿐만 아니고 또 우리시가 지향해야 될 선별적인 복지도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본의원이 누차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는 공약은 남발을 하고 그것을 강행하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서 있어요. 노인복지가 뭡니까? 노인들을 위한 시설물을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큰 무리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시 노인대학을 보면요. 과장님 노인대학에 한번 가 보신 경험이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아직 못갔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지금 노인대학생들 모집하셨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하고 있는 중이세요? 제가 지난해 예를 들자면 360명의 노인들께서 한 장소에 일괄 모여서 아주 지루한 강의를 하시는데 불만은 거의 200% 셨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360명의 노인들을 우리 면단위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모병원, 아니면 모 강사 한분이 와서 360명을 집중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 집중해서 어떤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 집중해서 어떤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다면 주1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설 강좌를 개설하셔야 되죠. 360명의 욕구도가 있으면 30명씩 나누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노인들 욕구조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지는 해서 필요한 강사를 우리 노인대학에다 강좌 개설하시면 되는 것이에요.왜 360명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강의를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올해는 그런 형태로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건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한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노인대학을 하는 액션이지 노인대학을 진심으로 노인들 위한 강좌개설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또 시에 장애인 협회에 많은 장애인 지회들이 있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본의원이 지난번에 상임위원을 통해서 장애인복지법 상위법에 편의시설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혜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닌 준공허가를 위한 편의시설이라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지회의 건의도 들었고 그래서 주무부서에다가 건의를 몇차례 해도 시정이 안되어서 본의원이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 의원발의 후에 입법예고후 공포가 되었는데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아직 그 관계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조례를 위한 조례로 존재해서는 안되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조례를 발의하는 진정한 취지를 가지고 조례 발의후에 그 조례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사후 대책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게 맞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세부사항 중에 이미 준공된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남성청사 같은 경우 우리 시의회 건물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없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런 것들은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시설, 더구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이 의회가 있는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물에 그게 이제 우리 공공기관이면 예산을 수립해서 시정조치를 하시도록 하고요. 만약 그게 공공시설이지만 저희 시 관의 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지역의 실태를 파악해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그 자체 기관 건물에서 어떤 변화를 가질수 있는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이 나오면 시에서 일정 부분은 예산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시는게 바람직하게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것 한번 좋은 생각이라 생각해 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기왕 시설물을 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전점검 요원들이 와서 점검을 하면 준공허가가 더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누구를 위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한번 해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역에 있는 많은 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저소득 계층 그 다음에 우리 쉽게 말해서 소득수준이 평범한 사람에 대한 많은 복지가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는 장애인 관련 복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요. 눈으로 보는 어떤 교육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 앞에서 강의하셔도 못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회에 있는 지회의 상황을 전부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이 어떤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만드셔서 선진 예를 들어서 우리시 시각장애인 같으면 그 분들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복지를 하셔야 되는데 월1회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실을 운용을 하고 복지사를 위한 예산편성은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무실에 가 보면 복지사 몇분 계시고 수혜자인 거기에 회원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간 한번 무슨 나들이 같이, 잔치 같이 경천대에 모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저는 그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치권에서 요새 총선, 대선 때문에 복지정책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많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5세 보육 부분에서 이제 누리과정 그 밑에까지 3세부터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럼 지자체의 대응자금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그렇게 하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복지예산에 따라가지고는 정률제도 있고 정액제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얼마냐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 수요가 늘어난 만큼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지자체랑 매칭을 해야 되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정갑영의원

국고에 대비해서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상당히 지금 재정압박이 많이 심하게 올수도 있네요? 우리 시로 봐서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복지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 압박은……

정갑영의원

상당히 심해지죠?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재정압박이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재정압박은 재정압박대로 받고 또 복지수요에 이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만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상당히 위기가 올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자활 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자기의 그런 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권을 탈퇴하는 그런 분들이 1년에 어느 정도 계십니까? 몇% 정도 된다고 생각……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스스로 극복해 탈퇴하는 사례가요?

정갑영의원

예. 도움을 시에서 많이 주잖아요? 국가에서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것을 자기들이 이용해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들이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대부분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하시다가 소득이 초과되어 가지고 차상위계층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정갑영의원

예.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시에다가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되면 재정지원되는게 많은데 차상위계층으로 가면 재정 지원규모가 줄지 않습니까?

정갑영의원

예.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 거기서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얼마 통계치를 모르겠습니다만 극히 희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이층이 연령층이 아마 올라가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계층을 탈피하면 오히려 자기한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일 안하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받아 가지고 그냥 생활하는게 낫지 내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내가 돈 조금 벌어 가지고 괜히 이것 국가에서 주는 것 못 받으면 내 몸만 피곤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정갑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복지가 어렵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이것은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것을 극복 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사시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노력해 가지고 돈 조금 버는 것 보다는 이것이 훨씬 편하고 좋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주민복지과만 고민해야 되는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시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제 복지대상자를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안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차도 좋은 차 굴리고 돈도 펑펑 쓰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라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진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제대로 못 받거든요. 그러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저희들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한게 27개 기관에 218종 정도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도 그런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갑영의원

안 그래도 저희들 자활근로기금이 운영이 되죠?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거기도 저희들 결산할 때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하더라고요? 거의 뭐 예산 세워놓은 것도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자활의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그래 이것을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전부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자활에 대한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극복하려고 하는 욕구는 있습니다만 연령대가 많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일하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고……

정갑영의원

과장님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담당과에서 예산은 자꾸 불어나는데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데만 관심을 두시지 마시고 아까 남영숙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진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그런 계층을 탈피할 수 있는지 또 앞서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만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되지 뭐 그냥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해서 월 지급하는데 그런데만 신경을 쓰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염려도 많이 해 주시는데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저희들도 도단위 기관에 하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해서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통계치가 또 지역하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선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아까 남영숙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운영부분이라든가, 정갑영 의원님 말씀하신 운영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옥연 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관장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오셔 가지고 오래 기다리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좀 묻겠습니다. 424쪽에요. 박물관 개관 기념에 맞춰서 11월중에 국제학술대회를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제목이 소통과 교류 이런데 이게 우리 상주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상주는 개방적인 그런 강가 하천을 끼고 있는 그런 강길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모든 교통 면에서도 사통팔달의 그런 지역인 동시에 지금 그런 어떤 교류적인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의 접촉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관장님 말씀은 지금과 같이 교통이 발달되기 전에는 낙동강을 이용한 뱃길, 말씀은 안하셨는데 문경세재를 통해서 우리 상주를 통해서 영남 과거길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소통과 교류 이렇게 피상적인 문구 보다는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낙동강길이라든지, 과거길 직설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 상주의 이미지를 바로 제목만 보면 떠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427쪽에요. 상주문화총서 도서발간을 세가지를 하시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427쪽에 상주문화총서 도서발간 있잖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여기 지표보고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네가지 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4,400만원을 인쇄비로 쓰십니까? 원고를 담당하시는 분의 원고료로 주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고맙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박물관에 시설개보수하잖아요? 1억 5,000만원 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하는데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한테 용역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상주미래건축에……

병희

신병희의원

당초에 박물관을 설계했는 분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지 모르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 회사하고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왜 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접촉을 했는데 자기들이 이 비용으로는 대구에 있는 회사가 되어 가지고 올수 없다고 거절을……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하시는 분 솜씨가 달라지면 박물관 본래의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당초 설계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된 것 같은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 부분에……

병희

신병희의원

가설계가 나오거든 좀 보여주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있고 마지막으로 관장님한테 인수인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낙동에 가면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작업을 하다가 가마터가 나왔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구잠리……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인수 받으셨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그것을 박물관을 가져간다고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갈 때가 없어서 낙동에 저한테 자리를 잡아 달라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게 저희들 제가 조사하러 현장에도 갔었고 또 관계자들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사실상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은 별로 활용 가치가 높지 않아서 일부분만 하되 미니어처로 쉽게 요람화를 만들어서 같이 전시를 해 가지고 보는 관람객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일단 가닥을 잡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어디로 하시려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박물관에 한 코너를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문경쪽에 세재 입구에 가면 도자기 체험하는데 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 제가 한번 가 보니까 도자기 가마터를 복원해 가지고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체험하는데 뭐 한 작품에 돈을 받더라고요. 꽤 비싸게 받는데 저는 생각에 이게 박물관에 가도 좋고 낙동에 있어도 좋은데요. 이왕 이것을 복원하면 우리 가마터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박물관에 오면 체험시설이 없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했으면 안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더 필요하시면 물론 옮겨주는 것은 고속도로 시공회사에서 옮겨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마터 복원하고 또 체험장까지 만들려면 우리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이왕 하시는 김에 좀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지금 비슷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한 가지는 조금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는데 요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12시 30분 정도 되었는데 다음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 춥기도 춥고 박물관에도 오래 안들어 갔고 해서 갔더니만 거기에 안내데스크에 있는 분은 아르바이트입니까? 뭡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르바이트도 있고 공공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있고……

병희

신병희의원

여자분이든데요. “관장님 계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무심결에 그랬는데 “점심시간입니다.” 이러는데 보니까 출입구 문을 열쇠로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것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공기관인데 점심시간에 그렇게 다 문을 채워놓고 비우면 되겠느냐? 내가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그러지 말았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관장님 시간도 오래 지났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무기계약 저희들이 승인해 줬는데 채용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채용했습니다. 자전거박물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어느 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김보림씨라고……

변해광의원

기존에 근무하는 그런 분이에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변해광의원

기존에 근무했던 분이에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작년에 기간제로 좀 근무를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근무 잘하고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분이 꼭 필요한 무기계약자가 필요한 분이에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 공개채용해서 그것을 거쳐서 뽑았는데 가장 적절하고 현재 굉장히 자기 몫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틀리는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는 기간제로 근무할 때에 근무성적이 좀 좋게 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분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박물관 운영과정에서 그 보다 더 중요한 무기계약자가 필요한데 그분을 꼭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 그 관계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작년부터 작년 연말부터 지켜 봤지만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굉장히 제자리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에요. 하반기 기획전에 보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특별기획전을 하반기에도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변해광의원

이건 뭐 구체적인 안은 나온 것이 없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계속 이 사실 계획이 한 1년 전에 나와 주면 좋은데 제가 이제 3개월, 4개월째 접어들다 보니까 제가 와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좀 구체적인 안은 현재 없고 계속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변해광의원

이게 꼭 한 개인의 인물 위주 보다 인물도 하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외남에 있는 존애원 그때 당시에 존애원을 설립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많은 의료혜택을 주는 그런 존애원을 설립한 동기 그때 당시 활동사항 이럴 우리가 특별전을 함으로서 후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앞으로 존애원이라든지 상주를 알리는 그런 내용의 어떤 전시는 가능하면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는 좀더 종합적으로 고고역사를 아우를 수 있는 약간 큰 주제로 접근하는 그런 전시를 하고자 해서 사실 하반기 주제 보면 조금 안 맞고 내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신순단의원

예. 관장님 저는 뭐 질의라기는 그렇고요.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전통문화대학이 1년에 두 번 하고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작년에는 한 번에 다 했는데 지금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습니다.

신순단의원

나눴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인원이 100명씩 해서 지금 잡고 있는데 저희들 세미나동이 15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최대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어차피 저녁시간이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예. 저녁시간인데 사벌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사실 제가 아직까지 작년에 한 것을 직접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제가 저도 거기에 참석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 굉장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약간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벌로, 처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때는 저도 참석을 많이 했거든요? 수련관에서 할 때에는 진짜 인원이 많았어요. 100명 넘게 해 가지고 거의 그 좌석이 다 찰 정도로 70～80명은 항상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물관으로 가고는 반 이상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다니시기가 좀 불편하고 가 보니까 사실 저녁시간에 거리상 조금 멀고 위험한 것도 좀 있고 이래서 호응도가 자꾸 떨어진다. 그래서 바깥쪽에 한번쯤 개설을 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실 박물관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같이 걱정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박물관에 찾아오시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순단의원

저도 이제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제 저녁시간이다 보니까 어차피 교육만 받으러 가는 것이지 박물관을 둘러본다거나 이런 저거는 안되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그 박물관을 순회할 수 있는 방법은 토요일이나 우리가 잡아서 항상 가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상반기에는 박물관에서 하고 아니면 하반기에는 뭐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이나 시내 가까운 곳에서 좀 해 주시면 호응도가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강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유물이나 역사에 굉장히 조예 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들으면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많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좀 못 가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저번 관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전거박물관 안에 관장실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자그마하게 하나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것을 관장님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시거나 거의 잘 안오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그 안에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그때 제가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리니까 관장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아직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어떤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신순단의원

지금 아니 관장실이 비어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거이 비어 있는데 박물관장실이 따로 박물관안에 있는데 굳이 관장실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사용을 하자는 이야기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지금 그 이야기 제가 기억하고 하는데 사실상 박물관에 손님이 외부 손님이 오시면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관장실 외에는……

신순단의원

그런데 관장실외에는 관장님이 계실 때에는 관장실을 열고 들어가는데 관장님이 안 계실 때 다른 손님이 오면 들어갈 자리가 사실은 없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장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 가지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그 자리를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지금 그 활용도가 사실은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봐 달라고 해 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신순단의원

계속 뭐 안 그래도 협소하잖아요. 사무실이, 협소한데 관장실이 2개나 뭐 따로 있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해 봐 주십시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관장님 저하고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전통혼례관도 관장님이 관할하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에 한 몇건 정도 거기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작년에 전통혼례는 5건 정도 있었고 다른 것 하고 다 포함되는 것은 11건 정도 이용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다른 것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 말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지금 하여튼 다른 단체에서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이……

창수

안창수의원

전통혼례관이 5건을 했다고 하면 많이 했습니다. 그죠? 많은 예산이 들은 반면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이 옳은 식당이 하나 없는 부분,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 시킬 관장님 또렷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저희들도 사실 의례관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데는 굉장히 공감하고 올해 지금 전통혼례뿐만 아니고 각종 체험교실이라든지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그런 행사를 의례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체험을 한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체험 염색이라든지 이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창수

안창수의원

천연염색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지금 말입니다. 지금 누가 천연염색을 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없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초빙해야 되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 외에도 도자기체험이나 옷 만들기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말입니다. 조금 획기적으로 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보완을 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세미나동이 또 그 옆에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세미나동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세미나동도 지금 작년에 뭐 한달에 1, 2회 이상 그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학술조사 및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부곡토성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것을 언제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이건 사실 저희들이 1년동안 할 연차사업이라서 틈틈이 나가서 연말에 책을 묶어내는 그런 형태로 사실 여가가 좀 날 때 사업을 다른 사업들 다른 사업들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학예사들하고 저하고 해야 되는 조사기 때문에 틈틈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너무 더울때 풀이 우거지면 하기 힘드니까 3월달에 좀 하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그때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10월 11월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학예사들이 몇분 계시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학예사 3명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3명입니까? 그래 이 부분도 빨리 실태조사를 끝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관장님 식사시간도 지났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학예사가 세분 계시는데 이 분들 관장님 보시기에 이제 뭐 관람객들이 오면 학예사들이 설명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어느 정도 수준이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한 사람은 민속쪽이고 두사람은 고고역사학쪽입니다. 그런데 각자 상주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이런게 굉장히 높고 또 보통 외부에서 와서 안내가 필요할 때 안내해주고 이런데 대해 가지고 돌아갈 때 항상 칭찬을 받는 그리고 제가 볼때도 실력도 실력이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러면 학예사분들외에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나 기간제나 이렇게 우리가 채용해서 운용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학예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지식을 교육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많이 온다든지 학예사가 자리를 비웠을때는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뭐 혹시 그런 것 준비하고 계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저희들이 전시 안내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 배포해서 있고 그리고 또 자질향상을 항상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2월달에서 4월달까지 지금 매주 월요일에 휴관인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2회 또 다른 지역에서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도 같이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 이렇게 학예사들이 큐레이터처럼 설명을 할때 다른 지역이나 시대 이런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지식은 풍부한데 다른 지역 뭐 시대상은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면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런 과정이 이제 대비되는 그런 곳들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재미있는 설화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중간중간 첨부를 하면 관람객들이 아주 재미있게 안 듣겠나 싶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책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요새 우리 상주에서 세간의 관심이 되는 부분인데 훈민정음 해례본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이제 아주 초창기에 인쇄물인데 간송박물관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소송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 향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런 이제 만약에 유물이 우리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된다면 효과는 대단하겠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그런 것을 봤을 시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고미술 경매하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미술품 판매하는데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고미술상……

정갑영의원

예. 민속관이 있는데 그런데도 관장님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들르셔서 혹시 이게 그런 값어치가 있는게 있으면 수집을 하셔 가지고 박물관에 전시도 한 번씩 해 보시고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사실 뭐 저도 상주에 꼭 필요한 그런 유물이나 미술품이나 이런 것은 사실 구입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요즘 워낙 고가다 보니까 사실 엄두를 못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혹시 꼭 필요하다면 그런 판단이 서면 추경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기증받는데만 사실 신경을 쓰니까 제대로 된 유물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 훈민정음해례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미리 그런 값어치를 알고 발견을 했다면 사실 엄청난 우리한테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개인한테 저렇게 흘러가서 소송 걸리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향후에 또 언제 책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이제 과장님 전문가이시니까 뭐 한번씩 미리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땅속에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거래되는 것 중에서도 값어치가 아직 인증 안된 것들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수집해서 인증을 받는다면 효과가 훨씬 낫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정보수집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정갑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 순서로서 보고를 팀장이 하여야 하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0일부터 6주간 시행되고 있는 사무관 승진자 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상주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조남월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정희 민원봉사팀장이 교육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행정복지국장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국장님 101쪽에 말입니다. 저희들 민원실이 많은 변화를 해 가지고 친절 봉사하는 민원실로 거듭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민원실 전체적으로 이동계획이 있잖아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기존 시설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은 하시지만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민원실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간에 대민봉사가 가장 원활하게 이뤄지는 곳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제가 본의원이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제안도 드리고 지적을 드렸는데 우리 읍면동에 말입니다. 공무원 친절안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주무부서로서 본청하고 좀 연대를 해서 친절한 민원 친절한 동이 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전년에는 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남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이전계획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3월말에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지금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친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를 새로 들고 나왔는데요. 소통을 위한 민원처리 및 문화관광 안내서로서 이 책자를 전체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처리기한이라든지 처리 절차라든지 전체적으로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해서 이 책자를 위주로 해서 현재 보면 매주 1회 아침에 친절다짐 교육을 실시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보다 더 활성화 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자주 옮겼습니다. 옮겨서 이런 부분들도 좀 최대한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 이제 지난번에 동료의원님들도 지적이 계셨지만 본청 공무원이나 읍면동에 계신 공무원이나 다 같은 우리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런데 면에나 동에 가면 행정하는 부분이 본청에 있을때 하고 다른 모습이다라고 평가받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고 지난번에 자체내에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몇분 선정해서 교육을 보내고 했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친절강사 교육을 해서 그런 뭐 희망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소질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외부강사 초빙도 좋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친절강사를 교육을 시켜서 그 분이 이제 다니면서 면에 업무의 지장을 받지 않는 한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 보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안 그래도 올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한 4회 정도 실시하려고 예산도 4,400만원 확보해 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소재 친절교육협회 협의회와 상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친절도 조사를 상하반기 2회 정도로 실시해서 외부강사도 활용을 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부에도 민원 안내하시는 분들이 실제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용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한 올해 정도 계획은 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담당공무원들 사실 민원인들이 대하는 첫 항목이기 때문에 친절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실이 올해 새롭게 남성청사에 이뤄지면 시설 개선이라든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도로명주소를 국가에서 시행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 인식이 아직 되지 않아서 2014년도에 전반적으로 다 시행하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지금도 잘 모르세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래서 도로명주소의 큰 주소록은 봤고 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도로명 주소는 아는데 예를 들자면 저같은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대해서 뭐 무양동이면 저희들이 계속 가는 지역이니까 그게 어디로 바뀐다 알지만 예를 들어서 남원동 어디 이러면 그 남원동에 있는 남성동이 뭐로 바뀌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자기 동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자기 동 인식도 안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연구를 부탁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책자를 통해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인봉동이면 뭐로 바뀌었고 복용동이면 뭐로 바뀌었다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 누구에게 인식을 시켜줄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배부하고 면사무소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 그런 것을 배치를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디어를 내 보시면 어떠신지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동 명칭이라든지, 도로명주소가 상당히 홍보가 사실 부족하고 미흡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광역 도로하고 일반도로에 명판 10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광역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도경계지점과 연결된 도로가 보니까 우리시에 83km가 있더라고요. 83km인데 그게 국도25호선 내서에서 화남까지 53km 그 다음에 화서에서 상오까지 30km 해서 83km가 광역도로이고 일반도로 같으면 그것을 제외한 거의 1,453km가 일반도로인데 여기에 100개 설치해서 사실은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개를 설치하고 나서 추가로 이제 또 도로명판을 한 1,24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당초 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5,000만원 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도로명판도 전체 도로 길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00개 정도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1,200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홍보인데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봉사팀에 도로명주소 담당계를 하나 신설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해서 굿모닝소식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언론이라든지 TV를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어차피 혼선이 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주소가 예를 들어서 화재신고라든지 위험신고가 들어왔을 때 도로명을 이야기 했을때 그런 부분 또 주소 같은 경우에도 모든 주소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인사기록도 다 바꾸었거든요. 도로명 주소로 다 바꿔 놓고 주민등록도 바꿨는데 그게 어떤 홍보부족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상은 됩니다만 하여튼 홍보를……

영숙

남영숙의원

기존에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던 주소를 바꾸는 데는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적절한 제안인지 모르겠지만 소 책자로 해서 구 도로 뭐가 아니면 어느 동이 뭐로 바뀌었다는 소책자를 만드는데 큰 무리가 없으면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가가호호에 배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조금 단위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도록 하는게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 싶어요. 도로명 표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주소를 하는 표지판은 표지판 근처에 가야 볼 수 있잖아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2014년도에 완전히 그렇게 전면적으로 주소를 사용하고 구 주소는 활용을 안하면 정말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희 같이 활동을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노인들은 사실 거의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러 알려고 애를 쓰시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소책자화 해서 가가호호에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게 가장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싶어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지금 뭐 도로홍보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안내지도도 한 2만부 정도를 제작하고 사실 알기 쉽게 홍보를 좀 개략화하고 간략화 해서 그렇게 한번……

영숙

남영숙의원

연령층을 고하간에 한글들은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인식 시키는게 가장 단순하면서 쉽지 않나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책자용으로 해서 지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원모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황원모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쪽에요.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구축사업 있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또 TV수신료 면제 가구, 차상위계층 이런데는 무료로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런 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에서 궁금증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안 이야기인데 읍면에서는 우체국에서 이것을 대행하는데 일반 가구에서는 컨버터인가 이것을 2만원 받고 안테나 3만원 해 가지고 일반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는 5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우리가 굿모닝지나 이런데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저도 시의원하면서 계속 무상 이 부분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왔을때 몰랐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인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정원에 대해서……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현재 순수 결원은 36명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36명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2월 1일 현재 36명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37명 뭐 하루 또……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현재 본청에는 거의 다 찼어요. 현원이, 결원대상이 읍면에 있는데 이건 언제 충원이 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현재 본청에 19명이 있고요. 읍면동에 17명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이 공로연수 안 그러면 육아휴직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서 정원 재측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고 읍면동에서 결원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일반 행정직으로 해서 24명을 충원해서 그때 그때 바로 바로 행정직들 충원을 하고 그 외에도 사회복지직이라든지 공무원을 앞으로 많이 충원해 놨다가 결원이 발생했을 때 별도 정원 있는 부분은 즉시 발령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래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휴직을 했을 때 대체 인력을 해 주는 부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두가지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연간 평균 몇 명 정도가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해 줍니까? 평균으로 과장님 제가 물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26명, 출산휴가는 10명 해서 36명이에요. 그러면 평균 이 정도는 해마다 있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약 40명 정도 되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 분들한테 인건비를 대체인력으로 오면 얼마 줍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대체 비용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과장님 새로 총무과장 오셔 가지고 자료를 다 못…… 제가 알기로는 일당 3만 5,200원을 대체 인력에게 줘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20일 보면 한달에 70여만원 되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연간 850만원 되는데 이 돈을 받고 누가 옳은 사람이 와서 공무원이 하던 업무를 대행을 하겠느냐? 과장님 안 그렇겠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 금액은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건비와 맞춰서 이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수준은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채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들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요. 그래 이제 대체 인력을 쓰면 읍면에서 쓰잖아요. 쓰는데 면장님들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돈이 오니까 쓰기는 쓰는데 책임있는 일은 하나도 못 시키고 허드렛일만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중에 이 사람 심부름하면 이 사람 심부름하고 저 사람 뭐 시키면 저 사람 심부름하고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표현을 하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생겼을때 그 부서에서 인부임을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고 인부임을 청구하면 그때 돈을 내려 보내줍니까? 안 그러면 그 출산휴가가 딱 나면 바로 총무과에서 자동적으로 인부임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인부임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 갔는 사람들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행하게 되면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전에 제가 답변드린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부임을 내려 주더라도 사역을 안시키고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읍면 민원창구에서 하는 일들을 제가 한번 뽑아 봤어요. 뽑아 보니까 중요한게 한 16가지 정도 되는데요.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해줄 수 없는게 한 곤란한게 한 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12～13가지는 민원창구에서 조금만 경험있으면 바로 바로 해 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행정전산망이 있더라고요. 행정전산망에 딱 들어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으려고 하면 바로 클릭하면 바로 발급되는가봐요. 또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같으면 우리 행정전산망에서 대법원 전산망으로 연결시키면 가족관계가 증명이 되고 또 병무관계가 들어오면 또 지방병무청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있어요. 또 그것 일반행정 전산망 말고도 민원24시 전산 사이트라는게 또 있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예산을 줘서 인력을 지금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적은 돈이나마 예산만 낭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보고를 했는데요. 1년에 대체인력이 필요한게 연 평균 40명으로 본다고 하면 한 30명 정도라든지 이렇게 미리 좀 우리가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요새 주부들 있잖습니까? 남자분들은 솔직히 이것 바라고는 직장 안 잡고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주부중에 아이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 보내고 난 뒤에 별로 할 일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최소한 고등학교 대학 나온 주부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창구에 있는 동직원한테 물어 봤어요. 이것 민원창구 전산사이트에 들어가서 창구민원 증명서 발급하는 것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느냐 물어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 된데요. 그러면 예비인력을 한 30～40명을 우리시에서 시비로 교육비를 마련해서 교육을 시켜 놨다가 어느 면에 어느 부서에 출산 육아교육을 갔다. 그럴때는 교육받은 인원을 딱 배치시켜 주면요. 창구에 가서 일을 시키고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을 정말 출산 육아갔는 그 공무원 하던 일을 대체 시켜 주면요.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남의 심부름만 하고 이런 일들을 시키지 말고 좀 전향적인 자세로 인력을 관리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느낌을 가져 봤고 그 분 공무원들하고 면담도 해 봤어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도 읍면동장할 때도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기간제근로자 1년 이상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1년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본청에서 이렇게 행정보조로 잠깐씩 기간제 하시던 분들은 상당히 능력들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 좋은데 그분들이 했을때는 사실상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1년 경과시키면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게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방향이 좋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제일 좋은 방법은요. 대체인력으로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현직에 남은 공무원들이 선배들을 불러서 대체인력을 시키면 오히려 상전 모시는 기분이라고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1년 이상을 근무시키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체인력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주로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의 묘미만 살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을 개선해서 전향적으로 인력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저도 인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별로 구체적으로 알고 관여할 어떤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총무과 지금 과장님이 주무부서로 인사에 대해서 동력을 가지고 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전 공무원이 빠르게 6개월 만에 계속 이동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은 과장님 생각할 때는 좀 전 시설이나 모든 어떤 입장과의 전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올해도 이번 인사에서 14명 정도가 전보제한기간 1년 안에 전보한 것도 있고 또 그중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은 6개월만에 전보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게 너무 널리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안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뭐 어렵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장황하게 설명이라 하기보다도 단답형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그래 뭐 공무원 훈련시키는 장소입니까? 여기가 뭐 결과는 안 내고 결과물은 없고 계속 이동만 시켜 가지고 무슨 훈련시키는 어떤 뭔지 도대체 제가 어떤 업무를 한번 맡아 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보니까 이건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6개월마다 왜 보내는데요? 이야기 하세요. 지금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요. 뭐하는 것이에요. 전부 다 제가 보니까 바로 물으면 모르대요. 보니까, 그럼 지금부터 모르는가 아는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 와서 불러다 놓고 물어 볼까요? 실무에 대해서 전부 그렇게 잘 아는가? 왜 1년 정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든지 하지 조금 있다가 뭐 좀 하려고 하면 홀랑 어디로 가고 홀랑 어디로 가고 이래서 되겠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전부 예를 들어서 도로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구멍을 내야 되는데 이 분들한테 사정을 실컷 해 놨다. 그러면 이야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언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실무는 예를 들어서 이사 가는 집 모양으로 여기 수도가 고장이 났으니까 이것은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습니다. 이야기를 다 해주고 가는게 아니고 왜 보냈느냐고 물으면 보고 다 했습니다하고 가지만 보고 다했습니다. 그러고 가지만 몰라요. 그러면 어디로 하수도 구멍 다 시멘은 덮어 놨는데 거기 내 달라고 주민이 이야기 했는데도 거기는 안 나오고 다음은 모르고 이래 가지고 돈은 돈대로 날라 가고 새로 파고 또 어떤 시설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 어떤 문제를 했을 때는 정말 내가 이 상주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정말로 긍지를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해 놓은 어떤 입장에서 뭐 건물이라든가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정말 멋있게 이것은 잘해 놨다하는 것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 뭐……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것 진짜 더 해 가지고 정말 왜 이러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뭐가 그렇게 전문가인지, 뭐가 그렇게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별로 그렇지도 않지만 알려면 서로 예를 들어서 교류가 되고 알 것은 알고 무슨 난리치는 모양으로 무슨 인사가 그래요. 이야기 좀 하세요? 이야기 하면 들어가겠지……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충분하게……

재분

성재분의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최소한 어느 정도 그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약이 올라서 못하겠어요. 약이 올라서 참말로 진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설명이, 설명이 되요. 어디…… 감정과 성격과, 취향과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런 부분들 전보제한 기간 내의 인사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원래는 1년이잖아요? 원래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뭐하는데 6개월 만에 그렇게 쫓아 보내고 산림과 같은 경우에 지금 과장이 6개월 만에 몇 명 바뀌었는가 보고 또 이번에도 그래요. 거기도 한 사람은 놔두고 가세요. 한 사람은 계장이나 밑에 주사나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놔 두고 가란 말이에요. 왜 다 홀랑 홀랑 보내 가지고 일도 못하도록 만들고 처음부터 새로 이야기 하도록 만들고 왜 그러는데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6개월 만에 지금 보내는 인사 과 별로요. 자료요청합니다. 의장님 부탁합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 시책이 있는데 정말로 인구증가 시책은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전입을 시키면 다른데 줄고 두가지로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출산하는게 제일 좋다. 그죠? 많이 낳아 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것인데 뭐 주소 옮기고 이렇게 해 봤자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지역구 이야기라서 좀 그런데 화개동에 보면 장유환씨라고 있는데 자녀가 한 5명되요. 저번에 주민들이 저한테 몇 번 전화도 오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분들 칭찬 좀 해 달라. 관심 좀 가져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결국은 이제 많이 낳은 분들, 다산가정을 격려해 주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낳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번 말씀드리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또 상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인사관계 되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김의준씨라는 분이 “똥보다 더 무시 당한” 제목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방문자수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24일날 올렸는데 “안녕하십니까? 좋게 말하면 위생사 사장이고 속되게 말하면 똥푸는 사람입니다. 오늘 개무시 당한 것 속이 상해 올립니다. 오수관거 BTL사업으로 업체들이 경영란을 겪고 있어 그동안 수차례 시관계자와 회의를 하고 작년 연말에도 도와 주겠다는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과에 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니까 관심을 갖지 않고 굉장히 무시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외부에서 보기에 불친절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 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우리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거든요. 경청해 주고 들어주고 그 사람들 어려움을 그래 하면서 규정상 안되는 것이 있어도 설명을 잘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감정을 사고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 총무과에서도 물론 업무가 환경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같아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중재를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24일날 올렸는데 자유게시판에 그동안에 500명이, 그 당시에 내가 아레께인가 갖고 왔는데 469명이 방문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좀 관심가지고 부서를 좀 이게 잘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페이지 자매도시 교류사업에서 우리 남대문시장하고 재작년 2010년 11월달에 자매결연을 했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신순단의원

뭐 직거래 장터도 하고 했는데 뭐 다른 큰 성과물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저희들 남대문시장에서 작년도에 아마 농산물 판촉행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축구할 때도 서로 서울쪽에서 와서도 응원을 해 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하고 조금 틀리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나안농군학교 이것 하고는 사실 자매도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앞으로 더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자매도시는 아닌데 저희들이 남대문시장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그럴 때 사실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었거든요.우리 농산물 판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물론 상무축구하고 할 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응원도 하시는 것 봤습니다. 봤는데 인적 교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적 교류가 중요한게 아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우리 도시 자매결연을 하고 난 뒤의 농가의 소득증대가 주 목적이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저희들 가장 급한게 주민소득증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이제 직거래 장터도 명절때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특산물이 날 때마다 직거래장터를 개장해서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하나 설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한번 검토해서 가능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계절마다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잘해 주시고요. 그 33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에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부부금실이 좋아 가지고 애를 많이 낳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이전 안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의사분들,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들,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인구가 922명이 줄었는데요. 교육공무원이 1,800명중에 거의 500명 가까이가 주소이전을 안하고 있답니다. 30% 정도가,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거구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4년 뒤에 가면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뭐를 가지고 대비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 서류적인 면이지만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의사분들이 몇 분이나 여기에 연고를 두고 계시는지 거의 대구에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도 대구로 다 빠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주소이전을 해서 옮겨 와서 사시고 거주하시는 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해 주면 역효과적으로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사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공통된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고소득자들이 저희 지역으로 전입안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문제라든지 이런게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으로 오지 않고 있고 또 근무는 여기서 하고 주말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이쪽에 안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신순단의원

예. 그 분들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상주지역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시잖아요. 사실 여기서 돈을 다 벌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다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비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유도를 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주지역에 연고를 갖고 계시는 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상주지역에 주민들이 그것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병원을, 그런 식으로 홍보를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온 시책들이 뭐냐 하면 어떻게 달리 보면 홍보책일 수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거고 그렇지만 이러한 시책들 어렵지만 한사람이라도 더 전입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단을 조성하고 또 대기업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저나 시장님은 물론이고 저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거의 다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러니까 기업유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오면 뭐합니까? 여기 이 주소 자체를 이전 안하시는데, 전부 지금 웅진이나 저기도 김천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일단은 먼저 우리 지역에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부터 먼저 연고지 이전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관내 거주자 지금 전수조사가 나오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이건 바로는 안될 것 같고요.

신순단의원

특히 의사분들 한 200명이 넘거든요. 그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자료 조사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에 자매도시 교류사업 내실화 말입니다. 전에 우리 화동면하고 원자력병원하고 자매결연 체결해서 구정을 전후해서 농산물 판매로 1박 2일을 통해서 한 1,500만원 올렸거든요. 농산물 판매를…… 여기는 올라 있지를 않네요? 서류상에 보고상에……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여기는 읍면동간 그렇게 교류 자매결연 맺은 부분만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 어렵다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민선5기 들어와서 너무 급격하게 많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민선4기때는 그야말로 어쨌든 간에 노력해서 현상유지및 감소는 안되었었는데 이번에 들어와서는 너무 감소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상주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 인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물론 지난번에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때 인구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뭐 정말로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많이 걸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또 하고 나서 보니까 한 두세달 지나면 그 인원들이 다 빠져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러한 시책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 안하고 단지 저희들 기업유치라든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구라든지 이런데 저희들 상주시가 거명되는데 대해서는 진짜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이든 미봉책이든간에 하여튼 인구감소 되는 것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5일 저희들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상위 3개 읍면, 떨어진데 실적이 나쁜데 3개 읍면동 이렇게 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그럴 생각입니다.

변해광의원

이제 국회에서는 상주시가 단독 선거구를 확보하느냐 안하느냐 결론은 좋게 났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인구감소에 따르는 마이너스 작용이 너무 크다. 그렇다고 그러면 누구나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시민이 여기에 대한 어렵지만 어려운 것 다 압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갖고 실행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리거든요. 뭐 정책담당 전번 시간에도 많은 논지가 있었지만 이것이 인구를 증가하는데 젊은 사람이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기존 정책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해 오는 시책들을 하나 하나 점검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뭐 양육비 지원, 귀농귀촌 지원, 기업인 유치 각종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더 연구를 하면 또 많은 정책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다자녀가구한테 우리가 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것은 뭐 셋째 자녀 이후부터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고요. 종전에 이미 태어나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세자녀 이상까지는 주지만 세자녀 이상되는 다섯명, 여섯명 낳는 부모들한테 뭐 양육비 지원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셋째 이후 자녀는 지금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좀 전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지금 아마 다섯째 이렇게 가진 것이 아니고 그전에 아마 낳았지 싶습니다. 그런 분들 가구에는 지원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아기를 양육하는데 보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나 이런 단체에서 보면 이미용협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다자녀가구한테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또 버스 할인혜택을 해 주는 방법, 목욕협회 연합회에서 목욕비 지원을 상시 해주는 방법,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더라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한사람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도 안되고 여러 상주시민 전체가 어떤 이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함께 나가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좀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에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지금 현재는 3명 채용 했는 상태고요. 2012년도에 다시 3명 채용하는데요. 이분들은 전문직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약직 아닙니까? 채용하는 맞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상주시 공무원 총 정원이 몇 명까지…… 몇 명입니까? 우리 총 정원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현재 총 정원이 1,108명입니다.

변해광의원

1,108…… 그러면 앞으로 한 10명을 더 보강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공무원 총액제한제는 여기에 적용되었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당연히 됩니다.

변해광의원

인건비 총액제한제에 적용되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10명 뽑는 것만큼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은 더 뽑지는 않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고서에 보시면 가급, 나급 이렇게 급수가 있는데 가급은 5급 상당이고 가급을 한사람 채용하게 되면 5급 일반직 한사람을 채용을 못하게 됩니다. 현 정원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전임계약직 숫자만큼 그대로 채용할 수 있는게 아니고 정원은 나급이면 6급입니다. 6급이 한사람 정원을 줄이고 채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쪽에요.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저희시가 의춘시, 데이비스시를 계속 지금 인적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교류를 통해서 양국간에 여러 가지 우호적인 관계도 형성이 되고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홈스테이를 하는 그런 교육도시로 방문단이 가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도 저희 나라로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상주로 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낼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방향이 어려운 것이에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뭐 의춘시나 데이비스시도 오래 되었습니다만 직접적인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시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많이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저희들이 5대 의회때도 자매도시를 방문해 봤고 그곳에서 계신분들이 저희 시를 방문했었는데 그분들도 역시 이야기를 상주에 왔을때 상주를 토대로 뭐 투자유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 보시지만 저희들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 도시를 다녀 보면 별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국제교류사업이 문화나 인적 교류만으로도 얻는 효과가 많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같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국제 교류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의춘시도 그렇고 미국 데이비스시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딱히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대만 기륭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을 전초기지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국제교류 동의건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여기 의춘시에서 시장단 방문했을 때 곶감농가를 방문한 것은 그분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거나 저희들 기술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냥 견학입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점들이 지금쯤은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될 시기적으로 말입니다. 2004년 2005년해 가지고 지금 수해를 거듭해도 인적교류만인 것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변해광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내의 어떤 자매도시간의 교류를 통해서 조금 전에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꼭 시단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동면하고 원자력병원이다. 이러면 이 두 곳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원자력병원에서는 화동면에 계신 분들의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또 원자력병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우리 화동에 있는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러면 서로 상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의 모색이 바람직하다. 아파트단지를 통해서 뭐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또 부담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오셔서 그분들에게 종일 뭔가를 보여 드리고 또 거기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접대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물론 시골의 인심을 느끼고 그런 것도 참 좋습니다만 농한기이기는 하다마는 그런 부담 보다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어떤 기관과 연계한 자매교류를 앞으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읍면동 단위에서 할 수 없으면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개척 서울사무소가 왜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있지, 그게 어디 뭐 재경향우회 관리하는 관리소입니까?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한 개 동 지역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또 1사1촌 운동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뭐 공성 보강리입니까? 보강1리도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들을 파급시켜 가지고 우리지역에 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 출향인사를 통해서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나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주소지 파악이 문제가 아니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인구증가가 그냥 말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우리 정책자문단에서도 상주시책에 가장 중요한게 뭐 기업유치, 그 다음에 기업유치가 되어야 인구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제고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기업유치를 해도 교육여건이나 정주여건이 안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것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이곳에서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주소를 옮길수 있는 그렇게 저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진 분이 과연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그것은 미미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는 우리 자치 지역 내에서 정주여건이나 교육경쟁력을 높여 주는게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주무부서장이시잖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교육경비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난 후에 다양한 형태의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37쪽에 보면 뭐 저희들이 주요 하는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주시장학회를 통해서 유사한 인재양성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조금 어떤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 장학회에서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시 장학회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다는 어떤 차별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추진사업 내용에 보면 비슷한 것 많아요. 이런 것들은 구분이 안갑니다. 이게 장학회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이것은 본청 교육지원계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장학회에서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하는 역할 장학회 이사분들이 과연 여기에 우리 주무부서의 담당들만큼 교육에 관한 마인드가 오픈이 되어 있느냐는 것도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지원파트라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전혀 배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차별화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우리시 모든 정책하고 관계가 됩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하는 것은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우리 행정에 예산편성한 것들이 우리시에 여러 가지 정황과 맞지 않는다. 이래서 예산을 부분 부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부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을 정해서 학교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초등, 중등, 고등이면 어떤 묶어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교육환경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소프트한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지금 교육청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경우에는 동지역의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나 한정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물론 도교육청의 지침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교육지원청과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다 목적에 맞도록 집행이 되도록 하고 사실 뭐 영어타운도 이렇게 보니까 뭐 1년에 한번 잠깐 갔다오는 것 이런 것을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 검토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참 어렵게 지원조례도 만들고 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초등교 몇 개 교 곱하기 얼마, 중등 얼마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동의하시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긍정적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 학교단위별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을 위해 진행이 될수 있도록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리고 장학회 관계 때문에 제가 발언권이 없어서 장학회에서 지금 중학교 학력경시대회를 하는데 말이에요. 조금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학력경시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타지에 갈 아이들은 응시를 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타지역 외부지역 아이들이 상위권에 입상을 하고 난 후에 상주 학교에 있는 진학을 해야 만이 돈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면 타지역 학교갈 예정인 아이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상위권 애는 외부로 나가니까 장학금이 공석이 되고 그 하위권 애들이 다 그것을 받았어요. 이것은 좀 내부적으로 조금 논의를 해서 학부형들의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지학교 아이들은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1등이 되어도 안주는 것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올해는 9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외지에 갈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응시하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외부로 나갔으면 그 차점자를 장학금을 주도록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차점자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학부형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러면 위에 빠져 나가면 차점자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아이도 빠져 나가고 장학금도 날라가고 그래서 그것은 탄력을 약간만 가져 주면 운영에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의장님 장학회가 요즘 예산 어떤 부분에 세부적으로 쓰는지 잘 몰라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 그 다음에 2011년 장학금, 장학회에서 지급 내역을 좀 자료화해서 저희 의원들이 볼수 있으시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남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에 인구가 922명 줄었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922명 감되었습니다.

정갑영의원

922명 줄었죠? 구미는 몇 명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구미 9,000명 정도 늘어났어요. 구미는 10,000명 가까이 계속 늘거든요. 1년에…… 40만 넘어가고, 경상북도에서 경산이 3,000명 정도 늘었고요. 결국은 공단이 있는 지역, 학원가가 밀집한 지역에는 인구가 늘고 거기에 인접해 있는 지역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과장님 2014년도에 도청이 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도청에 예상 인구수가 몇만 명이죠? 10만명……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10만명……

정갑영의원

10만명으로 보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10만명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대구에서 오겠습니까? 서울에서 오겠습니까?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물론 대구도 상당히, 주로 그분들이 도청에 근무한 사람들이 대구에 거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구쪽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정갑영의원

그 10만명을 제가 보기에 구성하는 것은요. 한 80%는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갑니다.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도 뭐 안동, 예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여기 인구도 상당히 유출된다고 봐야 되요. 신도시로, 그러면 거기에 교육여건이 좋고 정주여건만 좋으면요. 여기에 상위권 엘리트들은 그쪽으로 많이 빠져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빨리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남영숙 의원님 교육문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 교육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학회에서 이제 장학기금을 운영하다가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교육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원하는데 기준이 안 서 있어요. 우리시에서 어떻게 우리 교육예산을 투자해서 상주교육을 명품화 시키겠다하는 기준이 안 서 있다 보니까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요, 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원래 도교육청 관할이에요. 뭐 일정 부분은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와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을 해 주자 합니다. 또 교육장들이요. 주로 초등 중학교 교원하시다가 교장 하시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명문고 육성입니다. 일단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밖으로 유출이 안되고 외부에서도 이렇게 기업체나 이런 임직원들이 이쪽으로 주소를 둘 수 있는 부분은 이 지역에 명문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안오는 것이에요. 우리 인구증가 거기에 보면요. 자연적인 감소가 445명이잖아요. 이건 해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사회적 증감이 자연적 증감보다 더 많아요. 561명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84명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5배, 6배 이상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특수한 대책을 안 세우면 상당히 이런 기류를 막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교육예산을 심의했지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제가 보기에 충분합니다. 자기들 예산으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고 또 교육 충분히 시킬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 부분이 일반 자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고, 특목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명문고 이런데하고 경쟁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 지원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 같으면요. 지금 우리 여고에 1년에 5억 들어가죠?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교과부에서 3억, 상주시에서 2억 이렇게 1년에 5억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지여고도 기숙사비 들어가고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함창고등학교도 농어촌 명문고인가 지원이 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상주고등학교입니다. 여기에 그나마 지역 중학교 학생들중에 우수한 애들이 빠져 나가고 우수한 애들은 외지로 다 빠져 나가고 그 다음 계층에 있는 애들이 가는데가 상주고등학교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상주지역에서는 우수한 애들이 가는데 이 학교를 사립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등한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재단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 주면 뭐 더할 나위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재단에서 의욕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투자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 학교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상주여고 수준만큼은 우리가 좀 해 보자. 한 5년 동안이라도 왜냐하면 상주여고는 공립이라는 이유만으로라도 이렇게 5억씩 들어가잖아요. 자립형 공립고라는 이유만으로도 뭐 기숙사 짓는 것 따로 주고 대응자금, 또 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5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의 어떤 학력 격차는요. 3년, 4년 지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저학교 그래도 상주에서 우수한 중학생들이 그나마 빠져 나가고 난 이후의 학생들이 가는 학교를 저렇게 방치해 둬서는 명문고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너 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재단에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정 안되면 우리라도 우리시라도 먼저 한번 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지금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를 통해서 올라온 예산 중에 상당 부분 감소를 했잖아요. 삭감되었잖아요. 그 부분 저희들이 프로그램만 잘 짜 가지고 오면 충분히 추경때는 세워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쪽은 좀 총무과에서 자제를 시키고 될 수 있으면 고등학교쪽에 이렇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께서 방침을 세워 주셔야 되요. 방침을 안 세워 주시면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물고 들어옵니다. 하여튼 그 부분 확실히 방침을 세워 가지고 1차적인 것은 우리가 우수 명문고 육성에 중점을 두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되면 여러 가지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확산을 시키면 되니까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인사, 인구증가, 자매결연 이런데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조금 전에 우리 성재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가 되었다. 이러면 연속성있게 그 업무를 인계인수를 잘해 가지고 후임자가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는 분은 그냥 가기 때문에 후임자가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그 인근의 민원에 대해서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일하는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열심히 하는 분은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한 20시간 분량을 하는가 하면 안하는 분들은요. 일 그 업무량이 아주 적습니다. 거의 안하고 퇴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거의 안하고 하루 일과중에 그래 이제 자기 업무를 시에서도 이제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도 잘 하시잖아요. 그죠? 어느 부서 누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공무원 세계에서는 다 잘압니다. 그래 인사를 합리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읍면에 한번 가보세요. 하는 분은 열심히 해요.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제가 공무원들한테 물어 봐도 시인을 다합니다. 그것을…… 골고루 배치를 잘 못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단체장의 수장의 즉 시장님의 어떤 의도대로만 움직이면 인사에 이익을 취하니까 즉 말해서 좋은 부서에 갈수 있으니까 일하는 것 보다가 그런데 전력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시장이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읍면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읍면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떠나서 몇몇 민원실 말고는 거기에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시간에 업무를 보셔야지, 그 시간에 일을 하셔야죠. 오늘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제가 교육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상주는요. 기업인구를 유입하기도 어렵고 상업인구도 유입하기 어렵습니다. 또 관광인구가 많이 온다고 절대 주민등록 이전 안합니다. 한번 놀러왔다 가면 끝이에요. 그것이, 제가 어제 김천시에 가서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 왔어요. 우리 상주시는요. 김천시보다 한 20% 뒤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서울 있다가 김천 갈래, 상주로 갈래 이러면 김천으로 갑니다. 기반시설을 좀 잘해 놓으셔야죠. 살기 좋게 편익시설을, 뭐 홍보를 해 가지고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잘 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 놓으면요.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리공단에 다니는 분들이요. 구미, 김천에서 많이 다닙니다. 상주에 있지만,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만큼 상주가 전체적으로 열악한 인프라구축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교육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시고요. 그 뭐 어떤 자전거 무슨 해 가지고 20～30억씩 그렇게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게…… 내실있게 사업을 좀 하셔야 되죠. 그 자매결연도시도 자매결연 조금 전에 남영숙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자매결연 함으로서 상호 보완적이고 이득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홍보적이고 치적두기식으로 이렇게 자꾸 맺는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느 면이라고 이야기는 안하지만 한번은요, 자매결연 지역에 차로 한차 물건을 가져 갔어요. 10분의 1도 안 팔렸습니다. 안 팔리고 욕만 많이 얻어 먹었어요. 왜, 제품이 나쁘고 비싸다. 이것이에요. 지금…… 그러면 홍보를 하는게 아니고 도로 홍보에 역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주 이미지가 자꾸 나빠집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무조건 막 이것 치적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펼치면요. 상주인구는 자꾸 줄어듭니다. 자꾸, 과장님 같으면 예를 들어 서울 계시다가 상주하고 김천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상주로 오겠습니까? 김천으로 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셔야죠. 공무원들 자꾸 숫자만 뭐 모자란다. 모자란다. 이래 말씀하지 마시고요. 안배를 업무 안배를 좀 잘 하셔 가지고 그 출산휴가 가는 분들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낼 수 있어요. 상주인구가 많을 때 지금은 또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절대로 안합니다. 안 도와줘요 옆 직원들한테는, 자기 일만 딱 하면 끝이에요. 자발적으로 절대로 안 움직여요. 지금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직원이 뭐 근무가 반으로 줄었다. 10명이 보다가 5명이 봐도 가능하면요. 5명은 다른데로 우리 직원들이 많으니까 다른데로 돌려주세요. 이래 말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열명도 모자랍니다. 계속…… 또 채워 달라고 해요. 자기 식구 챙기기만 하는 것이라…… 하여튼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실질적인 부분에 좀 한번 연구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래 하셔야죠. 계속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만 노리려고 이래 하면요. 인구가 앞으로 계속 줍니다.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이성규의원

좀 핵심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상주시가 앞으로 좀 진취적인 도시다. 이렇게 알려질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의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예.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성재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인사 현황을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사유를 붙여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신순단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거주자중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는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윤홍섭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남영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시 장학회 장학금 지급내역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