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윤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과가 우리의 산업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기도 한데요,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우선 5쪽에 2016년 주요성과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630개 업체 돼 있는데 추세나 이런 게 어떤가요? 전에는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많이 수량이 부족했었는데 예정대로 잘 되고 있나요? 수량이나 이런 게.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러면 거의 예산에 맞게 신청이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의원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중소상인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지금 많이 홍보가 돼 있어 가지고 그런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16쪽하고 17쪽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을 월 1회씩하고 있는데 올해 성과 보니까 9회에 67명밖에 구직이 성사가 안 됐네요? 이게 좀 적은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업체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고 구직자들은 잘 취직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서로 간에 기준이나 이런 게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문위원님들하고 일자리, 취업 관련해서 안산도 벤치마킹해서 유심히 봤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구직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동행면접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성사율이 높아요.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거기는 1년에 2만 2천명을 취업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희 음성군이 지금 미스매치죠,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취업하는 자하고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용률이 전국에서 거의 제일 높다 보니까 신규를 공급해줄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또 저희가 센터에 정식직원이 1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상정의원
제가 보기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안산은 읍면동마다 1명씩 직업상담사를 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당 동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게 참 좋아보였고 우리도 그런 부분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노사민정 관련해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작년에 생기고 그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되고 사용자 측에서도 나름대로 부족함이나 불만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것 알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부분하고 같이 현실적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제일 약자가 사실 취업근로자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잘됐으면 좋겠고, 회사에 노조가 있지만 노조 조정률이 음성군은 한 2%~3%로 상당히 낮은 상태여서 거기에서도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자치단체에서라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인력이나 그런 부분도 부족하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따와서 내년도에는 고용노동환경조사용역을 2천만원 줘서 용역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어쨌든 경제과에서 우리 취업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기업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재 기업을 쓰고 있는 만큼 거기서 노사 상생차원에서 노동자들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행정력 차원에서는 지금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음성에서는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지만 거기서 하는 일도 보험 관련해서 아직 미진하고 그래서 우리 음성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고용노동부가 우리 충주에 지청이 있지만 우리 음성에는 출장소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우리 음성군 전체 지금 취업 인력이 한 4만 1천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고용노동 행정, 권익보호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그런 부분 건의하는 것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를 충주와 음성 같이 했었는데 이제 음성이 상공회의소가 별도로 떨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부권을 전부 충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음성지역 포지션이 상당히 크니까 저희도 출장소 내지는 별도로 설립을 하는 이런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출장소를 장기적으로 건의를 하고 최소한 근로감독관이라도 1명 파견이 되면 이쪽의 분위기나 그런 게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열심히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 장 신재생에너지, 요새 태양광이 중요한 대안 에너지로 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개별가구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효율적인데 지금 내년에 50가구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4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도 목표는 50가구였었나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도에서 예산 세우고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까지 총 우리 관내 419가구가 일반 주택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1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음성 감곡시장은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줘서…….
한동완의원
그래서 2019년도에 중소기업청에 사업비를 신청하겠다는 거죠?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동완의원
그런데 음성군에 지역별로 사업비 배정을 보면 금왕, 대소, 삼성이 항상 우선이고 군청 소재지면서 가장 낙후된 음성읍은 항상 후순위로 가요.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산업단지도 용산산업단지는 올해 시작해서 2020년도에 그때서 하겠다는 거고 대풍2산단은 올해 시작해서 2020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필용 군수가 음성읍을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균형발전이 아니라 아주 음성읍을 말살시키는 이런 사업 패턴으로 인사권자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왜 음성읍은 다 후순위로 밀리느냐. 사업비도 음성읍은 다 금왕 이쪽에 비해서 적고 모든 게 행정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제가 경제과에 한 8년 넘게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전통시장이 옛날에는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재래시장 관련법이었는데 음성읍에 최초로 했습니다. 최초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채소전골목에 아케이드 하는 것을 따왔었습니다, 예산을. 사업추진과에서 반대를 해서 시내도로 그쪽에 가로등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을 바꿔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케이드사업을 또 한 번 따왔는데 그것을 또 반대를 해서 그것은 대소 쪽으로 하고요. 지금 고객지원센터를 음성에 짓고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시장상인회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필용 군수의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는 건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 경제과에서도 음성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우선적으로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연구용역할 때도 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6쪽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 기업체나 또는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조건이 잘 안 맞아서 취업이 되더라도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지를 못하고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다음에 구인을 하는 기업체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사전교육을 시키는 게 있나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그냥 직장을 잡아서 들어가서 근로조건이라든지 작업환경이라든지 기업체에서 대하는 인격적인 대우가 매우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취업 전에 취업자리만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잡을 때 자기가 어떤 데를 어떻게 들어가서 오랫동안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사전지식을 갖고 직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동원하고 식품산업 관련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신규교육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대기업도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년이면 50% 정도는 대부분 이직하고 그러거든요, 승진누락 때문에 이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생산라인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좋은 자리를 원하고 이런 불균형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사전교육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 한데 실제로 직장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전화가 올 때 보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직장 내의 구성원들이 미리 기득권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나 탈북한주민 이런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고 그래서 상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교육이 되고 직장에서도 기업인들 언제 시간이 되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직업 재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한테 취업 부탁 들어오는 것도 전부 사무직을 원하고 있지 생산직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거의 기술직 파트로 해서 생산직을 원하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요.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없고요.
우성수의원
하여간 부당대우 받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전화 와서 맹동에 갔었는데 아마 탈북자인데 구타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우리 군에서도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희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서 고용노동환경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것을 아이템을 넣어서 같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 특수시책 21쪽 궁금한 게 있어서, 특수시책에 보면 식품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인데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 이게 우리 관내 식품에 관련된 기업이 약 한 30~40%가 있단 말이에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한 370개 정도 됩니다.
이대웅의원
그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우리 음성군에는 식품 관련된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건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교육과정에 보면 재직자,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여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궁금한 것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여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여기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렇죠? 여기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저희가 동원하고 협력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관내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준비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주로 식품 관련한 기업인들의 애로점이 이거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 전문인력 없이 그냥 무자비로 들어와서 힘들면 나가고 나가고 계속 그런다고. 그래서 가장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게 식품업계예요. 몇 달 하다 힘들면 나가고, 적응이 안 되니까. 이런 교육 같은 것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잘 만드셨다고 보는데요, 저는 기왕에 이런 것을 하시면서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분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을 보는 경제과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기간이 이것은 며칠 정도 되나?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교육과정별로 다를 것 같은데요, 아직 구체적인 협약식은 안 맺었습니다. 저희가 기업에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와서, 짧게는 한 3~4시간, 길게는 일주일 단위로 할 예정입니다.
이대웅의원
그렇죠. 가서 이런 교육으로만 할 게 아니라 기왕이면 실질적인 실습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는 게 좋은데, 기왕이면.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하여튼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고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 마지막 22페이지 LPG승용차 사용제한 안내 서비스, 이것 사전에 군민에게 안내를 하셔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법규를 통보해주시는 사항인데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서 보면 신규등록이나 주소변경 시 사전안내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1가지 첨부해서 사망 시에 지금 기간이 사망 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개월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또 기간이 지나면 하루에 1만원씩인가 과태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개월이라는 기간이 정말 상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주해서 시간이 없는데 그런 것은 적극 건의를 해서 연장을 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이게 처음에는 1개월이었습니다, 처음에 시행이 됐을 때는. 그런데 지속적으로 군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현재는 6개월로 늘어났고요. 또 차량이 5년 이상이 되면 아무 관계없이 누구나 살 수 있게끔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조천희의원
아,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비장애라도 상관이 없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조천희의원
5년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살 수가 있도록 했다고. 그러면 사망에 대해서는 얼마나 완화시킨 거예요?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시켰습니다.
조천희의원
6개월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고지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 민원인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그때 1개월이라고 해서 하루에 1만원씩 계속 늘어난다고 했을 때 아주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시정이 잘 되고 그랬으니까 고지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영
송원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가 농업 문제 다루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올해도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정책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주요 성과에 제일 첫 번째, 귀농ㆍ귀촌인구가 2015년도에 1,151명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군 차원에서 15만 음성시 건설 얘기하면서 인구증가 시책을 그렇게 쭉 전략적으로 전체 실과에서 다해 왔는데 사실은 산업단지 점점 만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것은 좀 허수는 있어요. 최근에 보면 1년에 인구증가가 2천 명 안팎으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절반 이상이 우리 농업 쪽에 귀농ㆍ귀촌인구로 해서 인구증가 효과가 있다는 건데 진짜 우리 인구증가에 가장 효자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2015년도에 전체 총인구가 1,520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면 1,151명 거의 비율상으로 하면 70%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농업 쪽에서 인구 증가한 것은 그만큼 농업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앞으로 귀농ㆍ귀촌 관련한 대책들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더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쌀값이 완전히 폭락해서 난리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아예 논에 경작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특히 임대하고 있는 남의 논 부치고 있는 농가들이 임대를 포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종합적인 쌀농사 유지대책이 마련돼야겠다고 보고요. 지금 고품질 쌀 생산 관련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벼를 건조기에서 말리는데 건조기에서 나오는 바람, 먼지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폭 저감할 수 있는 집진기 시설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또 옆집에서 먼지 난다고 난리고 그래서 지금 사업에는 없는 것 같은데 추후에는 집진기 시설, 이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곡물건조기를 1년에 30대씩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순수하게 곡물건조기지 집진기는 부대시설로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곡물건조기 사업할 때 이런 부분도 도에 건의를 해서 집진기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실 테니까 과수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음성군에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게 햇사레복숭아하고 사과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나무가 커지면서 작업 사다리차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잘됨으로 인해서 인력도 대폭적으로 절감효과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작업 사다리차에 대한 주문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 어떨까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고소작업차량인데요, 대당 2,000~2,500만원 가다 보니까 원래 단가가 고가의 장비라서 사실적으로 예산 투입하는데 있어서, 적은 예산을 똑같은 예산이면 여러 농가에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불과 몇 농가만 혜택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10년, 20년 지속적으로 해야 모든 농가들이 이 고소작업차를 1대씩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도 현장에 시연하는 데 가서 보니까 사실 봉지 씌우는 거라든지 적과하는 거라든지 과일 따는 거라든지 1대가 4가지, 5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몇 대만이라도 갖다놔서 모든 농가들이 골고루 쓰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우리 군비만 갖고 하기 어려우니까 도비지원 사업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면 저희가 군비를 덜 투자하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하는데 도나 정부에서도 개별농가들한테 농기계 사는 것은 보조사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군에서 군비만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만해도 SS분무기를 사달라든지 그것은 농가별로 1대나 그 이상씩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소작업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선뜻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라든지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기존에 SS기 지원하는 것을 안 하고 이 부분으로 돌리는 방식이나 어쨌든 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2쪽 들깨단지 사업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음성군을 들깨특구로 만든다고 6차산업 관련해서 추진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농림부에 가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돼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도전하려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원남이나 생극 중심으로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을 받아야지만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조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이 돼서 들깨단지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들깨 재배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우리가 음성이 기존에 들깨 관련한 업체들도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 들깨사업은 우리가 유망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지금 들깨생산은 많이 하는데 들깨 값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소득에 획기적인 도움은 안 되는데 그런 부분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들깨를 가공해서 기름으로 짜면 가격을 훨씬 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가공에 대한 지원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고 축산식품과에서 농가 가공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아울러서 들깨를 짤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외국인근로자 사업인데 올해도 괴산군에서 작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상당히 괜찮았고 올해도 보니까 괴산군도 역시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효과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불법체류를 예방하는 것이잖아요. 실제 외국인노동자들이 엄청 많이 왔다가 조금 있다가 이탈해서 도망가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는 상대 쪽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동남아 쪽도 얘기하는데 거기는 불법체류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나 고용노동부하고 협조를 하고 농가들도 얘기를 하면 다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그쪽에 파견직원하고 미리 미리 협조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농가들이 많이 기대를 있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 부분 일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10명 인력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계절별 근로자사업은 반드시 자매결연도시 맺은 데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용정시에 10명을 확보해서 용정시에 공문을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용정시, 결국은 중국에서 재정보증을 해야 되거든요. 재정보증을 해 줘서 나가는 사람이 음성에 와서 계절별 근로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중국 당국에서 재정보증을 못 하면서 결국 보험사에서 재정보증을 하는데 보험사에서 재정보증을 할 때 농가당 중국 사람이 2천만원 이상 보험을 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정시에 나가있는 공무원이 있어서 내년도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은 다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물론 법무부를 통해서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구한 인원수에 맞게끔 법무부에서 배정을 해 주면 저희가 용정시에 나가있는 공무원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니까 올해 잘못된 부분을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인력이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모든 인력이 들어와서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올해는 늦게 시작하면서 중국에서도 아마 홍보가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도 농사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력하고 일정이랑 맞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고. 괴산은 지반시랑 하고 있는데 괴산은 상당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을 잘 해결하면서 잘되고 있다고 하고 괴산 사례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농촌에 와서 정착하시면서 원주민들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풀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지시를 해서 도에 귀농ㆍ귀촌 TF팀이 구성이 됐다고 해서 그런 갈등관계를 며칠 전 도에서 와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갈등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해서 기존 토착, 음성사람이죠, 기존에 농사짓는 주민하고 귀농한 사람들하고의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것 저희가 몇 가지 안건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 시군이 똑같이 마찬가지 입장이니까 도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귀농ㆍ귀촌 만남의 장이라든지 귀농ㆍ귀촌인과 주민과의 만남의 장 이런 부분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몇 가지 냈습니다. 하루에 귀농ㆍ귀촌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2명~3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귀농ㆍ귀촌 한다는 사람이 교육이수라든지 작목 선택이라든지 하는데 결국 갈등관계라 어디에서 귀농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귀농하게 되면 가급적 그 지역의 이장님 찾아뵙고 이장님한테 자기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귀농을 해서 여기에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을의 이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라고 하는 부분도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도에서 그런 특수시책 측면에서 귀농인하고 원주민의 만남의 장, 여러 가지 직거래장터 이런 것을 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갈등관계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서로 같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군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민원인이 찾아오셨는데 거주 이전이 되면 이전해 왔을 때 그분들이 원스톱행정이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예비군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제 오신 분들은 국가유공자 자녀인데 수당을 1년 동안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원스톱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농정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행정적인 편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런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사 오면서 본인들의 불찰도 있겠지만 원망을 군에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 챙겨줬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셔 가지고 거주 이전해 오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그분들이 받아야 될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한꺼번에 알려줄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아까 동료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들깨산업 지난번에 미얀마에서 취재를 왔더라고요. 가봤는데 그날 들깨음식을 만들어서 선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음성에서도 음성을 대표할 만한 음식을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도 한번 신경을 써서 가능할 수 있는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에 올해는 떨어졌는데 거기가 생산부터 가공, 들깨를 갖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됐던 사안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이 선정이 되면 앞으로 그런 특산물인 들깨의 대표브랜드를 가진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그 내용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서 선정이 돼서 음성군에 들깨단지를 통해서 대표적인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예, 잘 되길 바라고요. 거기 공영방송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방영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농ㆍ축산물들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농정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오랜 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25페이지 다올찬쌀 일류 브랜드 육성사업, 이게 지금 쌀이 많이 남아도니까 쌀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 대형마트에서 타 지역쌀 판매되고 있는데 그 실태파악은 하고 있나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래요?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기 스팟 광고, 전광판 광고, 인터넷 광고, TV홈쇼핑 판매, 다올찬쌀 차량 외부 광고 사업비가 1억 7,500씩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광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 있을까 싶어요, 쌀이 우리만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남아도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꽃동네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런 데다 쌀로 대신 지원해주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쌀로요?
한동완의원
예. 지금 우리 지역 쌀을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쌀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꽃동네 같은 경우는 전라도의 묵은 쌀을 많이 갖다 쓰고 그런다니까 차라리 그 금액으로 우리가 쌀을 지원해주는 게 돈으로 지원해주는 것보다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 같은 데도 우리가 경로당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쌀도 경로당별로 인원 파악을 해서 쌀로 지원을 해주면 그 소비가 많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이것은 금방 여기서 이런 저런 답변하시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연구검토 좀 해주세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것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실과하고도 관계가 되니까요, 한번 검토를 타 실과하고 해보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지루한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방금 한동완 의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25쪽에 차량외부 광고는 다올찬 광고가 택시, 영업용 1톤, 시내버스. 시외버스도 해당이 되나?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저희가 차량랩핑광고가 302대입니다.
이대웅의원
302대가 있어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예, 77대가 다올찬에 관련된 광고입니다. 77대가 4천만원 가지고 사실적으로 외부랩핑광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택시, 트럭, 관광버스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건 알고요, 알았습니다. 이것 우리 음성군 브랜드마크가 다올찬이란 말이에요, 농산물은. 그런데 다올찬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게 복숭아는 햇사레고 인삼은 음성인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브랜드를 통합시킨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데? 햇사레는 어쩔 수 없고, 그것은 이미 벌써 선점 받고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안 되지만 인삼이 됐든 고추가 됐든 과수가 됐든 멜론 이런 것 등등을 어차피 다올찬으로 통합브랜드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광고도? 이렇게 한다고 한번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그런데 다올찬 브랜드가 저희 음성군 브랜드 같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대웅의원
이것도 우리 것 아니에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이거 농협 브랜드입니다. 다올찬은 농협, 햇사레는 햇사레 법인 이러다 보니까 농협 군지부에 브랜드를 통합시키는 것은 저희가 별도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올찬이 아닌 다른 브랜드를 만들면 결국 음성군에는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난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대웅의원
그게 문제가 되네. 사실 다올찬이 우리 음성군이 지정한 브랜드 같으면 모든 것을 통합해서 다올찬으로 가면 광고하기도 쉽고 광고비 절약도 되는데. 그런 것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네. 광고하는 것이 상당히 분포가 여러 가지로 갈려 있으니까 효과 면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광고비가 1억 7,500인데 우리 엊그저께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야전광고를 준비하신다고 하거든요. 거기는 투자유치 쪽으로 하는 건데 거기는 고속도로 주변에 큰 대형판을 하나 세워서 그런 광고를 한다고 하는 건데 어차피 광고는 우리 음성군이 농정과나 문화홍보과나 미래전략 주로 그렇게 많이 광고를 하는데 이것을 같이 협의해서 농정과가 관할하는 광고도 미래전략이나 문화홍보과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만약에 미래전략이 구상하고 있는 야전광고가 실현이 된다면 거기다가도 농정과나 문화홍보과의 광고를 시기에 맞춰서 같이 실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불필요한 광고비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한번 각 부서장님들이 행정적으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광고는 농특산물 광고인데요, 아마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야립간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소면 삼호리 고속도로변에 다올찬쌀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각각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광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광고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광고판 내에 각종 홍보문구를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관부서별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것은 공유하는 것은 관계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이대웅의원
중부고속도로에는 활용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여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서해고속도로 인근에 준비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광고를 할 때 모두 우리 음성군 광고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부서별로 나눠서 언제 한번 미팅을 하시든지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과장님 지루하실 텐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농업인단체 행사가 나열되어 있죠. 물론 단체육성도 좋고 회원 간의 친목, 정보 교류도 좋고 농업의 교류도 다 좋은데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담당공무원들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여기에 속해 있는 회원들도 다 한 가족에서 그분이 그분 똑같은 분들을 갖고 몇 가지 단체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국대회나 도대회 말고는 같은 성격의 행사라면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예산도 절약되기 때문에 한번을 하더라도 크게 해서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일전에도 군정질문 때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행사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도단위 행사라든지 전국단위 행사는 도나 전국에서 주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군단위 행사가 몇 개 있습니다. 11월 11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 농업인의 날 자체 행사도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가 주최가 돼서 하는 행사고 또 저희 과에서 하는 일전에 대소중학교에서 했던 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라든지 축산식품과에서 하는 축산인체육대회라든지 몇 개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단체장님한테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내서 가급적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기존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에서 어떤 기득권적인 측면에서 자기네들은 한농연이나 다른 단체에서 행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한농연에서도 같이 가는 것을 여태까지 20년~30년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음성군 각종 단체의 하나를, 지금 농업인단체연합회인 농단연이라고 있습니다. 농단연에다가 안건을 줬습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맨날 군에다 대고 행사하는데 보조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어려운 점을 같이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숙제를 제가 줬습니다. 이것을 의견을 모아오십시오 했는데 아마 일전에도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아직 하나로 가는 정확한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타 시군은 11월 11일에 대대적인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 음성군은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하고 두 단체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는 결과적으로 들러리만 서는 형태기 때문에 저도 소장님한테 이것을 주최가 돼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 행사 하지 말고 우리 농정과에서 어차피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최가 돼서 하겠다 하니까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11월 11일에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단체가 통합이 돼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체가 자기들의 위상이라든지 기득권이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서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11월 11일에 번듯한 단체행사, 음성군 농업인의 행사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각종 회의라든지 관련 단체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타 시군처럼 농업인의 날 행사를 모든 농업인들이 다 참가하는 행사로 할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의원
과장님도 행사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행사 때마다 다 그분이 그분이시잖아요, 다 그 한 가족이고. 그래서 11일에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두 단체만 하는 것을 그 단체에서는 그것을 안 놓으려고 그러고 또 다른 단체에서는 같이 하려고 그러는 의견이 많이 있잖아요. 단체장님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셔서, 회원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사실 2월부터 11월까지 10개 행사인데 이것만 있겠냐고요.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묶어서 가야 되고, 전국대회나 도대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조금 크게 하더라도 묶어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용
남택용농정과장
의원님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의원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 마지막 특수시책 2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오리클러스터 사업을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번 1차로 공모를 했었는데 미비사항이 있어서 저희 음성군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비사항이 보완요구가 돼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대웅의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오리사육농가와 오리가공 기업하고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금 축산의 구조가 계열주체가 있고 농가는 해당 계열주체에 사육만 해서 사육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육수수료를 경기불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제때 못 받고 그래서 일부 맹동면과 대소면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개별적인 농가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같이 클러스터사업을 전국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생산에서부터 유통가공까지를 이 법인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외에서는 현장에 판매장이라든가 식당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공모사업 내용에 같이 연차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주체에 목 메여서 수당 1천원씩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농가 스스로의 경영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이번 공모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현재 가공업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이대웅의원
사육농가들이 스스로 판매장도 설치하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도축만 기존 도축장에서 인도해주고, 지금 현재 5농가가 목우촌에 군납으로 주당 한 1만 7천 수씩까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현재 가공하는 그런 기업하고의 두당 얼마씩 받는 것 이런 것은 안 하는 건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것은 결별이 되는 겁니다.
이대웅의원
결별이 되는 거죠? 이것은 사육농가가 법인을 만들어서…….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축산구조가 예전에는 소규모 위주로 되다 보니까 개별경영이 됐었는데 계열주체 대기업에서 축산업에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갑과 을 사이가 됨으로써 사육수수료를 받고 농가는 키워만 주는 실정이었는데 계열주체에서 사육비를 제때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생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웅의원
이것은 우리 음성군 관내에 있는 사육농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의원
우리 사육농가가 이것을 몇 % 정도 원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로 봤을 때는 한 25% 정도는 됩니다. 기존에 계열주체에서 자기 농가를 안 놓치려고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기물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대웅의원
이것을 하고 나서 가공기업하고 경쟁력도 있는 거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경쟁력도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가능한 한 이게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이니까 이것을 농가가 많이 원한다면 농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영주체기 때문에 기왕이면 사육농가가 많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만 우리 음성군도 이런 사업을 하는 효과도 있고. 이것을 만약에 했다가 잘못 변질돼서 몇 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빌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몇 농가한테 말로만 사육농가 경영이지 결국은 그 몇 농가한테 기업을 만들어주는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면 기대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육농가 참여하는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몫인 것 같은데.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정부에서도 전처럼 개별경영보다는 여럿이서 할 수 있는 것을 점수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염두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제가 물어보는 게 참여 농가가 몇 %냐니까 25%라고 해서 25%라고 한다면 아직은 미비해 보이고 자칫 잘못해서 몇 농가한테 어떠한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축산식품과가 농가들을 한번 잘 협의체를 자꾸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이대웅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긴데요, 이것 사업비 올리기 전에 참여 농가를 조사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 25%가 몇몇 농가이고 어디 농가고 그것을 알려주세요. 이게 특혜성으로 몇 농가한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쪽에 수도권 낚시객을 유치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보겠다는 건데 지금 1년 동안 음성군에 들어오는 낚시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관내에 낚시터가 21개소 있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없습니다. 통계나 보고하는 사항도 없고 그래서 대개 낚시터별로 구두로 파악을 한 결과는 큰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만여 명 정도가 오고 작은 낚시터에는 5천여 명이 와서 거기에서 시기적 농ㆍ특산물을 연계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낚시터별로 체계적으로 낚시객이 얼마이며, 농ㆍ특산물 연계된 게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연계해서 낚시터에서 농ㆍ특산물 홍보체계를 하려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러면 지난번 3회 민물낚시대회 했을 때는 거기에서도 지역의 농산물들 갖다놓고 팔던데 많이 팔았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거기에는 판 것은 600여 만원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금왕에 인삼축제장에서 하시면서 와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 거기에서는 3시간 정도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낚시가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고 시상식 순간에만 1시부터 3시까지 그 시간만 판매를 해서 짧은 시간에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은 못 팔았고, 그분들이 인삼축제장에서 하면서 잠깐 짬 내서 오셨기 때문에 이게 그런 시간으로 봐서는 많은 양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음성에서도 오고 맹동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그날 가보니까. 한 400명 정도 와서 그러면 한 사람당 1만원 이상은 쓰고 간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다음에 23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이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이게 9월 1일에 개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죠?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지금 사실 저도 수의계약 문제만 해결이 되면 바로 하반기에 학교급식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강하게 추진을 했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영양교사하고 학교, 교육청,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특히 충북 식재료납품협동조합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품목을 서포터 해서 지난번에 그럼 우리가 음성에는 식재료를 공급을 안 하겠다 라고 그런 식으로까지 협박을 하고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어떻게 됐든 군에서 지원하는 28억이라는 게 학교급식 어린이를 위해서 주는 건데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부 품목이라도 지금 현재 쌀하고 고춧가루는 들어가고 있지만 축산물이라도 강행해서 집어넣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프로그램상 EAT 각종 영양교사들이 식단을 짰을 때의 프로그램이 한 200~300가지의 품목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줄 몰라서 이것을 이번에 오늘 오후에 추진단 회의를 하면서 일정을 내년 3월 1일에 무조건 학교급식을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식재료협동조합에서 지난번같이 식재료 공급을 못 하도록 서포터를 한다면 일부품목이라도 강행을 해서 저희가, 축산물은 꽃동네 들어가듯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이라도 강행해서 하려고 하는 게 2안이고 우선 1안은 전품목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속 추진단 회의를 오늘 잡아놓고 일요일에 식품업체를 잡아놓고 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체에서는 자기들의 이득만 보장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입찰을 해서 품질 좋은 것을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게 학교급식센터의 취지고 목적인데 납품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만 할 수 있게만 해 주면 해 주겠다는 뜻은 자기들은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와 상반된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단체도 바깥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내년 3월 1일부터 우선은 전품목으로 가는 것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가면 영양교사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식재료납품업체하고의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게 난제인 것입니다.
우성수의원
그러니까 기득권을 붙잡고 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원래 취지가 우리가 지역에 있는 신선한 농ㆍ축산물을 넣고 싶었는데 식품조합에서 잡고 흔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거기하고 학교 영양교사하고 그렇게 돼서 그런 문제가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듭을 풀려고 계속 설득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수의원
잘 해결을 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우성수의원
일단은 우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려고 했던 취지하고 맞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1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로컬푸드매장을 제가 가끔 가보는데 로컬푸드매장이 음성에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금 음성농협에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음성농협 1군데?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우성수의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로컬푸드매장에 음성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작목반에 가입을 하면 물건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교육도 받고 그래서 지금 한 140~15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분들만 들어오고 일반적인 관내에서 소규모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오고 싶어도…….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일단 교육을 받고 작목반에 가입을 해야지만…….
우성수의원
그러면 그 절차가 농협에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하나로마트에 담당 상무가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전화가 여러 번 와서…….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이 장사꾼처럼 제품을 규격화해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클레임 걸렸을 때의 문제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교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작목반에 가입을 해서 그다음에 납품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 갔을 때 로컬푸드매장을 다녀봤거든요. 잘 돼있는 데는 잘 돼있어서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빈자리가 많고 그래서…….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음성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교 시설하우스 재배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연중 나올 수 있는 농작물이 국한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5월부터 10월 말까지, 11월 이때까지가 가장 풍성하게 농작물이 많이 나오고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 하게 되면 대개 가공, 말린 것 위주, 고구마 등 저장성 있는 것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한창 여름에 신선한 채소 위주로 나갈 때는 채소가 2~3일 되면 시들거나 부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업인 작목반도 확보를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1년 매장 10월 말까지 4억 5천 정도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농업인단체나 농업인 스스로가 마케팅을 배우고 앞으로 저희도 예산에도 확보를 했지만 농업인들 마케팅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 내 물건 갖다만 놓으면 소비자가 사가겠지 이게 아니라 내 물건을 다른 사람보다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갖다놔서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생산자에게 교육을 많이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수의원
생산자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소비자들도 인식이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애용하도록 소비자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1가지만 제가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요, 15쪽에 기타 가축 생산기반 활성화 지원사업에 그 아래 지원대책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사업이 있어요. 승마체험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나? 축산과가 제안을 하신건가 아니면 승마협회나 말 사업을 하는 그런 체험장 분들이 제안하신 건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몇 년 전부터 기타 가축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처음으로 농식품부에서 국비예산을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럼 농식품부 권장사업이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이대웅의원
말 사업 때문에 우리 국가가 지금 잘못된 것 알지요? 말 때문에 최고의 기업의 1인자 아들이 말 올림픽 나가고 최순실이 이것 때문에 국가가 비밀이 새어나가기 시작한 건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질의드릴 것은 학생승마체험사업에 보면 제가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250호, 333호 예산이 다 다른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가로는 금년도 사업예산입니다. 학생 수…….
이대웅의원
아니 250호 옆에 7,600이 금년도에 예산인데 그 밑에 333호에 9,900억이 무슨 뜻인가?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금년도 333명에 대한 승마체험 학생 수고요…….
이대웅의원
아 333호가 학생 수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250호는 2017년도 사업계획물량…….
이대웅의원
호를 이렇게 표시한 거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이대웅의원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체험할 수 있는 학생 숫자네. 우리 음성군에 이것 말 체험장이 몇 군데 있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금 현재는 소이 전원승마장 1군데입니다.
이대웅의원
소이에 전원승마장이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봉전리에 길옆에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먼젓번에 의원님들 갔다온 사정리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사정리는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체육시설로 승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개인 승마는 가능한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승인된 승마장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대웅의원
사정리는 아직 승인 난 게 아니고 개인이 탈 수 있으면 하는 승마장이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우선 감사드릴 것은 과장님을 중심으로 축산식품과가 생기고 그러면서 AI나 구제역 발생 안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폭염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저도 농가지만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괜찮냐, 괜찮냐 그러는데 귀찮을 정도로 전화오지만 상당히 고맙게 느껴져서 감사인사를 드리고. 앞에 의원님들 질의하신 것 빼고 12쪽에 가축분뇨ㆍ조사료 생산 이 부분은 지금 쌀 농가가 가격이 폭락함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쌀 재배면적이 줄지 않을까 논에 벼를 재배를 안 하는 데가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사료작물재배로 유도하고 그래서 일정 정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이상정의원
그리고 19쪽에 한우 브랜드화 사업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음성군도 도내에서 한우 사육 규모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한 2~3위 되지 않나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지금 한 2만 1천 두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대단히 많은 숫자인데 그동안에는 자체브랜드나 이런 게 없어서 이리 저리 공판장에 팔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잘 됐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컨설팅이 거의 완료됐잖아요.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이상정의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 구체적으로 CI나 그런 것을 개발을 하실 텐데 저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브랜드사업에 지금 다올찬 브랜드를 군지부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했어요. 군지부하고 같이 음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축협에서 이것을 같이 하지만 이것은 굳이 농협, 축협 따지지 말고 지금 농ㆍ축협 어차피 다 통합됐으니까 다올찬 브랜드를 한우브랜드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가장 제일 좋은 브랜드가 다올찬 브랜드인 것 같아요. 브랜드는 이름이 중요하니까 물론 한우의 품질이나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브랜드는 그렇게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음성군의 다올찬 브랜드명이 사실 농산물만 쓰게끔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축산물도 가능한데 다만 소유권이 농협중앙회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이것을 하기 전에도 중앙회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음성군에 가장 다올찬이라고 브랜드가 돼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가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정의원
불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농협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농협에서도 지자체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득하시고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20쪽에 소규모 식품가공 그동안에 조례를 만들면서 사업을 안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농정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들깨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음성군 들깨단지 특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공 쪽에는 들깨 가공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14번 농민장터 관련해서는 이것은 특성이 있습니다. 음성 놀장이나 혁신도시 장터도 주로 농가들이 지역에서 민간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로컬푸드협동조합을 통해서 농가들이 조직돼 있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음성군 홍보나 이런 부분은 잘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정이 지나치게 간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나치게 행정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은 가능한 지양하고 내부적으로 협조하고 대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이게 성과도 나타나고 있고 중요하게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제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영양사들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 사례는 영양사들로 인해서 문제가 된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다만 납품업체하고의 관계인데 납품업체는 분명히 원칙을 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지역의 업체는 음성군 업체 1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증평에 1개 있고 나머지는 다 청주 쪽의 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말로는 협동조합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협동조합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카르텔입니다, 담합업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러면 학교급식, 친환경급식의 기본적인 취지가 흔들리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원칙은 단호하게 하되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맞다. 물론 그 업체들이 공산품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도 가능한 한 우리 지역의 업체들하고는 충분히 대화나 협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역업체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체제를 만들어주시고. 궁금한 것은 지금 학교급식센터 운영으로 해서 1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쌀이나 고추를 친환경으로 지원하는 게 2억원이었잖아요. 그런데 1억을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명히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가능한 한 친환경 중심의 농산물로 전체를 다 바꾸는 거잖아요. 식재료 품질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일정하게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친환경 제품이니까. 그렇다고 지금 현재 서울 쪽에서 구입하는 것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지역에서 기본적인 가격경쟁력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차액지원 예산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1억원을 생각을 하신 건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현재 학교급식센터가 다 준공이 됐고 가동이 되게 되면 각종 냉장고라든가 시설에 따른 운영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작성 시 됐던 거고 추가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예산팀의 심의를 거쳐서 아직 의회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어차피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식
남원식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조천희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충북 명품 농특산물 장터한마당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7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이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벌리 올라가는 인도 있죠?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작년에 인도를 예쁘게 잘 만들었잖아요, 한벌리 가는 길, 충주 가는 구 도로.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완의원
거기에 칡넝쿨이 자꾸 올라와서 예쁘게 만든 길을 갖다 자꾸 망쳐서 한번 다 치우긴 했는데 그 길을 장미꽃길이나, 장미나무 같은 것은 한번 심으면 계속 관리가 되잖아요. 해마다 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를 장미꽃길로 만들면 군수님도 아주 꽃길 좋아하고 그러니까 군수님 입맛에도 맞고 아주 딱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거기가 아주 명소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장미꽃으로 해보세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것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이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완의원
공모사업인데 음성군의 모든 공모사업을 보면 금왕 저쪽으로만 다 치우쳐 있어. 이쪽은 공모사업이 없어.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는데 산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 지역을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용산리 봉학골 예비군교육장이 광역화가 돼서 내년 7월이 되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크게 연구를 해주세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들어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음성읍 이팝나무 가로수특화 전정, 이것은 지금 심어놓은 가로수를 갖다 예쁘게 만든다는 얘기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완의원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성읍 시장로에 있는 은행나무가 너무 번성해서 뿌리가 인도로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교체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없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먼젓번 군정질문에 저희가 답변을 했듯이 거기에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내년에 사업계획에 있어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한동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9쪽에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 사업, 계속 우리 의원님들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데 올해 꽃 관련한 사업이 9억 2천이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번 하고 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 두어 달 정도 있다가 없어지고 또 심고 또 심고 이러는데 정말 저희가 보기에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올해도 거의 10억 가까이 해서 일회성으로 내버리는데 이런 것을 다른 더 생산적인 데서, 다년생 꽃이나 다년생 나무로 해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길이나 숲을 가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다 싶고, 또 이제 13억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참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아까워요, 예산이.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산은 작년이랑 같은 건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먼젓번에 설명드렸다가 지금 추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육묘장 조성. 감곡면 왕장리에 축산 공공분뇨처리장 옆에 하려고 했던 토지매입비가 들어있어서 그렇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작년이랑.
이상정의원
어쨌든 다년생으로 해서 오래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산이 한번 쓰고 없어지지 않게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1년에 꽃 한번 달랑 피고 마는 건데 그런 것은 식상할 것 같고 어쨌든 그 장소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하지 않고 포인트를 줄여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계속 말씀드려서 얘기를 안 하셔도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생식물원 16쪽은 지금 거의 다 됐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거의 다 됐고요
이상정의원
작년에 현지확인 가봤을 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던 덴데. 자생식물원이라고 그러면 기존의 토착식물들을 적극적으로 가꾸고 그런 것을 부각시키는 건데 전체를 토목공사하듯이 다 깎아내고 베어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토목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우려가 됐었는데 이것은 하더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지만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특히나 일반식물도 아니고 자생식물이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군유림 산림경영사업인데 이것 쭉 읽어봤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지금 임목을 벌채를 해서 다양한 산림경영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군유림을 발매를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신중한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물론 거기서 어떤 대체 수종을 갖다 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나무 팔아먹는 모습으로 해서 되게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경영의 효과를 얻는지 그런 부분들은 잘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군유림 벌목 자체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하단부에 보면 2017년 군유림 임목 매각 계획, 이것은 주목적이 나무를 팔아서 1억원 수입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산림도 어쨌든 경영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대개 벌기령이 60년에 1번 정도는 벌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벌채 면적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1년에 20㏊씩 정도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여러 가지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에 신중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지금 20㏊ 예상수입이 1억원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통 발매할 때 한 3㏊ 정도에 300만원 정도로 벌목해서 수입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건지. 20㏊에 1억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에 한 300만원 그 정도로 발매하는데.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는 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재적이 있는 산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산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오는 거고요. 예상수입이 그 정도이고 그전에 보니까 저희가 4천만원 정도인데 입찰을 해서 거의 1억 5천씩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수입을 1억으로 한 거고…….
이상정의원
20㏊에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정의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함박산 전망대는 맹동 혁신도시 쪽에서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잘 받아들이신 것 같고요. 여기가 매일 운동 겸 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는 공간을 실용적인 전망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화려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자나 그런 것보다는 데크를 넓게 깔아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정자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데크 바닥을 만들어서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것. 청남대도 갔다 왔고요, 여러 군데 검토해서 가장 좋은 모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산 둘레길은 올해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우성수의원
수정산 둘레길하고 용산저수지 둘레길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용산저수지 둘레길은 그냥 단순히 저수지 둘레만 데크를 까는 거예요, 아니면 봉학골 휴양림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삼림욕장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을 지금 닦고 있습니다. 연계되는 겁니다.
우성수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쪽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중간에 추진계획에 보면 춘기, 추기,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다 이게 월별로 되어 있는데요. 978㏊라고 보면 면적상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이게 장소가 지정이 다 되어 있는 건가, 계획만 있는 건가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면적 같은 경우는 어느 장소가 아니고 4년 전부터 벌채를 조림한 장소기 때문에 음성군 전체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웅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한 해에 다 하신다는 거예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매년 그렇게 합니다.
이대웅의원
한 해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해에 이 계획에 따라서 부분 부분을 한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그 면적이 다 들어갑니다. 매년 그 사업비가 내려오고요.
이대웅의원
그래요, 그럼 알았고요. 13쪽 생활권 등산로 조성 좀 봐주실래요? 등산로가 우리 관내에 주로 있는 데가 음성 수정산, 함박산, 삼성 마이산 그런 등등 아니에요. 제가 수정산은 등산을 안 해봐서 잘 못 느끼는 건데 함박산이나 마이산 이런 데는 제가 몇 번씩 가봤어요. 가봤는데 등산객들이 원하는 게 있더라고. 대부분이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고 삼성은 가보니까 경기도 분들도 꽤 오더라고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외지에서 많이 오십니다.
이대웅의원
제가 다니면서 자주 물어보는데 올라가는 등산로 폭이 좁다는 거야. 내가 의원이라는 말은 안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뭐가 단점이냐 물어보니까 관에서 기왕이면 등산로 폭을 넓게 해달라는 거야. 지금도 다니면 폭이 2m도 되고 좁은 데는 1m도 되고 넓은 데는 3m도 되겠지만 폭을 넓혀주고 제초작업을 한 2번씩은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함박산도 그렇고 마이산도 그렇고 하더라고, 수정산은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폭을 넓혀 달라, 시야를 넓게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유명산에 가보면 좁은 데가 많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물었더니 마이산 같은 경우는 멧돼지가 출현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엄청 위험하다고. 그래서 등산객 수가 자꾸 줄어든대요. 위험하다고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멧돼지를 쫓기 위해서 지팡이처럼 불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입을 해서 다니는 사람이 다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지역 내에 생활권인 등산로를 개장해 주려면 큰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 좀 시야를 넓게 해서 위험하지 않게끔 그런 데 예산을 더 들여서 풀 깎기를 두어번씩 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자주 건의를 받았거든요. 제가 함박산도 갔는데 함박산은 제가 멧돼지 나오냐니까 멧돼지 나오는 것을 봤다고 하기는 해요. 그래도 함박산은 폭이 꽤 넓어요. 거기는 그 위에 전망대를 하기 위해서도 들락거렸으니까 넓은데 제초작업 같은 것 좀 자주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지역 등산객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좀 염두에 두셨다가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매년 2번~3번 제초를 하는데요, 그시기를 당겨서 그런 민원이 안 나오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제초작업 시기를 할 시기가 딱 있어요, 1년에. 풀이 딱 클 시기에 그런 때를 잘만 맞추면 2번만 잘하면 돼요. 함박산을 갔더니 민원인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얘기를 해서 한번 제초작업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하고 봤는데 수박겉핥기 식으로 한 것 같다고 위에만 툭툭 조금 치고 가서 이게 돈 주고 한 거냐고 해서 제가 열흘 후에 다시 갔더니만 다시 했더라고요.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을 민원을 내니까 다시 또 한 거예요. 어차피 인건비는 지급하는 거니까 한번 시킬 때 해결해 주시고요. 등산로 수정산은 제가 안 가봐서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하고, 이것 16페이지에 자생식물원 숲속 교실 아까 이상정 의원님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숲해설가를 하당 자연식물원에 근무하는 분이 숲 해설가를 하시건가, 아니면 따로 채용을 하는 건가?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숲해설가라고 해서 자격증 가진 분들이 있어요. 어린이들이나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면 이분들이 그분들한테 내용을 설명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가 내려온 것도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숲해설가를 군비로 세워서 상주해서 알려주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대웅의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 숲해설가 자격증 가진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언제 며칠에 교육상 와서 해 주면 해 주겠다 이렇게. 상비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상주는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원남테마공원 자연식물원이 이렇게 숲해설가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식물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은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아이들이나 누가 와서 볼 때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나?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충분히 됩니다.
이대웅의원
작년에 자연식물원을 가봤지만 요 근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을 때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아이들이나 어디 단체가 됐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충분하지 못하고 이런 것 덥석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밖에 안 돼서 하당식물원도 아직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기왕이면 1~2년 더 다양한 품종이 충분하게 자랐을 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충분한 게 됐다고만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 문제는 충분히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거니까 그것을 잘 좀 검토해보시라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예.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달
강호달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과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응천생태하천 복원사업 거기는 현지에 의원님들 다 가서 보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문제점은 그 현장에서 서로 다 같이 과장님도 느끼셨던 부분이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느꼈던 부분인데 그 사업은 너무 세금낭비 요인이 많다고 느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나온 것은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지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다 참고해서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6개 업체를 4개 업체로 다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건데 어쨌든 처음에 안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한 지침보다는 지금 한 게 훨씬 낫긴 나은데 이것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하는 업체가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는 거라고 하는데 원칙대로 가면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이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하는 업체는 잘할 수 있게끔 하고 못하는 업체가 덜렁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것 감곡에 있는 거죠?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폐기시설하고는 5대 5여야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30% 정도가 가장 적합한 비율로 나와있는 상태고요.
한동완의원
본 의원은 50% 이상이 가장 적합하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그것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은 우리 광역폐기물처리장으로 안 가고 여기로 가나요, 나중에?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완공되면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다 올 겁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거기는 시설을 하는데 광역폐기물장은 진천과 우리가 같이 돈을 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런데 운영은 진천에서 하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러면 우리 운영하는 데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운영 자체에는 관여를 안 하고요, 예산이나 다 똑같이 같이 하는데 6대 4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30년 쓸 것을 20년밖에 못 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젖은 쓰레기 같은 게 들어가면 그것을 충분히 건조를 시켜서 소각시켜서 매립해야지만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연수를 다하는 건데 그래야지 군민세금을 헛되이 안 쓰는 건데 그냥 매립을 막 한다는 거예요. 매립을 하는 것은 그만큼 매립장 쓸 수 있는 내구연도가 점점 주는 거죠. 그러면 업체는 굉장히 이윤을 많이 남기죠. 그게 건조시키려면 연료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매립으로 들어오니까 결국 손해는 지자체에서 손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내는 거기 때문에 개인 업체가 운영을 해서 이익을 보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 군비하고 진천 군비에서 지출되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옛날부터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소각시설이 사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진천군 쪽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한동완의원
소각시설이 지금 일부 작동이 안 되거나 고장 난 것은 아니에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용량이 부족합니다. 발생하는 데 비해서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용량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식폐기물 같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진천군도 그쪽으로 유입을 안 시키고 만들고 자기네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만들고 저희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완의원
광역폐기물처리장이 지금 우리가 볼 때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소각시설은 좀 늘려야 됩니다. 지금 혁신도시 때문에 혁신도시에서 생각보다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요, 더구나 아직 진천군에서 입주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인원이 많이 늘어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용량을 늘려야 하고…….
한동완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그 소각시설을 우리가 운영비를 준다고 해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지 조금이라도 군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니까 그것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요. 운영은 진천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갖고 가끔은 들여다봐야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13쪽에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 농작물 피해예방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피제 있잖아요, 그게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피제를 작년에 처음 해 봐서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는데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70~80%는 효력이 있다고 여론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걸 말뚝 같은 데 묻혀서 놓는 건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효력이 떨어지고 그런 건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오래되면 아무래도 효력이 떨어집니다.
우성수의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바꿔줘야 되는가본데 농민들이 그것가지고 불만있는 분들이 있어서 기피제를 하긴 했는데 와서 농작물을 다 뜯어놨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보셔서 사업이 진행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20쪽에 이것은 참 중요한 건데 요즘에 매스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비위생적인 식품을 공급을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린이급식센터를 어떻게 지도 감독하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지도 감독의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식단을 관리해 주고 교육자료 같은 것을 개발하고 지도해 주는 입장이지 감독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성수의원
없어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래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군비 50%, 국비 50%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는 그런 소규모 보육시설에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지 지도 점검을 한다거나 단속을 한다거나 처벌을 한다거나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단을 짜주고 위생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어떤 지원의 역할이지 지도 점검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결국은 음성군이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지도 점검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우리 군민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관내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쓰레기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저수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주민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갈저수지, 하당저수지, 사정리저수지 등 소하천 여러 군데 쓰레기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낚시터 아닌 저수지도 농어촌공사도 같이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일단 1차적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수면관리는 거기에서 하게 돼 있는 거라 거기에서 하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농어촌공사에서 수거해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전혀 안 질 수는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마을에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같은 것 마련해주고 그러잖아요. 환경지킴이를 만들어주면 나을 것 같은데. 전부 주말에 와서 행락객들이 다 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주말에 거기를 관리를 해 주면 덜 할 것 같은데.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특수시책으로 감안해 보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래서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현장을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면 쓰레기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그래도 한번쯤은 가보셔서 어느 정도인가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농어촌공사랑 협력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문제가 되는 저수지를 한번 해서 농어촌공사에 연락도 하고 지시도 하고 저희가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4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예방활동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음성군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올해 하신 것 보니까 약 1,500건에 대한 것을 다 점검을 하셨고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가 어려운 게 있다고 한다면 지도 점검하는 데 가장 어려운 애로점이 뭐예요? 본 의원이 언뜻 보면 쉽게 직원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군이 환경위생과가 자율적으로 점검을 할 수가 없다든지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가 어렵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 점검하는 데는 저희가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배출업소를 1,900개, 이것은 배출시설만 얘기하는 거고요, 폐기물 쪽하고 또 가축분뇨 쪽하고 다 하면 이게 거의 3천 개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인원은 8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천 개 정도를 8명이 커버한다는 게 어렵고요,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해도 1년에 400건 정도 돼서 하루에 1~2개 이상씩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한번 붙으면 또 민원이라는 게 1시간 내에 간단하게 끝나는 업무가 아니라 적게는 하루에서 많게는 거의 1달씩 끄는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고요.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여직원들이 참 많은데요, 무거운 측정장비를 들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이 민원이 가장 어려운 게 이건데 음성군은 기업하고 거의 축산농가가 많고 그래서 폐기물 때문에 민원 신고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400건씩이나 온다는데 환경위생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인원이 부족한 것, 그리고 우리 음성군이 자율적으로 시설물에서 다 할 수가 없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 법으로 정해져있는 지도 점검 횟수에 한 20~30% 정도 커버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웅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 자율적으로 의심나는 것 가서 할 수가 없네, 그것도?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것 조치하다 보면 사실 1년이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웅의원
이게 환경위생과의 가장 큰 애로점이고 민원인들하고도 그렇고 읍면에서 가장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2쪽 좀 봐주실래요?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2018년도 말이면 52억 가지고서 군비도 28억씩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함으로써 결국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끝나면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갖고 농가소득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혹시 농정과나 다른 과 어디서 폐열을 이용한 계획 같은 것 여기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농정과하고 관련부서에 저희가 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타 실과하고 협의해서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웅의원
하여튼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후년이면 다 준공이 되는데 이런 시설이 화훼든지 하우스업하고는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을 맞춰서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리고 25쪽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항상 대두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대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표지판을 더러 한 데도 있는데 생활폐기물이 우리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 됐든 환경에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많이 다니면서 지적하는 것이 이런 하천변에 일반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새벽이고 밤에 소각을 해서 나쁜 물질이 나와서 하천을 오염시킨다, 제가 보기에도 여러 군데 많기는 많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가 알고는 계시겠지만 파악은 다 못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게 우리 하천을 오염시키는 건데 소하천을 쭉 다니면서 소각시키는 장소에다가 소각하면 벌금을 어떻게 낸다 이런 경고표지판이라도 부착을 하면 소각을 안 할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을 가보면요, 너무 대단할 정도로 소각을 해서 그냥 막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여기 본청에서가 아닌 읍면에다 주의를 시켜서 이런 데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가 읍면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을 파악하고 저희가 하나씩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소하천이 이런 게 상당히 많으니까 이렇게 태우는 데 있으면 거기다 표지판을 붙이는 것을 본청이 아닌 읍면에 업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환경위생과가 워낙 일이 많고 사람은 적은데 업무가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과중한 것 같아요.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는 인력증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3쪽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인데 올해도 작년보다도 더 심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였고 전국적으로도 난리인데 그래도 피해방지시설의 효과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피해방지단 이 사업이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보면 엽사들의 불만이나 못 해먹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엽사들도 숫자를 조금 더 늘리고 기존에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성과에서 빼고 지원예산도 보상금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년에는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더 큰일인데 담당팀에서도 여러 가지 머리 쓰고 고생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산의 문제 같은데요. 저희한테도 민원을 많이 넣고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하는데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을 일단 한번 늘려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개선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아무래도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봉사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봉사도 뭔가 수익이 있어야지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5쪽에 생활폐기물 이 부분은 기존에 예산이 43억에서 61억으로 지금 대폭 는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올해까지에 비해서 40%가 예산이 증액된 건데 물론 61억이 2019년까지 계속 가는 거잖아요, 3년 동안?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의원
계속 가는 건데 예산이 늘어나면서 차량이나 인원도 더 증가가 되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의원
조금 더 원활하게 돼야 되겠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40%가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쉽게 이해는 안 가거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의 차이가 18억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고 그렇다고 관할은 똑같고 업체는 숫자는 줄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체 일은 똑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세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것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용역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지금 41억 잡은 것은 3년 전의 단가나 이런 것을 다 적용한 거고 그때 조직이고 그때 면적이나 인구를 다 적용한 거고요. 지금 현재 한 것은 3년 후에 한 거기 때문에 결국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산정하는 방법이나 차량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고 가로청소 인구도 워낙에 적다 그래서 가로청소 인구도 조금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는 건데 자세한 사항은 용역평가서를 1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요, 그때 보도록 하고. 그런데 계속 지적되는 거지만 조례도 바꾸고 그래서 정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엊그제도 어떤 모르는 미화원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업체에서 임금을 제대로 안 준다 그런 식의 전화를 어떤 분이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미화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17쪽에 고려그린 비점오염 저감사업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법적으로 소송하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소송 중에 있고요. 지도팀에서의 소송은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고 거기서 항소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마지막 변론은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러면 이게 업체하고의 관계는 도대체 언제 정리돼요? 거의 올해 내내 끌었는데.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이게 아마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는 처음에 주장한 대로 그 얘기만 계속, 120억만 자꾸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상 협의해서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상정의원
지금 업체에서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가동하고 있어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사업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가동하고 있어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정의원
저번에 가보니까 엄청 냄새가 나던데.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그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고 나면 금방 공정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고하고 나가고 샘플링 하다 보면 냄새가 끝나고 이런 게 반복되는 상황이라.
이상정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4쪽에 친환경 오염 상시 모니터링 아까 이대웅 의원님도 단속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것은 기존의 인력이 새로 증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면 직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면 직원보다는 일반 공장 주변에 있는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단체에 속해있는 분들한테 위촉장을 줘서 아침이나 저녁에 수시로 둘러보면서 휴대폰으로 저희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가서 즉시 조치하는 걸로 그런 어떤 요원을 만들어놓고 저희가 항시 감시하는 그런 체계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정의원
9개 읍면 18명 중에 2명은 1명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공무원도.
이상정의원
그럼 이게 새로 인력이 증원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면 직원이잖아요?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18명으로 해놓긴 했는데 꼭 18명으로 한정짓는 것은 아니고요, 공장지대가 많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2~3명씩 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상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가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상정의원
기존에 안 하던 거죠?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정의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원 관련해서 환경민원이 하도 많고 전체적으로 감당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모니터링 요원들한테 인센티브나 뭔가를 주더라도 상시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문근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5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교통과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데도 사실 주민들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불만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송1리 같은 경우도 아침 7시대에는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아이들 학교도 가고 그래서 필요한데 그다음이 11시라는 거예요. 11시면 거기에 9시에서 9시 반 이 시간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11시에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또 버스회사에서는 버스회사대로 노선이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선을 움직여야 되니까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희망택시를 버스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타임에는 넣어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없나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당초에 들어갈 때는 승강장으로부터 700m 그 거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버스회사와 관계가 있어서 곤란합니다.
한동완의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버스회사하고 그런 부분도 별도로 몇 군데를, 본 의원도 버스회사에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하는데 별도로 하여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 버스노선하고 희망택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월 말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쪽에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것은 국비가 동반되는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도 할 수 없는 거죠?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전부가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우성수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음성읍~신니IC로 국지도 승격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예산 확보는 어떻게…….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사업비는 국비고 거기에 투입되는 토지보상비는 도비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우성수의원
그것도 역시 국도비로 하는 거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예, 국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성수의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교통여건이 좋아지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이번에 교통량 조사해 보니까 한 20%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우성수의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쪽에 군도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도로 건설을 하는 것치고는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해인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사정리에서 용산리로 넘어오는 도로에 공사비가 너무 적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인터체인지랑 연결되는 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성읍이 비교적 낙후돼 있는 데기 때문에 사업비를 늘려줬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똑같이 나눠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가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사업비는 군수님한테도 별도로 사정~용산 간은 가능하면 조기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음성군 전체적으로 균형을 따지다 보면 한 군데에 편중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투자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러니까 도로 건설하는 데 가보면 한참 있다 가 봐도 제자리걸음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당해연도에 5억을 세워주면 보상비 주고 나서 확장까지 하고 이듬해 포장을 해야 되는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이 볼 때는 공사가 너무 느슨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런 민원도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12쪽에 쾌적한 도로 유지보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원남면에서 마송리 송오리 올라가는 길 거기가 커브가 심하고 도로가 위험한 것 같은데 거기 주민들 민원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철로 건너 보천3리 가는 길이 합류지점인데요,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사업비 나오면 유지관리 사업비라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주민들이 전화가 여러 번 왔었고, 1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왕에 이것도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바드실송어횟집이 있어요. 거기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난다는데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서 가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더라고요. 급한 대로…….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역은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같은데요, 도시 가로망이 설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할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우성수의원
그러면 다음에 도시과에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덕생지역 10개 리하고 꽃동네하고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서 덕생 쪽에서 외부로 나가는 길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갈등으로 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꽃동네에서 덕생 10개 리 이장님하고 읍사무소하고 본 의원도 참가해서 한 2시간 동안 충분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아주 서로 간에 기분 좋게 원만하게 합의된 부분이 삼생4리에서 군자리로 넘어가는 임도 그쪽에 2차선을 만들어서 이쪽 맹동 덕산 혁신도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양측이 적극적으로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가 노력하자고 군에 요구하자고 그렇게 돼서 상당히 커다란 지역의 숙원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앞으로 2차선도로 건설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은 저희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게 혁신도시 동성리 마을 거쳐서 군자리부터 삼생4리까지가 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삼생4리부터 군자리까지는 지금 시멘트 포장으로 4m 폭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다니는데 불편은 없는데 중간에 고개가 하나 있고 그 연장이 2㎞ 정도 돼요, 군자리까지. 우리가 그것은 사업계획 수립할 때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우선 군자리까지 인도 연결하는 것을 우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 구간 혁신도시나 맹동으로 나가는 것은 좀 더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 음성읍 쪽 덕생 쪽하고 맹동 혁신도시하고 길이 연결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지역의 큰 문제 하나 풀릴 것 같습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군자리부터 혁신도시까지 구간이 공사가 상당히 난구간입니다. 거기를 연결하려면 급경사가 지고 그래서 터널 뚫고 그러려면 공사비가 삼생4리부터 동성리 혁신도시까지 하려면 예산이 50억 정도 돼야 돼요.
이상정의원
군자리까지만 연결을 해 놓으면 통동저수지를 관광지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연결돼서 다각도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더라고 군자리까지만 연결되더라도 상당히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일원
조일원건설교통과장
사업계획서를 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실시설계를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도시과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5페이지 봉학골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봉학골 입구부터 산림욕장 그 코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예, 입구부터 주차장까지요.
한동완의원
그러면 거기 인도도 같이 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겸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동완의원
그것 아주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도시공원은 언제쯤이나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용역을 먼저 줘야 할 텐데.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음성읍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완의원
아 도시공원이 아니고 체육공원. 음성은 계획이 어떻게…….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참샘뜰 쪽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공람 중에 있고요. 위치가 확정되면 아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한동완의원
위치는 참샘뜰 쪽에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예.
한동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음성읍에 산림조합 옆쪽으로 나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보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2분이 소유권 분쟁 때문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가 강제수용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주민들이 궁금해 해서. 그리고 13쪽에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세륭아파트 앞에 거기 인도가 좀 도로 폭도 일정하지 않고 인도 위에 전주도 있고 그래서 거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김에 하이츠3차까지 하는 건가요? 세륭아파트 바로 위에 하이츠3차가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거기가 배수로도 없고 인도가 좁고 비탈이 심해서 한번 설계를 해 봐서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대로 포함여부는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하이츠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하이츠 주민들이 여러 번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미리약국에서 한일중학교 명품 가로숲길 하잖아요. 그런데 미리약국에서 주유소 있는 데까지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인도가 도로보다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미리약국에서 주유소 있는 데까지 거기는 어떻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나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삼성슈퍼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도 현지조사를 해서 내년도 유지사업비가 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예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왕에 바드실송어횟집 인근이 접촉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우선 급한 대로 반사경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사고가 나게 돼 있더라고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현장점검을 해서 반사경 설치도 가능하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 위에 식당이 하나 생겨서 교통량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계획한 것 열심히 하시고요, 한 가지 이해가 안가서. 봉학골 자전거도로 이게 1,100m에 10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계산을 하면 m당 90만원인데 계산이 맞아요? 이 정도 들어가요?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거기가 봉학골 입구부터 저수지까지는 일부 토지보상이 수반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도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목재 데크로 구조물 설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단비가 인도설치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정의원
m당 100만원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토지비하고 한벌리 고개처럼 거기도 인도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구조물로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가가 조금…….
이상정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조천희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5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의 건은 제8회 도ㆍ시ㆍ군 공무원체육대회 격려 방문으로 인해 11월 4일 금요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산업개발과 외 5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