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은숙입니다. 먼저 지난 제2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1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11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8일자로 조천희 부의장님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2016년 11월 1일자로 남궁유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대웅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윤희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0월 31일자로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11월 21일자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2일자로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1월 24일자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기여는 물론 음성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4조에는 지원 및 지원기간을, 제5조, 제6조에는 지원대상 및 사업신청을, 제7조, 제8조에는 지원 심의 및 완료보고를, 제9조, 제10조에는 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2016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여 제3조 지원에 관하여 의견 제출이 들어왔지만 대법원 2001년 11월 27일 선고 2001추57 판결에 따라 기존의 입법예고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번기에 바쁜 여성 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경감하고, 고령화된 농촌에 인력난을 덜어주며,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세정과장입니다.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국 체계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담당국장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2항에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를 신설하여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또는 단순히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급한도를 개정하여 제1호에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을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50만원으로 변경하고, 단 체납자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호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을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6조를 개정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 중 위원 수 4명을 6명 이내로 하고, 제3항에 위원장은 부군수에서 담당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2016년 11월 3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지방세기본법」제146조가 되겠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게 되며, 출연예정금액은 1,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이며,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전연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2017년도에는 2015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 824억 195만 4천원의 0.01%인 1,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법령에 근거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출연요구서와 관계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함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48호,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21일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주가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운영 계획서에 보면 군비가 100%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국도비 지원되는 데는 없나요

지금 청주, 충주, 제천, 3군데가 운영되는데 국비 지원되는 데는 1군데도 없습니다.

1군데도 없어요?

예. 다만 제천시인가 충주시는 도비를 그때 당시에 2천만원을 받아서 한 예가 있습니다.

국도비 같은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도 차원에서 각종 도의원님들이나 도청의 관계자 분들한테 관계되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의안번호 252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안건은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제2 충북학사 공동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두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소이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세 번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원남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등 3건입니다. 상정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2 충북학사 공동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에서 추진 중인 제2 충북학사 건립사업에 시군이 공동 참여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의 충북학사가 서울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동부에 소재한 대학 재학생의 경우 이동거리가 멀어 교통의 불편 등 각종 불편과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입사경쟁률, 재사생 대학별 분포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210-4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7,934㎡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2인 1실 짜리 방 150실 규모로 건립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465억 6,974만 2천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재원마련 및 건립예정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쪽의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공유재산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 음성군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2017년 9월경 착공하여 2019년 준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음성군의 투자계획입니다. 음성군이 부담하는 총예산은 14억 253만 6천원으로 내년도 부담액은 7억 4,742만 2천원, 2018년도에 4억 9,998만 3천원, 2019년도에 1억 5,513만 1천원입니다. 6쪽의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2 충북학사 건립은 협소한 현재 충북학사의 문제점과 재학생의 통학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진학생의 거주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래의 음성군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쪽은 도시군별ㆍ연도별 재원부담 내역입니다. 9쪽부터 10쪽은 현재 운영되는 충북학사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11쪽은 충북학사 건립예정 위치의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소이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소이면 주민자치센터는 2007년에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1개의 공간에서 8개 과정의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분산 운영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주민자치센터 활용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의 문화여가 기능 및 군민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소이면 대장리 145-3 일원의 현 소이면사무소 내 주민자치센터 옆 부분에 건축면적 550㎡ 지상 2층으로 건축해서 내년 7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군비 10억 8,500만원입니다. 13쪽의 제안자 의견입니다. 협소한 소이면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과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은 증축 위치의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 번째 안건인 원남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남면 주민의 문화욕구의 충족과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취득예정 재산은 원남면 보룡리 393번지 등 3개 필지에 5,430㎡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그라운드골프장 2,400㎡ 조성과 사무실동 70㎡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1억 6천만원으로 국비 2억 5,800만원, 도비 3억 100만원, 군비 6억 100만원으로 2017년도에 부지를 조성하고 2018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원남면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은 현장 항공사진 및 지적도입니다. 18쪽은 현장 전경사진입니다. 별도로 횡으로 첨부해드린 서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집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52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10월 4일과 11월 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2 충북학사 건립은 충북학사의 입소 수요 대비 규모 협소와 통학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군 출신 서울 소재 진학생의 거주비 상승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래 음성군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 소이면 주민자치센터는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로 증축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ㆍ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과 주민편익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원남면 그라운드골프장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원남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해볼게요. 일전에 충청북도의회에서 학사 부지가 전철역과 인접해 있어서 소음으로 인해서 부적절하다고 보류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잘 됐나요?

도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 조건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건축기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조건이라면 승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ㆍ의결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