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은숙입니다. 먼저 지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12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2월 20일자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대웅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한동완 의원으로부터 제10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이상정 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AI 예방을 위한 동계오리 휴업보상제 실시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음성군수로부터는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천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7억 6,147만 9천원이 증액된 4,642억 7,36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3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일부 사업 추가편성에 따른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43억 9,945만 6천원이 증액된 4,686억 7,308만 2천원의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점차 둔화되면서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재정 확충과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부분적으로 완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음성군도 국가경제 흐름을 인식하여 예산 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운용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민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혁신도시 기반시설 및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많은 지출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히 평가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정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산서 제출 지연에 따른 페널티 조항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삽입, 개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인들에게 보급하는 농업 관련 정보지를 보면 대다수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유사ㆍ중복되는 정보지는 정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라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과 같은 역량강화사업을 보면 효과성이 미흡하고 예산낭비적 성격이 강해 예산절감을 위해 역량강화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검토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의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순위만 바뀌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이전경비는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 한도액 내에서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25.3%를 차지하여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꽃동네 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하자보수예산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전인지를 못하여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하고 있는바 부서별 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기 시행에 관련하여 농민들의 요구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2017년도 말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전례 답습적인 것,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투자의 우선순위, 지방재정의 건전성, 자원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단기간 내에 충분하고 내실 있게 심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심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로 예산이 사장,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삭감사유별 내역은 주요 시책계획 관리 세부사업의 군정보고 프레젠테이션 제작 1,400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서 42억 6,028만원을 예산절감 및 사업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심사결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4,013억 3,008만 3천원과 11개 특별회계 673억 4,299만 9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4,686억 7,308만 2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시책 계획 관리 세부사업의 군정보고 프레젠테이션 제작 1,400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서 46억 6,028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웅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의 대상, 감사일정 등은 1쪽부터 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356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질의ㆍ답변 및 자료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요구 18건, 건의 100건으로 총 1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담당관ㆍ과ㆍ소별 조치사항은 6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총평입니다. 제2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ㆍ답변, 추가 자료 요구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으며,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관례를 답습하는 행정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건전한 비판기관으로서의 의회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서면 개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시 지역 균형개발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정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과 이에 따른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도 경각심을 가지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정산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라며, 반기문컵국제태권도대회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는 보완해서 정산을 조속히 하기 바랍니다. 반기문마라톤대회 정산 내역을 보면 행사참가자들에게 지급한 고춧가루를 과다하게 구입하여 부적절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당초 계약을 변경 계약하면서 과다하게 대행비를 지급하였으나 참가인원 미달에 대해 감액 지급한다는 당초 계약규정을 근거로 보조금은 반납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성청결고추축제, 음성인삼축제 보조금 집행내역 중 인건비와 식대가 과다 지출되었고, 단체에서 품평회, 전시를 하면서 인건비와 전시하는 농산물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선해야 하며, 앞으로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환경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법리해석을 재검토하여 소각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법령 위반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처분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뜻과 요구가 음성군 행정에 반영되도록 분야별로 시정 18건, 건의 100건, 총 118건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다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를 답습하기보다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발전적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 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정과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제41조의2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AI 예방을 위한 동계오리 휴업보상제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달 음성군 맹동면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래 54개 농가 140여만 마리의 오리와 닭이 살처분되었으며, 2,721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음성군 자체예산도 현재 약 13억원, 매년 20억 가량이 투입되고, 국가적으로는 1조 8천억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등 매년 AI 발생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차단방역에 투입되는 직원들의 고충이 심하고 살처분 및 예방, 매몰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여 지자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매년 반복되는 AI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정부에서 동계오리 휴업보상제 실시를 위한 적극적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AI 예방을 위한 동계오리 휴업보상제 실시 촉구 건의안」 AI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지 1달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800여만 수가 살처분되는 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가금농가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차단방역에 투입되는 직원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으며, 살처분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관련 업계의 고통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AI 근본 원인은 철새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뿐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그저 살처분에만 집중하고 있다. 겨울철새의 대부분인 오리 도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위적으로도 막을 수도 없는 만큼 이로 인한 대책은 오리 사육을 피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AI 발생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계오리 휴업보상제도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16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건의한 제10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공익감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제10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대행업체 선정에 따른 의혹과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대행사 모집 공고 시 1차 모집 시 1개 업체만 입찰하여 다시 2차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1차 때 입찰하지 않은 다른 1개 업체가 입찰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성군과 음성군체육회는 대행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2차에 입찰하지 않은 업체를 서류심사 결과에 추가하여 2개 업체가 입찰에 응모한 것처럼 만들어 2차 때 입찰한 업체와 우선협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입찰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접수기간동안 모집인원이 확정된 날에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을 하면서 계약서에 1차 접수기간 동안 모집된 인원인 3,006명이 아니라 참가예상인원인 8천 명의 참가비를 대행료로 책정하여 협상하였으며, 8천 명의 참가비를 포함한 금액의 50%를 선급금으로 협상한 것은 대행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제7조를 보면 당초 모집인원보다 부족한 인원에 대한 조항은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참가예산인원인 8천 명보다 적은 인원을 모집한다 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지 않아도 되게끔 혜택을 주었습니다. 2014년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제8회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 계약서에 명시돼 있던 “예상참가인원에서 10% 정도 벗어날 경우 증액이나 감액에 대해 ‘갑’과 ‘을’은 상호 협상하여 진행한다.”는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당초인원보다 훨씬 부족한 인원이 참가하여도 1억 9천만원의 보조금 전액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구입한 6,600개의 고춧가루를 참가인원인 3,192명보다 많은 수량인 3,600개를 유료참가자 외의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고춧가루는 음성군체육회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행사 때 홍보용으로 사용하려는 한다고 해도 보조금 유용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의 대표적인 마라톤대회인 반기문전국마라톤대회가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과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성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를 안 제7조에, 주민제안을 안 제8조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안 제9조에, 주민참여 포인트 등을 안 제10조에, 군정정책토론 등의 청구를 안 제11조에 수록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공직선거법」 등입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6년 12월 1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으로 예산총액은 3,850만원으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위반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여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18조제2항, 음성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하 기부채납하는 사항 등을 삭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음성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상위법 위반사항 개정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를 「도로법」제117조제2항제1호, 제2호의 내용으로 변경하고 3호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도 상위법 위반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서 정한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누락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도 상위법 위반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30일을 90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과태료부과 기준이 기존 법 제42조에서 제41조로 변경됨에 따라 제7조, 8조, 9조의 제42조의제1항을 법 제41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음성군 주차장 조례도 상위법 위반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2015년 1월 2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따른 계약방법을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서 수의계약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음성군 지하수 조례도 상위법 위반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30일을 90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6년 11월 3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위반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에 대해 일괄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60호,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261호,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음성군 주민 참여 조례안은 2016년 12월 19일,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주민 참여 조례안입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과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에 대하여 일괄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괄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권리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조례라고 보고 군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차이나 민원들이 많고 일정 부분 행정의 불신도 있는 것 현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통해서 해소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지 말고 보장하는 측면으로 가야 될 것인데 한 가지 조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3항 좀 보시겠어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가 “다만 토론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전체적인 취지하고 다르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조문 그대로 1개월 이내에 토론에 응하되 다만 개최가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 이것을 협의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맞게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되 어떤 부득이한 경우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어떤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단 토론회에 응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런데 어떤 시기적인 사안이나 예를 들어서 저번에 있던 메르스나 방역 관련해서 요즘 AI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중이 모이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대비한 것이죠?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유나 이런 것으로 하면 곤란할 것 같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별도의 방안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토론회는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것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안 제4조는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업무의 분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유아교육법」입니다. 일곱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2016년 12월 3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본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62호,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2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제3조제2항제2호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오히려 안전에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안전해야 되는데 반려동물이 출입할 경우 모래터 내 세균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목줄 여부와 상관없이 반려동물의 출입을 일절 금하고자 하오니 수정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에 위원장이었던 재무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안으로 변경됩니다. 안 제4조에는 계약심의대상 업무 중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계약 조문을 삭제합니다. 안 제13조에는 주민참여 감독 공사의 상한금액을 폐지하는 안으로 변경됩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발췌하여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1월 2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63호,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6일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음성군에서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는 도서관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도서관의 자료 수집, 정리 보존과 정보 제공 그리고 문화활동과 평생교육 장려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조직 및 인력, 입장료 및 수수료 등과 문화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도서관법」과 그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입법컨설팅을 받았고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 결과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사항 없으며,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향후 음성군에서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64호, 음성군 대소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곡도서관 등 향후 음성군에서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성희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65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2조이며, 제안이유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규약안은 총 6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기능,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아동친화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 구성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임원은 협의회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 2인, 고문 등으로 구성되며, 제6조 회의 및 의결은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정부협의회 간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규약이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정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65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2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정부협의회 간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위해 규약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동친화도시 이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장래의 꿈나무인 아동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별표에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37개 지자체가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지방정부협의회는 언제 구성이 된 거죠? 6쪽입니다, 6쪽에.

작년…….

작년에 결성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가는 추세네요?

2015년도.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한 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겠네요?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취지에 동의해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는 뜻이네요?

다른 데는 그것에 맞게 제도 정비하고 지정된 데도 있고요,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것을 착실히 추진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니세프에도 5천만원 기금도 내고 그러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