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그리고 검토의견 중 세입ㆍ세출 총괄,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자체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사업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642억 7,3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0.38%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예산의 85.49%인 3,969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11개 회계로서 예산의 14.51%인 673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일반회계는 165억 2,9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47억 6,8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123억 8,2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 면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은 24.42%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비율은 61.13%, 순세계잉여금 542억원이 포함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45%로 편성되어 있어 아직도 전체적인 자주재원의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자수입 분야에서는 금리하락으로 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상수도사용료의 현실화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혁신도시 유입인구 증가로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이를 만회하였으며, 향후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페널티를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 등 징수대책과 세무조사 등 세원의 누수가 없도록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 대부분은 국가 및 도의 정책으로 보조사업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부담률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낮아지는 실정으로 규모가 큰 보조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서민시혜가 큰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국민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혁신도시 기반시설 및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지출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히 평가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 한도액 내에서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운용 면에서는 최근 우리 군의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비율이 최근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조사업 위주의 예산과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25.3%를 차지하고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29.5%에 달하여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있는 현실에서 복지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꽃동네 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군정운영에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었는지, 선심성 예산낭비요인 등은 없는지,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용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전례 관행에 따른 예산편성은 없는지, 분야별로 형평성 안분, 중복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중장기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7년 총세입은 전년 대비 165억 2,987만 9천원이 증가한 3,969억 3,062만 7천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14억 1,016만 5천원이 증가한 817억 9,091만 9천원으로 이 중 주민세는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세입증가를 반영하여 10억 1,349만 7천원이 증가한 6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지가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4억 9,282만 7천원이 증가한 162억 8,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차량 소폭 증가와 주행분 자동차세의 유류세 보조금 배분율 증가를 반영하여 25억 7,410만원이 증가한 162억 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이 달 23일부터 시행하는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삽입에 따른 흡연율 감소세를 반영하여 1억 4,553만 6천원이 감소한 101억 3,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관내 사업장 증가 등에 따라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세입증가를 반영하여 73억 5,708만 9천원이 증가한 31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익은 1억 1,818만 8천원이 증가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6억 4,682만원이 감소한 114억 5,351만 3천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4,578만 4천원이 증가한 71억 4,1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산임대수입이 3,370만원이 증가한 4억 1,27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5,130만원이 증가한 10억 6,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억 6,291만 6천원이 증가한 21억 6,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사업수입은 2,175만 1천원이 감소한 9억 7,2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1,961만 9천원이 증가한 16억 1,32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율 감소세를 반영하여 5억원이 감소한 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 9,260만 4천원이 감소한 43억 1,1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9천만원이 증가한 1억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부담금은 500만원이 감소한 1억 3,6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850만원이 증가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기타수입은 18억 8,610만 4천원이 감소한 33억 7,57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난연도수입은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60억 4,700만원이 감소한 1,1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4억 7,353만 4천원이 증가한 1,472억 4,619만 2천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30억 5,618만 6천원이 증가한 1,150억 1,5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7쪽부터 11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64억 1,734만 8천원이 증가한 322억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8쪽부터 13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33억 4천만원이 증가한 344억 4천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잉여금은 129억원이 증가한 340억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은 산업단지 출자금 일반회계 차입전입금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정홍보 광고료가 작년보다 조금 더 올랐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얼마씩 어떻게 했는지 세분화해서 서면으로 회의 끝나고 알려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호교류행사 참가 의원 국외여비 있는데 자매결연도시나 이런 데를 꼭 가야 되는지, 집행부만 가도 되는 것 같은데 자매결연하는데 집행부만 가면 되지 정식 협약이 아닌데도 갈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예방 검토이기 때문에 괜히 의회는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식 협약이라도 집행부 업무이지 이게 의회 업무도 아닌데 의회에서 해외에 협약하는 데까지도 가는가.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진데 국제자문관이 있잖아요, 사전에 국제자문관에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 분석해 보고 우호결연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국제자문관 회의는 위원회가 있어도 전혀 몇 년째 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냥 우호협력 한다고 가면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러는 게 결국은 괜히 낭비성 해외여행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무분별한 교류도 금지해서 행정력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해외연수라는 게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우리한테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찾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국제우호교류행사 참석은 가시는 분들 것 다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 해외연수비 내에서 30% 내에서밖에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다 가고 싶어도 저희가 1년에 600만원 이상은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은 무슨 얘긴지 아는데 본 위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해외연수도 우리 의원 해외연수가 실질적으로 연수를 갔다 와서 의정에 접목이 되느냐, 해외연수를 지금까지 우리 7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배 의원님들도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의정에 접목시킨 게 1가지라도 있으면 내놔봐라, 접목시켜서 정말 의정활동이 좀 더 원활해지고 우리가 의정을 하는데 해외연수로 인해서 어떠한 도움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또 의정 행정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의회에서는 뭔가 다른 부분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읍면)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소관 부서와 읍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가선거구 의원들이 반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에 음성읍에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도 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있으면서 무엇을 했나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지역이 정말 처절하다시피 철저하게 예산편성에 배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균형발전이 균형발전입니까? 음성읍에 새로운 사업 하나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신규사업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른 읍면에 비해서 음성읍에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읍면사업은.

읍면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읍면은 읍면 자체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했는데 요구한 게 하나도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지. 그럼 음성읍장은 사업비 하나도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읍면예산은 골고루 편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골고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형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신규 사업도 그렇고 음성읍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선 2017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예산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예산주민참여위원회 결정사업 내역하고 읍면예산주민참여위원회 결정사업 내역, 그리고 회의일시, 사업명, 그리고 회의내용, 군ㆍ읍면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명단,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것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48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제화 여비에서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가 있는데요, 시군종합평가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지난해는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8,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7위요? 작년에 7위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9위에서 2단계 올라갔다고 해서 인센티브 받은 거예요?

그것은 분야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분야별 지표에 가 등급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시군에 지자체의 규모로 봐서는 그래도 음성군이 적어도 4위는 가야지 평균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다음에는 돼야 하는데 모든 부분에서 음성군이 예전에는 진천군보다 군세고 뭐고 뭐든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진천군보다 많이 뒤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저도 작년 7월에 와서 지표담당자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간담회, 교육,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아마 지난번에도 2단계 올라간 것으로 요인을 분석하고 있고요, 앞으로 상위권 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음성군정 주요업무평가 용역이 4천만원 잡혀있는데 예정기관은 어디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요, 내년도 연초에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든 아니면 참여방식을 통하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던 데 주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달라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었고요, 강동대 산학협력단, 현재는 한국생활자치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국내여비 풀로 돼 있는데 이것을 풀로 다룰 게 아니라 부서별로 배분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부서별로 법정경비 형식으로는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특별히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갈 경우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구가 되면 검토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검토해서 부서별로 이번에는 어떤 부서에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부서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것 붙들고 있다가 선심성으로 쌈짓돈 꺼내주듯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면 출장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2페이지에 서울ㆍ세종사무소 업무추진여비가 보면 줄었어요. 아니다, 그것은 늘었네. 그런데 중앙부처 연계사업 및 예산확보 추진 활동비는 줄었고.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서 준 것은 김영란법 때문에 준 건가요? 예산확보 추진 활동비가 줄었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준 것 같은데 그런데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여비는 더 늘었어요?

그것은 지난해 서울사무소장 혼자 활동을 했었고요, 연말부터 1명이 증원이 돼서 내년부터 2명이 활동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서 늘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49쪽에 전입해오는 세대에 전입지원금을 주는 것 같은데 학생은 이해가 가는데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학교도 5만원, 학생도 5만원 주는 겁니다.

학교라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고등학교에서 기숙사에 전입을 해서 우리 음성군으로 주소 이전이 되면 6개월이 지나면 저희한테 전입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1명, 2명 이렇게 신청이 되면 학생도 5만원을 주고요, 인원수당 해서 학교도 5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액수로 봐서는 뭐 이것 때문에 전입을 하고 안 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정은 있겠죠?

조례에 일반 주민들 전입하는 것은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학생하고 기업체 근로자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까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순위만 바뀌는 형태가 되면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 좀 꼭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읍이나 면에서 그 지역주민들 특색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아이디어로 제안하는 사업 위주로 참여예산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보다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갖춰가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형식적으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세종사무소 임대료 있잖아요, 그게 60만원인데 액수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건물 소유주가 저희한테 건물 구입을 하라고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재산관리부서하고 검토한 결과 사서 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에 또 바뀌게 됩니다. 수정예산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입을 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자산으로 취득을 해 놓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마 자산으로 취득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랬지만 정산이 제대로 안 된 것,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안 되고 미루고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고 그랬는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도 보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한 게 거의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도 만들 사항이고 그렇지만 그런 감액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합니다.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아마 금년도보다 내년에 보조사업이 3건 정도가 미편성 또는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예산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하시다 보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잘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보조금심의위원들 참여 여부나 거기서 조정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운영하실 때 내실 있게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궁금한 게 중간 위쪽에 군정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 해서 영상인데 이것을 기존에도 이렇게 1년에 2번씩 해서 썼나요? 사실 그렇게 크게…….

군수님 연두순방 자료로도 쓰고요, 지사님 순방 때도 쓰고 합니다. 전문 광고기획사에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필요는 한데 굳이 700만원씩 들여서 1년에 2번씩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내용이 크게 달라지고 그럴 건 없을 것 같은데?

매년 바뀌죠. 각종 사업내용도 바뀌고요, 프리젠테이션 기법도 새롭게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필요는 한데 1년에 2번씩 맞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군정발전정책연구단 우수팀 국외연수는 정책연구단은 민간인들 다 포함된 건가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 담당 업무 외에, 근무시간 외에 연구단을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상이면 이해하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는 올해 1억 500만원 그래서 한 게 뭐죠? 올해 한 것은?

올해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올해는 본관동에 전기, 통신, 방수 그 공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을 했고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실시설계에 대한 기본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해야지 올해 이렇게 조금 조금하고 이러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중지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서울사무소에서 3억 4천이 감액된 것은 어떤 측면이죠?

3억 4천이 감액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3억 4천이 감액돼서…….

소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올해 국비도 많이 따오시고 고생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정만택입니다. 서울사무소를 작년도에 3억 4천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했는데요, 임대기간을 2년으로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고 작년도 예산편성된 금액에서 그만큼이 제외된 겁니다.

그러면 건물은 전체 전세 식으로 임대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사무소만?

서울사무소는 한 호실을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임대료가 3억 4천?

예, 전세가 그렇습니다.

몇 평인데 그렇게 많이…….

공유면적까지 해서는 31평이고요, 전용면적은 22평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153쪽 중간에 보면 법령 및 자치법규 운영인데 요새는 사실 다 인터넷세대라 궁금한 것 있으면 스마트폰 갖고도 자치법규나 이런 것을 수시로 검색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책자로 구입하는 데 예산을 쓰시나 보죠?

과거에는 각 부서별, 읍면별로 다 구입해서 줬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1회씩 해서 저희가 어떤 위기상황에 대비도 해야 되고요.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서 1권씩 비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는데 거의 1천만원씩 드는 게 맞는 건가요?

매월 1회씩 12권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월 단위로 나와요?

예, 그때그때 자치법규가 바뀌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예비비가 3회 추경에서는 상당히 많아서 좋았는데 이게 지금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31억 정도, 우리 전체 5천억 예산규모에 비해서 예비비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게 추경으로 가면서 조금 늘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게 또 재난목적예비비 이런 부분들이 AI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게 운영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위해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1회 추경에는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규모가 있는데 이것 갖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3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은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몇 년도였습니까?

시작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줬나요?

위촉연도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적다고 하지는 않나요?

지자체 대부분이 3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가서 자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 근거가 되겠고, 거기에 소송이 계속 이어지면 고문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송비용은 추가로 또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소송비용은 별도로 지급하는 거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가서 자문하고 그러한 역할만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153페이지에 소송 수행공무원 포상금 30만원씩 있잖아요, 이게 승소 포상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나 됐어요, 건수가?

11건에 330만원 지급됐습니다.

이게 2015년 정도에 승소수당을 올려주지 않고 계속 고정돼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해서 승소수당을 조금 올려놨는데, 11건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먼저 2017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부분에 평생학습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용역비용이 얼마죠?

용역비가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2천만원 초과가 되면 입찰을 보는 게 원칙인데 전문업체한테 의뢰할 필요가 있는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수의계약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것은 한번 면밀히 따져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준다 하면 조금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업체는 안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에는 정해놓고 맞춤형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초ㆍ중학생 하계 영어캠프 지원과 초ㆍ중학생 창의과학 영재캠프 지원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지원하는 것은.

초ㆍ중학교 하계영어캠프 지원이 1억 2천인데 이것은 매년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대행하는 글로벌선진학교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방학기간 중에 한 20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영어캠프고요. 그리고 창의과학영어캠프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도내 청주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이 있는데 그 교육원에 학생들을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6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4박 5일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의과학 영재캠프 목적은 과학영재 조기발굴을 하고 맞춤형 영재수업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원에 학생들을 4박 5일 정도의 일정으로 교육을 한다?

예, 하계영어캠프는 일주일간, 금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선진학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직 시행도 안 하셨잖아요, 창의과학영재캠프 지원은.

예.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시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박 5일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해서…….

예산의 한계도 있으니까 내년도 봐서 성과가 좋으면 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0쪽에 투자유치 야립 광고판이 자리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차피 안산시 쪽에 업체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6개월에 1억 7천?

예, 지금 1억 7천, 설치비가 1,600이고 임차료가 1개월에 2,600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대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한국옥외광고센터라고 행자부 승인기관인데 이쪽 대행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감은 있는데…….

6개월 해서 1억 7천의 수익이나 효과가 날지가 걱정이네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2018년도 산업단지가 분양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분양을 공고할 홍보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162쪽에 농촌재능나눔 지원 2,500만원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국비도 50%를 따왔는데.

2016년도 금년도에 2,500만원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내년도가 2차년도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돼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했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이해를 했을 텐데.

계속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찾아가는 창의공작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공간적 개념은 아닐 것 같은데?

창의공작소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부3군이 같이 연계협력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진천군입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은 4억 6,500이고…….

알았습니다, 다른 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 보고 받은 것 같아요. 그것은 해야 될 것 같고. 충북학사는 들어가는 학생 선발은 우리가 하는 거죠?

선발은 각 시군이 저번에 협의할 때 각 군에서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충북학사 쪽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시군별로도 모집하는 걸로…….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거기서 진행하는 걸로,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각 시군에서 하면 아무려면…….

배분인원은 확실히 보장은 하겠죠?

예, 저희가 13명인데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13명은 확실하게 보장은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63쪽에 행복교육지구 특화사업인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교육문제를 그동안에 사실은 공교육 중심으로 되고 명문대나 성적 중심의 경쟁 위주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놓쳤던 부분들인데 지금이라도 농촌지역으로서 지역에서 함께 교육에 책임지고 단지 학교에서 국ㆍ영ㆍ수 배우는 측면이 아니라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살아갈 방법이라든지 대안, 그 비전들을 중ㆍ고등학교 과정에서 찾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은 또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교 졸업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라든지 아이디어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참 불편한 말을 들었는데 어떤 아이한테 대학교 들어갈 때 너는 어떤 꿈이 있냐, 뭘 해보고 싶냐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 하는 얘기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맨날 시험공부만 했는데 뭘 알 수 있었겠느냐 라고 해서 참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지역의 자원들을 같이 개발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행복교육지구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각각의 교육 주체가 참여해서 하는 거거든요. 학부모들을 위한 코칭하고 지역학 개발, 음성지역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개발을 해서 같이 콘텐츠도 하고 내년도가 원년이니까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같이 참여하신 선생님하고도 한참 토론을 한번 해 봤어요. 음성 쪽에 선생님하고도 토론을 해 봤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교육청도 중요하지만 군, 그리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관심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도 2억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하고는 전혀 별개로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2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도 각종 사업이 있어요. 마을과 함께 하는 교직원 동아리라든지 맞춤형 진로교육,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드릴까요?

예, 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똑같이 2억씩 해서 4억으로 사업을 하지만 이것을 두부 자르듯이 나눠서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나 방향이 같기 때문에 협의해서 집중할 데는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협의체를 구축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업비를 같이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협의체가 중심 주체가 되는데 교육청에서 2억 지원하는 거랑 같이 포함해서 전체 4억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딱 떨어져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고 저희가 할 일이 있고 하니까 계속 협의를 통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는 좀 줄었는데 그런 부분은 꼭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게 몇 번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도서관 운영하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 금왕에 책을 빌리러 가면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경비에서 일정액을 책을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할 수 있게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 정부공모사업 및 지역현안 용역 1억 사업비가 잡혔는데 작년에는 1억 2천 잡혔는데 올해는 1억 잡혔네요?

작년에도 풀사업비는 1억입니다. 1억이고 작년에 별도로 2천만원짜리 별개 용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설계용역한 사업내역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전체 1억 세워서 8,700만원 용역비를 집행을 했는데 저희 관내 폴리텍대학 유치를 위해서 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약 1,800만원 들여서 발주를 했습니다. 아직 납품은 안 됐고요.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학술용역 이것 지역개발위원회 학술용역인데 이것도 2천만원 들여서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하는 창조마을 시범조성사업 이게 900만원, 농정과에서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천만원,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3개 마을을 하는데 예비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데 3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그런 것들이 폴리텍대학은 장소를 어디에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혁신도시에 인근으로 해서 일단 방향 설정은 했습니다. 지금 폴리텍대학뿐만 아니라 그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관내에 그 용역갖고 관내 대학 유치 하는 데 관내에 특정장소나 아니면 음성 대학 유치 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 밑에 음성군 미래발전지원단 세미나 워크숍 있는데 그 지원단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작년 5월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조례상 20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명단은 없고요?

명단은 죄송하지만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63쪽에 중간쯤에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을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6개월 동안에 글로벌 선진학교에 1억 2천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것은 여름방학 중에 초등학생 대상 일주일, 중학생 대상 일주일 해서 2주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대단히 큰 규모인데 그러면 대상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관내 초등학생 120명, 중학생 120명 상대로 할 계획입니다. 집중적으로 일주일동안 합숙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행복교육지구 특화사업인데 이게 지난번에 교육발전연구용역을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우려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교육발전에 지원을 해 주려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데 자칫 간섭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발표하시는 것 보니까.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학 강사 양성 이런 게 중요해 보이는데 올해도 농민하고 자담회를 하는데 농업인들도 외래강사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것보다는 현지 주민들의 현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지역학 강사를 양성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문화해설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164쪽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을 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요즘 아이들이 저도 대학에 강의를 나가지만 보면 4년제 대학을 나가서 다시 재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진학지도나 진로지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만큼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체하시는 분도 그렇고 지원하시는 분도 그렇고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평생학습사업은 꼭 피드백을 시켜서 저희가 건설적인 좋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가 내년에 예산이 많이 느네요. 45억 느는데 중국 파견 공무원 업무추진차량 임차료, 그전에는 차가 없었던 건가요?

금년에도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임차료가 1달에 100만원씩이면 1년에 1,200만원이에요? 차가 되게 좋은 차인가? 이러려면 차를 그냥 사는 게 낫지 않나? 1,200만원씩 임차료를 내면서…….

아무래도 사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차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국내차 비용으로 한 3천만원으로 치면 3년이면 차를 사고도 남는 건데 맞나 잘 모르겠네요. 판단 한번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172쪽 치안협의회 치안정책 지원사업은 어떤 거예요?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예.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데 주요 사업이 모범운전자회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하고 경찰서에서 4대악 근절, 성범죄 근절, 학교폭력 근절, 경찰서에서 마을별로 다니면서 범죄예방 홍보사업도 하고 이런 종류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하고 예산을 같이 하는 건가요,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전체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지역 치안문제이기 때문에.

치안문제는 경찰서 고유업무이기도 한데 상식적으로는 경찰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들여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부터 보면 민간단체 예산을 쭉 보면 후하게 짜신 것 같아요, 예산을.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 지원비나 이런 것을 올려주신 것으로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유총연맹은 매년 예산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회 및 분회 봉사활동은 이게 읍면별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되나요?

예.

기존에 계속 하던 거예요?

그전에도 다 하던 겁니다.

1,185만원 올린 것 보면 딱 그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런데 이게 각 사회단체 읍면에서 활동하는 것도 다 지원을…….

이 부분이 1,185만원이 증가되는 부분은 작년에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금년도 전체예산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없는 건데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셨으면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이해를 했을 텐데. 그리고 좀 궁금한 것은 민주평통 통일안보현장 견학인데 국외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통일안보 문제는 국내 문제고 그것은 국내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민간단체 해외연수 심의할 때 와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내년도 베트남전적지를 방문하겠다고 설명을 했던 사업입니다.

아, 베트남전 현장을 보시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주민자치 워크숍은 내년에 군 전체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올해 처음 군 전체적으로 했던 것처럼.

예.

그러면 이게 그 비용인가요? 읍면별로 하는 것은 읍면예산에 있나요?

이것은 군 전체를 하는 겁니다. 금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177쪽 바르게살기인데 이것은 기존에도 하던 것 같은데 친절봉사대상 시상 및 친절운동은 바르게살기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니까 학생들 위주가 되더라고요, 시상하는 게.

각 개인이 친절하다는 것을 평가해서 시상을 한다는 건데 바로 이해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친절하게 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게 150만원을 1사람한테 주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시상금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행사하는데 행사 제반 경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아, 경비 포함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부상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행사비가…….

아, 행사비? 그래요.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밤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추울 때 방한복 같은 것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89쪽에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은 참고자료에 있던 건데 참고자료에는 자부담이 20%가 있는 것으로 했는데 자부담 표시가 안 돼서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전에 계속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2천만원씩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참고자료에는 2,500만원으로 사업비가 돼 있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2,500만원 아닌가요?

자부담은 20%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5개에 1억 2,5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씩 참고자료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자부담 표시가 없고 그냥 2천만원씩 5건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자부담이기 때문에 빼버린 겁니다.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보조단체에 줄 때에도 자부담은 빼고 정산할 때만 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례 만들 때도 걱정을 했던 건데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누구나 다 해달라고 하는 것 도의원님이 몇 개씩 해 줬던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 줄 건가 그게 걱정인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다만 자부담 얼마씩이라도 하면 조금 추려지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것을 무분별하게 신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20% 부담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사업비는 기존에 2,500만원씩 했잖아요.

마을 규모에 따라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합니다.

그동안에 마을별로 다 2천만원씩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정산한 것을 보니까 2천만원 사업비에서 좀 남으면 기존의 스피커라든가 동네 외부에 나와 있는 스피커 같은 것 이런 것을 개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매도시 외빈 초청 이것 우리가 직접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까?

예, 자매도시에서 왔을 때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고요. 그 위에 국제교류여비는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군내에 민간인들을 동행해서 해외에 나갈 적에 쓰려고 하는 여비인데 이것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부터 사정이 있다면 사용하실 여비로서 예비비 성격입니다.

우리 자매도시가 몇 군데나 있는 거죠?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는 없고요, 그냥 교류를 하고 있는 데는 미국 다뉴바시하고 사할린, 용정, 지난번에 다녀오신 인도네시아 이렇게 4개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으뜸공무원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 상패 제작이 있는데 으뜸공무원이야 제일 잘하는 분 선택하면 되는데 공무원들 전부 다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것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선정하죠?

으뜸공무원은 매월 1명씩 선발을 하는 게 되겠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청경하고 무기계약직에서 3분씩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골라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제도적인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국내견학 가는 거죠?

예, 금년에 2차례에 걸쳐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60명이 가는 것은 그렇고. 18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이 있는데 보면 명사초청 특급강사 이것 강사료가 500만원입니까?

예, 이게 1회에 500만원이 아니고 수차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총괄로 세워놓고서 쓰는 거죠.

나는 특급강사라고 하기에 국무총리나 돼서 500만원을 주는 건가 그랬었는데 특급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르게 강사료가 책정되죠? 지난번 이원종 전 지사 같은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 이원종 전 지사님 오셨었죠? 대통령 비서실장 하셨던 분. 그런 분들도 강사료를 드립니까?

그 장관님이나 교수나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강사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원종 전 지사님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시간당 30만원에 추가는 20만원 이렇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 50만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한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해서 할 건데 그래도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171페이지 중국 파견공무원 업무에 대해서인데 교환공무원 업무 하는데 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교류협정을 하면서 협약을 체결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직원들은 가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중국 출장을 갈 경우에 안내를 해주고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계절별로 추진하는 경우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국 용정시 직원이 여기 와 있는데 이 직원은 우리 주민들 상대로 해서 중국어 강좌를 하고 중국에서 기업인들이 여기 왔을 때 통역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 우리 군수님 표창이 너무 많아요. 어떤 단체에 보면 1번에 10명씩 줘. 상은 그래도 상 같아야지 상에 대한 권위가 있는 건데 뭐 그냥 행사만 하면 한 10개씩 주니까 상 받는 사람도 그래도 예전에는 군수님 상을 받았다 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좌우지간 어느 집이든 가보면 군수님 상패 하나 없는 집이 없어. 군수님 상에 대한 위상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패 값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선심성으로 막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받는 사람도 차라리 거기에 반만 줄여도 그 사람들이 상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그럴 텐데 너무 많으니까 받는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안 줄 수가 없는 게 보조단체에서 단체장님들이 이ㆍ취임식하면서 요구를 해서 저희도 피치 못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통도 그렇고 모든 사회단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아까 이대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처음에 각 사회단체에 대해 해외연수비부터 싹 다 없애버렸는데 이게 또 1년 지나니까 아우성을 쳐서 다 올렸어요. 그런데 그 올린 것은 집행부에서야 인심 쓰고 싶으니까 그냥 선심성으로 막 올리지, 그걸 같이 호응해서 해 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 같이 계시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한 해만 더 했으면 이렇게 각 사회단체 예산 자꾸 올리는 게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쪽저쪽에서 사회단체에서 위원들 붙들고서 부탁하고 공무원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걸 못 이겨서 그냥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라도 내년 예산이라도 각 사회단체 해외연수 예산은 전체 다 없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야만 그래도 뭔가 우리 의회에서 하나라도 족적을 남길 텐데 이것은 한번 해놓고 또다시 살려놓고 이러니까 안 돼요. 해외연수가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 가서 배워갖고 하는 게 없어, 다 여행성이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부터 솔선수범해서 안 가면 사회단체에서 얘기할 게 없잖아요. 우리 한번 가자고 사회단체 것 다 올려놓고서는. 공무원들도 자제할 것은 자제해 주시고. 우리가 가고 사회단체 자꾸 올리니까 공무원들 하는 것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지금 17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경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대회도 새마을국제협력사업 50% 밑에 새마을운동 47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새마을 운영비 보조, 한 번에 다 넣기가 미안해서 그런지 아래에 넣다 다른 데 넣다 그래서 다 갖다가 이만큼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1년 동안 지원비 잘 쓰셨다고 고맙다고 해외연수까지 보내드리고. 이것 사실 음성군을 개인사업으로 운영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 내가 하는 내 기업이다 생각한다면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이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그냥 주민 세금을 혈세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로. 그러니까 물 쓰듯이 막 틀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180페이지 공무원가족 사망조위금은 1인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직급별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30명 해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같지가 않아서, 직급별로 달라서 이게 다르구나.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매년 계상을 하는 겁니다.

181페이지 교육훈련에서 공무원교육 위탁비 8천, 공무원교육은 공무원들 매년 하는 거죠?

예.

이게 작년에 한 데, 재작년에 위탁 준 데 다 달라요, 같아요? 같은 데서 했어요?

이게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장기교육생들도 있고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원에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밑에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죠?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세무공무원, 민원공무원, 기술직공무원들이 직렬별로 1년에 1번씩 연찬회 직무교육을 합니다. 그 비용을 한꺼번에 세운 겁니다.

이것을 보면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보면 물론 가까운 데서 하는 것보다 멀리 가서 하면 바람도 쐬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리고 위탁교육을 해도 그분들이 위탁교육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지자체 교육하는 기관이 있죠. 그런 데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바꿔서 우리는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만 청소년수련원을 민간위탁 줘서 그것을 잘 운영하면 그런 데에 주고 해도 사실 공무원들, 차라리 거기에서 먹는 것 제대로 더 잘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이 교육 안 받아봐서 인사만 하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꼭 그렇게 해야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서. 18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촌지역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2천만원씩 잡혔죠? 1억인가?

예.

1억인데 5개 행정리를 하나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개 행정리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공모를 할 겁니다.

지금 이것은 충북도에서 다 지원해 주던 것을 어떻게 하다가 토스를 받아서 여기에서 우리 음성군에서 한다고 한 건지. 이게 우리 행정리가 전체 음성군이 몇 개예요?

331개인가 되는데…….

그렇죠, 한 300개 되죠? 이것 나중에 다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몇 년 걸리겠어요? 이제 나중에 처음에 한 데는 시스템이 고장 나서 또다시 바꿔야 돼. 한번에 다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도에서 잘 해 주던 것을 어디서 토스를 받아갖고 군에서 해 준다고 해서 군에서 이것을 예산을 또 만들어서 한 거란 말이야. 이것 실질적으로 지역 마을들이 330개 행정리가 다 되려면 한 해에 5개씩 해서 몇 년이 걸리겠어요.

전체 먼저 아파트로 된 데는 빼놓더라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사업비는 상당히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혼자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사업은 좀 타이트하게 짜야 하지 않겠느냐, 너무 허술하지 않나. 이번에 군수님 업무추진 시책추진비가 얼마 정도 잡혔어요, 대략?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파악을…….

이게 전국에 지자체 중에 군수 업무추진비가 3억 이상 되는 데가 약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광스럽게도 음성군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 시군 중에서 그래요. 좋지 않은 것은 랭킹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업무시책추진비 많이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각 실과별로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별로 없습니다. 다 군수님 쓰게 하느냐고 쌈짓돈처럼 여기저기 박아놓는 거지. 이런 것을 자꾸 살려주면 안 돼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한 것 한 가지 궁금해서. 위원님들 모두 예산 절감, 절감하라고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쪽 하단부에 보시면 안전 영상정보처리기라는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안전이라든지 노약자들 계시는 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다 돼 있는 건가요, 현재?

전에 국비가 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아직 국비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우범지역에 우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위험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하고. 그것을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50대 50으로 3억 3천만원이 왔었는데…….

국비가 왔어요?

예, 지금은 국비가 내시된 게 없기 때문에 군비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군요.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국비가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줬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주 없어진 거예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7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장님들 보조하는 게 있는데 예산 관계가 아니라 일부 이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장기근속하신 이장님들이 계시다면서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20년 이렇게 하셨나요?

예, 저희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20년 이상 장기근속 이장님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켜달라는 의견은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과장님한테도 와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도 얘기를 해서 들었는데 일단 20년 이상 장기재직 이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다음 2017년도에는 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셨으면 자기들도 그런 보상을, 본인들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189쪽에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이 조례로 만들어서 군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도에서 지원되던 것은 끊기는 건가요?

끊기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도 도의원님들이 사업비로 농로나 마을안길이나 어떤 시설물을 안 하고 마을에서 무선방송시스템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사업을 드린 겁니다.

자칫하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조례 만들어 놓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사업을 따오는 것은 도비사업은 보조금 없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마을에서 이장님들하고 도의원님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도비 확정된 없으니까 여기에 올라오지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차후라도 마을방송 공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 2017년도에 사업비가 도의원님들한테 배정이 되다 보면 도의원님들이 사업선정을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으로 해달라는 데가 있으면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해서 도에서 안 한다 이럴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알았고요, 191쪽에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 쭉 해 놓으셨는데 이게 별도로 조견표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한 표로 직급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직급별로.

봉급표는 내년에 결정이 돼야 하는데 2017년도 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것 봐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 수당 포함해서 알 수 있을까요? 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얼마씩 1년 동안 받는 것인지.

수당 포함해서요?

원 봉급 말고 봉급도 있지만 수당들이 쭉 따라 가잖아요.

그것은 직급별로 호봉별로 표본으로 해서 봉급명세서를 출력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만들 수 없을까요? 계약직까지.

우성수 위원님! 201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봉급표가 다 나와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지방전문이라든지, 연구직이라든지, 지도직, 청원경찰, 교수,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참고하시면 2016년도 1월 8일자 개정된 내용인데 참고자료 받으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172페이지에 직원 행정업무수첩 제작인데 1,600권이 어디어디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가나? 172페이지 상단부에 직원 행정업무수첩.

일단 직원들하고 읍면에 이장님들…….

800여 공직자하고 이장님들 해도 1천여 분 되는데 1,600부나 되는 것을 어디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업무용 수첩 제작은 특별히 거기에 참고자료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업무할 때 쓰라고 주는 수첩인데 이렇게 많이 나갈 것은 없잖아? 직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그런 정도지 나머지 다 이렇게…….

읍면에 단체장님들…….

아, 단체장님들까지 다 준다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쉽게 읍면에 기관사회단체장들?

예.

그렇게 되겠네요. 대개 기관장들하고 사회단체장들 보면 4~50개씩 되더라고.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이 안전총괄과 예산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건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그러고 중요한 것을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하셔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법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하고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주요 사업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7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는 예산이 늘기는 늘었는데 기본경비는 다 줄고 하천정비 관련한 사업량양이 늘어서 예산이 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예산이 많다고 생각 드는 건 눈에 별로 안 띄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방재단 이분들이 마을에서 있으면서 폭우나 폭설이 왔을 때 트랙터나 장비 같은 것 끌고 와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3,400만원예산이 2016년보다 감액된 부분은 방재단들 피복이나 옷 사주는 것, 방한비나 우의 같은 것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그 비용이 준 건가요?

작년에 지원하다가 올해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아, 다 해 줬어요?

예.

잘하셨네. 그리고 여기 장비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소모품 물품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기계가 폭우가 왔을 때 나무 같은 것도 자르고 그래야 되는데 엔진톱도 없어서 고생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재단은 그래서 다른 과 자율방범에도 적극적으로 피복비나 그런 것 지원을 해주자고 그랬는데 방재단에 대해서 이분들이 진짜 어려울 때 추울 때 그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뭔가 인센티브나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돈으로 보상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지만 군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요즈음에는 독감백신이나 휴양림도 우대하고 최소한 그런 정도의 성의는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과장님 213페이지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작년보다 80만원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 거예요, 어째 80만원을 감을 했어요?

작년도에 1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전체에 1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20만원 아니에요?

작년보다 8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고, 이런 게. 1천만원씩 기존에 지원해 주던 사항을 80만원을 깎으면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깎으려고 하면 모든 행사지원비를 똑같이 해요. 이것 진짜 80만원 깎고서 떳떳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잘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얘기 좀 한번 해봐요. 답답하네, 이런 것을 보면. 같은 예산을 갖고 돈 80만원 가지고 이렇게. 예산팀장이 얘기를 해봐요.

저희가 내년부터 행사축제성 경비에서 예산총액 한도제가 적용이 돼서 행사축제성 경비는 조금 줄여보자 그래서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가급적 줄일 수 있는 경비는 조금 줄여달라고 요청을 해서 부서에서 80만원을 절감을 해서 온 겁니다.

몇 군데나 줄였어요, 그래서?

부서가 한 4개 부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범대에는 어째 안했어요?

그것은 부서에다 얘기해서 자율적으로 절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절감을 요구한 부서는 절감을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시고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는 안 하겠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1천만원씩 주던 것 80만원이 얼마나 예산절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서 경비절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