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맛비와 집중호우 등 홍수로 곳곳에서 농업시설물 등 농작물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물 취약지구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더이상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건설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상주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고 이번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작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1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문위원 김남수 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강석도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액은 192억 5,669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4억 5,08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예산현액은 227억 756만 1,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84억 1,789만 8,691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3,793만 9,1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인 32억 5,172만 3,119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 위에서 두번째 노사화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5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44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7%인 5만 5,00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줄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5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477만 4,440원이고 집행잔액은 10.6%인 175만 8,560원입니다. 예산절감분이 57만 8,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18만 56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폐이지 일곱번째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입니다. 예산현액 1,58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111만 2,660원이고 집행잔액은 29.7%인 468만 7,34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93만 7,468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4만 9,870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억 5,79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6억 3,964만 6,010원이고 집행잔액은 1.1%인 1,832만 990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1,832만 990원중 예산집행잔액이 1,812만 4,006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19만 6,58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다섯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폐이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5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7,800만 8,530원이고 집행잔액은 8.2%인 699만 1,47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예산집행잔액이 146만 8,21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552만 3,260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위에서 두번째칸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억 515만 80원이고 집행잔액은 0.8%인 84만 9,920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이 84만 9,92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지역실업자지급훈련입니다. 예산현액 2,31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677만 7,490원이고 집행잔액은 27.4%인 632만 2,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칸 구제역사후관리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362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억 6,243만 1,180원이고 집행잔액은 0.73%인 118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5,40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5억 4,041만 90원이고 집행잔액은 2.5%인 1,361만 5,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칸 전통시장육성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행 2억 4,26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억 4,034만 9,0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295만 6,190원이며 집행잔액은 29.7%인 5,930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9,80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4억 8,551만 450원이고 집행잔액은 2.5%인 1,249만 55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서 첫번째칸에 전통시장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4,23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5.4%인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억 8,138만 811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1,473만 4,000원, 집행잔액은 388만 5,189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물가안전관리 및 경제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9,06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7,958만 1,990원이고 집행잔액은 1,103만 2,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두번째칸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71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다섯번째 칸 소비자 물가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0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2,924만 2,500원이고 집행잔액은 75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칸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입니다. 예산현액 7억 4,70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억 5,581만 4,4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3,825만 1,000원, 집행잔액은 5,296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서 네번째칸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부지조성입니다. 예산현액 54억 7,90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위에서 일곱째칸이 되겠습니다.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4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4억 4,746만 600원이고 집행잔액은 2,153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상주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0만원을 편성하여 215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위에서 첫번째칸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9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서 여섯번째칸 내부거래지출 기업유치지원팀입니다. 예산현액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서 여섯번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64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7,976만 2,870원이고 집행잔액은 664만 9,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위에서 네번째칸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70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8,597만 4,640원이고 집행잔액은 110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이체사용현황입니다. 448페이지 중간부분부터 491페이지 위에서 첫번째칸까지 입니다. 2011년 1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기업과에서 교통에너지과로 이체된 예산으로 총 34개 사업에 115만 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밑에서 세번째칸부터 501페이지 끝부분까지입니다. 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기업유치지원팀에서 경제기업과로 이체된 예산으로 총 36개 사업에 216억 9,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이체사용현황입니다.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 끝까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업유치지원팀에서 경제기업과로 이체된 예산으로 총 14개 사업에 157억 3,1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제기업과에서 교통에너지과로 이체된 예산으로 총 2개사업에 9억 4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524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칸에서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입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기반시설지원을 위해 시설비 6억 9,996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27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시설비 1억 1,863만 5,920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을 집행하고 사벌농공화 협동단지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기반시설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2억 3,613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상가리모델링 휴게공간조성 중앙시장 외벽도장공사를 위해 시설비 9,2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2,882만 8,630원을 집행하고 중앙시장 외벽도장공사 준공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4,295만 6,19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앙시장 바닥정비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억 9,784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1억 7,922만 811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1억 473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여섯번째칸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입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시설비 6억 9,99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시설비 1억 1,863만 5,920원을 집행하고 글로벌리더십센터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지원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3억 30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함창 화서제2농공단지조성을 위하여 124억 3,0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상협의 및 각종 행사절차 지원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87억 6,474만 170원을 지출하고 34억 4,098만 4,175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1억 3,837만 6,000원이며 주요세입원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분 이자수입이 1억 5,399만 9,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70억 2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9억 8,2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인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 수입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1억 3,837만 6,000원중 지출액이 93억 8,396만 1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4억 4,098만 4,175원이며 집행잔액은 83억 1,343만 1,675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581쪽 위에서 여섯번째칸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2억 2,36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억 3,964만 7,520원이고 집행잔액은 98%인 80억 8,401만 9,48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가 80억 5,4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위에서 네번째칸 농공단지입주근로자 화합행사입니다. 예산현액 2,0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인 200만원이 됩니다. 200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농공단지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24억 4,47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87억 7,884만 1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4억 4,098만 4,175원, 집행잔액은 2.5%인 2억 2,488만 4,6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 1억 5,032만 5,960원으로 원금 6,789만 7,170원과 이자 8,242만 8,790원이며 채권 이행으로 공성농공단지내의 주식회사 일학케미컬 공장용지 5,516.2㎡에 대한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해당 업체인 일학케미컬이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처리 되어 2008년 6월 16일 본 채권에 대하여 징수를 정지함으로 타 업체인 누리정공에 공장용지를 분양하였습니다. 본 채권은 채권 채무소멸시효기간이 5년이 경과후 결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110억원과 당해연도 발행액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내용으로는 함창제2농공단지와 화서제2농공단지조성을 위한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발행금리는 3.5%이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조건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는 보니까요.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한 현액대비해서 14.3% 정도 이렇게 비율은 나오네요. 그렇지요? 불용액 된게요. 그렇다면 이 지금 현재 불용액 되었는 이 내용하고 전년도에 불용액 되었는 내용하고 그 예산이 관계가 좀 어떻습니까? 내용이? 전년도에도 말하자면 2011년도에도 불용액 처리 된 게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2010년도……

예. 거기 대비해서 여기 지금 현재 불용액 발생되었는 이 내용하고 사업내용은 다른 겁니까? 거기에 불용액 처리 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또 처리된 거예요?

대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르다?

예.

그래요. 우리가 결산검산을 약 20일 여 간에 걸쳐서 했잖습니까?

예.

거기에서 크게 우리 경제기업과는 제가 듣기에는 지적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이라도 거기에서 좀 지적되었다거나 이러 이런 내용들은 뭐 앞으로 시정하실 내용들은 있습니까?

우리 채무관계, 채권관계에 대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식회사 일학케미컬에 대한 채권시효관계라든지 이 관계 때문에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발생이 되면 안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예.

어쨌든 그 점은 좀 유념하시고 지금 불용처리 되었는 게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 내용이 주 어떤 겁니까?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불용처리 됩니까? 지금, 지금 한 32억 5,000정도 되는데 큰사업들 이렇게 몇가지만 이야기 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예. 저희들이 중앙시장 내에 상가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해 가지고 2회 추경이 2010년도 12월 24일날 2회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동절기라 가지고 외벽공사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중앙시장내에 도막포장공사가 있었습니다. 도막포장이 있었는데 상수도관로교체 이후에 도막포장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던, 그 다음에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관계에 되었는 화서에 글로벌리더십관계, 그 진입도로관계가 조금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대부분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이윤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글로벌 리더십 관계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월된 금액이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장을 가 봤더랬습니다. 그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현재는 포장이 되었지요?

예. 포장이 얼마 전에 다 끝났습니다.

현재 25번국도상에서 몇 m인가 거리가 제가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로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안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포장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할 그런 것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 우측에 있는 관로라든지 이런 것도 그걸로서 마감을 하고요?

예.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 쪽부분에 이게 불용처리가 되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 옆으로도 뭡니까? 수로관인가 관로가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아는 바가 있어요?

현장에도 저희들이 나가보고 했었습니다. 현장에도 가서 보고 했었는데 기존 글로벌리더십 저것하고 상관없이 동네앞으로 하수구를 교체해 달라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은 우리 저희들 소관에도 벗어나고 또 지금 그렇게 급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할 정도……

그래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 우리시가 재정이 조금 열악하다고는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도 그런 어떤 교육장이 들어옴으로서 우리 시가 또 기대효과도 많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시가 재정은 열악해도 지원하고자 했던 부분들, 또 그 추가로 지원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그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견해를 조금 들어볼까요?

저희들 기업유치는 우리 시정의 최대목표입니다. 해서 들어온 기업에 대한 어떤 불편한 사항이나 미비점이 있으면 적극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여기 이제 결산검사하고는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연계되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점이 있다면 우리 담당과에서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577쪽에 말입니다. 세입결산서에 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계획이 특별회계인데 그렇지요?

예.

농공지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화서농공단지하고 함창농공단지를 신규로 했잖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함창에는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는 얼마정도지요? 거기는……

26만, 지금 아직 완공되고 저희들이 정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26만 4,000원정도 평당……

평당?

평당.

26만……

4,000원정도……

26만 4,000원정도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화서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분양하고……

화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가 상당히 산악지역이고 해 가지고 원 어떤 공사비가 많이 추가되어서 공사를 해 가지고 정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40여만원이 안되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 시가 우리가 기채를 내서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사실 평당 단가가 높으면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예.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점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시가 재정상 약하다 보니까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분양할 그런 계획은 없잖습니까?

아주 건실한 업체라든지 저희들 상주시의 발전에 지대한 어떤 도움이 되는 업체 같으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만 다소 좀 감수를 하더라도 기업을 유치해야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인접 지자체인 문경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사실 문경시가 부담 자기 자체적으로 부담을 앉고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분양단가를 낮춰 가지고 하는 그런 예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김천의 경우에는 단가가 조성 단가가 한 48만원정도 단가가, 지금 3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한 200여 억원 이상을 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분양 단가가 우리시가 좀 한다고 봤을 때 그 기업이 들어오는 기업의 고용창출이나 우리시의 기대효과 대비해서 말하자면 이익이 된다면 시가 좀 부담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점을 필히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에 여기 보면 물론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도 돈을 받아들이지 못한 미수납액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지요? 577쪽에요. 결산서에…… 있지요?

저희들 지금 과태료 수입 해 가지고 600만원이 지금 입금이 안되고 나머지는……

아니 그 밑에 그것 말고 위에 총괄적으로 합계 금액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미수납액이 한 32억 얼마…… 아! 제가 잘못 봤구나 320만원이네요. 나는 32억으로 봤네 죄송합니다. 320만원정도 약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수납을 우리가 돈을 못받아 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공단지입주계약 미체결로 인해 가지고 화동에 있는 21세기 실리카입니다. 325만 8,000원인데 지금 부도가 나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럼 지금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 버렸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하지 말고 결손처리하든지 어떻게 메꿀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좀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사실 크다 보면 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제 우리 과에서도 말하자면 이런 얼마 안되지만서도 미수납액이 있으면 사실 이 이렇게 일을 했는 평가를 하는데 대해서 약간의 좀 아직 미납액이 있네라고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점을 감안했을 때는 차라리 시하고 부도가 났으면 어떤 결손처리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결손처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5년간에 기간이 경과해야지 결손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절차를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부도처리 했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부과되어 가지고 제작년에 부과되어 가지고 지금 2년 정도 밖에 안됩니다.

2010년도, 2010년도에 부도로 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약 한 2년 되었네요?

예.

앞으로 3년정도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그 기업이 그럼 제재나 그런 기미는 없습니까?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매를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같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는데 지금 아직 뭐 그냥 부도만 난 상태에서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것은 과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지적했듯이 불용처리되는 이런 금액들이 전년도와 같은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그 점은 꼭 유념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불용처리중복이 되었다면 차기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세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항상 결산보고를 할 때 마다 항상 지적인데 우리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과다 예산측정을 해서 항상 불용액이 많이 남고 또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안한 덕분에 또 이월분이 많다 항상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업과도 보면 그런게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충분한 또 시에서 하는 대로 하면 항상 용역비를 주고 그렇게 사업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어느 사업을 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과다하게 지출을 하지 말고 불용액도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좋겠나, 본 위원들이 여기 위원들이 전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81쪽에요. 보면 농공단지및관리에 시설물관리에 보면 80억이라 하는 돈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조금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게 불용액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성립상 예비비로 그냥 갖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게 뭔가 특별한 경우에 쓸려고 있는 건데……

그렇지요.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쓰기 위해 예비비로 놔뒀다 급할 때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도록……

그리고 688쪽에요. 우리가 채무기채상환이 지금 기채했는게 그럼 전체적으로 14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0억하고 30억하고 이래서 이자가 3.5% 입니까?

예.

그럼 함창에 농공단지가 완공되면 기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체 어떻습니까?

지금 13개 블럭중에 지금 3개 블럭이 지금 입주계약이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진행중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기업체도 또 타당성이 있는지 또 건전한 기업체인지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3D현상이 또, 흉물 또 그런 공장이 들어오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생각해서 입주를 허용해 주시고요. 그래 이것을 하면 상환을 조금 전에 몇 년 상환……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 예상대로 잘 되겠습니까? 기채상환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빚지는 건데요.

저희들 농공단지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에서라도 계속 상환을 해 나가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안그래도 좀 전에 우리 윤홍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점촌에 인접하다 보면 점촌에 영순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쌉니다. 시에서 조금 보조를 주는 모양이에요. 따로, 예산이 충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못주는데 그래 우리가 1평당 조금 전에 보고에 의하면 26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비싼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또 우리는 상주하고 점촌하고 가깝기 때문에 서로 기업체들이 자꾸 와서 비교를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시에서 도움을 준다든지 들어오면 기업체에 대한 기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과장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공화단지가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우리 4개 농공단지, 5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공장이 가동 안되는데도 많지요? 몇 군데 되지요?

지금 화동 같은 경우라든지 몇 개소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농공단지가 사실 참 농공단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기업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다니면서 따져보고 좋은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과에서도 좀 해주면 안좋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기업과에도 잘하고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금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덜 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이월액이 84억입니다. 맞지요? 581쪽에 말입니다. 84억 8,423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83억 1,343만 1,675원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셨지만 계속적으로 매년 말입니다. 80억이라는 돈이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든 이월해 가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발굴하시든지 어떤 식으로 따나……

저희들이 80억, 이렇습니다. 이것 82억 농공단지시설물유지관리가 이중 지출액이 1억 3,964만 7,520원 했고요. 집행잔액이 80억 8,401만원인데 여기에 예비비가 쌓아둔 게 80억 5,410만 7,000원이고요. 예산집행잔액은 1,270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말입니다.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볼라 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물어봤어요. 안그래도 그 부분을 황태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비비가 10억 정도 그래 남아 있다 하면 과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물어봐서 들었습니다. 들었고 580페이지에요. 사고이월 해 가지고 34억 4,000만원정도 사고이월을 했는데 농공단지가 어디 됩니까? 농공단지라 해 봐야 지금 하는데는 화동하고 함창인데……

사고이월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580페이지……

500……

80페이지.

80페이지 사고이월, 580쪽에, 농공지구특별회계에……

580페이지.

이월액 말씀이십니까?

예.

사고이월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보상이 지연이 되고 화서 같으면 예를 든다면 그 지난번에 우리 작년도에 현장답사도 갔었습니다만 올해, 양어장 등 등 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늦게 이래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화서라는 뜻입니까?

화서가 대부분입니다. 올해 함창은 올해 완공이 되었는 사항이고요.

지금 그러면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서 농공단지 말씀입니까?

예.

지금 성토작업이 대부분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지주들하고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양어장이라든지 묘도 한 8기가 있어 가지고 늦게까지 얼마 전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다 이상, 지금 한 70% 가까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조금 더 힘내셔 가지고 협의하셔 가지고 빨리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좀 우량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것, 시장숙원사업 잘 해결하시데요?

일신고무신상회앞에……

예.

지금 공사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밤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얼마 들어갔지요?

그게 아케이드공사비하고 도막포장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면서 기초를 파 보니까 하수관계가 다 파손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2억 3,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예산이 국도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게 지원이 되지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100% 지원하다가 지금 자부담을 10%하고 시비도 조금 더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만 하면 어지간히 급한 것은……

그런데 이제 뭐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 남주로 입구에도 해 달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풍물거리도……

아! 도로!

아! 도로요? 그렇습니다.

포장……

예.

그쪽에는 어지간히 다 안되었어요?

예.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막포장까지 다 끝납니다.

고맙고요. 아주 잘 하고 계시기에 궁금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궁금한 것 몇 가지를 다 질의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저 예산은 세워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액 미집행액이 경제기업과에 3개가 있네요？ 200쪽에, 2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요. 일반보상금 그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 151만 2,000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예산은 섰는데 집행은 전혀 하지를 않으셨네요?

이게 저희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1만 2,000원 세워뒀습니다. 이것은 투자양해각서체결이라든지 기업유치참석자보상관계인데 그 저희들이 원인이 발생 안해서 전액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쪽에요. 201쪽 중간부분에 상주종합물류단지조성사업 여기도 보면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인데 이것도 전액미집행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인데 그러면 사무실 운영은 전혀 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상주종합유통단지조성을 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100만원 세워뒀었는데 그 때 당시에 상주종합유통단지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이 대상자가 없고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그 어떤 회의서류라든지 홍보물제작관계 입니다만 집행사유가 없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사업비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무실운영비가 10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되었어요.

저희들은 이것은 상주종합유통단지를 위해 가지고 유통단지조성을 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세워놨습니다. 그에 따른 회의서류라든지 홍보물제작인데 지금 유통단지가 얼마전에 MOU를 체결하고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 곧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어떤 집행이유가 없어 가지고 안되었습니다.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또 하나 있지요? 기타 공단폐수처리시설에 보면 시설부대비 630만원……

예. 저희들 공단폐수, 20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쪽 하단부……

아! 예.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이 당초 상하수도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연계처리로 추진중에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폐수처리장 신설로 다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부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부대비는 전액 사용을 안하고 환경부 검토해서 결정은 되었잖아요? 통합 저걸로 하는 걸로……

지금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200억씩 내려 줬다가 다시 반납을 받고 사업을 계속 변경하고 승인이 안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연계해서 처리하는 1,000톤하고 나머지 2,000톤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다음주나 이번주나 지방환경청에서 승인이 나지 싶은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웅진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처리를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할 필요가 없다 하는게 환경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몇 백억이 들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물을 떠서 채수를 해 가지고 지금 원인분석을 하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게 원래 사업계획은 웅진에서 폐수처리를 별도로 하려고 했다가 환경부 검토에서 그 정도 사항은 아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주시에서 통합운영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몇 번 지금 몇 차례 지금 세차례정도……

환경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했다면 추후 웅진이나 나노나 지금 현재 TY메탈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추후 개발을 했을 경우에 또 어떻게 감당하실건지?

그래 지금 지방환경청에서 예산은 우리가 TY메탈 자리라든지 입주하는 사항으로 보고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4,000톤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옮기려고 하다가 거기서 다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시 청리에 다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청리에 그만큼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1,000톤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나머지 2,000톤 가까이를 거기 설치하는 걸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래 일단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1,000톤은 통합운영하고 2,000톤은 별도로 다시 하는 걸로요?

예. 그렇지요. 1,000톤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처리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1,000톤에서 2,000톤 부분을 신설하는 걸로 해서 청리에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톤을 새로 하는 걸로요?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또 환경성검토해 가지고 지금 미량이다 이래 가지고 만약에 통합운영을 했는데 추후에라도 만약에 거기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게 나온다면 지역주민들은 결국은 손해보는 것은 지역주민들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공단산업단지라든지 조성한다고 전부 해 놓고 몇 백억씩 투자해 가지고 공장입주도 안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확실한 어떤 저게 안서면 반영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부대비 630만원은 전혀 집행을 안했는데 만약에 이게 2,000톤이 새로 개발된다면 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조성사업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존 농공단지가 시설이 되어 있는 쪽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우선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것은 상임위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축산유통과에 보니까 여기도 어느과 없이 불용액들이 많이 이렇게 자꾸 나타나는데요. 우리 이제 축산유통과 결산서 보면 전년도에 그 미수액이 좀 있네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내수면에 불법으로 해 가지고 이게 돈 100만원 이상 되고 그렇지요?

예.

정항우케익에 보조금 이게 어떻게 뭔가 지금 미수금이 80만원 이상이 남았네요. 이건 뭡니까? 어떤 보조금인데 보조금을 줬다가 회수해야 되는데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아마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요?

몇 쪽 되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정도 말씀하시는 건지……

페이지는 지금…… 결산서 그러니까…… 세입부분에요. 세입부분에서 전년도에 이제 우리 못받아 냈는 것만 보조금을 말하는 겁니다.

예.

정항우케? 아시지요?

예.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아마 축산유통과에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항우케익하고 내수면불법어업 해 가지고 여기서 못받아낸 잔액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못받았습니까? 이 금액을……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정항우케익이 경매가 들어가고 후순위로 마지막순위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 압류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본 위원도 보니까 이게 80만원이 아니고 8억입니다. 8억이 넘는데 약 한 9억 가까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정 안되면 결손처리를 한다던지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계속 이월시키고 못받았다고 자꾸 표기만 하면 그냥 우리시에서는 일을 안하는 걸로 밖에 안보이잖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항우하고 그외 계속 관련되는 분야로서 재산관계라던지 모든 것을 조회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압류를 넣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항우 그 다음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아마 재산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 받아들일 방법이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도 상당히 지금 약 한 9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돈을 갖다가 우리가 그럼 순수하게 돈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업 추진과정상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당시에 여기 담당과장님 누구셨지요?

그 당시에 아마 최영숙 과장이라고 도에 가 있는 최영숙 과장……

최영숙 과장님이 하셨다고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산관련 추적을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이 정항우 대표이사 했던 분이 어디 사시는가 알아요?

저희들 현재로서는 부산에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보조금은 사실상 참 선정도 잘 하셔야 되고 그 당시에 사실 진짜 말썽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그 때 생각하기로는 최영숙 과장 밑에 있을 때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갖다 이걸 갖다 돈을 약 9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냥 싹 떼이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고 좀 하시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또 250쪽에요. 결산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에요? 약 9,4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지금 뭐 어떤 겁니까? 어떻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관계는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 12월 29일자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 5월달에 최종적으로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사업비는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도 모든 것이 집행이 종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소멸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구제역이 종식된 이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9,400만원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국비입니까?

예.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여기에 관한 부분은 알아보고요.

예.

255쪽에 한가지 더, 농수산가공식품사업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12억지요?

예.

이건 어떻게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나왔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지요? 지금……

이 관계는 식용란 가공공장건립추진해서……

뭐요?

식용가공란, 식용란을 가공, 달걀을 가공을 해서……

예.

저희들 2010년도 9월 30일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세양이라고 강구만씨입니다. 강구만씨가 상주 낙동면 선곡리에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분들이, 저희들 상주에 처음에는 입지적인 조건이 좋고 가격도 싸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하려고 모든 것을 체결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이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에도 하나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이제 경기도권을 상주로 옮기려고 하니까 확정적 물류비용, 인력난 이런 관계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해 가지고 저희들 작년 10월 27일자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포기서를 제출해서 이 사업비를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도 의회에서 그 때 아마 많은 질책을 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이것도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 보라고도 했는 걸로 본위원이 기억이 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되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에요. 지금 그 뭡니까? 어디 쌀국수공장 맘마지요? 거기도 보십시오. 지금, 정상적으로 그런데도 가동이 안되잖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던 이건 현재로 지금 집행은 안되었지만서도 이러면 예산이 이만큼 잠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보면요. 예산을 편성하면 무조건 갖다가 말이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산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데만 주력하지 의회에서 하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은 전혀 고려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형태의 지금 결손처리가 불용액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든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더 또 다루겠지만 이렇게 지적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차기연도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전혀 절대 이런게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이제……

잘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수산식품가공사업 말입니다. 조금 전에 식용란가공공장 이게 메추리알로 하는 그것 맞잖습니까?

예. 깐 메추리알……

매추리알로 해 가지고 지난 번에 했는 건인데 이게 작년도에 이월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월을 시켜 놓고 이제는 불용액처리를 하는 부분이 이제 안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10월 27일자로, 작년 10월 27일자 입니까?

예. 작년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래 포기한다는 것……

예.

그런데 이게 사실 기금인데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다른 부분에, 다른 농가에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에 다른 부분에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251페이지에 불법어업감시 해 가지고 613만원정도 해서 남기는 100만원 남았는데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259페이지 보십시오. 251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아! 불법어업……

지금 4대강이 만들어지고 그 쪽 편에는 물이 많지만 지금 갈수기가 되어 가지고 하천에는 물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점촌 있는 쪽에서 불법으로 고기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다슬기도 그렇고 매년 그래도 상주시에서 다슬기를 방류도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다슬기 이만할 때 부터 다 잡아 내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것 저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넓히더라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조금 더 포집을 덜 할 수 있도록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 야간에도 함창어모하고 함창파출소하고 저희들 직원이 불시에 가서 단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저는 잠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항우케익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게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지금요.

예. 현재로서는……

현재 그 자리에 현재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감한우 있잖아요?

예.

그 때 당시에 시설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댔습니까?

그 당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메 경매가 다 넘어가 압류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알 수 있는데는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개인기업체에서 하는 거라서 행정에서는 정보가 어둡지요.

정항우라 하는 분은 정항우케익해 가지고 경남이나 부산쪽에 가면 아주 유명해요. 이 분이요. 그쪽에서 아주 정항우라 하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분인데 고향이라고 찾아와 가지고 고향주민들한테 그 많은 큰 피해를 입히고 또 행정적으로 자금을 8억 8,200만원 같으면 약 9억인데, 그 지금도 제가 알기로 부산에서 거주는 하고 있지만 아무 채권관계가 부산쪽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방법이나 대책은 없어요. 그 사람 구속시킨다고 해서 돈이 나올 문제도 아니고 이것 매년 미수금으로 보고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처리 하셔야 됩니다. 처리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간에 단체나 어디에 기관이나 이런데 대해서 구제역으로 해서 예산 나간게 있습니까?

단체에서 구제역 해서는 지금 현재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공동방제단사업비 해 가지고 축협에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저희들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축협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럼 혹시 농협쪽으로는 들어간 게 없습니까?

일반 농협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구제역 관계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지금 보고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212쪽에 지금 과수품질시설현대화사업이 26억이라 하는 맞지요?

예.

이것을 이월시킬 때는 주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뭣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사업량이 2009년도 사업이 밀려 가지고 2010년도로 되어서 일부하고요. 2010년 사업이 밀려 가지고 2011년 되고 하니까 2011년 사업을 다 소화를 못해 가지고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니 이게 2017년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2010년까지 FTA기금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기간이 늘면서 그래서 끝나는 줄 알고 예산을 확보 많이해 놨는데 그 기간이 2017년까지 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

218쪽에 농가경영안전망구축사업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도 이게 불용액이 39.5%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도 지금 과다, 어떤 예산을 많이 세워놓은 겁니까? 어떤 거예요?

이자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개인은 1억이고 법인은 3억까지 한도액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융자하는 사람들이 한도액을 다 넘어 가지고 법인이나 우리 농촌진흥기금이라던가 농업종합자금이 한도액을 넘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1억 3억을 정해놓으니까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 주니까 융자는 계속 들어갔는데 지원을 못해주니까 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분은 쉽게 말해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해놓기는 2차 보전해 주는 거치기간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개인은 1억이고 법인은 3억까지 정해놨거든요. 한도액을요. 이자보전해 주는 금액을요. 그래 농가가 올해 1억하고 내년에 다시 1억을 다시 융자를 하게 되면 1억만 이자보전해 주고 1억에 대해서는 안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융자액은 계속 늘어 가는데 융자액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만큼 한도액이 다 차니까 지원을 못해준 겁니다.

혹시 우리 결산검산 받을 때 이번에, 할 때 결산검사할 때 지적받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산편성 했는 과정에서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고요. 233쪽에 농수산식품가공육성사업에 대해서 그렇지요? 233쪽?

예.

여기도 보니까 이월이 이렇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12억이지요. 그렇지요?

예.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거지요? 이게 1개사업이 아니고……

2개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

2개 사업인데 이렇게 사고이월을 처리했을 경우에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이 됩니까?

하나는 12억중에 9억은 낙동에 하고 있는 한결푸드요. 쌀가공공장 한결푸드입니다.

쌀국수공장 건립한다 하는 것?

예.

또 하나는?

3억은 화북에 있는 가람주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낙동에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안들어 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 당초에 인허가 관계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공사가 착공을 했습니다. 기반시설을 하고 지금 농산물포장재공장하고 이 쌀국수공장은 지금 착공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사업은 하지요? 진행은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 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하나 화북에 있는 뭐죠?

가람주조요?

예. 거기에는 왜 집행을 안했어요?

거기는 지금 계속 용역과정에서 기계설비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행도 안했습니까?

기계 구매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과장님 그것은 모르십니까?

현장에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글쎄요. 그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한번 알아 가지고……

처음에는 장소 때문에 사실은 장소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동네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식수문제라던가 하천오염문제 때문에 반대를 해서 장소를 옮기려고 다른 데로 또 했다가 다시 현재 위치로……

알겠습니다. 알겠고 농정과도 보면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도 자꾸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고 하니까 일을 안하는 것 같이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봐요. 지금도 여기에 지금 이것만 해도 벌써 12억이라 하는 이 예산이 이래 되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재우고 있다면 예산편성 하는게 잘못된 거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 점은 유념하셔 가지고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좀 참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낙동 쌀국수공장 안있습니까?

예.

그 분이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그 분이 지금 신청할 때는 하겠다 했다가 중간에 안하겠다 했지요? 그런 일이 있지요?

공식적으로는 우리한테 포기서 내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런게, 쌀국수공장이 판로가 좀 문제되니까 망설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다시 공사재개 했습니다.

그래 포장재 이제 공장하고 박스공장, 그럼 이것하고 쌀국수공장하고 같이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별도로 합니까? 안그러면 한군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쌀국수가공공장은 당초에 선정했던 부지가 당초에 산지전용 했다가 취소된 그 동쪽부지고요.

예.

가공공장은 두번째 공장 그 밑에 부지에 지금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포기를 안하고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대로 계속 하신답니다.

김상진씨가?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27쪽 좀 봐 주실래요? 그 광특인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약선식품명품화사업 있잖아요?

예.

예산금액이 2억 6,800인데 지출은 1억 3,600을 하시고 1억 3,200이 사고이월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출에 1억 3,600은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하메 사업행위가 이뤄졌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자본보조 1억 3,200의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3개년 사업이고 저희 청도군하고 상주시가 3개년 사업으로 같이 추진해서 하는 겁니다. 청도에는 가공공장이고 저희들은 생산시설입니다. 그래서 2개 청도에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청도에 납품 하는 걸로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상주시에는 없고요?

예. 1, 2차년도 사업은 청도군에 하고 내년도에 3차년도 사업에 저희들 상주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군에 농식품부에 사업을 변경을 승인을 요청했는데 그 승인이 안떨어져 가지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그러니까 청도군의 사업장이네요? 그렇지요?

예. 내년도에 저희시에 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그럼 1차 사업은 청도에서 하고……

1, 2차는 그런데 3차년도 사업인데 1, 2차년도에는 청도군에서 하고 3차년도 내년도에는 우리 상주시로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사업에는 이게 예산 관련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단장이라 하는 노남두씨가 그럼 청도군소재에 하고 있었는 이 분이 그럼 개인사업자네요. 그럼요?

개인사업장이라서 농식품부에서 개인사업장하고 약선식품가공사업단하고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단장을 사퇴하라 해 가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 3, 4년 계획은 일단 우리 상주시로 보조가 들어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재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양식, 조건 등을 행정사무감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지역에 우박피해가 많이와 가지고 과장님이 발빠르게 해 가지고 도의 과장님도 오시고 농식품부에서도 오시고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농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를 먹이는 분들은 구제역이나 이런 분들은 보상이 다 되는데 우리 왜 과수는 안되느냐 이게 사실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도나 농식품부나 이런데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고 또 저희들이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국도비도 있고 지방비도 해 가지고 그 해주는 부분에 75%는 준다하지만 특약 이런 부분에 이 따지면 사실은 보험료가 개인부담 하는게 25%가 아니고 한 50%인가 이래 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이 농작물 피해보험을 안넣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 가지고 하여튼 정책을 바꾸던지 다 같이 노력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시고 앞으로 시비나 이런 부분에 확대해 가지고 진짜 농가가 25% 돌아갈 수 있도록 말로만 25%가 아니고 실제부담이 50%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신뢰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의 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2011 회계연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57쪽에서 273쪽까지가 산림과 소관입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2011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311억 4,459만 140원으로서 이중 249억 819만 4,620원이 지출되었고 38억 3,725만 7,000원이 명시이월, 17억 6,976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6억 2,937만 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서에 단위사업별 60% 미만 집행부에 대하여 부진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257쪽 상단부의 네번째줄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65억 3,450만 9,000원이며 2억 6,303만 6,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9쪽 조림사업감리비 1,269만 8,000원중 추기조림사업인 생태환경보완조림사업시 491만원의 감리비를 집행하고 778만 8,000원을 미집행 하였으며 미집행사유는 시에서 추기조림사업 설계를 직접 실시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감리비사용이 불요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6쪽까지 산림보호로 다양한 생태계보전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263쪽 상단부 네번째줄 산림보호로 다양한 생태계보전사업비는 24억 7,716만원중 1억 1,822만 2,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3쪽 하단부 기타보상금은 의용소방대 산불감시유류대지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같은 쪽 전액미집행된 민간인재배보상금 150만원은 산불진화급식비로 대형산불발생이 없어서 미집행 하였으며 264쪽 배상금 등 산림사범참고인여비 90만원도 역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9쪽까지 임산물지원육성분야예산입니다. 먼저 266쪽 하단부 임산물지원육성현황은 45억 6,089만 4,000원중 명시이월이 5,000만원, 사고이월이 11억 1,21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100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후 과목별 전액미집행된 예산과 60% 이상 미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1쪽까지 가로수 및 녹지조성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69쪽 상단부 다섯번째줄 가로수 및 녹지조성관리 예산은 140억 2,462만 7,140원으로 16억 3,725만 7,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6억 5,760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억 5,280만 2,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후 과목별 전액미집행된 예산과 60% 이상 미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2쪽까지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비입니다. 먼저 271쪽 하단부 세번째줄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비 33억 9,455만원중 명시이월이 21억 5,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819만 6,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하단부 밑에서 네번째줄 민가위탁금 1,200만원중 46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32만 6,000원이 발생한 것은 공원조성사업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공원화장실용역기간이 짧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273쪽 행정운영경비는 산림공원과 운영경비로서 1억 5,285만원중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하여 1,610만 7,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시기, 수요판단 등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57쪽에 과장님 이번에 오신지가……

1월달에 왔습니다.

그럼 전년도 거네요. 과장님하고 관계없네요?

없어도 장차 있겠지요. 뭐……

일단은요. 전년도이월액도 55억이고 또 다음에 56억,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유에 뭐 커다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제일 큰 이유는 주로 남산공원하고……

남산공원……

왕산공원에 시설비가 보상이 협의가 지연됨으로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금액을요?

예. 그 다음에 임산물지원육성에서 울타리사업이라던지 산양삼재배자들의 관리사 감정 이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를 해서 그게 재선정하는 바람에 늦어져 가지고 그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그게 한 11억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큰사업은 이렇습니다.

이 금액에서 지금 왕산공원도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지요. 왕산공원이 2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간접적으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것 빨리 좀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불만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성 위원님 뜻을 잘 알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래 뭐 어떤 의사를 표시했을 때 조금도 말하자면 관심이 없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답변이라던가 모든 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성 위원님 하실 말씀은 제가 뜻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좀 미친 것 같이 하던지 그래야 잘한다 소리도 듣고 이러는데 관심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들은 이 지난 어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신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관계가 안되는 어떤 거라고도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전부 고려를 해 가지고 빨리 좀 집행을 해서 지금 어려운 시점에 얼른 얼른 해결을 해야 안됩니까? 그러면 어떤 좀 다른 방법으로도 해야 되지,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예산을 딸 때는 너무 힘들고 진짜 고통스러운 것도 잘 아시면서 이러면 나도 또 계속적으로 한번 가 봐야 되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 위원님도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보상금 관계가 되놓으니까 새로 그 입금관계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 화가 나도록 하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안계시고 하니까 휴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273쪽 아래서 넷째줄 건설과 예산은 예산액 720억 6,598만 7,000원에 이월액 184억 5,923만 4,490원으로 예산현액은 905억 2,522만 1,49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81억 5,961만 2,492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307억 7,197만 536원으로 명시이월이 149억 6,912만 5,000원, 사고이월이 158억 284만 5,536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 9,333만 8,460원으로 집행사유 및 집행잔액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예산은 농업인프라구축예산으로 예산액은 예산액 87억 8,799만 8,000원에 이월액 22억 8,94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10억 7,74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8억 1,197만 4,1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0억 5,839만 6,726원으로 명시이월이 6억 9,753만원, 사고이월이 3억 6,086만 6,726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705만 4,134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57억 1,890만원에 이월액 21억 7,178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은 78억 9,068만 3,000원중에 집행액은 71억 1,638만 4,470원으로 이월액은 6억 8,650만 7,726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억 9,753만원, 사고이월이 2억 8,897만 7,726원이며 집행잔액은 8,779만 804원으로 집행잔액이 사후미발생 되었습니다. 275쪽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0억 6,909만 8,000원에 이월액 1억 1,764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은 31억 8,6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6억 9,558만 9,670원으로 이월액은 3억 7,1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억, 사고이월이 7,188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1,926만 3,330원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도로예산으로 도로예산지역도로망 확충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6억 8,423만 4,000원에 전년도이월액이 63억 4,756만 6,170원으로 예산현액은 450억 3,180만 17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86억 9,329만 6,385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160억 7,078만 3,860원으로 명시이월이 53억 6,650만 2,000원, 사고이월이 107억 428만 1,86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771만 9,925원으로 했습니다. 이월예산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 이월되어서 나왔습니다. 시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액이 42억 5,014만 8,000원에 이월액 90억 221원으로 예산액은 51억 5,2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8억 1,363만 6,630원이며 이월액이 12억 3,432만 5,000원에 명시이월 10억, 사고이월이 2억 3,431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은 3차 정리추경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409만 6,370원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5억 9,511만 2,000원에 이월액 6,209만 9,000원을, 예산현액은 46억 5,7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5억 7,193만 41원으로 이월액은 10억 4,088만 5,000원에 명시이월이 6억 3,414만 3,0000, 사고이월이 4억 6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439만 5,959원으로 명시이월액은 화남 액무동지역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리고 5억은 정리추경에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좀 많았습니다. 279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은 예산액이 248억 8,456만 9,000원으로 이월액이 53억 7,391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은 302억 5,8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65억 2,351만 3,850원으로 이월액이 137억 2,788만 3,860원으로 명시이월이 37억 3,235만 9,000원, 사고이월이 99억 9,552만 4,860원에 집행잔액은 708만 6,29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공기미도래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전액국비로서 설계변경이나 사업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정받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이월액이 좀 많았습니다. 279쪽 중간쯤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9억 5,440만 5,000원에 이월액 934만 2,170원으로 예산현액은 49억 6,374만 7,17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7억 8,391만 5,864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769만원으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214만 1,306원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지역 및 도시사업은 지역개발사업예산으로 예산액이 242억 2,839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이 98억 2,224만 1,3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0억 5,063만 2,320원으로 지출액은 193억 792만 3,207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36억 4,278만 9,950원으로 명시이월이 89억 509만 3,000원, 사고이월이 47억 3,769만 6,9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억 9,991만 9,163원으로서 여기에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삼백테마공원과 소도읍사업비 명주테마와 도농교류센터사업변경 단계 때문에 좀 지연되었습니다. 집행잔액도 많은 것이 삼백테마공원에 발주를 못함으로서 불용된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84억 8,032만 7,000원중에 저희들이 전년도이월액이 13억 5,223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98억 3,2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80억 4,875만 3,000원으로 이월액은 15억 7,318만 4,760원으로 명시이월이 9억 2,000, 사고이월이 6억 5,318만 4,7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은 3회 추경예산이 9억 2,000만원 3회 정리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두번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입니다. 예산액은 90억 45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61억 1,881만 4,740원으로 예산액은 151억 2,331만 4,7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2억 3,016만 1,540원으로 이월액이 98억 7,885만 2,540원, 명시이월이 67억 3,709만 3,000원, 사고이월이 31억 4,175만 9,54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430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282쪽 아래에서 네번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54억 6,2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7억 762만 8,080원으로 예산현액은 61억 6,962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8억 8,422만 3,527원에 이월액은 2억 6,8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708만 553원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위에서 넷째 도계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356만 4,000원에 예산현액 3,3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602만 1,760원에 사고이월 600만원, 집행잔액 154만 2,24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2억 4,800만원에 이월액이 16억 4,356만 1,500원 해서 예산현액은 28억 9,156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 1,876만 3,380원으로 이월액이 19억 1,642만 8,650원에 명시이월이 12억 4,800, 사고이월이 6억 6,842만 8,6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8억 5,636만 9,470원으로 집행잔액은 삼백테마공원의 미발주로 인해서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번째 기타예산입니다. 기타예산은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3억 6,536만 4,000원에 예산현액 3억 6,5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억 4,671만 8,760원으로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이 1,864만 5,240원으로서 예산절감 및 사유미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한가지 할게요. 건설과 이래 전체적으로 봐서 말입니다. 명시이월은 좀 인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고이월은 사실 좀 인정하기가 거북한 부분이 많습니다. 테마공원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그 기계화경작로 사실 이런 부분이 사고이월이 된다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전체가 사실 사고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농어촌확포장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도 그렇고 지역주민숙원사업도 그렇고 전체 다 해서 이 사고이월 부분에 이 사고이월은 사실 해야될 부분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가 있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사실 사고이월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예. 사실상 사고이월이나 금액이 많은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도 같은 데는 국도대체우회도로라던지 삼백테마공원, 그 다음에 권역별사업, 권역권 사업 이런게 발주가 조금 전체적으로 주민들 협의라던지 그런게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여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도 한 저희들이 올해는 한 조기집행한 것으로 봐서도 90% 가까이 되니까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작년도에는 아예 집행 못했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기집행부분에도 우리 초에는 우리 상주시가 꼴찌를 안했습니까? 꼴찌를 하다가 6월달에 2등을 했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기집행 부분도 문제는 있습니다. 건설과에 전반적으로 이 연중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초에 몰리면 장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