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맛비와 집중호우 등 홍수로 곳곳에서 농업시설물 등 농작물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물 취약지구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더이상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산림공원과, 건설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상주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고 이번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작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1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문위원 김남수 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강석도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액은 192억 5,669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4억 5,08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예산현액은 227억 756만 1,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84억 1,789만 8,691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3,793만 9,1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인 32억 5,172만 3,119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 위에서 두번째 노사화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5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44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7%인 5만 5,00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줄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5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477만 4,440원이고 집행잔액은 10.6%인 175만 8,560원입니다. 예산절감분이 57만 8,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18만 56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폐이지 일곱번째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입니다. 예산현액 1,58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111만 2,660원이고 집행잔액은 29.7%인 468만 7,34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93만 7,468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4만 9,870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억 5,79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6억 3,964만 6,010원이고 집행잔액은 1.1%인 1,832만 990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1,832만 990원중 예산집행잔액이 1,812만 4,006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19만 6,58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다섯번째 줄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폐이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5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7,800만 8,530원이고 집행잔액은 8.2%인 699만 1,47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예산집행잔액이 146만 8,21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552만 3,260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위에서 두번째칸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억 515만 80원이고 집행잔액은 0.8%인 84만 9,920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이 84만 9,92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지역실업자지급훈련입니다. 예산현액 2,31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677만 7,490원이고 집행잔액은 27.4%인 632만 2,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칸 구제역사후관리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6,362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억 6,243만 1,180원이고 집행잔액은 0.73%인 118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5,40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5억 4,041만 90원이고 집행잔액은 2.5%인 1,361만 5,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칸 전통시장육성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행 2억 4,26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억 4,034만 9,0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295만 6,190원이며 집행잔액은 29.7%인 5,930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9,80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4억 8,551만 450원이고 집행잔액은 2.5%인 1,249만 55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서 첫번째칸에 전통시장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4,23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5.4%인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억 8,138만 811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1,473만 4,000원, 집행잔액은 388만 5,189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물가안전관리 및 경제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9,06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7,958만 1,990원이고 집행잔액은 1,103만 2,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두번째칸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71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다섯번째 칸 소비자 물가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0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2,924만 2,500원이고 집행잔액은 75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칸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입니다. 예산현액 7억 4,70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억 5,581만 4,4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3,825만 1,000원, 집행잔액은 5,296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서 네번째칸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부지조성입니다. 예산현액 54억 7,90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위에서 일곱째칸이 되겠습니다.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4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4억 4,746만 600원이고 집행잔액은 2,153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상주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0만원을 편성하여 215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위에서 첫번째칸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9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서 여섯번째칸 내부거래지출 기업유치지원팀입니다. 예산현액 3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서 여섯번째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64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7,976만 2,870원이고 집행잔액은 664만 9,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위에서 네번째칸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708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8,597만 4,640원이고 집행잔액은 110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이체사용현황입니다. 448페이지 중간부분부터 491페이지 위에서 첫번째칸까지 입니다. 2011년 1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기업과에서 교통에너지과로 이체된 예산으로 총 34개 사업에 115만 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밑에서 세번째칸부터 501페이지 끝부분까지입니다. 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기업유치지원팀에서 경제기업과로 이체된 예산으로 총 36개 사업에 216억 9,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이체사용현황입니다.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 끝까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업유치지원팀에서 경제기업과로 이체된 예산으로 총 14개 사업에 157억 3,1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5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제기업과에서 교통에너지과로 이체된 예산으로 총 2개사업에 9억 4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524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칸에서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입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기반시설지원을 위해 시설비 6억 9,996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27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시설비 1억 1,863만 5,920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을 집행하고 사벌농공화 협동단지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기반시설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2억 3,613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상가리모델링 휴게공간조성 중앙시장 외벽도장공사를 위해 시설비 9,2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2,882만 8,630원을 집행하고 중앙시장 외벽도장공사 준공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4,295만 6,19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앙시장 바닥정비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억 9,784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1억 7,922만 811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1억 473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여섯번째칸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입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시설비 6억 9,99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시설비 1억 1,863만 5,920원을 집행하고 글로벌리더십센터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지원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3억 30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함창 화서제2농공단지조성을 위하여 124억 3,0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상협의 및 각종 행사절차 지원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87억 6,474만 170원을 지출하고 34억 4,098만 4,175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1억 3,837만 6,000원이며 주요세입원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분 이자수입이 1억 5,399만 9,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70억 2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9억 8,2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인 지역개발기금 시군구융자금 수입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1억 3,837만 6,000원중 지출액이 93억 8,396만 1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4억 4,098만 4,175원이며 집행잔액은 83억 1,343만 1,675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581쪽 위에서 여섯번째칸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2억 2,36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억 3,964만 7,520원이고 집행잔액은 98%인 80억 8,401만 9,48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가 80억 5,4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위에서 네번째칸 농공단지입주근로자 화합행사입니다. 예산현액 2,0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1,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인 200만원이 됩니다. 200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농공단지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24억 4,47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지출액이 87억 7,884만 1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4억 4,098만 4,175원, 집행잔액은 2.5%인 2억 2,488만 4,6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 1억 5,032만 5,960원으로 원금 6,789만 7,170원과 이자 8,242만 8,790원이며 채권 이행으로 공성농공단지내의 주식회사 일학케미컬 공장용지 5,516.2㎡에 대한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해당 업체인 일학케미컬이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폐업처리 되어 2008년 6월 16일 본 채권에 대하여 징수를 정지함으로 타 업체인 누리정공에 공장용지를 분양하였습니다. 본 채권은 채권 채무소멸시효기간이 5년이 경과후 결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 110억원과 당해연도 발행액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내용으로는 함창제2농공단지와 화서제2농공단지조성을 위한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발행금리는 3.5%이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조건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항상 결산보고를 할 때 마다 항상 지적인데 우리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과다 예산측정을 해서 항상 불용액이 많이 남고 또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안한 덕분에 또 이월분이 많다 항상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업과도 보면 그런게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심의할 때는 충분한 또 시에서 하는 대로 하면 항상 용역비를 주고 그렇게 사업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어느 사업을 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과다하게 지출을 하지 말고 불용액도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좋겠나, 본 위원들이 여기 위원들이 전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81쪽에요. 보면 농공단지및관리에 시설물관리에 보면 80억이라 하는 돈이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조금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게 불용액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성립상 예비비로 그냥 갖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게 뭔가 특별한 경우에 쓸려고 있는 건데……

그렇지요.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쓰기 위해 예비비로 놔뒀다 급할 때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도록……

그리고 688쪽에요. 우리가 채무기채상환이 지금 기채했는게 그럼 전체적으로 14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0억하고 30억하고 이래서 이자가 3.5% 입니까?

예.

그럼 함창에 농공단지가 완공되면 기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체 어떻습니까?

지금 13개 블럭중에 지금 3개 블럭이 지금 입주계약이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진행중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기업체도 또 타당성이 있는지 또 건전한 기업체인지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3D현상이 또, 흉물 또 그런 공장이 들어오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생각해서 입주를 허용해 주시고요. 그래 이것을 하면 상환을 조금 전에 몇 년 상환……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 예상대로 잘 되겠습니까? 기채상환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빚지는 건데요.

저희들 농공단지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에서라도 계속 상환을 해 나가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안그래도 좀 전에 우리 윤홍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점촌에 인접하다 보면 점촌에 영순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쌉니다. 시에서 조금 보조를 주는 모양이에요. 따로, 예산이 충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못주는데 그래 우리가 1평당 조금 전에 보고에 의하면 26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비싼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또 우리는 상주하고 점촌하고 가깝기 때문에 서로 기업체들이 자꾸 와서 비교를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시에서 도움을 준다든지 들어오면 기업체에 대한 기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과장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공화단지가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우리 4개 농공단지, 5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공장이 가동 안되는데도 많지요? 몇 군데 되지요?

지금 화동 같은 경우라든지 몇 개소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농공단지가 사실 참 농공단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기업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다니면서 따져보고 좋은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과에서도 좀 해주면 안좋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기업과에도 잘하고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금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덜 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이월액이 84억입니다. 맞지요? 581쪽에 말입니다. 84억 8,423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83억 1,343만 1,675원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셨지만 계속적으로 매년 말입니다. 80억이라는 돈이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든 이월해 가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발굴하시든지 어떤 식으로 따나……

저희들이 80억, 이렇습니다. 이것 82억 농공단지시설물유지관리가 이중 지출액이 1억 3,964만 7,520원 했고요. 집행잔액이 80억 8,401만원인데 여기에 예비비가 쌓아둔 게 80억 5,410만 7,000원이고요. 예산집행잔액은 1,270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말입니다.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볼라 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물어봤어요. 안그래도 그 부분을 황태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비비가 10억 정도 그래 남아 있다 하면 과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물어봐서 들었습니다. 들었고 580페이지에요. 사고이월 해 가지고 34억 4,000만원정도 사고이월을 했는데 농공단지가 어디 됩니까? 농공단지라 해 봐야 지금 하는데는 화동하고 함창인데……

사고이월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580페이지……

500……

80페이지.

80페이지 사고이월, 580쪽에, 농공지구특별회계에……

580페이지.

이월액 말씀이십니까?

예.

사고이월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보상이 지연이 되고 화서 같으면 예를 든다면 그 지난번에 우리 작년도에 현장답사도 갔었습니다만 올해, 양어장 등 등 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늦게 이래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화서라는 뜻입니까?

화서가 대부분입니다. 올해 함창은 올해 완공이 되었는 사항이고요.

지금 그러면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서 농공단지 말씀입니까?

예.

지금 성토작업이 대부분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지주들하고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양어장이라든지 묘도 한 8기가 있어 가지고 늦게까지 얼마 전까지 협의를 해 가지고 다 이상, 지금 한 70% 가까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조금 더 힘내셔 가지고 협의하셔 가지고 빨리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좀 우량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것, 시장숙원사업 잘 해결하시데요?

일신고무신상회앞에……

예.

지금 공사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밤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얼마 들어갔지요?

그게 아케이드공사비하고 도막포장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면서 기초를 파 보니까 하수관계가 다 파손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2억 3,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예산이 국도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게 지원이 되지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100% 지원하다가 지금 자부담을 10%하고 시비도 조금 더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만 하면 어지간히 급한 것은……

그런데 이제 뭐 깨끗하게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 남주로 입구에도 해 달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풍물거리도……

아! 도로!

아! 도로요? 그렇습니다.

포장……

예.

그쪽에는 어지간히 다 안되었어요?

예.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막포장까지 다 끝납니다.

고맙고요. 아주 잘 하고 계시기에 궁금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궁금한 것 몇 가지를 다 질의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저 예산은 세워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액 미집행액이 경제기업과에 3개가 있네요？ 200쪽에, 2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요. 일반보상금 그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 151만 2,000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예산은 섰는데 집행은 전혀 하지를 않으셨네요?

이게 저희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1만 2,000원 세워뒀습니다. 이것은 투자양해각서체결이라든지 기업유치참석자보상관계인데 그 저희들이 원인이 발생 안해서 전액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쪽에요. 201쪽 중간부분에 상주종합물류단지조성사업 여기도 보면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인데 이것도 전액미집행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인데 그러면 사무실 운영은 전혀 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상주종합유통단지조성을 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100만원 세워뒀었는데 그 때 당시에 상주종합유통단지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이 대상자가 없고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그 어떤 회의서류라든지 홍보물제작관계 입니다만 집행사유가 없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사업비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무실운영비가 10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되었어요.

저희들은 이것은 상주종합유통단지를 위해 가지고 유통단지조성을 위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세워놨습니다. 그에 따른 회의서류라든지 홍보물제작인데 지금 유통단지가 얼마전에 MOU를 체결하고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 곧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어떤 집행이유가 없어 가지고 안되었습니다.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또 하나 있지요? 기타 공단폐수처리시설에 보면 시설부대비 630만원……

예. 저희들 공단폐수, 20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쪽 하단부……

아! 예.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이 당초 상하수도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연계처리로 추진중에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폐수처리장 신설로 다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부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부대비는 전액 사용을 안하고 환경부 검토해서 결정은 되었잖아요? 통합 저걸로 하는 걸로……

지금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200억씩 내려 줬다가 다시 반납을 받고 사업을 계속 변경하고 승인이 안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연계해서 처리하는 1,000톤하고 나머지 2,000톤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다음주나 이번주나 지방환경청에서 승인이 나지 싶은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웅진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처리를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할 필요가 없다 하는게 환경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몇 백억이 들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물을 떠서 채수를 해 가지고 지금 원인분석을 하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게 원래 사업계획은 웅진에서 폐수처리를 별도로 하려고 했다가 환경부 검토에서 그 정도 사항은 아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상주시에서 통합운영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몇 번 지금 몇 차례 지금 세차례정도……

환경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했다면 추후 웅진이나 나노나 지금 현재 TY메탈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추후 개발을 했을 경우에 또 어떻게 감당하실건지?

그래 지금 지방환경청에서 예산은 우리가 TY메탈 자리라든지 입주하는 사항으로 보고 일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4,000톤을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옮기려고 하다가 거기서 다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시 청리에 다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청리에 그만큼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1,000톤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나머지 2,000톤 가까이를 거기 설치하는 걸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래 일단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1,000톤은 통합운영하고 2,000톤은 별도로 다시 하는 걸로요?

예. 그렇지요. 1,000톤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처리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1,000톤에서 2,000톤 부분을 신설하는 걸로 해서 청리에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톤을 새로 하는 걸로요?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또 환경성검토해 가지고 지금 미량이다 이래 가지고 만약에 통합운영을 했는데 추후에라도 만약에 거기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게 나온다면 지역주민들은 결국은 손해보는 것은 지역주민들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공단산업단지라든지 조성한다고 전부 해 놓고 몇 백억씩 투자해 가지고 공장입주도 안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확실한 어떤 저게 안서면 반영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설부대비 630만원은 전혀 집행을 안했는데 만약에 이게 2,000톤이 새로 개발된다면 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조성사업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존 농공단지가 시설이 되어 있는 쪽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우선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것은 상임위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기업과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에 작년도 총액이 192억이지요. 작년도에 2011년도 총예산액이, 지난해에는 이월금이 34억 이랬는데 그전에는 2010년도에는, ‘11년도에는 그래도 다행히 줄었습니다. 그래도 이월액이, 10억정도로 줄었는데 집행잔액이 보니까 32억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거든요. 부속서류에 보니까 32억중에서 보조금집행잔액이 18억 5,000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조금이,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금을 갖다가 18억을 갖다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효율성 있게 편성을 못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래 싶거든요. 이월금은 작년에 그 전에 비해서 한 1/3로 줄었습니다만 보조금집행잔액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총괄적으로 모든 집행잔액이 30억이 넘었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을 갖다가 담당부서에서 효율성 있게 작성을 못했다는 그런 걸로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주의 깊게 잘 하시고 다음연도에는 이런게 없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올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분야들을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봐서 절대로 이런 분야는 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산건위부서에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 어느 과라고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 보면 예산이월금도 지금 엄청 많고 그 다음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떤 부서에는 작년도 이월금이 본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마지막에 또 이월금이 보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이월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건 예산도 아니지요.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자기들이 편리한대로 이것 필요하니까 돈 주시오 해 놓고는 안하면 그만이고 넘겨버리고 전부 돈 사장 다되잖아요? 민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우리 시의원들이 뭐하나 하자고 얘기하면 돈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못한다고 했으면서 보면은 그 부서에 보면 돈이 얼마나 많이 사장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얘기가 한두번 나온게 아니고 전에부터 계속 나왔는데도 시정이 안되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 주무국장님으로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번에 본회의할 때 제가 그 시장님한테 이걸 갖다가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질문이 아니고 업무보고할 때 시장님한테 내가 직접적으로 갖다 이걸 조목조목 파악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가 한두 번 했는 것도 아니고 매년적으로 반복되는 얘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청 공무원들은 안들어요. 뭐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지금, 저는 경제기업과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얘기가, 총괄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과마다 할 때 짚겠습니다만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우리 국장님이 한번 더 살펴주시고 다음에 연말에 가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서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승인할 때 마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이제 우리 광특회계로 운영이 되면서 될 수 있으면 보조금 관계 이런 것도 패널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국이 주로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도 지금 점점 갈수록 행정이 어려운 것이 물론 행정절차 이행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보상지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빨리 되면 되는데 이게 안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이 되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하겠지만 또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지연도 보면 내용들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상지연이 보상지연이 최고 많더라고요. 많은데, 실제로 파고들어가서 보면 과연 담당공무원이 보상금을 그쪽에 하기 위해서 몇 번 찾아갔느냐 전화통화 해 보고 그냥 한번 가 보고 안된다 하면 끝이라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갔다가, 정말로 그걸 이를 앙시물고 가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몇 명 되겠느냐 그 부서별로 다 짚어 볼까요? 짚어 보면 끝도 없겠습니다만 다 출석시켜서 다 물어볼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저희들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절차이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토지수용쪽으로 해서 그 부분으로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지연협의 이런 것은 하나의 이유밖에 안됩니다.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방법들을 안한다는 거지요. 귀찮고 머리 아프니까 안하는 거지요. 덮어 놓으면 그만인데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24쪽에 말입니다. 사벌 농공협동화단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도 한 2억 5,000여 만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된 사업도 이것 사벌협동화단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2010년도 11월 11일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재해대책관계라든지 여러 관계 때문에 현장에 자주 가 봤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아직도 상당히 딜레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필지에는 경매관계가 얘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MOU부터 말이 많던 부분입니다. MOU도 국장님 지금 웃고 계시는데 사정해 가지고 MOU 했는 건이에요. 그리고 기반시설 해놓고 주민들 밑에 기반시설을 해 놔 가지고 주민들 피해보고 있는 피해를 작년에 많이 봤습니다. 올해도 지금 보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보게 될 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래 보니까 전통시장에 사실 명시이월이 많았는 부분이 많이 해결을 하셨어요. 많이 해결하셨어요. 많이 해결하셨는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531쪽에 보면 전통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사고이월이 되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 사업은 앵간히 다 추진되고 완공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사고이월된 사업이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건정도가 있는 2010년도 12월 24일날 2회 추경시에 확보된 예산이라서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한 어떤 외벽도장공사라든지 해서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럼 작년에 제가 과장님 혹시나 작년에 우리시가 조기집행이 몇 등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조기집행, 그러면 말입니다. 이래 묻겠습니다. 올해 조기집행이 몇 등 하셨어요?

올해요? 지금 6월 30일자로 마지막입니다만 얼마전까지 2등 가다가 다시 5등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분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창기는 몇 등까지 가셨지요?

시부에서 제일 꼴찌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꼴찌했지요?

예.

이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꼴찌했어요. 꼴찌, 꼴찌해 가지고 예천 같은데는 조금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국장님 말씀에 보상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상부분은 보상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잡아 놓으면 자꾸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됩니다. 그러면 보상부분만 예산 딱 잡고 시설부분은 그 다음으로 넘기세요. 이 돈이 한꺼번에 해놓으면 보상관계가 안되니까 시설비가 첫째로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조기집행 꼴찌할 수 밖에 없어요. 꼴찌, 예천 같은데는 예천 제가 비교할까요? 예천도 모한 부군수님이 가셨어요. 도에서, 거기도 예산담당하신 분이에요. 상주에도 제가 거명은 안하겠지만 이런 분, 그럼 예천은 잘해 가지고 보상이 잘 되어 가지고 그렇고 예천은, 우리시는 주민이 협조를 안해 가지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위원장님 말씀 나오신 김에 저도 아주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하고도 연계가 되고 지금 우리가 예산 우리가 이월하고도 지금 연계가 되는데 정말로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추진한 모든 현황에 프로젝트계획이 서면 제일 먼저는 어차피 토지매입비는 자산액 부담입니다.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정책담당관실에 풀용역비를 좀 이제 적정하게 묶어 주시면 그것부터 이행을 하고 그게 되고 난 후에 바로 시설비투자액을 하게 되면 이월도 적어지고 집행도 빨리 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해서 하는 것이 행정이 효율적이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국장님 저하고 결산 갖고 풀용역비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풀용역비를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세워줬을 때 과연 그게 옳게 세워졌을 때는 적정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국비나 이런데 따 내는데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먼저 해놨을 때 그런데 그에 대체를 못했을 때 그런데 문제는 풀용역비를 세워놨을 때는 집행부 마음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발생되는 거에요. 예산 필요없는데 낭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심의를 받잖습니까? 집행할 때는……

심의를 아무리 받는다 해도 지금 예산을 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렇게 세워놓고도 전용을 하고 하는데 예산불법으로 전용을 하고 하는데 풀용역비를 세워줬을 때는 마음대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우리가 풀로 묶어 가지고 10건을 했다,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프로젝트 옳은 것 국도비 1, 2건만 잡아도 용역비는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낭비성으로 생각하시면 정말로 일을 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발상적으로 기본계획구상이나 타당성용역 이런 것은 자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신규사업도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걸로 말입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일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말입니다. 작년대비 전통시장부분에서는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것 제가 결산서를 갖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고무적인데 문제는 또 전통시장 부분에 또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최소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동영입니다. 무더위 날씨 또 시장하신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등 주요안건처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안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수고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쪽 중간부분과 부속서류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교통에너지과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예산액 135억 1,488만, 전년도이월액 6억 8,798만 4,000원,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합하여 총 143억 5,286만 4,000원입니다. 이중 140억 5,575만 26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은 98%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및 개량기 관리를 위해 에너지 및 개량기관리를 위해 에너지 개량기관리예산액 2,480만원중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 태양광전기가로등유지관리 등으로 1,906만 8,392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3만 1,608원으로 예산절감분 212만원, 예산집행잔액 291만 1,600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아래에서 204쪽 윗부분,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 가로등 원격제어감시시스템설치사업으로 5억 2,600만원중 5억 359만 8,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240만 1,080원으로 예산절감분 37만 3,400원, 집행잔액 711만 6,860원, 국비보조금잔액 1,491만 820원입니다. 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전년도이월예산으로 1억 1,197만원중 2,860만 8,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36만 1,1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3,334만 4,440원, 도비 보조금잔액 5,001만 6,6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4쪽 중간부분 부속서류 164쪽 대중교통문화개선 및 쾌적한 교통환경개선입니다. 유가보조금 76억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오지적자노선 15억 3,436만 4,000원중 결손보조금 지도점검 여비 등으로 15억 3,40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4쪽 맨 아랫부분부터 205쪽 윗부분입니다. 대중교통편의시설설치 및 관리사업은 예산액 1억 4,725만원 중 버스터미널운영비 승강장 설치 등에 1억 2,954만 2,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70만 7,600원입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6억 8,060만 9,000원중 시내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조 교통카드시스템구축 무료환승 지원 등에 6억 5,967만 8,8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2,093만 160원입니다. 결산서 205쪽 중간부분,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시내버스업계 경영개선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억 8,83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조금 4억 2,222만 5,000원,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600만원, 농어촌공영버스구입 7,200만원 예산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6쪽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환경개선사업은 터미널환경개선에 5,28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지원예산 6,200만원은 버스승강장 9개소설치 5,721만 5,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8만 4,3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6쪽 중간부분 부속서류 165쪽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예산 3억 1,756만 1,000원중 일반운영비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2억 9,825만 2,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30만 8,410원으로 예산절감분 713만원, 집행잔액 1,217만 8,410원입니다. 주차장조성관리 및 예산액 5,095만원중 공영유료주차장유지관리 및 임시공영주차장조성을 위하여 4,524만 8,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70만 1,500원으로 예산절감분 100만원, 예산집행잔액 470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7쪽입니다. 차량등록관리예산 3,306만원중 차량등록관리 및 민원업무처리를 위해 2,822만 7,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3만 2,120만원으로 예산절감분 330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 152만 6,120원입니다. 중간부분 불법주정차지도단속은 예산액 6,273만 7,000원중 지도단속에 따른 단속은 피복비, 홍보물 및 스티커제작으로 4,551만 9,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21만 7,770원으로 예산절감분 826만 8,000원 집행미사유발생 360만원, 예산집행잔액 534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홍보 및 지원은 예산액 3억 2,665만 4,000원중 택시 브랜드홍보비 등으로 2억 9,099만 5,4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565만 8,560원은 집행사유미발생 350만원, 예산절감분 3,129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86만 6,560원입니다. 다음은 208쪽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택시정보화시범사업예산 2,420만원은 사업용택시 영상기록장치설치비로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208쪽 중간 국비보조금 반환금 1,239만 7,000원은 천봉산요양원 태양열설치 국비반납분 815만 8,000원, 시청사태양광발전시설설치 국비반납분 345만 6,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 166만 2,000원은 천봉산요양원태양열설치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9쪽과 부속서류 163쪽입니다. 자전거용 활성화 예산 7억 7,525만 4,000원중 시범학교지원 544만 5,000원, 자전거관련 방문기념품 374만원, 자전거안전학교 600만원, 시민건강달리기대회 1,000만원, 전국산악자전거대회 4,800만원 등으로 7억 5,817만 7,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08만 6,560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 422만 1,000원, 예산절감분 756만원, 예산집행잔액 53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9쪽 아랫부분부터 210쪽 윗부분과 부속서류 164쪽입니다. 자전거시설물유지관리예산 1,516만 8,000원중 자전거도로정비인부임으로 31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99만 2,000원으로 집행미사유발생이 1,144만원, 예산절감분이 16만원, 예산집행잔액은 3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대한민국자전거축전 6억 4,552만원중 행사운영비로 6억 2,990만 1,1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61만 8,840원으로 예산절감분 923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638만 6,840원입니다. 결산서 210쪽 아래 낙동강자전거축제릴레이행사 7,500만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자전거관련 정부평가에서 계속 좋은 성적 거둬서 올 1월 28일날 우리 직원이 행안부장관표창 3명 받았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종합평가에서 우수해서 이번 6월 8일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과장이 대통령표창 그리고 담당토목기사 국무총리표창, 담당자가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1쪽과 부속서류 166쪽입니다. 교통에너지과 기본경비 7,441만 2,000원중 6,696만 6,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4만 5,420원으로 예산절감분 744만 1,000원, 집행잔액 4,42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1억 5,428만 5,000원중 직원시간외근무수당 주정차단속보조요원보수로 1억 4,728만 6,7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99만 8,210원은 무기계약보수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1쪽 자전거시설관리집행현황입니다. 당시 도시과에서 집행하던 사항입니다.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설치 및 유지관리예산도 작년에 도시과서 전액 집행사항입니다. 의문나시는 건 개별적으로 제가 서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제3회 자전거축제를 개막행사지원으로 예비비 1억 5,000만원중 1억 4,975만원을 지출하고 2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 99.83%입니다. 다음은 이월비집행현황입니다. 526쪽 윗부분 이것도 도시과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명시이월 입금과 533쪽 중간부분 자전거도로설치 및 유지관리, 새재자전거길조성공사, 낙동강자전거길단절구간연결사업 사고이월 3건은 291쪽 자전거도로구축사업과 구분해서 도시과와 연계된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595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9억 9,554만 9,000원, 전년도이월액 9,756만 4,000원, 징수결정액 17억 5,104만 5,210원, 미수납액이 6억 2,822만 8,420원입니다만 계속 독려하고 징수가 안되는 것은 자동차압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9억 9,554만 9,000원, 전년도이월액 9,752만 4,000원을 합하여 총 10억 9,311만 3,000원입니다. 이중 공영주차장건립에 7,141만 3,1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조기집행실적은 저희국에서 계속 1위, 시전체에서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204쪽에 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1,100만원정도 되는데 올해는 이 예산서를 올해 본예산에는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태양광, 태양광 올해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월액이 많아 가지고 못한 겁니까?

이걸 계속 보면 자부담분이 많아서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계속하고 도비를 확보해 내려오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계속 반납을 하니까 도에서 올해 상주는 빼놨습니다.

반납하니까 빼놓은 것은 사실이지요?

예.

계속 있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을 올해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지출을,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월된 부분에……

올해는 지금 작년보다 실정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게 함으로서 말입니다. 어떻게 그 저것을 하는 부분에 자부담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평수를 늘리는 부분에서 100% 예를 들어 가지고 더 이제 자부담이 자꾸 늘어나요. 하나 하는데 3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 그런데 태양광을 했던가 태양열로 했던지 전기로 했던지 온수로 했던지 이 부분에 좀 이래 안에 자체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은 못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가가 지원비율이 규정에 따라서 부담율이 국비가 40%, 지방비가 10%, 자부담이 50%이고요. 총공사비를 내시 해 줍니다. 평당당 국비는 4,695원, 또 지방비부담은 1,173원, 자부담은 5,869원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그 비율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재량의 범위가 없습니다. 없고 도내 전문업체가 경산에 2개, 경주 한 군데, 성주 한 군데 밖에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업자가 너무 멀다 보니까 기피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많고 그래 이것을 더 늘려주고 부담비율을 돌리고 돈을 올리주고 할 수 있는 재량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이게 안되는 이유가 자부담 부분도 많지만 또 개인이 저것을 해놨을 때 가령 이제 온수나 이런 부분에 해놨을 때 겨울철에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야 되는 수지타산을 맞춰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기피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도 과장님이 그 도나 안그러면 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시정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신경써 가지고 그래 해 줄 것을 당부 드릴게요.

예.

마찬가지로 천봉산에 맨 태양열도 반납된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현실하고 탁상공론하고 이게 사실 안맞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조건 예산을 갖고와 가지고 된다는 부분보다 이래 되면 시비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런 부분 다시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은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김세호입니다. 2011회계연도 축산유통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8쪽에서 248쪽입니다. 2011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사업비 21억 3,985만 2,000원이 예비비 18억 7,215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85억 1,395만 4,000원이며 이중 133억 2,693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억, 사고이월 6억 9,850만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43억 8,852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내역 및 주요사업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사업육성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295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9,731만 7,000원으로 한우 양돈경쟁력강화사업과 마필산업육성지원 신활력지원사업 등으로 43억 8,3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3억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3억 6,418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예산절감분 2,604만 7,000원, 보조금 및 집행잔액 3억 6,81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245쪽에서 247쪽입니다.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육성 부분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241만 3,000원으로 친환경축산업육성, 조사료생산지원사업 등으로 22억 4,13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4,85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7억 1,254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94만 8,000원과 보조금 및 예산집행잔액 7억 1,159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7쪽에서 250쪽이 됩니다.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부분으로 예산현액은 예비비 18억 7,215만 1,000원을 포함하여 46억 6,264만 9,000원으로 가축질병예방사업, 공동방제단지원사업, 구제역긴급방역 등으로 29억 5,532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절감액 4,903만 1,000원과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6억 5,82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구제역조기종식에 따른 예비비지출잔액 10억 5,75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50쪽에서 251쪽입니다. 내수면업 육성 및 수자원보호부분으로 예산현액은 1억 4,568만 8,000원으로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공급사업, 치어방유사업 등으로 4,310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양식장배출수개선사업이 1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58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1쪽에서 253쪽입니다. 농특산물판로개척 및 수출지원부분으로 예산현액 23억 847만 1,000원입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및 판로개척에 1억 8,536만 9,000원, 신선농산물수출력경쟁제고사업에 6억 8,670만 1,000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에 9억 7,68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및 사업비집행잔액 3억 7,108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54쪽에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경쟁력제고사업부분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432만 2,000원, 유통사업단구성운영 및 공동마케팅사업에 4억 5,136만 5,000원, 농산물산지기반강화사업에 4억 2,193만 5,000원, 우수농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에 5억 6,23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기반강화사업에 3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사업비집행잔액 12억 964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에 농축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식용가공사업 주식회사 세양에 강구만씨가 사업포기로 1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5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예산현액 2억 9,282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및 인건비 2억 7,214만 7,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부분 46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교육비에 대한 보조금 2,000만원중 전용내역은 인부임 300만원, 사무관리비 50만원, 자산취득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마사업의 활성화사업인 장애인청소년 재활승마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장애인 재활승마 말관리인력 양성사업에 따른 사업특성상 안전한 강습을 위한 보조인력 확보 및 비품구입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역을 부득이 변경하여 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524쪽입니다. 내수면자원조성 양식장배출수 수질개선사업비 1억원은 제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나 금년에 완공하여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531쪽이 되겠습니다.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공원조성사업 3억 5,000만원은 구거용도폐지 및 불하지연으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지원사업 4,000만원은 동절기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액비생산시설, 액비저장조설치사업비는 850만원으로 부지선정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농산물공판장시설 현대화사업 2억원은 추경편성으로 인한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농가형 농산물가공산업지원비 1억원은 부지선정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축산유통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251페이지에 불법어업감시 해 가지고 613만원정도 해서 남기는 100만원 남았는데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259페이지 보십시오. 251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아! 불법어업……

지금 4대강이 만들어지고 그 쪽 편에는 물이 많지만 지금 갈수기가 되어 가지고 하천에는 물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점촌 있는 쪽에서 불법으로 고기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다슬기도 그렇고 매년 그래도 상주시에서 다슬기를 방류도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다슬기 이만할 때 부터 다 잡아 내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것 저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넓히더라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조금 더 포집을 덜 할 수 있도록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 야간에도 함창어모하고 함창파출소하고 저희들 직원이 불시에 가서 단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저는 잠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항우케익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게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지금요.

예. 현재로서는……

현재 그 자리에 현재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감한우 있잖아요?

예.

그 때 당시에 시설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댔습니까?

그 당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메 경매가 다 넘어가 압류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알 수 있는데는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개인기업체에서 하는 거라서 행정에서는 정보가 어둡지요.

정항우라 하는 분은 정항우케익해 가지고 경남이나 부산쪽에 가면 아주 유명해요. 이 분이요. 그쪽에서 아주 정항우라 하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분인데 고향이라고 찾아와 가지고 고향주민들한테 그 많은 큰 피해를 입히고 또 행정적으로 자금을 8억 8,200만원 같으면 약 9억인데, 그 지금도 제가 알기로 부산에서 거주는 하고 있지만 아무 채권관계가 부산쪽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방법이나 대책은 없어요. 그 사람 구속시킨다고 해서 돈이 나올 문제도 아니고 이것 매년 미수금으로 보고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처리 하셔야 됩니다. 처리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간에 단체나 어디에 기관이나 이런데 대해서 구제역으로 해서 예산 나간게 있습니까?

단체에서 구제역 해서는 지금 현재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공동방제단사업비 해 가지고 축협에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저희들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축협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럼 혹시 농협쪽으로는 들어간 게 없습니까?

일반 농협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구제역 관계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지금 보고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되었지요?

지금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1월 20일자이니까 이것은……

5개월 되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의 것을 결산 지금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에 유통과에 보면 예산이 145억인데 지난해 이월금이 21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1년도의 이월금이 7억 9,000인데 집행잔액이 보면 43억이 집행잔액이에요. 43억이, 내용 알지요?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정항우, 아니 주식회사 세양 예산하고 저희들 12억하고……

어쨌든 결과가 43억이라는 돈이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라는 돈이 사장되었잖아요? 돈이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예산은 담당부서에서 계획성도 없고 옳게 못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업무를 갖다가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248페이지 한번 봐요. 248페이지 보면 재료비 밑에 보면 예비비가 11억 4,000만원이 예비비가 민간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항목이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줘봐요.

그 예비비 그 관계는 저희들 2010년도 11월 29일날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비비를 해서 했는데 집행잔액이 또 6억 남았지요?

예.

그러면 구제역하고 남은 6억쯤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작년에 5월달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249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부터 재료비 또 있습니다. 7억 1,000만원 재료비 예산 세웠지요?

예.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3억 4,000이 집행잔액이라요.

예.

7억을 예산세워서 3억 4,000을 갖다가 남긴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뭐 뭡니까? 거의 한 40% 정도에서 돈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예.

이것도 과다 책정된 것 맞지요?

그 관계도 저희들 도비가 도 예비비가 먼저 내려오고 국비예산이 구제역방역비로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 재료비도 구제역에 관한 재료비입니까?

예. 긴급구제비.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더 할게요. 255페이지에 보십시오. 농수산식품가공산업육성 해 가지고 12억이지요?

예.

12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전액 다 집행잔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100% 계획성도 없는 것을 갖다가 했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당초에 주식회사 세양이랑 식용란가공공장 설립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알겠는데요. 어떻든간에 처음 계획이 어떻게 했던지 간에 이게 담당부서에서 확실한 내용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계획을 세웠다고 밖에 볼 수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맞지요?

예.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지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이런 사실들이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31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억 5,000이 이게 3억이 사고이월된 부분인데 이게 이월사유가 구거용도폐지 및 불하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이게 맞습니까?

그 관계는 홍보테마타운에……

이게 맞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구거용도폐지 및 불하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이게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과장님 그것은 거짓말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자산공사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래 되어 가지고 이게 사실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한 부분이 아니지요. 이것은 시장님 바뀌어 가지고 그래된 부분 아닙니까? 왜 거짓말해요. 했으면 벌써 끝나도 끝났을 것 아닙니까? 상감홍보타운에, 안맞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셔 봐요. 틀렸어요? 전직시장님이 해 놓은 부분에 현시장님이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월사유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이러시면 안되지, 언제마치실 거에요?

연말에 10월중에 지금……

10월 중으로요?

예.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그럼 나무를 언제심고 언제하실 거에요?

10월 기반조경은 기반시설을 해놓고 나무식재만 10월중에 이제 심으면 마무리 됩니다.

나무를 말입니다. 이게 심을 때 심어야 되지 안그러면 나무가 고사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월사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 안되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하는데 국장님도 잘알고 계세요. 여기 전부 다 앉아 계신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신활력사업에서 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신활력사업부분에 상감한우부분하고 곶감부분에 많은 말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되든 며칠 전에 준공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가 지금 다 계획대로 저게 다 되었으니까 하여튼 10월달 되어야지 조경이 되니까 지금 구거용폐되고 그 부분에 또 조경……

10월달에 조경이 되고 4월달에 조경이 되고 말입니다. 그게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받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가을에 10월말이 지나면 조경하고 해서 하여튼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내로는 마무리 되는 겁니까?

예.

최건수 과장님 있을 때도 마무리지으라고 계속 그랬어요. 이것,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사실 과장님도 피해자입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하여튼 이 부분도 빠른 시간내에 말입니다. 마무리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4시 55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시간착오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1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예산은 2010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536억 7,619만 2,000원이며 이중 486억 1,668만 8,030원이 지출되었고 20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22억 5,371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8억 579만 1,970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1.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단위사업별 집행액에 대해서 집행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입니다.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은 34억 8,250만원의 예산액중 지출금액이 8억원이며 명시이월 20억원, 사고이월금액은 6억 8,250만원과 이월사유는 예상보다 농가신청내용이 적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2억원의 예산중 지출금액이 1억 9,000만원이며 한농가의 사업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과원 조류기피제사업은 2억 500만원의 예산중 지출금액이 1,897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 602만 5,000원을 201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육성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에산액 68억 3,813만원중 지출액은 67억 8,435만 4,070원이며 집행잔액 5,377만 5,930원으로 예산액대비 0.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사업은 다음쪽에 계속입니다. 215쪽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43억 4,493만원의 예산액중 지출금액이 43억 468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 4,024만 8,000원으로 예산액대비 0.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농어촌복지건설사업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액 83억 4,905만 7,000원중 지출액은 77억 2,451만 5,350원이며 사고이월 2억 3,31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 3억 9,135만 4,650원으로 예산액대비 4.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2차보전사업으로 3억원예산중 지출금액이 1억 8,143만 9,990원이며 집행잔액 1억 1,856만 10원으로 예산액대비 39.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출받은 농가의 사업한도액이 1억원 농가가 많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고부가 기술농육성사업으로 1억 909만원의 예산중 지출금액이 909만원이며 1억원은 예산 제2의 추경편성과 사업자의 착공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농촌관광기반확충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8억 854만원중 6억 3,837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 8,188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8,827만 6,900원으로 예산액대비 10.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연구용역완료가 2012년도에 완료되어서 낙동 수양 체험마을조성과 거점복합농업단지조성 연구용역비 선도금 지출잔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완료기간이 2012년 4월말까지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221쪽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은 이월액 포함 2억 500만원의 예산중 1억 5,632만 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867만 4,500원으로 23.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행사운영 집행잔액 및 전산개발비 전액과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여비 등 예산절감항목 등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22쪽입니다. 정예농업인육성사업입니다. 이월액포함 예산액 33억 3,544만 4,000원중 사고이월액은 5,130만원이며 32억 7,711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70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0.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10% 예산절감항목 등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농업경영체브랜드조직화프로그램 사업으로 농업중앙회 상주시지부의 사업지원으로 부득이 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농촌복지환경조성입니다. 예산액 19억 8,357만 2,000원중 18억 1,931만 7,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6,425만 570원으로 예산액대비 8.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내역은 영유아양육비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농가도우미지원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 유류 등 10% 예산절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입니다. 사고이월 및 예비비포함 338억 8,853만원중 322억 1,033만 8,450원을 지출하였으며 13억 3,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619만 1,550원으로 예산액 대비 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으로 청도군의 사업이 가공공장증설이 부진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친환경연합회 인증센터리모델링 예산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홍보지원잔액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 10% 예산절감 항목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입니다. 사고이월 및 예비비 포함 예산액 108억 4,387만 1,000원중 107억 1,148만 4,9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3,238만 6,090원으로 예산액 대비 1.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내역은 내역은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및 보급종씨감자구입비지원, 중소형농기계지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등 집행잔액과 재료비,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예산절감항목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확립입니다. 사고이월 포함 예산액 28억 4,204만원중 12억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6억 4,003만 8,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농산물가공식품육성산업, 한결푸드공장과 그 다음 가람주조 생산라인증설입니다. 추가지원사업으로 추가선정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보상 등 10% 예산절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상주쌀 경쟁력제고입니다. 예산액 5억 1,945만원중 4억 6,497만 2,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447만 7,100원으로 예산액대비 10.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상주쌀판촉행사 예산잔액과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예산액 173억 4,786만 9,000원중 172억 5,992만 6,5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794만 2,420원으로 예산액 대비 0.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내역은 쌀소득보전직불금과 경관보존직접지불 환경농업직불예산잔액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 예산절감항목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농업정책과 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예산액 1억 4,399만원중 1억 3,967만 3,540원을 지출하여 431만 6,460원의 예산액 대비 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예산편성시는 적정사업량과 사업시기 등 사업계획을 수립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맥락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도 보면 예산을 갖다가 얼마냐 490을 세웠지요?

예.

지난해 이월금이 36억이 이월되었는데 2010년도에요.

예.

11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42억이 이월되었어요.

예.

의회에서 저희들이 결산감사때 마다 이렇게 왜 많은 돈을 이월시키느냐 이것은 안맞다 그런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액수가 거의 한 10억 정도 돈이 더 늘었습니다.

예.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거든요. 맞지요?

예.

다음 연도에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세울 때에 이런 분야는 세심하게 볼 테니까 지금 현재 지금 2012년도에 와서 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략하게 어지간히 거의 진행 다 되었습니까?

FTA……

2010년도에는 이월되었지만……

FTA기금사업 20억중에 이번에 올해사업추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

추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정도 되었습니까? 사업이 현재……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알겠고요. 다음은 212페이지에 마지막에 제일 밑에 칸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해서 34억이지요?

예.

34억 예산에 이월액이 26억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34억 예산을 세워놓고 불과 8억밖에 8억이잖아요. 지출액이……

예.

8억 밖에 지출 안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농가신청량이 적었다고 하는데 농가신청량도 계획도 없고 어떤 예상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웠으면 농가에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지요. 이게 결국은 농업인들한테 갈 그런 혜택들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예.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농가신청량이 적었다고 그러는데 농가신청양식하고 양식이 어떠 했는지 그 다음에 양식중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조건 이런게……

예.

있겠지요? 그런 내용들을 좀 주십시오. 우리시에서 어떤 틀을 짜놓고 이게 양식이 너무 까다롭고 힘들어서 못했는지 농민들이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다음부터는 혜택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맞지요?

예. 이것은 FTA기금사업이 당초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끝날 줄 알고 사실 예산이 좀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게 2017년도까지 연장되니까 사업량이 계속, 계산을 앞에 2010년도부터 예산이 조금씩 뒤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밀린 것은 아는데 어쨌든 우리시의 그 누가 가져왔던 떨어졌던 어쨌든 간에 주어진 예산을 갖다가 이걸 갖다 이렇게 많이 남겨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이걸 갖다가 농가에 주는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FTA기금 결국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국제화시키고 그것을 갖다 크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돈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그럼 국제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다가 만들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해 주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예.

그런 쪽이 지금 이렇게 1/3 밖에 안쓰고 1/4 밖에 안썼잖아요? 이 정도를 갖다가 2/3를 갖다가 사장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부서에서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싫었다는 얘기입니다. 돈만 챙겨놓고 맞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이 뒤로 계속 밀려서……

말이 너무 좀 과격 했습니까?

아닙니다.

표현이 그렇더라도, 하여튼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 자료를 갖다가 결산검사 이전까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27쪽 좀 봐 주실래요? 그 광특인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약선식품명품화사업 있잖아요?

예.

예산금액이 2억 6,800인데 지출은 1억 3,600을 하시고 1억 3,200이 사고이월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출에 1억 3,600은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하메 사업행위가 이뤄졌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자본보조 1억 3,200의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3개년 사업이고 저희 청도군하고 상주시가 3개년 사업으로 같이 추진해서 하는 겁니다. 청도에는 가공공장이고 저희들은 생산시설입니다. 그래서 2개 청도에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청도에 납품 하는 걸로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상주시에는 없고요?

예. 1, 2차년도 사업은 청도군에 하고 내년도에 3차년도 사업에 저희들 상주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군에 농식품부에 사업을 변경을 승인을 요청했는데 그 승인이 안떨어져 가지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그러니까 청도군의 사업장이네요? 그렇지요?

예. 내년도에 저희시에 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그럼 1차 사업은 청도에서 하고……

1, 2차는 그런데 3차년도 사업인데 1, 2차년도에는 청도군에서 하고 3차년도 내년도에는 우리 상주시로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사업에는 이게 예산 관련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단장이라 하는 노남두씨가 그럼 청도군소재에 하고 있었는 이 분이 그럼 개인사업자네요. 그럼요?

개인사업장이라서 농식품부에서 개인사업장하고 약선식품가공사업단하고 경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단장을 사퇴하라 해 가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 3, 4년 계획은 일단 우리 상주시로 보조가 들어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재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양식, 조건 등을 행정사무감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지역에 우박피해가 많이와 가지고 과장님이 발빠르게 해 가지고 도의 과장님도 오시고 농식품부에서도 오시고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농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를 먹이는 분들은 구제역이나 이런 분들은 보상이 다 되는데 우리 왜 과수는 안되느냐 이게 사실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도나 농식품부나 이런데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고 또 저희들이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국도비도 있고 지방비도 해 가지고 그 해주는 부분에 75%는 준다하지만 특약 이런 부분에 이 따지면 사실은 보험료가 개인부담 하는게 25%가 아니고 한 50%인가 이래 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이 농작물 피해보험을 안넣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 가지고 하여튼 정책을 바꾸던지 다 같이 노력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시고 앞으로 시비나 이런 부분에 확대해 가지고 진짜 농가가 25% 돌아갈 수 있도록 말로만 25%가 아니고 실제부담이 50%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신뢰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의 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2011 회계연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57쪽에서 273쪽까지가 산림과 소관입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2011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311억 4,459만 140원으로서 이중 249억 819만 4,620원이 지출되었고 38억 3,725만 7,000원이 명시이월, 17억 6,976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6억 2,937만 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서에 단위사업별 60% 미만 집행부에 대하여 부진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257쪽 상단부의 네번째줄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65억 3,450만 9,000원이며 2억 6,303만 6,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9쪽 조림사업감리비 1,269만 8,000원중 추기조림사업인 생태환경보완조림사업시 491만원의 감리비를 집행하고 778만 8,000원을 미집행 하였으며 미집행사유는 시에서 추기조림사업 설계를 직접 실시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감리비사용이 불요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6쪽까지 산림보호로 다양한 생태계보전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263쪽 상단부 네번째줄 산림보호로 다양한 생태계보전사업비는 24억 7,716만원중 1억 1,822만 2,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3쪽 하단부 기타보상금은 의용소방대 산불감시유류대지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같은 쪽 전액미집행된 민간인재배보상금 150만원은 산불진화급식비로 대형산불발생이 없어서 미집행 하였으며 264쪽 배상금 등 산림사범참고인여비 90만원도 역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9쪽까지 임산물지원육성분야예산입니다. 먼저 266쪽 하단부 임산물지원육성현황은 45억 6,089만 4,000원중 명시이월이 5,000만원, 사고이월이 11억 1,21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100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후 과목별 전액미집행된 예산과 60% 이상 미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1쪽까지 가로수 및 녹지조성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69쪽 상단부 다섯번째줄 가로수 및 녹지조성관리 예산은 140억 2,462만 7,140원으로 16억 3,725만 7,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6억 5,760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억 5,280만 2,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후 과목별 전액미집행된 예산과 60% 이상 미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2쪽까지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비입니다. 먼저 271쪽 하단부 세번째줄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비 33억 9,455만원중 명시이월이 21억 5,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819만 6,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하단부 밑에서 네번째줄 민가위탁금 1,200만원중 46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32만 6,000원이 발생한 것은 공원조성사업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공원화장실용역기간이 짧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273쪽 행정운영경비는 산림공원과 운영경비로서 1억 5,285만원중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하여 1,610만 7,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시기, 수요판단 등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57쪽에 과장님 이번에 오신지가……

1월달에 왔습니다.

그럼 전년도 거네요. 과장님하고 관계없네요?

없어도 장차 있겠지요. 뭐……

일단은요. 전년도이월액도 55억이고 또 다음에 56억,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유에 뭐 커다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제일 큰 이유는 주로 남산공원하고……

남산공원……

왕산공원에 시설비가 보상이 협의가 지연됨으로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금액을요?

예. 그 다음에 임산물지원육성에서 울타리사업이라던지 산양삼재배자들의 관리사 감정 이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를 해서 그게 재선정하는 바람에 늦어져 가지고 그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그게 한 11억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큰사업은 이렇습니다.

이 금액에서 지금 왕산공원도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지요. 왕산공원이 2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간접적으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것 빨리 좀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불만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성 위원님 뜻을 잘 알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래 뭐 어떤 의사를 표시했을 때 조금도 말하자면 관심이 없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답변이라던가 모든 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성 위원님 하실 말씀은 제가 뜻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좀 미친 것 같이 하던지 그래야 잘한다 소리도 듣고 이러는데 관심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들은 이 지난 어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신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관계가 안되는 어떤 거라고도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전부 고려를 해 가지고 빨리 좀 집행을 해서 지금 어려운 시점에 얼른 얼른 해결을 해야 안됩니까? 그러면 어떤 좀 다른 방법으로도 해야 되지,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예산을 딸 때는 너무 힘들고 진짜 고통스러운 것도 잘 아시면서 이러면 나도 또 계속적으로 한번 가 봐야 되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 위원님도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보상금 관계가 되놓으니까 새로 그 입금관계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 화가 나도록 하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안계시고 하니까 휴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273쪽 아래서 넷째줄 건설과 예산은 예산액 720억 6,598만 7,000원에 이월액 184억 5,923만 4,490원으로 예산현액은 905억 2,522만 1,49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81억 5,961만 2,492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307억 7,197만 536원으로 명시이월이 149억 6,912만 5,000원, 사고이월이 158억 284만 5,536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 9,333만 8,460원으로 집행사유 및 집행잔액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예산은 농업인프라구축예산으로 예산액은 예산액 87억 8,799만 8,000원에 이월액 22억 8,94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10억 7,74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8억 1,197만 4,1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0억 5,839만 6,726원으로 명시이월이 6억 9,753만원, 사고이월이 3억 6,086만 6,726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705만 4,134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57억 1,890만원에 이월액 21억 7,178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은 78억 9,068만 3,000원중에 집행액은 71억 1,638만 4,470원으로 이월액은 6억 8,650만 7,726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억 9,753만원, 사고이월이 2억 8,897만 7,726원이며 집행잔액은 8,779만 804원으로 집행잔액이 사후미발생 되었습니다. 275쪽입니다. 농로 및 용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0억 6,909만 8,000원에 이월액 1억 1,764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은 31억 8,6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6억 9,558만 9,670원으로 이월액은 3억 7,1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억, 사고이월이 7,188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1,926만 3,330원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도로예산으로 도로예산지역도로망 확충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6억 8,423만 4,000원에 전년도이월액이 63억 4,756만 6,170원으로 예산현액은 450억 3,180만 17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86억 9,329만 6,385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160억 7,078만 3,860원으로 명시이월이 53억 6,650만 2,000원, 사고이월이 107억 428만 1,86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771만 9,925원으로 했습니다. 이월예산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 이월되어서 나왔습니다. 시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액이 42억 5,014만 8,000원에 이월액 90억 221원으로 예산액은 51억 5,2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8억 1,363만 6,630원이며 이월액이 12억 3,432만 5,000원에 명시이월 10억, 사고이월이 2억 3,431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은 3차 정리추경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409만 6,370원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5억 9,511만 2,000원에 이월액 6,209만 9,000원을, 예산현액은 46억 5,7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5억 7,193만 41원으로 이월액은 10억 4,088만 5,000원에 명시이월이 6억 3,414만 3,0000, 사고이월이 4억 6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439만 5,959원으로 명시이월액은 화남 액무동지역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리고 5억은 정리추경에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좀 많았습니다. 279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은 예산액이 248억 8,456만 9,000원으로 이월액이 53억 7,391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은 302억 5,8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65억 2,351만 3,850원으로 이월액이 137억 2,788만 3,860원으로 명시이월이 37억 3,235만 9,000원, 사고이월이 99억 9,552만 4,860원에 집행잔액은 708만 6,29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공기미도래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전액국비로서 설계변경이나 사업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정받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이월액이 좀 많았습니다. 279쪽 중간쯤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9억 5,440만 5,000원에 이월액 934만 2,170원으로 예산현액은 49억 6,374만 7,17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7억 8,391만 5,864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769만원으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214만 1,306원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지역 및 도시사업은 지역개발사업예산으로 예산액이 242억 2,839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이 98억 2,224만 1,3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0억 5,063만 2,320원으로 지출액은 193억 792만 3,207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36억 4,278만 9,950원으로 명시이월이 89억 509만 3,000원, 사고이월이 47억 3,769만 6,9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억 9,991만 9,163원으로서 여기에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삼백테마공원과 소도읍사업비 명주테마와 도농교류센터사업변경 단계 때문에 좀 지연되었습니다. 집행잔액도 많은 것이 삼백테마공원에 발주를 못함으로서 불용된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84억 8,032만 7,000원중에 저희들이 전년도이월액이 13억 5,223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98억 3,2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80억 4,875만 3,000원으로 이월액은 15억 7,318만 4,760원으로 명시이월이 9억 2,000, 사고이월이 6억 5,318만 4,7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은 3회 추경예산이 9억 2,000만원 3회 정리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두번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입니다. 예산액은 90억 45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61억 1,881만 4,740원으로 예산액은 151억 2,331만 4,74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2억 3,016만 1,540원으로 이월액이 98억 7,885만 2,540원, 명시이월이 67억 3,709만 3,000원, 사고이월이 31억 4,175만 9,54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430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282쪽 아래에서 네번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54억 6,2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7억 762만 8,080원으로 예산현액은 61억 6,962만 8,08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8억 8,422만 3,527원에 이월액은 2억 6,8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708만 553원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위에서 넷째 도계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356만 4,000원에 예산현액 3,3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602만 1,760원에 사고이월 600만원, 집행잔액 154만 2,24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2억 4,800만원에 이월액이 16억 4,356만 1,500원 해서 예산현액은 28억 9,156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 1,876만 3,380원으로 이월액이 19억 1,642만 8,650원에 명시이월이 12억 4,800, 사고이월이 6억 6,842만 8,6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8억 5,636만 9,470원으로 집행잔액은 삼백테마공원의 미발주로 인해서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번째 기타예산입니다. 기타예산은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3억 6,536만 4,000원에 예산현액 3억 6,5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억 4,671만 8,760원으로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이 1,864만 5,240원으로서 예산절감 및 사유미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한가지 할게요. 건설과 이래 전체적으로 봐서 말입니다. 명시이월은 좀 인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고이월은 사실 좀 인정하기가 거북한 부분이 많습니다. 테마공원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그 기계화경작로 사실 이런 부분이 사고이월이 된다하는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전체가 사실 사고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농어촌확포장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도 그렇고 지역주민숙원사업도 그렇고 전체 다 해서 이 사고이월 부분에 이 사고이월은 사실 해야될 부분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가 있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사실 사고이월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예. 사실상 사고이월이나 금액이 많은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도 같은 데는 국도대체우회도로라던지 삼백테마공원, 그 다음에 권역별사업, 권역권 사업 이런게 발주가 조금 전체적으로 주민들 협의라던지 그런게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여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도 한 저희들이 올해는 한 조기집행한 것으로 봐서도 90% 가까이 되니까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작년도에는 아예 집행 못했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기집행부분에도 우리 초에는 우리 상주시가 꼴찌를 안했습니까? 꼴찌를 하다가 6월달에 2등을 했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기집행 부분도 문제는 있습니다. 건설과에 전반적으로 이 연중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초에 몰리면 장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