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대웅 의원 발언
조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보건소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가족은 2017년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건소 2017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참고자료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보건소장님 숨 가쁘게 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736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우리가 서비스를 12일간 해 주는데 출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서비스 가격을 자율적으로 만들어놔서 상한선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단태아 같은 경우는 86만원 정도고 그다음에 정부지원금이 보통 단태아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60만원 정도인데 그 차액이 보통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금 음성은 없고요, 충주, 제천, 청주 3군데가 있는데 음성에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자가 있기는 있는데 아직은 음성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공기관에서의 수익은 지금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정해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수익은 얼마인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이것도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권장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722쪽에 중풍 사전예방 기초검사는 군민이면 누구나 가서 신청해서 검사할 수 있는 건가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중풍 사전예방 기초검사는 사업대상이 30세 이상 고지혈증으로 건강의심이 되는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1천 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전에도 했었어요? 몇 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거예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소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것이 한번 나쁜 병이 오면 온 가족이 고통 속에서 다 헤매기 때문에 이런 것 특별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금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흡연하는 사람 최저연령이 몇 살이나 돼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담뱃값 인상 후 처음으로 중고생 흡연율이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평균이 9.6%가 나왔고, 그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는 담뱃값 인상으로 처음으로 40%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39%가 나왔는데 음성군 같은 경우에 성인 흡연율이 약간은 높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편인데 어쨌든 점차 저희도 2015년 대비 5%가 떨어졌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흡연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담뱃값 인상된 효과를 보고 있는 거네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처음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걸로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관내에 몹쓸 병인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에이즈 환자가 관내에 16명이 있는데 주로 꽃동네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각 읍면별로 골고루 산재해 있습니다.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우리 음성군에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격리 수용하고 있는 건가?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에이즈는 옛날에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어떤 만성병 형태로 가고 있고 해서 저희가 병ㆍ의원에서 에이즈가 발견이 되면 1차적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서 확진이 되면 질병관리본부로 보고를 해서 거기서 코드를 부여를 다시 해서 시군 지자체로 내려 보내면 저희가 그 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은 지침에 의해서 신분상, 그다음에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으면 관리하는 데 완화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조금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중점적으로 하는 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치료비가 산출해 보면 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약물치료하게 되면 완치도 가능합니까?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완치도 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같이 죽을 병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만성병처럼 지내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옛날에 매독이 무서웠다고 했을 적에 죽는다고 했었는데…….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매독도 올해 1명만 발견이 됐습니다. 임질도 그전에는 1달에 2~3명씩 발견이 됐는데 요새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한센병 환자도 관내에 있습니까?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한센병 환자가 지금 저희가 1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13명은 옛날에 한센병을 앓았고 사망하지 않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생계비 지원은 얼마 정도씩 해주고 있어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1명인데…….
궁유
남궁유위원
1명당 얼마씩 해줘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페이지가……?
궁유
남궁유위원
730쪽에 있어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한센병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궁유
남궁유위원
예.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월 보통 11만원 정도 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월 11만원 정도.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거기에는 급량비도 있고 피복비도 있고 김장 담그는 데 필요한 재료비도 대주고 총 해서 평균 11만원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 사람들 약 같은 것도 쓰고 그러는 겁니까?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저희가 2달에 1번씩 충청북도 청주시내에 있는 충북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2달에 1번씩 순회진료를 합니다. 그때 한센병 환자들이 와서 치료약품도 타가고 건강상담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한센병이나 에이즈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 옆에는 가지 않고 기피하는 입장인데…….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그런데 한센병도 말이 한센병이지 일반 피부병이 조금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염성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전염은 안 되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궁유
남궁유위원
에이즈는 관계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가정에서도 특별하게 주의하거나 그럴 건 아니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보건소 쪽은 꼼꼼히 볼 수가 없어서 잘 아는 분야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과도하게 사업비가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정위탁사업비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건국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저희가 건강사업하는 데 그것을 기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단 음성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사업은 똑같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7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민간위탁한 데는 어디예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그것은 한동완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 가져주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러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관리주체가 어디냐고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꽃동네 인곡자애병원에서 관리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위탁 선정 과정에서 꽃동네가 신청을 안 해서 소망의료재단 1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년간은 소망병원 의료재단에서 운영을 하기로 결정돼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지금 현재 어떤 인구증가라든가 산업화 현상, 공동화현상 때문에 사실계속해서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음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앞으로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질환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알콜의존자 중에서 조현병이 제일 많습니다. 조현병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질환자를 말하는데, 우울증 환자가 저희가 엄청 많습니다, 음성군에.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 볼 때는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완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사업 중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5천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어디 위탁하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똑같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여기도 소망병원에서 하나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한동완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치매치료관리지원비가 6,400만원 정도 되고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되고 분산해서 다 돼 있는데 다음 페이지 716페이지에 치매환자 물품 구입비, 또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해 갖고 했는데 이것도 민간위탁이에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저희가 치매관리는 일단 치매환자가 오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간이검사를 해 줍니다. 간이검사는 설문지해서 MMSE 검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치매환자로 의심이 되면 현대정신병원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비가 보통 1인당 8만원이 들고 또 거기에서 치매환자로 되면 뇌검사라든가 감별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를 거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치매환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지만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완위원
치매환자는 음성군민 누구나 다 보건소로 가면 그런 시스템으로 다 하나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한동완위원
요즘에 치매환자들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다른 소리하시다가도 조사 나오면 멀쩡하다고 하셔서, 그런 것은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사실 치매환자보다도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이 더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저도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을 모셔봤지만 정신이 돌아왔다가 치매증상이 나타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상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동완위원
719페이지 실버태권도교실 운영 2,500 잡혀있는데 이분들은 1달에 몇 번씩 모이세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1달에 2번씩 합니다. 아니, 주에 2번씩 합니다.
한동완위원
720페이지 보면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이쪽저쪽 해서 다음 페이지도 있는데 이것은 예방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아토피 안심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수봉초등학교라고 하면 그해에는 수봉초등학교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한동완위원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보건소에서 치료까지 다 해 주나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치료는 충북대학교 호흡기내과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치료하고 있고요.
한동완위원
그러면 아토피 있는 아이들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다 해 주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보통 한 학교 지정해서 하면 1년에 몇 명 정도 아이들이 나오나요, 평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퍼센티지 학생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동완위원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퍼센티지 나와 있는 것은…….
한동완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은 좋은데 사업비 대비 얼마큼 몇 명이 하느냐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예산을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줄일 것인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하여튼 실태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것은 좀 실망스럽네요. 보건소의 사업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너무 의료 쪽에는 위원들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신경을 덜 썼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이 사업비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사업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 어떠한 근거를 가져야 계획도 세우고 사업비를 하는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사업비만 이렇게 뭉텅뭉텅 세워놓으면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이게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한동완위원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아는데 국비, 도비 지원사업도 이렇게 나오면 국비, 도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라도 선도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우리 데이터가 이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와서는 적당치 않다고 해야지 그냥 나오는 사업비에 매칭사업비 올려서 자꾸 사업만 그냥 한다는 것은 방만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토피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지금 보건소 사업이 대부분 그렇게 방만하게 가는 게 많을 것은 느낌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사업…….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방만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총액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음성군 전체예산의 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는 노인들의 건강,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사업이야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흡연 인구를 줄여야 되는 게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금연교육은 1년에 몇 회를 하고 있고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돼 있나 이런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과 같이 다른 것도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보건소에서는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저희는 하도 사업이 많으니까 정신이 없긴 없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문분야로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712쪽에 봉현진료소는 저번에 가보니까 주민들도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할 게 많던데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그동안에 관리가 좀 안 돼가지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봉현진료소 잘 모르시겠지만 봉현진료소에 전에 최〇〇이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약간 개인적인 병 질환이 와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분들이나 보건소 저희나. 그래서 저희 권유로 인해서라기보다 본인도 그런 질환을 갖고 있어서 몇 년 동안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직을 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바로 인력 제공을 못 해서 인접 진료소에서 의료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상 건물 관리라든가 운영에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비는 내년에 반영을 해서 전체 개보수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그동안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새로 오신 분이 열심히 해서 좋아졌는데 시설은 많이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이상정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은 소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무적인 것은 계속해서 음성군에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작년도 29명으로 청주, 충주 다음으로 저희가 세 번째로 자살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인 일이고, 계속 이 분야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국가적인 통계나 사회적 통계로 해서 보건소 주최로 해서 저번에 포럼도 하고 그랬지만 자살률이 OECD 중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가 2~3위 안에 있고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체예산 3천만원 들인 게 군비 4,4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이상정위원
찾다가 없어서 말씀드렸고. 717쪽에 자살위험자 응급치료비 지원은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나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자살시도자라든가 자살 시도한 가족, 또 자살위험이 높은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치료비 같은 경우는 50만원, 그리고 응급차량을 불러서 보낼 때 교통비로 10만원 정도, 그리고 진료비라든가 약재비 같은 거로 1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자살을 막는 것은 관심인 것 같아요. 주변의 관심, 지역의 관심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살이 적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음성군도 이런 일이 있어서 안 좋은 일 있고 그런데 소망병원에서 했는데 이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인간에 대한 신념, 종교적인 신념이 됐든 그런 신념을 갖고 해야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소망병원에서 그동안 했던 부분을 잘 이어받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보건소 쭉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한 23명 정도…….
이상정위원
많지요? 이분들이 대부분 다 전문직 자격증이 있어서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일했던 건데 어쨌든 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정규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못 하게 하니까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게…….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근 30년 정도 직원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다들 잘하지만 특출하게 눈에 띄고 저희가 보는 시각이나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저런 직원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도 하나도 문제되지 않겠다 하는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직원을 계속 썼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기 부군수님도, 예산팀도 다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소는 군민들 어려우신 분들, 노약자들, 아프신 분들 상대하는 거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그런 건데 당사자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고 불안한데 마음이 가겠어요, 군민들한테? 그런 게 안 가잖아요.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심리적 안정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결국 개별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간단한 건데요, 소장님 712쪽에 맨 위에 충도보건진료소 진입로는 충도3리에 있는 보건소 말씀하시는 건가?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충도보건진료소 보면 마을경로당 앞으로 들어갈 때 좌측으로 지금 토지소유주가 송〇〇 씨로 돼 있는데 167평인가 땅이 송〇〇 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애당초에는 보건소에서 쓰도록 했었는데 자꾸 동네에서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우성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땅이…….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개울 쪽으로 정확하게 157평입니다. 보통 거기 평당 18만원꼴 되는데 그것을 토지주가 어차피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성수위원
사유재산이니까 매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738쪽에 중간쯤에 공중보건의 예산이 내년에 좀 늘었네요. 이게 유연근무수당을 주는가 보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우성수위원
새로 신설해서 하는 건가 보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올해부터 주는 겁니다.
우성수위원
그래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공중보건의 배치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군에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도에서 저희가 공보의 10명이면 10명 딱 배치를 하면 저희가 일단 공보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능한 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전에 사촌이 금왕에 와 있었는데 그것을 잘 물어보지 않아서. 그리고 궁금한 게 대상포진 예방…….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60세 이상 폐렴만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대상포진은 다 병ㆍ의원에 가서 접종을 해야 됩니다. 의료진마다 편차는 있는데 보통 18만원 선이고 싼 데는 더 싼 데도 있는데 보통 18만원 선으로 접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대상포진 걸리는 분들이 옛날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전개가 될지는 모르는데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지금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우성수위원
계획도 없는 거고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우성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들 저도 보건소 내 임상실험실인가에 계셨던 칭송이 자자했던 분이 계약만료가 돼서 떠나야 된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자신뿐 아니라 직원, 그다음에 팀장님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가족처럼 정이 들었다가 내보낼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량만 있다면 저도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보건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1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참고자료에 있는 것 갖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자료 272쪽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실 우리 흡연율이 뚝 떨어졌다고 보고를 하셔서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42%, 청소년이 9.6%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이만큼 흡연인구가 줄어든 것은 보건소 직원 분들이 고생하셨다는 걸로 평가해 주고 싶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데 올해 교육 목표가 학생들, 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해서 2천 명을 목표로 하시는데 흡연이 시작되는 게 초등학교란 말이에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흡연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거의 중독으로 가요. 담배를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초등학교란 말이에요. 이때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가 교육을 잘 시켜주면 흡연 청소년 숫자가 줄어드는 시기라고 전국 언론에 한번 박사들이 나와서 말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초ㆍ중ㆍ고를 교육을 어떤 식으로 올해 시키실 건가?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에도 나오지만 금연협회가 있습니다. 금연협회에서 금연강사가 나와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예산 계상한 것도 나와 있지만 금연지도원이라든가 금연점검원 여러 사업비 계상한 게 있는데 저희 금연상담실에 금연상담사가 2명이 있습니다. 거기 273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를 방문해서, 초ㆍ중ㆍ고를 직접 방문해서 아까 말씀드린 금연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금연상담사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많이 하는데…….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학교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금연교육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가면 전문강사나 보건소 금연상담사가…….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2가지.
이대웅위원
그분들이 영상장비도 하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체험 장비라든가 기구도 가져가서 실제로 합니다.
이대웅위원
흡연이 청소년이 가장 호기심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몇 번 피우기 시작하면 결국 담배에 금방 중독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 초ㆍ중학교기 때문에 올해 교육에 목표가 많으신데 초ㆍ중학교 중점으로 교육을 역점을 두시는 게 흡연율을 낮추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대웅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 본예산에 대한 편성과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과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60페이지 사업보다도 병해충 살포가 있는데 올해 보면 해충을 없애는 약만 보급을 했는데도 농촌에서는 아주 병충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농민들뿐만 아니라 산림에도 가서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초봄에 해충이 나올 때 선도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산림은 산림축산과에서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별로 소이면이면 소이면, 원남면이면 원남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해충이 나오기 전에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농민들한테만 주니까 한 집 이쪽에 뿌리고 또 다른 집으로 옮겨가면 다시 오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돌발해충인데요, 꽃매미를 비롯해서 갈색여치, 미국선녀벌레가 우리 지역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방제를 하면 좋은데 우리 농작물에서만 발생이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산림지역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산림을 방제를 하면 좋은데 지금 산림을 방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저희가 그래서 산림을 헬기를 이용해서 공동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양봉농가라든가 친환경적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농가들 때문에 항공방제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마을단위에서 공동방제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잘 될 텐데 이게 농가별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제를 하면 저쪽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또 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별로 소이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제한다고 해서 읍면에다 협력을 구해서 농가에서도 그때는 민관이 협력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야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읍면별로, 아니면 마을 단위로 공동방제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항공방제가 친환경이라든가 양봉농가에서 문제가 있다면 드론방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진천군 같은 데는 드론방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드론방제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를 검토해 보시고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방제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방제도 금년도에 말씀하셨었는데 그것도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웃 시군이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보고 사실상 우리 지역에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765페이지에 들깨생산가공 연계한 수출단지 육성시범인데 이것은 민간지원해 주는 거죠? 사업보조해 주는 거죠?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딘가요, 보조해 주는 데가?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 3억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연구회라든가 품목반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단체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깨단지 20㏊ 규모 정도가 재배단지가 되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단지로 작목반이 조성이 돼 있는 데가 원남면하고 생극면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쪽 지역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동완위원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생극에 수출하는 업체가 있죠?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코메가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 수출하는 데는 음성은 코메가밖에 없나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출하는 데는 음성에 코메가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수출하는 데가 많지 않을 거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도 코메가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들깨생산단지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차후 문제로 도래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코메가에서 단지를 만들어서 다 한다면 좋은데 처음에는 다 하다가 막 늘려놓으면 생산물량이 너무 많다 보면 그때는 단가 교섭도 또 할 테고 잘 안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 있는 것도 대책을 해서 너무 농민들이 너도 나도 많이 들깨만 하다가 결국은 사업자만 도와주는 꼴이 되고 농민들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거기에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계약재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목반이라든가 구성이 돼서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년도 그래서 생극농협, 삼성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코메가하고 연결이 돼서 수매계약이 됐는데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해 줘서 우리 들깨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렸다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한동완위원
지금은 소득을 이렇게 해서 좋은데 이렇게 하면 너도 나도 들깨단지를 막 만들어놓으면 그때 가서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이 계획성 있게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소장님 간단한 건데요, 747쪽 중간에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건가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 교육지원 이것은 읍면 단위별로 저희가 교육하고 읍면에 농촌지도자가 조직이 돼 있거든요. 교육시키고 점심을 먹이는 게 되겠습니다, 급식비.
우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 농촌지도자로 돼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런데 그중에 농촌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별도의 자격이 있나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증이라는 것은 없는 거고요, 희망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농촌지도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성수위원
흔히 얘기하는 농촌지도자들?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리고 765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버섯, 과수, 채소, 들깨 그다음에 고추, 화훼 등등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시범사업이 되면 그게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시범사업을 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음성군에서 시범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 분석치를 내놓고요, 계속 할 건지 아니면 2~3년 더 한다든지 반응이 좋으면 농정과 쪽으로 넘어가서 농정과에서 확산하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적게 드는 게 아닌데 결과가 나중에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존속할 건지 안 할 건지…….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것을 해서 분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시끄럽지 않게끔 가장 공정하고 꼭 필요한 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혜의혹이 되지 않도록.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리고 775쪽에 우리가 잔류농약 분석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 없이 넘어가는 건데 이 잔류농약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보다 일반인들이 가서 분석을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음성군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전에는 GAP 친환경 인증 받기 위해서 충북대학교라든가 청주에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하는 데 1점당 한 3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것을 농가들이 했던 건데 이것을 저희가 여기서 해줌으로 인해서 다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됐죠.
우성수위원
자기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적으로 상점 같은 데, 매장 같은 데서 파는 것을 잔류농약이 없는가를 궁금해서 가져가서 해볼 수 있는가 해서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질의하는 것도 경쟁이 붙어서 위원님들 앞에서 손드니까……. 수고 많이 하십니다. 747페이지를 봐주시면요, 하단부에 귀농 현장실습 교육이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 귀농하는 인구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것보다 농정과 자료인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해 저희가 파악한 것은 198명인가 19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실습교육이라든지 창업지원을 해주게끔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7농가를 선정을 해서 멘토ㆍ멘티를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5개월간 가서 배울 수 있게끔, 그래서 5개월 동안 배우는 동안에 그 사람들한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멘티한테는 80만원, 멘토한테는 40만원씩 5개월 동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얼마씩 지원해 줘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1인당 80만원씩이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 80만원,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40만원 해서 5개월 동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당히 귀농자들한테는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래서 거기에 4,200만원 예산을 세우신 거고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이것은 또 뭐예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하시는 분들한테 1인당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착될 수 있게끔 정착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교육시키고 또 1천만원씩…….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도 해 줘서 사업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러면 이게 농자금 주는 거예요? 농사짓고 이런 데 필요한 돈?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일반농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 새로운 사업 이런 것을 저희가 봐서 선정해서 주는 거지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4농가를 선정해서 1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래요. 그리고 75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753페이지 하단부부터 754페이지부터 강소농 대전 행사 운영 성과평가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죠?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이라고 해서 이게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강소농가들을 저희가 교육시키고 합니다. 서울에서 큰 행사를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농가들 중에서 우수사례를 발췌를 해서 사례집도 만들고 저희가 농가들한테 컨설팅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게 그래서 효과가 있어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궁유
남궁유위원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 줘보세요, 성과평가 했는데 어떤가 하고.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76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돼 있는데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는 거죠?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2년차 사업으로 해서 양돈농가들한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 냄새제거장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커튼이라든가 이산화염소라든가 분무장치로 해서 냄새를 저감시켜서 확 줄여주는 시설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농가를 선정해서 농가들한테 이 시설을 해서 냄새를 잡아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지난해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금년도에 5농가 했습니까?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러면 2017년도 사업은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금년 2016년에 지원해 줬던 농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지원해 줄 농가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768쪽에 보면 역시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화훼농가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 고품질화훼재배 환경개선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어디 이것 선정해 놨습니까?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선정은 내년 1월에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 시범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 도비사업, 자체사업 해서 내년1월에 읍면사무소, 각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홈페이지로도 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하고 또 산학협동심의회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외부 인사들한테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 선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기후변화 대응 화훼생산기술 시범했는데 기후변화 대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 여름철 고온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고온기에 하우스에 천장개폐시설이라든가 차광시설, 환기시설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지금 이게 현재는 화훼농사가 안 돼서 물건을 못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화훼농사를 잘 해 놓고도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화훼농가들이 어렵긴 한데 그런데 이런 시설을 개선해 줌으로 인해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화훼농가가 몇 호가 있어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농가는 관엽류를 비롯해서 선인장, 다육식물 해서 한 130여 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유
남궁유위원
130농가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자료를…….
궁유
남궁유위원
약 130농가?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그중에 1개소가 당첨되는 것은 로또 당첨되는 거랑 똑같네. 많은 사람들이 70% 보조해 준다니까 보조해 주면 1,400만원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런 정도의 돈을 받으려면 로또가 당첨되는 거나 같네, 130농가 중에서 하나라고 보면. 아무튼 중요한 것은 농사가 안 돼서 물건을 못 파는 게 아니고 농사를 잘해 놓고도 파는 데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마지막으로 772쪽에 보면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4대보험 해 놓고서 1천만원 해놨는데 신규 사업이죠? 전에는 안 했던 건가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772쪽이요?
궁유
남궁유위원
772쪽 중간 부분에.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4대보험이요?
궁유
남궁유위원
예, 축산관리실 운영하는 것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매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못 받았던 건데 내년도에 다시…….
궁유
남궁유위원
전년도 사업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디를 어떻게 몇 군데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친환경관리실에 축산미생물실이 있고 농업미생물실이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데 저희가 기간제를 쓰고 있거든요.
궁유
남궁유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에? 아, 그 인부들 인건비주는 거로군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참고자료 농기계임대사업 해마다 실적이 많이 늘지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2017년에 수종을 23대를 더 올리셨는데 지금 수요에 대비해서 내년에 23종을 더 구입을 하면 수요하고 얼추 맞나? 기종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건가?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278쪽, 279쪽에 있는데 콩정선기를 비롯해서 8종에 23대인데 저희가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쪽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더 구입하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23대를 더 구입을 하면 수요와 맞느냐, 충분히 보급이 가능해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대웅위원
그래도 부족해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
그 부족한 부분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년째 했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나와야지. 그러면 해마다 어느 정도 수요가 는다, 기종이 얼마 필요하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벌써 이렇게 이용도 나온 거 보면 상당히 많이 운영하시면서 통계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공급량을 늘리는 건데 이것가지고 2017년도에 수요자하고 비교해서 충분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봐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하지는 않고요, 논두렁조성기라든가 콩정선기가 과거에 폐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되는 부분은 새로 구입하는 게 되겠고. 또 농가들이 꼭 필요로 하는 퇴비살포기라든가 로터비트 이런 쪽에는 더 구입을 해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이대웅위원
그러니까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이 기종 갖고는 모자라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대웅위원
그것을 데이터를 몇 년째 하니까 이제는 기준이 딱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 엄청나게 더 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사업이 되고 있으니까 기종을 잘 파악해서 수요량하고 맞춰라 그런 얘긴데 이것 갖고도 소장님 말씀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
예, 그렇게 알고 773쪽 좀 보실래요. 공정육묘장 773쪽 중간에 공정육묘장 운영 재료비가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기종이 1개 품목을 더 늘려서 그런 건가? 우리가 올해는 4천만원인데 내년에 1천만원을 증액했거든요. 이 1천만원 증액시킨 사유가 수종을 하나 더 늘린 건가?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종자대가, 자재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올라갔다고 봅니다.
이대웅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수종을 하는데?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재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대웅위원
우리 공정묘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몇 개 품목이에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품종하고 배추, 2가지 품종입니다.
이대웅위원
고추하고 배추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대웅위원
2가지만 하지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대웅위원
고추도 판매하나?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묘를 저희가 육묘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겁니다.
이대웅위원
배추도 그렇고?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대웅위원
고추하고 배추를 판매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 공정육묘장에서 생산해내는 것과 대비해서 손익을 따져볼 때.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손익은 좀 손해를 보죠.
이대웅위원
당연히 손해 보죠. 이것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가 좀 있지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러면 이 두 품종 외에는 다른 것은 계획 없어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그래서 고추육묘를 하고 수박을 접목을 하라고 해서 해봤는데 수박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고추 아니면 끝나고 나면 가을 김장배추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할 수도 없고요.
이대웅위원
지금 하시는 사업이 고추하고 배추를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해요? 좋아합니까?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계속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나마도 계속 안 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대웅위원
견제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량이 점점 더 느나?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못 해서 농정과에서 지원한 각 읍면에 육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1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종자대나 재료가…….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재대가 올랐기 때문에…….
이대웅위원
그래서 증액시킨 거다?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대웅위원
그런데 1천만원씩 똑같은 데를 올려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트레이라든가 상토라든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더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이대웅위원
그게 좀 언뜻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재료비가 1천만원이 올라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물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 했겠지만.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질의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시고요,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사업은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활력화작목은 일이 다르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감곡에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3억 6천 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이 돼서 1억 6천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더 올리고 싶어서 올리고 내리고 싶다고 내리는 사업이 못 됩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술센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 얘기했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잔류농약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잔류농검사를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줄어든 예산으로 할 수 있을까. 775쪽에.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줄어든 것은 농가들이 많이 요청이 없었다고 봐지고요, 이게 만약에 로컬푸드를 비롯해서 신청이 늘어나게 되면 따라서 우리 예산도 좀 늘려야지요, 당연히.
이상정위원
추경에 더 확보하셔야지 어쨌든 작년보다 센터에서 의뢰될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자재나 그런 것 떨어지지 않게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교급식센터에서 아까 위원님들 들깨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들깨가 대체작목으로 중요하거든요. 별로 시설비도 안 들고 생산이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농사는 많이들 지으셨는데 문제는 가공이에요. 지금 원남 들깨작목반도 들기름을 멀리 가서 비싸게 주고 짜오거든요. 그래서 들깨를 가공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급식센터에서 들기름을 많이 필요로 해요,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새 GMO 기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들기름을 써야 되고 또 들기름이 오메가3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요새 선호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건강에 좋기 때문에 들기름을 당장 짜서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공하는 것을 어디에서 예산을 넣든지 추가로 확보하시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으로 가공시설이라든가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대체작목으로 중요한 게 약용작물, 특히 감초인데 우리 음성군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인삼특작부하고 연계한 감초, 그런데 올해 감초 수확을 한 것 보니까 상당히 작황이 좋더라고요, 양도 괜찮고. 그래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문제는 수확은 잘했는데 판로를 그냥 알리지도 못 하고 저장도 못 하니까 그냥 한약재 장사꾼에게 싸게 넘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을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부가가치를 올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해서 지금 예산에서 어디에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셨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서 농사를 짓는 데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 미생물사업을 농업미생물, 축산미생물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양도 많이 늘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됐더라고요. 그전에는 조금씩밖에 안 줬는데 요새는 농가들이 가면 필요한 양을 주고 그러는데 맨 뒤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는 미생물사업은 그전에 고형미생물 생산하는 그 사업이에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한강유역환경청 요청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계속 농업미생물 쪽에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고형미생물도 괜찮나요? 개발하시는 것 보면 효과나 그런 것.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양돈이라든가 송아지, 닭 이쪽에 사용하고 있는데 질병 예방 쪽에 쓰고 있는데 농가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쪽도 고형미생물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위원님들이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새로 구입하는 품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는 게 여러 가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수원에서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고가사다리차, 작업차 그것을 선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근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범적으로라도 한 두어 대 정도 해서 운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업에도 지역활력화사업에도 고소작업차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 만약에 예산 세우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소장님 저는 간단한 것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거고, 참고자료 281쪽 중간에 보시면 소이 멜론품목반이 돼 있죠?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
작목반 구성이 돼 있잖아요, 소이면에. 그런데 올해 또 1개소를 더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업들은 내년도 1월에 선정이 되는데 이것은 지도활성화 사업은 전년도에 선정을 해 놓습니다.
김윤희위원
해 놓은 거예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초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윤희위원
2017년도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1년 전에 선정이 됩니다.
김윤희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 거네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희위원
1농가가?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1농가를 하는 게 아니라…….
김윤희위원
1개소?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목반이라든가 연구회라든가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1개소에다 5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개소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윤희위원
그러면 현재 소이에 몇 개소가 돼 있어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멜론작목반은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1군데인데 1군데가 더 추가되는 거네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몇 년 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2018년도라든가 2019년도에…….
김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된 데가 어디예요? 후미리?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후미리, 갑산리 이쪽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윤희위원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16분이 지금 거기 회원으로 돼 있는데 그 회장은 권〇〇 씨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내년도에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현재 있는데 이게 2017년도로 돼 있어서 소이라도 다른 지역에서 또 하나 하고, 소이 후미리하고 갑산 거기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창묵
최창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도청에서 개최하는 노인 일자리창출 기업인증식 참석으로 오후 회의를 불참하시는 것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왕도 그렇고 대소도 그렇고 음성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다 관로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거죠?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예, 확대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것도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그렇게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지금 금왕이나 대소 처리장에 용량이 더 늘어나겠네요, 관로가 완성이 되면?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완성이 되면 늘어난다고 봐야죠. 대신에 지금 처리장 증설도 대소나 금왕 같은 데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2천 톤씩 양쪽에 증설하고 있는데 그 관로를 증설해서 늘어나는 기본량하고 자연적으로 인구증가로 해서 늘어나는 양하고 2천 톤이 괜찮을까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추가로 우리 예산서에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저번에 마지막에 국회 쪽지예산으로 해서 금왕처리장 증설사업을 이게 끝나자마자 다시 추진을 또 할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동안에도 모자랐는데 거기다 더 증설하고 관로를 증설하고 그러면 동네가 저쪽 갓길부터 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음성, 특히 금왕, 대소, 삼성 지역이 도시화가 되면서 자꾸 수요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확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정위원
삼성 쪽도 별도 소규모 처리장 해야 되지 않아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저번에도 이대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소이처리장 짓는데 처리장이 여기는 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면사무소와 떨어져서 하천 방향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길이 있어도 그래도…….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그게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부지 선정을 했던 사항인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사항 같은데 철길 지나서 후미리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번 의견 수렴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이상정위원
그것은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내년까지 설계하시는 거죠?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설계에 그렇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설계 중에 나가서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 전에 보고하실 때 올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올리고 우리가 내년 1월부터 평균 10.4% 정도 저희가 인상하려고…….
이상정위원
그게 802쪽에 톤당 평균요금 아닌가요? 이게 요금 계산하신 것 아니에요? 톤당 평균요금.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평균요금인데 지금 처음에 저희가 충주댐에서 정수를 구입한 돈이 톤당 433원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받는 돈이 약 684원 정도 되고요. 전체 우리 운영비에서 계산을 해 본다면 원가 들어가는 것은 약 1,380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에는 아직까지도 못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금년까지 상수도요금 인상한 것까지 포함하면 약 한 53%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실화율은.
이상정위원
2015년도가 689원으로 돼 있는데 2016년도는 얼마를 하신 거죠? 얼마를 적용하신 거죠?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올린 게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10.4%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2017년 1월 1일자로 10.4%를 또 올려서 도합 한 20.8%를…….
이상정위원
그러면 689원에서 거의 한 800원 초반대…….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 수준 정도로 되는 거죠.
이상정위원
그 정도 되겠네요. 지금 이 자료 812쪽에 보면 정수구입비가 광역상수도부터 해서 올해는 75억에서 88억으로 해서 13억을 더 인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정수 값을 올린 거잖아요, 광역상수도……. 올린 거죠?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거기서도 다수 금액이 올랐었고요, 작년도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추경에 조금 세웠는데 약간 적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요량도 많아질 것 같아서 넉넉하게 88억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광역상수도에서도 정수 단가를 14.7% 그렇게 올린 거네, 전체. 많이 올린 건데 이것에 맞춰서 우리도 수도요금 올릴 수밖에 없다?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리고 또 혁신도시가 진천하고 같이 공존되는 덴데 진천군 수도요금이 더 비싸요, 음성군보다. 그래서 거기하고도 맞출 필요가 있겠다 해서 2017년도에 우리가 올리면 진천군하고 단일화가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 820~830원대 그런 수준으로 진천하고 같이 맞춘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여태까지 저희가 진천군보다 수도요금을 싸게 받아왔습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한 10.4% 정도 올렸는데 내부적인 민원이나 저항의견 그런 건 없었어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다소 문의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대부분 다 이해는 하고 저희가 홍보를 꾸준하게 검침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잘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돈을 자꾸 올리니까.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저한테도 전화문의가 많이 오는데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인상하는 것도 가정용은 가능한 한 조금 덜 올리시고 영업용이나 회사 그런 데는 조금 더 올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요금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용은 크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많이 올리는 부분이 영업 쪽에 산업용 같은 데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수고하시는데요,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이 있는데 낙후지역이라 하면 어디 어디를, 결정돼 있는 거죠?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받는데 음성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 자체가 낙후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내내 소규모 수도시설과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특별하게 낙후지역이 우리 관내에는 없죠?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로 봐서 낙후지역인데 음성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가 없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그다음페이지 응천 공중화장실 설치는 어느 지역에 하는 거예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천 내 고수부지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고 아마 제방 위에 금왕읍에서 부지는 확보한다고 그런 조건 하에서 예산 4천만원 세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금왕읍에 하는 거예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예.
궁유
남궁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소장님 참고자료 290쪽에 그게 문암리 쪽을 공사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다 끝나는가 보죠?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됐는데요,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11월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이게 관로가 설치가 되면 일반주택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그게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MOU 체결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배수지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연결을 하고 나머지 집집마다 가정집까지 가는 것은 저희가 시공을 하고…….
우성수위원
거기까지 다 되는 거예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예.
우성수위원
그러면 일반인 원인자 부담은 없고 다 끝나는 겁니까?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 다 설치해 주고 단지 거기에 대한 신규급수에 따른 수수료나 원인자 부담 같은 것은 다소 받아야 됩니다.
우성수위원
있긴 있는 거예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우성수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 알았고요, 아까 상수도 값이 올해 많이 올렸잖아요. 원수 값도 있었지만 진천군하고 형평도 맞추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터무니없이 적게 받았었는데 대중목욕탕이나 물을 많이 쓰는 데서는 반발이 심했었거든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누진율 때문에 그랬는데 목욕탕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덴데 거의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 지하수 쓰는 데가 아직까지 많고요. 상수도 쓰는 데는 여기 〇〇사우나나 몇 군데 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목욕탕에서는 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성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의원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아는 줄 알고 그런 것을 왜 못 막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었거든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〇〇사우나 말씀하시는 거죠?
우성수위원
그렇죠, 다음에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서요, 진천군하고 아직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작년도에 한꺼번에 올리면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반반씩 쪼개서 인상을 하는 겁니다.
우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홍보를 하고 사업을 해야지 그분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요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지금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가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우성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병일
윤병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소도서관을 리모델링 하시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서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감곡은 보니까 4,500만원…….
병일
윤병일시설관리사업소장
감곡이 6천만원입니다.
이상정위원
아, 4,500만원하고 1,500만원 해서 6천만원. 그렇게 계속 했는데 여기는 1,500만원, 작년에는 1천만원에서 그나마 500만원을 올리신 거더라고요.
병일
윤병일시설관리사업소장
감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건립이 돼서 도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요, 대소도서관은 그동안에 도서를 많이 구입해 놓은 게 있어서 10년 넘게 구입을 해서 장서가 많습니다.
이상정위원
글쎄, 책이 보기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신간들도 요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적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참고하시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향토민속자료관에 그 지역에 향토사학자이신 윤병준 선생님 유물을, 그것을 하려면 거기 가보니까 예산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나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서 많이는 안 들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지역에 중요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민속자료관하고 취지하고도 제일 맞으신 분이에요.
병일
윤병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 체육시설, 학교나 체육공원 이런 데에서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나오는 것 그런 것 지적을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병일
윤병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아직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트랙이라든가 인조잔디 같은 데 검사해서 금왕 같은 경우도 먼저 문제가 언론에서도 보도됐는데 실제 그전에 10여 년 전에 설치해 놓은 게 문제가 된 거고 최근에는 그 위에 새로운 칩이라는 것을 엎었는데 원래 노후해서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교체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왕체육공원 같은 경우 옛날에 폐타이어를 썼잖아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몰라서는 썼지만 지금은 알고서는 안 되니까 그것은 시급하게 수리를 하든지 다시 보수를 하든지 걷어내서 다른 것을 뿌리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병일
윤병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저는 좀 한 가지만, 877쪽 중간쯤에 음성실내체육관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건가본데요?
병일
윤병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성수위원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병일
윤병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성능평가를 하려면 육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장비하고 기술자들이 와서 하나 하나 점검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평가가 아닙니다. 용역비는 좀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대략 그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해서 세운…….
우성수위원
예상금액인데 그래도 이게 얼마에요, 5천만원? 내진성능평가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드나? 알았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민속자료실에 전시하는 것은 시설관리만하는 거지 내용을 전시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는 거지요?
병일
윤병일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한다고 봐도 돼요, 일단은. 문화홍보과도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금은 해야 됩니다.
우성수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윤병준 씨 사료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 자재 분도 여기 사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병일
윤병일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시회 작품 같은 것을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전시를 하고 또 빼고 그래야 되니까 그것은 먼젓번에 친일파 그분은 먼저 자문을 한번 거치긴 거쳤습니다. 다시 전시하게 되면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반기문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가 건물에 따라서 다른 건지. 지금 보면 반기문UN기념관은 월 70만 5천원이고, 음성읍사무소는 49만 6천원, 금왕읍사무소는 50만원 이렇게
병일
윤병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개수가 다 달라요, 카메라 개수가.
조천희위원장
카메라 개수가 많다?
병일
윤병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